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2006. 10. 25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3

Ⅳ. 보호대책	4

1. 일반적 보호대책(공통사항))	5

2. 직군별 보호대책 (각부처)	10

ꊱ 보험설계사 보호대책 (금감위)	10

ꊲ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호대책 (문광부)	14

ꊳ 학습지교사 보호대책 (공정위․노동부)	18

ꊴ 레미콘자차기사 보호대책 (산자부)	21

ꊵ 화물자차기사 보호대책 (건교부)	25

ꊶ 덤프자차기사 보호대책 (건교부)	30

ꊷ 대리운전기사 보호대책 (건교부․경찰청)	33

ꊸ 퀵서비스배달원 보호대책 (건교부․경찰청)	34

Ⅴ. 향후 추진 일정	35

<붙임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판례	36

<붙임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애로사항별 보호대책	37

<붙임3> 보호대책 추진시기 및 과제	39

추진배경

Ⅰ

○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는 것이 세계적 현상임

-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법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 대법원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등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을 불인정

-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 경제법․개별법의 보호도 미흡한 실정임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노사간 논의가 집단적 보호방안에 집중되어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

-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추진경과

Ⅱ

○ ’03.9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5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05.6월 노사간 견해차이로 논의 중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한정하여 논의

○ '05.12월 정부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하고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 4개 직군 외 화물․덤프․대리운전․퀵서비스 추가, '06.2～4월, 한국노동연구원

○ '06.3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입법 후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비정규직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 정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06.6.15)하여 보호방안을 마련

※ 추진위원회(노동부장관 주재) 3회, 실무위원회(노동부차관 주재) 2회, 실무TF회의 8회 개최

○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특고실무회의｣를 구성(‘06.7.13)하여 대책을 논의 중(9차례 회의 개최)

- ‘06.9.11 정부(안)에 대해 노사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대와 맞물려 차기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Ⅲ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인 신분으로 경제적 종속 아래 노무를 제공

※ 골프장경기보조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골프장경기보조원도 최근 사업자등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06년 8월 경활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2만 명이나

- 관련 부처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0여 만 명에 이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 프 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 달 원
종사자(명)	19만5천	10만	1만4천	2만3천	35만	5만	8만3천	10～13만
기준시점	‘06.2	‘04	‘04	‘06.6	‘06.8	‘06.6	‘06	‘05

○ 보수수준은 월 평균 약 132만원 수준(‘06.8월, 경활부가조사)이나 직군별로 상이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수입감소 추세

※ 보험설계사 156～277만원, 골프장경기보조원 180～ 200만원, 학습지교사 150～180만원, 레미콘기사 230～280만원(‘06 노동연구원)

○ 노조 가입자수는 5천명, 가입률은 0.8%수준(‘06년 8월, 경활부가조사)으로 주요 직군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골프장경기보조원은 노조설립이 신고․수리되어 활동 중, 법원이 근로자성을 불인정하여 노사교섭지도에 한계

○ ‘06.2～4월간 실태조사결과(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재해보상 미흡, 부당한 계약해지, 노동 3권 불인정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붙임 참조)

보호대책

Ⅳ

	< 기 본 방 향 >
◇ 그간 정부내 TF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특고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부(안) 마련․추진 ◇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중 쟁점이 적거나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해소(1차 대책) ○ 산재보험, 직업훈련 등 노동관계법 관련 보호방안을 마련 ○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을 통한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도 추진 ※ 이번 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고, 종사자들의 느끼는 시급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임 ◇ 1차 대책 확정 후, 노동법적 보호방안 등을 학계 및 노사와 계속 논의하여 추가 대책 수립

1

일반적 보호대책(공통사항)

□ 공통적 애로사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에서 또는 자기 부담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 상해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재해시 보상액이 적고, 치료기간중 소득상실이 있더라도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 등 보상이 미흡함

※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사자의 87.6～99.6%가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

○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도 국비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가 지원 되지 않아 능력개발을 통한 지위향상이나 전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어

-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

※ 주요 애로사항 : 출근강제 및 목표강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일방적 계약해지(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출전제약․벌당 등 부당한 불이익 제공(골프장경기보조원), 계약서면 미교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 직종과 관련 없이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근로자성 문제, 노동 3권 인정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여성이 많은 직종에서는 모성보호제도 미적용,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희롱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추진과제

<1>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 규정형식 : 근로자개념 확대가 아닌 특례적용방식으로 규정

◇ 적용대상 : 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방법 : 사업장단위로 당연 적용하되, 종사자가 제외신청시 예외인정

- 보험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되 1/2은 종사자가 부담.  다만,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자가 전액부담

