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06. 11.

행정자치부 / 지역경제공기업팀

목     차

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개요

1. 경영평가 제도 개요	1

2. 2006년 경영평가 개요	4

Ⅱ. 경영평가 결과

1. 지방공사․공단	8

2. 지방직영기업	17

Ⅲ. 혁신이행실적평가 결과	24

Ⅳ. 향후 조치계획	27

【붙임】

1. 지방공기업 사업별 세부 경영평가 결과	2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현황	236

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개요

ꊱ 경영평가 제도 개요

1.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8조

2. 평가시기

○ 당해년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2006. 4)

로부터 실시하여 4개월이내 완료(영 제68조)

3. 평가주체 : 행정자치부장관(필요시 자치단체장 실시 가능)

4. 평가대상 및 주기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영 제68조제1항)

※ 공사․공단은 매년, 지방직영기업은 격년제 실시

5. 평가지표

○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78조제2항)

6. 경영평가의 결과조치

○ 경영평가등급 부여 : 5개 등급(가․나․다․라․마)

- 지방직영기업은 순위만 결정

○ 기관성과급제와 연계

-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기관성과급 차등 지급(100~300%)

- 공기업별 구체적인 지급률은 기업별 재정형편 등을 감안 상한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

〈등급별 성과급 차등지급(상한액) 내역〉

․임원의 성과연봉액(월 기본급 × 지급률)

경영평가등급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지 급 율	450%	385%	320%	260%	150%

․직원의 기관성과급(월 기본급 × 지급률)

경영평가등급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지 급 율	300%	260%	220%	180%	100%

○ 2006년 경영진단 대상공기업 선정자료로 활용

○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 및 해외연수 실시

○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자 선정에 참고

○ 경영개선조치 유도 및 우수경영사례 파급․확산

- 경영평가 보고서에 적시된 개선요구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공기업에서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반영 개선토록 지도

- 우수경영사례집 발간 배포

○ 경영평가 결과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경영평가 결과의 임원 연임․해임 등 인사자료 적극 활용으로 책임성 강화

7. 경영평가 등급결정 절차

○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8. 경영평가등급 결정방법

○ 지방공기업별 평가등급은 당해 공기업의 평가점수 및 평가군별 공기업 수 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마”등급 부여

- 사업준비중인 법인, 사업마무리 법인 등

ꊲ 2006년 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경과

○ 2006. 3.27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실시계획의 경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2006. 4.11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계획 시달

○ 2006. 4.26	경영평가 세부시행계획 시달 및 평가단 교육

○ 2006. 5.17	경영평가사업 용역계약 체결

○ 2006. 5～8	현지방문평가 실시

※ 고객만족조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9월말까지 완료

○ 2006. 11.3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개최, 평가등급

(지방공사, 공단) 및 순위(직영기업) 확정

2. 경영평가대상 : 총 169개 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 78개

- 상 수 도 : 총 105개중 서울, 시흥, 김천, 홍천 등 45개 단체(4개群)

- 하 수 도 : 총  63개중 성남, 속초 등  28개  단체(2개群)

- 공영개발  : 총  41개중 평택, 천안, 목포 등 5개 단체

※ 경영평가 미실시 지방직영기업은 시․도 주관 자체 서면평가 실시

○ 지방공사․공단 : 91개

- 지하철 6       :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도시개발공사 12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 시설공단 60    :  6개群으로 구분 평가

- 기타공사․공단 13 : 서울농수산물공사, 대전엑스포 등

3. 經營評價 指標

○ 대분류(4개 지표) :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 대상 공기업을 7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세부지표는 각 공기업 특성에 따라 사업운영분야 등에서 세분화

○ 배  점 : 100점(계량․비계량지표로 구분 배점)

- 계 량 54～61, 비계량 39～46

4. 2006년 經營評價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제도적 변경사항 : 혁신평가, 사장평가 제도 신규 도입

- 경영평가 종합점수는 혁신평가 결과와 합산(공사․공단)

․종합점수 = (경영평가점수 × 0.9) + (혁신평가점수 × 0.1)

○ 경영평가 지표 관련 변경사항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 4점→5점(평가 사후관리 기능 강화)

- 하수도 사업 책임경영 지표 가중치 상향 : 12점→15점(관리자 책임의식 제고)

- 고객만족도조사 : 7점→9점(고객만족 경영 유도)

※ 고객만족도조사는 외부용역기관 일괄위탁 조사 실시

5. 評價 遂行機關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169개)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6. 評價實施方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평가

○ 분야별 평가단 구성 운영

- 반편성 : 상수도 4, 지하철 1 등 총 16개반

- 구  성 : 교수 46, 공인회계사 15, 관계분야 전문가 18 등

7. 評價期間 : 2006. 5 ～ 9

《특기사항》

□ 사장 업무성과 평가(‘06년 신규 도입)

○ 평가대상 :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직영기업 제외)

○ 평가지표 : 조직운영, 사업운영, 공익서비스, 경영혁신

- 경영평가지표 중 사장 개인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부지표를 선별․적용

※ '06년도는 사장평가 결과와 경영평가 결과를 합산(40:60)하여 최종 사장평가 결과로 확정(신규제도 도입의 완충)

○ 결과확정 :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평가 등급 결정

- ‘경영평가 등급 배분비율’에 따라 7개 분야별 등급배분

○ 결과조치 : 성과급 차등지급 및 연봉액 조정 등

- 원칙적으로 사장성과급은 사장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 지급기준율 확대 : <종전> : 150～450% → <변경> : 150～750%

〈성과급 지급율〉: (월 기본보수액×지급율)

평가등급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지급율	기준	450%	385%	320%	260%	150%
	상한	750%	450%	385%	320%	-
	하한	450%	285%	220%	160%	-

※ 단, 06년도에는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종전기준('06년 예산편성기준 등)에 의하여 지급가능(자치단체장과 사장이 협의)

- 연봉액 조정조치 : 기존 연봉액 대비 (―) 10%～10% 이내에서 조정

〈연봉 인상․삭감기준〉: (전년대비 조정율, %)

평가등급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마” 급
조정율	상한	10%	5%	0%	0%	0%
	하한	0%	0%	0%	－5%	－10%

□ 革新評價(‘06년 신규 도입)

○ 평가대상 : '06년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사․공단(90)

- '05. 1～12.31까지의 혁신 이행실적

※ 혁신평가제외 : 부산교통공사('06년 지방공기업 편입)

○ 평가지표 : 혁신실행계획, 고유과제, 공통과제 등

○ 평가결과 : 경영평가 10%, 사장평가 12.4% 반영

○ 결과조치 : 평가점수에 따라 총20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전체공기업중 1～6위(6개)   : 월 기본급의 50～100%

- 전체공기업중 7～20위(14개) : 월 기본급의 20～50%

○ 혁신우수기업(6개) 선정․포상 및 혁신보고대회 개최

〈참고〉경영평가․사장평가․혁신평가 비교표

구 분	경영평가	사장평가	혁신평가
평가대상	•지방공사․공단(91개), •직영기업(78개)	•지방공사․공단(91개)	•지방공사․공단(90개*)
평 가 군	•지방공사․공단(9개군) •직영기업(상수도 4개군, 하수도 2개군, 공영개발)	•지방공사․공단(7개군)	•지방공사․공단(단일군)
평가지표	•책임경영(15~17) •경영관리(18~20) •사업운영(50) •고객만족(15)	•조직운영(40) •사업운영(20) •공익서비스(20) •경영혁신(20)	•실행계획(20) •고유과제(20) •공통과제(60) •가 점(5)
결과조치	•기관성과급 차등 지급 •경영진단 대상 자료 활용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등	•사장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연봉액 조정 •사장 해임 및 연임 근거 활용	•경영평가 10%, 사장평가 12.4% 반영 •혁신우수기업 포상 •혁신인센티브 부여

* 부산교통공사 : 혁신평가 제외('06년 지방공기업 편입)

Ⅱ. 경영평가 결과

[1]	地方公社․公團

ꊱ 지하철공사(6)

가. 총  평

○ 운영기간, 사업규모(노선, 수송규모) 등의 차이가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

다.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급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서울 도시철도	86.52	86.36	13.29	16.82	44.54	11.72	88.0(4)	계 량 49.49 비계량 36.87	가
*부산 교통공사	84.52	84.52	13.69	16.01	43.92	10.90	-	계 량 48.80 비계량 35.71	나
서울 메트로	83.88	85.37	12.30	16.34	45.18	11.54	70.4(5)	계 량 49.38 비계량 35.99	나
대구 지하철	82.82	82.13	13.85	15.28	42.56	10.44	88.9(3)	계 량 47.93 비계량 34.21	다
인천 지하철	82.41	81.53	14.88	14.75	40.87	11.02	90.3(2)	계 량 48.48 비계량 33.05	다
광주 지하철	80.11	78.75	16.20	14.93	36.93	10.69	92.3(1)	계 량 45.05 비계량 33.70	라

* 부산교통공사 : '06년부터 지방공기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경영평가점수를 종합점수로 인정(혁신평가 제외)

ꊲ 도시개발공사(12)

가. 총  평

○ 2005년 이후 8개 기관장이 교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경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공사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됨으로써 경영적 측면에서 전년에 이어 또 한 단계 진전을 이룸

○ 경영성과의 호전과 경영수준의 기관간 편차 감소로 최고점은 상향하면서 중앙집중화 경향을 보였음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급
		계 (100)	책임 경영 (17)	경영 관리 (18)	사업 운영 (50)	고객 만족 (15)
광 주	90.24	89.47	15.54	15.51	47.57	10.85	97.2(5)	계 량 55.13 비계량 34.34	가
부 산	90.03	89.21	15.36	16.26	46.83	10.76	97.4(4)	계 량 53.98 비계량 35.23	가
강 원	89.73	88.67	15.62	15.68	45.95	11.42	99.3(2)	계 량 54.67 비계량 34.00	나
제 주	88.84	87.65	14.79	14.82	46.66	11.38	99.6(1)	계 량 55.30 비계량 32.35	나
대 전	87.39	86.17	16.04	15.69	43.88	10.56	98.4(3)	계 량 51.51 비계량 34.66	나
인 천	87.39	87.48	15.26	15.27	46.59	10.36	86.6(10)	계 량 53.06 비계량 34.42	나
경 북	87.07	86.24	14.13	14.25	46.62	11.24	94.5(6)	계 량 53.86 비계량 32.38	다
SH(서울)	86.02	85.52	12.94	16.00	44.99	11.59	90.5(9)	계 량 48.99 비계량 36.53	다
경 기	84.91	84.12	14.80	14.87	43.87	10.58	92.0(7)	계 량 50.82 비계량 33.30	다
대 구	84.88	85.02	13.16	14.59	47.20	10.07	83.6(11)	계 량 53.71 비계량 31.31	다
경 남	84.24	83.50	14.59	14.90	43.68	10.33	90.9(8)	계 량 51.43 비계량 32.07	다
전 북	82.66	82.61	13.64	14.23	44.46	10.28	83.1(12)	계 량 52.51 비계량 30.10	라

ꊳ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 5)

가. 총  평

○ 독자적인 예산운영의 한계, 대행사업의 가변성, 시 정책결정 변경 등으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지만, 각 공단들은 새로운 비전 정립과 시민만족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급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부 산	89.22	88.22	16.81	17.11	43.07	11.23	98.20(1)	계 량 43.64 비계량 44.58	가
서 울	87.46	86.69	15.58	17.41	42.63	11.07	94.40(2)	계 량 42.86 비계량 43.83	가
대 구	83.30	82.12	16.33	16.72	38.07	11.00	93.90(3)	계 량 38.94 비계량 43.18	나
인 천	83.20	83.25	15.28	15.76	41.39	10.82	82.70(4)	계 량 44.30 비계량 38.95	나
울 산	81.69	82.11	15.99	15.97	38.90	11.25	77.90(5)	계 량 40.92 비계량 41.19	다

ꊴ 시설관리공단(일반시-A, 13)

