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토지관리팀 팀 장 안 충 환 사무관 김홍기 ∙☎ 02-2110-8628(토지관리팀) ∙khk3707@moct.go.kr
	∙11월 14일 배포(총 1매)

․ 11월 15일 (석간, 연합, 방송, 인터넷은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당사자 일방만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가능

실거래가 제도 미비점 보완

□ 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 15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게 된다.

동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