<2>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영세 자영업자 훈련｣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영세 자영업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촉진시켜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등과 같은 훈련참여 기회 확대

※ 1인당 연간 100만원 범위 내(5년간 300만원 한도) 훈련비용 지원, 보험가입과 동시에 제도 활용 가능

<3> 공정거래법 적용

○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와 관련하여 ｢특고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화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노무수령 거절, 출근강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 등

- 유형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법위반 또는 시정명령 불응시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

○  향후 화물․덤프자차 기사 등에 대해서도 지침마련 검토

<4> 약관법 적용

○ 사업자와 종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서를 약관법상 약관으로 보아 불공정한 계약사항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

※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약관법 제32조)

※ 불공정약관 예시 :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청구불가(레미콘자차기사),  일방적․포괄적 계약해지조항(학습지교사) 등

○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으로 효력을 부여하고,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채택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

※ 보험설계사(금감위), 골프장경기보조원(문광부), 학습지교사(노동부), 화물․덤프기사(건교부)는 표준계약서를 제작중이고, 레미콘기사는 ‘99년 공정위 시정권고 후 기존약관을 시정․보급 중

□ 향후 검토 ․ 추진과제

<1>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방안

○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근로관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은 법리적․입법기술적 측면과 노사관계의 현실상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노사 및 학계의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됨

※  개별적 근로관계 보호방안 : 근로자개념을 확대하거나, 유사근로자개념을 도입하고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  집단적 근로관계 보호방안 : 노동 3권 전면인정(노동계), 특별법에 의한 방안(노사정위), 일반결사체로 보호하는 방안(경영계) 등

<2> 모성보호 및 성희롱금지 등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근로자성 문제, 고용보험 적용 등이 선결과제임

○ 성희롱 및 성차별금지는 근로자성 문제, 법 위반시 처벌대상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

○ 향후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보호대책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성희롱 포함)’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의 방지’를 활성화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3> 실업급여 적용

○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적용범위, 보험료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애로사항 신고센터(가칭)｣ 설치

○ 공정거래법․약관법 등 경제법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신고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신고센터｣ 설치 검토

※ 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의 일환으로 설치예정인 ‘통합신고센터’(경찰청)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5> ｢특고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추가 추진

○ 기존 4개 직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외에 화물․덤프기사에 대해서도 심사지침 제정여부 검토

<6> 기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추진

○ 애니메이션 작가, 시청료 징수원, 음식료품 판매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국내실태 및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 대책 추진

※ 직업능력개발원이나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실태분석 추진

2.

직군별 보호대책(각 부처)

1		보험설계사 보호대책(금감위)

□ 실 태

○ 보험설계사는 외환위기 이후 보험업계 내부 구조조정 및 통신판매의 활성화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06.2월 현재 19만5천명이 활동 중(금감위)

※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터 등이 등장하여 보험설계사 직군 내 분화과정 심화

※ 다수의 보험설계사군을 통한 연고기반영업 → 대졸․남성․경력자 중심의 고능률설계사를 이용한 고수익상품 판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와 민법상 위임․위탁관계로 위촉계약서 체결(대부분 1사 전속계약)

○ 활동시간․지역․모집대상에 대한 회사측의 직접 감독 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상품판매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나 자기결정권은 없음)하나

- 일부 회사에서는 평일 조회참석형태로 출근을 강요하거나 다른 보험설계사를 소개할 것을 강요

※ 최근 근로자성 문제로 조․석회 참석강제 등 통제는 감소하는 추세

○ 보수는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수당전체의 40%, 모집월)과 계약유지수당(2～24월)으로 나눠 매월 1회 지급

※ 1년차 평균소득 : 대기업 230만원, 중소기업 156만원, 외국기업 277만원(‘06.2～4월,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 핵심 애로사항

○ 보험설계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도 회사 측의 일방적 부당해촉에 따른 신분 불안정

○ 과다한 실적강요에 따른 자기계약이나 대납문제

○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적용

○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직한 경우 계약유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 고객 또는 직원에 의한 성희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부재

□ 보호대책

① 부당해촉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보험사와 설계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업계가 공동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지침’ 마련

※ 생명보험사의 경우 '06.4.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지침｣ 시행

※ 예시 (생보사 위촉계약서 지침) : 수수료규정 설명 및 지급의무, 위촉계약해지기준 마련, 부당해촉 방지, 해촉예고제 등

○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미이행, 부당 해촉, 부당증원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

※ 불공정행위(예시) : 계약서 미교부, 1년 미만 계약기간 설정,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보험모집 요구,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체결, 부당한 목표요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 설계사 소개요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 행위, 모집수수료 미지급 등

