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11.11 (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2007년「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한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7.1.1 시행예정인『’07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공식 고시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11.11 ~ 11.30까지(2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열람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일정〉․의견제출 : 11.11～11.30 (인터넷접수는 휴일도 가능)

․접수의견 심의 : 12.4～12.13

․심의결과 통지 : 12.26까지 개별통지

□ 고시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건물

○ 2007년 고시대상

(단위 : 동, 호)

구 분	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6,839	630,075	3,831	342,998	3,008	287,077
수도권	5,458	533,296	3,153	285,068	2,305	248,228
지방광역시	1,381	96,779	678	57,930	703	38,849

□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팝업창「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 해당 소재지를 선택하여 호별로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 고시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 2006.11.30(열람기간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제출도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음

□ 조사기준일 및 시가반영률

○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1이며,

시가반영률은 75%임(’06년 시가반영률 70%보다 5% 상향됨)

〈상향이유〉

○ 아파트 등 다른 고시물건의 시가반영률은

- 아파트 80% (수도권 외 소형 공동주택은 73%)

- 골프회원권 90% 이며,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시가반영률은 지난해(’06.1.1고시)

60% → 7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 금년(’07.1.1고시)은 급격한 시가반영률 증가로 인한 세부담을 피하고자 75%를 적용

- 내년(’08.1.1 고시)은 아파트의 시가반영률과 동일하게 80% 적용 예정

□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상업용건물 6.8%, 오피스텔 6.5%임

○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상승률(%)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가	6.8	8.7	5.8	8.5	6.2	-7.8	6.4	5.9	4.6
오피스텔	6.5	7.5	5.7	6.5	7.2	-2.7	6.2	5.2	4.5

□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07.1.1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다음과 같이 활용됨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됨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재산세과장   강종원(☎720-3214)

사무관  이춘화(☎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