가. 총  평

○ 공단들의 조직 및 인사관리, 노사관리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경쟁유발 등을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에 관한 공단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함

○ 모든 공단이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공통 서비스 이행기준과 사업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서비스 이행기준이 어느 정도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급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김해시설	86.77	85.49	15.40	15.00	43.66	11.43	98.3(1)	계 량 44.71 비계량 40.78	가
안성시설	84.13	84.30	14.35	15.26	43.85	10.84	82.6(7)	계 량 45.00 비계량 39.30	가
고양시설	82.18	82.81	14.77	14.79	42.43	10.82	76.5(11)	계 량 43.60 비계량 39.21	나
성남시설	82.03	81.48	14.44	13.84	41.39	11.81	87.0(4)	계 량 41.00 비계량 40.48	나
거제시설	81.80	81.07	13.54	14.92	41.70	10.91	88.4(3)	계 량 43.97 비계량 37.10	나
춘천시설	81.61	83.32	15.22	15.38	42.40	10.32	66.2(12)	계 량 42.50 비계량 40.82	나
의정부 시설	81.43	81.04	13.22	15.18	41.26	11.38	84.9(6)	계 량 40.36 비계량 40.68	다
동해시설	80.96	83.12	13.02	14.88	44.27	10.95	61.5(13)	계 량 43.05 비계량 40.07	다
연천시설	80.08	79.84	12.92	15.85	41.57	9.50	82.2(8)	계 량 43.36 비계량 36.48	다
용인시설	79.47	78.69	12.64	13.57	40.89	11.59	86.5(5)	계 량 41.09 비계량 37.60	다
파주시설	79.39	78.23	15.27	15.37	37.17	10.42	89.8(2)	계 량 39.85 비계량 38.38	다
가평시설	77.38	77.13	14.55	13.53	38.53	10.52	79.6(9)	계 량 42.45 비계량 34.68	라
의왕시설	74.50	73.97	13.65	13.58	37.06	9.68	79.3(10)	계 량 40.90 비계량 33.07	라

ꊵ 시설관리공단(일반시-B, 13)

가. 총  평

○ 공단의 관리자들은 대체로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일부 공단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미진하여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선진공단일수록 타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상담․방문․지도실적이 많고, 후발공단은 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경영정보 습득 및 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급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수 원	86.89	87.02	15.89	16.21	44.02	10.90	85.70(5)	계 량 44.07 비계량 42.95	가
창 원	86.80	85.85	14.97	16.00	43.33	11.55	95.30(3)	계 량 43.81 비계량 42.04	가
부 천	86.24	84.94	16.35	17.01	40.20	11.38	97.90(2)	계 량 42.54 비계량 42.40	나
과 천	85.00	83.47	14.16	15.25	42.46	11.60	98.80(1)	계 량 42.41 비계량 41.06	나
김 포	82.35	82.10	15.19	16.76	38.55	11.60	84.60(7)	계 량 38.92 비계량 43.18	나
화 성	81.93	82.70	15.14	13.79	42.69	11.08	75.00(11)	계 량 46.09 비계량 36.61	다
안 양	80.89	82.10	14.99	15.56	41.26	10.29	70.00(12)	계 량 42.10 비계량 40.00	다
구 미	79.55	78.88	14.55	15.80	38.30	10.23	85.60(6)	계 량 39.20 비계량 39.68	다
시 흥	78.78	79.07	15.37	12.84	40.63	10.23	76.20(9)	계 량 43.80 비계량 35.27	다
속 초	78.76	77.95	13.70	14.49	39.27	10.49	86.00(4)	계 량 40.00 비계량 37.95	다
청 주	76.84	76.97	14.00	14.69	38.79	9.49	75.70(10)	계 량 41.99 비계량 34.98	라
정 선	76.01	75.68	14.00	13.05	37.46	11.17	79.00(8)	계 량 40.33 비계량 35.35	라
오 산	74.34	75.12	14.94	14.44	34.38	11.36	67.30(13)	계 량 37.48 비계량 37.64	마

ꊶ 시설관리공단(자치구-A, 13)

가. 총  평

○ 대부분의 공단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수탁받은 사업들의 분류를 시도하고 적절한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사업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의 한계상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 합 점 수 (A*0.9 +B*0.1)	경영평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 급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송파구	87.69	87.42	16.13	16.31	43.42	11.56	90.10(3)	계 량 44.61 비계량 42.81	가
동작구	85.51	84.57	15.39	15.93	41.48	11.77	94.00(1)	계 량 44.04 비계량 40.53	가
서대문구	80.92	80.07	15.58	15.13	37.89	11.47	88.60(5)	계 량 39.98 비계량 40.09	나
중랑구	80.47	79.41	15.72	15.28	37.22	11.19	90.00(4)	계 량 41.93 비계량 37.48	나
강동구	79.02	77.60	14.99	15.20	36.17	11.24	91.80(2)	계 량 40.79 비계량 36.81	나
강서구	78.43	78.84	15.06	14.74	38.26	10.78	74.70(10)	계 량 43.45 비계량 35.39	나
인천남구	77.40	76.29	15.32	13.89	37.02	10.06	87.40(6)	계 량 43.93 비계량 32.36	다
동대문구	76.51	76.96	14.83	14.58	36.15	11.40	72.50(12)	계 량 38.93 비계량 38.03	다
마포구	74.97	74.83	14.62	14.26	36.75	9.20	76.20(9)	계 량 38.74 비계량 36.09	다
용산구	73.74	73.78	14.34	11.90	37.25	10.29	73.40(11)	계 량 41.53 비계량 32.25	다
양천구	72.14	73.01	13.43	13.55	35.35	10.68	64.30(13)	계 량 39.33 비계량 33.68	다
금천구	71.60	70.98	14.85	12.32	32.85	10.96	77.20(8)	계 량 37.71 비계량 33.27	라
도봉구	70.53	69.74	14.14	12.19	33.11	10.30	77.60(7)	계 량 36.74 비계량 33.00	라

ꊷ 시설관리공단(자치구-B, 12)

가. 총  평

○ 해당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조직․인사․사업운영․고객만족 등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그렇지 못한 공단은 인력․예산 등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음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 합 점 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 급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성북구	88.41	88.59	15.92	16.66	44.78	11.23	86.8(3)	계 량 46.20 비계량 42.39	가
종로구	84.08	82.63	16.18	15.91	38.94	11.60	97.1(1)	계 량 39.95 비계량 42.68	가
강남구	83.90	83.08	15.71	15.67	40.15	11.55	91.3(2)	계 량 41.41 비계량 41.67	나
인천서구	82.41	82.59	15.68	15.76	40.23	10.92	80.8(7)	계 량 42.69 비계량 39.90	나
강북구	80.93	80.28	14.81	15.81	38.72	10.94	86.8(3)	계 량 40.41 비계량 39.87	나
광진구	80.80	80.35	15.22	13.77	40.46	10.90	84.8(6)	계 량 42.54 비계량 37.81	나
성동구	77.02	78.26	14.41	13.65	39.41	10.79	65.9(10)	계 량 43.19 비계량 35.07	다
인천 계양구	76.77	77.18	14.70	14.09	37.97	10.42	73.1(8)	계 량 40.73 비계량 36.45	다
인천 남동구	76.47	75.36	13.96	14.01	37.31	10.08	86.5(5)	계 량 38.58 비계량 36.78	다
영등포구	76.04	77.91	14.35	12.38	40.76	10.42	59.2(12)	계 량 42.82 비계량 35.09	다
인천 부평구	74.96	76.25	14.02	12.91	39.74	9.58	63.3(11)	계 량 41.47 비계량 34.78	라
구로구	73.41	73.58	13.50	13.25	36.09	10.74	71.9(9)	계 량 36.30 비계량 37.28	마

ꊸ 환경공단(4)

가. 총  평

○ 전체의 혁신평가 점수가 평균 95.55점으로 혁신이행률이 높고, 3년 노사무분규선언, ISO 도입, 환경경영 우수사례 등이 많은 광역시群으로 책임경영, 경영관리 점수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04년도 종합점수 46.1점에서 2005년 50.8점으로 다소 상향되었으나 환경시설의 님비(NIMBY)현상으로 결과가 매우 낮다는 점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 합 점 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 급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부 산	87.86	86.63	16.65	15.90	44.00	10.08	98.90(2)	계 량 47.48 비계량 39.15	가
대 구	86.75	85.31	16.20	16.21	42.99	9.91	99.70(1)	계 량 48.14 비계량 37.17	나
대 전	86.40	85.14	16.46	15.64	42.98	10.06	97.70(3)	계 량 48.59 비계량 36.55	나
광 주	83.83	83.60	15.95	15.01	42.83	9.81	85.90(4)	계 량 49.25 비계량 34.35	다

ꊹ 기타공사․공단(13)

가. 총  평

○ 8개 기업이 전년대비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증가(감소)한 기업은 5개 기업임(서울․용인-증가, 대전․부산․구리-감소)

○ 2005년도에 상위로 평가된 인천교통공사, 경기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등이 영업실적 저조로 평점이 낮아짐에 따라 상위권에서 기관간 순위변동이 많이 있었음

나.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순위) (B)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등 급
		합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서울 농수산물 공사	90.38	90.10	14.47	16.96	47.90	10.77	92.90(1)	계 량 53.25 비계량 36.85	가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87.52	88.44	15.31	15.66	47.03	10.44	79.20(6)	계 량 53.37 비계량 35.07	나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86.17	85.98	14.63	14.86	46.29	10.20	87.90(3)	계 량 53.26 비계량 32.72	나
인천 교통공사	86.10	88.32	15.12	16.02	46.53	10.65	66.10(11)	계 량 52.43 비계량 35.89	나
부산 경륜공단	85.79	86.09	14.49	14.19	46.78	10.63	83.10(5)	계 량 53.83 비계량 32.26	다
창원 경륜공단	85.32	84.90	14.97	15.39	44.16	10.38	89.10(2)	계 량 51.32 비계량 33.58	다
경기 관광공사	84.87	86.92	16.21	15.86	43.64	11.21	66.40(9)	계 량 53.56 비계량 33.36	다
광주 지방공사	84.19	85.99	13.74	14.29	47.03	10.93	68.00(8)	계 량 53.97 비계량 32.02	다
용인 지방공사	79.97	82.23	14.08	14.11	43.57	10.47	59.60(12)	계 량 48.53 비계량 33.70	다
창녕군 개발공사	76.35	75.17	15.19	13.50	36.00	10.48	87.00(4)	계 량 42.28 비계량 32.89	다
하남시 도시개발 공사	73.93	73.77	15.01	13.92	34.45	10.39	75.40(7)	계 량 41.39 비계량 32.38	라
구미원예수출공사	73.88	74.73	12.99	12.77	39.49	9.48	66.20(10)	계 량 45.92 비계량 28.81	라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63.97	71.08	12.15	10.85	38.34	9.74	0.00(13)	계 량 45.49 비계량 25.59	마

[ 2 ]	地方直營企業

ꊱ 상수도(45)

(1) 1반 : 특․광역시(7)

가. 총  평

○ 상위그룹을 형성한 서울․부산․대구 등은 책임경영부문과 상수도 시설관리를 나타내는 기술평가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중위그룹에 해당되는 울산은 경영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 유수율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시(88%)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역시는 80%내외를 보이고 있는 바, 상수도 핵심 관리 지표로 평가될 수 있는 유수율의 개선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나.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서울시	85.06	13.08	19.12	41.94	10.92	1
대구시	84.89	12.88	19.45	41.76	10.80	2
부산시	83.80	13.33	18.88	40.53	11.06	3
울산시	82.17	11.47	17.73	42.96	10.01	4
광주시	82.01	12.57	18.83	39.56	11.05	5
인천시	81.73	11.92	18.29	41.46	10.06	6
대전시	78.80	11.53	18.33	38.74	10.20	7

(2) 2반 : 일반시 - A (인구 15만이상 14개)