② 자기계약 행위 금지

○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자기계약 제한규정 신설

- 보험설계사가 자기를 피계약자로 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가 직전월 회사로부터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보험설계사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보험회사의 건전한 재정 확보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 규정

③ 보험료 대납 금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금지

○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통해 대납금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

④ 산재보험 적용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보험설계사가 업무상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보험설계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⑤ 공정거래법․약관법을 적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 보험업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보호

○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체결하는 위촉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한 계약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 불공정약관 :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소송제기 금지, 일방적 계약내용 해석․변경권 등을 포함한 약관

□ 향후 검토․추진과제

○ 조기퇴직한 경우의 유지수당 미지급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

○ 성희롱 예방대책, 모성보호제도 등은 현행법상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이므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향후 대책 마련

□ 애로사항 반영여부

구 분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비 고
반 영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연내추진
	․부당 해촉, 불법상품 판매 강요	․보험업법 개정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위촉계약서 제정․보급
	․자기계약	․보험업법 개정
	․보험료 대납	․지도․점검 강화
	․성희롱 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미반영	․성희롱 방지		향후검토
	․모성보호제도 부재
	․퇴직 시 유지수당 미지급	․수당체계 개선 등

2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호대책(문광부)

□ 실 태

○ '04년 현재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약 14천여명임(노사정위)

○ 골프장과 경기보조원간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거나 캐디마스터를 독립사업자로 전환시킨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함(1사 전속주의)

※ 2002년경부터 직접관리체제에서 경기보조원들의 자율적 단체로 바꾸어 자영업 형태를 취하게 하거나 용역계약형식으로 전환

○ 주요업무는 골프장이용객의 경기보조이나, 이외에도 대가없이 잔디수리나 청소 등 골프장 관리업무도 수행

-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주역할은 코스설명, 골프클럽 운반 및 교부 등 서비스와 경기진행속도를 신속하게 하는데 있으며, 경기진행속도는 골프장의 수입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경기진행속도가 느리거나, 무단결근․지각, 고객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벌칙징계(벌당번)가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

※ 벌당은 징계의 일종으로 유상노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골프장 관리업무 등 수행

○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캐디피가 전부이며, 경기보조 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없음

※ 캐디피는 골프장 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등 골프장이 사실상 직접 결정

□ 핵심애로사항

○ 과실이 없더라도 고객의 골프클럽 등 물건 분실시 경기보조원이 전적으로 배상을 책임지는 관행 존재

○ 교통비와 식비 등 기본적 후생복지 미흡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인격모독 문제

○ 벌당․출전제약 등 불이익제공행위

○ 산재사고의 빈발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해보상 미흡

○ 근로자성 불인정

○ 정년단축, 채용․해고 등에 있어서 용모․신체적 조건 등에 의한 차별에 따른 고용불안정

□ 추진과제

① 업무협약서 작성 권장 등

○ 골프장사업자와 경기보조원간 ‘업무협약서’ 작성을 지도하여,

- 교통비․식비 지급 등 최소한 사업자 준수사항, 근무조건 명시, 고객클럽 분실 등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  업무협약서를 약관으로 보아 불공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

○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표준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표준약관으로 심사․보급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토록 유도

② 골프장 이용질서 개선

○ 성회롱 등 골프장 이용질서 위반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방안 강구

○ ｢골프장 이용자 에티켓｣ 등 안내책자를 제작․보급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경기보조원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성희롱 예방기능 강화

③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보호

○ 골프장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

※ 예시 : 출전제약․벌당 등 불이익제공행위, 정년단축․외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

-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여 ｢특고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작성․보급

※ 예시 :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새벽․심야에 출퇴근을 강요하는 행위, 식사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골프장 관리 등 다른 목적으로 호출시키거나 벌당 시키는 행위 등

④ 산재보험 적용

○ 업무수행중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강하므로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토록 규정

□ 향후 검토․추진과제

○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당장 추진이 어려우므로

- 법리적․입법기술적 측면과 현실 노사관계 등을 감안하여 노사정 논의결과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추진 필요

○ 정년단축 및 채용․해고시 차별문제도 근로자성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안 강구

□ 애로사항 반영여부

구 분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비 고
반 영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연내추진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인격모독	․골프장 이용질서 개선
	․열악한 후생복지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업무협약서 작성 지도
	․출전제약, 벌당 등 불이익 제공
	․고객물건분실에 대한 부당한 책임
	․계약서면 미교부
미반영	․근로자성 불인정		향후검토
	․정년단축, 채용․해고시 차별

3		학습지교사 보호대책(공정위 ․ 노동부)

