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세부 지원기준

2006. 10.

건  설  교  통  부

1. 목 적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2. 대출대상자

다음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용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특별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5,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4,000만원 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 × 50)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만 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 다만, 다음의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자가용 승용차 중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중형이상 자동차, 승합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연식․규모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제외여부를 결정

※ 부동산중 종중묘지 등 환금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외여부를 결정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수탁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 대출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4.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특별시 : 3,5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이하)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에는 3,000만원이내)

-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2,1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2,800만원 이하)

※ 신규계약시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시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내로 하되,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 불가

◦ 대출이율 : 연 2.0%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 2006.10.19.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연장 최장 6년까지 사용 가능)

5.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다만, 주공, SH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6.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7. 대출방식

◦ 시․군․구에서는 대출대상자를 선정, 대출취급은행(지점)에 통보하면 대출취급은행은 동 대출대상자에게 대출

8. 대출절차

◦ 대출대상자 추천

- 신청서 접수 :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 : 시․군․구청장은 대출대상과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선정결과를 취급은행(지점) 및 본인에게 통보

※ 전세계약을 체결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자체에 융자추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징구(부적격자는 제외), 대상주택의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융자추천대상자를 확정통보

◦ 대출실행

-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 담보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연대보증인(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9. 종전 2년 일시상환 취급분에 대한 기한연장시 대상자 추천

◦ 지자체의 기한연장 대상자 추천

- 해당 지자체는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연장 대상자로 추천하고 은행에 대상자 통보

※ 당초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자가 만기(2년, 4년, 6년) 도래후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의 재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 대상자로 추천절차를 준용

※ 임차인이 타행정구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입지의 지자체장이 대상자여부를 조사, 확인후 거주지 취급은행에 통보

※ 당초 융자지원시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였으나 기한연장시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양중인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상이 되더라도 기한연장 대상자에 해당

◦ 은행의 기한연장 처리

- 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을 심사 후 기한연장 처리

10. 기타 행정사항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하여 2000. 6.25이전에 융자 지원된 대출금이 6개월이상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되어 은행에서 손실보전 청구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결손을 보전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가옥주․국민은행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결손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환

◦ 시․군․구청장은 동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대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출신청인으로부터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만 징구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

◦ 대출대상자 추천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자격여부 및 대출금액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할 것

〈 참고 1. 신청인 준비서류 〉

□ 자자체에 추천 신청시

필수서류	1. 대출신청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 은행제출시 사용하도록 사본을 징구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연대보증인준비 서류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참고 2. 대출절차 〉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여부와 대출가능액 확인
↓
전세계약체결 (신청인)	- 임대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특별시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전세보증금 4,000만원 ․기타지역 :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	※ 전세계약 체결치 않고 전세계약체결 예정 지자체에 대상자 추천신청 가능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주지
↓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후 대상자를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