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000-000053-10

고용보험백서

2006

발    간    사

고용보험은 1995년 시행된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확대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65세 이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추가하였고, 사업주의 고용창출․고용개선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과 훈련의 연계강화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간 분리․운영하였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별 재취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용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였고,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장려금의 부정수급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2006년도판 고용보험백서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배경과 내용,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충실하게 수록하여 고용보험의 발전과정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2006년도판 고용보험 백서』가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와 제도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0월

고 용 정 책 본 부 장   정   종   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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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編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第 1 章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및 機能

제 1 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제 2 절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제 3 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第 2 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導入背景

제 1 절 도입배경

제 2 절 도입과정

第 3 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제 1 절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1994.12.22, 법률 제4826호)

제 2 절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1996.12.30, 법률 제5226호)

제 3 절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1997. 8.28, 법률 제5399호)

제 4 절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1998. 2.20, 법률 제5514호)

제 5 절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1998. 9.17, 법률 제5566호)

제 6 절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1999.12.31, 법률 제6099호)

제 7 절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2001. 8.14, 법률 제6509호)

제 8 절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

제 9 절 고용보험법 제9차 개정(2005.12. 7, 법률 제7705호)

第 4 章 雇傭保險制度의 主要內容

제 1 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제 2 절 적용범위

제 3 절 사업의 관장

제 4 절 고용안정사업

제 5 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제 6 절 실업급여

제 7 절 보험료의 징수

제 8 절 이의신청 절차

第 2 編  雇傭保險 管理運營體系

第 1 章 管理運營主體

제 1 절 개  관

제 2 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第 2 章 適  用

제 1 절 적용범위

제 2 절 적용범위 확대 과정

제 3 절 고용보험 적용현황

第 3 章 保險料의 徵收

제 1 절 보험료의 징수기관

제 2 절 보험료의 부과

제 3 절 보험료의 보고․납부

제 4 절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第 4 章 被保險者

제 1 절 피보험자의 의의

제 2 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 3 절 피보험자 현황

第 5 章 雇傭保險 電算시스템 運營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제 3 절 추진실적

제 4 절 향후계획

第 3 編  雇傭保險事業 現況

第 1 章 雇傭安定事業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고용창출지원

제 3 절 고용조정지원금

제 4 절 고용촉진지원금

제 5 절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 6 절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제 7 절 2005년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第 2 章 職業能力開發事業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재직자에 대한 지원

제 3 절 실업자재취업훈련

제 4 절 우선선정직종훈련

제 5 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제 6 절 2005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개선

第 3 章 失業給與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구직급여

제 3 절 상병급여

제 4 절 연장급여

제 5 절 취업촉진수당

제 6 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제 7 절 2005년 실업급여 지급 실적

제 8 절 2005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제 9 절 고용보험심사제도

第 4 章 母性保護給與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모성보호급여제도의 내용

제 3 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제 4 절 모성보호급여 제도 개선

第 4 編  雇傭保險財政現況

第 1 章 雇傭保險基金 槪觀

제 1 절 설치근거 및 목적

제 2 절 기금의 용도 및 지급위탁

제 3 절 재원의 조성 및 운용

제 4 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第 2 章 基金運用現況

제 1 절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제 2 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제 3 절 적립금운용 현황

第 5 編  附    錄

第 1 章 雇傭保險關聯 機構

1. 직업안정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

2.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재지 및 전화번호

第 2 章 雇傭保險硏究事業 및 弘報事業

1. 고용보험 연구성과

2. 고용보험 홍보실적

第 3 章 主要雇傭保險日誌

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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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고용보험관련 본부 조직 인원현황(정원)

<표 2-1-2> 지방노동관서 인원현황

<표 2-1-3> 심사관 명칭․위치․관할구역

<표 2-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명단

<표 2-2-1>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표 2-2-2> 연도별 적용대상 변화

<표 2-2-3> 적용대상별 실적(‘05)

<표 2-2-4>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표 2-2-5>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표 2-2-6> 연도별․산업별 적용사업장 현황

<표 2-3-1> ’05년도 일괄적용 사업장

<표 2-3-2>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영 제69조)

<표 2-3-3>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표 2-3-4> 연도별․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표 2-3-5> 고용보험 사무조합(2005년)

<표 2-4-1>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05년)

<표 2-4-2>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2005년)

<표 2-4-3>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2005년)

<표 2-4-4>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별 현황(2005년)

<표 2-5-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표 2-5-2> 고용보험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현황

<표 2-5-3>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네트워크 현황

<표 2-5-4>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사용자 현황

<표 3-1-1>  사업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표 3-1-2>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표 3-1-3>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표 3-1-4>  고용유지지원금 종류별 지원실적

<표 3-1-5>  전직지원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표 3-1-6>  재고용장려금 지원실적

<표 3-1-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내용

<표 3-1-8>  제도개선 내용(’99. 7. 1)

<표 3-1-9>  제도개선 내용(’00.12.30)

<표 3-1-10>  제도개선 내용(’04. 3.10)

<표 3-1-11> 연도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표 3-1-12>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표 3-1-13> 육아휴직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표 3-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별 실업기간

<표 3-1-15>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

<표 3-1-16> 연도별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표 3-1-17>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실적

<표 3-1-18>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무상 지원실적

<표 3-2-1>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

<표 3-2-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표 3-2-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표 3-2-4>  우편 통신훈련 월지원 한도액

<표 3-2-5>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표 3-2-6>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표 3-2-7>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표 3-2-8>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현황

<표 3-2-9>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표 3-2-10>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

<표 3-2-11> 직종별 실업자재취업훈련 분포

<표 3-2-12>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

<표 3-2-13>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표 3-2-14> 규모별 적용 현황

<표 3-2-15> 규모별 작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표 3-2-16> 사업장 규모별 재직자 훈련지원 실적

<표 3-2-17>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표 3-2-18>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현황

<표 3-2-19> 실업자 재취업훈련 실시결과

<표 3-2-20> 중소기업 컨소시엄 연도별 훈련실적

<표 3-2-21>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정현황

<표 3-3-1>  실업급여의 종류

<표 3-3-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 3-3-3>  구직급여 지급실적

<표 3-3-4>  상병급여 지급실적

<표 3-3-5>  훈련연장급여 지급실적

<표 3-3-6>  개별연장급여 지급실적

<표 3-3-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

<표 3-3-8>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실적

<표 3-3-9>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실적

<표 3-3-10> 이주비 지급실적

<표 3-3-11> 200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표 3-3-12>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 지급현황

<표 3-3-13>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표 3-3-14>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표 3-3-15> 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표 3-3-16>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자수 현황

<표 3-3-17> 직종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표 3-3-18>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표 3-3-19> 심사청구 제기요건

<표 3-3-20> 연도별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표 3-3-21>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표 3-3-22> 연도별 재심사청구 및 재결현황

<표 3-3-23> 연도별․내용별 재심사청구현황

<표 3-4-1>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범위

<표 3-4-2>  연도별 모성보호급여 지원실적

<표 3-4-3>  연도별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징수 현황

<표 4-2-1>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5년)

<표 4-2-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6년)

<표 4-2-3>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7년)

<표 4-2-4>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8년)

<표 4-2-5>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9년)

<표 4-2-6>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0년)

<표 4-2-7>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1년)

<표 4-2-8>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2년)

<표 4-2-9>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3년)

<표 4-2-10>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4년)

<표 4-2-11>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5년)

<표 4-2-12> 연도별 기금의 집행실적

<표 4-2-13> 적립금 운용 현황

그  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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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그림 1-1-2〕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그림 2-1-1〕고용보험관련 본부조직 변화

〔그림 2-1-2〕지방노동관서의 조직

〔그림 2-4-1〕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그림 2-5-1〕고용보험전산시스템 업무구성도

〔그림 2-5-2〕고용보험전산망 구성도

〔그림 3-1-1〕고용안정사업의 체계

〔그림 3-1-2〕연도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그림 3-1-3〕고용조정의 유형

〔그림 3-1-4〕고용조정지원금의 유형

〔그림 3-1-5〕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그림 3-1-6〕고용유지지원금의 변천과정

〔그림 4-1-1〕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그림 4-1-2〕기금운용평가단의 조직

〔그림 4-1-3〕기금운용평가단

第1章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및 機能

第2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導入背景

第3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第1編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第1章

第1編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第1章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및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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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制度의 意義 및 機能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 제 도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19세기말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서구제국의 주요 도시에서 실시되면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방법이 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충분한 실업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가입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가입을 기피하고,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만이 주로 가입하고 있어 실업공제기금의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말에는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93년 스위스의 베른(Bern)시는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의 임의적인 실업공제기금에 보조하면서 노동조합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자는 실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스위스의 다른 도시는 물론 프랑스, 독일 등에도 파급되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실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가 일부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보다 늦게 발족되었으며,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였다.

사용자에 의한 임의적인 실업구제제도는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점차 소멸하였으나,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의 원리가 강제적 사회보험방식인 실업보험제도에 전수되어 아직도 실업보험료의 부담을 전액 사용자만 부담하고 있다.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임의적 실업보험제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원래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오늘날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세기 들어 1910년까지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한 프랑스(1905년),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한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1905년 4월 22일에 제정된 ‘프랑스재정법’에 의해 세계최초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한 노르웨이는 1906년 자주적인 실업구제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정부보조금 비율을 1908년에는 3분의 1까지, 1915년에는 2분의 1까지 증액하였다.

1910년대에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의 전통이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1916년), 스페인(1919년) 등의 국가가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는 현재에도 그 유형이 남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1911년 영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실업보험의 비용을 노․사․정 3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국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에이레(1911년), 이탈리아(1919년)의 실업보험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에는 벨기에(1920년), 스위스(1924년) 등 2개국은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오스트리아(1920년), 불가리아(1925년), 독일(1927년), 유고슬라비아(1927년) 등은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련은 1921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1930년 10월 9일의 법률개정에 의해 실업보험제도가 폐지되었다. 한편 룩셈부르크(1921년)는 저소득실업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제도(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를 도입하였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심각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였으며, 많은 나라는 실업자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1934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제44호 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적 또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수급요건 및 급여기간에 대한 최저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1934년에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1932년 위스콘신 주에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각 주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1937년까지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935년에 연방의회가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고용및사회보장법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최고재판소는 동법에 규정하는 사항은 주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법의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1937년에 각 주의 동의를 얻어 1940년에 모든 주가 동의한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다.

194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실업에 대비하여 많은 국가가 실업보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스는 1945년에 강제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1947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1951년에 국가부담에 의한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고 1958년에는 종래의 자주적인 실업보험제도를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결：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초기의 실업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업에 대한 사후구제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만으로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와 동시에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양산업근로자, 잉여노동력 등에 대한 전직훈련과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평소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는 직업훈련사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실업급여를 연결시키는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실업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소극적 개념인데 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스웨덴이 194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알선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용보험재원에 의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1929년에 제정된 ‘직업소개및실업보험에관한법률’을 1969년에 ‘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하였으며, 일본은 1947년에 제정된 ‘실업보험법’을 1974년에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인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한 예에 해당된다.

영국과 미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최근 단순히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업 그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장려제도를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시키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에 대한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1-1-2]와 같다.

〔그림 1-1-2〕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자주적 실업공제기금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실업보험제도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19세기 중반		1905년 프랑스		1911년 영국		1969년 독일

제3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第1編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나.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로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간의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갹출(醵出)을 받아 실업기금을 적립하고 조합원이 실업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임의적 제도(voluntary system)로 출발하였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관행이 현대국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실업기금의 관리․운영은 노동조합이 담당하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노사가 함께 실업기금을 적립하게 하고 정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규약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므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 특징이다.

임의적 고용보험제도하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의 가입여부를 근로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만 가입이 강제되는 임의적 고용보험제도의 경우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렵고,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 훈련의 실시 등의 고용정책과도 연계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던 국가들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실업부조제도

실업부조제도는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income test)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모두 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주로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적용대상도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실업부조제도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보험료갹출이 아닌 전액 정부부담에 의해서 필요재원을 조성하고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고용기록과 관계없이(independent of employment history)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실업부조 제도에서는 실업부조 금액이 소득조사결과 밝혀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

라.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유형은 이와 같이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부조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혼재해 있는 이원적 구조(dual system)를 실시하는 나라도 다수 있다.

예컨데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등은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실업급여기간이 종료하였거나 급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실업자에 한해 재정보조의 실업부조제도를 병행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등은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급여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급여요건에 미달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로 판명되면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2원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업부조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논의될 때 실업부조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기  능

가.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써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이 실업급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여전히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한다.

다.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고용보험제도는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라.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근로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직근로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구인․구직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과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마.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고용보험제도는 경기불황기에 실업자가 증가하면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 하여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실업발생을 줄여준다. 경기호황기에는 실업자에 대한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여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제도는 실업률 증가 등 고용사정이 악화될 때 운영됨으로써, 경기불황기에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바.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이후 실업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약 40만명의 실업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약 25만명의 실업자에게는 공공사업의 실시 등 고용창출정책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약 65만명의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과 시간제 취업등의 알선을 하였는데, 이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혼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第2章

第2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導入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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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導入背景

제1절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 노동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 실업보험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노동청 내부에서만 검토되었을 뿐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1979년말과 1980년의 정치불안과 경제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1979년에 5.6%, 1980년에 7.5%, 1981년에 6.5% 등으로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노동청과 학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내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은 일단 유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와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이 결합된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실업보험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당시 학계에서 주장되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1986년에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고용 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구절이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입안은 주요 정책부문별로 담당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시안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1990년 8월 30일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이 발표되고 1990년 10월 23일에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작성지침”이 발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각 부문 계획시안을 마련할 연구기관이 지정되고 부문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성하도록 된 사회보장부문계획 속에 고용보험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회보장부문계획위원회는 사회보험소위원회, 소득분배․공적부조소위원회, 사회복지서비스소위원회, 고용보험소위원회의 4개 소위원회를 두어 각 소위원회별로 계획의 시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소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장을 간사로 하고 학계인사 4명과 정부대표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보장부문계획소위원회에서는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또는 대학교수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관련부처 담당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고용보험소위원회는 노사대표가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었고, 계획의 시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정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90년 12월 26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부문계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고용보험에 관한 담당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1년 2월 5일에 개최된 사회보장부문계획위원회는 고용보험관련 계획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적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담당연구기관을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1991년 2월 6일에 사회보장부문계획 중 고용보험관련 분야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립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초 각 연구기관에서 1990년 12월말까지 각 부문별 계획의 시안을 마련하도록 제7차 5개년계획 작성일정이 잡혀있었으나 고용보험부문은 담당연구기관이 1991년 2월 6일에야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1991년 3월초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사회보장부문 중 고용보험계획(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91년 초까지만 하여도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였으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계획(안)을 마련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진과 경제기획원 및 노동부의 핵심간부들은 1991년 3월 27일 경제기획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을 통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제7차 5개년계획기간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실무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가 도입할 고용보험제도의 내용이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 실업보험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고용정책과의 밀접불가분성이 있다는 것을 제7차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실무책임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7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종전까지 순수한 사회보험적 성격의 제도로 이해하고, 경제기획원 내의 사회개발계획과가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인력 및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인력개발과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1년 6월 12일에는 경제기획원에서 관계부처 및 학계, 노사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1년 8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후반기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고용보험제도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결정은 우리나라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92년의 국회의원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민주당, 국민당 등 당시 주요 3당은 고용보험제도를 1995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3년 4월 1일 노총․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양측은 고용보험제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7월에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고용보험제도를 1995년에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제2절 도입과정

1.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과 고용보험모형의 개발

가.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 학계, 노사대표 등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1992년 5월 18일에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학계인사 29명을 위촉하여 30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발족하였다. 29명의 연구위원 중 3명은 발족 후 개인사정으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실제 26명의 위원이 활동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①노동시장 및 고용안정연구반, ②모형개발연구반, ③직업훈련연구반, ④재정분석 및 영향평가연구반의 4개 연구반과 ⑤총괄조정반으로 구성되었다. 총괄조정반은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과제 선정 및 회의․간담회 등의 개최 등 전반적인 운영과 연구결과의 출판․홍보역할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각 연구반의 간사를 위원으로 하였다. 노동시장 및 고용안정연구반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구조를 분석하고 직업안전망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고용보험모형개발을 측면 지원하며, 모형개발 연구반은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고용보험모형을 개발하였다. 직업훈련연구반은 직업훈련수요 분석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직업훈련제도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며, 재정분석 및 영향평가연구반은 고용보험 소요재정 및 보험료율을 추계하고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경제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각 연구반은 원로학자가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간사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좌장․간사회의, 각 연구반별 회의 및 전체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위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단의 공식견해를 정리하였으며, 노․사․정 대표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기획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1992년 5월 18일에 발족한 이래 1년 동안 40여회에 걸친 주요 쟁점별 토의를 거쳐 1993년 5월 18일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식견해를 집약하여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용보험 연구기획단의 1년간에 걸친 연구결과는 9권의 보고서로 출판되었는바, 이하에서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정부에 건의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 고용보험기획단이 건의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모형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고용보험기획단은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①산업구조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②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④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⑤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첫째, 고용보험제도를 단순히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사후구제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전직훈련 및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실업을 장기화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소위 ‘선진국병’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고용정책사업과 실업급여사업의 조화를 통해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3) 우리나라에 도입할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강제적 고용보험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이 단순히 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실직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에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포괄적 적용범위를 가지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가)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대상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초기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에 관한 기록이 구비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전면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하였다.

나) 산업에 따른 적용대상

우라나라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산업별로 검토함에 있어서도 계절적으로 노동수요의 변동이 심하여 경기변동과 계절에 따라 실업가능성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초기에는 제외하자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다수 의견은 산업과 업종에 따른 적용대상의 차등은 두지 않기로 하되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에 다수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업 급여 수급요건도 엄격히 하여 경험료율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다) 고용보험 적용범위에 관한 기타 사항

단기간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단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예정하여 행하는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하였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시간제취업자(part-timers)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침｣(’92. 12)에서 법정주당근로시간 44시간의 70%인 30.8시간 미만 근로자를 파트타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파트타임근로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전시간(full-time)근로자에 비하여 미약하고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자료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제도 도입초기에는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보험재정의 안정과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상 이들은 별도의 제도로 분리되어 있고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 하였다.

또한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였다.

5) 고용보험사업의 개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및 실직자 생활안정사업의 3가지를 건의하였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주부노동력 고용촉진사업, 특정불황업종 및 불황지역의 고용개발촉진사업으로 세분하였다.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사업은 고용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노동시장 및 고용에 관한 정보를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직업상담을 실시함을 내용으로 한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노동력(redundant labor)에 대한 휴업․훈련과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의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유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의 유지확대를 위해 이들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업장 및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부 고용촉진사업은 주부의 고용비용 감소를 위해 탁아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특정 불황업종 및 특정 불황지역의 고용개발촉진사업은 고용조정이 현저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을 집중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내 직업훈련 기준을 자율화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훈련을 기업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고용보험료에 흡수․통합하고,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훈련유인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내 직업훈련의 자율화는 결국 기업 스스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게 해 줌으로써 양성훈련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직 근로자를 위한 향상훈련과 재훈련 등 근로자의 생애직업훈련체계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단위에서 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고용보험재정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해 줌으로써 지역 및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실업자 생활안정사업으로 실직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구직활동수당), 직업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직업훈련수당,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재취직수당 및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훈련연장급여 등이 있다.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실직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에 재취업하도록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서는 그 내용을 실업급여에 국한하였으나, 실업보험사업이 고용정책과 연계되면서 실업급여의 지급과 동시에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실시를 병행하는 국가도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직자의 직업훈련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명령한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종료되어도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고, 훈련기간 중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인력난이 현저히 심한 3D직종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2. 고용보험법의 제정

가. 고용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정

1993년 5월 18일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식견해로 채택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안｣이 정부에 제출되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용보험법안의 작성에 착수하였다.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정책과가 담당과로 지정되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 및 기획단 이외의 학계대표, 노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는 고용보험법안을 마련하여 1993년 7월 30일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1993년 8월 3일에 노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보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993년 9월 24일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해 10월 2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0월 28일 국회에 고용보험법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안은 1993년 10월 29일 국회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1월 25일 제165회 국회(정기회) 제8차 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의 질의가 있었다. 11월 30일의 제9차 노동위원회에서는 제8차 노동위원회에서의 소속위원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동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안을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3개 법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는 다음 날(12월 1일) 개최된 제10차 노동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의결되었다.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 법안은 199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같은 해 12월 27일 법률 제4644호로 공포되었고 그 시행시기는 1995년 7월 1일로 법에 명시되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함에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향후 고용정책의 근간이 될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 활동이 행하여진 1993년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있어 큰 분수령을 이루는 한 해였다.

1994년 4월 21일에는 고용보험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동부 직업안정국에 고용보험과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의 시행준비는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고용보험법의 제정에 뒤이어 고용보험법이 대통령령 및 노동부령에 위임해 놓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1994년 10월 26일 입법예고한 후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이해당사자인 노사대표, 학계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94년 11월 25일의 경제장관회의와 1995년 3월 2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1995년 4월 6일 대통령령 제14570호로 공포하였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1995년 3월 8일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견 및 관계부처의견을 수렴하여 1995년 6월 12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노동부령 제100호로 공포하여 고용보험시행을 위한 기본법령의 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고용보험법관련 고시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육아휴직장려금액,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중소기업범위(’95. 6 .26), 고용조정지원대상 업종 (’95. 6. 28),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기준(’95. 8. 1), 직업훈련 직종별 기준 및 직업훈련교사 면허발급기준(’95. 8. 1) 등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고용보험법관련 예규로는 고용보험적용 및 사업장관리규정(’95. 6. 26), 실업자재취직훈련실시규정,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고령자등 수강장려금 지원규정(이상 ’95. 6. 30), 피보험자관리규정(’95. 8. 18), 고용보험금지급사무규정(’95. 8. 21) 등이 제정되었다.

나.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1) 적용범위

고용보험법 제7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열거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사업규모별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고용보험법에 명시할 것인가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직업안정기관이 정비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7조).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다.

사업규모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업에 적용하자는 주장과 15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소수의견으로 제기되었으나, 1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다수견해였다. 따라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제도시행 초기에는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하였다.

1993년 하반기의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노동계는 전국적인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행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하되 1998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사업장과 연계하여 15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내에서는 상공자원부는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5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노동부는 1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사업규모별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4년 초부터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마련하면서 주요쟁점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인 직업안정기관을 노동부에서는 지방 노동행정조직으로 전제하고 1993년에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의 제정 및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의 구체적인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에 따르기로 경제기획원과 노동부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1994년도 정부예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등 고용보험시행준비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95년 7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려고 했던 노동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1994년도 정부예산에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자 1995년 7월 1일부터의 고용보험제도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고용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의 시행시기가 법에 명기되어 있고 1995년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므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당초계획보다 축소시켜서라도 예정대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용보험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사항을 고려할 때 10인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30인 이상 사업부터 적용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하였고 이를 노동계에도 설득하였다. 노동계는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자, 1994년 4월 1일에 발표된 1994년도 노총․경총간의 합의에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30인 이상 사업에 적용하되, 199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까지 확대할 것을 정책․제도개선사항으로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노사공동건의문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부는 1994년 10월 26일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의 제2조에서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하되 부칙 제2항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사업규모에 따른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범위를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였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노총․경총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와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150인 이상 사업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합의정신을 존중하여 노동부 입법예고대로 30인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되 199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까지 적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동부도 1994년 6월 20일에 발행한 ｢노동뉴스｣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주된 수혜대상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이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도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노사합의정신을 존중하여 30인 이상 사업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기업의 부담측면에서 접근하여 상시 150인 이상 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절충안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고용보험사업별로 구분하여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노총․경총의 노사합의정신을 반영하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7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 비용부담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고용보험의 비용부담은 노․사․정 3자 부담원칙하에서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의 비용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1993년 7월 30일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안은 국고의 부담에 대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노사의 보험료부담은 임금총액의 1000분의 2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함은 물론 보험사업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경영계에서는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퇴직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부 학계에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업비용은 노․사․정이 1/3씩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용보험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기획원의 의견은 고용보험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법 제5조)는 것으로 당초 입법예고된 안보다 크게 후퇴하였다.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부담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고용보험요율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보험요율의 상한을 당초 입법예고된 수준보다 낮은 임금총액의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법 제57조 1항).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4년 10월 26일에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은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4,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6으로 하였다.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6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이견을 제기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2/1000를, 상공자원부는 3/1000을 주장하였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에 대해 상공자원부는 4/1000의 단일요율을 주장한 반면 경제기획원은 150인 미만 사업은 1/1000, 1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은 2/1000, 300인 이상사업은 4/1000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동시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가 조정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63조 2항에서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계속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결정이 사업내 직업훈련의무비율과 연계되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는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은 2/1000,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은 6/1000(노 3/1000, 사 3/1000)으로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150인 미만 사업은 1/1000, 150인 이상 중소기업범위의 사업은 3/1000,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5/1000로 하였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내에서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하고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게 되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와의 관계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은 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훈련의무업체가 훈련의무비용을 직업훈련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정한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 기준과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모든 결정을 기업 스스로 하도록 하면서 훈련실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의 제정에 맞추어 직업훈련기본법도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의 입법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이에 대한 견해차이가 존재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의 개정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63조 2항에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실시의무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본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병행되게 되었다.

4) 실업급여수준

실업급여요건 중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대기기간이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업발생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기본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입법예고하였으나 노동계에서는 실업발생 전 12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본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2주로 할 것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노동계는 이를 1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경영계에서는 4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실업급여요건에 대해서 2주로 합의가 이루어져 고용보험법에 반영되었다.

기본급여의 수준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실업발생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의 50%로 할 것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또는 하후상박원칙에 입각하여 임금계층별로 60～80%로 차등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상공자원부와 사용자단체는 통상임금의 50%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노동계의 의견과 사용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평균임금의 50%로 최종결정되었다.

5) 퇴직금일부의 고용보험료의 전환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퇴직금의 일부와 직업훈련의무비용을 고용보험료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부담없이 고용보험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안에서는 퇴직금전환부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상공자원부 및 사용자단체는 법정퇴직금이 중도퇴직자에 대해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보호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법정퇴직금 중 일부를 실업급여 보험요율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에 반대하였다. 퇴직금전환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결국 고용보험법 부칙 3항에서 노동부장관은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6) 고용보험의 관리운영기구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부형과 공단형을 복수안으로 정부에 건의하였다.

노동부가 1993년 7월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안은 고용보험의 관장에 대하여 “①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소를 설치하여 그 지휘감독하에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안 제2조)고 하여 노동부 지방행정조직인 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보험의 사무를 수행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단을 설치하자는 경제기획원과 고용보험사업과 고용정책과의 밀접불가분성을 근거로 노동부 지방행정기관인 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자는 노동부의 의견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두 부처는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의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산재보험관리운영기구의 개선에 관한 것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고용보험법안 제2조 2항을 삭제하고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법 제3조)라고만 하였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징수 및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 실업급여에 관한 업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장한다고 하고 있을 뿐, 직업안정기관이 어디에 소속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과 동시에 제정․공포된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을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법 제4조)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에 전담공무원을 양성․배치하고 노동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6조) 직업안정기관이 노동부의 지방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을 집행할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확히 규정되었으나, 다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법령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에 대한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는바, 최종적으로 노동부 산하에 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는 정부형과 반자치적(semi-autonomous) 자율운영권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공단형’으로 압축되었다.

고용보험관리 운영기구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정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전면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노동부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하되, 그 동안 정부에 의해 운영해 오던 산재보험의 집행업무가 근로복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산재보험업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공무원정원을 고용보험업무담당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第3章

第3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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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제1절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그 동안 정부가 담당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집행업무를 1995년 5월 1일을 기하여 근로복지공사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사의 운영체계를 산재보험업무의 비수익적 성격에 부합 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며,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사법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 정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6호로 공포된 새로운 산재보험법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중 일부 조항이 수정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법은 보험료의 보고와 징수,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업의 처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소멸시효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조항을 상당부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1995년 4월 15일에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제2절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1996. 12. 30, 법률 제5226호)

고용보험의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연령을 제한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60세 이전에 고용된 자는 연령제한없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납부하나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하여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60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도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제8조).

건설업 등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현장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 보고․납부 등의 업무가 번잡하고 과중하므로 앞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97. 5. 8)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로 제한하고, 동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9조의2).

종전에는 경기의 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휴업, 전직훈련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만을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제16조제2항).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의2 및 제26조의2).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중 기본급여가 생계안정 외에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본급여의 명칭을 구직급여로 변경하였다(제28조).

종전에는 이직전 12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하여 실업급여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직전 3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무처리를 간소화하였다(제35조).

정부는 동법률안을 1996년 11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상정(’96. 11. 29),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의결(’96. 12. 6), 제181회 국회(정기회) 수정의결(’96. 12. 30)을 통해 1996년 12월 30일 공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이유

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의 운영과정에서 해석상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안 제35조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직한 자가 법 시행일 이후에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은 현행규정과 개정규정중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직한 자는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토록 부칙 제3항을 신설함.

3)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의2중 “개산보험료”를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한다.

안 제30조의2중 “이 장의 적용을”을 “이 장의 규정을 적용”으로 한다.

안 제72조2제2항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제3절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1997. 8. 28, 법률 제5399호)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강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ꡒ임금ꡓ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며,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 이에 노조전임자가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금품, 휴업수당,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으로 고시(’97. 9. 19)하였다(고시 97-25호).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는 휴직자등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2분의 1을 납부하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는 자 즉,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포함한 실업급여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고(제56조), 이들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제59조).

동 법률안은 이강희 의원외 20인의 제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97. 7. 14),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의결(’97. 7. 18), 제184회 국회(임시회) 수정의결(’97. 7. 30)을 통해 ’97. 8. 28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이유

각종 노동관계법상 “임금”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개념과 일치시키고, 기타 부적합한 용어가 사용된 일부 표현을 수정

2) 주요골자

안 제2조에서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외의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각종 노동관계법상 임금의 개념에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개념과 일치하도록 함.

3)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안 제59조제4항중 “사업주가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를 “사업주가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로 하고, “납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4절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1998. 2. 20, 법률 제5514호)

경기침체, IMF 사태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 지원확충,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업급여의 최저수준과 최저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50퍼센트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였다(제36조제2항 신설). ※ 현재는 소정급여일수×시간단위 최저임금액의 90%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연장급여제도를 신설하였다(제42조의3 신설).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고용보험요율을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임금액의 1천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7조제1항). 이에 따라 1998년 7월 1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으로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상하였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도모하였다(별표).

종래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월이상 근무하고 이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2월미만 근무하고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기간을 6월이상으로 완화하되,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부칙 제3조).

정부는 동 법률안을 1998년 2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의결(’98. 2. 14), 제188회 국회(임시회) 의결(’98. 2. 14)을 통해 1998년 2월 20일 공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5절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1998. 9. 17, 법률 제5566호)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임금제도를 신설하였다(제2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98. 10. 1)하여 임금관련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2조의2).

종전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월로 단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되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다.(제7조 및 제8조제3호).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98. 10. 1)하여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으로 하였다(영 제2조)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5조의2 신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월미만인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이상 12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12월에서 6월로 완화하고 이를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종전의 부칙 제3조제1항 개정).

정부는 동 법률안을 1998년 8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의결(’98. 8. 24), 제196회 국회(임시회) 수정의결(’98. 9. 2)을 통해 1998년 9월 16일 공포,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이유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급여지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새로이 도입하는 ꡔ기준임금ꡕ의 적용경우를 ꡔ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사실상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ꡕ 뿐만 아니라 ꡔ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ꡕ에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범위를 ꡔ사업주단체ꡕ에만 국한하지 않고 ꡔ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등ꡕ으로 확대하는 등 수정함.

2) 주요골자

가. 기준임금의 적용경우를 사업의 폐업․도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근로자를 상례적으로 해고하여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사업주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험료율의 특례조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존치함(안 제58조)

라.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ꡔ사업주단체ꡕ로 한정하지 않고 ꡔ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ꡕ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금 등 지급근거를 신설함(안 제64조 및 제64조의 2)

3)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의2제1항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를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안제7조 본문중 “규모 및 특성 등을”을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로 한다.

안제35조제3항중 “실업급여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안제45조의2제1항중 “이직자”를 “수급자격자”로 한다.

안제58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이 한다.

안제64조제1항중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를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주단체”를 “단체”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안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제64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과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절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월동안에 12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였다(제31조제1항제1호).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종전에는 1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7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제36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10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이직후 12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하였다(제39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종전에는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기간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경미할 경우에는 2주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47조제2항 신설).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00. 2. 9)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제공 또는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구직활동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영 제57조의2).

종전에는 실직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별표).

정부는 동 법률안을 1999년 11월 9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99. 11. 30), 제208회 국회(임시회) 수정가결(’99. 12. 7)을 통해 1999년 12월 31일 공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이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구직노력을 하여도 정보의 제한 등으로 구직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특별연장급여 실시의 곤란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나. 부칙 제1조 후단을 신설하여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3)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4조제5항중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41조제1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절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설하였다(제4조)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토록 하였다(제55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01. 10. 31)하여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토록 하였다(영 제68조의3).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토록 하였다(제55조의7).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01. 10. 31)하여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135만원, 하한액은 최저기준월액으로 정하였다(영 제68조의8).

동 법률안은 2001년 7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였고, 제223회 국회 원안가결(’01. 7. 18)을 통해 2001년 8월 14일 공포,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4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등 이상 3건을 병합심리한 결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5차환경노동위원회(’01. 6. 26)에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고 위의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제8절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1. 입법과정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1년 6월부터이다. 그러나 이미 1999년 5월부터 노․사 의견수렴, 선진국 적용 및 현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입법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방안이 구체화되었다.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01. 8. 2～8.13), 입법예고(’01. 8. 14～9. 3), 고용보험전문위원회(’01. 8. 30), 노․사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01. 9. 25 한국노동연구원),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일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2001년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기업의 관리부담 증가 및 보험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를 초래하므로 단계별로 확대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사용자단체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사정 및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되 향후 시행준비단계에서 피보험자 신고주기를 완화하고,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이직시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총․규제개혁위원회는 사업주 부담 증가, 행정비용의 증대, 규제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현행 면제조항을 그대로 존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행 이직확인서 제출면제규정을 악용하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회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실업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실업기간중 소득신고의무 및 이에 따른 구직급여감액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신고 및 감액제도는 수급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성실 신고자만 감액되고 미신고자는 감액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적용확대로 취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지급규정의 실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경총 등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자영업 개시의 확인방법 등 관리가 어렵고 보험재정에 악화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고용보험제도가 성숙한 이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재취업수당의 지급을 통해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재정지출은 감소될 수 있다는 논리가 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5)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의 1/2를 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과 중복되고,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간편한 취업수당을 선호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2년 4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였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 도입 등을 지적하였다.

그 후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4회 국회(정기회)에서 유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고용보험법에관한청원(’00. 11. 27) 등과 병합․심리되어, 이중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만 환경노동위원회(’02. 11. 1)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고, 본회의 의결(’02. 11. 8)을 거쳐 2002년 12월 30일 공포되었다.

2. 주요개정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1) 일용근로자

종전법상 일용근로자는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징수하고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사업중 실업급여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당시 1.0%)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도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실업급여)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규정인 법 제8조제3호 및 법 제30조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에 일부 특례를 두었다.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종전과 같이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 하였다. 그 외에도 일용근로자가 새롭게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신고 해태, 도덕적 해이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권도 도입하였고, 소정급여일수 제도도 개선하였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당초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자”로 하였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 수정되었다.

2)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 고령자는 사회통념상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여 새로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 사실상 고용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적용제외하고 있다(법 제8조). 이들은 고용보험보다는 국민연금 등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 64세에 이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법 제56조의2).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보통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전법상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도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고, 정년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재취업활동도 더욱 왕성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신규채용 여부에 따라 동일한 연령을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는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3) 시간제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에서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로 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그 범위를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 포함)” 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 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법에서 노동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기준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다 보니 노동시장의 다양한 근로형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시간제근로자의 판단 및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월단위의 제한기준을 삭제하여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보험자 신고제도 개선

1)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일(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나 상실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법 제3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기간(법 제41조)을 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예규(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과 같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나 상실일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규정하였다.

2) 피보험자격에 관한 근로자 신고권(법 제13조제3항)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주가 신고를 해태할 경우 피보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현행대로 사업주에게 부과하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직확인서 제출의무(법 제13조의2)

근로자가 이직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을 악용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수 개의 사업장을 통해 입․이직이 빈번하고, 건설현장의 휴폐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후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가 특히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금번 법 개정을 통해서 그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와 근로자의 교부 청구시 교부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였고, 이직확인서 제출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실업급여

1) 구직급여 수급요건 보완(제30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근로 특성상 입․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에 현행 요건만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반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라 일용근로자 아닌 근로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두 가지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즉, 첫째요건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통상적으로 1월간 21～23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동절기에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일용근로자가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져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둘째요건은 일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일 이전 18월간 180일중에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근로자가 전직․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식 개선(제35조)

종전법상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장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1월 이내에도 수개의 사업장에서 입․이직이 이루어지므로 두 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할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구직급여액이 이직전 평균소득 수준 반영을 반영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2개 이상 사업장을 이직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였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월을 제외하는 것은 수급자격 신청일전 1월간 10일 미만 근로해야 한다는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특례로 인해 일용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일당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높고 월평균 근로일수가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직전 소득수준의 보장이라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으로만 구직급여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3) 대기기간 제도개선(제40조)

종전법은 재취직을 위한 탐색기간으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을 대기기간으로 정하고, 대기기간동안 실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대기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재취직 노력의 신고 및 근로제공사실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대기기간동안 실업인정 및 근로사실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대기기간을 수급자격인정 여부 판단 등을 위한 행정처리 소요시간으로 운영되도록 하였고 대기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켰다.

4)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선(제41조)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수급자는 이직일로부터 1년내(수급기간)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날만큼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실업인정대상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적극적 재취업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적으로 쌓여 평생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덕적 해이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업자가 보다 재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선진 외국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를 일종의 제척기간으로 하여 대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되는 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취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소멸하게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출석하지 못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법 제39조)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6개월 이상 재취업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지급 실업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제50조)

수급자격자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에만 잔여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즉, 근로자의 신분으로 재취직이 아닌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창업예정자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창업시기를 미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중장년․노령자와 같은 취업취약계층은 재취직이 힘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무리하게 재취직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조기재취직수당의 명칭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바꾸고, 수급자격자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창업예정자의 신속한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외에도 창업계획 수립, 창업훈련, 시장조사, 사무실 임대 등 일련의 창업준비활동도 적극적 재취업노력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4조제3항).

또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와 상관없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잔여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소득신고 및 구직급여감액제도 폐지(제50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시 실업인정기간중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근로소득신고 및 감액제도는 수급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성실 신고자만 감액되고 미신고자는 감액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적용확대로 취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지급규정의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근로에 의한 소득의 신고 및 이에 따른 구직급여 감액제도를 폐지하였다.