□ 실 태

○ '04년 현재 약 10만명 정도가 종사(‘04 노사정위)하고 있으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으며, 동일업종에서의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음(1사 전속주의)

○ 회사에서 사무용품 등을 비치하고, 학습교재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회원관리를 위한 물품 등은 교사가 직접 부담

○ 근무내용은 사무실회의(주1～3회), 학생상담, 홍보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근무시간은 1일 10～12시간 내외

○ 주 수입원은 회원 관리수수료(관리과목 매출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한 것)로 1～2년차의 경우 150～180만원 수준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지역가입자)에 자기부담으로 가입하고, 재해․사고에 대한 보상은 회사별로 가입된 상해보험을 통해 해결

□ 핵심애로사항

○ 지나친 영업목표 강요로 인한 대납문제, 출근강제, 홍보강요, 영업지역 강제분리

○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재해보상 미흡

○  재직 또는 전직시 직업능력개발기회 부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미비

○ 근로자성 및 노동 3권 불인정

□ 보호대책

①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보호

○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학습지회사와 교사간 공정질서 확립 유도

※ 대납요구, 출근강제, 홍보강요, 부당한 계약해지,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

※ 학습지교사 관련 시정권고 (공정위, ‘99.5.26, ’99.11.20) : 회원 강제할당 및 구독비 전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결정

② 약관법 적용을 통한 보호

○ 학습지회사와 교사의 위탁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 약관법에 따라 적극 시정

※ 학습지교사 관련(공정위, ‘99.5.26, ’99.11.20) : 위탁계약서 상 회원 감소시 수수료 공제, 채무정산시기 일방규정, 경쟁업체 전직 제한, 포괄적․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시 사전승인, 관할 법원 일방지정 등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

○ 교육산업협회를 통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보급

③ 산재보험 적용

○ 학습지교사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현행 ｢상해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대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

④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훈련대상에 포함하거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⑤ 성희롱예방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학습지 회사가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학습지교사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기능 강화

□ 향후 검토․추진과제

○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적용범위, 보험료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애로사항은 노사정위 논의결과에 따라 검토

□ 애로사항 반영여부

구 분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비 고
반 영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연내추진
	․직업능력개발 기회 부재	․영세자영업자훈련대상 포함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활성화
	․출근강제, 홍보강요, 강제 교실 분리, 대납 강요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위탁계약서 제정
미반영	․노동3권 불인정		향후검토
	․모성보호제도 부재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4		레미콘자차기사 보호대책(산자부)

□ 실 태

○ '06.6월 현재 23천명이 종사하며(건교부), 최근 4년간 믹서트럭 평균 가동률이 53.9%에 그치는 등 가동률 하락과 유가인상 등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

※ '05.12 현재 믹서트럭 23천대의 13.6%(3,000대) 초과공급 추정

○ 대형 건설회사의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운반비도 인하되어 중소업체의 영업난 가중

○ 계약형태는 도급 또는 차량임대계약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체결(통상 자동갱신)되며, 특정 레미콘회사와 전속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음

※ 직접고용형식에서 차량의 불하 및 지입을 통하여 레미콘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도급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전환

○ 회사에 출․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회사로고가 찍힌 작업복과 차량을 사용하며, 지각 또는 배차지시 불응시 배차정지 등 징계조치

○ 월평균 수입은 대략 230～280만원이나, 이중 약 45% 정도가 차량유지비․보험료 등으로 지출되어 실제 소득은 이보다 적음

□ 핵심애로사항

○ 레미콘 회사에 의한 불공정한 차량배치, 출근시간 지정 등으로 기사 간 수입차이 발생

○ 유가 인상 및 수급 불균형, 운반비 덤핑으로 인한 수입 감소

-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장수와 차량수는 계속 증가하여 대형사업장이 담합하여 운반비를 덤핑하는 실정

○ 시기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성과 부당한 대금지급 연기

○ 부당한 계약해지, 노무수령 거절 등 불이익 제공행위

○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재해보상 미흡

○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노동3권 보장 미흡

□ 추진과제

①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 레미콘생산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한 배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거리별 출하시스템에 의한 배차 등 공정성 확보

②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보호

○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금지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 법집행을 통한 개선 추진

※ 부당한 가격덤핑,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노무제공 거절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

③ 약관법 적용을 통한 보호

○ 레미콘기사의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한 내용(부당계약해지, 손해배상 예정, 소송제기 금지, 사업자책임 면책, 유사계약 체결 금지 등) 적극 시정

※ 레미콘회사 시정권고 (‘99.12, 공정위) : ‘경기침체에 따른 레미콘 수요의 급감으로 회사경영이 곤란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둔 것은 그 사유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지가 가능하여 위법

