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개 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원 ∙선원은 현행 유지(월 150만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 ’05년 11월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20%			◦ 기한 연장 - ’07년 11월 지출분까지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1조의 3)

종 전			개 정
◦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한도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연금수령단계에서 전액과세)			◦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추가 허용 -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 정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 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적용 제외 ◦ 보험료, 교육비, 세금, 수도 등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추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2.1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2005.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7.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8항, 제80조의2 제4항. 제8항,

제81조 제2항. 제5항, 제83조 제4항. 제10항)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			◦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토록 의무 부여 ◦ 특별해지사유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중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영수증 <신 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 부담내역서*

*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0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실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출자대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

<참고>

※  소득공제율 추이

’99.8.30. 이전		’01.12.31. 이전		’02.1.1. 이후
20%		30%		15%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 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공시가액이 3억원이하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 이하로서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11.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 분양권(분양계약서) - 입주권(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 - 주택(주택의 기준시가확인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주택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 소득공제대상인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 상환기간이 15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차입			◦ 소득공제 요건 보완 -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존차입금을 전환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2항)

종 전			개 정
◦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5.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15종			◦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 -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조회하여 연말정산 신청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여부 확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협회, 여성가족부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제출시기 등은 국세청장이 정함 ◦ 국세청이 영수증발급기관에 대하여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말정산자료의 비밀유지 -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나 교육부 등은 과세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의료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빙서류 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생략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

17.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및 관련 조문정리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 2, 제6호, 영 제81조 제7항)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 금품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공제에 있어서의 자연봉사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 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기타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재난으로 한정 - 대상단체에 비영리교육재단,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대한적십자사를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8.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지정단체 -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 - 노동조합비 - 교원단체 납부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 납부회비 *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비용 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 *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이상 : 총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초과 * 정부지원, 기업협찬 및 자체 수입사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 비율 ** 개인회비와 개인후원금(예:특별 회비 등)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 비율을 계산 - 지정절차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재경부장관이 심사․지정 - 사후관리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 ∙5년마다 재지정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