제9절 고용보험법 제9차 개정(2005. 12. 7 법률 제7705호)

1. 입법과정

최근 한국경제는 저임금․고성장․저실업에서 고임금․저성장․저고용으로 변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면서 좋은 일자리 부족, 인력수급의 불일치 및 양극화 심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 인프라 확충,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지난 10년간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였으나, 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수적 제도운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에서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실적저조 및 적립금 과다가 발생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직업능력개발 투자가 저조하며 고용 인프라 확충․신규 구직자 지원 등 노동시장의 실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능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개편하고,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05.4.6)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을 추진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05. 4. 8～4. 18), 입법예고(’05. 4. 21～5. 11), 노동부정책자문위원회 노동보험분과위원회 등 자문(‘05. 5. 3), 실무당정협의(’05. 5. 18, 5. 23), 규제심사(‘05. 5. 27～6.1), 고용보험전문위원회(’05. 5. 31), 법제처 심의(‘05. 6. 3～ 9), 당정협의(’05. 8. 31) 등 일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차관회의(‘05. 9. 26) 및 국무회의(’05. 9. 27)를 통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06. 10. 6), 본회의 의결(’05. 11. 16)을 거쳐 2005년 12월 7일 공포되었다.

2. 주요개정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제5조제2항, 제15조 및 제70조제2항 관련)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의 인력활용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수단이므로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고, 국가고용서비스 혁신보고회(‘05.4.6)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사업의 명칭․보험료율․기금의 용도․기금계정을 종래 3분류에서 2분류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양 사업 및 계정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되어 고용보험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인 소규모, 다양화, 전문화, 급속한 변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가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통합된 형태(전직지원서비스 등)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수요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제8조 단서, 제15조제1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여 청년층에 고용정보 제공 등  채용 전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 실업예방 및 취업촉진사업을 강화하고, 지원범위를 피보험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으며, 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에 청년층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험의 원리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지원(혜택)요건을 보험료 부담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사업주의 인력확보, 고용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과 같이 엄격한 보험원리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강화(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의3, 제26조의4)

현행 고용안정사업은 국내외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기적 요인에 의한 조건을 부하하고 있어 사업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경기불황 등 경기적인 요건을 삭제하여 일시적인 불황 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등 지원수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다양화 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즉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와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및 피보험자 등의 창업촉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실업자 재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을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훈련으로 확대하였고,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평가사업 및 자격검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조치 및 직업능력개발실적 우수자의 경우에도 우대 지원하도록 하였다.

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직접 지원제도 신설(제18조)

현행 고용촉진 등 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지원금으로 설계되고 있으나 고용관계 결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제도 도입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므로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 주체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있고 근로자의 실업예방 등 고용안정이라는 보험목적 달성의 한도 안에서 지원금이라는 수익은 보험료납부자 뿐만 아리라 근로자에게도 배분될 수 있으므로 보험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제19조, 제26조의2, 제67조제3항)

고용관련 인프라는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에 충실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그 지원을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란에 따라 관련예산 투자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충실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도록 지자체 등이 지역 내 특화사업을 개발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용보험기금으로 보험사업 목적수행 및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 적용(제83조의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하여 임금근로자로 전직 시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총에서는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자영업자 지원제도와 맞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임의 가입제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므로 별도의 공제제도나 사회복지차원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과잉 공급된 자영업자는 근로자로 공급될 잠재인력이며 사회양극화 대책으로서 노동시장진입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에 해당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승인하여 지원하므로 부작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개선(제13조제2항․제4항․제5항)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주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등 관련법에 의한 면허업자로 명시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이직확인서 제출 면제 등 개선(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이직확인서는 임금지급, 이직사유 등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피보험자격의 확인제도는 본인의 청구를 받아 사실을 조사한 후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사업주가 신고한 것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한 사항도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 특례(제33조의2제3항 단서)

상용직 당시에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잠시 일용근로를 한 경우 일용직의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용 노동시장의 인력공급을 제한하는 부작용 및 잠시 일용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용 근로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차. 실업인정제도 개선(제34조제3항, 제5항)

일률적으로 2주 1회씩 실업인정을 하는 현행 방식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확인이 어렵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유발하는 등 실업인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업인정기간은 수급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1주 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별 실업인정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카. 기타 고용보험 심사제운영 개선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독임제인 심사관의 전문성 보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관을 노동부에 배치하여 통합․운영하고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 및 조치가 어렵고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 지원금․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실업급여 등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양자협정, 자유무역협장 및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등에 맞추어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第4章

第4章 雇傭保險制度의 主要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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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制度의 主要內容

제1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은 3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창출사업,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일하는 곳일 뿐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연장해 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고 조기 재취업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자가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2절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제정당시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2원화하여 전자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후자의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으며, 동년 3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1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다.

그리고 동년 7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확대 되었고, 동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적용확대되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에서 전 규모의 건설공사로 확대(단, 개인이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 330㎡이하는 적용제외)하였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장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이 명실상부하게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적용제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 초기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가.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65세 이상인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64세까지 적용)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확대 되었고,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나.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거주 자격(F-2) 및 영주의 자격(F-5)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기타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C4, E-1～E-8, F-1, F-4)의 경우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비전문취업(E-9)의 경우 당연적용대상이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임의적용으로 변경되었다.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절 사업의 관장

고용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데 여타 사회보험사업과 달리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고용구조의 개선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필요하고, 부정한 실업급여신청 또는 신고내용의 허위기재 등에 의한 제도악용의 방지와 지도감독 등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고용보험사업은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정책본부장밑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을 을 두고 있다.

고용정책심의관은 인력수급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관리 및 고용안정,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노동보험심의관은 고용․산재보험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기금관리․운용,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정책업무를 담당하며,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고용평등심의관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운영에는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피보험자 및 대상사업의 관리,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장려금 등의 지급,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두고 전국의 직업안정기관을 연결한 고용보험전산망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의 직업안정기관의 컴퓨터 단말기와 온라인(On-line)으로 연결되어 일선기관에서 고용보험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4절 고용안정사업

제정법의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의 예방을 위한 고용조정지원사업(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과 고령자, 여성 등 유휴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지원사업(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설장려금)으로 크게 대별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간 수차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일부 제도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도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용촉진지원사업, 그리고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 및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 휴직, 인력재배치, 훈련 및 교대제전환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된 임금의 1/2～3/4(교대제전환 : 10/100～20/100)와 훈련비를 보험연도 180일 범위내(인력재배치 : 1년)에서 지원한다.

전직지원장려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퇴직 또는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3/4～2/3을 12개월 한도내(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6월부터 2년이내에 재고용하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한 후 6월부터 5년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 기업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고용촉진지원사업은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다.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대비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를 업종별 4～42%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분기 1인당 15만원,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 후 계속 고용하거나 3월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지급한다.

육아휴직장려금은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육아휴직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의 취업계층이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5～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채용후 6월간은 50만원, 나머지 6월간은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2006년부터 신설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자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분기 1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또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유․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이상 중 계약기간 꼬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월 40만원 ～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2004년부터 신설된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이 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씩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전까지 지원한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작업환경 등 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설비투자 비용의 50%(최대 3,000만원) 및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우선지원대상 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 또는 사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당 3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에 진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의 임금을 지원한다. 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는 5억원 한도(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내에서 지원하고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의 임금은 월 70만원을 보육시설의 운영기간동안 지원한다.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제도와 고용관리진단 지원,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및 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5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종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일률적인 직업훈련의무제와는 달리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될 당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전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를 병행하여 직업훈련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학자금 대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검정수수료 등 지원 및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등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적용받고 있는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150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7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훈련)하는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과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소요비용의 90%범위내에서 한도 60억원)을  1～4%의 장기저리(5년거치 5년상환)로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였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이상의 자 또는 300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자비로 훈련을 받은 경우 수강비용을 전액 지원(한도는 연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하도록 하였고,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 전체 피보험자가 훈련을 받을 경우 동 훈련수강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근로자학자금 대부는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연리 1 ～ 1.5%로 학자금을 대부하고 있고,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피보험기간 3년이상) 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학기당 200만원 한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한도는 연 300만원)를 연리 1.5%로 대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가 있다.

검정수수료 등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비․수강료를 10만원 정액으로 2회까지 지원한다.

실업자재취업훈련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였다.

또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분야의 기능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비진학청소년 및 실업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6절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있어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이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주비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종래에는 첫째, 이직 전 18월(기준기간)중 12월(피보험단위기간) 이상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 아닐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넷째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였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30～210일간으로 하였으나,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하고 소정급여일수도 90～240일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0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으나 현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취직이 특히 곤란 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60일을 한도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최대 2년) 동안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되도록 하였다.

1일분의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로 하였다. 다만 가족수당․급식비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총액의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당초 시행당시 7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되었다 다시 7만원으로 조정, ‘06. 1.1부터는 8만원)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였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주 내지 4주의 범위안에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전 기간동안 실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은 정지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실업급여의 수급자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결한 경우,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 이외에 여성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월40만원을 지급(여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 남자의 경우 12개월)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는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산전후 또는 유․사산휴가 종료일 기준) 산전후휴가등을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을 최고는 135만원 ～405만원, 최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7절 보험료의 징수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의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사에게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금총액의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로 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직업훈련에 새로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사업규모별로 차등요율로 규정하였다. 제정 당시의 보험요율을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6%에서 1.0%(’98.7.1)로 올랐다가 0.9%(’02.12.30)[노사 각0.45%씩 부담〕로 인하하였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2%에서 0.3%(’98.7.1)로 올랐다가 0.15%(’02.12.30)[사업주부담〕로 인하되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1～0.7%(사업주부담)이었다.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와 같이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 개시 70일(3.11)까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추정액×보험요율)를 보고․납부한 뒤, 다음 보험연도 개시 70일(3.11)까지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임금총액×보험요율)를 산정․보고하여 정산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매월 임금지급시 근로자의 보험료부담분을 원천공제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토록 규정하였다.

제8절 이의신청 절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에 앞서 고용보험관장기구 내의 심사․재심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용보험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고 여타의 사회보험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먼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의신청인이 통상 실업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소송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의 처분이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고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송제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러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第1章   管理運營主體

第2章   適用

第3章   保險料의 徵收

第4章   被保險者

第5章   雇傭保險 電算시스템 運營

第2編

雇傭保險管理運營體系

第1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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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編 雇傭保險管理運營體系

第1章 管理運營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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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運營主體

제1절 개  관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의해 이루어 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내에 노동보험심의관과 보험정책과, 고용보험과를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고(단,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능력개발심의관과 인적자원개발과 담당).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체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2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1. 노동부 본부

가. 조직 및 인원

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보험 관련 정책과 기획업무는 고용정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 본부 조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도도입 당시인 1995년 7월에는 고용정책실장 아래 고용정책심의관, 고용보험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안정(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실업급여(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 직업훈련(훈련정책과, 능력개발과, 훈련지도과, 자격진흥과) 업무를 각각 관장토록 하였다.

1999년 10월에는 고용정책실장 아래 심의관을 고용총괄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으로 축소하고 고용총괄심의관이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업무와 함께 고용보험정책과(종전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관리과(종전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업무는 종전과 같이 능력개발심의관과 인적자원개발과(종전 능력개발과)에서 처리토록 하였다.

2000년 4월 17일에는 고용총괄심의관 아래 고용보험정책과를 보험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관리과를 폐지하였다. 보험관리과를 폐지함에 따라 보험관리과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와 고용보험 전산업무는 보험제도과로 이관하여 수행토록 하였다(실제 업무이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2년 5월 27일 직제개정시에는 고용총괄심의관을 고용정책심의관으로 바꾸고 노동보험심의관을 신설하여 능력개발심의관과 함께 3명의 심의관을 두었다. 고용정책심의관 밑에는 고용지원과를 신설하여 종전 보험제도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중 고용안정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토록 하였다. 신설된 노동보험심의관 아래에는 종전 보험제도과를 보험정책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기금 업무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에서 담당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금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토록 하였고 종전의 실업급여과는 고용보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업급여 업무와 함께 보험제도과에서 담당하던 고용보험법과 홍보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를 이관 받아 종전 보험제도과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2004년 2월 26일 직제개정시에는 고용정책심의관 소속의 고용지원과에서 수행하던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정책과에서 수행토록 하였고, 청년고령자고용과를 신설하여 청년 및 고령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2005년 9월9일 직제 개정시 고용정책실의 고용정책본부로 개편되고, 본부의 과가 팀으로 개편되고 팀 신설에 따른 기존부서 기능이 조정되었다. 고용보험법령 업무는 고용보험과에서 고용보험정책팀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업무는 산재보험과에서 보험운영지원팀으로, 산재보험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도․감독업무는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운영지원팀으로, 고령자․자활업무는 청년고령자고용과에서 고령자고용팀으로 각각 기능이 조정되었다. 그 동안의 노동부 본부의 고용보험 관련 조직변화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1〕고용보험관련 본부조직 변화

(1995.7.～1998.2.)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기획과 (기금업무)							고용보험운영과 (고용안정)						실업급여과 (실업급여)									능력개발과 (직업훈련)

(1998.2.～2000.12.)

			고용정책실장
			고용총괄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정책과					고용보험관리과					실업급여과			인적자원개발과

(2001.1～2002.4.)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보험제도과								실업급여과						능력개발과

(2002.5.～2004.2)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지원과			보험정책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인적자원개발과

(2004.2.～2005.9)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과				청년고령자고용과				보험정책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인적자원개발과							자격지원과

(2005.9.～현재)

		고용정책본부장			고용서비스혁신단
	자격제도팀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고용평등심의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팀		청 년 고용팀		고용보험 정책팀		보험운영 지원팀		능력개발 정책팀		능력개발 지원팀		여성 고용팀		고령자 고용팀

고용보험관련업무를 처리하는 본부조직 10개팀은 모두 10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1>  고용보험관련 본부조직 인원현황

(2005. 12. 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2․3급	3․4급	4급	4․5급	5급	6․7급
계	109	95	4	4	6	4	42	35	2	12
고용정책팀	12	11	1	-	1	1	4	4	-	1
청년고령팀	7	6	-	-	1	-	3	2	-	1
고용보험정책팀	13	10	1	1	-	-	4	4	1	2
보험운영지원팀	10	9	-	-	1	-	4	4	-	1
능력개발정책팀	12	10	1	1	-	-	5	3	-	2
능력개발지원팀	13	12	-	-	1	-	6	5	-	1
여성고용팀	13	12	1	1	-	-	6	4	-	1
고령자고용팀	7	6	-	1	-	1	2	2	-	1
고용서비스혁신단	16	15	-	-	1	2	6	6	-	1
자격제도팀	6	4	-	-	1	-	2	1	1	1

나. 각 팀의 고용보험관련 분장사무

1) 고용정책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 고용안정

가. 고용안정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총괄

나. 고용안정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

다. 고용안정사업 운영․관리 및 평가

라.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관련 업무

바.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통계분석 및 관리

2) 청년고용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4.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등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가.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지원사업 계획 및 지침 제ㆍ개정

나. 관련 중앙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다. 관련 사업 실적 점검 및 평가

라. 청소년취업지원실 운영․개선

3) 고용보험정책팀

1. 총괄

가. 노동보험심의관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나. 노동보험심의관 소관 정책 및 업무의 조정

다. 노동보험심의관 소관 정부업무 혁신관련 업무 총괄

라. 노동보험심의관 소관 규제업무 총괄

마.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운영

바. 노동보험심의관 업무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 4대 사회보험 연계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노동보험심의관 소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중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고용보험법령

가. 고용보험법령의 제․개정

나.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 제․개정

다. 고용보험정책의 조정

라 고용보험심사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마.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지원

바.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사례집 발간

사. 고용보험 판례 분석

3. 고용보험기금

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나.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분석

다. 고용보험요율 관련 업무

라. 고용보험기금 결산

마. 고용보험기금 운용 평가

바. 고용보험금 등 지급사무의 관리․지도

사. 국유재산(청사) 및 채권․물품 관리

아. 예산 및 지출한도액 배정

자. 월별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보고

차. 일상경비 지급위탁은행 관리(펌뱅킹 업무)

4. 여유자산 운용

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여유자산(이하 ‘여유자산’이라 한다) 운용의 중장기 투자전략 및 자산배분계획 수립

나. 여유자산 운용 관련 각종 규정(고시․예규․훈령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개정

다. 여유자산 운용 평가

라.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마. 여유자산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여유자산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사. 여유자산 위탁운용기관 관리

4) 보험운영지원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1. 기획

가. 보험운영지원팀 소관 업무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나.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 지도․감독

다.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에 관한 계획 수립

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에 관한 지도․감독

마. 산업분류의 조정

바. 고용․산재보험 적용관련 질의회시

사. 그 밖에 팀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피보험자격 관리

가.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규정 제․개정

다. 피보험자격 관리 지도․감독

라. 피보험자관련 전산망 등 운영 개선 지도

마.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관련 전산업무 개발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바. 피보험자격 관리 관련 질의회시

사.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사업 계획 수립

아.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사업 사업장 관리

자.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사업 홍보 및 통계

4. 징수

가.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나.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위탁사업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직업훈련분담금의 체납관리 포함한다)

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이하보험료징수법령이라 한다) 제․개정

라.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마. 보험료징수법령상 각종 규정 제․개정(산재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결정 고시를 포함한다)

바. 보험료징수법령상 보험료 및 동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사. 징수특례제도

아. 고용․산재보험 징수관련 질의회시

5) 능력개발정책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1. 정책개발

라.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마. 지역․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운영대책

바. 직업능력개발사업 통계․분석

2. 총괄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조정 및 총괄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예산편성 및 관리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심사평가

라. 국회  및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관련 업무

마.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 중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제도

나. 고용보험법의 제․개정

6) 능력개발지원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활동 지원

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나. 유급휴가훈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마. 기타 팀내 업무조정

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나.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다. 중소기업 핵심직무역량(HRD우수과정) 지원사업

3. 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관리

가. 신규실업자 훈련

나. 전직실업자 훈련

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자활직업훈련

라. 맞춤훈련 및 고용촉진훈련

마. 기타 취약계층 직업훈련

4. 실업자훈련 등 지원

가. 우선선정직종훈련(대한상의 위탁훈련 포함) 지원

나. 신고포상제 운영

라.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

5. 직업훈련기관 관리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비 대부

6. 훈련기준적용 및 훈련교사 양성․관리

다.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라. 기업인적자원개발 인증제

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활동 지원

다. 검정수수료․교재비․수강료 지원

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마. 근로자 학자금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부

7) 여성고용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4. 양립지원 업무

가. 산전후휴가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육아휴직 및 장려금 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여성근로자의 보육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령자고용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3. 고령자고용 업무

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개발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나. 고령자고용촉진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조정

다. 고용안정사업 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운영

라.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지도

마. 고령자 고용촉진기관 지도․감독

바. 고령자 고용통계 유지 및 분석

9) 고용서비스혁신단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6. 실업급여

가. 실업급여 기본정책 수립․조정 및 각종 기준 제․개정

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지급 및 구직활동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병급여 및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취업촉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연장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바. 기준기간 연장 및 수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계획 수립․집행

아. 지방노동관서의 실업 급여 업무 확인․지도 및 감독

10) 자격제도팀 분장사무중 고용보험업무

3. 제도관리

다. 사업내 자격 운영 및 관리

2. 지방노동관서

가. 조직 및 인원

고용보험의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1995년 7월 제도시행 당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업안정과(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업무)와 고용보험과(실업급여 업무)를 두어 업무를 집행토록 하였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95. 7월 30인이상 사업장 → ’98. 10월 1인이상 사업장) 등 고용보험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분리하여 전국 각지에 고용안정센터를 설치(’98년 99개소 → ’99년 122개소 → ’00년 126개소 → ’01년 168개소 → ’02년 155개소  → ’03년 155개소  → ’04년 118개소 → ’05년 95개소)하고 고용안정,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는 1995년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방노동관서(관리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적용․징수체계가 산재보험과 유사하여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1999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를 두어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 업무에 관한 구체적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노동부는 하위조직으로 46개의 지방관서(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림 2-1-2〕지방노동관서의 조직

(2005. 12. 31. 기준)

	청․소(46개소)												근로복지공단
관리과(46개소)					고용안정센터(95개소)			고용보험심사관(6개소)					지역본부 및 지사(46개소)

각각의 지방관서는 1～5개의 고용안정센터를 두고 동 센터에서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업무중 직업능력개발사업업무는 2000년 4월 17일 직제개편시 관리과로 이관하였다.

지방관서의 고용보험 업무담당 인원은 200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모두 2,716명이며, 이중에는 일반직 공무원 1,104명, 직업상담원이 1,6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46개 지역본부 및 지사)으로 이관하여 792명의 공단직원이 적용․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2-1-2>  지방노동관서 인원현황

(2005. 12. 31. 기준)

합 계	공무원	직업상담원
2,716	1,104	1,612

나. 고용안정센터 분장사무

15.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관련 업무

16.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직업훈련지시‧직업지도 및 그 거부에 따른 급여의 지급정지

17. 실업자 재취직훈련 대상자 상담

18.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 및 자격관리

19.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20.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업무

21. 이직확인서 처리에 관한 업무

22.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훈련수강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23.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24. 미지급 실업급여 및 상병급여 지급업무

25.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 지급 결정

26. 피보험자 원부 및 실업급여원부 관리

27.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추가징수 결정

28.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처리

29.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신청서 처리

30. 고용안정사업 실시 확인‧감독

31.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32.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33. 고용보험금 계좌의 설치, 예입이자의 수령 및 수수료의 지급

34. 고용보험금 지급증서 발급 및 지급자 명단 송부

35. 지원금‧장려금‧수강료 및 수당 등 각종 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6.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37. 심사 및 재심사 청구서 접수, 전달

38. 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급실업인정 관련업무

39. 취업촉진수당에 관한 업무

40. 기타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4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안내‧상담

42.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각종 지원에 관한 업무

43. 구직 세일즈 등 취업지원사업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44. 자활 취업지원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45.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46.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대상자 관리 및 취업지원

47. 자활직업훈련 대상자 관리 및 취업지원

다. 관리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

10. 사업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시행

14. 근로자학자금 대부업무

1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업무

16. 실업자 재취업훈련비 대부 업무

17.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8. 직업훈련카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9.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0. 자활대상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6.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27.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각종 통계업무

31. 검정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

3. 고용정책심의회

가. 설치목적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시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다.

나. 설치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에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성 및 임기

1) 구 성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기관의 차관이 된다(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국가보훈처차장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조).

2) 임 기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라. 활동 및 회의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하여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반드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7조제2항).

위원장은 고용정책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전문위원회의 설치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4항), 현재 고용정책전문위원회,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4.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가. 설치목적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5항),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설치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1995년 7월 1일에 고용보험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다. 구성 및 임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위원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고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제6항).

5.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가. 설치목적 및 근거

1) 설치목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은 행정심판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그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특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에 독립된 성격을 가진 심사기관을 둔 것이다.

2) 설치근거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98조와 제98조의2 및 제107조에 각각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나. 연  혁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제정(’93. 12. 27) 당시부터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것은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1996년 7월 이후였다.

① 1996년 7월 30일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심사관 각 1인(총 6인)배치함.

② 1996년 8월 29일 고용보험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를 포함한 4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위원장) 및 당연직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최초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함.

③ 1998년 2월 20일 재심사청구에 대한 공정성 및 적실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였고, 1998월 7월 21일 노․사 등 각계 대표위원 7인을 추가로 위촉함.

④ 2000년 2월 25일 근로자 대표위원(민주노총) 1인을 추가로 위촉함.

다. 구  성

1)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관은 단독심판관으로 6개 지방노동청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심사결정이외에도 지방노동청 및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심사업무분석과 사례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①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③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표 2-1-3>  심사관 명칭․위치․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청 및 관할지방노동 사무소 관할구역
부산지방고용보험심사관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관할지방노동 사무소 관할구역
대구지방고용보험심사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및 관할지방노동 사무소 관할구역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및 관할지방노동 사무소 관할구역
광주지방고용보험심사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및 관할지방노동 사무소 관할구역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및 관할지방노동 사무소 관할구역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하여 심사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관실에는 조사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내용이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에 관련이 있거나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임명하는 자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대표로 추천한 자

② 전국적인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에서 사용자대표로 추천한 자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⑤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⑥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위 ⑤ 또는 ⑥ 해당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으며,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표 2-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명단

(’05.12.31. 현재)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계			14인
공익위원 (위원장)	고용보험심사 위원회	위원장	김동섭	’04.4.30～ ’07.4.29
근로자 위 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정책본부장	김종각	’05.10.7～ ’08.10.6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오길성	’05.1.26～ ’08.1.25
사용자 위 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이호성	’04.7.31～ ’07.7.30
	대한상공회의소	고 문	서상선	’04.7.31～ ’07.7.30
법조계 위 원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최현희	’02.10.9～ ’05.10.8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전영식	’03.8.22～ ’06.8.21
학계위원	평택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이혜경	’02.10.9～ ’05.10.8
	충남대학교	교 수 (경제학)	허수열	’04.2.6～ ’07.2.5
	부산외국어대학교	교 수 (법학)	김교숙	’05.1.26～ ’08.1.25
노동문제 전문가위원	조은노무법인	회 장	최수길	’05.1.26～ ’08.1.25
	前 노동교육원	사무총장	신 명	’05.1.26～ ’08.1.2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연	’05.1.26～ ’08.1.25
당연직위 위 원	노동부	노동보험 심 의 관	조정호	’06.2.28～ 재임기간

※최현희, 이혜경 위원은 ’06.2.17 재위촉함.

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정하는 노․사 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 회의시마다 노․사 대표 위원 외에 법률전문가, 학계․노동문제전문가 등 각계 대표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리를 함으로써 재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6. 기  타

가. 근로복지공단

1) 위탁근거

고용보험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고용보험법 제84조), 그 일부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23조).

2) 위탁사항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1) 위탁근거

고용보험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고용보험법 제84조), 그 일부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23조).

2) 위탁내용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③ 능력개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

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⑥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⑦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第2章

X

第2章 適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適    用

제1절 적용범위

1. 사업장

가. 당연적용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02. 12. 30 개정)

②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99. 7. 1 개정)

1995년～1996년 : 40억원

1997년 : 44억원, 1998년 1～6월 : 34억원

1998년 7월 1일 : 3억4천만원

2004년 1월 1일 : 2천만원

2005년 1월 1일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 이하인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③ 가사서비스업(한국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이중, 가사서비스업이란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인력공급업자에게 고용된 가사종사자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자의 소속근로자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임의가입

｢임의가입사업｣이란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의사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가. 근로자의 개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의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소유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① 65세이상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00. 1. 12 개정)

③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3)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서명한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제2절 적용범위 확대 과정

1.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과정

가.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1995년 7월 1일 제도 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1998년 10월 1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 적용대상이다.

<표 2-2-1>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보험사업별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95.7.1～ ’96.12.31	’97.1.Ⅰ～ ’97.12.31	’98.1.1～ ’98.2.28	’98.3.1～ 6.30	’98.7.1～ ’98.9.30	’98.10.1～ ’03.12.31	’04.1.1～
실업급여	30인이상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 발	70인이상	70인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건설업의 총공사금액)	(40억원)	(44억원)	(34억원)	(34억원)	(3억4천만원)	(3억4천만원)	(2천만원)

※ 건설업은 3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기준임

※ 건설업의 경우 ‘05.1.1부터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등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 이하인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1998년 10월 1일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실직의 위험이 높아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등 비정규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노동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에서 이들이 국가적․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第2編 雇傭保險管理運營體系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999년 7월까지 5인 미만,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하여 1999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에 들어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으로부터 가장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1999년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확대를 1998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령을 조기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8월 4일 국무회의와 9월 2일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7일 고용보험법 개정․공포, 10월 1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과정을 거쳐 1998년 10월 1일부터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나. 전사업장 적용확대의 의미

1998년 10월 1일자로 고용보험이 1인이상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전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직의 공포로부터 영세 취약계층 근로자를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어 실직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증가되고 있는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혜는 물론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여건을 구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근로자 특성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과정

가. 제도도입 당시

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연구를 위하여 1992년 5월18일 발족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①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 고용관계가 없어 실업입증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함

② 일용근로자는 고용상태가 불명확하고, 임금자료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하되,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간을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함

③ 시간제근로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전시간 근로자에 비하여 미약하고,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자료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용 제외함

④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함

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연금등 별도의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으므로 적용 제외함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등은 해석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문규정 없이도 적용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3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할이상 짧은 시간제근로자,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원양어업의 4개업종 및 해운업 이외의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법 또는 시행령에 명문규정을 두어 적용제외키로 하였다.

나. 1차 개정시(’96. 12. 30)

65세 이상인 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연령대에 있어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어렵고,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키로 하였다.

다. 2차 개정시(’98. 7. 1)

사립학교교원 또는 직원이면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별도의 제도를 통하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하였다.

라. 전사업장 적용 확대시(’98. 10. 1)

1998년 10월 1일 전사업장 적용 확대시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임시․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초과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였다(피보험자격취득시점도 3개월 초과시점에서 최초 고용일로 변경). 그리고 적용대상이 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7할 이상인 자(통상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주당 30.8시간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전사업장 확대시 통상근로자와의 비교없이 월간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월간 80시간(주당 18시간)이상인 자로 확대하였다.

3. 일용근로자 등 적용확대

가. 추진경위

1998년 10월부터 적용범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하여 고용보험 가입범위와 가입자 수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영세사업장과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임금지급 관련 자료 등의 확인이 곤란하고 가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대차원에서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노동계, 학계,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의 건실한 운영과 영세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국무총리실 ｢실업대책 기획평가단｣에서 건설업 노사단체와 함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한편, 같은 해 7월에 노동부는 ｢중기실업대책｣ 수립시 일용근로자 적용확대방안 수립계획을 발표하였고, 2000년 1월에는 ｢2000년 종합실업대책｣에 2000년도 말까지 고용보험 적용방침을 반영키로 하였고 이어 2001년 2월 ｢2001 종합실업대책｣에서 적용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00년 6～7월에는 노․사․정 대표단을 구성하고 일본과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적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안양시와 안산시의 건축공사장과 성남일일 취업센터를 방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연구 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노사단체,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1년 4월 18일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은 2002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4월 16일 대체토론, 10월 30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11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1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11월 8일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2년 12월 30일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하였다.

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당초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으로 개인별 저축제도 도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용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개인별 저축제도 도입시 노사 양측의 부담이 현행 보험료율보다 지나치게 높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활용시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일용근로자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국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특례를 두어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가 적용제외규정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적용을 누락시켰던 일반근로자의 상당수도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용근로자는 입․이직이 빈번하고,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며, 십장 등 비공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속근로자가 이직할 때 해당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고(법 제13조의2),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86조).

일용근로자는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다니며 근로를 제공하므로 입․이직이 빈번하여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후에 피보험자격 확인과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나 종래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법 제13조제3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적용대상자를 누락시키거나 신고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일용근로자는 입․이직이 잦기 때문에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부담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용근로자는 취업과 실업의 반복이 잦기 때문에 기존의 수급요건만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닐 것, 실업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이외에 두 가지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법 제31조).

첫째,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통상적으로 1월간 21～23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동절기에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일용근로자가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져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동절기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둘째, 일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일 이전 18월간 180일중에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근로자가 전직․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 기간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1/2을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다만, 일용근로자 특성과 수급요건 특례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구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2개 이상 사업장을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법 제35조제1항).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월을 제외하는 것은 수급자격 신청일전 1월간 10일 미만 근로해야 한다는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특례로 인해 일용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일당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높고 월평균 근로일수가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직전 소득수준의 보장이라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으로만 구직급여액을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35조제2항).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2주에 1회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중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한 날만큼 구직급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년)내에 그 지급이 유예됨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적으로 쌓여 평생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며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출석하지 않아도 구직급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유예됨에 따라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업자가 보다 재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선진 외국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일종의 제척기간으로 하여 대기기간(14일 → 7일로 단축)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되는 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법 제41조제1항).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출석하지 않거나 취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소멸하게 된다. 다만, 취업된 경우가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취업될 것이 확실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법 제50조). 아울러, 수급자격자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연장한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정당한 수급자격자를 보호토록 하였다(법 제41조제2항).

다. 일용근로자 이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일용근로자외에도 그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던 근로자를 적용토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다.

즉, 그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던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법 제8조). 따라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2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30일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시행령 제3조)하였고, 외국인근로자 중 영주의 자격을 가지는 자(강제), 재외동포의 자격을 가지는 자(임의), 방문동거의 자격을 가지는 자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임의)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공공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민간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와의 고용보험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제3절 고용보험 적용현황

1. 적용대상 변화 및 적용실적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시행당시 3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1월 1일에 10～29인 사업장,  3월 1일에는 5～9인사업장, 10월 1일에는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5년 7월 1일 최초 대상 사업장은 43천개소에서 2005년에 1,315천개소로 28배이상 증가하였고, 대상 근로자도 4,280천명에서 12,011천명으로 약 2배이상 증가하였다.

<표 2-2-2>  연도별 적용대상 변화

(단위 : 천개소, 천명)

구 분	’95.7.1	’98.1.1	’98.3.1	’98.10.1	’00	’01	’02	’03	’04	’05
적 용 범 위	3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대상 사업장	43	118	200	664	1,027	1,208	1,208	1,256	1,252	1,315
대상 근로자	4,280	5,190	5,710	8,342	8,700	9,269	9,269	9,651	11,685	12,011

2005년도에는 적용률 제고방안으로 적용 목표관리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005년 12월 말 현재 대상사업장 1,315천개소중 실제 적용사업장은 1,148천개소로 8.7%이고 대상근로자 12,011천명중 적용근로자는 8,663천명으로 72.1%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표 2-2-3>  적용대상별 실적(‘05)

(단위 : 천개소, 천명)

구 분	전 체 현 황		1 ～ 4 인		5 인 이 상		일용 근로자
	사 업 장	근 로 자	사 업 장	근 로 자	사 업 장	근 로 자
대 상	1,315	12,011	864	1,591	451	8,739	1,681
적 용	1,148	8,663	817	1,289	331	6,775	599
실적(%)	87.3	72.1	94.6	81.0	73.4	77.5	35.6

2.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수는 1995년말에는 38,953개소, 1996년말에는 43,723개소, 1997년말에는 47,427개소, 1998년말에는 400,000개소, 1999년말에는 601,394개소, 2000년말에는 693,414개소, 2001년말에는 806,962개소, 2002년말에는 825,531개소,

2003년말에는 845,910개소, 2004년말에는 1,002,638개소, 2005년말에는 1,148,474개소로 증가하였다. 피보험자수는 1995년말에는 4,204,258명, 1996년말에는 4,330,885명, 1997년말에는 4,280,430명, 1998년말에는 5,267,658명, 1999년말에는 6,054,479명, 2000년말에는 6,747,263명, 2001년말에는 6,908,888명, 2002년말에는 7,171,277명, 2003년말에는 7,203,347명, 2004년말에는 7,993,602명, 2005년말에는 8,662,510명이 되었다.

이를 사업규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4>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97.12월	’98.12월	’99.12월	’00.12월	’01.12월	’02.12월	’03.12월	’04.12월	’05.12월
전 체	사업장수	47,427	400,000	601,394	693,414	806,962	825,531	845,910	1,002,638	1,148,474
	피보험자수	4,280,430	5,267,658	6,054,479	6,747,263	6,908,888	7,171,277	7,203,347	7,576,856	8,063,797
30인 미만	사업장수	13,794	356,317	560,029	646,671	758,105	775,398	790,735	950,830	1,093,023
	피보험자수	104,676	1,555,479	2,245,564	2,698,595	2,908,387	3,065,153	2,960,023	3,287,003	3,484,320
30～99인	사업장수	24,331	29,697	28,510	32,605	34,814	36,195	39,469	37,199	39,215
	피보험자수	1,091,205	940,722	1,013,779	1,096,996	1,105,230	1,177,615	1,198,683	1,213,338	1,313,075
100～ 499인	사업장수	7,981	12,137	11,181	11,927	12,101	12,311	13,968	12,990	14,104
	피보험자수	1,337,413	1,221,190	1,260,988	1,347,329	1,346,776	1,393,392	1,433,684	1,454,224	1,545,623
500～ 1000인	사업장수	760	1,131	1,034	1,288	1,161	1,041	1,114	1,055	1,362
	피보험자수	460,007	391,088	397,699	415,260	424,456	451,622	404,937	427,660	503,378
1000인 이상	사업장수	561	718	640	923	781	586	624	564	770
	피보험자수	1,287,129	1,159,179	1,136,449	1,189,083	1,124,039	1,083,495	1,206,020	1,194,631	1,217,401

※ 일용근로자 제외

또한 지역별로 고용보험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수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순으로 피보험자수는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은 2005년말 기준으로 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가 각각 316,999개소, 2,843,032명으로 각각 전체의 27.6%와 35.3%를 점유하고 있다.

<표 2-2-5>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97. 12월	’98. 12월	’99. 12월	’00. 12월	’01. 12월	’02. 12월	’03. 12월	’04. 12월	’05. 12월
전 국	사업장수	47,427	400,000	601,394	693,414	806,962	825,531	845,910	1,002,638	1,148,474
	피보험자수	4,280,430	5,267,658	6,054,479	6,747,263	6,908,888	7,171,277	7,203,347	7,576,856	8,063,797
서 울	사업장수	12,105	106,879	170,559	198,477	240,516	250,346	253,353	290,639	316,999
	피보험자수	1,653,600	1,868,689	2,157,769	2,434,629	2,493,737	2,559,863	2,549,792	2,682,380	2,843,032
부 산	사업장수	3,702	36,807	49,609	56,626	60,998	60,331	60,488	65,936	73,174
	피보험자수	272,487	367,670	407,647	439,960	441,615	439,639	424,579	445,376	471,104
대 구	사업장수	2,331	21,166	31,944	36,369	44,065	41,123	41,489	43,046	45,690
	피보험자수	157,943	216,948	254,659	274,588	267,364	270,715	260,228	267,363	271,796
인 천	사업장수	2,660	23,143	32,497	37,306	42,859	43,534	43,406	48,342	56,203
	피보험자수	208,177	265,570	305,901	326,896	323,944	327,955	326,317	339,277	353,263
광 주	사업장수	1,041	9,571	16,348	18,371	21,194	20,355	21,366	26,405	27,354
	피보험자수	79,712	101,954	127,526	137,665	141,376	141,664	142,017	150,108	159,956
대 전	사업장수	1,123	10,982	15,666	17,166	22,293	22,213	21,268	22,861	24,582
	피보험자수	93,952	119,269	134,578	148,258	156,681	162,034	162,868	174,416	188,522
울 산	사업장수		6,976	10,833	12,405	13,628	14,206	14,442	19,487	19,025
	피보험자수		164,494	175,724	192,293	193,795	200,101	202,399	206,570	211,009
경 기	사업장수	8,756	63,933	100,103	119,161	138,137	147,289	158,068	194,560	223,475
	피보험자수	661,547	838,086	1,008,574	1,155,492	1,200,730	1,315,718	1,359,273	1,448,879	1,571,860
강 원	사업장수	1,441	13,467	20,472	23,118	25,387	25,718	26,449	34,596	40,819
	피보험자수	71,536	106,022	119,828	133,272	138,029	143,195	146,769	150,741	156,878
충 북	사업장수	1,579	12,514	16,715	19,033	21,247	22,423	22,992	31,872	39,422
	피보험자수	113,704	141,089	152,445	168,246	172,479	180,688	180,824	191,110	203,055
충 남	사업장수	2,010	13,853	19,089	21,517	24,882	26,388	26,632	35,032	45,997
	피보험자수	120,635	158,356	180,604	205,074	214,327	226,874	238,889	263,021	288,011
전 북	사업장수	1,539	14,473	21,779	24,820	28,719	29,156	29,083	34,334	43,724
	피보험자수	98,349	135,694	154,949	169,440	173,191	42,801	173,721	180,086	190,569
전 남	사업장수	1,462	11,167	19,689	23,225	25,952	25,922	27,401	37,642	53,057
	피보험자수	87,430	123,654	148,465	166,208	172,192	180,065	176,902	186,206	205,349
경 북	사업장수	2,864	22,338	30,737	35,161	40,359	40,557	41,133	51,503	56,986
	피보험자수	223,849	281,656	309,617	340,941	348,938	360,815	363,584	380,147	408,329
경 남	사업장수	4,346	27,800	37,825	42,751	48,119	47,123	49,670	56,461	70,342
	피보험자수	414,680	341,077	374,182	407,795	421,902	435,540	443,903	457,181	483,449
제 주	사업장수	468	4,931	7,529	7,908	8,607	8,757	8,659	9,922	11,625
	피보험자수	22,829	37,430	42,011	46,506	48,588	50,209	51,264	53,995	57,615
분류 불능	사업장수							11
	피보험자수							18

※ 1) 1996. 12. 31의 통계부터 지역별 집계기준의 변동으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등의 시계열자료에는 오차가 존재함.