○ 레미콘 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

④ 산재보험 적용

○ 레미콘기사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보상 강화

□ 향후 검토․추진과제

① 공동판매제 도입

○ 레미콘자차기사들은 수급 불균형 해소, 다단계 근절, 운반비 덤핑 방지 등을 위해 공동판매제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 공동판매제 : 지역내 레미콘사업자연합회와 건설회사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소속회사에 물량을 분배하는 제도

- 공정위 등은 레미콘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상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판매가격담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 공정위는 법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요건이 까다로워 인가받을 가능성이 없음

- 우선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되, 향후 관련법 개정 등 검토 필요

② 신규진입 제한(허가제 도입)

○ 믹서트럭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사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수급조절이 필요하나

- '93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③ 소사장제 등 금지

○ 레미콘 노조는 불공정하도급 수단으로 ｢소사장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 사측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상 문제라는 입장

○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파악 후 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 반영 곤란과제 : 유가보조금 지급

○ 면세유나 유류세 인하 등 유가보조는 부정유류 유통, 여타 운송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반영 곤란(현행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용)

□ 애로사항 반영여부

구 분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비 고
반 영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연내추진
	․불공정한 차량배치․출근지정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지도 ․거리별 출하시스템 도입
	․보수지급 약정일 미준수, 부당노무수령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미반영	․노동3권 불인정		향후검토
	․공급과잉 등 수급불균형, 유가인상, 운반비 덤핑	․공동판매제 도입 ․허가제 도입
			반영곤란

5		화물자차기사 보호대책(건교부)

□ 실 태

○ ‘06.8월 현재 화물운송차량은 약 35만대이며, 운전자 수도 이에 상응할 것으로 추정됨(건교부)

○ 최근 경유가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감소 등으로 소득수준이 저하

- 운송료는 장기어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월 평균 수입은 약 150～200만원(유류비 보조금 포함)수준

※ 회사로부터는 운송료만 지급받고, 유류비․도로교통비 등 운송비용은 모두 기사가 부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경영위탁계약(전속계약) 또는 지입관리계약 체결(1사 전속성이 약함)

※ 경영위탁계약은 대형운송사업체에 차량등록 및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 지입관리계약은 중소업체에 차량을 지입(관리비용 납부)하되 물량은 주선회사로부터 확보

○ 순번제로 배차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은 주당 총 80시간 정도(대기시간 포함) 이상으로 장시간 근무

※ 배차지시 거부 시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음

□ 핵심 애로사항

○ 화주의 압력에 따른 과적행위가 많으며,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

○ 장시간 운전, 운행중 휴게시설 부족 등 운전여건 열악

○ 부당한 장기어음교부,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 화주로부터 주선업자, 중개대리인, 지입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알선구조에 따른 운송료 인하

※ 평균 다단계 구조는 3.6회 정도로 추산

○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지연 등 적재물 사고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료율이 높고, 보상은 부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만으로 소득보전이 안되므로 면세유 또는 유류세 추가인하 요구

○ 노동3권 불인정

□ 추진과제

①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정․보급

○ 화물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불공정 계약 등을 시정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작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표준약관으로 심사․보급

②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의 지시 등에 의한 과적으로 화물자차기사가 처벌을 받고 있는 바

- 과적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자발적 계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 ‘05년 도로법 개정으로 과적의 실질책임자인 화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화물자차기사들은 양벌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

③ 전용휴게소 확충

○ 전용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장거리운행 중 차내에서 숙박하는 등 열악한 운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고속도로(‘08년까지 20개소), 주요항만(’07년까지 3개소), 국도 (‘08년까지 2개소)에 전용휴게소를 확충

※ ’06년 3개소 → ‘10년 25개소

④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부당한 운송료 인하 방지

○ 다단계 등 불법화물행위 근절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단속(‘06.6.19～6.23) 및 상․하반기(’06.6월/12월) 지자체 집중단속을 실시

※ ‘03～’05년간 불법 다단계 등 총 5,152건 단속

-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적극 홍보, 상시단속체계 구축

○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06.9)

※ 다단계↓ → 거래단계↓ → 거래비용(중간수수료)↓ → 화물차주 수익↑

○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가맹사업제도｣ 도입․운영(‘06년 6월 현재 5개 업체 4,113대 가입)

-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제한 규정 등 허가기준을 완화(‘06.하반기)

⑤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행위(장기어음교부, 부당한 대금지급연기,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노무제공거절)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 회사와 다수 화물자차기사간 체결하는 위촉계약서에 불공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정조치

※ 불공정약관 :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소송제기 금지, 일방적 계약내용 해석․변경권 등을 포함한 약관

