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우편료 등 발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2. 개선된 연말정산 절차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3. 간소화 대상 소득공제 항목

전산자료로 수집이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일부,  신용카드(백화점등 유통업체 제외)등 8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실시하며 2007년 이후에는 사립학교의 교육비와 모든 비보험 의료비자료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

4. 기대효과

인터넷에 의한 일괄 발급으로 납세자는 영수증 수집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보관비용을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우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