2) 1998.  6. 30부터 울산은 경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집계됨.

3) 일용근로자 제외

산업별로는 2005년말 현재 건설업이 280,768개소로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33,379개소, 제조업 202,784개소 순으로 적용사업장이 관리되고 있다.

<표 2-2-6>  연도별․산업별 적용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산업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총 계	47,427	400,000	601,394	693,414	806,962	825,531	845,910	1,002,638	1,148,474
농업․수렵업 및 임업	101	731	1,042	1,280	1,547	1,701	1,920	4,284	6,107
어 업	140	377	424	519	687	751	786	1,008	1,044
광 업	185	784	908	1,002	1,041	1,060	1,113	1,281	1,343
제 조 업	18,305	97,044	137,659	159,200	174,510	177,064	179,713	195,337	202,78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80	575	768	841	857	871	891	1,333	1,458
건 설 업	12,280	48,528	68,282	85,996	108,707	128,295	138,982	193,504	280,76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635	91,968	150,054	166,125	194,997	195,035	196,897	224,123	233,379
숙박 및 음식점업	625	30,523	58,604	55,348	70,613	59,288	54,044	61,665	73,572
운수․창고 및 통신업	3,566	12,242	16,789	21,102	24,059	24,726	25,569	28,547	30,639
금융 및 보험업	1,753	6,971	7,639	7,388	7,619	8,029	8,077	8,756	8,94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697	41,218	58,947	75,022	87,848	94,072	100,317	122,474	133,149
교육서비스업	325	20,290	33,344	43,832	48,259	47,201	47,660	46,826	47,9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34	31,401	37,529	40,272	44,911	47,449	50,533	64,519	63,861
기타공공개인 서비스업	1,364	16,982	28,896	30,922	36,325	34,809	33,961	41,594	54,385
기 타	137	366	509	4,565	4,982	5,180	5,447	7,387	9,112

第3章

第3章 保險料의 徵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保險料의 徵收

제1절 보험료의 징수기관

1. 본  부

고용정책본부의 보험운영지원팀에서는 고용보험료 징수계획의 수립, 징수제도의 개선, 징수와 채권관리,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의 지도․감독,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와 지도․감독, 기타 고용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료 징수의 집행은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와 유사하여 징수업무중 보험료보고서의 접수․수리 등의 일부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징수업무는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9년 10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료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징수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2. 직업안정기관

고용보험법 제84조 및 영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는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행한다.

① 공단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공단의 요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3.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① 보험료 보고․납부안내문 및 납부서 발송업무

② 보험료의 징수

③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추가징수 및 감액조정(신청서 수리 및 전산입력 포함)

④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징수에 관한 업무

⑤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⑥ 과납보험료의 충당․반환,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결손처분

⑦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⑧ 고용보험업무관련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의 질문, 서류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2절 보험료의 부과

1. 보험료의 개념

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등 보험사업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보험료 부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노조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3. 보험료의 산정 등

가. 보험료 산정방법

고용보험료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 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실업급여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보험년도 말일까지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년도 초일부터 소멸일까지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다.

적용제외근로자 및 기준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사업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산정에는 포함되나 실업급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유예되어 있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되었다.

나.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및 원천공제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분을 포함한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이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실업급여 보험료의 1/2)을 사업주에게 지급(사업주는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전액(자기임금총액×실업급여 보험요율)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등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서 보험료의 보고․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원수급인의 신청으로 법 제9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다.

다. 일괄적용 사업의 보험료

일괄적용 제도는 건설공사 등과 같이 하나의 사업주가 수개의 동종사업을 행할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보고․납부를 수차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업이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간주, 보험료 보고 등 모든 보험행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표 2-3-1>  ’05년도 일괄적용 사업장

(단위：개소)

구 분	계	당연일괄	임의일괄	비 고
사업체수	57,859	47,626	10,233

4. 임금총액의 범위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 기준	예외적 기준
○ 보험년도중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피보 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건설공사 등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법 제56조제4항)

5. 보험요율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구분결정한다.

1995년 시행초기에는 실업율 2～3%에 맞추어 실업급여 0.6%(노사 1/2씩 부담), 고용안정 0.2%(사업주 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업규모에 따라 0.1～0.5%)를 부담하였으나 실업율이 6～7%를 기록하던 외환위기시(’99～’02년)에는 증가된 지출규모에 대응하여 실업급여 1.0%(근로자 0.5%, 사용자 0.5%), 고용안정 0.3%(사용자 전액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규모에 따라 0.1～0.7%(사용자 전액 부담)로 인상되었다.

한편 2002년말에는 실업율이 3%대로 안정적으로 하향 유지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적용할 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임금의 1.0%(근로자 0.5%, 사용자 0.5%)에서 0.9%(근로자 0.45%, 사용자 0.45%)로 인하하였고,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도 0.3%(사용자 전액부담)에서 0.15%(사용자 전액부담) 으로 인하하였다.

<표 2-3-2>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영 제69조)

구 분		’03. 1. 1이후		’99～'02년		’98년 이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0.5%	0.5%	0.3%	0.3%
고 용 안 정		-	0.15%	-	0.3%	-	0.2%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	0.1%	-	0.1%	-	0.1%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3%	-	0.3%	-	0.3%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0.5%	-	0.5%	-	0.5%
	1000인이상 기업	-	0.7%	-	0.7%	-	0.5%

제3절 보험료의 보고 ․ 납부

1. 개산보험료

가. 개 관

사업주는 매보험 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성립일을 그 보험년도의 초일로 보고 당해 보험년도말까지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때에는 총공사금액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

다. 개산보험료의 감액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하거나, 보험요율이 인하되어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이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감액조정신청서｣를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공단지사에서는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액결정한 후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조치하게 된다.

2. 확정보험료

사업주는 매보험연도 말일까지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 포함)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 일까지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당해 보험년도에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결정한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급 결정된 임금에 대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미지급한 금품도 포함된다.

확정보험료보고서는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보다 개산보험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다.

3. 특례보험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제도를 ‘05.1.1부터 새로이 도입하였다.

특례보험료는 분기별로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수의 합계를 해당분기 총일수로 나눈 수에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고지하며,

사업주는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해당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기타 징수금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총 36개월 동안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보험사업별 가산금 및 연체금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5. 보험료 징수현황

가.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고용보험료 총 징수현황은 <표 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3,207,152백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였다.

<표 2-3-3>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계	922,438	981,799	1,644,845	2,057,547	2,548,540	23.8	2,743,326	7.6	2,619,640	△4.5	2,904,101	10.9	3,207,152	10.4
실업급여	531,156	577,256	941,073	1,204,469	1,500,047	24.5	1,625,528	8.4	1,631,932	0.3	1,851,632	13.5	2,051,946	10.8
고용안정 사업	179,875	195,762	307,957	380,584	469,283	23.3	512,807	9.3	322,869	△37	320,434	△0.7	345,709	7.9
직업능력 개발사업	211,407	208,781	395,815	472,494	579,210	22.5	604,991	4.4	664,839	9.8	732,035	10.1	809,497	10.6

나. 연도별․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고용보험료의 2005년도 사업장 규모별 징수액은 <표 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인 미만사업장에서 16.9% 감소하였고 그 외 전 규모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중 1000인이상 사업장의 증가율이 19.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2-3-4>  연도별․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계	922,438	981,799	1,644,845	2,057,547	2,548,540	23.8	2,743,326	7.6	2,619,640	△4.5	2,904,101	10.9	3,207,152	10.4
건설공사	44,548	19,218	132,841	182,306	227,186	24.6	267,528	17.8	275,529	3	397,458	44.3	435,273	9.5
10인미만	1,353	37,586	171,999	256,372	341,230	22.5	414,165	21.4	346,185	△16.4	460,857	33.1	382,881	△16.9
10～29인	13,814	82,954	163,999	210,807	267,157	26.7	296,990	11.2	276,681	△6.8	287,128	3.8	339,097	18.1
30～49인	46,391	54,339	85,715	109,384	136,616	24.8	151,729	11.0	141,182	△6.9	141,128	-	160,915	14.0
50～99인	83,297	85,511	115,451	146,501	178,521	21.8	203,105	13.8	193,645	△4.7	194,178	0.3	228,209	17.5
100～ 499인	270,928	252,695	336,334	415,799	504,555	21.3	519,470	2.9	506,898	△2.4	524,038	3.4	587,676	12.1
500 ～999인	109,238	104,903	139,364	167,886	204,286	21.6	236,423	15.7	187,174	△20.8	202,332	8.1	238,077	17.7
1000인 이상	352,869	344,593	499,142	568,492	688,989	21.2	653,916	△5.1	692,346	5.9	696,982	0.7	835,024	19.8

다. 보험료 징수 및 미수납액현황

고용보험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9.2%로써 2004년도에 비해 0.1%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2004년도에 비해 8.5% 증가하였다.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수 납 률
3,652,516	3,207,152	57,836	387,528	89.2

제4절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1. 의 의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란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를 받은 경우 희망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보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케 하여주는 제도이다.

1998년 10월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뿐만 아니라 음식업협회, 상인조합 등 지역별․업종별 사업주단체,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 등 법률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한 단체 및 개인(공인노무사)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말 현재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지방경협, 지방상공회의소 등 318개이다.

2. 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원한다.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지급한다.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징수금을 합산한 금액)

.【 지급기준 연2회 반기별 지급】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 ∼ 10인	10인 이상
65/100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 지급
70/100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 지급
80/100이상	15,000+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 가산지급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 지급
90/100이상		20,000+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 가산지급
95/100이상			35,000+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 가산지급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 업무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 :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 지급)

【지급기준】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 ∼ 10인	10인 이상
1인당	11,000원	9,000원	7,000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11,000원+2,000원 가산지급
6∼10인		9,000원+위임사업주 1인당 1,000원 가산지급
10인 이상		9,000+2,000원
10∼20인			7,000+1,000원 가산
20인 이상			7,000+2,000원 가산

적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100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지급기준 :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원 지급하고, 이 경우 1년 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0,000원 추가 지급, 연2회 반기별 지급)

<표 2-3-5>  고용보험 사무조합 현황(2005년)

◦ 위탁현황

(단위 : 개소, %)

사무조합수	위 탁 대 상	위 탁	위 탁 율
318	1,144,341	193,852	16.9

◦ 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지원	적용촉진장려금
5,987	3,564	2,327	96

第4章

第4章 被保險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被保險者

제1절 피보험자의 의의

1. 피보험자의 정의

가. 피보험자란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나.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법 제9조) 사업주만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산재보험과 구별되고 보험의 가입은 당사자의 보험가입 의사표시가 아닌 사업의 개시 등 사실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반면에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아울러 피보험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때에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보험법상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때로 본다.

2.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법상 의의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자로서의 의무, 즉 사업주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에 상응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고용보험법상의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56조 제3항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장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있어 피보험자의 의의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 제15조는 고용안정사업의 실시에 있어 그 대상을 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련 고용보험법령의 규정(고용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이 상호 상충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1.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가. 피보험자 관리의 구분

피보험자 관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피보험자 관리와 협의의 피보험자 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라 함은 다음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및 변동 등 피보험자격의 관리

③ 보험사고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취직촉진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

좁은 의미로는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지급 등에 대한 관리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는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피보험자격 신고, 피보험자격 확인 등 피보험자격에 관한 관리를 피보험자 관리로 본다.

현재까지 피보험자 관리를 정의함에 있어 협의의 개념을 주로 인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피보험자를 노동행정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동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나. 피보험자 관리의 중요성

1) 실업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사전관리

□실업급여□ 지급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조기재취직을 지원하는 것인 바, 피보험자의 자격변동 상황에 관한 정확한 사전 관리는 적정한 실업급여 지급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이다.

2) 인력정책 수행의 기본자료 제공

피보험자관리를 통해 전체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함으로써,  입․이직 및 전직 등 고용변동상황과 직종별․산업별 인력흐름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제공, 국가의 인력정책수립 및 기업의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관리는 단순히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관리로서 뿐 아니라 인력재배치와 국가의 인력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피보험자 관리의 내용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에 가입․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이직하는 사실관계가 형성되면 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을 원칙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법상 필요에 의해 그 예외를 인정하여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①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 사업이나 임의 일괄적용 사업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는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입법상 필요에 의해 그 예외를 인정하여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

②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③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였으나 적용제외자로 된 날

나. 피보험자격 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피보험자 신고를 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관리한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피보험자 신고가 피보험자 관리의 첫 출발이며 사업주로 하여금 피보험자관련 신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대해 사업주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근로자가 개별 신고를 할 경우 사회적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의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한다.

①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이미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대상 근로자로 되는 경우(월60시간 미만이었던 자가 월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②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는 경우 등

③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전근하는 경우

④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피보험자신고는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고, 잦은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전산입력자료(디스켓)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EDI시스템에 의해 인터넷(http://www.ei.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 피보험자격의 확인

피보험자격 확인은 피보험자의 청구, 사업주의 신고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한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주 및 피보험자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격의 확인의 고용보험법상 의의는 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전제조건이지 그 기산시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고용보험법 제1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해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는 사업주의 신고의무 해태로 피보험자격 관리가 안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 의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누락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피보험자 업무처리 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는 사업주와 노동부의 쌍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사업주의 근로자 변동상황에 대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전근․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에 의하여 관련 사항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한다.

지방노동관서(직업안정기관)는 피보험자관리의 실무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의 신고에 대한 확인․처리, 적용누락 근로자 확인․가입 및 이중취득자 확인․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2-4-1〕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본 부
						접 수				․피보험자격관리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 ※ 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이내
						신고서 검토		질의		․피보험자관리 기준․절차 등 수립 ․지도․감독 ․질의회시
								회시
			내용보완
						피보험자격 변동사항 확인
						변동사항 전산입력 (피보험자관리)

제3절 피보험자 현황

1. 피보험자

2005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수(피보험자수)는 8,063,797명으로 2004년 12월 7,576,856명보다 486,941명이(6.4%) 증가하였다.

<표 2-4-1>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05년)

(단위 : 명)

현 황 규 모	계	남	여
5인 미만	1,288,518	753,474	535,044
5인 - 9인	842,755	533,781	308,974
10인 - 29인	1,353,047	888,391	464,656
30인 이상	4,579,477	3,130,975	1,448,502
합 계	8,063,797	5,306,621	2,757,176

※ 일용근로자 제외

2. 피보험자격 취득자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2004년에는 3,765천명이었으나 2005년의 경우에는 4,264천명으로 499천명이(13.3%) 감소하였다.

<표 2-4-2>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2005년)

(단위 : 명)

현 황 규 모	계	남	여
5인 미만	1,060,000	592,444	467,556
5인 - 9인	595,218	369,644	225,574
10인 - 29인	797,772	501,298	296,474
30인 이상	1,811,302	1,053,827	757,475
합 계	4,264,292	2,517,213	1,747,079

2005년의 피보험자격 취득자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전년에 비해 166천명(10.1%)이 증가하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334천명(15.8%)이 증가하였다.

3. 피보험자격 상실자

2005년 한해 동안 피보험자격 상실한 자는 3,721천명으로 월평균 310천명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는 2004년의 피보험자격 상실자 3,364천명(월평균 280천명)보다 357천명(10.6%) 증가한 것이다.

2005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사업규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3>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2005년)

(단위 : 명)

현 황 규 모	계	남	여
5인 미만	792,822	435,319	357,503
5인 - 9인	489,593	304,843	184,750
10인 - 29인	717,602	453,368	264,234
30인 이상	1,720,716	999,523	721,193
합 계	3,720,733	2,193,053	1,527,680

<표 2-4-4>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별 현황(2005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계	3,720,733	2,193,053	1,527,680
전직/자영업	669,277	475,679	193,598
결혼/출산/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85,463	17,453	68,010
질병/부상/노령 등	70,914	31,857	39,057
징계해고	8,457	5,979	2,478
기타 개인사정	1,588,064	955,431	632,633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 변동	42,926	24,632	18,294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537,005	310,186	226,819
폐업/도산/공사중단	199,360	116,147	83,21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54,594	31,465	23,129
정년퇴직	17,724	13,860	3,864
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	397,072	174,888	222,184
고용보험 비적용	34,985	26,523	8,462
기타(이중고용)	14,892	8,953	5,939

第5章

第5章 雇傭保險 電算시스템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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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 電算시스템 運營

제1절 개 요

고용보험 행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전산처리하여 체계적인 정보생산․제공으로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은 1995년 7월에 서비스를 개시 한 후 노동부(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직접 운영관리 하였다. 2001년 1월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되어  운영 관리하던 중 2006년 3월 중앙고용정보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변경되었다.

제2절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구성현황

1. 하드웨어 운영현황(H/W)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는 DB서버 2조를 비롯한 25대 서버와 디스크 장비,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는 IBM사 최고의 서버인 IBM P595모델 2조를 DB서버로 하여 WAS서버, WEB서버, 디렉토리 서버, 메일서버, 백업서버, 개발서버, 재난복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5TB 용량의 디스크 장비와 백본 스위치, SAN 스위치 등의 통신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표 2-5-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용 도	장비명(모델명)	수량	규 격	비 고
DB Server	IBM p595	2 대	◦ CPU : 1.9GHz*24 ◦ Memory : 64GB ◦ Disk : 582.4GB
DR DB Server	IBM p690	1 대	◦ CPU : 1.3GHz*24 ◦ Memory : 64GB ◦ Disk : 582.4GB
WAS Server	IBM p670	4 대	◦ CPU : 1.1GHz*16 ◦ Memory : 24GB ◦ Disk : 291.2GB
내부 Web Server	IBM p660-6M1	2 대	◦ CPU : 750MHz*6 ◦ Memory : 7GB ◦ Disk : 291.2GB
외부 Web Server	IBM p660-6M1	2 대	◦ CPU : 750MHz*6 ◦ Memory : 10GB ◦ Disk : 291.2GB
Backup Server	IBM p570	1 대	◦ CPU : 1.9GHz*8 ◦ Memory : 16GB ◦ Disk : 291.2GB
DR 외부 Web Server	IBM p660-6H1	1 대	◦ CPU : 750MHz*4 ◦ Memory : 4GB ◦ Disk : 73.8GB
Mail Server	IBM p660-6H1	1 대	◦ CPU : 750MHz*4 ◦ Memory : 4GB ◦ Disk : 291.2GB
전자민원통지 서버	Fujitsu N800	1대	◦ CPU : Zeon 900MHz*4 ◦ Memory : 4GB ◦ Disk : 144GB
Directory Server	IBM p660-6H1	2 대	◦ CPU : 750MHz*6 ◦ Memory : 10GB ◦ Disk : 436.8GB
개발 Server	IBM p660-6M1	1 대	◦ CPU : 750MHz*8 ◦ Memory : 24GB ◦ Disk : 436.8GB
Disk Array	IBM ESS800	1 대	◦ Cache : 16GB ◦ Disk : 14TB(Raid1+0) ◦ 광채널*16
Disk Array	HDS 9980V	1 대	◦ Cache : 16GB ◦ Disk : 7TB(Raid1+5) ◦ 광채널*8
SAN 스위치	IBM F16	4 대	◦ Shortwave Transceiver*8 ◦ Fibre Cable Multimodule*16
4대사회보험 연계서버	IBM p660	1 대	◦ CPU : 600Mhz*2 ◦ Memory : 2Gbyte ◦ Distk : 18.2GB * 2

2. 프로그램 개발․운영현황(S/W)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은 크게 10개의 하부(Sub)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응용프로그램은 1,719본이며, 성립사업장 1,148,474개소, 피보험취득자 8,063,797명, 실업급여수급권자 564,881명의 자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2-5-1〕고용보험전산시스템 업무구성도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사업장			징수			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지원금			기금			펌뱅킹			통계			홈페이지

<표 2-5-2> 고용보험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현황

2005. 12월말 현재 (단위 : 본, 개소, 명, 건)
구 분	프로그램본수	구축자료량
계	1,719	-
사업장시스템	64	성립사업장 : 1,148,474
징수시스템	101	보험료보고처리 : 2,679,456 징수금처리 : 12,522,302
피보험자시스템	319	피보험취득자 : 8,063,797
실업급여시스템	252	실업급여수급권자 : 564,881 실업급여지급 : 4,316,964
모성보호급여시스템	54	수급권자 : 55,087 지급건수 : 83,087
지원금시스템	98	고용안정지급건수 : 168,038 직업능력지급건수 : 654,652
기금/펌뱅킹시스템	134	지급결의 : 9,545,080 지급액 : 4,475,484(백만원)
통계관리	259	193종
인터넷홈페이지(EI)	438	등록사업장수 : 117,195 취득상실처리건수(상용) : 620,720 일용처리건수 : 7,148,109

3. 네트워크 구축현황(N/W)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네트워크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지방노동관서(내부망)를 인터넷망(외부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4대 사회보험 연계망과 기타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내부망은 고성능의 Layer3 백본스위치와 Layer4 스위치에 각종 서버가 Giga-bps Ethernet으로 연결되어 있다. Layer3 백본스위치와 Layer4 스위치는 모두 이중화 구성되어 상호 백업이 가능하며 각 서버의 네트워크 이중화와 Load Balancing을 지원한다.

인터넷망은 ATM Metro 90Mbps 2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사회보험 연계망은 100Mbps MAN Dual-Ring으로 5개 사회보험 주관기관과 정보연계센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기타 유관 기관과는 전용회선 4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포함)는 ATM 169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직접 연결되며 그 외 지방은 먼저 노동부 지방 4개청(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된 ATM 스위치로 연결된 후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백본을 거쳐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연결된다. 모든 통신회선은 ATM 접속 90Mbps 4회선 안에 수용되어 있으며 업무량에 따라 전송 회선속도를 다르게 할당하였다.

고용보험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 지방노동관서 ATM망을 재해복구센터로 전환 연결하여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재해복구센터간은 DWDM 2λ(약 2.5Gbps)회선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백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6월 현재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관은 197개이며, 사용자는 3,775명이다.

<표 2-5-3>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네트워크 현황

회선속도 기관명	DWDM	MAN	ATM Metro	전용 회선	교환회선(ATM망)
	E1	100M	90M		28M	18M	16M	7M	6M	5M
한국고용정보원	2	1	2	4	-	-	-	-	-	-
지방노동관서	-	-	-	-	1	1	2	4	7	8

회선속도 기관명	교환회선(ATM망)
	4M	3M	2M	1.5M	1M
한국고용정보원	-	-	-	-	-
지방노동관서	34	25	48	1	38

<표 2-5-4>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사용자 현황

구 분	기관수	사용자수	활 용 업 무
계	197	3,775
노동부 본부	1	52	기금, 통계업무
지방노동사무소	47	144	징수, 지원금, 통계업무
고용안정센터	97	2,481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원금, 통계업무
근로복지공단	51	1,097	적용․징수, 통계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1	1	기금업무

〔그림 2-5-2〕고용보험전산망 구성도

제3절 추진실적

1. 재난복구시스템 구축(2차)

천재지변이나 대외테러 등 외부적 문제와 내부의 환경문제, 시스템 전체의 결함과 오동작으로 인한 문제, 인재에 의한 문제 등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직과 기술, 기능적인 복구, 비상계획 등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여 대외 신인도 향상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2004년도 고용보험 재해복구시스템 1차 사업시 미 구축된 외부 및 연계서비스 구현으로 완벽한 재해복구체계를 마련하는 고용보험 재난복구시스템 2차 사업을 2005년 12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재난복구시스템 설치장소는 유지보수 및 운영이 용이한 원거리지역의 건물을 원격백업센터로 지정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시스템실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적으로 고용보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의 고용보험시스템 접속경로 이중화 체계로 구성하였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재해복구센터 간 백업전용 광통신망(DWDM 2Gbps)을 통해 변경된 자료를 재해복구센터로 전송하여 실시간 자료백업을 통해 전체 자료의 정합성을 향상시켰다.

2. 일용근로자전자카드시스템

2004년1월부터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이직이 빈번하고 건설현장의 중층하도급 구조 등의 특성에 따라 고용관계가 불명확하며 임금정보 확보 곤란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단위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합한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자카드시스템」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점검을 위한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 4～6월에는 교통카드 기능․산업안전교육 이수여부기능 등 부가기능의 추가 및 카드사용 활용실태 점검을 위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일용근로자의 지역간 이동 가능성과 전자카드사업이 가능한 건설현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 공사규모 200억 이상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단위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단위사업 추진 결과 지속적 홍보를 통해 노사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참여현장수와 전자카드 활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지역단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 보완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4절 향후계획

2006년도에는 고용보험시스템 사용량 증가와 일용근로자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Active-Standby 방식의 시스템을 Active-Active 방식으로 구축하여 장애 시 1분 이내의 Down-time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외 신인도 향상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고용보험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第1章  雇傭安定事業

第2章  職業能力開發事業

第3章  失業給與

第4章  母性保護給與

第1章  雇傭安定事業

第2章  職業能力開發事業

第3章  失業給與

第4章  母性保護給與

第3編

雇傭保險事業 現況

第3編 雇傭保險事業 現況

第1章 雇傭安定事業

第1章

第3編 雇傭保險事業 現況

第1章 雇傭安定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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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安定事業

제1절 개  요

1. 의의 및 실시배경

가. 의  의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창출 지원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촉진사업,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첫째,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전환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고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 고용촉진사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장기구직자․장애인․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실시배경

여러 나라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과 실업보험이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제도 범위내에 포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근로자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생활의 전(全) 기간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해주고, 경제여건․기술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과정에서도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여건은 수시로 변화하므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면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 휴업, 훈련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 소요된 비용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원활한 고용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보험법은 제15조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내지 제20조에서 고용안정사업의 구체적인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연  혁

고용보험법 시행당시(’95. 7. 1)에는 고용안정사업의 내용으로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제도의 통합․단순화․증설 등으로 현재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 그림 3-1-1과 같이 구성되어 시행중에 있다.

〔그림 3-1-1〕고용안정사업의 체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창출의 지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의 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사업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3. 고용안정사업 지원실적

고용안정사업은 2004년에는 신설 제도의 시행,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강화 등에 기인하여 1,41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05년에는 고용안정센터 자체청사 확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일자리창출 지원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지원실적이 2,677억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표 3-1-1>  사업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 원 금 액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85.2	122.44	1,098.7	1,975.0	1,257	1,470.5	1,179	1,127	1,410	2,677
◦고용유지지원금	0.2	0.4	742.2	794.3	293.9	559.7	327	274	320	309
◦채용장려금	-	-	58.7	751.8	407.8	202.3	14	0.1	-	-
◦재고용장려금	-	-	-	5.2	14.2	7.6	5	7	3	8
◦전직지원장려금	-	-	-	-	-	0.4	4	6	14	15
◦훈련관련 지원 (창업․적응․직업전환)	-	0.04	3	-	-	-	-	-	-	-
◦고령자고용촉진	65	90	121.7	254.5	367.5	416.2	400	462	413	340
◦장기구직자고용촉진	-	-	-	0.5	3.6	29.5	72	52	60	-
◦여성고용촉진	14	20	23.7	15.4	23.5	38.2	41	61	76	7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	-	-	8	840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	-	-	-	-	-	17	121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	-	-	-	-	-	-	-	-	92
◦ 기 타	6	12	149.4	153.3	146.2	216.6	316	265	499	880

※ 창업․적용․직업전환 훈련지원금은 ’98. 7. 1 폐지

※ 채용장려금은 ’01. 7. 1 폐지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04. 10. 1 폐지(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제도변경)

<표 3-1-2>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지급액	점유율	지급액	점유율	지급액	점유율	지급액	점유율	지급액	점유율	지급액	점유율
총 계	125,671	100.0	147,050	100.0	117,944	100.0	112,705	100.0	140,995	100.0	267,684	100.0
10인 미만	43,263	34,4	32,030	21,8	15,120	12.8	13,801	12.2	17,874	12.7	77,369	28.8
10인～29인	22,114	17.6	23,518	16.0	16,722	14.2	18,857	16.7	16,079	11.4	38,192	14.3
30인～49인	8,870	7.0	11,497	7.8	7,484	6.3	9,610	8.5	9,819	7.0	14,399	5.4
50인～499인	25,715	20.5	36,779	25.0	31,080	26.4	31,439	27.9	33,269	23.6	50,893	19.0
500인～999인	2,576	2.0	4,763	3.2	4,638	3.9	4,333	3.8	5,035	3.6	7,119	2.7
1000인 이상	11,469	9.14	20,384	13.9	15,007	12.7	13,533	12.0	14,932	10.6	14,109	5.3
기타사업	11,664	9.3	18,079	12.3	27,893	23.7	21,132	18.9	43,987	31.1	65,603	24.5

※ 분류가 불가능한 고용안정인프라 등은 기타사업으로 분류

〔그림 3-1-2〕연도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제2절  고용창출지원

1. 제도의 목적

‘04.2.10 노사정간 합의된『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2. 사업의 내용

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월 이전에 조기에 도입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신규채용 1인당 분기 180만원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한다.

나.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다만, 교대제 조를 4조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열악한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설비투자 비용의 50%(최대 3,000만원) 및 1인당 12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추가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3. 추진현황 및 평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04년 345개 사업장, 1,338명에 대하여 1,657백만원을 지원했으며, ’05년에는 1,599개 사업장, 7,245명에 대하여 12,1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나머지 고용창출지원금은 2004.10월 시행되었으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상 2005년부터 지원금 지급이 발생되었다.

2005년 지원실적을 보면 교대제전환지원금 37개 사업장 6,233백만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11개 사업장 3,218백만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72개 사업장 1,232백만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2,065개사업장 9,15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고용안정사업은 더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3절 고용조정지원금

1. 제도의 개요

가. 고용조정의 의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급변하는 기업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적절한 고용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및 기업조직의 조정 즉 고용조정의 문제가 중요하다.

고용조정에 관심이 고조되는 배경에는 전세계적인 시장경제의 변화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상품시장의 빠른 변화인데, 이는 한편으로 기술진보의 덕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국제화의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환율의 변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대도 시장여건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쟁속에서 생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비수요에 부응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생산방식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필수조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고용조정은 생산 및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용량의 조절방법 및 구체적인 활용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고용조정의 유형으로는 크게 양적조정과 질적조정이 있다. 양적조정으로는 신규채용 축소, 희망퇴직자 모집, 정리해고 등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방법과 잔업규제, 일시휴업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질적조정에는 배치전환, 파견 등 노동력 재배치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고용조정의 유형

Ⅰ. 양적조정 1. 근로시간의 조정 ① 잔업 ② 정규근로시간 2. 근로자수의 조정 ① 외부 - 중도채용자 - 신규채용자 ② 내부 - 비정규사원 - 정규사원 ․ 유도 ․ 강제 Ⅱ. 질적 조정 1. 기업내 2. 기업외 Ⅲ. 기타 기업조직의 변화	잔업규제 일시휴업, 휴일증가 결원미충원, 중도채용삭감 신규채용감축․중지 임시, 파트직의 재계약중지, 삭감 희망퇴직자 모집 정리해고 배치전환 사외파견 분사화, 소사장제, 사업부제, 하청, 외주가공 등

고용조정이란 기업이 자동화 등 경영합리화 조치나 불경기에 의한 매출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반조치를 뜻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정규임직원의 감축 외에도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임시(계약)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 사용의 확대, 소사장제, 외주가공, 하청 등 생산방법의 다양화 등이 있는데 이들 고용조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재파견 : 파견이란 사원을 거래처 또는 자사 다른 사업장(파견처)에 보내 그 거래처 또는 다른 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함

∙ 배치전환 : 배치전환이라 함은 동일기업내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직급, 근무장소의 어느 것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기업내 인사이동의 한 형태임

∙  일시휴업 : 일반적으로 불황 기타의 이유로 인해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언젠가는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하면 그 이외에 근로형태를 비정규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임시(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의 재계약 중지 등을 일컬음.

∙ 정리해고 : 정리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복수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함.

∙ 소사장제 : 좁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동일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소사장)가 되는데, 대체로 모기업에서 생산설비의 임대와 원자재를 공급해 주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세무, 회계, 기타 관공서 업무 등도 모기업에서 대행해 주어 소사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로서, 동일 사업장내의 도급생산체제라고 할 수 있음. 넓은 의미에서의 소사장제란 위의 정의를 포함하여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경영방식들 즉, 사내 벤처제도, 사내독립채산제, 퇴직사원 협력업체, 동일사업장내의 도급 생산제, 부서 독립회사 등을 포함함.

나.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지원금의 역할

기업활동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외부의 변동요인에 대응하여 조직을 적응․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고용량을 계속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과 고용의 최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고용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노사의 입장에서 고용조정이 문제되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양적 조정이며 이것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신규채용의 축소와 자연감소인원의 미충원

② 잔업을 축소시키고 조업단축을 행하거나 일시휴업 실시

③ 임시․시간제근로자 감원 및 희망퇴직자 모집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 실시

⑤ 합의결렬시 일정기준에 의한 일방적 해고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며,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가지 종류의 지원금제도를 마련하며 시행중이다.

〔그림 3-1-4〕고용조정지원금의 유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2. 고용유지지원금

가. 제도의 취지

기업의 숙련된 근로자는 채용 후 수년간의 투자를 요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고 기계처럼 쉽사리 재구입할 수도 없으므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보유부동산 매각, 물적비용 경감 등의 조치가 선행된 후, 근로자의 해고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경기불황, 경영사정의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원자재 부족, 생산량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및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나. 사업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등 사업주가 실시하는 5가지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5〕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에 대한 지원
		훈련에 대한 지원
		휴직에 대한 지원
		인력재배치에 대한 지원
		교대제전환에 대한 지원

휴   업

<수급요건>

◦ 역월단위를 기준으로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 『휴업규모율』이란 단위기간(역월상 1월단위로서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임)동안 당해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

※ 1월이 30일인 경우 전(全) 근로자가 월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규모율을 충족함

◦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

※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지원수준>

◦ 휴업기간동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지급절차>

◦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을 행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훈   련

<수급요건>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일 것

◦ 훈련과정은 사업장내 직무전환, 직무수행능력향상,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 양성훈련, 법령에 의무가 부여된 보수교육․훈련,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훈련은 제외

◦ 훈련방법은 훈련장소 등이 생산현장과 구분되어야 하고 통상의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내 행하여져야 하며,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닐 것

◦ 훈련기간은 1일 4시간이상, 총 20시간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일 것

◦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장비를 갖추어 실시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교육훈련기관에 위탁실시 가능

◦ 고용유지조치(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

※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지원수준>

◦ 훈련기간중에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와 훈련비를 지급

<지급절차>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휴   직

<수급요건>

◦ 근로자에게 1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 무급휴직기간중에 훈련실시 가능

◦ 근로자대표와 협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지원수준>

◦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액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

- 1인당 20만원

◦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교통비 월 3만원) 지급

<지급절차>

◦ 휴직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휴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소정의 지원금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인력재배치

<수급요건>

◦ 시설․장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소분류이상간 업종이동을 의미

◦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실시사유․방법․기간․대상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고용유지조치후 인력활용방법에 대해 기재한 계획서 제출

◦ 인력 재배치 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 신고할 것

-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완료한 것으로 봄

<지원수준>

◦ 인력재배치이후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지급절차>

◦ 인력재배치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임금대장사본 1부와 소정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업종전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용상 최저한도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업종전환을 위한 유형적․물적 비용투자가 있어야 한다. 단, 시설․장비라고 칭하기 어려운 단순한 사무집기 또는 소모성 비품의 구입은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교대제전환

<수급요건>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여 피보험자를 고용유지 할 것

- 다만, 교대제 전환 이후 교대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수준>

◦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100(대규모 기업 15/100) 지급. 다만,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15/100(대규모 기업 10/100)

<지급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계획서 내용에 따라 교대제 전환 및 고용유지 실시 → 완료신고서 제출(계획신고일로부터 1년 6월 이내) → 월별로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참 고】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 휴업,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2가지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가능하고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간주

다. 제도변천과정

1) 초 기

제도도입 당시에는 휴업, 인력재배치, 직업전환훈련 지원에 불과하였다.

〔그림 3-1-6〕고용유지지원금의 변천과정

제도도입 당시		’97. 5월		’97. 12월		’98. 7월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	휴 업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사외파견 고용유지훈련 인력재배치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	직업전환․창업교육 훈련지원금은 폐지하고 휴직지원을 신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	⇒

2000. 12월		2002. 1월		2004. 2월		2004. 10월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폐지 하고 고용유지 훈련지원금의 지원을 상향 조정	⇒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유․무급휴직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	휴업수당지원금 훈련지원금 유․무급휴직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	휴업수당지원금 훈련지원금 유․무급휴직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2) 주요제도개선내용Ⅰ(’98. 7. 1)

외환금융위기이후 실업자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실업예방을 목표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동 지원제도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부실판정기업․퇴출은행의 발표 및 빅딜의 가시화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발생 등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항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지원수준이 낮아 고용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당시의 상황 >
▲ 퇴출대상기업의 발표(55개소, 근로자 23,410명) - ’98. 6. 19일(현대 4개, 삼성 4개, 대우 5개 등) ▲ 은행 구조조정관련 퇴출은행(5개은행, 9,604명) - 1998. 6. 29일(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은행)

’98. 7. 1 개정공포된 시행령에 의해 종전 1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성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7개 항목으로 단순화하였고, 기존의 창업․적응․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실적이 미약할 뿐 아니라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하므로 폐지하였다.