◈ '05년 하도급법, '04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화물운송사업에 대해 하도급법 및 산재보험 적용

□ 향후 검토․추진과제

① 주선료 상한제․표준요율제

○ 종사자들은 운송료 저하의 원인인 다단계구조의 개선을 위해 주선료 상한제와 표준요율제 도입을 주장

※ 주선료 상한제 : 모든 알선단계의 주선료 총합이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주선료 상한제가 업체간 가격담합 유도, 규제완화추세 역행 등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도입여부 검토 필요

② 적재물 배상보험 부담

○ 종사자들은 현행 ‘적재물배상보험’이 보험료에 비해 보장내용이 부실하므로 보험료율 인하를 요구하나

- 이는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의무자인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이므로 ‘표준위․수탁계약서’ 체결시 보험료 전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지도하는 방안 강구

□ 반영 곤란과제 : 유가보조금 지급

○ 면세유나 유류세 인하 등 유가보조는 부정유류 유통, 여타 운송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반영 곤란

※ 유가보조금은 ‘08.6월까지 지급예정이며, 이후에는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

□ 애로사항 반영여부

구 분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비 고
반 영	․부당한 과적 압력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운송업공급과잉대책
	․불공정한 계약관행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정․보급
	․휴식여건 확보 필요	․전용휴게소 확충
	․수급 불균형	․신규허가 금지 (‘07년까지)
미반영	․근로자성 불인정		향후검토
	․운송료 현실화 및 다단계 알선구조에 의한 운송비 감소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입
	․적재물 배상보험 부담
	․유가보조금 미흡		반영곤란

※ 이외 실무TF에서 화물자차기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 검토 과제로 ①운전시간 제한방안 연구노력, ②‘특고종사자를 위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포함하는 방안 연구 등을 하기로 결정

6		덤프자차기사 보호대책(건교부)

□ 실 태

○ ‘06.6월 현재 덤프트럭 등록대수는 약 51천대로 기사 숫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건교부)

○ 덤프트럭 초과공급으로 가동률이 하락하고 유가의 인상, 운반비 덤핑 등으로 덤프자차기사의 수입이 크게 감소

※ 연도별 평균가동률 추이 : 93%(‘89) → 39.1%(’98) → 52.7%(‘05)

※ 연간영업이익(15톤 덤프기준, 건설기계협회) : ‘97년 37백만원 → ’05년 20만원(할부금, 인건비, 보험료, 유지비 등 제외시)

○ 건설업체와 직접계약하거나 일반건설기계대여회사 또는 과거 차주를 했던 개인이 운영하는 배차사무실을 통한 계약 하에서 노무제공

○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 정도이며, 통상 선착순으로 일감 분배

□ 핵심 애로사항

○ 건설회사의 과적압력과 과적단속에 따른 벌금 등 부담

○ 장기어음교부, 부당한 대금지급 연기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 문제

○ 공급과잉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 및 운임단가 인하

○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재해보상 미흡

○ 유가인상,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유류비 보조 요구

○ 근로자성 불인정

□ 보호대책

①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건설회사의 지시 등에 의한 과적으로 덤프자차기사가 처벌을 받고 있는 바

- 과적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자발적 계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② 덤프트럭 허가제 전환

○ 덤프트럭의 신규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08년까지 신규허가 금지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

③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 거래상 지위남용을 통한 불공정행위(장기어음교부,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노무제공거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 건설회사와 덤프기사간 대여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 불공정약관 :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소송제기 금지, 일방적 계약내용 해석․변경권 등을 포함한 약관

○ 건설회사와 덤프기사간 표준대여계약서 제정․보급 추진

□ 향후 검토․추진과제

○ 종사자들은 운송료의 저하의 원인인 다단계구조의 개선을 위해 주선료 상한제와 표준요율제 도입을 주장

※ 주선료 상한제 : 모든 알선단계의 주선료 총합이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주선료 상한제 및 표준요율제는 업체간 가격담합 유도, 다단계 하도급 조장, 규제완화 역행 등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반영 곤란과제 : 유가보조금 지급

○ 면세유나 유류세 인하 등 유가보조는 부정유류 유통, 여타 운송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므로 반영 곤란(현행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용)

□ 애로사항 반영여부

구 분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비 고
반 영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과적단속에 따른 부담	․허가제 전환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운송업공급과잉대책
	․불공정한 계약관행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연내추진
		․표준 대여계약서 제정 추진
미반영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향후검토
	․노동3권 불인정
	․다단계 알선 및 운반비 덤핑 등에 따른 운반비 인하	․주선료 상한제, 표준요율제
	․유가 미보조		반영곤란