가. 총  평

○ 책임경영분야에서 관리자들은 대체로 양호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있음. 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적시 변경, 담당별 구체적인 목표 설정 관리, 상세한 경영공시 등은 금후 개선 필요

○ 공기업회계처리에 있어 관리층의 복식부기 및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 요망

○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되고  있으나,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역블록화 사업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블록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완 필요

나.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	책임경영 (15)	경영관리 (20)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순위
화성시	85.00	13.50	17.06	44.04	10.40	1
파주시	83.82	14.24	17.25	41.75	10.58	2
군포시	80.87	14.36	16.79	39.35	10.37	3
마산시	80.23	13.50	16.72	39.95	10.06	4
김포시	77.26	13.66	14.48	38.78	10.34	5
양산시	77.12	12.86	15.61	38.92	9.73	6
안성시	76.65	14.15	15.16	37.79	9.56	7
광주시	75.79	11.30	14.54	41.01	8.94	8
춘천시	75.59	11.99	16.14	37.73	9.73	9
의왕시	73.74	11.81	14.38	38.28	9.27	10
시흥시	73.32	10.78	15.83	36.97	9.74	11
익산시	72.97	12.27	14.81	35.97	9.92	12
양주시	72.63	10.71	16.15	37.33	8.44	13
거제시	72.36	11.30	15.08	36.29	9.69	14

(3) 3반 : 일반시 - B (15만 미만시 15개)

가. 총  평

○ 대부분 급수보급율과 유수율 등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 노력이 필요함

○ 자금 및 채무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는 대체로 적정하나, 각 자치단체가 적시에 요금 인상을 못해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는 열악한 수준임

나.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	책임경영 (15)	경영관리 (20)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순위
상주시	78.86	12.84	16.23	39.27	10.52	1
하남시	78.63	12.36	14.94	41.70	9.63	2
영주시	78.61	12.12	15.89	40.15	10.45	3
공주시	78.52	12.67	14.94	41.27	9.64	4
논산시	77.39	11.81	15.71	39.89	9.98	5
김천시	77.04	12.03	14.70	39.76	10.55	6
과천시	76.02	11.34	15.73	39.02	9.93	7
영천시	74.55	12.29	14.75	38.27	9.24	8
남원시	74.36	12.07	13.76	38.34	10.19	9
사천시	74.34	12.50	15.31	36.05	10.48	10
삼척시	74.23	12.27	15.49	36.61	9.86	11
보령시	71.87	11.77	15.56	34.90	9.64	12
밀양시	71.76	11.20	14.46	36.10	10.00	13
김제시	71.72	12.08	15.47	34.26	9.91	14
태백시	69.87	11.72	15.03	33.85	9.27	15

(4) 4반 : 郡단위 (9)

가. 총  평

○ 중장기 경영계획을 모두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뚜렷한 장기목표의 설정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구상과 재원조달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2006년도 군단위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전체 평균평점이 78.36점으로 2005년도 군단위 평가결과 75.01점에 비추어 비록 비교대상 자치단체는 다르지만 다소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평가분야별 영향력을 보면 대부분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운영지표가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고객만족도 지표는 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고 있음

나.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점)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홍천군	81.50	12.20	17.36	41.24	10.70	1
옥천군	81.17	12.94	17.74	39.26	11.23	2
완주군	80.25	12.63	17.49	39.31	10.82	3
거창군	79.62	12.34	17.19	38.77	11.32	4
창녕군	78.30	13.06	16.65	37.79	10.80	5
가평군	77.44	11.74	17.28	37.31	11.11	6
고성군	76.77	12.65	17.59	34.75	11.78	7
여주군	76.10	12.13	16.54	36.83	10.60	8
홍성군	74.10	11.46	16.88	34.94	10.82	9

ꊲ 하수도(28)

(1) 하수도 - A (25만이상 15개)

가. 총  평

○ 요금현실화, 하수처리시설 증대, 관거보급율 증대 등으로 책임경영․사업운영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고객만족수준이 호전되어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 향상되었음

○ 하지만, 영업비용 증가와 외부차입에 의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등으로 손익구조는 더 악화

나.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점)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안양시	86.91	14.14	17.89	43.87	11.01	1
청주시	86.63	13.79	17.80	43.92	11.13	2
구미시	85.41	13.31	17.51	45.36.	9.23	3
김해시	82.44	13.27	17.29	41.94	9.94	4
진주시	79.75	12.90	16.70	40.76	9.38	5
순천시	79.72	12.83	17.28	39.12	10.49	6
경주시	78.82	11.92	17.04	40.59	9.28	7
천안시	78.33	13.46	17.58	38.87	8.42	8
전주시	78.11	12.56	16.52	39.80	9.23	9
남양주시	76.26	13.59	16.54	36.21	9.92	10
의정부시	75.30	12.40	16.27	36.55	10.09	11
창원시	75.07	13.64	16.39	36.03	9.01	12
성남시	73.62	13.04	16.52	34.59	9.47	13
제주시	72.76	10.81	16.71	36.10	9.13	14
광명시	71.83	11.56	15.96	33.81	10.50	15

(2) 하수도 - B (25만 미만 13개)

가. 총  평

○ 평가전년도와 간접비교 결과 하수행정에 대한 관심, 고도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책임경영과 사업운영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음

○ 평가대상 13개 단체 모두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외부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임

○ 대부분이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유형 및 성격별 분석을 하지 않았고 민원처리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곳은 전무

나.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점)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구리시	81.66	13.20	16.09	41.77	10.60	1
경산시	79.10	12.80	14.36	41.59	10.35	2
오산시	78.29	11.55	15.99	41.28	9.47	3
서산시	77.82	13.50	16.15	38.45	9.72	4
속초시	77.14	12.40	15.80	38.20	10.74	5
포천시	76.84	11.80	15.50	39.53	10.00	6
영암군	76.43	12.00	15.71	38.33	10.39	7
아산시	76.15	12.50	15.20	40.24	8.21	8
정읍시	75.98	11.55	15.11	39.32	10.00	9
목포시	75.26	12.60	15.66	37.18	9.82	10
진해시	74.28	11.15	13.55	39.45	10.13	11
통영시	73.93	12.05	14.36	36.99	10.53	12
나주시	70.81	11.00	14.42	36.39	9.00	13

ꊳ 공영개발(5)

가. 총  평

○ 과거와 대비하여 눈에 띄기 시작한 변화는 지자체의 단독 개발에서 공영개발의 전문성과 경험(Know-How)을 갖추고 있는 공사 등과의 합동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지자체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공영개발사업 수익을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에 투여함으로써 도시내의 균형 발전을 추구할려는 모범사례 발견(천안․목포시)

○ 공영개발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사업종료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이루고 경쟁력제고와 업무노하우를 쌓아가야 함

나.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평가점수					순위
	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천 안	83.58	14.50	16.16	42.17	10.75	1
목 포	81.68	14.25	16.66	39.48	11.29	2
평 택	70.66	13.60	17.01	29.43	10.62	3
시 흥	67.88	10.95	14.10	31.87	10.96	4
안 성	67.76	13.45	15.55	29.89	8.87	5

Ⅲ. 혁신이행실적평가 결과

공기업명	혁 신 이 행 실 적 평 가					순 위
	계 (100)	실행계획 (20)	고유과제 (20)	공통과제 (60)	가 점 (5)
대구환경	99.7	20.0	18.5	58.2	3.0	1
제주개발공사	99.6	18.5	18.3	59.8	3.0	2
강원도시개발	99.3	20.0	18.8	57.0	3.5	3
부산환경	98.9	20.0	15.9	59.2	3.8	4
과천시설	98.8	20.0	19.1	54.7	5.0	5
대전도시개발	98.4	20.0	18.3	57.2	2.9	6
김해시설	98.3	18.9	19.0	57.0	3.4	7
부산시설	98.2	20.0	17.7	56.8	3.7	8
부천시설	97.9	19.0	18.8	56.3	3.8	9
대전환경	97.7	20.0	18.5	56.7	2.5	10
부산도시개발	97.4	20.0	16.1	57.0	4.3	11
광주도시개발	97.2	20.0	17.3	57.0	2.9	12
종로구시설	97.1	20.0	17.5	55.9	3.7	13
창원시설	95.3	19.5	19.0	54.4	2.4	14
경북개발공사	94.5	18.9	19.0	53.9	2.7	15
서울시설	94.4	17.9	18.8	53.7	4.0	16
동작구시설	94.0	18.3	17.8	56.0	1.9	17
대구시설	93.9	19.3	15.3	54.8	4.5	18
서울농수산물공사	92.9	19.0	18.8	53.4	1.7	19
광주지하철	92.3	19.5	18.8	52.1	1.9	20
경기지방공사	92.0	19.9	18.7	49.9	3.5	21
강동구시설	91.8	19.0	19.0	52.5	1.3	22
강남구시설	91.3	16.5	18.3	53.5	3.0	23
경남개발공사	90.9	17.5	17.5	53.5	2.4	24
SH공사	90.5	20.0	17.5	51.4	1.6	25
인천지하철	90.3	19.0	16.8	51.6	2.9	26
송파구시설	90.1	19.3	16.3	52.8	1.7	27
중랑구시설	90.0	18.5	19.0	51.5	1.0	28
파주시설	89.8	19.5	15.2	53.7	1.4	29
창원경륜공단	89.1	19.0	17.2	52.9	0.0	30

공기업명	혁 신 이 행 실 적 평 가					순 위
	계 (100)	실행계획 (20)	고유과제 (20)	공통과제 (60)	가 점 (5)
대구지하철	88.9	20.0	18.8	48.6	1.5	31
서대문구시설	88.6	18.8	13.9	53.9	2.0	32
거제시설	88.4	16.5	19.0	50.9	2.0	33
서울도시철도	88.0	19.3	16.4	49.0	3.3	34
대전엑스포과학공원	87.9	20.0	16.1	50.9	0.9	35
인천남구시설	87.4	19.8	12.9	53.5	1.2	36
성남시설	87.0	19.4	19.1	47.2	1.3	37
창녕군개발공사	87.0	19.5	17.4	49.4	0.7	37
강북구시설	86.8	18.8	17.5	49.1	1.4	39
성북구시설	86.8	18.0	13.5	54.0	1.3	39
인천도시개발	86.6	19.9	15.6	49.6	1.5	41
용인시설	86.5	18.0	16.7	50.0	1.8	42
인천남동구시설	86.5	17.0	18.8	49.7	1.0	42
속초시설	86.0	18.5	16.4	49.3	1.8	44
광주환경	85.9	18.5	12.3	52.8	2.3	45
수원시설	85.7	18.5	12.9	52.8	1.5	46
구미시설	85.6	20.0	17.5	46.5	1.6	47
의정부시설	84.9	19.0	18.5	45.7	1.7	48
광진구시설	84.8	16.5	16.7	49.8	1.8	49
김포시설	84.6	19.9	16.6	46.0	2.1	50
대구도시개발	83.6	16.0	17.4	48.6	1.6	51
부산경륜공단	83.1	18.5	18.8	45.6	0.2	52
전북개발공사	83.1	15.0	14.8	51.4	1.9	52
인천시설	82.7	19.0	12.6	49.4	1.7	54
안성시설	82.6	16.3	17.5	47.8	1.0	55
연천시설	82.2	18.5	11.0	51.3	1.4	56
인천서구시설	80.8	16.0	16.1	48.5	0.2	57
가평시설	79.6	17.5	12.1	48.5	1.5	58
의왕시설	79.3	17.0	14.0	46.5	1.8	59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79.2	17.4	14.4	46.7	0.7	60