지원수준도 지정․비지정업종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던 것을 통일하고 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을 주단위 기준으로 실시하여도 지원하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시기도 매월 지급토록 하여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98. 7. 1 고용보험법령 개정>
가.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통합․단순화 및 휴직지원제도의 신설
	휴업수당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휴직수당지원금(신설)
	인력재배치지원금
◦ 휴직수당지원 :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6월간 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4만원(대규모기업 11만원)을 지급 나. 지원수준의 상향 ◦ 종전에는 지정업종 여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종 전						개 정
		지정업종 1/2～1/3						⇒	2/3(대규모기업 1/2)
		비지정업종 1/4～1/5
다. 지원요건․절차의 완화 ◦ 지원금 지급기간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 ◦ 계획신고기간의 완화(실시 3일전에서 1일전)

3) 주요제도개선내용Ⅱ(’98. 10. 1)

1998년 10월 1일에는 그간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고용보험법령을 추가 개정하였다. 기존의 최소 근로시간단축기간 3월을 1월로 축소하고 무급휴직 기간동안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월 교통비 3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1999년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고용유지훈련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였다.

	<’98. 10. 1 고용보험법령 개정>
가. 고용유지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급요건을 완화
종 전			현 행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의 1/10이상 단축		⇒	1월이상 계속하여 일단위 1/10 또는 주단위로 8시간이상 단축
나. 무급휴직 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무급휴직 기간동안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교통비 3만원)을 지급 다.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실업자 신규고용시 지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월간 지원 라. 고용유지 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이 최대 6월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곤란 - 1999년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로 6월의 범위내에서 고용유지훈련 지원기간을 연장

4) 주요제도개선내용Ⅲ(’99. 2. 1)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1999년 상반기 실업율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시적 실업급증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였고 특히 5대그룹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의 발표로 기업분사화 등 새로운 구조조정 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효율적인 고용조정지원제도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었다.

	<’99. 2. 1 고용보험법령 개정>
가.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충
구 분		종 전	개 정
▲ 지 원 범 위 확대		하나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지원	동시에 실시하는 둘이 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도 지원
▲ 지원기간한도 개정		6개월	180일
※ ’99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200일로 연장 지원
나. 종업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1999년 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경우로서 ① 인수전 사업의 근로자가 인수후 당해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② 인수전 사업 근로자의 60%이상이 인수후 사업에 재배치되어 계속 고용 ③ 인수이후 3월간 사업주에 의한 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 ④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일 것 ◇ 지원금액 제조업의 경우 : 인수후 재배치근로자수×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비제조업의 경우 : 인수후 재배치근로자수×60만원(대규모기업 40만원)

5) 주요제도개선내용Ⅳ(’00. 2. 9)

	<’00. 2. 9 고용보험법령 개정>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기간 명확화 및 기간추가지원
구 분			종 전		개 정
▲ 지원 한도기간 명확화			180일		당해보험연도 기간중의 180일
▲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추가지급 기간설정			180일을 지원기간 한도로 함		고용유지지원금(180일)을 받은 후 실시할 경우 90일 추가지원
나. 각종 장려금 지원한도 설정 ○ 고령자 신규․장기실업자․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월 지원한도를 90만원으로 정함 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기간 확대		6개월		12개월
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강화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100/100을 추가징수토록 함 ※ 2000년 4월 1일 이후 부정수급한 자부터 적용하되 지원금 등이 지원되기 전까지 자진신고한 자는 적용하되 지원금 등이 지원되기 전까지 자진신고한 자는 추가징수를 면제함

6) 주요제도개선내용Ⅴ (’00. 12. 30)

고용안정사업은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상황에서 실업의 예방, 실직근로자 재취업촉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대량 실업상황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의연적 확대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내실화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채용장려금 제도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제도로 통합운영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간 지원규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실화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00. 12. 30 고용보험법령 개정>
					`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주요개정사항
구 분		종 전		개 정
▲ 사외파견지원금 폐지		당해사업 피보험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이상 사외파견시 지원금 지급		폐지
▲ 훈련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조정		지급임금의 1/2～2/3		지급임금의 2/3～3/4
▲ 지원한도액 설정		<신설>		1인1일 3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장기실업자․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피보험자이었던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6월의 기간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 분	현 행		개 정
고령자신규장려금의 지원요건 강화	-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
다. 각종 장려금 지급방식의 정액화
장려금명		종 전		개 정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다수 : 분기당 9만원 - 신규 : 지급임금의 1/3～1/4을 6개월간 - 재고용 : 80만～160만원을 1회		- 분기당 15만원 - 월 25만원을 6개월간 - 월 30만원을 6개월간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여성가장 : 지급임금의 1/2～1/3 - 재고용 : 120～200만원을 1회 - 육아휴직 : 월 15만원(대규모 : 12만원)		- 월 50만원을 6개월간 - 월 30만원을 6개월간 - 월 20만원
※ 채용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제도 폐지

7) 주요제도 개선내용(’01. 7. 7)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피보험자 아니었던 자도 구직신청 후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는 고용시점이나 최종 알선시점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알선을 거쳐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이 됨

8) 주요제도 개선내용(’01. 7. 23)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의 기준 변경

- 고용유지조치월에서 고용유지조치 전월(기준월)로 변경

○ 고용유지훈련의 지원요건 완화

- 1일 4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 장기실업자 알선기관의 확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알선기관으로 포함하고 있는 재고용장려금의 알선기관 범위와 마찬가지로 확대

○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의 명확화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급 근거신설 및 지급요건 명확화

- 예규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매분기 말일 현재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지원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완화

-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100분의 100추가징수

9) 주요제도 개선내용(’04. 2. 25)

○ 고용유지지원금 중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지원금으로 통합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의 대하여 휴업연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일부휴업인 경우 휴업시간을 당해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 만큼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10) 주요제도 개선내용(’04. 10. 1)

○ 고용유지조치로서 교대제 전환을 새로이 도입

- 교대제를 실시하던 사업주가 교대제 조를 늘려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라. 추진실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하는 등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유지지원금은 2004년에는 320억원, 2005년에는 309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3-1-3>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사업장수	2	3	5	4,220	7,126	3,466	8,027	4,176	4,590	4,629	4,519
인 원	-	-	471	654,375	370,831	148,499	257,431	152,384	119,127	104,124	97,962
금 액	6	16	42	74,223	79,427	29,399	55,977	32,729	27,388	32,047	30,919

<표 3-1-4>  고용유지지원금 종류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계	74,223	79,427	29,399	55,977	32,729	27,388	32,047	30,919
휴 업	53,331	47,373	21,837	32,234	19,904	21,138	23,760	25,110
훈 련	15,668	16,480	3,492	12,836	7,122	2,945	2,901	2,292
근로시간단축	566	717	74	185	14	81	65	-
휴 직	3,372	13,023	3,251	9,973	5,191	3,015	5,303	3,411
사 외 파 견	802	1,118	92	15	-	-	-	-
인력재배치	484	394	453	547	404	209	17	106
종업원인수	-	322	200	187	94	-	-	-
교대제전환	-	-	-	-	-	-	-	-

※ 종업원인수: ‘01.12월까지 시행 , 근로시간단축:  ‘04.2월 폐지, 사외파견: ’00.12월 폐지, 교대제: ‘04.10월 신설

3. 전직지원장려금

가. 신설배경

우리나라도 상시 구조조정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최근까지의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는 소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 필요(’01. 7 신설)

나. 지원대상자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다. 지급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

②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있을 것

③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④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마련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갖출 것

⑤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라. 비용지원대상

1)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 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 고용보험법 제4장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전문컨설팅기관 위탁 비용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마. 지원수준 및 기간

1)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

2) 지원한도액：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3) 지원기간: 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월을 한도로 함

바. 지원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①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기간 및 소요예상액(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등) 신고(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

② 계획서 승인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방관서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③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다음 월에 이용자 명단, 운영실적,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④ 장려금 지급

사실확인후 장려금 지급

사. 지원실적

전직지원장려금은 2004년 14억원, 2005년 15억으로 매년 지원실적이 개선되었다.

<표 3-1-5>  전직지원장려금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사업장수	5	21	16	31	28
인 원	679	7,408	583	2,696	1,440
금 액	43	432	641	1,428	1,514

4. 재고용장려금

가. 제도의 취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 종전 재직근로자의 재고용(Recall)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 사업의 내용

재고용장려금은 종전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요건

①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부터 2년 이내에 재고용하거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부터 5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

②  비상근촉탁근로자로 고용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을 것

※ 단, 재고용 전3개월 후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수준

재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씩 6월간 지원한다.

3) 지급절차

재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월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원실적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 종전 재직근로자의 재고용(Recall)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재고용장려금은  2004년에  3억원, 2005년도에 8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3-1-6>  재고용장려금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사업장수	95	461	277	191	141	154	1,556
인 원	268	746	394	270	408	175	1,867
금 액	517	1,423	766	506	734	330	770

※ ‘05년 신청주기 변경: 연 1회→ 매월 지급

제4절  고용촉진장려금

1. 제도의 목적

가. 고령자의 증가추세에 따른 인력활용

노동력 공급감소가 불가피한 시대를 맞아 기업은 적극적인 합리화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경영효율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20년 이후에는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기업은 향후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본인도 사회참여의식을 제고하여 능력개발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 장기실업자 증가추세에 따른 인력활용

IMF의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장기실업화 하는 경향이 있고 1999년 상반기에는 실업자중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6.5%나 되는 등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장기실업화 경향속에서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7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999년도에 이어 2000년도까지 지원금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200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에 커다란 기여하였다.

다. 여성근로를 둘러싼 환경과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산․육아 등에 따른 부담으로 계속근로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중요한 인적자원인 여성의 계속근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 등을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손쉽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상․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기능 강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간의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각각 운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들의 제도 이해가 어렵고 각 지원금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이 서로 크게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2004.10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각 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을 통일화하였고, 취약계층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실업자, 장애인까지 확대하였다.

2. 사업내용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장기구직자․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6개월이상의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출산․육아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 및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의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두고 있다.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제도의 취지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되는 상황속에서,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고령자의 취업이 사회적으로 볼 때,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생계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령자취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나. 사업내용

<표 3-1-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내용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고령자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 - 매분기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한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계속고용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나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 - 고용전 3월간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 제외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500인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다. 제도의 변천과정

1) 주요제도개선내용Ⅰ(’99. 7. 1 시행령 개정)

1999년 7월 1일 고령자 신규․재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1-8>  제도개선 내용(’99. 7. 1)

구 분	종 전	개 정
◦ 고령자 신규 - 지원요건 완화 - 지원율 상향	분기 5인이상 또는 근로자수 대비 5%이상 임금의 1/4～1/5을 6월간 지원	월 1인 이상 임금의 1/3～1/4을 6월간 지원
◦ 고령자 재고용 - 지원대상 확대	45～55세	45～60세

2) 주요제도개선내용Ⅱ(’00. 12. 30 시행령 개정)

고령자장려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업종 등에서 장려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3-1-9>  제도개선 내용(’00.12.30)

구 분	종 전	개 정
고령자신규	-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 - 임금의 1/3～1/4을 6월간 지급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 - 월 25만원을 6월간 지급
고령자다수	- 분기당 9만원	- 분기당 15만원
고령자재고용	- 80만～160만원을 1회 지급	-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

3) 주요제도개선내용Ⅲ(’04. 2. 25 시행령 개정)

고령자 장려금의 사중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수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신규장려금의 경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재고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였다.

<표 3-1-10>  제도개선 내용(’04.3.10)

구 분	종 전	개 정
고령자 다수	- 고령자 고용비율 전 업종 6% - 55세 이상 고령자 - 총 지급기간 무한정 지원	- 업종별 지원기준율 설정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1년 이상 고용된 55세 이상 고령자 - 총 지급기간 설정 : 5년
고령자 신규	- 지원대상 55～59세 - 실업기간 3월 초과 - 월 28만원을 6월간 지급	- 지원대상 50～64세 - 실업기간 1～3개월 초과 - 월 30만원을 6월간 지급(500인 이하 제조업은 12월간 지급)
정년퇴직자계속고용	< 신 설 >	- 정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1인당 월 30만원을 6월간 지급(500인이하 제조업은 12월간 지급)
고령자재고용	- 지원대상 45～59세 - 퇴직 후 3월 이후 2년 이내 재고용 - 월 33만원을 6월간 지급	< 폐 지 >

라. 추진실적 및 평가

최근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기회의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도모를 위해 동 지원제도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는 48,760개사, 218,072명에 대해 33,98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실적이 2004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04.2월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자 장려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수 장려금에 대한 지원요건이 강화되고 이러한 효과가 2005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1-11>  연도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사업장수	2,134	9,583	35,751	50,466	61,790	66,565	70,793	63,972	48,760
인 원	96,334	113,395	189,146	225,711	251,870	270,902	308,874	266,119	218,072
금 액	8,999	12,116	25,450	36,758	41,620	39,980	46,236	41,299	33,988

4. 육아휴직장려금

가. 제도의 취지

저출산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여성인력의 고학력화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들은 결혼, 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육아기 이후에 재취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순직 중심의 저숙련 비정규고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보전과 더불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즉 사회보험료, 대체인력 채용비용 등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 친화적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장려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사업내용

<육아휴직장려금의 내용>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수 준
육아휴직 장 려 금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휴직기간중 신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대체인력 1인당 월 10～15만원 지급

다. 제도변천과정

1995년부터 육아휴직장려금제도를 운영해 오던 중 지난 1998년 10월 기존의 육아휴직, 여성재고용에 대한 지원 이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남편 및 다른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나 질병, 실직 등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모자복지 차원의 소극적인 일시보호가 아닌 재취업 기회를 알선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게 함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등 3개 사업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4.10.1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재고용장려금으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각각 분리 ․ 이관하고 지금은 육아휴직장려금만 남게 되었다.

라. 추진실적 및 평가

육아휴직장려금은 1995년 도입 이래 꾸준한 지원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원금수준은 1995년 도입당시 월 8~12만원 에서 1997년 9만~135천원, 1998년 11~14만원, 1999년 12~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5년말 현재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3.10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9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규대체인력 1인당 월 10~1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기간동안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3-1-12>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사 업 장	471	698	1,248	1,514	1,587	1,517	1,994
인 원	4,251	2,417	3,167	4,177	3,433	4,630	5,292
지원금액	2,259	1,542	2,350	3,821	4,099	6,076	7,552

<표 3-1-13> 육아휴직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사업장	542	461	802	1,330	1,551(55)
인 원	3,136	2,227	3,877	4,561	4,594(58)
지원금액	2,804	2,836	5,255	6,733	7,216(64)

※ ( )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5.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가. 제도의 취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직을 지원하되, 실업자 훈련의 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제도를 2003년도에 신설하였다.

나. 사업내용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년간 지원하되,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다. 추진실적 및 평가

제도 시행초기로 지원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2003년 153백만원, 2004년 379백만원, 2005년 615백만원으로 지원금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를 통한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신규고용촉진장려금(‘04.10월 신설)

가. 제도의 취지

그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은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이 각기 상이하여 사업주들의 이해가 어려움에 따라 ’04.10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청년실업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나. 사업내용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후 지원대상별로 실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5～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표 3-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별 실업기간

지 원 대 상 자	실업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표 3-1-15>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300,000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450,000원

□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다. 지원실적

‘04.10월 시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004.10～12월간 8억원, 2005년 840억원이 집행되었다.

제5절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

1. 제도의 목적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건설 사업주가 부담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제도를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4.2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하였다.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현황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임의가입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에게 납부 공제부금의 1/3 지원한다. 2004년도에는 7개 사업장, 20,140명에 대하여 812백만원, 2005년에는 17개 사업장, 14,762명에 대하여 642백만원을 지원 지원하였다.

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건설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월 연인원 100인 이상의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30～9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를 도입․시행한 2004년의 경우 1,103개 사업장에 대하여 626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에는 4,110개 사업장에 대하여 4,5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6절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1. 제도의 목적

그동안 보육문제는 전통적인 가족의 자녀양육기능에 맡겨져 왔으나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더 이상 한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향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는 여성의 취업 및 고용안정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의 하나로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이 손쉽게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2005년말 현재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1,473개소(111,911명), 민간보육시설 13,748개소(608,734명), 가정보육시설 11,346개소(129,007명), 직장보육시설 263개소(12,985명) 등 총 28,367개소(989,390명)가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아동 99만여명중 2세이하의 영아가 30.6% (302,351명)이며 69.4%(687,039명)는 3세 이상의 아동이다. 민간보육시설 의존도는 보육아동수 대비 61.5%, 보육시설수 대비 48.5%이다. 직장보육시설의 아동수탁률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직장보육시설은 총 보육시설수 대비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제도내용

가.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영유아 5인이상의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유급고용일수가 20일이 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 보육교사 등 인건비 : ’03년 1인당 월 65만원 ⇒ ’04년 1인당 월 70만원
⇒ ’05년 1인당 월 80만원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무상지원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설치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해 주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매입, 임차 및 기존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 1%(대규모기업 2%)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한편,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 등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각각 1억, 35백만원 한도로 무상지원도 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실시하고 있으므로 융자 또는 무상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융자 또는 무상지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추진실적 및 평가

2005년 직장보육시설 지원실적을 보면 9개소의 사업장에 2,657백만원을 융자지원, 20개소의 사업장에 1,393백만원을 무상 지원해 주고, 129개소 사업장에 5,952백만원의 운영비(보육교사 등 임금)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4년 대비하여 융자지원 사업장이 1개소에서 9개소로 대폭 확대된 것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하여 기업 스스로 여성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여성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직장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16>  연도별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사 업 장 수	105	92	96	119	129
인 원	506	483	549	748	907
금 액	2,403	2,483	2,918	4,128	5,952

<표 3-1-17>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사 업 장 수	7	5	2	2	2	2	3	1	9
금 액	880	720	540	98	125	450	811	150	2,657

<표 3-1-18>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무상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사 업 장 수	2	1	-	16	22	20
금 액	136	94	-	1,120	1,221	1,393

제7절  2005년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고용보험은 기업의 인력활용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수단이므로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필요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5. 12. 7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다.

2. 부정행위신고자 포상제도 신설

2005.12.7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 등의 부정행위 및 사업실시자 등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제도를 도입하였다.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규모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4.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대제를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재고량 50% 이상 증가에서  10% 이상 증가로, 생산량․매출액 10%이상 감소를 각각  5% 이상 감소로 완화하였다.

6.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대상을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로 하고, 지원요건을 육아휴직 복귀자의 90일 이상 고용을 30일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며, 동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다.

7.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자 재취업훈련의 3월 이상 훈련과정을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8.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대

-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9.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第2章 職業能力開發事業

第2章 職業能力開發事業

- 2005. 12.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 연령이상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를 신설하였다.

- 또한, 계약종료와 산전후휴가가 겹치는 기간제 등 비정규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기간 또는 임신 34주 이상인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원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第2章 職業能力開發事業

10.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임금지원 수준을 확대(‘04년 월 70만원 → ’05년 월 80만)하였고,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이외에 취사부 임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2章

第2章 職業能力開發事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職業能力開發事業

제1절 개  요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배경 및 의의

최근 세계 경제가 급속한 글로벌화, 자유 경쟁 가속화, 정보화로 이행됨에 지식과 정보의 창출․공유․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근원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이행은 노동력 수급구조와 고용관행 등 노동시장에도 구조적인 영향과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이 ‘평생직업’ 개념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내부 구성원에 대한 장기고용관행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반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도 기존의 관료적․분업적 생산조직체계가 수평적․종합적 조직체제로 변화되면서 현장 조직구성원의 지적 능력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근로자는 물론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제도가 바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라 생겨나는 전직자․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직업훈련법』제정으로 정식도입 되었으며, 1976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법 시행후 20여년 동안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양질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기간산업분야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주부, 고령자,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한편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각국의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노동력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노동력의 질”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표 3-2-1>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

<표 3-2-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우리나라는 과거 “동력의 질” 보다는 “노동력의 양”과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성장 전략을 펼쳐왔으나, “기술혁신우위”의 시대를 맞아 이를 주도해 나갈 기술인력의 양성․개발․관리가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차원 높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주도하는 “고급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직업훈련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한편 1995년이후 이원화로 운영중이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의무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7년 12월 24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크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려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기능대학법”,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이다. 각 법령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3>과 같다.

<표 3-2-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98.12 제정, ’04.12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에 관한사항을 규정 - 훈련시설, 훈련과정 인정, 훈련과정 평가 등
고용보험법 (’93.12 제정, ’03.12개정)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 - 사업주훈련,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등 각종 지원 사업
국가기술자격법 (’73.12 제정, ’04.2 개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규정 - 기술자격의 기준․명칭, 기술자격검정의 기준 등
기능장려법 (’89.4 제정, ’01.3 개정)	∘기능장려와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 명장의 선정, 기능경기대회, 기능올림픽 대회, 기능장려금 지원 등
한국산업인력공단법 (’81.12 제정, '99.2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근거법 - 주요기능: 훈련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 등 - 기타 임원, 이사회, 업무지도․ 감독 등 규정
기능대학법 (’97.12 제정, ’01.1 개정)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설립 근거법 - 다기능기술자과정운영, 교원자격․임용, 학위수여 등
자격기본법 (’97.3 제정, ’99.1 개정) - 교육부와 공동입법	∘자격제도의 일반적 사항 규정 - 국가자격의 검정기준․등록, 민간자격의 공인․등록, 자격의 효력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97.3 제정, ’01.1 개정) - 교육부와 공동입법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현장실습, 평가 및 정보의 공개 등

제2절 재직자에 대한 지원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목    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에 재직근로자 등을 자체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훈련기관 : 기업연수원, 위탁훈련기관(공공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시설, 직업능력개발법인, 일반학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05년 현재 재직자 훈련기관 : 2,522개소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내용>

○ 훈련비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 다만 위탁훈련으로 사업주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한다.

○ 훈련수당

-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식비 및 기숙사비

-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로 1일 3,000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내용>

○ 사업주가 1월 이상의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1,400시간 이내)×훈련수료인원×40%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내용>

○ 우편매체를 이용한 훈련인 경우

-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100)을 지원하되, 훈련생 1인당 월지원 한도액은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표3-2-4>와 같이 한다.

<표 3-2-4>  우편 원격훈련 월 지원 한도액

(단위 : 원)

훈련기관 등급	A급	B급	C급
훈련비용(원)	36,000	30,000	24,000

○ 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자체 또는 위탁훈련인 경우

-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100)을 지원하되, 훈련생 1인당 월지원 한도액은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 컨텐츠 등급 및 시간 수에 따라 결정된다.

○ 200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실적은 <표3-2-5>와 같이 전년대비 30,070개소 사업장이 증가한 111,4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훈련인원도 전년대비 392,379명이 증가한 2,350,509명이 되었고, 236,49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3-2-5>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
사업장	80,860	62,035	64,225	81,349	111,419
인 원	1,555,402	1,584,823	1,661,978	1,958,130	2,350,509
지원금	170,414	170,107	180,838	198,243	236,495

(2) 유급휴가훈련지원

○ 지원대상

- 사업주가 1년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

○ 대상훈련

- 총 유급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총 훈련시간이 120시간이상인 과정(상시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7일, 30시간이상인 과정)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에 대하여는 총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

※ 총 훈련기간에는 법정 공휴일, 일요일 등이 포함됨

○ 비용지원수준

- 임    금：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원한다.

- 훈련비용：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

○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업장의 규모별 특징은 <표 3-2-6>과 같이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훈련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에는 1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훈련인원이 83.3%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으며, 사업장 규모별 지원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천원, 명)

연도	사업장	지원 금액	훈 련 인 원
			계	150인미만	150인이상대규모
2002	223	11,074,814	5,963 (100.0)	505 (8.5)	5,458 (91.6)
2003	240	6,869,466	5,665 (100.0)	372 (6.6)	5,293 (93.4)
2004	463	8,020,509	6,425 (100.0)	1,646 (25.6)	4,779 (74.4)
2005	415	7,886,683	5,468 (100.0)	914 (16.7)	4,554 (83.3)

주 : (  )안은 구성비(%)임.

(3)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 훈련과정 요건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계약서, 영수증)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

-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 비용지원

-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훈련비 지급당일의 환율적용)×훈련수료인원

․  단,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2005년도 지원실적은 <표3-2-7>과 같이 전년대비 동일수의 사업장에 13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실적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
사업장	7	9	5	4	4
인 원	48	51	22	11	24
지원금	77	75	41	15	52

(4)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 비용지원수준 및 절차는 사업주자체훈련과 동일

※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비용지원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음

(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비용지원 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의 훈련실시 후 30일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비용지원 한도

○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240%)이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그 사업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1) 근로자 학자금비용 대부

○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

․  사업주, 학교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보조금, 융자금으로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 대부한도 및 대부횟수

- 대부한도액은 등록금의 범위 내로 하되 등록금중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수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잔액으로 하고, 대부횟수는 총 학기 수 범위내로 한다.

※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교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대부조건

- 대부이율 : 연리 1(신용대출), 1.5%(일반대출)

- 상환방법

․이  자 : 년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원  금 : 거치 기간 경과 후 2년(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4년(대학)분기별  균등상환

○ 근로자학자금대부지원실적은 <표 3-2-8>과 같이 2005년도 전체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706,004천원이 늘어난 76,504,816천원이 지원되었다. 대부 실적이 증가한 것은 대부인원과 1인당 평균대부비 모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대부 유형별로는 대규모 기업소속근로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표 3-2-8>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현황

(단위 : 명, 개소, 천원)

연도	대 부 금 액	확정 인원	1인당 평균 대부비	확 정 인 원 유 형 별
				계열별		기업별		성 별		학교별
				이공계	기 타	우선지원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남	여	2년제	4년제	기타
2002	52,186,786	24,443 (100)	2,135	12,182 (49.8)	12,261 (50.2)	14,878 (60.8)	9,565 (39.1)	14,234 (58.2)	10,209 (41.8)	15,321 (62.6)	9,122 (37.4)
2003	63,475,661	27,772 (100)	2,286	11,970 (43.1)	15,802 (56.9)	16,234 (58.5)	11,538 (41.5)	15,503 (55.8)	12,269 (44.2)	11,791 (55.2)	15,981 (44.8)
2004	74,798,812	30,978 (100)	2,415	11,798 (38.1)	19,180 (61.9)	18,242 (58.9)	12,736 (41.1)	17,059 (55.1)	13,919 (44.9)	12,070 (39.0)	18,908 (61.0)
2005	76,504,816	29,149 (100.0)	2,675	10,622 (36.4)	18,527 (63.6)	11,620 (39.9)	17,529 (60.1)	16,158 (55.4)	12,991 (44.6)	10,366 (35.6)	8,419 (28.9)	10,364 (35.5)

주 : (  )안은 구성비(%)임.

(2)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40에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및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의 재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단기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과정(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과정에 한함)을 수료하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정출석일수의 80/100이상을 출석하였으며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비로 부담한 자

○ 지원수준

- 수강지원금의 지원액수는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80%(표준훈련비의 100% 한도), 외국어과정은 50%(40시간 기준 90,000원 한도), 정보화기초과정은 100%(기초과정1 90,000원 한도, 기초과정2 120,000원 한도)지원한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무훈련과정인 경우에는 100%, 외국어과정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한다.

․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료 및 식비에 소요된 경비는 지원대상 경비에서 제외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실적은 <표 3-2-9>와 같이 전년도 보다 훈련인원은 31,824명이 증가한 70,732명이고 지원금은 5,815백만원이 증가한 11,688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3-2-9>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
인 원	40,045	35,537	29,177	38,908	70,732
지원금	3,543	3,435	4,224	5,873	11,688

제3절 실업자재취업훈련

1. 개  요

실업자재취업훈련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부터 실직한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2.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었던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하고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훈련대상이 된다.

3. 훈련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3년이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중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은 6개월 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맞춤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훈련과정

○ 실업자재취업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므로 다음 각호의 과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 훈련수료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 훈련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과정이어야 하며 총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 훈련개시후 1주일간은 중간편입이나 과정변경이 가능하며, 과정변경시 1주일간은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5. 지원내용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그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8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기준외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그밖의 훈련기관 및 시설 :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7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

○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훈련생으로 1일 4시간(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에게는 훈련수당을 다음과 같이 훈련종료후 또는 단위개월마다 지급한다.

- 교통비 5만원, 우선직종수당 20만원(우선선정직종을 수강하는 자)

○ 또한, 1일 연속 5시간 이상이고 1개월 10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에게는 식비명목으로 월5만원을 지급 하며,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로 1일 7,000원 (월 175,000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실업자재취업훈련의 2005년도 지원실적은 64,179명, 136,78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노동시장의 안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표3-2-10>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인 원	57,662	53,710	64,179
지원금	131,991	124,206	136,788

○ 훈련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26.6%, 서비스 24.2% 기계장비 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3-2-11>  직종별 실업자재취업훈련 분포

(단위 : %)

구 분	계	기계 장비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산업 응용	서비스	사무 관리	기타
’03년	100	13.8	8.4	26.3	5.8	23.4	9.9	12.4
’04년	100	14.0	6.0	26.6	5.7	24.2	10.2	13.3
‘05년	100	15.8	6.8	24.1	6.3	22.0	12.0	13.0

※ 여성가장훈련제외

제4절 우선선정직종훈련

1. 목  적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분야의 기능인력난 및 실업난을 해소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무기능․비진학청소년․실직자 등 미취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확충과 직업안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훈련대상

○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직자

○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중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3. 훈련기관

○ 대상 훈련기관

- 상공회의소 8개 인력개발원 및 민간훈련기관(훈련법인, 훈련시설) 중 시설, 장비, 교사 및 훈련실적이 우수한 직업능력개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2005년 현재 60개 민간훈련기관이 지정

4.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

○ 기계설계제작,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 설비, 용접, 실내 건축, 기계장비 등 우선선정직종 95개 직종이 지정

- 훈련기간 : 6월～1년(대한상의 2년)

5. 훈련비용

○ 훈련직종별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산출한 금액

-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이 70%이상이 취직(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직한 자의 50%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금으로 지원금 총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 기숙사비

- 훈련기간 및 단위 개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8,500원을 지급,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 1월 212,500원을 지급한다.

○ 훈련수당의 지급

- 단위 개월의 소정훈련일수에 100분의 80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 교통비(월 5만원), 식비(1일 5시간, 월100시간 이상인 과정만 지급), 우선직종수당 20만원(고교3년 비진학자는 기능장려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6. 우선선정직종훈련 훈련 실적

○ 우선선정직종훈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14,479명에 대하여 83,13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3-2-12>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인 원	11,662	16,014	14,479
지원금	70,767	89,992	83,133

제5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1. 총  괄

2005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표3-2-13>과 같다. 이를 보면 지원사업장은 ’04년 보다 37.0% 증가하였고, 지원피보험자는 20.7% 증가하였으며, 지원금또한 14.2% 증가하였다. 훈련내용별로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원은 증가한 반면 실업자재취업훈련 인원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 3-2-13>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사업장		증감률	지원 피보험자		증감률	지원금		증감률
	’04	’05	(%)	’04	’05	(%)	’04	’05	(%)
소 계	81,812	111,834	37.0	2,088,151	2,520,038	20.7	411,141	469,362	14.2
직업능력개발훈련	81,349	111,419	37.0	1,958,130	2,350,509	20.0	198,243	236,495	19.3
유급휴가훈련	463	415	▾10.4	6,425	5,468	▾14.9	8,021	7,887	▾1.9
수강지원금	-	-	-	38,908	70,732	81.8	5,873	11,688	99.0
근로자학자금대부	-	-	-	30,978	29,150	▾5.9	74,798	76,504	2.3
실업자재취업훈련	-	-	-	53,710	64,179	19.5	124,206	136,788	10.1

주 : 1. ‘03년 수강지원금 실적에는 여성가장훈련 1,783명 897백만원이 포함되었음

2. ‘05년 실업자재취업훈련 실적에는 여성가장훈련 665명이 포함되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2005년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사업장을 보면 전체 1,148,474개소이며, 근로자수는 8,063,797명이다.

<표 3-2-14>  규모별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총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150인 미만	1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	1,148,474	1,115,195	23,127	6,019	2,001	1,362	770
근로자	8,063,797	4,037,038	1,215,624	703,024	387,332	503,378	1,217,40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15>를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훈련인원이 2005년에 64.5%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5>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천원, 명)

연도	사업장	지원금액	훈 련 인 원
			계	150인 미만	15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이상
2003	64,225	180,838,424	1,661,978 (100.0)	180,261 (10.8)	303,656 (18.3)	1,178,061 (70.9)
2004	81,349	198,242,903	1,958,130 (100.0)	285,002 (14.6)	337,531 (17.2)	1,335,597 (68.2)
2005	111,419	236,494,595	2,350,509 (100.0)	349,270 (14.9)	485,890 (20.7)	1,515,349 (64.5)

주 : (  )안은 구성비(%)임.

사업장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포함)실적을 보면 <표 3-2-16>과 같다. 이를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납입금액대비 훈련지원금액을 의미하는 수지율의 경우 43.6%로 평균수지율 31.6%보다 높고, 50인 미만 사업자의 수지율은 24.9%미만 이었다.

<표 3-2-16>  사업장 규모별 재직자 훈련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구 분	사업장수	피보험자수	보험료	지 원 사업장수	지원피보험 자수	지원금액	수지율
계	1,148,474 (100.0)	8,063,797 (100.0)	809,497 (100.0)	111,834 (100.0)	2,426,709 (100.0)	256,069 (100.0)	31.6
1～4	816,810 (71.1)	1,288,518 (16.0)	84,739 (10.5)	18,672 (16.7)	101,672 (4.2)	14,035 (5.5)	16.6
5～9	160,340 (14.0)	842,755 (10.5)	24,924 (3.1)	18,992 (17.0)	62,082 (2.6)	9,015 (3.5)	36.2
10～29	115,873 (10.1)	1,353,047 (16.8)	47,553 (5.9)	27,420 (24.5)	77,787 (3.2)	11,729 (4.6)	24.7
30～49	22,172 (1.9)	552,718 (6.9)	21,257 (2.6)	9,627 (8.6)	39,189 (1.6)	5,302 (2.)1	24.9
50～99	17,043 (1.5)	760,357 (9.4)	32,991 (4.1)	11,035 (9.9)	74,263 (3.1)	8,477 (3.3)	25.7
100～299	12,103 (1.1)	1,158,291 (14.4)	112,160 (13.9)	13,259 (11.9)	236,652 (9.8)	23,816 (9.3)	21.2
300～499	2,001 (0.2)	387,332 (4.8)	57,536 (7.1)	3,477 (3.1)	113,007 (4.7)	12,139 (4.7)	21.1
500～999	1,362 (0.1)	503,378 (6.2)	79,426 (9.8)	3,736 (3.3)	198,671 (8.2)	19,461 (7.6)	24.5
1000인이상	770 (0.1)	1,217,401 (15.1)	348,911 (43.1)	5,616 (5.0)	1,523,386 (62.8)	152,095 (59.4)	43.6

※ 지원사업장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합계

<표 3-2-17>에서 2005년의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훈련인원에서 제조업, 금융․보험․부동산업이 각각 47.3%, 1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7>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천원, 명)

연도	사업장	지원 금액	훈 련 인 원
			계	농․임․수․어업․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대	금융․ 보험․ 부동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003	64,225	180,838,424	1,661,978 (100.0)	1,178 (0.1)	753,839 (45.4)	39,074 (2.4)	57,000 (3.4)	115,790 (7.0)	175,310 (10.5)	456,046 (27.4)	63,741 (3.8)
2004	81,349	198,242,903	1,958,130 (100.0)	1,368 (0.1)	955,324 (48.8)	49,825 (2.6)	83,079 (4.2)	94,481 (4.8)	190,519 (9.7)	378,758 (19.3)	204,776 (10.5)
2005	111,419	236,494,595	2,350,509 (100.0)	1,871 (0.1)	1,112,421 (47.3)	68,649 (2.9)	102,861 (4.4)	118,522 (5.0)	234,023 (10.0)	405,159 (17.2)	307,003 (13.1)

주 : (  )안은 구성비(%)임.

3.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재취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2004년도 실업자재취업훈련에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 53,71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64,179명이 지원하여 10,469명이 증가하였다.

<표 3-2-18>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훈련인원	계	훈 련 비	훈 련 수 당
2004	53,710	124,206,489 (100.0)	94,832,674 (76.4)	29,373,815 (23.6)
2005	64,179	136,787,648 (100.0)	106,402,164 (77.8)	30,385,484 (22.2)

주 : (  )안은 구성비(%)임.

<표 3-2-19>실업자 재취업훈련 실시결과를 보면 2005년은 2004년에 비하여 중도탈락률은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증가하였다.

<표 3-2-19>  실업자 재취업훈련 실시결과

(단위 : 명, %)

구 분	훈련인원	수료인원	중 도 탈 락		취 업 인 원
			인 원	비율	계	조기취업	수료후취업	비율
2004	53,710	26,124	8,389	15.6	13,688	5,283	8,405	43.6
2005	64,179	32,578	8,098	12.6	18,567	6,384	12,183	47.7

※ 취업률=(조기취업+수료후취업)/(조기취업+수료인원)×100

4.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생산직 근로자 등 중소기업의 상시적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육성책이 요구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재경부. 노동부 등 ’00.4)「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00.12)의 주요과제로 노동연구원 등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훈련컨소시엄」선정하여 ‘01.6부터 시범실시 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여유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인력개발 투자가 미흡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신규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양성훈련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 주문식 직무향상훈련을 위한 공동훈련원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이 실시되었다.

※ 훈련컨소시엄 참여기관 : 대한상의 인천․부산․광주인력개발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훈련원, 대우조선 훈련원, 삼성중공업 훈련원 등

2005년도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47개 운영기관, 33,181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70,991명을 훈련하였다.

<표 3-2-20> 중소기업 컨소시엄 연도별 훈련실적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운영기관	19	30	47
참여중소기업	8,258	14,861	33,181
훈련인원	20,436	38,333	70,991
지원실적	14,104	16,848	39,850

<표 3-2-21>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정현황

구 분	’02년	’03년	‘04
계	8	19	30
대기업형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KT, 볼보기계,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GM대우, 유한킴벌리, 삼성SDI	삼성전자서비스,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사업주단체형	-	-	-
공공훈련기관형	-	대구기능대, 한백창원직업전문학교, 포항직업전문학교	부산기능대, 광주기능대, 목포기능대, 서울정보기능대, 서울정수기능대, 경기직업전문학교, 순천직업전문학교, 익산직업전문학교

제6절  2005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개선

1.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 수강지원금 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비정규직근로자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직무과정의 경우 수강료의 100%, 외국어과정의 경우 수강료의 80%까지 지원하도록 지원내용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에 e-Leanring 과정을 포함하고 실시기관과 승인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강화

그간 실시되어왔던 훈련비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5.4.6「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VIP 보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세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훈련기관 관게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훈련기관 활성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마련하게 되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시행(’05.7.1)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절차 등을 변경하여 최소훈련시간을 2일 16시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훈련과정 사전승인 절차를 인정 및 지정에서 인정으로 통일하였으며, 훈련과정 인정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소규모기업의 지원한도를 연간 25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지급단가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직업능력개발원)를 통해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훈련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훈련비 지원율을 상향조정(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90% → 100%)하였다.