7		대리운전기사 보호대책(건교부 ․ 경찰청)

□ 실 태

○ '06년 현재 약 83천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한국교통연구원)되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리운전기사는 운전업체와 ‘업무위탁서비스계약’이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적인 입장에서 업무 수행

○ 회사로부터 근무시간․장소 등에 대한 통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 중개수수료․보험료․이동간 교통비․휴대폰 사용비 등 부대비용은 대리운전기사가 부담

※ 평균 순수익은 월 100～150만원 수준

□ 핵심 애로사항

○ 대리운전 업역 미형성으로 인한 보호방안 법제화 어려움

○ 대리운전요금의 적정화

○ 운전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손해보상, 재해보상 미흡

□ 보호대책

○ 대리운전업에 대한 법제화가 보호대책 마련의 전제조건이나,

- 법제화에 대해 택시업과의 업역문제, 음주문화 조장 등 논란이 있으므로, 문제 선결 후 보호대책 수립 필요

※ 대리운전법 제정안 (정의화 의원, ‘05.4) 국회 계류 중

○ 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실) 주관으로 건교부․경찰청 등이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 이용자 보호대책에만 한정된 상황임

8		퀵서비스 배달원 보호대책(건교부 ․ 경찰청)

□ 실 태

○ 3천 여개 업체에 10～13만명 정도가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 확대될 전망

- 근거법령이나 주무부처가 없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보호도 없는 상태

○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 받은 배송료에서 알선료․부대비용(유류비, 차량유지비, 무전기․핸드폰 사용비)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월120～15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음

※ 광역형업체 배달원은 자택 등에서 대기하며 배송주문을 받고, 지역형업체는 사무실로 일정시간에 출근하여 순번제로 배송

○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회사에 알선료를 선납하고 수주 받은 배송물량을 배달하는 체계로 운영

※ 배송지연이나 배송물 파손 등 배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

□ 핵심 애로사항

○ 교통사고시 보상 부재 등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재해보상 미흡

○ 과다한 알선료 등 일방적 계약관행

○ 이륜차에 불리한 교통체계 (통행금지 구역 등)

○ 근로자성 불인정

□ 보호대책

○ 우선 허가제를 도입하여 업역으로 형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인 바,

- ‘05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건교위에서 범법자 양산, 실효성 미흡 등 사유로 실질적으로 검토 중단한 바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호웅 의원, ‘05.8)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허가제 도입 시 기존 종사자의 전과자 양산 가능성 등의 이유로 계류 중

향후 추진일정

Ⅴ

○ ‘06.10.25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대책 확정

- 소관부처별 세부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가급적 연내 추진

※ 보험업법, 산재보험법 등 법개정절차는 ‘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  ‘06.11월 중순경 근로자개념 확대 또는 유사근로자개념 도입, 법적용범위 등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개최

○ ‘06.12월까지 2차 대책 논의 및 정부대책 마련

- ’07년 초반에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대책안 확정․추진

※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방안, 모성보호․성희롱금지, 실업급여 적용(공통), 유지수당(보험설계사), 채용․해고시 차별(경기보조원), 공동판매제․허가제 전환(레미콘), 표준요율제․주선료 상한제 도입(화물․덤프)

붙임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판례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노조법상 근로자개념을 동일하게 파악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

※ 사용종속성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노무대가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특히 4개 직군 종사자(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며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경우 ‘93년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적이 있으나 최근 학습지교사에 대해 부인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직군 종사자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로 부정

< 각 직군별 판결사례>

△ 학습지교사 : 대법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96년), ‘노조법상 근로자’ 부정(‘05.12.9)

△ 레미콘 기사 :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일관되게 부정.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일부 하급심 판결(’01년)이 있었으나 상급심에서 취소. ’03년 대법원은 근기법․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판결

△ 골프장경기보조원 : ’93년 대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01년 하급심(행정법원)에서 부정하였으나, ’05년 인정(전주지법)), ’96년 대법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이후로 일관되게 부정

△ 보험설계사 :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부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00년)

붙임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애로사항별 보호대책

직군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추진시기
보험설계사	․부당해촉 및 불법상품 판매강요	․보험업법 개정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위촉계약서 제정․보급	연내추진
	․자기계약 및 보험료 대납	․보험업법 개정 및 점검강화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성희롱	․성희롱예방교육실시 등
	․성희롱, 모성보호제도 부재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향후검토
	․퇴직시 유지수당 미지급	․수당지급체계개선 검토
골프장경기보조원	․고객물품분실에 대한 부당한 책임	․업무협약서 작성․권장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연내추진
	․열악한 후생복지
	․출전제약, 벌당 등 불이익제공
	․계약서면 미교부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인격모독	․골프장 이용질서 개선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정년단축 및 채용․해고시 차별, 근로자성 불인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등	향후검토
학습지교사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연내추진
	․직업능력개발 기회 부재	․영세자영업자훈련포함 ․근로자수강지원제도 활용
	․출근강제, 홍보강요, 강제교실분리, 대납강요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위탁계약서 제정
	․모성보호제도 부재, 근로자성 불인정		향후검토