공기업명	혁 신 이 행 실 적 평 가					순 위
	계 (100)	실행계획 (20)	고유과제 (20)	공통과제 (60)	가 점 (5)
정선시설	79.0	17.9	19.0	42.1	0.0	61
울산시설	77.9	16.5	12.6	48.6	0.2	62
도봉구시설	77.6	11.7	15.4	49.5	1.0	63
금천구시설	77.2	15.5	15.2	46.5	0.0	64
고양시설	76.5	15.5	12.8	47.0	1.2	65
시흥시설	76.2	16.0	16.5	43.5	0.2	66
마포구시설	76.2	17.0	12.5	46.4	0.3	66
청주시설	75.7	17.5	12.7	44.3	1.2	68
하남시도시개발공사	75.4	13.9	15.1	45.0	1.4	69
화성시설	75.0	17.5	10.2	46.9	0.4	70
강서구시설	74.7	15.5	13.8	43.0	2.4	71
용산구시설	73.4	13.0	11.1	48.1	1.2	72
인천계양구시설	73.1	18.0	16.3	38.8	0.0	73
동대문구시설	72.5	15.5	10.5	46.2	0.3	74
구로구시설	71.9	14.5	14.7	42.4	0.3	75
서울메트로	70.4	15.0	15.4	36.7	3.3	76
안양시설	70.0	14.3	8.3	46.6	0.8	77
광주지방공사	68.0	16.5	14.3	36.9	0.3	78
오산시설	67.3	16.8	8.4	40.7	1.4	79
경기관광공사	66.4	12.4	8.5	44.5	1.0	80
춘천시설	66.2	11.8	11.9	41.3	1.2	81
구미원예수출공사	66.2	10.0	15.9	39.5	0.8	81
인천교통공사	66.1	13.3	13.7	38.5	0.6	83
성동구시설	65.9	13.8	8.3	43.8	0.0	84
양천구시설	64.3	11.0	9.5	42.4	1.4	85
인천부평구시설	63.3	13.5	15.5	34.3	0.0	86
동해시설	61.5	14.7	8.5	37.3	1.0	87
용인지방공사	59.6	15.6	8.4	35.3	0.3	88
영등포구시설	59.2	6.5	15.4	37.3	0.0	89
정남진장흥유통공사	0.0	0.0	0.0	0.0	0.0	90

Ⅳ. 향후 조치계획

□ 경영평가 결과 조치

○ 경영평가 결과 시도 통보 : ’06. 11월초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외 지방의회에도 통보(책임성 강화)

※ 공기업별 경영평가보고서는 11. 17(금)까지 개별 기업별 발송 조치

○ 2006년도(제9회) 경영대상 선정에 반영

- 제9회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시상 : ’07. 1월(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시)

- “나”등급 이상을 받은 공기업, 또는 혁신평가결과 상위권 (20위이내) 공기업 대표자(CEO) 중 추천 심의 선정

․대상(1) 대통령표창, 최우수(1) 국무총리표창, 우수상(3) 행자부장관표창 등

○ 혁신우수기업 선정 및 혁신보고대회 개최

- 혁신평가 결과 상위기업중 6개 기업 선정

- 혁신우수기업 대상으로 혁신보고대회 개최(12월중)

※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시달 예정

○ 해외연수기회 부여 및 우수기관 표창 실시

- 경영평가 우수공기업 실무자 해외연수 실시 : ’06. 12월

-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실시 : ’07. 1월(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시)

(공사․공단의 “가” 등급 공기업 및 직영기업 평가군별 1위 자치단체 )

□ 2006년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실시

○ 2006년도 경영진단대상 선정

- 경영진단위원회 개최(진단대상기관 선정) : ’06. 12월

- 공사․공단의 “마” 등급 및 직영기업 평가군별 최하위중 선정

○ 2006년도 경영진단실시

- 경영진단반 구성 운영 : ’06. 12～’07. 1월

(교수, 회계사 등 외부관계전문가 중심 공기업별 5～7명 구성)

※ 진단실시후 ’07. 2월중 경영개선명령 시달(진단위원회 개최)

【붙임 1】

지방공기업 사업별

세부 경영평가 결과

목     차

Ⅰ. 총  평	30

Ⅱ. 사업별 경영평가 결과	41

【지방공사․공단】	41

1. 지하철공사	41

2. 도시개발공사	57

3. 시설관리공단	76

□ 특․광역시	76

□ 일반시 - A	88

□ 일반시 - B	103

□ 자치구 - A	116

□ 자치구 - B	132

□ 환경시설공단	144

4. 기타공사․공단	152

【지방직영기업】	163

1. 상수도사업	163

□ 특․광역시	163

□ 일반시 - A	172

□ 일반시 - B	185

□ 군단위	201

2. 하수도사업	209

□ 하수도 - A	209

□ 하수도 - B	223

3. 공영개발사업	231

Ⅰ. 총  평

1. 전년 대비 변동사항

혁신평가 실시에 따른 변경사항

경영평가 종합점수는 혁신평가 결과와 합산(공사․공단)

⇒ 종합점수 〓 {(경영평가점수)×0.9}＋{(혁신평가점수)×0.1}

평가대상기업의 증감에 따라 평가군 조정

평가기관	기업 수		평가군 수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상수도	53	45	5	4
하수도	15	28	1	2
시설관리공단	52	60	4	6

평가군이 세분된 3개 분야는 평가군 별 상대적 격차 인정

평가등급 부여시 사업유형별 배분비율에 의하여 평가등급 부여

경영진단 대상 선정시 고려

주요 평가지표 개선

하수도사업의 책임경영 지표 가중치 상향 조정 : 12점 → 15점(관리자의 책임의식 제고)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지표의 가중치 상향 조정 : 4점→5점(경영평가의 사후관리기능 강화)

고객만족도조사 지표에 대한 가중치 상향 조정 : 7점→9점(고객만족경영 유도) (’04)4점→(‘05)7점→(‘06)9점

2. 경영평가지표

지방공사․공단

《대분류지표》

대 지 표	세 부 지 표	배점	‘05 비교
1. 책임경영(17점)	가.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4	1 ↓
	나. 공기업정책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13	1 ↑
2. 경영관리(18점)	가. 조직 및 인사 관리	6
	나. 재무․회계관리	8
	다. 내부평가	2
	라. 경영정보관리	2
3. 사업운영(50점)	※ 기업별로 상이
4. 고객만족(15점)	가. 고객지원시스템	4	1 ↓
	나. 고객만족도(고객평가)	9	2 ↑
	다.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	2	1 ↓

< 주요 변경내용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 4점 → 5점(경영평가의 사후관리 강화)

고객만족도조사(고객평가) : 7점→9점(고객만족의 중요성)

《책임경영 : 공통지표》

평 가 지 표			배 점	평가방법
	가.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4
		관리자의 책임경영 의식	2	비계량(絶對)
		경영합리화 노력 및 전직원 참여	1	비계량(相對)
		경영계획의 적정성	1	비계량(相對)
	나. 공기업정책 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13
		공기업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	8	段階別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5	段階別

< 주요 변경내용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 4점 → 5점(경영평가의 사후관리 강화)

※ 같은 대지표 내의 다른 평가지표 배점조정

《경영관리 : 공통지표》

평 가 지 표			배 점	평가방법
	가. 조직․인사관리		6
		조직관리	2	비계량(絶對)
		인사관리	2	비계량(絶對) ※지하철 1
		노사관리	2	비계량(絶對) ※지하철 3
	나. 재무․회계관리		8
		자금관리	2	※공단(계 2), ※기타(계 1, 비1 )
		자산관리	1	비계량(相對) ※공단 2
		원가관리	2	비계량(相對) ※공단 1
		예산회계관리	3	비계량(相對)
	다. 내부평가		2	비계량(相對)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1	비계량(相對)
		내부평가의 활용	1	비계량(相對)
	라. 경영정보관리		2	비계량(相對)
		정보시스템 구축	1	비계량(相對)
		정보시스템 관리․운용	1	비계량(相對)

< 주요 변경내용 >

▪평가지표 및 배점은 전년도와 동일

- 지표별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 보완

① 조직관리 : (변경)중간관리자급(팀장급) 이상 인력의 비중

②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 (추가)내부평가지표의 효과 지표화 정도

③ 내부평가의 활용 : (추가)팀 단위 평가와 개인 단위 평가의 연계성

《고객만족 : 공통지표》

평 가 지 표			배 점	평가방법
	가. 고객지원시스템		4
		대시민서비스기준 확립	1	비계량(相對)
		고객편의성	1	비계량(相對)
		고객관리체계	1	비계량(相對)
		경영공시	1	段階別
	나. 고객만족도(고객평가)		9	계량
	다.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		2
		내부고객 만족노력	1	비계량(絶對)
		고객평가 결과의 조직성과 연결	1	비계량(絶對)

< 주요 변경내용 >

▪고객만족도(고객평가) : 7점 → 9점(고객만족도조사 비중 상향)

- 타 지표조정 : 고객관리체계(2점 → 1점),

고객평가 결과의 조직성과 연결(2점 → 1점)

《사업운영 : 기관별 지표》지하철공사의 “예”

평 가 지 표			배 점	평가방법
	가. 운행관리		9
		사상자발생율	3	계량
		열차지연율	4	계량
		사고 및 운전장애 관리	2	비계량
	나. 승객수송관리		6
		승객수송인원	4	계량
		승객수송계획 및 관리	2	비계량
	다. 안전 및 시설․환경관리		11
		안전사고 관리	2	계량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3	계량
		안전계획 및 관리	1	비계량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2	비계량
		구조물 시설관리	2	비계량
		환경관리	1	비계량
	라. 부채 및 투자관리		4
		부채관리	2	비계량
		투자관리	2	비계량
	마. 경영지표		20
		사업수익목표달성율	4	계량
		현업지출비율	2	계량
		인건비 관리	3	계량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	3	계량
		영업수지비율	5	계량
		직원1인당 매출액	3	계량

< 주요 변경내용 >

▪평가지표 및 배점은 전년도와 동일

- 지표별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 보완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 내장재 교체대상(내장판, 의자, 단열재, 바닥재, 주름막) 중 화재위험이 적은 주름막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

대 지 표	세 부 지 표	배 점
1. 책임경영 (15점)	가. 관리자의 책임경영	2
	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
	다.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및 적정성	2
	라. 공기업 정책준수 및 전기평가 지적사항 개선	9
2. 경영관리 (20점)	가. 조직관리	3
	나. 인력관리	4
	다. 자금 및 채무관리	3
	라. 자산관리	4
	마. 예산 및 회계관리	6
3. 사업운영 (50점)	가.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10
	나. 요금수준 및 관리	6
	다. 급수지표	3
	라. 수원 및 취수관리	2
	마. 정수시설	5
	바. 관로시설	8
	사. 유수율 제고노력	8
	아. 수질관리	4
	자. 기술개발 및 연구	2
	차.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2
4. 고객만족 (15점)	가. 고객지원시스템	5
	나. 고객만족도	7
	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노력	3

《하수도사업》

대 지 표	세 부 지 표	배 점	‘05 비교
1. 책임경영 (15점)	가. 관리자등의 책임경영 의식	2	1 ↑
	나. 경영목표 달성노력	2	1 ↑
	다. 중장기 경영계획의 적정성	2	1 ↑
	라. 공기업정책 준수 및 전기 지적사항 개선	9
2. 경영관리 (20점)	가. 자금 및 채무관리	3
	나. 자산관리	3
	다. 예산 및 회계관리	6
	라. 사무자동화 및 업무전산화	3
	마. 조직 및 인력관리	5
3. 사업운영 (50점)	가. 요금수준 및 관리	6
	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10
	다. 하수지표	3	3 ↓
	라. 하수관로시설 유지	4
	마. 처리장시설 운영	10
	바. 수질관리	10
	사. 기술개발 및 연구	7
4. 고객만족 (15점)	가. 하수처리율 및 하수관거보급율 제고노력	6
	나. 고객지원시스템	2
	다. 고객만족도	7

< 주요 변경내용 >

▪책임경영 : 12 → 15(책임경영의 중요성 대두)

▪하수지표 : 6 → 3(하수처리율 지표와 유사)