현장훈련 지원요건 개선 및 지원수준 현실화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재로 「현장훈련 실시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훈련 사전실시 요건을 집체훈련 외에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지원수준을 상향(20% → 40%) 조정하고 훈련수당 및 기숙사비 지원을 신설하였다.

사업주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훈련비․훈련수당을 계속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개정)하여 사업주의 기능인력 양성 활성화 및 구직자의 직장체험기회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유급휴가훈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인건비 지원한도(1인당 120만원)를 폐지한 바 있다.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 지원한도 조정 등

‘05. 12. 7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보험료가 통합되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등으로 조정하고,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의 훈련비용은 지원한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4. 계약직 등 훈련비용 지원

‘05. 12.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현행 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고, 훈련비용 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지원하며, 근로자수강지워금 경우도 일반근로자보다 지원수준을 높이도록 하였다.

5.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제도 신설

‘05. 12.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6.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 등 신설

‘05. 10.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3章

第3章 失業給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失 業 給 與

제1절 개  요

1.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3대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황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도 수행한다.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급여이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상․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3-3-1>  실업급여의 종류

구 분		요 건	수 급 액
구 직 급 여		○ 이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이상 근무(2000.3.31이전 이직자는 12월중 6월이상) ※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1억원이상을 지급받은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 실업급여 지급유예됨.	○ 이직전 평균임금의 50% 최고/1일：35,000원(’00.12.31 이전 이직자는 30,000원) 최저/1일：시간급 최저임금의 90%(’99.12.31 이전 이직자는 최저임금의 70%)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 병 급 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 련 연 장 급 여	○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 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2000.3월이전 :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하였음) - 최대 2년
	개 별 연 장 급 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는 등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내
	특 별 연 장 급 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내
취업촉진수당	조 기 재 취 업 수 당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남긴채 재취업된 경우	○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½ ※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업한 경우 전액
	직 업 능 력 개 발 수 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1일
	광 역 구 직 활 동 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 이상)에서 할 경우	○ 교통수단별 소요비용 ○ 숙박료 22,000원/1박 (’01.12.31이전 20,000원)
	이 주 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348,790원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2절 구직급여

1. 개  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로서 이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 지급한다.

2. 수급자격

가.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함(고용보험법 제31조)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실직근로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동법 제45조)

전직․자영업 등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휴업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받을 수 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예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등

또한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그 이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유형의 예시
①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⑥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등

다. 실업상태에 있어야 함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지원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당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라.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함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이며, 임신․육아․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의 경우에는 최장 4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실직한 근로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소정급여일수

가. 개 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39조).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다(법 제41조).

<표 3-3-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나. 피보험기간의 산정(법 제41조제2항)

1) 개 관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2) 피보험기간의 산정 방법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00. 3. 31이전 이직 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아울러, 해외근로기간, 군복무기간, 휴직․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등은 노동판례에 의거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므로 피보험기간에 포함된다.

4. 급여수준

가.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원칙적으로 급여기초일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산정된 급여수준이 시간제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제최저임금의 90% (’99. 12. 31이전 이직 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나. 급여기초임금일액

1) 개 요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법 제35조제1항).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고(법 제35조제2항),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 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법 제35조제4항).

2) 기초일액 산정방법

기초일액은 법 제35조에 의해 평균임금, 통상임금 또는 기준임금에 의해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일용근로자는 제외)

또한,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및 기준임금을 보험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초일액을 적용한다.(‘05.1.1이후)

위의 평균임금(통상임금) 또는 기준임금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적용하며,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으로 한다.

또한, 종전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으나,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기초일액 ＝		이직전 3월간(일용은4월-최총1월) 임금총액
		이직전 3월간(일용은4월-최종1월) 총일수

3) 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산정방법(법 제35조제3항)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기초일액은 당해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 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액에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지급절차(실업인정)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에 대해 지급한다(법 제43조제1항).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에 1회 실업인정을 받도록 하고(법 제43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의 인정일을 변경한 경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등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실업인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54조).

6. 지급실적

2005년에 지급된 구직급여액은 16,026억원으로 전년의 13,272억원보다 2,754억원(20.8%) 증가하였고, 지급자수는 580,486명에서 684,863명으로 104,377명(18.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구직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구직급여	362,523	773,499	428,064	945,418	580,486	1,327,226	684,863	1,602,614

※ 연장급여, 상병급여 제외

제3절 상병급여

가. 개 요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법 제49조).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청구기간 : 상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 다만 상병기간이 수급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해 지급한다.

나. 지급기간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고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제49조제2항 후단).

다. 지급제한

상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상 또는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59조제2항).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③ 국가배상법에 의한 휴업배상

④ 의사상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

라. 지급실적

2005년에 지급된 상병급여액은 58억원으로 전년의 60억원보다 2억원(3.4%)이 감소하였고 지급자수는 689명에서 502명으로 187명(27.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상병급여 지급실적

(단위:명,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상병급여	1,180	4,371	1,268	4,825	689	6,024	502	5,839

제4절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가. 의 의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지시를 하도록 하는 반면 동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2년의 범위 내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법제42조).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설계되었다.

나. 수급요건

○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자 :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 ③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훈련지시 : ①훈련기관은 제한이 없으나 훈련과정은 아래의 과정에서만 선정

분 야 별	직 종 별
기계분야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 기계설계제작, 선반, 밀링, 연삭, CNC선반, 머시닝센타, 방전가공, 컴퓨터응용기계, 생산기계, 생산가공,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디지털기계설계, 소음진동평가, 기계조립, 치공구,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반도체금형, 건축환경설비, 건축배관, 플랜트배관, 플랜트설비, 에너지설비, 판금, 자동차차체수리, 엘리베이터설치, 열냉동설비, 열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전동차정비, 전동차운전, 불도저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지게차운전, 컨테이너크레인, 양화장치운전, 건설기계운전, 카일렉트로닉스, 항만장비정비, 철도운수시스템운영, 시스템제어, 공유압,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어, 메카트로닉스, 생산정보시스템
금속분야	원형, 주조, 정밀주조, 제강, 축로, 용광로제선, 아연제련, 압연, 단조, 열처리, 반도체표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특수코팅, 비파괴시험기기운용, RP제작
화공 및 요 업	화약취급, 위험물취급, 고압가스, 석유화학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성형, 고무제품제조, 가죽처리, 폐기물처리, 종이제조, 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전기분야	전기공사, 외선공사, 내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기기, 전기CAD,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계측제어,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비, 전력전자, 일렉트로닉스, 지하철전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분 야 별	직 종 별
전자분야	정보전자, 공업전자, 전자기기, 전자회로CAD, 공업계측제어, 자동제어설계, 센서계측, 일반가전제품수리, 사무자동화기기수리, 개인용컴퓨터수리, 컴퓨터시스템, 내장형하드웨어,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반도체장비설비
통신분야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무선설비, 전자통신, 해양통신, 웹기반 통신장비, 광통신
조선분야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도장,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의장, 선체의장
항공분야	항공기정비, 항공기기체제작
토목분야	측량, 토목CAD, 토목시공, 건설재료시험, 지리정보시스템, 철도궤도
건축분야	건축목공, 창호제작,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비계,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설계모형제작, 실내디자인, 건축마감,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섬유분야	화섬사제조, 방적, 제직, 염색가공, 봉제, 니트웨어, 양장, 한복, 신발류제조, 신발봉제, 제화
광업분야	채광, 지하수시추
국토개발 분 야	조경시공, 환경설비, 환경관리
농림분야	산림, 원예종묘, 시설원예
수산분야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공예분야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가구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 가구리폼, 귀금속공예(가공), 보석가공,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칠보공예, 나전칠기, 자수
산업응용 분 야	영상제작, 제품응용모델링, 옵셋 인쇄, 스크린인쇄, 점자자료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 구직신청이후 직업안정기관의의 직업소개․지도․훈련을 거부한 자 및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수강한 자는 지급 제외

다. 지급실적

2005년에 훈련연장급여는 18명에게 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3-3-5> 훈련연장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8	23	-	-	2	5	18	22

2. 개별연장급여

가. 의 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18세미만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법 제42조의2 및 시행령 제52조의2). 개별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제도가 설계되었다.

나. 수급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간에 제출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②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④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만원 이하 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이하 또는 재산세과세액이 3만원 이하인 자

다. 지급실적

2005년에 지급된 개별연장급여액은 239백만원으로 전년의 153백만원 보다 86백만원(56.2%)이 증가하였고 지급자수는 156명에서 251명으로 95명(60.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개별연장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개별연장급여	364	339	190	180	156	153	251	239

제5절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가. 개 요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업』한 경우 지급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자 제도가 설계되었다(법 제50조).

나. 지급요건과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법 제50조 및 영 제61조).

①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영 제61조제1항)

②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영 제61조제1항 단서)

③ 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법 제50조제3항 및 영 제62조).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어업 및 제조업 중 유지가공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에 기능원 등으로 조기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영 제62조제2항)

다. 지급실적

2005년에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은 1,432억원으로 전년의 1,149억원 보다 283억원(24.6%)이 증가하였고 지급자수는 81,420명에서 99,925명으로 18,505명(22.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43,694	61,055	51,538	79,853	81,420	114,896	99,925	143,209

2. 직업능력개발수당

가. 개 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51조).

나. 지급요건과 지급액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영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법 제51조제3항).

다. 지급실적

2005년도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87명에 대하여 7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65	4	1	0.03	11	1.29	87	7

3. 광역구직활동비

가. 개 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구직 활동을 한 거리 및 숙박 수에 따라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52조, 영 제65조 및 규칙 제62조).

나. 지급요건과 지급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한다(영 제65조).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광역구직활동일 것

②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③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이상일 것

광역구직활동비는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선박운임 및 숙박료로 구분하며(규칙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 지급실적

2005년 광역구직활동비는 69명에게 253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3-3-9>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광역구직활동비	3	0.1	-	-	8	0.28	69	2.53

4. 이주비

가. 개 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가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53조).

나. 지급요건과 지급액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 또는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영 제66조제1항).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한다(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급실적

2005년에 지급된 이주비는 42백만원으로 전년의 36백만원보다 6백만원(16.7%)이 증가하였고 지급자수는 223명에서 296명으로 73명(32.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0>  이주비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지급자	지급액
이 주 비	181	28	186	27	223	36	296	42

제6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1. 개  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 부정행위의 사례

①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②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

③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④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⑥ 취업촉진수당 지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등

3. 지급중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다만 실업인정신청시 취업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1회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 그러나 2회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회째 부정행위부터는 급여지급이 전면 중지 된다(법 제47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 2000. 3. 31이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의 부정행위로도 모든 급여가 지급 중지되었음

4.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기재시 그 일수 또는 금액의 단순한 오기는 부정행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고의로 사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거나, 일수 또는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명백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의의(법 제48조 및 제55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는 별도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사업주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을 연대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나.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① 수급자격자에 한정되지 않고

② 수급자격이 없이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자

③ 다른 사람의 수급자격자증을 사용한자 등도 포함됨.

2)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업주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① 부정수급한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사업주일 것. 이 경우의 고용에는 위장고용을 포함함.

②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그 수단으로서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을 것.

다. 반환을 명하는 금액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실업급여액(지급중지일이후에 지급된 급여액 포함)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표 3-3-11> 200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실업급여지급현황		부정수급현황				반 환 명령액
지급자수	지급액	부 정 수급자	%	부 정 수급액	%
696,544	1,751,974	9,743	1.4	3,845	0.2	9,051

제7절 2005년 실업급여 지급 실적

1. 실업급여 지급현황

가.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2005년 평균 실업률 3.5%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실업자는 평균 830천명으로 전년 813천명에 비해 17천명(2.1%) 증가하였다.

2005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565,753명으로 전년 471,542명에 비해 94,211명(20.0%)이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696,544명으로 전년 589,611명에 비해 106,933명(18.1%)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은 17,520억원 으로 전년 14,483억원에 비해 3,037억원(21.0%)이 증가하였다.

<표 3-3-12>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신 규 신청자	자 격 인정자	지급자	초 회 지급자	지 급 종료자	실업인정 건 수	급 여 액
							총 액	구직 급여	취업촉 진수당
1996	10,133	9,914	7,308	7,308	969	27,031	10,459	9,986	473
1997	51,017	50,312	48,677	40,426	28,931	260,665	78,732	76,155	2,577
1998	438,465	434,199	412,600	376,383	251,517	2,480,448	799,154	783,881	15,273
1999	327,954	325,220	462,635	303,332	404,517	2,440,410	936,185	913,948	22,237
2000	260,574	258,727	303,631	225,739	286,609	1,743,144	470,793	445,909	24,884
2001	349,148	347,303	374,286	315,211	263,344	2,743,568	845,109	787,960	57,149
2002	299,215	297,109	362,895	276.113	297,819	2,476,271	839,319	778,232	61,087
2003	379,600	375,561	433,798	344,281	310,876	2,965,339	1,030,304	950,424	79,880
2004	471,542	467,730	589,611	470,761	495,697	3,781,280	1,448,306	1,333,409	114,896
2005	565,753	562,524	696,544	546,917	539,734	4,207,599	1,751,974	1,608,714	143,260

※ 구직급여속에 상병급여가 포함된 숫치임.

나.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2005년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17,520억원으로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내역을 보면 구직급여가 684,863명에게 1,602,614백만원(91.5%), 조기재취업수당이 99,925명에게 143,209백만원(8.2%), 상병급여가 502명에게 5,839백만원(0.3%)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은 24.6%, 구직급여는 20.8% 각각 증가하였으나, 상병급여는 3.4%가 감소한 것이다.

<표 3-3-13>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구직 급여	취 업 촉 진 수 당					상병 급여
			소계	조 기 재취업 수 당	능력 개발 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1996	10,459	9,958	473	469	4.0	0.0	0.0	28
1997	78,732	75,943	2,577	2,558	19.0	0.0	0.0	212
1998	799,154	782,865	15,273	15,257	15.1	1.6	0.1	1,016
1999	936,185	911,308	22,237	22,225	4.5	7.0	0.0	2,640
2000	470,793	443,546	24,884	24,877	0.3	6.8	0.0	2,363
2001	845,109	783,861	57,149	57,120	2.2	27.4	0.0	4,099
2002	839,319	773,861	61,087	61,055	3.6	28.4	0.0	4,371
2003	1,030,304	945,599	79,880	79,853	-	27.0	-	4,825
2004	1,448,306	1,327,384	114,896	114,859	1.3	36.1	0.3	6,024
2005	1,751,974	1,602,875	143,260	143,209	7	42	2	5,839

※ 구직급여에 연장급여 포함

다.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2005년 이직사유별 신청현황을 보면,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이직한 이직자가 342,889명(60.6%)으로 전년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년․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자가 92,862명(16.4%), 도산․폐업으로 인한 이직자는 38,739(6.8%),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32,397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4>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도산․ 폐업	고용조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기타
1996	8,859	2,424	1,393	3,847	1,195		1,274
1997	51,017	14,090	5,895	16,157	5,539		9,336
1998	438,465	62,338	80,810	219,959	11,196		64,162
1999	327,954	24,254	50,428	170,553	17,263		65,456
2000	260,574	27,302	19,079	140,113	8,844	34,670	30,566
2001	349,148	33,358	20,178	213,641	9,685	37,621	34,665
2002	299,215	26,529	13,167	194,988	9,319	32,216	22,996
2003	379,600	34,314	19,994	250,610	10,067	38,375	26,240
2004	471,542	38,572	29,169	304,174	11,644	56,146	31,837
2005	565,753	38,739	32,397	342,889	13,659	79,203	58,866

라. 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005년도 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전체 50.6%를 차지하고 있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한 실업급여액은 1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15>  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 체	29인 이하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1996	10,459	626		1,881	2,107	818	2,663	2,364
1997	78,732	3,472		17,641	17,855	6,063	9,210	24,491
1998	799,154	55,349		200,190	154,468	60,143	83,557	245,447
구분	전 체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1999	936,185	27,231	163,977	177,700	157,627	73,135	80,679	255,836
2000	470,793	55,301	125,100	88,592	74,502	29,288	32,377	65,633
2001	845,109	95,758	223,926	150,538	123,179	45,690	58,531	147,487
2002	839,319	112,650	247,502	155,517	122,365	41,475	52,487	107,323
2003	1,030,304	147,986	336,791	206,427	143,109	45,670	52,351	97,970
2004	1,448,306	242,798	475,113	259,115	192,970	63,466	65,967	148,876
2005	1,751,974	295,647	590,579	320,076	243,669	80,808	85,054	136,141

마. 성별 ․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성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남성이 55.0%로 여성보다 비중이 높으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9.1%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가 27.1%, 40대가 21.3%, 순이다.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전년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연령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16>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계	260,574 (100.0)	△20.5	349,148 (100.0)	34.0	299,215 (100.0)	△14.3	379,600 (100.0)	26.9	471,542 (100.0)	24.2	565,753 (100.0)	20.0
남	162,322 (62.3)	△25.4	215,280 (61.6)	32.6	177,388 (59.3)	△17.6	214.441 (56.5)	20.9	257.931 (54.7)	20.3	311.226 (55.0)	20.7
여	98,252 (37.7)	△10.8	133,868 (38.4)	36.2	121,827 (40.7)	△9.0	165,159 (43.5)	35.6	213,611 (45.3)	29.3	254,527 (45.0)	19.2
25세 미만	22,653 (8.7)	△29.6	29,104 (8.3)	28.5	23,862 (8.0)	△18.0	30,222 (8.0)	26.7	39,901 (8.5)	32.0	43,805 (7.7)	9.8
25～29세	54,681 (21.0)	△20.7	72,413 (20.7)	32.4	65,167 (21.8)	△10.0	79,944 (21.1)	22.7	98,200 (20.8)	2287	109,243 (19.4)	11.2
30～39세	75,426 (28.9)	△19.8	103,313 (29.6)	37.0	89,687 (30.0)	△13.2	112,787 (29.7)	25.8	142,919 (30.3)	26.7	164,609 (29.1)	15.2
40～49세	53,862 (20.7)	△17.0	76,473 (21.9)	42.0	62,896 (21.0)	△17.8	83,280 (21.9)	32.4	98,876 (21.0)	18.7	120,442 (21.3)	21.8
50～59세	46,274 (17.7)	△21.1	58,707 (16.8)	26.9	48,926 (16.4)	△16.7	62,130 (16.4)	27.0	74,271 (15.8)	19.5	95,238 (16.8)	28.2
60세 이상	7,678 (2.9)	△16.4	9,138 (2.6)	19.0	8,677 (2.8)	△5.0	11,237 (2.9)	29.5	17,375 (3.7)	54.6	32,416 (5.7)	86.6

바. 직종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직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사무직이 33.0%로 가장 높고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이 2.9%,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가 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일용근로자의 수급증가로 단순노무직종사자가 53.3%,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48.1%,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근로자가 21.5%,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가 19.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2%, 전문가 3.5%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1.3%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7>  직종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단위 : 명,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계	260,574 (100.0)	△20.5	349,148 (100.0)	34.0	299,215 (100.0)	△14.3	379,600 (100.0)	26.9	471,542 (100.0)	24.2	565,753 (100.0)	20.0
1	14,929 (5.7)	△25.1	18,170 (5.2)	21.7	16,232 (5.4)	△10.7	18,241 (4.8)	12.4	16,672 (3.5)	△8.6	16,447 (2.9)	△1.3
2	10,386 (4.0)	△20.7	16,762 (4.8)	61.4	16,426 (5.5)	△2.0	19,472 (5.1)	18.5	25,193 (5.3)	29.4	26,063 (4.6)	3.5
3	25,962 (9.9)	△18.0	33,560 (9.6)	29.2	28,559 (9.5)	△14.9	35,307 (9.3)	23.6	45,751 (9.7)	29.6	50,415 (8.9)	10.2
4	87,007 (33.4)	△24.6	117,923 (33.8)	35.5	108,032 (36.1)	△8.4	145,127 (38.2)	34.3	168,315 (35.7)	16.0	186,751 (33.0)	11.0
5	20,164 (7.7)	△21.1	22,698 (6.5)	12.5	20,972 (7.0)	△7.6	28,295 (7.5)	34.9	39,834 (8.4)	40.8	47,664 (8.4)	19.7
6	2,371 (0.9)	34.1	2,882 (0.8)	21.5	2,817 (0.9)	△2.3	2,607 (0.7)	△7.5	2,617 (0.6)	0.4	3,876 (0.7)	48.1
7	45,255 (17.4)	△21.8	63,067 (18.0)	39.3	47,978 (16.0)	△23.9	56,264 (14.8)	17.3	70,778 (15.0)	25.8	81,855 (14.5)	15.7
8	7,128 (2.7)	△35.7	10,647 (3.0)	49.3	7,800 (2.6)	△26.7	9,298 (2.5)	19.2	13,306 (2.8)	43.1	16,167 (2.9)	21.5
9	47,372 (18.2)	△25.9	62,899 (18.0)	32.8	50,399 (17.0)	△19.9	64,989 (17.1)	28.9	89,076 (18.9)	37.1	136,515 (24.1)	53.3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근로자 및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사.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36.0%로 가장 높고 광업이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기타 서비스업,  광업, 금융․보험업, 농․어업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기․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중 증가한 업종 중 광업이 111.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3-18>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계	470,793 (100)	△49.7	845,109 (100)	79.5	839,319 (100.0)	△0.7	1,030,304 (100.0)	22.8	1,448,306 (100.0)	40.6	1,751,974 (100.0)	21.0
농림․어업	3,597 (0.8)	△5.5	5,518 (0.7)	53.4	5,790 (0.7)	4.9	5,631 (0.5)	△2.7	6,445 (0.4)	14.5	11,033 (0.6)	71.2
광 업	2,803 (0.6)	△44.3	5,696 (0.7)	103.2	7,506 (0.9)	31.8	4,227 (0.4)	△43.7	4,022 (0.4)	△4.8	8,495 (0.5)	111.2
제조업	168,503 (35.8)	△51.3	324,969 (38.5)	92.9	322,831 (38.5)	△0.7	386,762 (37.6)	19.8	534,259 (36.9)	38.1	631,484 (36.0)	18.2
건설업	59,421 (12.6)	△39.2	98,616 (11.7)	66.0	75,006 (8.9)	△23.9	78,039 (7.6)	4.0	108,606 (7.5)	39.1	159,962 (9.1)	47.3
도소매․ 음숙	54,171 (11.5)	△36.7	89,074 (10.5)	64.4	107,320 (12.8)	20.5	152,934 (14.9)	42.5	207,704 (14.3)	35.8	245,715 (14.0)	18.3
사업․개인․ 기타서비스	110,217 (23.4)	△38.3	195,592 (23.1)	77.5	221,683 (26.4)	13.3	289,689 (28.1)	30.7	412,272 (28.5)	42.5	529,614 (30.2)	28.5
전기․운수․ 창고․통신	32,430 (6.9)	△63.7	57,068 (6.7)	76.0	53,446 96.4)	△6.3	62,292 (6.0)	16.6	111,799 (7.7)	79.5	91,337 (5.2)	△18.3
금융․보험	39,651 (8.4)	△69.7	68,576 (8.1)	72.9	45,737 (5.4)	△33.3	50,730 (4.9)	10.9	62,743 (4.3)	23.7	74,334 (4.2)	18.5

제8절 2005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고용보험법 개정(2005.12.7. 법률 제6850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 동법 시행규칙 개정(2005.12.30. 노동부령 제242호)하여 2006.1월부터 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 2006. 1. 1.부터 시행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관련  제도개선

개 정 전	개 정 후
○ 실업인정일의 지정 -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 ○ 실업인정대상기간 - 전회 실업인정일 ～ 금회 실업인정일 전일 <신 설>	- 수급자유형 및 고용지원센터의 재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1주 ～ 4주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 -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 금회 실업인정일 ○ 수급자 유형분류 및 유형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수급자-상담원간 협의를 거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을 수입

개 정 전	개 정 후
○ 실업인정 방식 - 수급자가 실업인정전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후 상담원이 전산 입력 ○ 실업인정의 특례 - 5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은 특례신청에 의하여 4주 1회 실업인정 <신 설> ○ 실업인정일 변경 - 취업․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 7일이상 계속 취업으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 <신 설>	- 수급자와 상담원간 상담과 동시에 전산입력 후 실업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급자 확인 - 특례제도 폐지(탄력적 실업인정)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실업인정일 - 당해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취업하기로 확정된 날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을 행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

○ 구직급여 상한일액

개 정 전	개 정 후
- 35,000원	- 40,000원

○ 자영업활동계획서

개 정 전	개 정 후
- 자영업활동계획서	- 폐지(재취업활동계획서로 갈음)

○ 조기재취업수당

개 정 전	개 정 후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남은 급여의 1/2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청구시점에 대한 규정 없음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재취업시점에 따라 남은 급여의 1/3, 1/2, 2/3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재취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

제9절 고용보험심사제도

1. 의 의

고용보험심사제도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용보험법 제77조제2항).

2. 심사청구 및 결정

가. 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심사청구서의 제출

심사청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3).

심사청구서가 제출됨으로서 심사절차가 개시되는데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방식으로 행하여지므로 심사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심사청구서는 정확하고 간명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경유절차

심사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인 원처분청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75조의2).

3) 심사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당해 행정청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된 심사청구서를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없다.

행정청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민원사무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심사관이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청구서의 이송

1) 심사청구서가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

민원인에게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할 위반인 경우

심사의 청구가 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송통지는 이송 받은 심사관의 직위, 이름, 이송의 이유, 이송의 연월일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1)의 경우를 포함하여 청구서를 이송할 경우에는 8근무시간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서 송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심사청구의 제기요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심사청구대상인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심사청구 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원처분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제기요건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3-19>  심사청구 제기요건

당 사 자	실업급여 지급 등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이의있는 자가 원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관할심사관에게 심사청구 제기
심 사 청 구 의 대 상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
청 구 방 식	고용보험법에 의한 소정방식
청 구 기 간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1) 심사청구의 당사자

심사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심사청구의 당사자라 한다.

심사청구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되고,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다만 자연인중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대상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있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처분 중 고용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처분에 국한된다.

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②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③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

3)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당해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게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행정청의 고지와 관련해서, 심사청구기간을 착오로 소정의 기간보다 장기로 잘못 고지한 때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사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제6항). 이 경우 청구인이 사실상 소정의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라. 심 리

1) 심사청구의 적법성과 청구의 당부(當否)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가지로 첫째, 심사청구가 적법한가 아닌가이다. 심사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심사제기요건으로 요건심리라 한다.

둘째, 청구인이 권리보호를 구하고 있는 청구의 당부(當否)이다. 이를 본안심리라고 하는데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심리의 범위

심리범위에 관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심사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으며(불고불리의 원칙),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심리․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

3) 집행정지

심사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집행부정지의 원칙).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75조의6).

마. 심사결정

1) 심사결정의 의의

결정이란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리를 종결한 결과 최종 판단인 의사표시로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은 준사법적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 행하는 기속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2) 결정의 범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범위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한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결정기간

심사결정은 원처분청(피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원처분청은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재심사 청구 및 재결

가.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결과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는 원처분청인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유절차

재심사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인 원처분청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처분청은 관할 심사관에게 재심사청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사청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심사청구서 송부 및 심사결정자료 사본제출

원처분청은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심사결정내용,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원처분청의 의견을 기재하고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사실을 통보받은 심사관은 심사결정서 사본과 심사자료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심사청구의 제기요건

1) 당사자

재심사청구인은 원처분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심사관결정에 불복한 자가 되고 피청구인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2) 재심사청구대상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 심사청구결과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에 한한다.

3) 재심사청구기간

재심사청구는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편 제1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라. 심 리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문서로 하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마. 재 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하여야 하고,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때에는 재심사청구인,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재결서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재결의 종류로는 심사결정의 종류와 같이 각하, 기각,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바. 재결에 대한 불복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원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1심은 행정법원,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4. 심사․재심사청구현황

가. 심사청구 현황

1)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1996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총 4,607건이 청구되어 4,578건이 결정되었다.

2005년의 경우 총 644건이 청구되어 668건(전년도 이월사건 포함)이 결정되었고, 이중 78건이 취소 결정되었다.

<표 3-3-20>  연도별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 구	처 리						이 월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
누 계	4,607	4,578	909	19.8	3,389	160	120	29
'05	644	668	78	11.7	563	12	15	29
'04	607	587	111	18.9	433	19	24	(53)
'03	739	728	146	20.0	547	17	18	(33)
’02	367	356	113	31.7	226	7	10	(22)
’01	306	305	59	19.3	226	10	10	(11)
’00	320	344	75	21.8	233	28	8	(10)
’99	758	763	145	19.0	563	36	19	(34)
’98	641	604	32	5.3	534	24	14	(39)
’97	161	159	94	59.1	60	4	1	(2)
’96	64	64	56	87.5	4	3	1	(0)

2)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전체 청구현황을 보면, 수급자격에 관한 청구가 2,033건(44.1%)으로 가장 많이 청구되었다. 2005년의 경우 수급자격에 관한 청구 203건(31.5%), 구직급여에 관한 청구 67건(10.4%), 취업촉진수당에 관한 청구 76건(11.8%), 부정수급에 관한 청구 239건(37.1%), 피보험자격에 관한 청구 20건(3.1%),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청구 1건(0.2%),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청구 20건(3.1%), 기타 18건(2.8%)으로 총 644건이 청구되었다.

<표 3-3-21>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수급자격	구직급여 (실업인정)	취업촉진 수 당	부정수급	피보험 자 격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기 타
누 계	4,607	2,033	344	444	1,362	123	16	91	194
’05	644	203	67	76	239	20	1	20	18
’04	607	225	39	103	178	16	2	21	23
’03	739	280	54	68	199	16	10	24	88
’02	367	148	19	31	118	16	3	26	6
’01	306	106	34	48	98	16			4
’00	320	104	38	21	127	15			15
’99	758	274	52	73	317	17			25
’98	641	522	26	21	57	6			9
’97	161	111	13	3	29	1			4
’96	64	60	2	0	0	0			2

3) 평  가

전체 청구건수를 보면, 2005의 경우 644건이 청구되어 전년 607건 대비 6.1%(37건) 증가하였으며,  2005년 취소율은 11.7%로서 전년 18.9%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용별 청구건수를 보면, 전년도와는 달리 부정수급 관한 청구가 239건(37.1%)으로 가장 많이 청구되었으며, 수급자격 및 취업촉진수당에 관한 청구는 감소한 반면, 구직급여에 관한 청구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나. 재심사청구 현황

1) 재심사청구 및 재결현황

1996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총 970건이 청구되어 966건이 재결되었다. 2005년의 경우 총 108건이 청구되었으며 111건(전년도 이월사건포함)이 재결되었고, 이중 31건(27.9%)이 취소 재결되었다.

<표 3-3-22>  연도별 재심사청구 및 재결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 구	처 리						이 월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
누 계	970	966	245	25.3	677	31	13	4
’05	108	111	31	27.9	77	2	1	4
’04	71	72	35	48.6	34	1	2	(7)
’03	144	142	34	23.9	104	0	4	(8)
’02	77	80	13	16.3	64	3	0	(6)
’01	70	62	22	35.5	40	0	0	(9)
’00	90	104	33	31.7	64	5	2	(1)
’99	206	219	58	26.5	149	8	4	(15)
’98	188	163	15	9.2	138	10	0	(28)
’97	15	13	4	30.8	7	2	0	(3)
’96	1	0	0	0	0	0	0	(1)

2) 재심사청구 내용별 현황

전체 청구현황을 보면, 수급자격에 관한 청구건수가 420건(43.3%)으로 가장 많이 청구되었다. 2005년의 경우 수급자격에 관한 청구 34건(31.5%), 구직급여에 관한 청구 2건(1.9%), 취업촉진수당에 관한 청구 14건(12.9%), 부정수급에 관한 청구 48건(44.4%), 피보험자격에 관한 청구 4건(3.7%),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청구 2건(1.9%), 기타 4건(3.7%)으로 총 108건이 청구되었다.

<표 3-3-23>  연도별․내용별 재심사청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수급자격	구직급여 (실업인정)	취업촉진 수 당	부정 수급	피보험자격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기타
누 계	970	420	41	66	324	22	5	3	89
’05	108	34	2	14	48	4	0	2	4
’04	71	34	2	9	19	1	0	1	5
’03	144	27	12	12	23	3	4	0	63
’02	77	17	2	7	44	4	1	0	2
’01	70	15	3	9	40	3			0
’00	90	21	9	4	49	2			5
’99	206	103	3	10	82	2			6
’98	188	162	7	0	13	2			4
’97	15	6	1	1	6	1			0
’96	1	1	0	0	0	0			0

3) 평  가

청구건수를 보면, 2005년의 경우 108건이 청구되어 전년 71건 대비 52.1%(37건)이 증가하였으며, 취소율은 27.9%로 전년 48.6%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내용별 청구건수를 보면, 부정수급에 관한 청구(48건)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으며 다음으로 수급자격 관한 청구(34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수급자격에 관한 청구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부정수급에 관한 청구 및 취업촉진수당에 관한 청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고용보험심사관 통합 운영

6개 지방노동청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독임제인 고용보험심사관은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여 심사결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별 청구건수 및 취소율의 편차도 큰 설정이다. 또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국업무를 정책담당부서(고용보험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재심사의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05.12)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할 구분 없이 노동부 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다.

第4章

第4章 母性保護給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母 性 保 護 給 與

제1절 개  요

1. 모성보호의 의의

모성보호는 생리․임신․출산․수유 등 국민을 재생산하는 여성고유의 모성기능을 특별히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발전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생산 활동이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노동과 임신․출산 등 노동력 재생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취업여성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배려를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 모성보호정책이다.

모성보호는 사회재생산 기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협의 또는 광의로 정의될 수 있다.

좁게 보자면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건강, 모성안전 정책만이『모성보호정책』이 될 것이나, 사회의 재생산은 생물학적인 출산 뿐 아니라, 양육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모성」도 광의로 『모성보호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금지 및 야간이나 휴일근로 제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표 3-4-1>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범위

모성의 정의	제도의 분류	정 책 내 용
생물학적모성	모성건강, 안전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근로시간제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모성휴가제도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사회적 모성	양육지원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2.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배경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국가와 여성 그리고 기업에게도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여성인력활용을 중요한 고용 정책과제로 삼고 있고, 기업들도 인력활용의 다양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여성고용에 관심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04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8%로 ’97년이후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한참 일할 시기인 30대 연령에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등 경력단절 현상(M자커브)이 발생하고 있다. ’04년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20대에서 최고조인 63.1%에 달하다가 30대가 54.4%로 무려 8.7%포인트나 떨어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30대가 94.5%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고용확대와 여성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노동시장정책으로 삼고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하는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산전후휴가에 따른 사업주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2001년 이전까지는 60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휴가기간 동안 임금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성보호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여성계 등의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2001.8.14 공포. 11.1 시행)하여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난 30일분에 대하여는 여성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를 위해 일반재정 및 사회보험(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ILO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2000년): 여성은 14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휴가기간중 임금은 2/3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휴가에 관련된 급여는 사회보험 또는 공공기금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금전적 비용의 직접비용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말아야 한다)

제2절 모성보호급여제도의 내용

1. 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이하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격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직자급부의  부가급여적인 성격을 지닌 급여이다.

산전후휴가급여는 ①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②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③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된다.

산전후휴가급여액은 산전후휴가개시일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준월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하고 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01. 8. 14. 고용보험법 개정시 도입되어 ’01. 11. 1.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만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매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육아휴직급여 : ’03년 1인당 월 30만원 ⇒ ’04.2.25.이후 월 40만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①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②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③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④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2개월, 여성근로자는 최대 10.5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영아를 입양한 날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

3.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 초기인 ’01～’02년도까지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실적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장 지도 감독을 실시한 결과, ’05년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 41,104명에게 460억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하였고, 육아휴직급여도 10,700명에게 282억원을 지급하는 등 그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은 ‘01. 11. 1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비율이 1.9%에 불과한 것은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우리의 육아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2>  연도별 모성보호급여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원	급여	인원	급여
’01	2	2	25 (남 2, 여23)	5
’02	22,711	22,602	3,763 (남 78, 여 3,685)	3,087
’03	32,133	33,522	6,816 (남 104, 여 6,712)	10,576
’04	38,541	41,610	9,303 (남 181, 여 9,122)	20,803
’05	41,104	46,041	10,700 (남 208, 여 10,492)	28,242

제3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1. 급여의 지급제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에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반환명령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그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등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다.

3. 부정수급 적발 및 징수 현황

2001년도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가 한명도 없었으나, 2002년도에는 9명, 2003년에는 14명. 2004년에는 27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고, 부정수급 내용을 보면 휴가․휴직기간 및 일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휴직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휴가 또는 휴직 중에 이직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휴가․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액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를 독려하되, 계속적으로 미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등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고 있다.

<표 3-4-3>  연도별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결정액		총반환액	미수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2	9	3,176	8	2,626	5,802	0
’03	17	10,296	4	4,396	14,020	672
’04	27	12,256	19	9,513	9,709	12,060
’05	27	25,931	12	12,599	32,966	5,564

제4절  2005년 모성보호급여 제도개선

1. 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2005. 12. 7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도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등

2005.12.7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였고, 육아휴직시 취업신고대상을 주당 18시간 이상에서 주당 15시간으로 축소하였다.

3. 육아휴직급여 등 감액기준 마련

2005. 12. 30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단체협약 등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유아휴직급여 등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품과 각각의 급여의 합이 수급자의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였다.

第1章  雇傭保險基金 槪觀

第2章  基金運用現況

第4編

雇傭保險財政現況

第1章

第4編 雇傭保險財政現況

第1章 雇傭保險基金 槪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雇傭保險基金 槪觀

제1절 설치근거 및 목적

1. 설치근거

고용보험기금의 설치근거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66조～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설치목적 및 설치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2절 기금의 용도 및 지급위탁

1. 기금의 용도

고용보험기금은 다음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68조).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④ 보험료의 반환

⑤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⑥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는 ①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③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④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 ⑤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등이 있다(영 제84조).

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 및 영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규칙 제87조).

2. 기금지급의 위탁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하 “보험금 등의 지급”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영 제85조). 노동부장관은 이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규칙 제88조제1항).

노동부장관이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88조제2항).

제3절 재원의 조성 및 운용

1. 재원의 조성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법 제66조제1항),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법 제66조제2항).

가. 보험료

보험료에 관해서는 제2편 제3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보험료를 징수하는 권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79조).

나. 기타 징수금

보험료외에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 징수한다. 단 이를 징수하는 권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다. 적립금

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하며(법 제72조제1항),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법 제72조제2항).

라.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수익금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생긴 수익금을 말한다.

2. 기금의 운용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법 제67조제1항), 다음 방법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법 제67조제3항).

① 금융기관에의 예탁

② 재정자금에의 예탁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영 제82조제1항).

이와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67조제4항, 영 제82조제2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7조제2항)

3. 기금에 관한 회계

고용보험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영 제83조)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한 서식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 법령에 의한 서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규칙 제96조).