직군	애 로 사 항	보 호 대 책	추진시기
레미콘자차기사	․불공정한 차량배치․출근시간 지정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지도 ․거리별 출하시스템 도입	연내추진
	․재해보상 미미	․산재보험 적용
	․보수지급 약정일 미준수, 부당노무수령 거절, 부당 계약해지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계약서 보급
	․공급과잉, 유가인상, 운반비 덤핑으로 인한 수입 감소	․공동판매제 도입 검토	향후검토
		․허가제 도입 검토
		․유가보조금 지급	반영곤란
	․근로자성 불인정		향후검토
화물자차기사	․부당한 과적 압력	․명예과적단속요원제 도입	운송업공급과잉대책 (연내추진)
	․불공정한 계약관행	․표준위․수탁계약서 보급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휴식여건 확보 필요	․전용휴게소 확충
	․수급 불균형	․신규허가 금지 (‘07년까지)
	․운송료 현실화 및 다단계 알선구조에 의한 운반비 인하	․주선료 상한제, 표준요율제 검토	향후검토
	․적재물 배상보험 부담	․표준계약서에 보험료 전가행위금지 포함하도록 지도
	․근로자성 불인정
	․유가보조금 미흡	․면세유 지급․유류세 인하	반영곤란
덤프자차기사	․과적단속에 따른 부담	․명예과적단속요원제 도입	운송업공급과잉대책 (연내추진)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허가제 전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칭) 구성
			연내추진
	․불공정한 계약관행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 대여계약서 제정․보급
	․다단계 알선, 덤핑에 따른 운반비 저하	․주선료 상한제, 표준요율제 검토	향후검토
	․재해보상 미흡	․산재보험 적용
	․노동3권 불인정
	․유가 미보조	․유가보조금 지급	반영곤란

※ 이외 실무TF에서 화물자차기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 검토 과제로 ①운전시간 제한방안 연구노력, ②전용휴게소 확충 ③‘특고종사자를 위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포함하는 방안 연구 등을 하기로 결정

※ 산재보험법, 보험업법은 ‘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붙임 2>

보호대책 추진시기 및 과제

추진 시기	주 요 과 제	주관부처
연내 추진 과제	․ 산재보험 적용(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동부
	․ 영세자영업자훈련대상 포함(공통)
	․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지도(공통)
	․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보호(공통)	공정위
	․ 약관법 적용을 통한 보호(공통)
	․ 표준거래계약서 제작 및 보급(공통)	각 부처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자기계약금지조항 신설 관련 보험업법 개정(보험설계사)	금감위
	․ 대납 점검강화 및 자율규제 유도(보험설계사)
	․ 업무협약서 작성 권장(경기보조원)	문화관광부
	․ 골프장 이용질서 개선(경기보조원)
	․ 공정한 배차질서 지도․거리별 출하시스템 도입(레미콘기사)	산자부
	․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화물․덤프기사)	건교부
'07년 이후 추진 과제	․ 특고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 ․보급(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공정위
	․ 심사지침 마련 검토(화물․덤프기사 등 추가직종)
	․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애로사항 신고센터’ 설치(공통)
	․ 산재보험 적용(덤프기사 등 추가직종)	노동부
	․ 모성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공통)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에 대한 대책 검토(공통) ․ 정년단축, 채용․해고시 차별(경기보조원)	노동․여성부 인권위
	․ 노동 3권 등 집단법적 보호방안 검토(공통)	노동부
	․ 보험계약 유지수당 미지급 관련 수당체계개선 검토(보험설계사)	금감위
	․ 믹서트럭대여사업 허가제 전환 검토(레미콘기사)	건교부
	․ 공동판매제 도입 검토(레미콘기사)	산자․공정위
	․ 다단계 알선구조로 인한 운송료 감소 대책(화물․덤프기사)	건교부
	․ 전용휴게소 확충(화물기사)
	․ 덤프트럭 대여사업 허가제 전환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덤프기사)
	․ 표준계약서 체결시 적재물 배상 보험료 전가행위 금지내용 포함(화물기사)

※ 산재보험법, 보험업법은 ‘0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