《공영개발사업》

대 지 표	세 부 지 표	배 점
1. 책임경영 (15점)	가. 관리자의 책임경영 의식	3
	나. 경영합리화 노력 및 전직원 참여도	4
	다. 공기업 정책 준수	8
2. 경영관리 (20점)	가. 조직 및 인사 관리	4
	나. 자산관리	2
	다. 자금 및 채무관리	4
	라. 예산 및 회계관리	7
	마. 경영정보 관리	3
3. 사업운영 (50점)	가. 경영활동 및 재정상태	5
	나. 공공성 제고 노력	5
	다. 사업선정 및 규모의 적정성	3
	라.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기여도	10
	마. 투자재원과 배분계획의 합리성	5
	바. 사업추진계획 대 추진실적	7
	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5
	아. 신규사업 발굴 노력	5
	자. 용지 분양 노력	5
4. 고객만족 (15점)	가. 고객지원시스템 구축	3
	나. 보상 및 민원대책의 적정성	5
	다. 고객만족도	7

3. 혁신이행실적평가지표 (지방공사․공단만 해당)

대 지 표	세 부 지 표	배 점
1. 실행계획(20점)	가. 혁신리더십	10
	나. 혁신역량	10
2. 고유과제(20점)	가. 고유 혁신과제 발굴	7
	나. 고유 혁신과제 추진성과	13
3. 공통과제(60점)	가. 성과주의 경영체제 구축	25
	나. 기업역량 극대화	15
	다. 혁신 노사기반 구축	10
	라. 투명경영 확보	5
	마. 윤리경영 실천	5
4. 가 점(5점)	가. 타 공기업 혁신지원	3
	나. 지방공기업 이미지 제고	1
	다. 자체 혁신노력	1

※ 가점을 포함하여 100점 만점

4. 경영평가결과(요약)

□ 지방공사․공단

지하철공사 : 운영기간, 사업규모(노선, 수송규모) 등의 차이가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량지표의 전년대비 개선율 개념을 원용하여 비계량지표의 경우에도 전년도 및 당년도 실적보고서를 비교하여 개선된 내용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도시개발공사 : 2005년 이후 8개 기관장이 교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경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공사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됨으로써 경영적 측면에서 전년에 이어 또 한 단계 진전을 이룸

- 경영성과의 호전과 경영수준의 기관간 편차 감소로 최고점은 상향하면서 중앙집중화 경향을 보였음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독자적인 예산운영의 한계, 대행사업의 가변성, 시 정책결정 변경 등으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지만, 각 공단들은 새로운 비전 정립과 시민만족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일반시 시설관리공단 : 공단들의 조직 및 인사관리, 노사관리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경쟁유발 등을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에 관한 공단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함

- 모든 공단이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공통 서비스 이행기준과 사업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서비스 이행기준이 어느 정도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대부분의 공단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수탁받은 사업들의 분류를 시도하고 적절한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사업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의 한계상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환경공단 : 전체의 혁신평가 점수가 평균 95.55점으로 혁신이행률이 높고, 3년 노사무분규선언, ISO 도입, 환경경영 우수사례 등이 많은 광역시群으로 책임경영, 경영관리 점수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04년도 종합점수 46.1점에서 2005년 50.8점으로 다소 상향되었으나 환경시설의 님비(NIMBY)현상으로 결과가 매우 낮다는 점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

기타공사․공단 : 8개 기업이 전년대비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증가(감소)한 기업은 5개 기업임(서울․용인-증가, 대전․부산․구리-감소)

- 2005년도에 상위로 평가된 인천교통공사, 경기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등이 영업실적 저조로 평점이 낮아짐에 따라 상위권에서 기관간 순위변동이 많이 있었음

□ 지방직영기업

특․광역시 상수도 : 상위그룹을 형성한 서울․부산․대구 등은 책임경영부문과 상수도 시설관리를 나타내는 기술평가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중위그룹에 해당되는 울산은 경영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 유수율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시(88%)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역시는 80%내외를 보이고 있는 바, 상수도 핵심 관리 지표로 평가될 수 있는 유수율의 개선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15만 이상 상수도 : 책임경영분야에서 관리자들은 대체로 양호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있음. 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적시 변경, 담당별 구체적인 목표 설정 관리, 상세한 경영공시 등은 금후 개선 필요

- 공기업회계처리에 있어 관리층의 복식부기 및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 요망

15만 미만 상수도 : 대부분 급수보급율과 유수율 등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 노력이 필요함

- 자금 및 채무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는 대체로 적정하나, 각 자치단체가 적시에 요금 인상을 못해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는 열악한 수준임

군 단위 상수도 : 중장기 경영계획을 모두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뚜렷한 장기목표의 설정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구상과 재원조달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평가분야별 영향력을 보면 대부분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운영지표가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고객만족도 지표는 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고 있음

25만 이상 하수도 : 요금현실화, 하수처리시설 증대, 관거보급율 증대 등으로 책임경영․사업운영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고객만족수준이 호전되어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 향상되었음

- 영업비용 증가와 외부차입에 의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등으로 손익구조는 더 악화

25만 미만 하수도 : 평가전년도와 간접비교 결과 하수행정에 대한 관심, 고도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책임경영과 사업운영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음

- 평가대상 13개 단체 모두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외부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임

공영개발 : 과거와 대비하여 눈에 띄기 시작한 변화는 지자체의 단독 개발에서 공영개발의 전문성과 경험(Know-How)을 갖추고 있는 공사 등과의 합동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공영개발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사업종료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이루고 경쟁력제고와 업무노하우를 쌓아가야 함

Ⅱ. 사업별 평가결과

【1】지방공사․공단

지하철공사

가. 평가결과(요약)

지하철공사의 경우, 각 공사별 운영기간이나 사업규모(노선, 수송규모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차이가 지하철공사의 평가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올해의 경우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서울메트로, 인천, 대구, 광주지하철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예컨대, 경영지표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수송인원이 압도적인 반면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지하철의 경우에는 비견되기 어려움. 반면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화와 많은 수송인원으로 인해 열차지연율이나 사고발생 건수 등의 측면에서는 대구, 인천, 광주지하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량지표의 전년대비 개선율 개념을 원용하여 비계량지표의 경우에도 전년도 및 당년도 실적보고서를 비교하여 개선된 내용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고객만족도조사(고객평가)는 크게 전반적 만족도, 조직만족도, 전달체계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차원별 정의는 다음과 같음.

전반적 만족도 :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총체적 평가로서, 편익성·전문성·혁신성을 구성요소로 설정하였음.

조직만족도 :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인지도·쾌적성·편리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전달체계만족도 : 서비스 이용과정 및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로서, 대응성·친절성·지원성을 구성요소로 설정하였음.

사회적 만족도 :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공익성·안전성·청렴성으로 구성되었음.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 40%, 조직만족도, 전달체계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각 20%의 비중을 두어 가중평균값으로 산정하였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지방공기업 전체평균은 60.5점인데 비해서 지하철공사의 평균은 66.1점으로 약 5.6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사별 측정결과를 보면, 서울도시철도가 69.3점으로 가장 높고, 인천지하철이 68.3점, 서울메트로가 67.8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06년의 경우, 고객만족도 점수를 9점으로 확대하였고, 기관간의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지만, 종합순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고객평가 포함 및 제외시 영향 비교 >

구분	고객평가 포함시				고객평가 제외시				차이
	계량	비계량	종합	순위	계량	비계량	종합	순위
서울메트로	82.78	90.05	85.69	2	72.61	90.05	79.59	2	6.10
서울도시철도	82.78	92.05	86.49	1	72.38	92.05	80.25	1	6.24
부산지하철	81.11	89.43	84.44	3	71.90	89.43	78.91	3	5.53
대구지하철	79.20	85.52	81.73	4	69.97	85.52	76.19	4	5.54
인천지하철	81.08	82.68	81.72	5	70.83	82.68	75.57	5	6.15
광주지하철	75.09	84.35	78.79	6	64.98	84.35	72.73	6	6.07

나. 지표별 평가결과

책임경영

금년도 지하철 공사들은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특히, 혁신기반의 조성 및 노사화합의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각종 워크샵 등을 실시한 점은 높이 평가됨. 그러나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가시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음.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 사업다각화나 신규사업의 확대를 통한 경영개선, 적자재정의 해소방안, 혁신에 대한 실질적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경영관리

조직구조의 개편 및 복수직급제의 실시 등을 통해서 조직규모의 적정화화 조직구조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나(공사 공통), 조직개편에 따른 구체적 성과의 미흡(서울메트로), 조직개발 노력의 미흡(부산), 관리자 비중 과다(대구), 조직탄력성 및 협동적 분위기 조성 미흡(인천, 광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채용에 있어 면접방식의 다양화(서울메트로), 직무분석 및 평가에 기초한 인사이동(서울도철, 부산교통), 인력산정 및 배치의 합리성(대구), 인력관리와 보상관리의 적정성(인천), 후생복지 개선(광주)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노사관계 기능의 정상화와 노사대화의 정례화·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공동노력과 노사분쟁 발생건수의 축소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였음(공사 공통).

2005년도 지하철공사의 자금운영수익율은 평균 2.51%로 전년도의 2.86%에 비해서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도철, 인천지하철과 광주지하철 등의 비율이 악화되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메트로가 전년도보다 높은 자금수익율을 거둔 것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음.

구분	전체	서울도철	대구지하철	서울메트로	부산교통	인천지하철	광주지하철
2004년	2.86	4.05	2.78	3.33	1.73	2.58	2.71
2005년	2.51	3.68	2.49	3.78	1.69	1.82	1.62

지하철공사의 내부평가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성과목표가 공사의 비전이나 경영목표를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핵심성과지표(KPI)를 추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대개 개인성과급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반영비율에 있어서는 공사마다 차이가 있음. 부분적으로 연봉제나(서울메트로, 서울도철),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서울도철), 인사평가에 대한 반영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평가결과에 대한 유인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부서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어 개인성과급 이외에 연봉이나 승진 등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모든 공사들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전산화와 정보화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나,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정보화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아웃소싱의 원칙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전산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웃소싱이나 전산화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지식관리시스템(KMS)은 초보적 단계에 있으며, 그나마도 KMS를 운영하고 있는 공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사업운영

평균 열차주행거리는 2004년의 9.968백만km에서 2005년에는 10.069백만km로 늘어난데 비해서 사상자 수는 전년도의 1.8명에서 2.7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평균 사상자비율 역시 0.22명/백만km에서 0.32/백만km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의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사상자 비율이 전년도의 0.13명/백만km에서 ‘05년에는 0.35명/백만km로 대폭 증가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인천지하철도 전년도의 0.82명/백만km에서 ’05년에는 1.26명/백만km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운행관리	열차주행거리		사상자수		사상자 비율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서울메트로	22.895	22.810	3	8	0.13	0.35
서울도시철도	21.642	21.535	4	4	0.18	0.19
부산교통공사	9.367	9.110	2	1	0.21	0.11
대구지하철	2.759	3.539	0	0	0.00	0.00
인천지하철	2.438	2.379	2	3	0.82	1.26
광주지하철	0.706	1.040	0	0	0.00	0.00
평균	9.968	10.069	1.8	2.7	0.22	0.32

평균 열차지연율은 2004년의 9.57회/백만km에서 ‘05년에는 4.64회/백만km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로 광주지하철공사의 열차지연율이 전년도의 36.41회에서 금년도에는 10.58회로 급격히 줄어든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부산교통공사와 대구지하철 등의 성과가 개선된 것도 유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광주지하철공사의 경우 열차지연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전동차 도입에 따른 초기고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됨.

구분	열차주행거리		열차지연횟수		열차지연율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서울메트로	22.895	22.810	63	55	2.75	2.41
서울도시철도	21.642	21.535	48	60	2.22	2.79
부산교통공사	9.367	9.110	57	43	6.09	4.72
대구지하철	2.759	3.539	20	17	7.25	4.80
인천지하철	2.438	2.379	9	6	3.69	2.52
광주지하철	0.706	1.040	25	11	35.41	10.58
평균	9.968	10.069	37.0	32.0	9.57	4.64

금년도 평가대상 6개 공사의 ‘05년도 수송목표는 2,731,349명이고, 수송실적은 2,647,046명으로 평균 목표달성율은 93.46%로 전년도의 99.50%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구지하철의 파업으로 인해서 목표달성율이 79.30%에 그친데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04년도의 수송인원이 2,426,297명이었던데 비해서 금년도의 수송인원은 2,647,046명으로 전년대비 7.58% 증가한 것은 성과라고 할 것임.