제4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1. 기금운용계획수립

가. 개  관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고용보험기금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69조제1항),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과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을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주요항목의 변경(30%이상), 결산시 국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운용결과에 대하여 노․사․정으로 구성된 고용정책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과 운용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은 종전과 같다.

기금운용계획에는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고용보험법시행령 영 제86조), 기금관리법에서는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안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7조).

〔그림 4-1-1〕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기금운용 계획 작성	→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	→	기획예산처 제출	→	노동부와 협의․ 조정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국회 제출	→	국회 심의․의결 후 확정

1)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2) 정부안 확정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3) 기금운용계획의 국회제출, 심의․확정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국회법 제84조의2)

4) 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 제출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5) 기금의 결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기금결산서를 다음연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2. 기금운용의 평가

가. 평가의 개요

정부는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매년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나. 평가의 근거

1999년 12월 18일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산하에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법 제11조의2 및 제12조)하였다.

기금정책심의회는 기금이 국가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운용되도록 공공기금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고, 기금운용평가단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위촉에 의해 구성되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다. 기금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심의회의 기능

○ 전반적인 기금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  기금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체제를 강화하고 기금관리방향을 정립

2) 주요 심의사항(법 제11조의2항)

○ 공공기금의 운용방향 및 운용계획 작성지침

○ 공공기금의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변경

○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의뢰

○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심의 및 개선사항 권고 등

라. 기금운용평가단의 기능과 조직

1) 기금운용평가단의 기능(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에 보고

○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연구 및 자문

2) 평가단 조직

○ 평가단은 3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기능별로 4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평가분야를 분담

〔그림 4-1-2〕 기금운용평가단의 조직

						기금정책심의회
					기금운용평가단
총 괄 반							경영개선/ 사업운영평가반											자산운용 평 가 반

3) 평가단 작업조별 기능분담

○ 총괄반

- 기금운용평가편람 작성

- 기금평가보고서 작성

- 종합평가부문 지표에 대한 평가

- 기금 제도 및 기금운영 개선방안 연구

- 기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작업반

- 담당부문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 담당부문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방안 연구

마. 2005년도 평가 계획

○ 편람/평가방법 설명회 : ‘06. 1월

○ 기금관리주체의 보고서 작성기간 : ‘06. 3.10

○ 기금관리주체의 보고서 제출 및 사전서류 심사 : ‘06. 3월

○ 정책심의회 의결,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제출 : ‘06. 6월

바. 기금평가결과

1999년 기금평가가 시작된 이후 고용보험기금은 우수한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되었다.

1999년에는 계량평가는 없었으나, 적용․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한 이유로 우수한 기금으로 평가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채용장려금제도 폐지, 도서거주자․장애인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등의 제도개선 결과를 높이 평가받아 복지노동 분야 8개 기금 중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경영개선․사업운영․자산운용 3개 부문으로 평가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은 복지노동 분야 7개 기금 중 사업운영부문 1위, 자산운용부문 4위, 경영개선 5위로 선정되었다.

2002년도 기금평가는 경영개선/사업운영, 자산운용 2개 부문으로 평가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은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에서 복지노동 11개 기금 중 4위로 선정되었고, 자산운용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성 기금 13개 기금 중 1위로 선정되었다.

2002년도 기금 평가시 우수기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인센티브(전년도 우수기금으로 평가받은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평가 대상에서 제외)로 2003년도 기금평가는 평가대상 기금에서 제외되었다.

2004년도 기금평가는 경영개선/사업운영, 자산운용 2개 부문으로 평가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은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에서 복지노동 14개 기금 중 2위로 선정되었고 자산운용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성 기금 9개 기금 중 1위로 선정되었다.

3. 기금존치평가

가. 평가의 목적

현재 설치되어 운용중인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제도 개선에 기여함

나. 평가의 근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3년 12월 23일)으로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규정 마련(법 제11조의2 및 제12조)

第2章

第2章 基金運用現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基金運用現況

제1절 연도별 수입 ․ 지출 현황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1>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5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339,036	계	339,036
고 용 보 험 료	338,884	고 용 안 정 사 업	1,690
연 체 료	108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586
가 산 금	-	실 업 급 여	1,238
이 자 수 입	44	운 영 경 비	415
		적 립 금	334,380
		차 기 이 월	727

<표 4-2-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6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911,569	계	911,569
고 용 보 험 료	777,650	고 용 안 정 사 업	12,426
연 체 료	1,947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9,847
가 산 금	426	실 업 급 여	13,886
이 자 수 입	45,724	운 영 경 비	271
기 타 잡 수 입	45	적 립 금	873,480
예 탁 금 회 수	85,050	차 기 이 월	1,659
전 년 도 이 월 금	727

<표 4-2-3>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7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1,205,548	계	1,205,548
고 용 보 험 료	917,430	고 용 안 정 사 업	19,835
연 체 료	3,906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65,292
가 산 금	1,102	실 업 급 여	83,254
이 자 수 입	113,078	운 영 경 비	547
기 타 잡 수 입	563	여 유 자 금 운 용	1,032,200
예 탁 금 회 수	167,810	차 기 이 월	4,420
전 년 도 이 월 금	1,659

<표 4-2-4>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8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2,524,876	계	2,524,876
고 용 보 험 료	976,832	고 용 안 정 사 업	110,873
연 체 료	4,209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270,444
가 산 금	766	실 업 급 여	808,775
이 자 수 입	385,434	운 영 경 비	617
기 타 잡 수 입	1,226	여 유 자 금 운 용	1,317,400
예 탁 금 회 수	1,150,991	차 기 이 월	16,767
융 자 금 회 수	998

<표 4-2-5>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9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2,942,109	계	2,942,109
고 용 보 험 료	1,644,731	고 용 안 정 사 업	197,501
연 체 료	5,811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524,678
가 산 금	1,251	실 업 급 여	946,141
이 자 수 입	249,561	운 영 경 비	28,463
기 타 잡 수 입	7,321	여 유 자 금 운 용	1,236,500
융 자 금 회 수	10,625	차 기 이 월	8,826
예 탁 금 회 수	1,001,466
전 년 도 이 월 금	19,843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500

<표 4-2-6>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0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3,280,126	계	3,280,126
고 용 보 험 료	2,047,823	고 용 안 정 사 업	125,671
연 체 료	8,291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494,516
가 산 금	3,157	실 업 급 여	479,423
이 자 수 입	215,828	운 영 경 비	34,936
기 타 잡 수 입	14,628	여 유 자 금 운 용	2,131,100
융 자 금 회 수	21,156	차 기 이 월	14,480
예 탁 금 회 수	954,419
전 년 도 이 월 금	8,826
일 반 회 계 전 입 금	5,998

<표 4-2-7>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1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4,865,633	계	4,865,633
고 용 보 험 료	2,527,619	고 용 안 정 사 업	147,050
연 체 료	15,897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502,132
가 산 금	5,203	실 업 급 여	856,272
이 자 수 입	260,103	운 영 경 비	43,884
기 타 잡 수 입	7,654	여 유 자 금 운 용	3,304,950
융 자 금 회 수	27,385	차 기 이 월	11,345
예 탁 금 회 수	1,986,294
전 년 도 이 월 금	14,480
일 반 회 계 전 입 금	20,998

<표 4-2-8>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2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7,595,248	계	7,595,248
고 용 보 험 료	2,716,518	고 용 안 정 사 업	117,944
연 체 료	20,740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547,492
가 산 금	6,175	실 업 급 여	881,555
이 자 수 입	267,148	운 영 경 비	53,278
기 타 잡 수 입	7,756	여 유 자 금 운 용	5,978,600
융 자 금 회 수	34,099	차 기 이 월	16,378
예 탁 금 회 수	4,514,250
전 년 도 이 월 금	11,345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7,217

※ 예탁금 회수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입(3,069,653백만원)임

<표 4-2-9>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3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8,343,964	계	8,343,964
고 용 보 험 료	2,593,601	고 용 안 정 사 업	112,706
연 체 료	20,156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580,051
가 산 금	5,914	실 업 급 여	1,103,577
이 자 수 입	188,141	운 영 경 비	54,484
기 타 잡 수 입	9,849	여 유 자 금 운 용	6,475,405
융 자 금 회 수	46,198	차 기 이 월	17,741
예 탁 금 회 수	5,461,510
전 년 도 이 월 금	16,378
일 반 회 계 전 입 금	2,217

※ 예탁금 회수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입(2,866,076백만원)임

<표 4-2-10>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4)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9,571,570	계	9,571,570
고 용 보 험 료	2,880,305	고 용 안 정 사 업	140,995
연 체 료	21,003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627,924
가 산 금	6,132	실 업 급 여	1,548,010
이 자 수 입	427,633	운 영 경 비	57,167
기 타 잡 수 입	7,303	여 유 자 금 운 용	7,183,800
융 자 금 회 수	50,336	차 기 이 월	13,674
예 탁 금 회 수	6,158,900
전 년 도 이 월 금	17,741
일 반 회 계 전 입 금	2,217

※ 예탁금 회수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입(3,394,929백만원)임

<표 4-2-11>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5)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9,501,112	계	9,501,112
고 용 보 험 료	3,179,579	고 용 안 정 사 업	267,683
연 체 료	35,072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736,478
가 산 금	6,934	실 업 급 여	1,865,147
이 자 수 입	314,220	운 영 경 비	63,026
기 타 잡 수 입	720	여 유 자 금 운 용	6,560,200
융 자 금 회 수	64,697	차 기 이 월	8,578
예 탁 금 회 수	5,884,000
전 년 도 이 월 금	13,673
일 반 회 계 전 입 금	2,217

※ 예탁금 회수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입(3,603,439백만원)임

제2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한 기금의 집행실적을 보면 2005년도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2,932,334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구체적 집행실적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12>  연도별 기금의 집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사업장	인 원	금 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사업장	인 원	금 액
총 계		181,521	2,728,432	1,549,339	147,755	2,659,116	1,600,270	150,286	2,823,773	1,850,818	164,920	3,315,948	2,374,096	279,555	3,843,930	2,932,334
고용안정사업	소 계	100,384	568,329	128,971	85,463	474,575	107,380	85,760	507,024	112,706	83,108	511,834	140,995	167,621	509,910	267,684
	ㅇ고용유지지원금 ㅇ채용장려금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 ㅇ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ㅇ여성고용촉진장려금 ㅇ기 타	8,027 23,069 - 61,790 1,514 5,984	257,431 30,273 - 251,870 4,177 24,578	55,977 20,227 - 41,619 3,821 7,327	4,176 848 - 66,565 1,587 12,287	152,384 3,488 - 270,902 3,433 44,368	32,729 1,373 - 39,981 4,099 29,198	4,590 15 8,040 70,793 1,517 805	119,127 15 9,258 308,874 4,630 65,120	27,388 16 5,248 46,236 6,076 27,742	4,629 - 8,549 63,972 1,995 3,963	104,124 - 10,662 266,119 5,292 125,637	32,048 - 5,951 41,299 7,552 54,145	4,519 - 101,487 48,760 1,551 11,304	97,962 - 149,658 218,072 4,594 39,624	30,919 - 83,978 33,988 7,216 111,583
능력개발사업	소 계	81,137	1,740,068	497,909	62,292	1,750,049	537,423	64,526	1,796,553	580,051	81,812	2,093,274	627,924	111,834	2,496,206	736,478
	ㅇ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ㅇ유급휴가훈련지원 ㅇ직업훈련 시설․장비대부 ㅇ실직자 재취업훈련 ㅇ수강지원금 ㅇ기 타	80,851 271 6 - - 9	1,555,402 8,611 - 104,559 40,045 31,451	166,847 10,145 7,349 152,510 3,543 157,515	62,035 223 3 - - 31	1,584,823 5,963 - 88,372 35,537 35,354	170,107 11,075 3,468 151,966 3,435 197,372	64,225 240 4 - - 57	1,661,978 5,665 - 57,662 29,177 42,071	180,838 6,869 3,671 131,991 4,224 252,458	81,349 463 - - - -	1,958,130 6,425 - 53,428 38,908 36,383	198,243 8,021 6,250 124,206 5,873 285,331	111,419 415 - - - -	2,305,509 5,468 - 64,179 70,732 50,318	236,495 7,887 9,832 136,788 11,688 333,788
실업급여	소 계	-	420,031	845,109	-	434,492	875,034	-	520,196	1,103,577	-	710,840	1,548,010	-	837,815	1,865,147
	ㅇ구직급여 ㅇ기 타	- -	374,286 45,745	783,861 61,248	- -	362,895 71,597	773,861 101,173	- -	428,255 91,941	945,599 157,977	- -	580,644 130,196	1,327,384 220,626	- -	685,132 152,683	1,602,875 262,272
공 통		-	-	77,350	-	-	80,433	-	-	54,485	-	-	57,167			63,025

제3절 적립금운용 현황

고용보험기금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법제72조), 적립된 자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법 제67조). 적립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시행령 제82조)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공공자금기금, 유가증권 등에 분산 예탁하고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02년 6조 4천억원 수준에서 ’05년 9조 1천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5년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3.72%보다 0.44%   높은 4.16%를 달성하였다.

<표 4-2-13>  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정기예금 금리	4.95	4.25	3.87	3.72
적립금	64,125	74,278	84,486	91,197
회수수익률 (당기수익률)	5.30 (1.97)	2.72 (5.67)	5.62 (5.78)	4.66 (4.16)

※ 회수수익률은 당해연도에 만기도래하여 회수된 이자수입으로 산정한 수익률이며, 당기수익률은 당해연도에 발생된(미 실현 이자수입 포함) 이자수입으로 산정함

第1章

第5編 附  錄

第1章 雇傭保險關聯 機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雇傭保險關聯 機構

1. 직업안정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서 울 청	관 리 과	서울시 중구 싸전2길 16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3,7,8층)	02)2250-5810～7, 2250-5822～4, 2250-5851～67	2254-0556 2237-8524 2254-8058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1-8, 거양빌딩 3층	2004-7301-10	2254-2895
서울강남	관 리 과	서초구 방배3동 233(방배3동 1022-10)	02)598-0513～4, 598-0562～4	525-1675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8-10층	3468-4747-53	3468-46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8, 준영빌딩 3층	522-1919, 523-3622,3	597-1919
서울동부	관 리 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00 (방이동 160 그랜드프라자빌딩)	02)2142-8801～7	416-0312 418-3570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 성동구청내 12,,13층	2286-2545～6, 2286-2560	2295-8219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4-3, 현대토픽스빌딩 2, 4층	2142-8953～62	412-9328
서울서부	관 리 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2,3층	02)2077-6112, 6127～29	713-8783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3층	2077-6012～17	711-8219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서울남부	관 리 과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룻길 114 (당산동 6가 121-103)	02)2631-0344～5, 2633-5838～9 2676-5508～9, 2637-3592	2675-9106 2632-8658
	서울남부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 11, 12층	2639-2310～5	2639-2319
	강서고용지원센터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73-5, 화인빌딩 5층	3665-4693～7	3661-8219
서울북부	관 리 과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179(용두동 45-1) 대학빌딩 4․5층	02)963-0350～52, 963-0354～5 963-0236～37, 963-0353	963-0241 963-0273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179(용두동 45-1) 대학빌딩 4․5층	962-1295～7	962-9035
	노원고용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55(공릉동 661-5) 그린힐빌딩 2, 6층	975-4486	975-6344
	강북고용지원센터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6(번1동 418-1) 코스타타워빌딩 3층	991-6340	991-6096
서울관악	관 리 과	서울시 창조길 49 (구로구 구로3동 222-30)	02)3281-3282～4	3281-1472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시 창조길 49(구로구 구로3동 222-30)	3281-1010	865-8219
	보라매고용지원 센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공제조합 20층, 22층	3284-1919	3284-3514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의 정 부	관 리 과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6-1	031)851-9013～4, 851-0031～2 851-9206, 851-9284	851-9015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5-1, 금오종합상가 A동 4층	853-7607	853-7633
	일산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97-2, 르메이에르프라자 3층	906-0919	906-8219
	구리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 우진빌딩 3층	564-1919	564-1921
춘 천	관 리 과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40-3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58-3562～9	251-4047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757	250-1900～3	250-1910
강 릉	관 리 과	강원도 강릉시 포남서2길 49 (포남1동 1117-14)	033)646-2400, 641-2400 642-6577	645-4707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7-13, 한국레저타운 3층	645-4977	643-8219
	속초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69, 씨티아이빌딩 8층	637-2673	636-8219
원 주	관 리 과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단계동 783)정부합동청사내	033)748-2401, 2403, 2405～7	747-0009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3길(단계동 862) 신협빌딩 4층	744-3321	743-9313
태 백	관 리 과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25-14	033)552-8601, 552-8608	552-9728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25-14	552-8605	552-8661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삼척출장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2, 현진빌딩 4층	573-9911～5	573-9916
영 월	관 리 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	033)374-1722-3, 373-2049 373-3955	374-1729
	영월종합고용안정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	374-1727	374-9729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부 산 청	관 리 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3(연산2동 1470-1)	051)851-7472～3, 851-7402～7	851-7471 851-7409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9, KT남부지사건물 2,3,16층	640-2470～97	638-6373
부산동래	관 리 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로 32(명륜동 529-5)	051)552-3727, 552-0381～2 553-0134～5	553-1784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10-6, 대한생명빌딩 6,7층	552-1840～1	553-6038
부산북부	관 리 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761-2	051)304-3212～4, 304-0363～4	304-3222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58-2, 센타빌딩 9,10,11층	324-4614	324-4615
창 원	관 리 과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5(용호동 7-5)	055)275-7630～1 282-5893～4(능력개발팀)	289-6614 282-7341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3,4층	239-0903～8	261-7742
	마산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259-6, 청우빌딩 7층	299-8219	299-7348
	진해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진해시 석동 643-4, 에이플러스빌딩 4층	547-6277～9	547-6280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울 산	관 리 과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26-1	052)228-1811～22	228-1829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26-1 (본소 소재)	228-1919	228-1929
양 산	관 리 과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2	055)387-0802, 388-4256, 8522 385-4650～1, 385-4504	387-0807
	양산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2(본소 소재)	387-0806	388-8219
	김해고용안정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3-1, 김해상공회의소 2층	327-1919	326-8219
	양산종합고용지원센터 밀양출장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19	356-8225	356-8219
진 주	관 리 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1	055)753-4516, 757-1782 752-5701, 754-0024 762-8304, 8306, 8308	755-3301 762-2586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 2층	753-9090	762-8219
	하동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41-2	884-8219	884-7283
통 영	관 리 과	통영시 무전동 356-130	055)643-2400, 2460 643-6115, 644-1919 646-5741	645-7195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빌딩 10층	641-9090	646-8218
	거제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81-3, 영진오피스텔 1층	637-5490	637-8279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대 구 청	관 리 과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0(신천3동 77)	053)753-9162	753-9820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667-6000	667-6100
	경산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 경북개발공사빌딩 4층	812-2462～5	812-2466
대구북부	관 리 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83(관음동 1372-1)	053)605-9006-16	321-6718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402-6, 국민은행 2,3층	606-8040～45	325-1919
	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11, 월곡빌딩 8층	644-4781	644-4796
포 항	관 리 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0	054)284-7991～2, 275-2966～8	284-7993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49-1, 대한생명빌딩 6,7층	284-7994	284-8219
	경주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4층	744-9090	744-8219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울진출장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20-4, 광명빌딩 3층	783-0841	783-9441
구 미	관 리 과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1	054)456-4671, 456-5770	456-4681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LG화재빌딩 8층	454-9090	456-4680
	김천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819-2, 국제오피스텔 7층	431-2728	431-2730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영 주	관 리 과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36번지	054)633-4854, 637-2455 637-2310	632-2257
	영주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36 (본소 소재)	631-1919	631-4250
	문경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277-5	556-8219	556-8223
안 동	관 리 과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15-3	054)853-0750～1, 853-5009	853-8219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15-3번지(본소 소재)	857-2400	857-1919
경 인 청	관 리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청길 91(구월3동 1113)	032)421-4712～3, 438-0465～9	421-4727 435-8137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2. 대룡빌딩 3,4,5층	438-4663	421-9893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3-5, 나성빌딩 1,2,3층	256-1910, 766-0461	256-8218
인천북부	관 리 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기소길 8 (계산3동 1077-1)	032)556-0921～2, 556-0924～6	556-0941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로 1150, 대한빌딩 6,7,8층	)512-1919	511-8219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수 원	관 리 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우회도로 337(율전동 528-5)	031)259-0211～39	259-0244 259-0249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신동아오피스텔 2층,3층,4층	231-7801～7	231-7894
	용인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3, 대원빌당 3층	286-4544	286-4548
평 택	관 리 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14	031)646-1121～7	646-1135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8-111, 아성빌딩 2층	611-5500	611-5503
	평택고용지원센터안성출장팀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6	671-1921	671-1927
부 천	관 리 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25 (중4동 1032-2)	032)323-9816～8, 323-8721	323-9831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4 그린빌딩 4층	320-8900～8	320-8919
	김포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3-3, 유림회관 5층	031)985-6011～4	983-9469
안 양	관 리 과	안양시 만안구 샘물길 31 (안양7동 204-6)	031)463-1050～7	463-1070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4-13,14번지 현대빌딩 2,3층	463-0781～5	463-0789
	광명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57, 성림빌딩 4층	02)2688-7990～1	2688-5066
안 산	관 리 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1길 16(고잔동 526-1)	031)412-1904～18, 412-1936～9	439-1901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1길16(본소 소재)	412-1919	439-1900
	시흥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3-1, 정왕프라자 5,6,7,8층	496-1900～32	433-1949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성 남	관 리 과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77 (신흥3동 2550)	031)748-0002, 746-9352 746-9356～7, 743-7860	746-9361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80, 새성남빌딩 3층	758-9191	758-8219
	광주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86 선화빌딩 3,4층	762-5791	766-8216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이천출장팀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2, 이천상공회의소 2층	632-9898	635-8219
광 주 청	관 리 과	광주광역시 동구 근남로 5가 42번지 대신증권(주) 3～6층	062)227-3114, 227-3116～7 227-3124	227-3112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근남로 5가 42번지 대신증권(주) 3～6층	239-8000 239-8087	239-8039 239-8047
전 주	관 리 과	전라북도 덕진구 신덕1길 708 (인후3동 807-8)	063)245-3310, 240-3321～7 240-3330	245-2083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신덕1길 708(인후동 1가 807-8)(본소 소재)	245-2077	245-8219
	정읍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수성구획지구 39-1,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532-8216	532-8219
	남원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16-4, 서문빌딩 2층	631-1919	632-8216
익 산	관 리 과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26-1	063)839-0001～5, 839-0011～5	834-7361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26-1(본소 소재)	839-0051	834-7364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김제출장팀	잔리북도 김제시 서암동 산4-11	548-1919	548-8219

청(지청)멍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군 산	관 리 과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52-1	063)450-0510	450-0591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52-1 (본소 소재)	456-0560	450-0594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부안출장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60-6, 한국통신 3층	581-7637	581-7641
목 포	관 리 과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76	061)283-7811, 283-8451 283-8455, 283-7816	283-7817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75 늘푸른장식 2,3층	283-0500	283-8218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강진출장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23-5, (주)KT 3층	434-7791	434-7793
여 수	관 리 과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	061)6500-110～9	6500-210
	여수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본소 소재)	6500-140～7	6500-240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87, KT 북순천지점 1층	755-8432	755-8219
대 전 청	관 리 과	대전광역시 서구 시청북2길 12(둔산2동 1303)	042)480-6210～21, 480-6230～9 480-6331～4	480-6224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03(탄방동 700)교원공제회관 4,5층	480-6400	489-8219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금산출장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25-22	751-3219	753-4219
	공주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4-6	854-8219	854-4219
	공주고용지원센터논산출장팀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62	736-8219	736-8217
	공주고용지원센터연기출장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6-4	865-3219	862-4219

청(지청)명	부 서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 A X
청 주	관 리 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분평동 1427 청주지방합동청사 4층)	043)299-1111～8	299-1199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702(가경동 1416-2), 메가폴리스상가 5층	230-6716	230-6710
	옥천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87 문화류씨 종중회관 4층	731-7414	731-7681
천 안	관 리 과	충청남도 천안시 원두정1길 792	041)560-2811～18	560-2820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오정초등4길 169 말우물빌딩 3층	620-7400	562-8219
충 주	관 리 과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21-38	043)845-7760～2	843-3313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054. 교보빌딩 4층	850-4011～7	854-7764
	제천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422	652-1919	652-9092
보 령	관 리 과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8 (명천동 58-6)	041)9311-6640～1 930-6110～24	934-0542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1170	934-2400	934-8219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서천출장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5, 서천축협 4층	952-6961	953-8219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부여출장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15-4	835-8217	835-8219
	서산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85-1. 대신증권빌딩 6층	669-1919	681-7766

2.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재지 및 전화번호(대표 1588-0075)

지 사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AX
공 단 본 부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02)26700-300	2637-1557
서 울 지 역 본 부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빌딩	02)2230-9400	2230-9479
강 남 지 사	강남구 삼성동 143-48 대종빌딩	02)3459-7280	3459-7191
서 초 센 터	서초구 방배2동 3250 구산타워빌딩 10층	02)6250-7200	6250-7277
동 부 지 사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BD	02)3433-1499	3434-0917
성 동 센 터	성동구 성수1가2동 656-766 개풍빌딩1층	02)4603-500	3409-4900
서 부 지 사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거구장)	02)2077-0114	701-8179
남 부 지 사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동양타워 9층	02)2165-3100	2632-1631
북 부 지 사	성북구 길음3동 1080 기린빌딩	02)9448-114	945-0362
관 악 지 사	관악구 신림동 1655-24 석촌빌딩	02)2109-2200	2109-2370
춘 천 지 사	춘천시 요선동4-1	033)2406-114	2406-129
강 릉 지 사	강릉시 포남동 1117-13 한국레져타운빌딩 4층	033)6409-114	6409-197
원 주 지 사	원주시 우산동 74-5 현대자동차빌딩	033)7492-300	7492-345
태 백 지 사	태백시 황연동 2/5	033)5500-600	5500-555
영 월 지 사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50-5	033)3716-114	3716-111
부 산 지 역 본 부	동구 초량3동 1145-1	051)6610-114	6610-119
동 부 산 센 터	진구 부전1동 91-5 금호생명빌딩	051)8014-114	8014-139
동 래 지 사	금정구 구서2동 184-3	051)5503-131	5503-169
북 부 지 사	사상구 괘법동 546-11	051)3208-114	3208-192
창 원 지 사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공사 2층	055)2680-114	2680-119
울 산 지 사	울산시 남구 옥동 252-9 공작빌딩 3~4층	052)2264-114	2264-388
양 산 지 사	양산시 북부동 483-4 조흥은행 3층	055)3808-333	3803-350
진 주 지 사	진주시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Ⅱ 7층	055)7600-114	7600-192
통 영 지 사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 5층	055)6407-114	6407-142
대구지역본부	중구 삼덕 2가 272-1 경일종합금융 BD	053)6017-114	428-5394
서 부 센 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45 감삼빌딩 8층	053)6905-405	592-0914

지 사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일 반	FAX
남 부 지 사	대구시 동구 신천3동 78-1	(053)6074-114	741-1630
남 부 센 터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795-3 남산빌딩 2층	(053)6075-410	6075-499
포 항 지 사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8-1	(054)2885-114	2885-260
구 미 지 사	구미시 임수동 92-30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054)4799-114	4799-148
영 주 지 사	영주시 휴천2동 328-1 한신프라자 4층	(054)639-0114	639-0123
안 동 지 사	안동시 태화동 715-3 안동지방노동사무소 5층	(054)8505-450	8505-444
경 인 지 역 본 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 BD 11-12층	(032)4519-114	4519-210
인 천 북 부 지 사	계양구 작전동 901-3 세종팰리스빌딩	(032)5404-950	544-7011
수 원 지 사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031)2314-310	226-9087
평 택 센 터	평택시 서정동 822-6 교보빌딩 5층	(031)6698-600	6698-630
부 천 지 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 다성 BD 8-9층	(032)6500-224	6500-289
안 양 지 사	안양 만안구 안양3동 695-210 교보BD 7-8층	(031)4630-567	4630-487
안 산 지 사	안산시 고잔동 520-1 한국감정원BD 3층, 5층	(031)4814-114	4814-104
의 정 부 지 사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5 축협빌딩	(031)8283-114	829-5402
고 양 센 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26 하나로텔레콤빌딩	(031)810-3104	968-3700
성 남 지 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29 의남문화회관 5-6층	(031)7201-155	7201-130
안산재활원	안산시 상록구 일동 95	(031)4008-215	4008-214
광 주 지 역 본 부	광주 북구 유동 14-6 금강빌딩	(062)6080-114	6080-448
광 산 센 터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7층	(062)6080-114	6080-448
전 주 지 사	전주 덕진구 인후동1가 807-8 노동부종합청사 5층	(063)2408-114	2408-199
익 산 지 사	익산시 남중동 222-2 교보BD 8층	(063)8500-114	8500-139
군 산 지 사	군산시 조촌동 844-11 원우빌딩 2층	(063)4500-114	4500-149
목 포 지 사	목포시 유동 9-1	(061)2400-114	2400-106
여 수 지 사	여수시 학동 71-2 원앙예식장 1층	(061)6800-114	6800-131
제 주 지 사	제주시 연동 301-1 건설회관 8층	(064)7100-700	744-6086
광주재활원	광주시 북구 대촌동 870-1	(062)971-8811-2	971-8813
대 전 지 역 본 부	대전 서구 둔산2동 929 사학연금회관16층	(042)8709-114	870-299
유 성 센 터	유성구 봉명동 469-11 삼정빌딩 6층	(042)8205-400	8205-499
청 주 지 사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7-3	(043)2295-114	2295-050
천 안 지 사	천안시 신부동 85 대아BD 3층	(041)6295-114	557-6129
충 주 지 사	충주시 교현동 345-6 향군회관 1~3층	(043)8400-300	8400-391
보 령 지 사	보령시 동대동 1176 창신빌딩 2층	(041)9392-222	931-1186

第2章

第2章 雇傭保險硏究事業 및 弘報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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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硏究事業 및 弘報事業

1. 고용보험 연구성과

가. 1995년도 연구성과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정지역 및 지정업종의 합리적 지정방안 연구	금재호
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의 효율화 방안	정연택
3.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구축방안연구(’96 계속)	정연택
4. 고용보험기금 관리방법의 합리화방안(’96 계속)	금재호(이정식)

나. 1996년도 연구성과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분기별 고용보험동향』발간・보급(계속)	센터 연구원실
2. 실업의 확인방법,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국제비교(계속)	유길상
3.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계속)	정연택
4. 고용보험기금 관리방법의 합리화 방안(계속)	금재호, 이정식, 차명준
5.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업실태 및 정책과제(신규)	금재호
6. 고용보험에 의한 잠재인력 활용방안 연구: 여성인력을 중심으로(신규)	최강식(정진화)
7.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구조와 정책대응 한・미・일・독 국제비교 (신규)	허재준(윤정열, 김상호, 유일선)
8. 고용보험제 도입이후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신규)	방하남(이해영, 조돈문, 김진수)
9.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신규)	유길상, 강순희

다. 1997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가.고용보험 동향분석	고용보험동향 발간․보급	연구원실
나.노동시장, 고용안정 사업	1. 고용조정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 - 일본 - 미국 - 유럽 - 법제비교	최강식(총괄) 최강식 강순희 조준모 박덕제 이철수
	2. 장년층 실업문제와 정책과제	금재호
	3. 고학력자 노동시장의 고용실태와 정책방향	방하남
	4. 고용보험에 의한 잠재인력활용방안: 고령자를 중심으로	허재준
다. 직업능력 개발사업 연구	1. 직업훈련의무제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원화 방안	유길상, 강순희, 홍성호
	2.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확대방안	강순희
라.보험제도 실업급여 관련 연구	1. 고용보험제도의 장기발전방향 - 고령이직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타당성 검토 - 실직시 지급된 생계보장성 금품의 실업급여와의 조정 방안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단일화 방안 - 근로복지사업 추가 타당성 검토 - 경험요율제도 시행방안 - 독일통일과 고용보험제도	유길상(총괄) 김진수 김진수 강순희 김진수 김원식 정연택
	2.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및 재취업 경로분석	방하남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방안	김동우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라.보험제도 실업급여 관련 연구	4. 고용보험 적용・징수의 효율화 방안 -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등에 대한 단기 고용피보험제도 도입방안 - 고용보험료와 타사회보험료의 징수통합방안 - 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	정연택, 심규범 정연택, 심규범 최경수
	5.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추계 - 기금적립금의 적정운용 및 재정안정화 방안	허재준 허재준
	6. 퇴직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계속)	방하남
마. 추가 연구과제	1. 직업안정․고용보험관리운용조직의 재구축 방안	송하중
	2. 명예퇴직등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촉진방안	금재호, 조준모
	3. 실업자 재취업훈련 활성화 방안	이영휘
	4. 여성실업자의 증가원인과 대책	김장호
	5. 선진국기업의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한 창업교육훈련 및 전직훈련 사례연구 - 한국사례 - 일본사례 - 미국사례	김판욱 오학수 김동헌
	6. 지역고용연구 - 부산․경남지역 - 대구․경북지역 - 광주․전남지역	임정덕 유기철 홍성우
	7.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영철
바. 특수사업	1. 노동시장패널조사(예비조사)	금재호, 방하남 외
	2. 직업선호도 검사기법 개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라. 1998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가.실업대책 연구 :노동시장 연구팀 (5과제)	청소년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정인수
	실업장기화 방지대책	신동균
	실업대책의 국제비교(강순희,홍성호,신동균, 방하남, 허재준,정인수,금재호)	강순희 외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유길상,어수봉, 금재호
	여성실업대책 연구	정인수
나.노동시장 연구 :노동 시장 연구팀 (3과제)	실업실태 및 구조분석	신동균
	근로자의 직장 및 직업이동 행태 연구	정진호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어수봉,강순희
다.직업능력 개발연구 (4과제)	신직업훈련체제의 정착방안	유길상,강순희, 홍성호
	교육훈련바우처제도 도입방안	강순희
	인적자본회계(HRA)의 도입방안	어수봉,강순희
	사무직실직자 재취직훈련과정 및 매뉴얼 개발	김재구
라.고용 보험제도 연구 (8과제)	5인미만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방안	허재준,황덕순
	임시․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방안	허재준,황덕순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방하남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방하남
	선원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지원 활성화 방안	홍성호
	고용․산재보험 통합 징수방안	유길상,방하남, 심규범
	저소득실업자 생계보호제도의 국제비교	유길상
	고용보험동향 발간․보급	센터연구원실
마.특수사업 (3과제)	한국노동패널연구	금재호,방하남, 심규범,김동우
	직업적성검사 기법개발 연구	외부용역
	임시직․시간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실태조사	허재준,황덕순

마. 1999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가.외부용역 연구과제 (13과제)	고용보험 중․장기발전 방향	김태기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박명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안정사업 활용제고방안	황덕순
	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방안	김동헌
	실업부조와 실업급여제도와의 관계	김원식
	재직자 급여지급제도	허재준
	부산지역 실업자특성분석과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실업예방 및 실직자 보호방안	김종관
	대량실업과 고용보험사업(대구․경북지역의 실태와 정책 개선방향)	이효수
	전북지역의 실업예방 및 실직자 보호방안(직업교육 및 여성직종 창출을 중심으로)	최창곤
	지역교환 거래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 보호방안 연구	이득연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비교연구	엄규숙
	한국 고용보험제에서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연계강화를 위한 전략연구	정무권
	고용보험과 실업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국가간 실증적 비교연구)	김태성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나.고용보험연구센터 연구과제 (일반 16과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성 평가	김동헌
	실업인정제도의 효과	김동헌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강순희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체계의 개선	황덕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임시․시간제근로자와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황덕순
	고용보험 통계개선	방하남, 김동우
	사회보험의 적용․징수통합방안 연구	윤조덕, 심규범外1
	사회보험료의 부과소득기준 및 사회보험료의 적정화 연구	방하남, 심규범外1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허재준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통합방안 연구	방하남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지출 및 수입액 추계	허재준
	고용보험동향 발간	심규범 김동우
	영문 고용보험 책자(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 Past, Now and Future)	유길상外
	한국노동패널조사	금재호, 방하남, 김동우
	직업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금재호, 전병유, 김동우
	주요국의 건설노동시장 고용관리와 우리나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대책	허재준 신규범
	경험요율제 도입가능성 및 도입방안
다.고용보험연구센터 연구과제 (단기 4과제)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된 자의 고용보험법상 법적 지위
	부정수급방지제도 개선	강현주
	고용보험 이의신청제도 및 기구에 관한 연구	김재훈

바. 2000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가.외부용역 연구과제 (15과제)	산업별 인력수급 예측모델 개발	박 영 범
	고용통계 개선방향	강 석 훈
	취업지원업무 관련기관간 공조 강화방안	장 홍 근
	공공근로사업의 제도화 방안	강 병 구
	디지털경제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정책 방향	전 병 유
	재직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활성화 방안	나 영 선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등 개선방향	이 철 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임 현 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분석 및 개선방안	이 달 곤
	전자직업소개업 형성 방안	윤 석 천
	노동시장의 매개기능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 방안	최 강 식
	실업급여 수급후 실직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보호방안	박 능 후
	최적 고용보험에 관한 이론 및 실증연구	김 정 유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 파견제도의 입법적․정책적 과제	송 광 선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정책개선 방향	배 진 한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나.고용보험 연구센터 연구과제 (일반 15과제)	장기실업자 구조분석 및 대책	금 재 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방식 국제비교연구	유 길 상
	ꡔ고용보험 동향ꡕ	연구원실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 길 상
	중고령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방안	장 지 연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김 동 헌
	고용보험제도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발전방향	이 병 희
	근로자 주도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강 순 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타당성 연구	황 덕 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	유 길 상
	피보험자 인별관리체계 구축방안	황 덕 순
	고용보험료 징수제도 개선방안	허 재 준
	한국노동패널연구	방 하 남
	신직업정보분류체계의 구축	금 재 호
	직업정보시스템의 구축	금 재 호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다.고용보험 연구센터 연구과제 (수시 13과제)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안 주 엽
	고용안정사업의 하반기 운용방향	김 동 헌
	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합리화 방안	이 병 희
	고용보험 재정추계	허 재 준, 김 동 헌, 이 병 희
	고용보험법령 정비	강 현 주 (손향미노무사)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방지방안	박 의 경 (이주환노무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개선방안	장 지 연
	훈련연장급여 활성화방안 검토	김 동 헌
	실업인정제도의 개선방안	김 동 헌
	취업대상자 분류기준 및 유형화 연구	황 덕 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연구	황 덕 순
	고용보험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허 재 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창출사업 도입검토	김 동 헌

