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

2006. 9. 29

건 설 교 통 부

-  차    례  -

1. 지침의 목적

2. 공장총량제도의 의의

3.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

4. 공장총량의 연도별․지역별․입지유형별 배정

5. 공장총량의 집행

6. 행정사항

※ 공장총량제도 업무절차도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공장총량”이라 한다)의 배정,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장총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장총량제도의 의의

2-1.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1994년 도입)

※ 법적근거(법 제18조)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2. 공장총량제도는 2003년까지는 매년마다 연간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3년마다 3년간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2-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계획기간(’06～’20)과 일치하도록 2006년부터 새로이 3년마다 3년간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

※「2004～2006년 공장총량운영계획」은 2006. 9. 29일자로 종료한다. 다만, 「2004～2006년 공장총량 운영계획」에 따라 ’06. 1. 1부터 2006. 9. 29까지 기집행된 공장총량(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건축허가량 포함)은 「2006～2008년 공장총량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

3-1. 공장총량제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시행령 제21조)

3-2 공장총량의 적용대상과 범위

3-2-1. 공장총량의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이상인 공장건축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총량의 적용면적은 산집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임

3-2-2.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범위

1) 공장의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개축 및 재축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장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총량의 적용대상(3-2-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이 아닌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공장총량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전체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3) “용도변경”이라 함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산집법에 의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2-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4)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된 지역

4. 공장총량의 연도별․지역별․입지유형별 배정

4-1. 연도별 배정계획 수립

4-1-1.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한 시․도별 총량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22조제4항)

4-1-2. 시․도지사가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간 공장총량은 총허용량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1-3.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배정계획 수립시 시․군․구간 물량 과부족 발생시 조정이 용이하도록 입지유형별로 각각 20%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4-2. 지역별 배정계획 수립

4-2-1.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정계획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제5항)

4-2-2.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집행실적․공장건축허가 유보량 기타 향후 공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4-3. 입지유형별 배정계획 수립

4-3-1.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공장총량을 배정하되, 개별입지의 총량을 감하여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4-3-2. “개별입지”총량을 초과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총량”의 20% 범위내에서 이를 “개별입지 총량”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공장총량의 집행

5-1. 공장총량의 집행시점 및 건축제한

공장총량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점에서 집행하되, 배정된 공장총량의 범위내에서 공장건축 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8조제4항)

5-2. 공장총량은 가급적 월별․분기별 등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의 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ㅇ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ㅇ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실수요자

- 토지소유자가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 최초공장설립승인 신청인과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 기타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유사한 업종인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공장

ㅇ 건축허가 신청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허가대기기간이 가급적 1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ㅇ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3. 건축허가 취소

5-3-1.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건축허가후 1년이상 미착공한   경우와 미착공기간이 1년이내라도 사실상 건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부도, 사업계획 변경 등)에는 동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배정된 공장총량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3-2. 공장총량설정기간중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공장총량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4. 공장총량 집행잔량의 처리

연도별로 배정된 공장총량중 당해연도에 집행 못한 잔량은 공장총량 설정기간중에 한해 다음년도로 이월(단, 설정기간 마지막년도에는 이월 불가)된다.

5-5. 공장총량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건축허가

5-5-1. 공장총량 운영계획기간(매 3년)의 초년도 1월 1일이후부터 공장총량운영계획이 확정․고시될 때까지 공장건축허가는 전년도 공장총량 집행실적의 50%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5-5-2. 이 경우 집행된 공장건축허가 물량은 공장총량운영계획에 따라 고시된 공장총량물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5-6.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이 당해지역에 배정된 공장총량 및 집행실적을 알 수 있도록 공보․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지하고, 건축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시 공장총량제도의 취지, 개략적인 건축허가소요  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6-1. 이 지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장총량 운영계획」에 대해 적용한다. 수도권계획과-585(2004.5.28)호로 통보한 종전의  「공장총량제도의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6-2.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총량관리대장을 작성(서식 1․2 참조)관리하고, 월별 공장총량집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공장총량집행실적을 정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서식 3․4․5 참조).

6-4. 시․도시사는 3년간의 공장총량 운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5일까지 3년간의 운영실적을 총괄정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1】

공 장 총 량 관 리 대 장

(행정기관명)                                                                                         (단위 : ㎡)

연번	허가번호	회사명	부지면적	건축허가 연면적				건축유형별 (신축,증축,용도변경)	업종별	공장설립승인일
	건 축 허 가 일	공 장 소 재 지	용도지역	소계	제조시설	창 고, 사무실	기 타

【서식 2】

총량적용 제외지역 공장건축 허가 실적

(행정기관명)                                                                                         (단위 : ㎡)

연번	허가번호	회사명	부지면적	건축허가 연면적				건축유형별 (신축,증축,용도변경)	업종별	공장설립승인일
	건 축 허 가 일	공 장 소 재 지	공 단 명	소계	제조시설	창고, 사무실	기 타

※ 산업입지 공장건축 허가실적

【서식 3】

공장총량 집행실적 (   월)

ㅇ 총  괄

총허용량	㎡	기 간		집행실적	㎡

○ 공장총량 집행내역

(단위 : ㎡)

구 분	당 월		전 월 까 지		누 계		비 고
	건수	연면적	건수	연면적	건수	연면적
합 계 - 신 축 - 증 축 - 용도변경
개별입지 계 - 신 축 - 증 축 - 용도변경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계 - 신 축 - 증 축 - 용도변경

○ 총량적용 제외지역 공장건축실적

구 분	당 월		전 월 까 지		누 계		비 고
	건수	연면적	건수	연면적	건수	연면적
산업단지 계 - 신 축 - 증 축 - 용도변경

【서식 4】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 실적 (  월)

(단위 : ㎡)

허가일	회사명	위 치	연면적	입주대상 업 체 수	비 고
계		건

※ 비고 : 신축․증축등 유형별 기재

【서식 5】

공장 명의변경 현황 (  월)

(단위 : 건)

구 분		명의변경 (계)	건축허가이전 명의변경	건축허가이후 명의변경
				소계	건축허가~ 착공전 명의변경	착공~준공전 명의변경
시․도	연도별 누계
	월
시․군․구	연도별 누계
	월

※ 참고 : 공장총량제도 업무절차도

	기초조사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는 총량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총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관계기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공장총량 운영계획(안) 마련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5인
	공장총량 결정고시 (건설교통부장관)		* 관보에 고시
			* 시․도지사에게 통보
	연도별 배정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연도별 배정계획 승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공장총량의 지역별(시․군․구) 배정 (시․도지사)		*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
	총량집행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허가시 등에 총량범위내에서 집행
	총량집행실적 보고(월별)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