구분	수송승객실적		수송목표	실적개선율	목표달성율
	2004년	2005년	2004년
서울메트로	1,453,859	1,436,414	1,450,875	-1.22%	99.00%
서울도시철도	842,762	827,951	858,772	-1.81%	96.41%
부산교통공사		241,555	259,665		93.03%
대구지하철	50,889	60,184	75,897	35.52%	79.30%
인천지하철	71,236	69,634	74,825	-2.16%	93.06%
광주지하철	7,551	11,308	11,315		99.94%
전체	2,426,297	2,647,046	2,731,349	7.58%	93.46%

2005년도말 6개 공사의 자본금 총액은 19조 67억원이고, 차입금과 부채가 각각 8조 1,429억원과 9조 4,825억원이며, 총자산은 18조 2,018억원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광주지하철	합계
자산총액	33,088	76,311	35,358	12,706	14,274	10,281	182,018
차입금총액	22,692	18,546	32,012	4,407	3,772	-	81,429
부채총액	29,102	22,358	34,250	4,418	4,648	49	94,825
자본금	55,581	89,298	18,542	11,633	10,727	10,999	196,780

금년도 평가대상 6개 지하철공사의 2005년도 사업수익목표 총액은 1조 6,599억원이고, 사업수익 실적은 1조 5,886억원으로 전체 목표달성율은 87.9%로 나타남. 이처럼 사업수익 목표달성율이 낮은 것은 특히 대구지하철과 광주지하철의 목표달성율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기 때문임.

(단위 : 억원)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광주지하철	합계
사업수익목표	8,357	4,938	2,136	520	550	98	16,599
사업수익실적	8,393	4,664	1,853	414	487	75	15,886
목표달성율	100.4%	94.5%	86.8%	79.6%	88.5%	76.5%	87.91%

고객만족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합리적으로 재구축하였으나, 개정된 고객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제고 노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은 미흡함. 또한 고객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을 설정하였으나, 일부 공사의 경우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및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는 CS비전과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부산교통공사만이 실질적인 중장기 CS경영전략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지하철 이용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본부 및 현장차원의 다양한 접근경로를 구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봉사센터의 확대 설치 및 통합민원관리시스템(e-VOC)의 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접근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고객전담부서의 업무통합성이나 CS 관련부서간 수평적 연계․조정․통합의 미흡(서울메트로,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광주도철), VOC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연(서울도철, 인천지하철), VOC시스템 미구축(광주도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은 SMS 및 이메일을 이용한 고객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해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반면에 부산교통공사,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광주지하철 등은 고객관리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반영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일부 공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직성과 개선에 반영하는데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부산교통, 대구지하철). 이와 달리 전사적 차원의 고객만족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도 부서별 개선안을 수립하지 못하였거나(인천지하철), 고객만족 종합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광주지하철). 또한 고객만족경영 종합계획과 부서별 고객만족 추진방안을 모두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서울메트로).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서울 도시철도	86.52	86.36	13.29	16.82	44.54	11.72	88.0	1	계 량 49.49 비계량 36.87
부산 교통공사	84.52	84.52	13.69	16.01	43.92	10.90	-	2	계 량 48.80 비계량 35.71
서울 메트로	83.88	85.37	12.30	16.34	45.18	11.54	70.4	3	계 량 49.38 비계량 35.99
대구 지하철	82.82	82.13	13.85	15.28	42.56	10.44	88.9	4	계 량 47.93 비계량 34.21
인천 지하철	82.41	81.53	14.88	14.75	40.87	11.02	90.3	5	계 량 48.48 비계량 33.05
광주 지하철	80.11	78.75	16.20	14.93	36.93	10.69	92.3	6	계 량 45.05 비계량 33.70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60, 비계량 40

점수부여 설명

전체 평균점수는 83.11점으로 전년도의 82.57점에 비해서 0.54점 개선되었음. 구체적으로 보면, 계량지표의 평균득점은 전년도의 47.51점에서 48.18점으로 0.67점 증가한데 비해서 비계량 지표의 평균득점은 전년도의 35.05점에서 34.92점으로 0.13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의 원인은 경영지표나 고객만족도 등이 개선된데 비해서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는 전년도보다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지하철공사 가운데 최고 평점을 받은 공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인데, 당 공사는 경영관리와 고객만족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서울메트로 다음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서 책임경영에 대한 평가는 서울메트로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공기업정책 준수에 대한 평가가 낮은 데 그 원인이 있음.

최하 평점을 받은 공사는 광주지하철공사임. 당 공사는 신설 공사로서, 사업여건이 열악하여 사업운영 지표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도화 수준과 관련된 경영관리와 고객만족 분야에서도 타 공사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음. 책임경영 분야에서는 평가대상 6개 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공기업 정책준수 지표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흑자경영 추진 및 경영개선(서울메트로)

개요

경영혁신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서울메트로의 만성적인 적자 재무구조를 탈피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004년 ‘흑자경영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흑자달성을 목표로 전 구성원이 경영개선 추진.

주요 내용

비숙박 위주 근무제도 개선 및 외주용역 확대 등 비용절감

동영상 광고 등 고부가가치 광고개발 등을 통항 수익증대

사당역, 수서역 등 지하철역에 인접한 서울시 토지를 활용하여 신개념 역사를 개발

추진실적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제도 연구용역 실시(2005. 7 13)

동영상 광고개발, 운임체계개편 등 수익증대(2005년 863억원)

인력감축 운영, 계약제도 개선 등 비용절감(2005년 153억원)

기대효과

시민의 부정적 기업이미지를 탈피하여 사랑받는 지하철로 변신

공사 내 기업문화 구축과 경영효율화에 기여

향후 추진계획

신개념 역사 등 수익증대사업의 적극 실시

사업다각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수익증대 도모

도시철도 스타 발굴(서울도시철도)

개요

공사 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재능 있고 우수한 직원들을 발굴하여 대내외 매스컴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사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조직역량을 강화.

추진실적

친절한 기관사 조현식 사원 : KBS, 미디어다음 등

우수기관사 김수간 사원과 아내 김민정 기관사 : KBS, 서울신문 등

사랑의 헌혈 실천 황정택 사원 : 세계일보 등

각종 연수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기대효과

공사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민에게 다가가기

스타직원을 활용한 이미지광고로 기성모델 대비 홍보비용 절감

성과관리시스템(BSC) 도입 추진(인천지하철공사)

개요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BSC)을 도입하여 내부역량 및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

추진내용

용역개요

용역업체 :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용역기간 : 2005. 11. 28 ～ 2006. 4. 30(5개월)

BSC TFT 운영

총괄반장  : 혁신기획단장, 한국표준협회컨설팅 본부장

반장 : 혁신기획팀장, 한국표준협회컨설팅 PM

반원 : 22명(공사 17명, 용역업체 5명)

기대효과

비전과 미션 중심으로 개인목표를 연계하여 직원의 역량 결집

조직의 성과를 개인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주의 문화 유도

직원의 의식과 행태를 책임과 전략 중심으로 변화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도시철도이용시민자문위원회 운영(광주지하철공사)

개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도시철도이용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승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철도사업에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추진실적

도시철도이용시민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 2003. 8. 2

제1차 시민자문위원회 개최(2005. 6. 28)

안건 : 위원장 선출 및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제2차 시민자문위원회 개최(2005. 11. 23)

안건 : 경영혁신 추진상황 등 현황설명, 자체경영평가 개선방안 외 1건 심의

제3차 시민자문위원회 개최(2006. 3. 8)

안건 :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시민서포터즈 운영방안 등 심의

기대효과

외부위원의 전문성 활용과 지하철 관심 제고

시민(단체)의 지하철에 대한 이미지 개선

향후 추진계획

자문결과 및 제안사항은 공사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분기별로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지하철상 구현(부산교통공사)

개요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참여적 경영혁신 추진

추진실적

각종 고객지향적 사업을 시민사회와 공사가 협력 추진

‘아름다운 지하철 만들기’ 시민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2004. 11. 12)

‘지하철을 가꾸는 사람들’ 세부추진계획 수립(2005. 3. 31)

좋은 지하철 가꾸기 사업 추진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협약식 및 모니터요원 발대식(2005. 5. 17)

지하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2005. 10. 13)

환경위원회 구성 및 환경사업 추진 : 부산환경연합

쾌적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005. 9. 8)

부산지하철 환경위원회 개최(2005. 9. 21)

부산지하철 소음실태 및 원인분석 기술용역 시행(2005. 11. 10)

기대효과

시민대표들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 부여로 열린경영 실현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문제점 발굴․개선 및 지하철 고객기능 확대

고객 중심의 업무추진체계 구축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민간위탁역 운영실적 외부평가(광주도시철도)

개요

민간위탁 역의 운영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의 필요성

추진실적

외부인사 참여와 시민모니터 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민간위탁 역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고객중심의 지하철 서비스 실현

향후 추진계획

외부의 다른 지역전문가 또는 다른 지하철운영기관의 참여 고려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대구지하철공사)

추진배경

서울부터 시작된 지하철 운영은 이제 전국의 대도시로 확산되었음.

선발 지하철운영기관들이 축적한 관리적․기술적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전파․공유할 수 있는 제도화된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현황 및 문제점

부분적으로는 후발 지하철운영기관들이 선발기관들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으며, 비교적 상호간 협조도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이러한 기술교류를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본격화한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운영이 있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임.

건의사항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관리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특정주제에 대한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각 지하철공사가 순번제로 개최).

중장기적으로는 상호간 교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는 직원간의 유대감 형성 및 공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고객만족도조사 보완(인천지하철공사)

추진배경

2005년도 경영평가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고객만족도조사와 관련하여 고객들의 이용구간별 지하철 운영주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개선을 요구.

현황 및 문제점

인천 시계 내에 2개의 별도 노선이 운영됨에 따라 이용시민들로부터 노선에 대한 혼선 및 민원 제기 등이 계속 되고 있음.

만족도 조사 시 경인국철 구간 중 인천 시계 내 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구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고객을 표본으로 할 경우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환승역인 부평역에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인천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국철구간만 이용하는 고객의 답변이 반영될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설문조사 시 노선 미구분자 대상 제외

인천지역 내 노선별 운영주체인식 여부에 대한 설문문항 포함

운영주체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는 고객은 설문대상에서 제외

운영주체에 대한 혼선가능성이 있는 상존하는 역 배제

국철 이용객이 혼재하는 부평역 및 경인전철 구간과 근접한(부평시장, 동수) 역은 배제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 대책 강구(지하철공사 공통)

추진배경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현황 및 문제점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무임수송을 하고 있는데, 광주지하철의 경우 그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26%에 달하고 있어 정책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국민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을 지하철 운행기관이 전액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영악화 초래.

버스의 경우 무임대상자에게 교통비를 지급.

건의사항

지하철은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분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

무임수송 관련법령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 의무화

스크린도어 설치비 국고지원 건의(서울도시철도공사)

추진배경

승강장의 안전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시민편의시설 확충과 승강장안전시설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전국 철도기관이 공히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

현황 및 문제점

공익적 차원의 안전시설인 스크린도어 설치는 투자비 부담

초기 투자비 부담(역당 약 20억원)이 있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지연의 가능성 존재

민간투자방식은 일부 역사에서 추진 중이나 모든 역사로 확대하기에는 한계

건의사항

스크린도어는 공익 안전시설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

자금운용수익률 산정시 월평잔의 사용 금지(평가위원)

현황

평가편람에 의하면 자금운용수익률 산정시 현금성자산평잔을 구할 때 현금․예금의 매일 잔액의 평균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매일 잔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월1일과 매월말 잔액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매일 잔액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말 잔액의 평균과 비교하여 자금운용수익률을 더 높게 표시할 수 있는 평잔을 임의로 사용함.