사. 2001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가. 외부용역과제 (3과제)	근로자공급사업 제도개선 방안	김장호(숙명여대 교수)
	직업상담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고용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Ⅰ	장은숙(독일 박사과정)
나. 고용보험연구센터정규과제(20과제)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Ⅰ	허재준 신동균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	금재호
	한국의 노동이동	전병유 신동균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전망	안주엽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과 정책과제	이병희 외
	한국의 직업이동 및 계층이동 연구	방하남 외
	2001년 노동력 수급 전망	안주엽
	고용조정시 근로자 전직지원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s) 사례연구	김정한 오학수 김동헌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유길상 이규용
	｢고용보험동향｣ 발간	박의경 외
	사회안전망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Ⅰ	김승택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황덕순․lvar Loedmel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김주섭 이규용 김정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장지연 김정우
	기업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태와 정책과제	강순희 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행태와 정책과제	유길상 성재민 김복순
	고용보험 보험요율 합리화 방안	허재준 외
	한국노동패널조사(제4차년도)	방하남 외
	한국노동패널 Data Base 구축	방하남 외
	한구노동패널조사 제3차년도 패널기초보고서 발간	방하남 외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다. 고용보험연구센터수시과제(16과제)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지연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방안	황덕순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제도의 국제비교	유길상
	노동시장 유연화의 국제비교	전병유
	고용보험 각 사업별 효율성 평가	박의경 외
	실업인정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유길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박의경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규제영향분석	유길상 허재준
	안산․시흥지역 인력부족 실태조사	강병구 강승복 이상훈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관한 OECD SOPEMI회의 한국보고서 작성 및 참석	유길상
	실업급여 미수급자 실태조사 및 분석	성재민 박 혁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담임자 제도 운영 평가	유길상 외
	정부지원 인턴제 개선방안	유완식 홍원표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승택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임동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허재준 박 혁

※ 외부용역(3과제) : 정규 1개과제와 수시 2개과제

아. 2002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가. 고용보험연구센터정규과제 (19과제)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Ⅱ : 기술변화와 숙련노동수요	허재준 외
	자영업 노동시장의 실태와 정책과제	금재호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전병유 외
	제 4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보고서 :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Ⅳ	방하남 외
	민간인력서비스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김승택 외
	고용보험제도의 국제비교연구 Ⅱ - 캐나다, 호주, 일본	유길상 외
	사회안전망 체계의 국제비교연구 Ⅱ : 미국	황준욱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행태와 정책과제 Ⅱ	유길상 외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보험연구소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태 및 정책과제 : 연수지원제를 중심으로(2002년 주요실업대책 모니터링)	박의경
	고용 관련 조직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고령자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 임금피크제 및 정년제도를 중심으로	박영범(한성대교수)
	외국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연구 : 미국․프랑스	황준욱
	고용보험사업별 효율성 평가․분석 Ⅰ : 고용안정사업	금재호 외
	고용유지지원제도로서의 근로시간단축 지원제도의 활용저해요인 해소방안 연구	이규용 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피보험자관리, 실업인정, 취업서비스 제공방안 등	허재준 외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김주섭
	제 5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및 DB 구축	노동패널팀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편방향 구축	강순희 외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나.고용보험연구센터수시과제 (15과제)	건설근로자 고용관리 실태 및 고용개선대책연구	허재준 외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 규제순응도 조사	임동진
	2002년 노동력 수급전망	안주엽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활용실태 조사	이규용 외
	서비스업내 노동력 수요 및 이동 실태 조사 ① 불법체류외국인 실태분석 보고서 ② 서비스업내 노동력 수요 및 이동 실태분석	이규용 외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장지연 외
	고령자 기준고용율 산업별 차등화 방안 및 효과분석	박의경 외
	연구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박의경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임동진
	주요국의 사회안전망체계에 대한 연구 ① 캐나다의 사회안전망체계에 대한 연구 ② 네덜란드의 사회안전망체계에 대한 연구	김동헌 외
	독일의 공적부조와 고용보험업무 연계에 관한 연구	심성지
	자활사업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네트워크)의 구축방안 연구	이정규
	주5일 근무제의 고용 및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향	김승택
	사회보험체계 효율화방안	박의경
	고용보험 통계개선 및 이월과제 보고서 인쇄비	박의경

자. 2003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가. 고용보험연구센터정규과제 (18과제)	1.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정책과제	김승택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Ⅱ	유길상
	3.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김승택
	4. 모성보호의 범위와 비용의 사회분담 방안	장지연
	5. 2003년도 노동력 수급전망	안주엽
	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이병희
	7.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Ⅴ	황수경
	8. 고용촉진 훈련의 취업기여도 연구	남재량
	9. 시범 고용안정센타 성과분석	김주섭
	10.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실태분석	황덕순
	11.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황준욱
	12.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황덕순
	13.『고용보험 동향』분석	고용보험 연구센터
	14.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효율성 평가분석	김주섭
	15. 고용보험요율 조정체계 연구	허재준
	16. 육아휴직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이규용
	17. 한국노동패널조사(6차년도)	황수경
	18.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편방향 구축 Ⅱ	이병희
나.고용보험연구센터수시과제 (12과제)	1.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담임제 운영성과분석․평가 및 효율화 방안	박의경
	2.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김정한
	3. WTO 서비스협상 관련(고용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김승택
	4.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허재준
	5. 건설산업 교육훈련의 노사정참여 확대방안	허재준
	6. OECD 국가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사례 연구	안주엽
	7. 공공직장 보육시설 운영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장지연
	8. 일자리 창출정책 방향과 과제	전병유
	9.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실태 및 홍보방안 연구	박의경
	10.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	안주엽
	11.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도입국가 선정에 관한 연구	유길상, 이규용
	12.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훈련강화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조성재

차. 2004년도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가. 고용보험연구센터일반과제 (13과제)	1. 2005～2020년 노동력 수급전망	안주엽
	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Ⅱ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변화 및 정책대응과제: 과제명 변경출판)	방하남
	3.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장지연
	4. 고용보험 10년사 발간 ※ 2개년에 걸친 연구사업 중 1차년도 연구과제	금재호 센터연구진
	5. 노동이동 변화에 따른 인력개발 방안	이병희
	6. 조기재취업수당의 효율성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유길상
	7.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전병유
	8.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특성별 정책방안 연구	정인수
	9. 고용불안계층의 실태 및 고용정책과제	남재량
	10.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이규용
	11.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영향분석	황덕순
	12.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금재호
	13.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	유길상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나.고용보험연구센터특수과제 (16과제)	1. 제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남재량
	2. 제6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기초분석 및 보고서 작성	남재량
	1. 노동시장조기경보시스템구축방안	김승택, 임상훈
	2. 노동경제 용어활용가이드	정진호
	3.『한국의 노동시장 역사』마스터플랜	유길상
	4.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고 및 효과적인 재취업지원방안	황덕순
	5. 고용시장 변화와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	금재호
	6.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에서의 노조 및 근로자 참여실태분석(노사협의회의 운영사례 및 실태중심으로)	금재호
	7. 노사관계와 고용안정사업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금재호
	8. 자산(여유자금)의 투자정책지침(IPS) 및 외국의 기금 자산운용사례	금재호
	9. 고용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실태조사	김주섭
	10. 일자리창출효과 평가지표 개발방안 연구	전병유
	11. 고용보험 권리구제절차 개선방안 연구	유길상
	12. 전문인력 취업촉진방안 - 선진국의 민간 Staffing서비스 도입을 중심으로	이병희
	13. 한-일 FTA 추진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분석 및 대책	김승택
	14. 청년실업의 원인 및 대책	이병희
	15. 고용서비스선진화방안	금재호 등 8명
	16. 고용보험사업 및 재정운용방안 강구	금재호 등 15명

타. 2005년도 고용보험 연구성과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자
연구사업 (13과제)	1. 2005년 노동력 수급전망 및 델파이 조사	안주엽
	2. 고학력 직업이동경로조사 설계 및 예비조사	안주엽
	3.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김혜원
	4. 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의 실태와 과제	김주섭
	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장지연
	6.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김승택
	7. 현장 직업지도 교육을 위한 연수지원제 발전방안 연구	김주섭
	8.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금재호
	9. 고용보험 10년사 Ⅱ	금재호
	10. 2004년도 일자리창출사업 평가	이규용
	11.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운영실태․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승렬
	12. 선진국 1～2만불 시기 청년실업 문제 및 대책사례에 대한 연구	정인수
	13. 노동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보조지표 개발연구	김승택
특수사업 (4과제)	1. 제8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노동패널팀
	2. 제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기초분석 및 보고서 작성	노동패널팀
	3. 제6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노동패널팀
	4. 고령자패널조사	고령자패널팀

2. 고용보험 홍보실적

차. 2005년 홍보실적

연번	제작 년월	홍 보 물 명	형 태	수 량	배 부 처
1	1.5	2004년 실업급여 지급현황 분석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2	2.24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사업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3	3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라디오 광고		SBS,교통방송(6개)
4	3.7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리플렛	20만부	고용안정센터 등
5	3.28	고용안정사업안내	소책자	3만부	고용안정센터 등
6	4월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라디오 광고		SBS,교통방송(6개)
7	4월	고용창출지원제도	인터넷		다음, 야후, 네이버등
8	4.21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9	6.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홍보	신문광고
10	7. 1	고용보험 10주면 평가세미나 개최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11	11.17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12	11.2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13	12.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14	12.2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등

第3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主要雇傭保險日誌

1. 1990년 이전의 고용보험일지

第3章 主要雇傭保險日誌

(～1990. 12. 30)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61. 12. 6.	정부, 직업안정법(법률 제807호)에 실업보험사업을 정부가 행할 업무로 규정
1963. 9. 1.	노동청 신설(보사국 노동국이 승격) 2국6과
1970년대	노동부, 고용보험제도 도입 내부검토, ｢실업보험제도 도입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1981. 4. 8.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1987. 12.	노동부, 일본 고용보험제도 연구
1989. 9. 25.	노총, 국회에 고용보험제 도입 청원
9. 30.	노총, 노동부에 고용보험제 도입 건의
1990. 5. 24.	노총, 민자당정책간담회에서 고용보험법 제정 요구
8. 24.	노총, 평민당 정책간담회에서 고용보험법 제정 요구
12. 26.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중 고용보험제 준비를 위한 고용보험소위원회 구성

2. 1991년 고용보험일지

(1991. 1. 1～1991. 12. 30)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1. 1. 10.	노총,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의 면담에서 고용보험법 제정 요구
2. 6.	정부, 한국노동연구원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사회 보장부문계획중 고용보험계획 작성 요청
3.	한국노동연구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사회보장부문 계획중 고용보험계획(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3. 27.	경제기획원, 고용보험제 도입문제 검토
4.	한국무역협회, 노동부에 수출애로타개를 위한 지방무역업체순방 결과 건의
6. 12.	경제기획원, 고용보험제 도입에 관한 정책협의회 개최
7. 3.	노총, 4개 부처(경제기획원, 상공부, 노동부, 보건사회부)에 고용 보험제 도입 요구
8. 6.	노총, 경제기획원장관과의 면담시 고용보험제 도입요구
8. 23.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심의회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등 직업안정제도의 확충방안”을 의결,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후반기중 고용보험도입 결정
9.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인력 부족실태 및 해소방안의 하나로 고용 보험 도입을 건의
9. 17.	노총,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시 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3. 1992년 고용보험일지

(1992. 1. 1～1992. 12. 30)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2. 3.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전체보고서 및 인력정책부문 계획상에 “직업안정제도의 확충방안”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후반기에 고용보험제를 시행키로 방침 확정
3.	노동부, 조순문 직업안정국장과 정병석 고용정책과장의 지휘하에 장신철 사무관, 이수종 주사가 노동부 초대 고용보험계 업무시작
3. 9.	부총리 주재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구성, 우리나라 고용보험 모형을 개발하도록 의결
5. 18.	한국노동연구원, 학계인사 30명으로 ｢고용보험기획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 실시방안 연구작업에 착수
8. 7.	노총,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10. 6.	노총, 노동부장관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10. 12.	노총, 국민당 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11. 5.	노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11.	민정당․민주당․국민당의 대통령 후보, 1995년 고용보험 시행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4. 1993년 고용보험일지

(1993. 1. 1～1993.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3. 2. 25.	노총, 노총대의원대회에서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결의문｣ 채택, 신정부 출범에 따른 건의
3.	노총, 신경제 5개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제출, 고용보험제 실시요구
4. 1.	노․경총, 1993년도 ｢중앙노사임금합의｣(노사간 사회적 합의)에서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동의하는 대신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4.	정부, 신 경제 5개년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고용보험 실시 방침 결정. 이에 따라 노․사․정 및 고용보험연구기획단 등의 학계로 이루어진 ｢고용보험실무작업반｣ 구성. 고용보험실무작업반은 ’93년 4월, 제1차회의이후 ’93년 6월 정책토론회까지 총 5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의 주요내용과 ’95년 시행방침 확정
5. 18.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우리나라 고용보험실시 방안에 대한 기획단의 의견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
5. 22.	노총, 경제개혁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고용보험제실시 요구
6.	노총, ‘4․1 중앙노사합의사항’ 이행 건의
6. 7.	노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도입요구
6. 14.	노총, 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도입요구
6. 30.	경총,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 건의
7.	노동부, 이재갑 사무관, 윤영순 주사가 고용보험업무에 가세(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95년중 제도시행 발표)
7. 13.	노동부, 신경제 5개년 계획 확정에 따라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안과 직업안정법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배부, 법률 제․개정추진은 박효욱 사무관이 담당
7. 30.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등 4개 고용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3. 8. 3.	고용보험법안등 4개 고용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8. 6.	노동부,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경총․노총과의 실무자급 회의 개최. 그 이후 경총, 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10여 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가짐.
8. 21.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제1차 관계부처 국장회의(노동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9. 8.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제2차 관계부처 국장회의(노동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9. 15.	경총, 고용보험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제시
9. 18.	정부,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조정 완료. 관리운영기구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되, 국무회의 통과이전까지 의견조정키로 관계부처간 합의 정부, 관리운영기구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노동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의, 박효욱 사무관이 담당
9. 22.	정부, 경제차관회의에 고용보험법안 상정․통과
9. 24.	정부, 경제장관회의에 고용보험법안 상정․통과
10. 6.	노총, 고용관련법 전국 순회교육(10. 6.～10. 30.)
10. 19.	정부, 차관회의에 고용보험법안 상정․의결
10. 21.	정부, 국무회의에 고용보험법안 상정․의결
10. 26.	대통령, 정부의 고용보험법안 재가
10. 28.	정부, 고용보험법안 국회제출
10. 29.	국회, 노동위원회에 고용보험법안 회부
11. 25.	제165회 정기국회 제8차 노동위원회에 고용보험법안상정
11. 30.	10:00 제9차 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고용보험법안 회부 및 심사 17:00 제3차 법안소위원회에 고용보험법안 회부 및 심사
12. 1.	11:00 제10차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용보험법안 통과 12:00 법사위에 고용보험법안 상정, 통과 15:50 고용보험법, 제18차 국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
12. 15.	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관리운영 기구관련 연구용역 의뢰
12. 27.	고용보험법 공포

5. 1994년 고용보험일지

(1994. 1. 1～1994.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4. 1. 13.	노동부,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에 관한 연구팀 구성 및 연구계획 확정회의
1. 14.	노총,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요구
2.	노동부, 조순문 국장, 정병석 과장 근로기준국으로 전보
2.	노동부, 고용보험 업무가 인력수급과로 이관되고 이홍지 국장 및 신영철 과장 부임. 단,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에 관한 업무는 고용정책과의 박효욱 서기관이 담당
2. 4.	노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요구
2. 15.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에 관한 workshop 개최
3. 30.	노․경총간 사회적 합의에서, 고용보험제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건의 합의
4.	노동부, 고용보험과 신설(인력수급과 폐지)
5.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개발계획 수립
6.	심경우․강현철 사무관, 조보현․이길수․이금호 주사 가세
7.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구축협력업체 선정(삼성데이타시스템)
8.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8. 29.	노동부,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10. 20.	노동부, 노동부 직제개정관련 회의개최 -안건 : 산재보험이관 및 고용보험제의 도입에 따른 직제개편안 마련
10. 27.	경총, 고용보험법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제시
11.	고용보험법 시행령(안) 경제장․차관회의 의결
11.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소프트웨어 개발 착수
12.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안) 작성
12.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개발 1차분 계약
12.	노총, 고용보험제 전국 순회교육
12.	초대 노동부 최우수과로 고용보험과 대통령 표창

6. 1995년 고용보험일지

(1995. 1. 1～1995.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5. 1. 20.	경총, 제1회 고용보험법령 및 사업내 직업훈련제도 변경내용 설명회
1. 27.	경총, 제2회 고용보험법령 및 사업내 직업훈련제도 변경내용 설명회
2. 4.	고용보험전문위원회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성
3.	노동부, 고용보험 주전산기 설치
3. 20.	경총, 고용보험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견 제시
3. 20.	노동부, 제1차 고용보험 담당공무원 교육(노동연수원)(3. 20.～3. 25)
3. 27.	노동부, 제2차 고용보험 담당공무원 교육(노동연수원)(3. 27.～4. 1)
4. 6.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
4. 6.	노동부, 이홍지 국장, 조보현․이길수 주사 근로복지공단 이동
5. 1.	노동부, 고용보험관련 직제개편
5. 1.	노동부, 고용정책실 신설로 초대 고용정책실장으로 안영수 관리관 부임.
	초대 고용보험심의관으로 정병석 국장 승진 부임.
	고용보험기획과장에 초대 최병훈 과장 부임.
	고용보험운영과장에 초대 이재갑 과장 승진 부임.
	(심의관실 신설에 따라 정현옥 서기관, 정홍남․정순민․이경구 사무
	관, 심재달․윤길자․장희수․최대술 주사 가세)
5. 16.	경총,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에 대한 의견제시
6. 1.	경총, 고용보험제 도입실무과정 개설
6.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포
6. 16.	제1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6. 26.	노동부,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장관리규정 제정(노동부 예규)
	’95 육아휴직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5-16호)
	’95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5-17호)
	중소기업 범위 고시(노동부고시 제95-18호)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5. 6. 28.	노동부, ’95 고용보험법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 금액 및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월평균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95-12호)
6. 29.	노동부, ’9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5-16호) 노동부,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95-20호)
6. 30.	노동부,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 제정(노동부 예규 제268호) 노동부, 실업자재취직훈련실시규정 제정(노동부 예규 제264호)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노동부 예규 제265호)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제정(노동부 예규 제266호) 노동부, 고령자등 수강장려지원금 지원규정 제정(노동부 예규 제267호)
7. 1.	고용보험제 시행
7. 3.	노동부, ’95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노동부 제95-23호)
7.	고용보험전산망 일부 가동
7. 8.	제2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7.	노동부, 실업급여와 기금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 개발(1995. 7～1996. 6)
8. 1.	노동부, ’95 직업훈련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95-28호) 노동부, 직업훈련직종별 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95-29호)
8. 3.	노동부, 사업내 직업훈련지도 규정 제정(노동부예규 제270호)
8. 30.	경총,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 실무과정 개설(8. 30～8. 31)
10. 18.	제3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12. 14.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개소
12. 19.	노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5. 12. 21.	노동부, 교육수강비용 대부규정 제정(노동부예규 제278호)
12. 26.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개정(노동부예규 제280호)
	노동부,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규정 개정(노동부예규 제282호)
	노동부, 고령자등 수강장려금 지원규정 개정(노동부예규 제283호)
	노동부, 사업내 직업훈련 지도규정 개정(노동부예규 제284호)
	노동부, ’96 직업훈련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95-54호)
12. 29.	노동부, ’96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및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95-54호)
	제4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12. 30.	대통령, 고용보험제 시행관련 유공자 표창(노․사․정․학계 인사 9명)
	노동부, ’9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5-56호)
	노동부, ’96 육아휴직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5-57호)
	노동부, ’96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5-58호)

7. 1996년 고용보험일지

(1996. 1. 1～1996.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6. 1.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3.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3. 15.	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규정 제정(노동부예규 제310호)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개정(노동부예규 제295호)
	노동부, 고령자등 수강장려금 지원규정 개정(노동부예규 제296호)
	노동부, 사업내 직업훈련지도규정 개정(노동부예규 제298호)
	노동부, 교육수강비용 대부규정(노동부예규 제299호)
3. 20.	제5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4. 24.	제6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5. 6.	노동부, 실직자 종합서비스를 위한 지방노동관서 직원 교육(제3기)
	(5. 6～6. 1)
5. 14.	노동부, 실업급여 시뮬레이션 실시(5. 14, 5. 29.)
6. 1.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6.10.)
6. 3.	노동부, 취업촉진수당 등 고시 및 예규 제정(6. 3～6. 22)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제96-19호)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제96호-20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제96-21호)
	․이주비 고시(제96-22호)
	․기본급여 수급자격제한 사유 인정기준(노동부예규 제305호)
	․실업인정규정(노동부예규 제306호)
6. 4.	한국노총, 실업급여관련 산하조직 지도 및 홍보자료 발송
6. 5.	한국노총,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노령연금 수급시 공제제도 신설반대
	의견 제시
6. 10.	노동부, 실직자 종합서비스를 위한 지방노동관서 직원교육(제4기)
	(6. 10～6. 22)
1996. 6.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차관회의
6. 13.	노동부, 실업급여 전산시스템 테스트(6. 13.～6. 14)
6. 14.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6. 2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및 법제처 심사
6.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年 月 日	主 要 內 容
6. 25.	제7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6. 27.	한국경총, 고용보험제도 개편에 관한 경영계 의견제출
6. 2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7. 1.	노동부, 고용정책실에 실업급여과가 신설되고 초대 실업급여과장에
	박효욱 과장 부임
7. 2.	고용보험 전산망 완전가동 : 실업급여시스템 개발완료
7. 19.	노동부, 대구인력은행 개소
7. 26.	노동부,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종합고용서비스센터 개소
7. 27.	노동부, 광주인력은행 개소
7. 29.	한국경총, 고급인력정보센터 개소
8. 1.	노동부, 초대 고용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숙 별정2급 부임
8.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 6명)구성
8. 21.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개최(총3회)(8. 21～8. 23)
9. 6.	제8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9. 11.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개최
9. 11.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9. 11～9. 20)
	주요내용 :
	․지정업종․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조정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되
	차등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정산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산급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적용제외
9. 14.	노동부, 서울인력은행 개소
9. 17.	노동부, 서울관악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 시범 ｢종합고용서비스센터｣개소
9. 24.	199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및 1997년도 계획안 국무회의 상정
10. 11.	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사업 위탁
10. 14.	노동부, 고용보험사업 실지감사(창원, 서울남부사무소, 복지공단지사)
	(10. 14～10. 16)
1996. 10. 17.	산업인력공단, 중견경력인력센터 및 고급인력센터 개소
10. 21.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업무지침 시달(수급
	자격신청서 처리절차, 실업인정 요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요건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0. 28.	노동부, 고용보험징수업무위탁처리규정 개정(10.28.～11.1)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수리절차
	․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 수리절차
	․개산보험료 5% 공제 인정범위
10. 31.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구축완료
11. 5.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국무회의 상정
11. 13.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 대통령 재가
11. 14.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11. 25.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직원 해외연수(20명)(11.25～11.30)
12. 2.	노동부,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장려금 고시액 검토(12.2.～12.7.)(고령
	자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등)
12. 9.	노동부, 고용보험법령 개정 추진(12.9.～12.14.)
	․고용보험법 : 국회 의결
	․고용보험법시행령(안) 검토
	노동부, 명예퇴직자 수급자격판단지침 작성
12. 11.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구축 및 운영업무 인수인계
	․인수대상기관 : 삼성데이터시스템→중앙고용정보관리소
12. 23.	노동부, ’97 고용보험기금 월별 운용계획 수립
12. 30.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
	․지정업종․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조정 지원대상으로 확대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다음연도 정산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훈련 종료후 지급
	․65세 이상 고령자 적용제외 등
1996. 12. 31.	노동부, 1997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6-54호)
	노동부, 1997년 육아휴직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6-55호)
	노동부, 1997년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6-56호)
	노동부,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6-57호)

8. 1997년 고용보험일지

(1997. 1. 1～1997.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7. 1. 6.	노동부, ’97 고용보험기금 월별 운용계획 제작․배포(1.6.～1.11.)
	노동부, 고용보험DM망 운영․구성
1. 14.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운영 및 S/W개발관련회의 개최
1. 15.	노동부, 2대 고용정책실장으로 조순문 관리관 부임
1. 15.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요건 국제비교 워크숍
	․미, 영, 일, 한국 비교
1. 21.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1. 22.	노동부, 제9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2. 3.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2.3.～2.10.)
	노동부, ’97고용보험료 보고 납부 안내문 및 징수관계 서식 송부
2. 19.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2. 20.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경제차관회의
2. 20.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2. 24.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제처 심사(2. 24.～3.1)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3. 3.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3.3.～3.8.)
3. 12.	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 합동연수회 실시(3. 12～3. 13)
3. 18.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서울) 개최(3. 18.～3. 19.)
4. 1.	노동부, ’97 고용보험 적용누락 일소 강조기간 운영실적 파악(적용대상
	사업장 중 미신고 사업장 자료수집 결과, 수집자료 적용조치 및 사유별
	적용제외 사업장)
4. 2.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부산) 개최
4. 3.	노동부, ’96 고용보험기금 결산공고(한국경제신문)
4. 4.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대구) 개최
4. 9.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광주) 개최
4. 17.	노동부, 2대 고용보험심의관으로 김용달 이사관 부임
	노동부, 2대 고용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정중 별정2급 부임
4. 17.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4. 22.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 23.	노동부, 고용보험징수관련 전산서식 배부(배부처 : 지방노동관서)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7. 4. 24.	한국노동연구원,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4. 28.	노동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안내문｣ 개별 통지(4.28～5.10.)(대상 : 피
	보험자 433만명 및 자격상실자 40만명)
4. 30.	노동부, 고용보험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해설내용 유인․배포
5. 1.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대통령 재가
5. 6.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잠재력의 활용방안｣ 발간
5. 8.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367호)
	주요내용 :
	․우대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
	․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재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설, 장부구입비용 대부
5. 19.	노동부, 실업급여 홍보물 제작(5. 19～5. 24)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실업급여 교육, 홍보물 제작
5. 23.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재정 추계에 관한 간담회｣
6.	노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시
6. 7.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적립금의 적정규모｣ 발간
6. 16.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 재위촉(13명) 및 신규위촉(2명)
	(6. 16～6. 21)
6. 17.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6. 18.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117호)
	주요내용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준을 5%에서 6%로 상향조정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통합
	․훈련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당해연도에
	훈련비용을 지원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7. 6. 24.	노동부, 재고용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7-12호)
6. 26.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7.	노총, 노조전임자의 실업급여 적용배제에 대한 의견제시 노동부, ’98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제출(재경원)
7. 7.	고용보험지원금지급사무위탁협정 갱신체결(7. 7.～7. 13.)
	․대상 : 평화은행 등 11개 은행
	․기간 : ’97. 7. 1.～’99. 6. 30.
7. 8.	노동부, ’98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제출(재경원)
7. 14.	한국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방안｣ 및 ｢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연구｣ 발간
7. 25.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
8. 4.	고용보험금지급사무위탁협정 갱신체결
	․대상 : 부산은행 등 10개 지방은행
	․기간 : ’97. 7. 1.～’99. 6. 30.
8. 13.	한국노동연구원, ｢통독후 독일노동시장과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간담회｣
8. 23.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8. 25.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발간
8. 28.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5399호)
	주요내용 :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있게 함.
8. 29.	한국노동연구원,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
9. 1.	경총,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지정에 관한 경영계 의견제시
9. 1.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발간
9. 9.	노동부, 채용장려금제도 실시기간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97-20호)
9. 15.	한국노동연구원, ｢유럽의 고용조정실태와 정책과제｣ 발간
9. 24.	경총, ｢직업안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0. 13.	노동부, 고용보험심사 결정사례집 제작
10. 29.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11. 7.	노동부, 고용보험안내문 개별 통지(개인별 피보험기간, 실업급여수급요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7. 11. 10.	노동부, 고용보험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1. 10～11. 15)
11. 10.	노동부,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업무관련 예규 개정
	(11. 10～11. 15)
11. 20.	노동부, 고용보험안내 및 간담회
	․대상 : 대구지역 연합노련, 섬유노련 조합간부
11. 20.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11. 27.	노동부,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97-37호)
11. 28.	노동부, 고용보험안내 및 간담회
	․대상 : 대구달성지역 노조간부
12. 4.	한국노동연구원, 청장년층 실업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12. 4.	노동부,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경제차관회의
12. 5.	노동부,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법제처심사
12. 15.	노동부, 고용보험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12.15～12.29.)
12. 16.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12. 17.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12. 17～12. 24)
12. 20.	노동부,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12. 22.	노동부, 고용보험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12. 29.	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사업장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 지급
	비율 고시
12. 29.	노동부,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지정고시
	․지정기간 : ’98. 1. 1～12. 31.
12. 31.	노동부, 고용보험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5587호)

9. 1998년 고용보험일지

(1998. 1. 1～1998.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8. 1. 1.	노동부, 고용보험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50인 이상 사업장)
1. 5.	노동부,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가입신고안내 공고
1. 13.	노동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8-2호)
1. 13.	노동부, 재고용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8-3호)
1. 13.	노동부, 육아휴직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8-4호)
1. 13.	노동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8-5호)
1. 13.	노동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98-6호)
1. 13.	노동부,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기군 고시(노동부고시 제98-7호)
1. 15.	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비율 고시
	(노동부고시 제98-8호)
1. 15.	노동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기간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98-9호)
1. 15.	노사정위원회 발족 및 제1차 노사정위원회
1. 16.	노사정위원회, 제1차 기초위원회
1. 20.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1. 21.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1. 23.	노동부, 고용보험심사규칙개정(노동부령 제123호)
1. 30.	노동부, ’98년 고용보험보험료 보고․납부 안내문 작성․송부(’98년 개
	산보험료 및 ’97년 확정보험료 보고 납부요령 등)
2. 6.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Ⅱ)｣
	채택(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포함한 90개항의 합의사항 및 21개항의 2차
	과제 정리)
2. 6.	노동부, 고용보험법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8. 2. 9.	노동부, 고용보험 홍보팜플렛 제작․배포(2.9～2.14.)
2. 12.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5624호)
	주요내용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10인 이상(실업급여), 50인 이상(고용안정사
	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 13.	노동부, 고용안정사업 실시사례 발표회 개최(2.13.～2.14.)
2. 20.	노동부,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98-13호)
2. 20.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5514호)
	주요내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상향조정
	․특별연장급여 신설
	․25세 미만자의 소정급여일수 상향조정 등
2. 21.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안 국무회의 상정
2. 23.	노동부, ’97년 고용보험기금 결산(2.23.～2.28.)
2. 24.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5683호)
	주요내용 :
	․5～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의 적용을 3월 1일부터
	적용
3. 1.	노동부,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
3. 5.	노동부, 고용보험료 보고․납부 공고
3. 9.	3대 고용보험심의관으로 김성중 부이사관 부임
3. 17.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대구) 개최
3. 18.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울산) 개최
3. 20.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창원) 개최
3. 24.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인천) 개최
3. 26.	정부, 종합실업대책 발표
	주요내용 :
	․총재원을 노사정합의 5조21억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증액
	․공공근로사업의 확충, 실직자생계지원, 영세중소기업고용안정지원,
	직업훈련지원확대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8. 3. 27.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포럼(광주) 개최
4. 14.	노동부, 부산지역 노사정간담회 개최
4. 20.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발간
4. 20.	한국노동연구원, ｢독일통일과 실업보험제도｣ 발간
4. 20.	한국노동연구원, ｢실직근로자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보
	고서｣ 발간
4. 21.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4. 27.	노동부, 고용보험제도 전문가회의
4. 27.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자 재취업훈련 활성화방안 연구｣ 발간
4. 30.	노동부, 인천지역 노사정간담회 개최
5. 7.	노동부, 3대 고용정책실장으로 김재영 관리관 부임
5. 9.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5. 11.	노동부, 고용․노사관계안정을 위한 제도설명회 개최(5. 11～5. 16)
	․대상 : 포항상공회의소 등 10개소
	․주요내용 : ’98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종
	합산업대책
5. 18.	한국노동연구원,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관리조직의 재구축 방안｣ 발간
5. 19.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5. 25.	노동부, 고용․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대상 : 전주상공회의소 등 3개소
	․주요내용 : ’98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 종
	합산업대책
6. 1.	한국노동연구원, ｢호주, 뉴질랜드의 직업훈련체제 개혁과 시사점｣ 발간
6. 2.	노동부, ’98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수정(안) 국무회의 상정
6. 5.	노동부, 실업자 사회안전망 및 직업안전망 구축방안에 관한 정책간담회
6. 8.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자 노동시장-현황과 과제｣ 발간
6. 8.	한국노동연구원, ｢미국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새로운 변화｣ 발간
6. 11.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법제처심사(6.11.～6.13.)
6. 23.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8. 6. 27.	노동부, ’98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 금액변경 고시 (노동부고시 제98-26호)
	․고시내용 :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3억 4천만원 미만)
	․적용기간 : ’98. 7. 1.～12. 31.
7. 1.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시행
7. 1.	노동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 등 일부 고시 폐지 (노동부고시 제98-35호)
7. 1.	노동부, 무급휴직지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8-36호)
	․적용기간 : ’98. 7. 1.～’98. 12. 31.
7. 1.	노동부,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8-37호)
	․적용기간 : ’98. 7. 1.～’98. 12. 31.
7. 1.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98-38호)
	․적용기간 : ’98. 7. 1.～’98. 12. 31.
7. 1.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고시(노동부고시 제98-39호)
	․지정기간 : ’98. 7. 1.～’98. 12. 31.
7. 21.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98-40호)
7. 22.	노동부,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청회 개최
7. 31.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노동부고시 제98-42호)
8. 3.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 및 재취업 실태분석(1996～97년도)｣ 발간
8. 19.	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8.19～8.21)
	․대상 : 광주, 부산 경영자협회
8. 25.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9. 5.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9. 7.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9. 17.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5566호)
	주요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축소(3개월에서 1개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 변경)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해서 실업신고일로부터 3월간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할 수 있게 함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8. 9. 21.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발간
9. 22.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9. 22.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국무회의 의결
10. 1.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0. 1.	노동부,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 실시
10. 1.	노동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노동부고시 제98-52호)
10. 1.	노동부,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노동부고시 제98-53호)
10. 1.	노동부, 이주비 고시(노동부고시 제98-54호)
10. 1.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지정기간 고시(노동부고시 제98-55호)
10. 7.	노동부, 1998년 및 1999년 기준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98-57호)
	․기준임금(시간급：3,050원, 일급：24,400원, 월급：690,000원)
	․적용기간 : ’98. 10. 1.～’99. 12. 31.
10. 12.	한국노동연구원,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발간
10. 14.	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대상 : 16개 금융기관
10. 23.	노동부, 고용보험사무조합 등 고용보험 설명회 개최
	- 대상 : 사업주단체
11. 6.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발족
11. 9.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안건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7건
11. 24.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안건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10건
12. 7.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안건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38건
12. 14.	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 고시
	- 임금체불로 이직한 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3할이상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계속하여 이직하는 자로 정함
1998. 12. 16.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의 경험보험률제도 도입방안｣ 발간
12. 18.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및 실태조사보고｣ 발간
12. 22.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안건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18건

10. 1999년 고용보험일지

(1999. 1. 1～1999.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9. 1. 4.	제2차 특별연장급여 시행지침 시달 - 내용 : 연장결정시 급여지급방법, 전산처리방법, 1차시행기간동안 연장결정된 자의 처리방법 등
1. 6.	제2차 특별연장급여 시행 고시 - 기 간 : ’99. 1. 15 ～ ’99. 6. 30 - 지급일수 : 60일 - 지 급 액 : 구직급여일액의 70%
1.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22건
1. 13.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통합 추진기획반｣ 제6차 간담회 개최 - 내용 :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25～1.29	전국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업무담당자 청별 순회 교육 - 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교육
1.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16건
2.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 내용 :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충,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채용장려금 확대, 종업원 인수기업제도 신설 등
2. 1～2. 6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지급유예 추가지침 시달 - 내용 : 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1억원 이상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지급유예 사례별 구분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9. 2. 4.	개별연장급여 시행지침 제정․시달 - 내용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지급하는 방안
2. 1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지침 제정․시달 - 내용 :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담당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서에 대한 심리 및 재결 5건
2. 26.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전체회의 - 내용 : 4대 사회보험 통합모형 등 토의
3. 4.	고용보험통계개선팀 제4차회의 - 내용 : 자발․비자발적 상실자 비율에 대한 연구결과, 고용보험 통계월보와 고용보험동향 역할분담 등
3. 6.	’99. 4. 1 전사업장 실직자 실업급여 지급대비 세부추진계획 마련․시달 - 내용 : 고용보험가입율 제고, 피보험자관리 강화, 고용인프라 확충, 안내도우미 설치, 종합홍보시행 방안 등
3. 8.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터｣ 설치 지침시달 - 내용 :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의 고용보험관련 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 설치시기 : 1999. 3. 15일부터
3. 10.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담당과장 교육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 내용 : ’99. 4.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가입율 제고, 미가입자 급여지급 처리지침 등 시달
4. 1.	4인이하 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개시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9. 4. 17.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개정고시 - 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수급자격기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와의 정기월례회 개최 - 참석자 : 고용보험심의관실 사무관 이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연구원 이상 - 내용 : 1999년도 고용보험관련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4.19～4.24	｢소규모 사업체용 고용보험 업무처리요령｣ 발간․배포 - 내용 : 사업주의 각종 신고내용, 수혜내용 및 처리절차
4.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14건
4. 29.	고용보험 통계개선반 회의 - 참석자 : 고용보험 통계개선팀, EIS구축팀 - 내용 : EIS개발 추진상황 및 추가사용자 요구사항, 상실사유에 대한 연구결과
5. 17.	｢고용보험 징수위탁 실무추진반｣ 구성․운영 개시 - 기간 : 1999. 5～9(5개월) - 업무 총괄팀 : 조직․인력개편 보강, 예산조정 및 시설확충 전산팀 : 전산망 확충․보강 법령팀 : 예규, 내부규정 등 제반규정 정비
5. 28.	4대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회의 - 내용 : 4대 사회보험 통합대안 최종모형 검토
5.28～5.29	전국고용안정센터장 연찬회 개최 - 장소 : 수안보 상록회관 - 참석 : 전국 고용안정센터장, 본부 관계자 - 내용 : 고용조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범사례 발표 및 토론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9. 6. 12.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6. 24.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회의 - 내용 : 4대 사회보험 세부업무기능별 통합가능성 검토
6. 28.	제3차 특별연장급여 시행고시 - 기간 : ’99. 7. 1 ～ ’99. 12. 31 - 지급일수 : 60일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의 70% 1999년도 건설공사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추가고시 - 내용 : 1999. 7. 1부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고시금액(3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적용기간 : 1999. 7. 1～12. 31
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 내용 : 재고용장려금 제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신설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을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 조정 고용보험 4주년 정책토론회 - 장 소 : 노동연구원 대회의실 - 주 체 :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자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고용보험심의관등 8명 - 홍보 : 신문 및 라디오 광고, 라디오 출연 제도안내 등
7. 7～7. 8	고용보험 안내문 개별 통지 - 내용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582만명에게 고용보험 관리내역, 실업급여 신청안내 등 개별통지
7. 9.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회의 - 내용 : 3개 통합대안 모형의 내용 및 비용-효과검토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9.7.14～7.16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업무담당자청별 순회교육 - 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교육
7. 21.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내용 : 2000년도 고용보험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8. 9.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공포 - 내용 :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고용보험 적용․징수위탁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
8. 26.	사회보험통합관련 공청회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제 : 사회보험관리운영 통합방안(정경배 원장) - 내용 : 관리운영조직 통합방안,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보험료 징수담당기관 등 토론
9. 3.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법개정안 심의
9.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6건
9.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6건
10. 1.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공단 위탁
10.7～10.8	부정수급 관련업무 개선을 위한 출장 점검 - 점검대상기관 : 서울청, 대전청 등 10개 지방관서 - 목적 : 부정수급자 적발․관리 실태,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실태등 점검
10. 8.	사회보험통합관련 전체회의 개최 - 내용 : 공청회 토론내용 및 검토 대안 협의
10.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4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9.10.19～10.22	고용보험 적용․징수위탁에 따른 공단지사 지도․점검 - 대상 : 서울청 등 고용안정센터 6개소 서울지역본부 등 6개사 - 점검내용 :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환경 구축 및 업무수행 준비상태, 이관된 업무의 처리실태 등 전반
10.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4건
10. 28.	고용보험법 개정 - 차관회의 의결
11.1～11.3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사업 담당자 청별 순회교육 - 내용 : 고용안정사업 실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 및 의견수렴
11. 2.	고용보험법 개정 - 국무회의 의결
11. 4.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1.5～11. 6	전국고용안정센터장 연찬회 개최 - 장소 : 천안 상록회관 - 참석 : 전국고용안정센터장, 본부 관계자 - 내용 : 고용조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기타 고용 정책실 소관사항 시달
11.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4건
11.8～11.29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 9.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제출
11. 17.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심의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999. 11. 18.	한국노동연구원 워크샵 개최 - 장소 : 노동연구원 소회의실 - 주제 : 현행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에대한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발제자 : 이영선 공인노무사
11. 19.	사회보험통합 관련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참석 : 위원, 전문위원 - 내용 : 기획단 최종보고안 심의
11.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8건
11. 30.	고용보험법 상임위 의결
12.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4건
12. 7.	고용보험법 국회의결
12. 9.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법제심사
12.16～12.21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서면심의 - 내용 : 2000년도 고용안정사업 고시(안) 심의
12.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5건
12. 29.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최종건의안 제출 - 내용 : 2:2의 단계적 통합 방안 제시(관리조직 통합 신축성을 부여하는 1안과 통합시기<2003>를 확정하는 2안을 함께 제시)
12. 31.	고용보험법 개정 공포 - 내용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최저급여 수준인상,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

