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2006년귀속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43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6년 11월 30일(목)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아래의 경우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참고 1)

․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

□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납부

○  금년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43천명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11월 15일(수)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납기내 고지세액」을 11월 30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됨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중간예납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고지안내문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안내하였으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자납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금액을 내년 1월 15일(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경우에는 분납신청서를 11월 30일(목)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 징수유예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사업부진 등으로 2006년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11월30일(목)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11월30일(목)까지 납부할 수 있음

□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 신고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7%)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참고 2)

* <첨부서류>

-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

□ 문의사항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

자료생산 : 개인납세2과  과 장 유 희 춘 (☎ 062-370-5381)

주 무 조 윤 우 (☎ 062-370-5382)

[참고1]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제외자(소법§65①, 소령§123, 소칙§64)

1. ’06.1.1.현재 비사업자로서 ’06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06.6.30)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3.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4.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제82조(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6.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

(1) 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경영하고 그 사업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포함)으로서 영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

7. 법 제68조 제1항(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8. 중간예납기간 중(2006.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9.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득세법§86)

[참고2]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7%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신고방법

○ 신고기간 : 2006. 11.1. ～ 11.30.

○ 제출서류

-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

□ 관련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③,④

○ 동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⑦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