건의사항

현금성자산의 매일 잔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현금예금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평잔을 모두 산출할 수 있으므로 월평잔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평가편람의 단서조항 삭제 필요.

경영실적보고서에 허위사항 기재시 페널티 부여 명문화(평가위원)

현황

일부 기관에서는 경영실적보고서의 검증이 100%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평가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보임

문제점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기관이 선의의 기관보다 평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 존재함

건의사항

경영실적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시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페널티 규정을 평가편람에 명문화하여 경영실적보고서 왜곡을 방지하여야 함

도시개발공사

가. 평가결과(요약)

총 평

최근의 부동산시장․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2개 평가대상 공사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상향됨으로써 경영적 측면에서 전년에 이어 또 한단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종합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부동산 관련 주요통계(건축량･거래량･가격변동 등)를 볼 때 향후의 부동산시장･경기 전망은 밝은 편이 아니므로, 현단계에서 사업진입 및 물량 등의 조정에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경기 순환 측면 : 현상황은 호경기가 진행중인 단계로 추정

부동산시장 측면 : 회복･안정시장은 아니며, 상향시장이 진행중인 단계로 추정

득점(평균) 분석

구 분		’05경영평가		’04경영평가
- 총득점 ･ 계량(경영평가 : ’05년 90%반영) ･ 비계량(경영평가 : ’05년 90%반영) ･ 혁신(혁신평가 : ’05년 10%반영)		86.93점 47.64점 (86.77점) 30.01점 (87.00점) 9.28점 (92.76점)	⇦	84.34점 48.62점 (83.83점) 35.72점 (85.05점)
- 표준편차		2.36		3.32
- 최대		90.24점		88.93점
- 최소		82.66점		75.70점

※ ( ) 점수는 평점

득점이 전년대비 2.59점 상향

혁신평가 평점(92.76점)이 ’04경영평가 평점(84.34점)을 8.42점 상회함으로써 평균득점이 0.84점 상향

계량지표 평점이 2.94점 높아짐으로써 평균득점이 1.61점 상향

득점 분포가 상향 평준화(상향 중앙집중화) 현상을 보임

표준편차 2.36으로 0.96 감소

최대･최소득점 폭이 ’04년 13.23점에서 ’05년 7.58점으로 5.65점 감소

이는 주로 ｢전북｣의 흑자 전환과 평균이상 득점을 획득한 혁신평가에 기인함

계량지표(단계별 포함) 부문 : 가중치 ’04년 59점 → ’05년 61점

평점이 ’04년 83.83점에서 ’05년 86.77점으로 2.94점(득점은 1.61점) 상향

※ 평가대상 12개 기관 모두 흑자 기록(전년도 적자 기관인 ｢전북｣ 흑자 전환)

주요 요인은 매출액 8.12% 증가와  당기순이익 22.54% 증가

< ’05년 매출액>	⇦	< ’04년 매출액 >
1,560,856백만원		1,443,681백만원

< ’05년 이익>	⇦	< ’04년 이익>
129,712백만원		105,851백만원

비계량지표 부문 : 가중치 ’04년 42점 → ’05년 39점

평점이 ’04년 85.05점에서 ’05년 87.00점으로 1.95점 상향(평균득점은 0.68점 상향)

주요 요인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 평점 4.18점 ↑

∙  고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정 관리 노력 : 평점 4.57점 ↑

혁신평가 부문

혁신평가 평점이 92.76점으로 ’04경영평가 84.34점, ’05경영평가 86.32점을 상회

이로 인해 기관 평균 득점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 옴

기관별 종합

기관간 편차가 줄어들고 고득점화 경향(상향적 중앙집중화 경향)

경영성과의 개선

경영수준의 기관간 편차 감소

혁신평가 10% 반영

경영성과 변동

正(+) 방향 : 부산․대구․인천․광주․강원․전북․경북․제주

負(-) 방향 : 서울․대전․경기․경남

설문조사의 일괄 실시로 인한 순위변동 영향

제주 2순위↑(6위 → 4위) 상승, 인천 1순위↓(4위 → 5위) 하락

※ 순 경영평가 순위변동 : 경북(1순위↑: 7위 → 6위) 대전(2순위↓: 5위 → 7위)

경영평가(혁신평가 포함)와 혁신평가의 관계 : 대체로 正의 상관관계(4순위 이상 차이  : 인천․광주․대전)

순 위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순 경영평가	8	2	9	5	1	7	10	3	12	6	11	4
혁신평가	9	4	11	10	5	2	7	1	12	6	8	3

혁신평가 10% 반영으로 인한 순위변동 영향

순 위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순 경영평가	8	2	9	5	1	7	10	3	12	6	11	4
혁신평가 반영	8	2	10	5	1	5	9	3	12	7	11	4
순위 변동			1↓			2↑	1↑	-	-	1↓	-	-

상승 : 대전(2순위↑: 7위 → 5위), 경기(1순위↑: 10위 → 9위)

하락 : 대구(1순위↓: 9위 → 10위), 경북(1순위↓: 6위 → 7위)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2005년～2006년에 걸쳐 11개 기관장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 와 혁신 추진을 위해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고 있음

다만 경북은 기관장 이임에 따른 경영적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정책 준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

경영관리

미션이 대부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영관리의 정도(精度)가 높지 않으나, 내부유보자금을 바탕으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년에 비하여서는 적지 않은 보강이 이루어짐

다만, 사업 확장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및 인력난은 중장기적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적정 대처할 필요가 있음

사업운영

기추진 사업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적정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계획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과정의 타당성과 재화 성격에 대한 공적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역기능(역내 부동산 가격상승 견인 등) 극소화,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에 대비한 물량 조정 및 사업다각화에도 큰 관심을 경주

고객만족

여전히 고객에 대한 관념이 높은 편은 아니나 CRM 구축 등 고객중심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년에 비하여서는 크게 보강됨

공사는 궁극적으로 조세로 운영되며 지역주민을 위해 그 기능･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체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경영 성향을 더 제고하여야 할 것임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 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 경영 (17)	경영 관리 (18)	사업 운영 (50)	고객 만족 (15)
광 주	90.24	89.47	15.54	15.51	47.57	10.85	97.2	1	계 량 55.13 비계량 34.34
부 산	90.03	89.21	15.36	16.26	46.83	10.76	97.4	2	계 량 53.98 비계량 35.23
강 원	89.73	88.67	15.62	15.68	45.95	11.42	99.3	3	계 량 54.67 비계량 34.00
제 주	88.84	87.65	14.79	14.82	46.66	11.38	99.6	4	계 량 55.30 비계량 32.35
대 전	87.39	86.17	16.04	15.69	43.88	10.56	98.4	5	계 량 51.51 비계량 34.66
인 천	87.39	87.48	15.26	15.27	46.59	10.36	86.6	5	계 량 53.06 비계량 34.42
경 북	87.07	86.24	14.13	14.25	46.62	11.24	94.5	7	계 량 53.86 비계량 32.38
SH(서울)	86.02	85.52	12.94	16.00	44.99	11.59	90.5	8	계 량 48.99 비계량 36.53
경 기	84.91	84.12	14.80	14.87	43.87	10.58	92.0	9	계 량 50.82 비계량 33.30
대 구	84.88	85.02	13.16	14.59	47.20	10.07	83.6	10	계 량 53.71 비계량 31.31
경 남	84.24	83.50	14.59	14.90	43.68	10.33	90.9	11	계 량 51.43 비계량 32.07
전 북	82.66	82.61	13.64	14.23	44.46	10.28	83.1	12	계 량 52.51 비계량 30.10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61, 비계량 39

점수부여 설명

최상위 기관

☞ 광주 : 2위(88.05점) → 1위(90.24점)

→ 2.19점 상승의 주요인

․ 경영성과 상향 : 전년대비 매출액 24.81%, 당기순이익 156.51% 증가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0.79점(득점 0.43점)↑ : 89.59점 → 90.38점(2위)

․ 비계량 평점이 2.12점(득점 0.74점)↑: 85.93점 → 88.05점(5위)

․ 혁신평가 97.2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8.05점을 9.15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0.92점 상향

☞ 부산 : 5위(85.16점) → 2위(90.03점)

→ 4.87점 상승의 주요인

․ 경영성과 상향 : 전년대비 매출액 12.02%, 당기순이익 23.59% 증가

․ 계량(단계별 포함) 평점이 5.27점(득점 2.89점)↑ : 83.22점 → 88.49점(5위)

cf. 이에는 고객만족도(설문조사) 점수 3.20점(득점 0.26점↑) 상향 포함

․ 비계량 평점이 2.50점(득점 0.88점)↑ : 87.83점(2위) → 90.33점(2위)

․ 혁신평가 97.4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5.16점을 12.24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1.22점 상향

최하위 기관

☞ 전북 : 12위(75.70점) → 12위(82.66점)

→ 6.96점 상승의 주요인

․ 경영성과 상향 : 전년대비 매출액 4.84% 증가,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13.31점(득점 7.31점)↑ :  72.78점(12위) → 86.08점(8위)

․ 비계량 평점이 2.56점(득점 0.90점↓) 하향 :  79.74점(12위) → 77.18점(12위)

cf.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계획중으로 자체사업 물량이 거의 없으며, 당기순이익의 흑자 전환은 내부유보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때문임

․ 혁신평가 83.1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75.70점을 7.4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0.74점 상향

→ 점수 상승에도 12위인 이유

․ 12개 공사의 전반적인 경영성과 호전으로 타 기관도 동반하여 득점 상향

☞ 경남 : 7위(84.74점) → 11위(84.24점)

→ 0.5점 하락의 주요인

․ 경영성과 하향 : 전년대비 매출액 18.85%, 당기순이익 36.02% 감소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3.31점(득점 1.82점)↓ :  87.62점 → 84.31점(10위)

․ 비계량 평점이 2.55점(득점 0.90점)↑: 80.76점(11위) → 82.23점(10위)

․ 혁신평가 90.9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4.74점을 6.16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0.62점 상향

→ 득점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타기관 실적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순위 하락

순위 변동이 큰 기관

☞ SH(서울) : 4위(85.50점) → 8위(85.84점)

→ 평점 0.34점 상승의 주요인

․ 경영성과 하향 : 전년대비 매출액 4.41%, 당기순이익 81.89% 감소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1.84점(득점 1.01점)↓ :  82.16점(9위) → 80.31점(12위)

cf. 공기업정책 준수가 결정적 영향 : 4.80점으로 3.20점 감점(12개 기관 평균 득점 7.60점)

cf.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평점 순위가 1위 → 5위로 상대적 하락

․ 비계량 평점이 3.55점(득점 1.25점)↑ :  90.12점(1위) → 93.67점(1위)

․ 혁신평가 90.5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5.50점을 5.00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0.50점 상향

→ 4순위 하락의 주요인

․ 전체 경영실적 상향(12개 기관 순 경영평가 평균 1.98점 상향)에도 불구하고 SH는 경영실적이 하락

․ 공기업정책 준수에서의 큰 감점

․ 고객설문조사 순위의 상대적 하락 : ’04년 1위 → ’05년 5위

․ SH의 혁신평가 점수(90.50점)가 12개 기관 평균(92.40점)에 미달

☞ 대전 : 1위(88.93점) → 5위(87.39점)

→ 4순위(1.54점) 하락의 주요인

․ 경영성과 하향 : 전년대비 매출액 14.49%, 당기순이익 28.24% 감소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5.70점(득점 3.31점)↓ :  90.14점(1위) → 84.44점(9위)

cf.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평점이 하위권(11위)이고 그 순위도 10위 → 11위로 하락

․ 혁신평가 98.4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8.93점을 9.47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0.95점 상향

․ 전체 경영실적 상향(12개 기관 평균 1.98점 상향)으로 순위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7위), 혁신평가 고득점으로 2위 상승(5위)큼

☞ 경기 : 3위(86.51점) → 9위(84.91점)