11. 2000년 고용보험일지

(2000. 1. 1～2000.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0.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험 적용 - 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
1. 3.	2000년도 고용안정사업 고시 - 고시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여성․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액 등 고시
	2000년도 고용보험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 고시 - 고시내용 : 2000년도에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 34천만원 미만,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 : 1,546,903원
	2000년도 기준임금 고시 - 고시내용 : 시급→3,200원, 월급→723,000원
1.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7건)
1.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9건)
1. 28.	4대보험 내실화방안 발표 - 내용 :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 일한으로 고용․산재보험 내실화 방안 마련․발표
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7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0. 2. 9.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705호) - 내용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각종 장려금 지원한도 설정, 조기재취직수당지급기준완화 등
2. 2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9건)
2. 29.	우리부와 노동연구원간 정기 월례회 개최 - 내용 :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검토
3. 8.	고용안정사업 연구용역관련 간담회 개최 - 내용 :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방향 논의
3.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8건)
3. 25.	’99회계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공고
3.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8건)
3. 29.	우리부와 노동연구원간 정기월례회 개최 - 내용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검토 등
4.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제161호) - 내용 : 채용장려금 알선기관 확대,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기준 구체화, 실업급여의 수급제한규정 신설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0. 4. 1.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개정 - 내용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한기준 완화 훈련연장급여훈련과정 지정 - 내용 : 훈련연장급여 지시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을 지정 고시
4. 10.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국제비교회의 - 내용 : 호주 건설노동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제도 등 국제비교 연구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 내용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인 급여기초임금일액(4만원이하)과 재산합계액 고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4건)
4.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2건)
5.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2건)
5. 15.	부정수급자진신고강조기간운영(1차) - 기간 : 2000. 5. 15～6. 14
5. 16.	일용근로자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 내용 : 1월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토론
5. 17.	태국 실업보험준비위원회 방문 - 내용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소개 및 의견교환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0. 5. 17～24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등 하반기 고시계획(안) 심의
5.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2건)
5. 26～6. 1	고용안정사업 특별점검 실시 -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수행실태점검(서울․대구․대전청)
5. 31.	우리부와 노동연구원간 정기 월례회 - 내용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및 고용보험법 정비방안 논의
6.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3건)
6. 12～6. 20 7. 1～7. 9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선진국사례 수집 - 내용 :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수립을 위한 일본(6. 12～6. 20), 독일(7. 1～7. 9) 출장
6. 16.	고용보험기금 종합평가 수감 - 내용 : 사업선정의 타당성,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투명성, 기금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 등
6. 23～24	고용안정사업담당자 연찬회 개최 - 내용 : 부정수급방지방안 및 수범사례 발표 등 논의
6.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4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0. 6. 28.	고용안정사업 하반기 실시기간 고시 -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실시기간 연장고시(2000. 7. 1～12.31)
6. 30.	고용보험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시행 5년 평가와 발전 방향 논의
7. 4.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담당 순회교육 - 대상 : 고용보험팀장 및 교육담당 - 기간 : 7. 11 ～ 7. 12
7.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8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 내용 : 각 사업별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7. 11.	APEC 사회안전망 작업반 면담 - 내용 : 실업위기 극복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역할 및 제도내용 설명
7. 19.	고용보험제도개선work-shop 개최 - 내용 : 고용보험 종합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
7. 26.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내용 :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8. 2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6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0. 8. 28. 9. 4.	일용근로자 실태파악을 위한 건설현장 방문 - 내용 : 현장 일용근로자 입․이직실태와 작업반장 소속 근로자 관리내역 파악을 위한 대우건설(주) 서울중앙교회 신축현장 등 4개소 방문
9.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5건)
9.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4건)
9. 29.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심의
10.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3건)
10. 23.	고용보험종합제도개선안 마련 - 내용 : 고용보험시행 5주년을 계기로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제도개선방안 마련
10.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4건)
10. 27.	고용보험심사관 직무교육실시 - 내용 : 고용보험심사 및 행정심판제도 강의
	중점개혁과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제도개선 계획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0. 11. 10.	부정수급자진신고강조기간 운영(2차) - 기간 : 2000. 11. 10 ～ 12. 9
11.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3건)
11. 24.	일본 고용보험전문가 면담 - 내용 : 한․일 고용보험제도 의견 교환
11.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2건)
11. 29.	부정수급 담당자 간담회 개최 - 내용 : 각 청별 실시(11. 29 ～ 11. 30)
12. 1.	고용보험료 전자납부제 도입 - 내용 : 인터넷 및 ARS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납부제도 시행
12.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2건)
12.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2건)
12. 28.	2001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 - 내용 : 2001년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공사총공사금액과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총공사금액 : 3억4천만원, 월평균임금 : 1,669천원)
12. 29.	2001년 고용보험법상의 기준임금 고시 - 내용 : 고용보험법 제2조의2 및 제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고시(시간급 3,730원, 월급 843,000원)
12. 30.	2001년도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금액 등 고시 -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한도 등 총 14개

12. 2001년 고용보험일지

(2001. 1. 1～2001.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1.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2건)
1. 16.	모성보호비용 부담에 관한 당정협의 - 모성보호비용의 분담방법에 관한 협의
2.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취소 2건)
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2건)
3. 2.	보험관리단 공청회 개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특례적용 방안
3. 6.	일용근로자 적용관련 토론회 개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특례적용 방안 논의
3.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취소 2건)
3. 19.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방안 검토회의 -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검토
3. 20.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관련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 지방관서 담당자 의견수렴
3.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3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4. 3.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자체규제심사 - 전직지원장려금 신설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자체 규제심사
4. 6.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 통합개발 관련 회의 -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통합개발범위(기타 징수금 처리 등)
4.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 기각 1건, 취소 2건)
4. 10.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관련 회의 - 통합징수체계 및 적용범위의 통일, 영세사업주 특례제도 신설, 보험사무조합제도 정비 등
4. 11.	고용보험기금 운용평가 보고 - 고용보험기금 종합관리, 사업운영, 자산운용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관련 전문가 회의개최 - 조기재취직수당 제도개선 방안, 장기구직자 구직급여 지급방안 등
4. 12.	장기실업자 DB관리 및 통계개선 회의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DB관리, 지원․장려금 운용실적 통계개선 등
4. 13.	고용보험 홍보관련 연구용역결과 발표회 - “고용보험 홍보활동 평가 및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회의개최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고용․보험 통합징수방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등 심의
4. 20.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심사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4.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3건)
4. 25.	실업인정규정개정관련 관계자 간담회 - 실업인정규정개정관련 관계자 의견수렴 등
4. 26.	모성보호사업관련 국회환노위 현안보고 - 모성보호비용 지출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중기재정추계
5. 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심사
5.9～11.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캠페인 - 스티커 부착 및 거리행진, 전단배포 및 상담 실시 : 전국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동시 실시
5. 11.	고용보험법시행령 규제개혁위 심사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등
5.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3건)
5. 18.	고용보험법시행령 규제개혁위 심사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조기재취직수당 개선 등
5. 22.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안 검토회의 - 영세사업주 보험료 납부 특례조항 등
5. 25.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본회의) 개최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등
5.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10건 : 기각 1건, 취소 9건)
6. 5.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연구과제 중간보고회의 - 고용보험료율 합리화 방안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6. 15.	사회보험 적용시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 회의 - 사회보험 적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자 및 점검사항 검토
6.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취소 1건)
6. 27.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관련 관련자 정책토론회
7. 2.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 4.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 -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구축관련 추진체계 논의
7. 9.	건설업보험료 관련 행정심판 심리 - ’96～’99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료 추진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
7.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2건)
7. 12.	고용보험 6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 PES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및 토론
7. 19.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2002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7.14～25	고용․산재보험 점검 실시 - 적용․징수․보상업무, 실업급여 지급 및 보험관리 실태전반에 대한 점검
7. 20.	고용보험 TV 광고제작 계약 체결 - 고용보험 가입확충을 위한 캠페인 광고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7. 23.	도서지역 거주 수급자격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특례 시행 - 관련규정 개정안 가제정리 시달, 관련고시안 관보게재, 보도안 배포 및 홍보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등
7. 23～8. 22.	전직지원장려금 홍보 - 전직지원장려금 홍보(종합지 4․경제지 2, 전문지 3, KBS․SBS 라디오 등)
8. 2～8. 13.	고용보험법개정안 및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 부처협의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고용․산재보험료 통합징수 등
8. 10.	고용보험 EDI 구축방안 검토회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등을 on-line으로 처리하는 EDI 구축방안 검토
8.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3건)
8. 14～9. 3.	고용보험법개정안 및 통합징수법제정안 입법예고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고용․산재보험료 통합징수 등
8. 22～9. 1.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안 부처협의 - 육아휴직급여액 등
	고용보험 TV 대담 - 사회보험, 어디까지왔나 등
8. 30.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고용보험법령개정안 및 통합징수법안
8. 30.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 입법예고 의뢰(8. 30) 및 자체규제심사의뢰(8. 28)
9.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5건 : 취소 2건, 기각 3건)
9. 3～8.	□고용보험 가입내역 안내서□ 개별통지 - 675만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 가입내역 안내서” 개별 통지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9. 3.	고용보험법 개정 및 통합징수법 제정 추진 - 우리부 자체규제심사(9.3), 관계기관 의견검토안 작성
9. 4.	제3차 4대사회보험 ISP 실무추진반 회의 개최 - 사업자 선정에 따른 착수보고회 계획 등
9. 6.	제4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개최 - 각부처 추진현황 보고 등
9. 12～13.	고용보험시행 6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9. 17～20.	4대 사회보험 일제가입기간 운영 -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실적 평가 및 2001년 최종 대책 수립․추진
9.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4건)
9. 18.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ISP 착수보고회 - 용역사업장의 ISP 수립 세부계획 보고
9. 19.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관련 민주노총 관계자 면담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관련 민주노총 관계자와 육아휴직급여액 등 협의
9. 19～2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실무 Work-shop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에 따른 ISP 수립 세부사항 토의
9. 25.	고용보험법 개정 및 통합징수법 - 고용보험법 개정 및 통합징수법관련 관계 관계기관 핵심쟁점사항 토의
10. 8～11.	모성보호관련 고용보험전산망 시험 가동 -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신청, 접수 및 처리 등 제반행정절차 전산화
10.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 기각 2건, 취소 2건)
10. 10.	□고용조정과 아웃플레이스먼트□ 전문가 간담회 - 고용조정과 전직지원서비스 사례(한국,미국,일본)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10. 1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 심사
10. 18.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 10.15, 당정협의 결과 육아휴직급여액 월 20만원으로 결정
10. 19.	고용보험법 개정안 규제개혁분과위원회 심사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
10. 19～20.	고용보험 ISP 수립 워크샵 - 개선과제 구현방안 토론 및 미래모델 소개
10.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3건)
10. 25.	□고용보험 효율성 평가분석□ 규제개혁분과위원회 보고 - 각 사업별 B/C 분석 결과 등
10. 26.	고용보험법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의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
11.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관련 검토회의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관리․수급자격․실업인정시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11.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정 관련 검토 회의 - 징수특례제도, 기금통합 등 주요과제 검토 등
11.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보류 1건 : 12/3 기각재결)
11. 9.	실업인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실업인정제도 개선(안) 토의
11. 1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ISP 중간보고회 참석 - ISP 중간보고 및 각 기관, 부처 의견개진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11. 13.	실업인정제도개선(안)에 대한 간담회 - 실업인정제도 개선안에 대한 관계자 토의
11. 16.	고용보험법개정 추진 - 차관회의 심의 및 국회환노위 예비 검토
11. 17.	고용보험연구센터 연구과제관련 회의 - 고용보험연구센터 운영개선방안, 2002년도 연구과제 선정
11.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 기각 1건, 보류2건 : 12/18 기각재결)
11. 24.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참석 - 4대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구축
11. 26～30.	한․프랑스 사회보장협정 2차 회의 참석 - 사회보장협정에 양국의 고용보험을 포함함으로써 이중부담 방지 검토
12. 3.	고용보험심사위위원회 회의개최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 기각 3건, 취소 1건)
12. 6.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회의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관계자 회의 참석
12. 7.	고용보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결과 장관님 보고 -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개선 및 Work-net 등 고용안정전산망 연계방안 마련
12. 18.	전자정부특위 정기회의 참석 - 대통령 보고안건 준비 관계자 회의
12. 18.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 취소 1건, 기각 2건) 및 고용 보험 심사위원회 ’01년도 업무실적 보고 및 ’02년도 운영방안 토의
12. 20.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 규제심사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정(안)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 담당자 간담회 - 조기재취직수당 우대제도 개선 및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001. 12. 24.	전자정부구현사업 종합보고 - 전자정부구현 11대 과제 대통령 보고
12. 26.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 - 4대 보험 정보연계 본사업 추진방향 논의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 발간․배포 - ’95년이후 고용안정․능력개발․실업급여 등 3사업의 주요 질의회시 종합 수록
12. 28～31.	2002년도 고용보험법상 각종 고시 - 장기․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등

13. 2002년 고용보험일지

(2002. 1. 1～2002.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7건)
1. 2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5건 : 기각 4건, 취소 1건)
1. 30.	◦ 고용보험심사, 재심사 결정사례집 발간 - 고용보험심사, 재심사에 대한 사례 70건 수록
2. 4.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취소 1건)
2. 16.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위수여식 - 정보통신공학, 산업기계공학 등 8개학과 345명
2. 21.	◦ 제4차 근로자부문 신지식인 선정 - 용접분야 명장, 냉매설계담당 등 11명에게 신지식인증서 수여
2. 25.	◦ 상반기 직업훈련방송 실시 - EBS 지상파, 위성2채널을 통해 직업훈련관련 정보 제공
2. 2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취소 1건)
2. 26.	◦ 고용보험 적용 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회의 - 세부추진과제별 활성화방안 모색
3. 8.	◦ 정부위탁훈련 실시 - 전국 47개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등 9,700명 대상으로 47개 직종 훈련 실시

年 月 日	主 要 內 容
3. 14.	◦ 고용보험적용 인프라구축 실무작업반 회의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3. 14.	◦ 고용보험 적용 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회의 - 실업인정,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22.	◦ 고용보험심사관 및 조사연구원 연찬회 -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사례발표 등(심사관 등 12명)
3. 2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취소 1건)
3. 31.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제32차) - 2001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안)
4. 4.	◦ 고용보험 적용 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회의 - 고용보험전산망 개선방안 검토
4. 11.	◦ 고용보험 EDI 시스템 개선방안 회의 - 고용보험 EDI 시스템 운영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의
4. 12.	◦ 고용보험 적용 인프라 구축 실무작업반 회의 - 고용보험 전산망 개선과 관련 스마트카드 활용방안 검토
4. 12.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국회 환노위 대체토론
4. 19.	◦ 직업능력개발 우수훈련과정 선정 - 공공, 민간 등 훈련기관 유형별로 우수훈련과정 선정
4. 23.	◦ 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회의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형태와 정책과제
5. 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 기각 2건, 취소 1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5. 21.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취소 1건)
5. 27.	◦ 고용안정사업업무이관 - 노동보험심의관실로부터 업무 이관
5. 27.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제33차) - 2003년도 고용보험운용계획(안)
6. 1.～8. 30.	◦ 전직지원장려금 연구과제 의뢰 - 전직지원장려금 활용실태 조사
6. 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2건)
6. 4.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개선 검토 - 전자카드 도입 및 시스템구축 비용분담 방안 검토
6. 18.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취소 1건)
6. 24.	◦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피보험관리 시스템 확정 - 전자카드 방식에 의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
6. 24.	◦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회의 - 전자카드 방식 등 시스템 구축방안
6. 26.	◦ 고용보험 TV 홍보시사회 - 고용보험 TV 홍보 시사회
6. 29.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지침 시달 - 전직지원소요비용 기산시점 등
7. 11.	◦ HRD/NET 구축사업 보고회 - 새로 개편된 HRD-NET 보고회 개최
7. 18.	◦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年 月 日	主 要 內 容
7. 2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각하 1건)
8. 16.	◦ 고용보험업무협조 개선대책회의 - 공단 및 센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개선
8. 20.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22건)
8. 20.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업무 인계 - 고용평등국으로 업무인계
8. 25.	◦ 하반기 직업훈련방송 실시 - EBS 지상파, 위성2채널을 통해 직업훈련 관련 정보 제공
9. 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 기각 1건, 취소 2건)
9. 6.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관련 관계자 회의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9. 1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 기각 1건, 각하 1건)
9. 17.	◦ 명장․우수지도자 선정 발표 - 2002년도 우수지도자, 명장,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등 165명 선정
10.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 기각 3건, 취소 1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0. 12.	◦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부처협의(10. 12.～10. 21) - 보험료율 인하,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제도 신설,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10. 12.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 22.～11. 11.)
10. 15.	◦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기계조립, 미용, 밀링 등 45개 직종, 16개 시․도 대표선수 1,800명 참가
10. 18.	◦ 고용보험제도 국제비교연구 검토회의 - 호주의 실업자 지원정책 연구 검토
10. 2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기각 4건)
10. 22.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예규개정 - 용어정의 및 회수절차 정비
10. 28.	◦ 고용보험 전문위원회 개최(제34차)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보험료율인하,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10. 30.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의결
11. 1.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11. 1.	◦ 직업능력개발촉진대회 - 직업훈련, 기능장려 유공자 훈․포장 등 113명 정부포상 실시
11. 4.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2건, 보류2건 : 11.18. 취소재결)
11. 6.	◦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의결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1. 19.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 기각 3건, 취소 1건)
11. 19.	◦ 고용보험통계 개선 회의 - 고용보험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1. 26.	◦ 전직지원장려금제도개선 워크샵 개선 - 요건완화 및 사업주 지원율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 의견 수렴
11. 29～30.	◦ 고용안정사업 연찬회 개최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및 향후 정책방향 토의
12. 2.	◦ 훈련연장급여 활성화방안 간담회 개최 - 훈련직종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논의
12. 1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무시스템 개선 관계자 회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선
12. 11.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12. 18.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12. 21.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12. 2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총 10건 : 기각 9건, 각하 1건)
12. 23.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제35차) - 고용안정사업 고시(안) - 2003년도 기준임금,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2. 24.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 30.	◦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 공포(법률 제6850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
12. 30.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17853호) - 고용보험료율 인하(실업급여 10/1000 → 9/1000, 고용안정사업 3/1000 → 15/10000) - 육아휴직급여액 인상(월 20만원 → 월 30만원)
12. 30.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
12. 31.	◦ 2003년도 고용보험법상 기준임금 등 고시 - 기준임금, 각종 장려금 등

14. 2003년 고용보험일지

(2003. 1. 1～2003.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 6.	◦ 고용안정사업장려금 고시 - 고령자재고용(30→33만원), 재고용장려금(200～160만원→ 220～180만원)
1.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3건, 취소 1건)
1. 21.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2건, 기각 2건)
2. 3.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포 - 4대보험 공통서식
2. 3.	◦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 제정(예규) - 직장보육시설 융자지원 완화 - 직장보육시설 무상지원 완화 -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 강화
2.6～7.	◦ 신고용보험시스템 워크숍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의견수렴
2. 1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위수여식 - 학사 345명, 석사 13명
2. 17.	◦ 고용안정사업 홍보책자 발간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절차 등 안내
2. 18.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2. 20.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실무작업반 워크숍 개최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일정 확정 등
2. 21.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2002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年 月 日	主 要 內 容
2. 24.	◦ EBS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방영 - 지상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관형성, 직업정보프로그램을 위성채널은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반영
2. 28.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회의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추진계획 등
2. 28.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필기시험면제등에관한규정 개정 -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 훈련기관이 면제과정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 등
2. 28.	◦ 사업내자격검정사업지원규정 개정 - 사업내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및 인정신청자격, 심사절차, 인정취소절차 등을 명확히 함.
3. 5.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3. 8.	◦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인프라구축방안 관련 회의 개최 - 일용근로자 특성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방안과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
3. 12.	◦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3. 18.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4건)
3. 19.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인프라구축 관련기관 업무협의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조직 등 인프라구축 관련 관계부처 사전 방문 협조요청
4.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3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4. 18.	◦ 보험사무조합 개선방안 관계자 회의 - 보험사무조합 개선방안 논의
4. 2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5건, 기각 1건, 취소 2건, 보류 1건)
4. 28.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 및 기능사 시험면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1년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년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
4. 29.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실무추진반 워크숍 개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세부 시행지침 검토 등
4. 29.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관리용 전자카드 도입방안 회의 - 금감원의 ’04년 스마트카드 도입방침 관련 카드방식 검토
5. 6.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소요정원 관계부처 설명 - ’04년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개선사항 및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소요정원 등
5. 12.	◦ 고용보험 인터넷 홍보 - 고용보험 수기공모전 및 고용보험제도 여론 조사
5. 1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9건, 기각 6건, 취소 3건)
5. 13.	◦ 고용안정사업 발전 방안 토론회 -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등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 토론
5. 13.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추진 ※ ‘03.12.30. 국회 본회의 통과
5. 14.	◦ 신고용보험시스템구축사업 중간보고회 - 사업진척도, 주요서비스 개선사항 보고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5. 20.	◦ 실업급여담당자 워크숍 개최 - 실업급여 관련 업무연구 및 분임토의 결과 발표 등
5. 23.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04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5.28～29.	◦ 실업급여담당자 워크숍 개최 - 실업급여제도 발전․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등
6. 1.	◦ 고용보험심사관및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위원수당 현실화, 각종 보고등 업무 간소화
6. 3.	◦ ILO 총회 - ILO 총회(6.3～6.19) 인적자원위원회에서 『인적자원개발에관한권고』개정을 위한 토론
6. 9.	◦ 수시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 회의 -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실태 파악 및 홍보효과 연구
6. 12.	◦ 기능올림픽대회 참가 - '03.6.12～25까지 스위스 샹갈렌에서 개최된 국가기능올림픽대회에 38직종 39명 참가하여 종합우승
6. 25.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5건, 기각 1건, 취소 4건)
6.30～7.1.	◦ 고용안정사업 워크숍 개최 - 고용안정사업 '03년 상반기 추진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
7. 7.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부처 협의(7.7～7.18)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고용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
7.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3건, 취소 1건)
7. 14.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7.19～8.8)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고용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7.16～23.	◦ 고용보험실무자 해외연수 - 고용보험 실무자 해외연수(독일, 프랑스, 15명)
7. 21.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57건, 기각 55건, 취소 2건)
7. 21.	◦ 고용․산재보험기금 수납체계 변경방안 마련 회의 - 고용․산재보험 수납체계 변경방안 등
7. 29.	◦ 고용보험 인터넷 홍보 - 고용보험제도 만족도 여론조사 및 육아휴직급여 수혜사례 공모전
8. 7.	◦ 전자카드에 의한 고용보험관리시스템 관련 관계자 회의 - 카드리더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선방안 검토
8. 8.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8.8～16.	◦ 고용보험실무자 해외연수 - 고용보험 실무자 해외연수(미국, 15명)
8. 19.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5건, 기각 5건)
8. 22.	◦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인정 - 현대중공업(주)의 취부사, 마킹절단사 등 9종목의 사업내자격검정 인정
8. 25.	◦ 하반기 직업훈련방송 안내 - PLC, 캐릭터 디자인, 실내조경기술, 디지털 마케팅, 웨딩 플래너 등 7개과정을 반영
8. 29.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계자 회의 - 부정수급 예방․적발․환수 관련 교육 및 통계관리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토의
8. 30.	◦ DVD-ROM에 의한 검정실시 - 실기시험 문제를 DVD-ROM에 담아 시험장에 배포, 수험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직접 PC를 통해 해당 문제를 보고 답안 작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9. 8.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8건, 기각 6건, 취소 2건)
9. 2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6건, 기각 1건, 취소 5건)
9. 23.	◦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 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현행 637종목 → 500여종목) 정비안 마련
9. 23.	◦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 기계조립, 미용, 밀링 등 52개 경기직종으로 16개 시․도 대표선수 1,800여명 참가
9. 26.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반 워크숍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 논의
10. 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10. 7.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부처 협의(2차, 10.7～17)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및 중소기업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고용을 늘린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등
10.18.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차, 10.19～11.7)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및 중소기업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고용을 늘린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등
10.21.	◦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결정사례집 발간 - 고용보험심사, 재심사에 대한 사례 59건 수록
10.24.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관계자 회의 - 성과배분금 및 건설업특례정산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등
11. 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취소 3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1. 3.	◦ 직업능력개발 촉진대회 - 능력개발훈련, 기능장려 유공자 훈․포장 등 170명 정부포상 실시
11. 4.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궤도장비 정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11. 6.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 및 기능사 시험면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1년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년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
11. 6.	◦ '03년도 근로자부분 신지식인선정 - 행자부주관 '03년도신지식인 선정사업에 근로자부문 신지식인 10명 선정
11.11.	◦ 전자카드에 의한 고용보험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회의 - 시범사업장 선정 등
11.12.	◦ 제10회 대한민국명잔전 개최 - 2003년 명장 작품 등 1,438여점 전시 시연 및 사연
11.17～21.	◦ 신고용보험시스템 담당자 교육 실시 -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육(각 청별)
11.18.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3건)
11.25.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 - 신설된 궤도장비정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5개 종목의 시험과목 설정 및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산업기사의 시험과목 변경
11.26.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관계부처 논의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 논의
11.28.	◦ 고용보험심사관 및 업무담당자 연찬회 - 심사사례 발표 및 연구 등
12. 8.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홍보 - 인터넷, TV 등 홍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2. 8.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12. 9.	◦ '0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확정․공고 - '0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시행종목, 시행일자, 시행횟수, 검정계획인원 등) 확정
12.10.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추진담 회의 개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추진상황 파악 및 노사참여방안 논의
12.12.	◦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내용 순회교육 - 각 지방청 고용안정사업(순회교육)
12.18.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기준임금 등 18개 고시안 심의
12.18.	◦ 고용보험법시행령 공포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고용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
12.24.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사 회의 개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실효성 제고방안
12.31.	◦ '04년 고용보험법상 기준임금 등 일괄 고시 - 기준임금 등 18개 고시안 심의
12.31.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포(제204호) - 고용보험하수급인 승인요건 완화(6억→1억)

15. 2004년 고용보험일지

(2004. 1. 1～2004.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 1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6건, 기각 2건, 취소 3건, 일부취소 1건)
1. 19.	◦ 연간 자산운영계획 수립 - ‘03년 여유자금 운영성과 및 ALM분석에 따른 투자자산 배분 전략
1. 30.	◦ ‘04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 - 사업 참여 희망 비영리단체들의 신청서 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시행 - 사업주가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 보험업무 처리
2. 9.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국가기술자격제도 기본계획 수립,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절차의 개선,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 위원회로 명칭변경 등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1건, 취소2건)
2. 12.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2003회계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2. 1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위수여식 - 학사 319명, 석사 50명
2. 24.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2. 25.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선원법에 의한 선원,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3. 4.～ 5.	◦ 고용안정사업 담당자 Work shop 개최 - 고용안정사업 운용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3. 6 ～ 13	◦ 고용보험실무자 해외연수(1차) 실시 - 호주, 뉴질랜드 15명, 네덜란드, 스웨덴 15명)
3. 1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훈련시설 설치비용 대부한도 인상,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 서식 통합 등 ◦ 고용안정사업 등 각종 고시 제․개정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등 8건 ◦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완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7건, 기각 3건, 취소 4건)
3. 2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4. 1.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 - 전자신고 대상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12종, 취득․상실 확인 통지 등 5종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운영 지원단 회의 개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의
4. 1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4. 17.	◦ 고용보험심사관 및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심사수당 인상, 자문료 지급근거 신설 등

年 月 日	主 要 內 容
5. 3.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 - ‘04년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기준 확정 의견수렴
5. 25.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5건, 기각 3건, 취소 1건, 일부취소 1건)
5. 28.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05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6. 1.	◦ 고용보험통계분석시스템(EIS) 구축․시행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강조기간 운영 - 운영기간 : 6.1~7.31
6. 2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운영지원단 3차 회의 개최
6. 4.	◦ 고용보험심사관 및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 심사사례 발표 및 연구 등
6.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1건, 취소 2건)
6. 16	◦ 전자카드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 - 사업추진 소요예산 재검토
7. 5.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1건, 취소 2건)
7. 20.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2건, 취소 1건, 일부취소 1건)
7. 22.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활성화 계획안 심의
8. 11	◦ 전자카드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하반기 시범사업 중점 추진방안
8. 20	◦ 하반기 전자카드 시범사업 추진 - 기간 : 8.20~12.31 - 대상 : 대림산업(주) 서초연합재건축사업 현장 등 3개소

年 月 日	主 要 內 容
8. 24.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5건, 기각 4건, 취소 1건)
8. 30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정리 -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 및 체류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피보험자 정리
9. 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3건, 취소 1건) ◦ 전자카드 사업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 - “추진반”구성 등 전자카드 사업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마련
9. 7.	◦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 - 기계조립, 미용, 밀링 등 52개 경기직종으로 16개 시․도 대표선수 1,828명 참가(입상자 159명)
9. 9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운영 지원단 회의 개최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 방안
9. 15.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신축사업 - 뉴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9. 21.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1건, 취소 3건)
9. 30	◦ '04년도 근로자부분 신지식인 선정 - 행자부주관 '04년도신지식인 선정사업에 근로자부문 신지식인 10명 선정
10. 1.	◦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상한 인상 등 ◦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10.1~10.31) - TV, 라디오, 무가지 등 다양한 매체이용 홍보 실시 - 국세청 및 유기관 적용자료조사, 가입기피 사업장 직권성립 조치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0. 4.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1건, 취소 3건)
10. 19.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2건, 기각 1건, 취소 1건)
10. 21	◦ 기능대학법 시행령 개정 - 정원외 특별전형대상 확대, 학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등
10.23 ～ 31	◦ 고용보험실무자 해외연수(2차) 실시 - 캐나다 14명, 스페인 15명
10. 26	◦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사업 추진단 회의 개최 - 전자카드사업 추진전략 계획수립
10. 29	◦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부과고지 방법․절차,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대상․지원금 등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운영 지원단 회의 개최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및 활성화 방안
11. 1.	◦ 직업능력개발촉진대회 개최 - 능력개발훈련, 기능장려 유공자 훈․포장 등 130명 정부포상 등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개정 - 취득․상실 확인 통지 등 5종 → 34종
11. 5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운영 지원단 회의 개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및 활성화 방안
11. 12	◦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사업 추진단 회의 개최 - 전자카드사업 추진 전략으로 분야별 검토의견 발표
11. 14.	◦ 제11회 대한민국명장전 개최 - 2004년 명장 작품 등 1,023여점 전시 및 시연
11. 15	◦ 일용근로자 전자카드사업 관련 외국 선진사례 시찰
11. 22	◦ 고용보험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연계 방안 추진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2. 6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홍보계획 수립 - 홍보안내문안 및 양식 확정 - 안내문 통지를 위한 기술 용역 계약 체결
12. 9.	◦ '0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확정․공고 - '0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시행종목, 시행일자, 시행횟수, 검정계획인원 등) 확정
12. 21.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12. 23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04년 업무추진실적 및 ’05년 업무계획 보고 - 고용보험관련 고시
12. 28.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 개편, 검정기관 확대를 위한 위탁기준․지원 및 평가제도 도입 등
12. 31.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전면개정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강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신설,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강화 등 ◦ 기능대학법 개정 - 학점인정 범위 확대, 교수채용기준 확대, 기능대학에 대한 평가 제도화 등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지원절차 등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국가기술자격 통․폐합(100여종목), 국가외 검정금지종목 정비(28종목), 검정수수료 반환사유 확대 등 ◦ '05년 고용보험법상 기준임금 등 일괄 고시 - 기준임금 등 18개 고시

16. 2005년 고용보험일지

(2005. 1. 1～2005. 12. 31)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 10.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1건, 취소 2건, 일부취소 1건)
1. 25.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3건)
2. 15.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200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고용보험기금 중기사업계획
2. 2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3건)
2. 23.	◦ ‘06년 연간 자산운영계획 심의 - ‘05년 여유자금 운영성과 및 ALM분석에 따른 투자자산 배분 전략
3.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1건, 취소 2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3. 16.	◦ ‘05년 1분기 자산운용계획 심의
3. 2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3건, 취소 1건)
4. 11.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2건, 일부취소 2건)
4. 19.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2건, 취소 1건, 일부취소 1건)
4. 2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9건, 기각 8건, 취소 1건)
4. 28.	◦ 고용보험심사․재심사 결정사례집 발간
4. 29～3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수안보 한국콘도, 110명 참석
5. 9.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1건, 취소 2, 각하 1건)

年 月 日	主 要 內 容
5. 1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 기각 3건, 각하 1건)
5. 17.	◦ ‘05년 2분기 자산운용계획 심의
5. 24.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3건, 일부취소 1건)
5. 31.	◦ 고용보험법 개정․공포 -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전체 휴가일수(90일)에 대하여 지원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0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6.12 ～ 19	◦ 고용보험실무자 상반기 해외연수 실시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8명
6. 1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6건, 기각 5건, 일부취소 1건)
6. 28.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5건, 기각 4건, 일부취소 1건)
6.12 ～ 19	◦ 고용보험실무자 상반기 해외연수 실시 - 노르웨이, 덴마크 17명
6. 30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공포 -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 개선 및 훈련비 반환사유와 반환기준 규정
7. 1	◦ 고용보험 10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 개최(프레스센터) - 고용보험 10주년관련 고용보험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과 토론(국제세미나 개최 : 7. 7 ～ 7. 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사업주의 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신청절차를 정하고, 수강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
7. 11.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6건, 기각 4건, 취소 1건, 일부취소 1건)
7. 26.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7건, 기각 7건
7. 22.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고용․산재보험 자산운용지침(안), 고용보험 재정연구용역 보고

年 月 日	主 要 內 容
8. 23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7건, 기각 3건, 취소 3건, 보류 1건)
8. 19.	◦ ‘05년 3분기 자산운용계획 심의
9. 5.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3건)
9. 1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6건, 기각 5건, 취소 1건)
9. 2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9. 2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10. 25.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2건, 취소 2건)
11. 7.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3건, 기각 2건, 취소 1건)
11. 22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7건, 기각 7건)
10. 26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공포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사업주 확인절차 폐지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1. 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사업주 확인절차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11.13 ～ 20	◦ 고용보험실무자 하반기 해외연수 실시 - 영국, 프랑스 16명 - 네덜란드, 독일 18명 - 일본, 호주 17명
11. 18.	◦ ‘05년 4분기 자산운용계획 심의
11. 30	◦ ‘05년도판 고용보험백서 발간
12. 1.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2. 1～ 2.	◦ 고용보험심사관 및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 사례발표 및 연구 등
12. 5.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4건, 기각 1건, 취소 3건)
12. 7	◦ 고용보험법 개정․공포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 실업인정제도 개선 - 부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

年 月 日	主 要 內 容
12. 20.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 재심사청구 심리 및 재결(총 6건, 기각 3건, 취소 2건, 보류 1건)
12.20.	◦ 고용보험 10년사 발간․배포 -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의 발전경과 정리 등 수록
12. 27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개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고용보험법령관련 고시안 및 보험료징수법령관련 고시안
12. 30.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공포 -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 -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진단 지원근거 마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계속고용지원 지원근거 마련 -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규정 등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 지원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을 정함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을 정함 ◦ '05년 고용보험법령관련 고시 제․개정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고시 등 19개 고시

		◇ 본서의 발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인사 ◇
<감수> 조정호(노동보험심의관) 이재윤(고용보험정책팀장) <집필․편집자> 제도개요 이수종, 이종구 적용․징수 이상임, 백동훈, 김인규 고용안정사업 김상환, 김주홍 직업능력개발사업 오윤석, 최정회, 조영희, 지영철, 강상근 실업급여 윤영귀․김덕곤 모성보호 서호원, 이정아 재정현황 장미혜, 하창용, 김선재, 남형렬 <자료협조>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백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02)503-9750～1, 9763

2006년판   고용보험백서

2006년    10월    일     인쇄

2006년    10월    일     발행

발  행：노 동 부

편  집：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