→ 6순위(1.60점) 하락의 주요인

․ 경영성과 하향 : 전년대비 매출액 27.16% 감소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3.84점(득점 2.11점)↓ :  87.16점(7위) → 83.31점(11위)

cf.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평점이 최하위(12위)고 그 순위도 7위 → 12위로 하락

․ 그러나 혁신평가 92.0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6.51점을 5.49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0.55점 상향

․ 전체 경영실적 상향(12개 기관 평균 1.98점 상향)으로 순위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큼

☞ 강원 : 9위(84.07점) → 3위(89.73점)

→ 6순위(5.66점) 상승의 주요인

․ 경영성과 상향 : 전년대비 매출액 270.47%, 당기순이익 51.82% 증가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6.95점(득점 3.82점)↑ :  82.67점(8위) → 89.62점(3위)

cf.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평점이 상위권(3위)

․ 혁신평가 99.3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4.07점을 15.23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1.52점 상향

☞ 경북 : 11위(80.49점) → 7위(87.07점)

→ 4순위(6.58점) 상승의 주요인

․ 경영성과 상향 : 전년대비 매출액 680.98%, 당기순이익 330.12% 증가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11.95점(득점 6.56점)↑ :  76.71점(11위) → 88.66점(4위)

cf.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평점이 상위권(2위)이고 그 순위도 9위 → 2위로 상승

․ 단, CEO 공석 등으로 비계량 평점은 2.69점(득점 0.94점) 하락

․ 혁신평가 94.5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0.49점을 14.01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1.40점 상향

☞ 제주 : 8위(84.58점) → 4위(88.64점)

→ 4순위(4.06점) 상승의 주요인

․ 경영성과 상향 : 전년대비 매출액 20.24%, 당기순이익 28.07% 증가

․ 계량(단계 포함) 평점이 3.88점(득점 2.13점)↑ :  86.78점(5위) → 90.66점(1위)

cf.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평점이 최상위(전국 100개 지방공사공단 중 1위 : 76.4점)

․ 혁신평가 99.60점으로 전년 경영평가 84.58점을 15.02점 상회함으로써 평균 득점이 1.50점 상향

점수 차이가 근소한 기관

☞ 기관별 점수 분포

대전		인천			경기		대구
5위		5위			9위		10위
87.39점		87.39점			84.91점		84.88점
	0.00점		점수차			0.03점

☞ 대전(5위 : 87.39점) - 인천(5위 : 87.39점)

경영성과	대전 < 인천
혁신평가	대전 > 인천

- 경영성과 : 대전↓(계량 득점 46.36점, 9위), 인천↑(계량 득점 47.78점 7위)

- 혁신평가 : 대전↑(2위 : 평점 98.4점), 인천↓(10위 : 평점 86.6점)

☞ 경기(9위 : 84.91점) - 대구(10위 : 84.88점)

경영실적	대구 > 경기
경영평가 비계량	대구 < 경기
혁신평가	대구 < 경기

- 경영성과 : 대구↑(계량 득점 48.34점 6위), 경기↓(계량 득점 45.74점, 11위)

- 경영평가 비계량 : 대구↓(득점 28.18점 11위), 경기↓(득점 29.97점, 7위)

→ 대구의 경우, CEO의 불명예 퇴진 등으로 비계량 점수가 크게 감점

- 혁신평가 : 대구↓(11위 : 83.6점), 경기↑(7위 : 92.0점)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APT 층간소음 완충재 및 바닥구조 개발(서울 SH)

개 요

연 구 명 :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완충재 및 바닥구조 개발

연구기간 : 2005.12. ～ 2006.09.(10개월)

연구기관 : SH공사 기술기준팀,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석유공업(주)

공사 추진업무 : 특허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특허위임법인 제출

연구내용

바닥용 완충재 개발 및 성능평가 및 바닥구조 공법 설계안 작성

바닥구조 설계안 음향성능 검토를 위한 현장 Mock-up 실험 및 평가

바닥구조 설계안 SH공사 현장 실제 시험 시공

인정바닥구조 신청 및 평가, 특허등록

기대효과

제품의 우선 사용권 확보 및 제품생산에 따른 이익 발생

신기술개발에 따른 세제 해택, 신기술료 지급에 대한 기술료 절감

층간소음 성능 향상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 및 민원예방

아파트 등급제 시행에 따른 공사 신인도 제고

활용방안

시험시공, 성과분석을 통해 우리공사 공사현장에 적용

개발된 신자재, 신공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거쳐 결과를 평가한 후 시방서  및 향후 일위대가 작성을 위한 품셈자료에 반영

SH공사형 인정바닥구조 인증획득으로 특허 출원 및 민간업체등에 기술보급

리모델링 대상 공사에 적극 활용

공사비 절감액(추정)

골조공사비 절감액

조정내용	세대당 절감비	연간 절감비 (연간 2만호 건립시)
210MM→180MM	750천원	150억원
210MM→150MM	1,250천원	250억원

주 1. 세대당 평균면적은 전용63.94㎡(19.34평), 분양면적 24평형으로 산정함.

2.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현장 기준임(주택연구실 2005년도 원가분석 자료임.)

실제 예산절감효과 : 416천원 절감 효과 추정/세대당

구 분	표준바닥구조 (스라브210MM)	SH공사형 완충재(스라브180MM)	계
층간 완충재	8,000/㎡	14,000/㎡	증 6,000/㎡
골조공사비	13,500/㎡	-	감 13,500/㎡
계	21,500/㎡	14,000/㎡	감 7,500/㎡

【7,500/㎡ × [24평형기준 내부면적 63㎡ * 88%(설치율] = 416,000원】

하자 Zero목표 입주대비 시설물 점검 개선 (서울 SH)

입주대비 4단계 점검의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하자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Process를 마련

현행 문제점 검토

현 행	문 제 점	개 선
고객점검 대비 단계별 운영조직 불명확	․운영방침 → 기획조정실 ․시행 → 공사부서(건축) ※운영과 시행조직의 이원화	․각 본부차원에서 방침 및 시행, 조치행위의 일원화(본부장지휘아래 본부운영팀에서 주관)
고객 점검시점에 조경 등 공사 진행中	․선행공정의 부진 ․식재 시기의 부적정 ․준공기한의 상이	․공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입주자 점검 시점 15일전에 전공종 공사 마무리
고객점검시 하자발생 건수 과다. 『하자건수가 민간기업 보다 5.3배(조선일보)』	․하자 스크린(걸름) 체계 미흡 (비전문적 형식적 점검 시스템) ․점검시기에 점검대상물 준비미흡 ․하자발생에 대한 관련조직(자)에 대한 Feed Back 체계 미흡	․고객 점검전까지 하자의 사전발견 조치체계 정립 ․고객눈높이의 객관적 전문인력인 주부모니터 적극 활용 ․SH+시공사+감리사 합동점검 통한 책임 공유 ․객관적인 저감목표율을 설정하여 미달현장은 별도의 상벌규정에 의거 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반복적인 조치 확인

개선후 업무 흐름

제1차 예비 조사	→	제2차 예비 조사	→	입주대비 1단계점검 <합동점검>	→	입주대비 2단계점검 <주부모니터>	→	준공	→	고객 점검	→	입주	→	시설물 인수 인계	→	하자 관리 사후 평가
D-180		D-60		D-30		D-15		D		D+15		D+30		D+60

고객 입주대비 단계별 점검절차

구 분		현 행		개선	비 고
보완정리	D-180	-		제1차 예비조사 -입주대비 TFT 구성 -준공 및 입주시까지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사전 대처 -시설관리부서 시설물점검	TFT 구성 본부운영팀 주관 공사부서+시공사본사+감리사본사
	D-60	현장 자체 검검		제2차 예비조사 -내부수장공사완료시점 -입주대비 점검 가능여부 판단 -부진공종에 대한 사전 조치 -공사부서 자체점검 -시설관리부서 기능점검
	D-30	시설물기능점검		입주대비1단계점검 -SH공사+시공사+감리사 본사 점검 -하자저감목표 설정 -점검직원 사전교육실시 (기술기준팀) -2단계점검시까지 지적건 조치확인 -건축공사 완료	-보완사항 보수율 80%
	D-15	SH공사 직원점검		입주대비2단계점검 -외부주부모니터 점검 (외부 용역 발주 등) -준공검사원제출전까지 지적건 조치확인 (준공계 제출시 조치확인서 징구)	-보완사항저감목표 70% -보완사항 보수율 100%
	D	준공 [건축,토목,기계]		준공(토목, 조경,전기포함)
하자	D+15	입주자 사전점검 [전기공사 준공]		고객 사전점검 -실제입주민과 주부모니터 동행안내(내집마련축하행사병행)	-하자저감목표 40% -하자보수율 100%
	D+30	입주 개시 조경공사준공		입주개시
	D+60	-		공사부서와 시설관리부서 인수인계.

※ 준공전 180일(6개월)전부터 하자저감 집중 관리체제로 조직을 전환

점검결과의 Feedback

하자관리 평가점수 산정					▪단계별 점검 결과에의한 하자건수저감목표 및 하자보수 목표의 달성율로 산정.
하자관리 우수자 인센티브					▪하자관리 우수 현장 선정
					▪하자관리 우수자 표창 및 부상
하자관리 불량자 제재					▪하자관리 불량 현장 선정
제 재 방 안 마 련					▪계약특수조건에 하자관리 불량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 명기 및 벌점 부과 등 징계 조치 ▪적격심사 항목에 하자관리 및 시공평가결과를 평가 요소로 반영 ▪적격심사 평가 항목 반영 ▪감리평가 반영 근거 마련

차수매트 공종 삭제로 인한 공사비 절감 (부산)

추진배경(목적)

당초 모래로 매립되는 1공구(PⅠ)와 준설토로 매립되는 2공구(PⅢ)의 공구 경계지역에 준설토 투기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경계토제 시공구간에 차수매트를 시공토록 계획

1공구의 P.B.D(연직배수재)시공 및 재하성토 공정과 민자부두 1-2단계의 준설토 투기공정 등 현장시공 여건이 변경 ⇒ 가토제 시공 후 준설토 투기결과 침투수에 의한 영향이 미소하여 재하성토 단부에 배수트렌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프로 양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

추진내용

물류용지 조기조성구역(195천평)에 PBD 타설 및 재하성토 시공중에 있었으나,

인근 민자부두 1-2단계 현장에서 공사 시급성으로 인하여 2공구(PⅢ)에 준설토 투기를 위해 민자부두 부담으로 가토제를 시공하고 유출수에 대한 펌핑작업을 시행키로 상호협의(민자부두현장, 배후부지 감리단 및 도급자)하여 당초 계획된 차수매트 공정을 삭제함

추진효과

가토제 선시공시 차수매트 공정 삭제로 462,346천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2공구(PⅢ)구역에 준설토를 조기 반입함으로써 공정단축 효과

2공구 경계구역 샌드매트 선시공으로 PBD타설등 선행작업 가능하여 시공성 향상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부산)

추진배경(목적)

관련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매입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공사부담 재원 축소 및 지정시점 현실화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추진내용

’05. 3. 10 : 지방공사 부담 재원 축소 건의(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재원부담비율 조정)

’05. 5. 25 : 지원시점 변경 건의(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재정 및 기금 지원시점 법령 개정)

※ [현행] 주택매입 후 지급 ⇨ [개정] 매입前 선지급으로 개정

건의사항 반영

구  분

제안내용

반영사항

비고

1.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재원부담비율

조정

▸2005. 3. 10

지방공사부담 재원축소 건의

▸2005. 4. 27 반영

-공사부담 10% 기금으로 전환

-재원부담비율

구분	당초	변경
재정	45%	45%
기금	40%	50%
시행자	10%	-
입주자	5%	5%

건설

교통부

2.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재정 및 기금

지원시점

법령 개정

▸2005. 5. 25 : 지원시점

변경건의

- 현 행 : 주택매입 후 지급

- 법령개정 건의사항

매입前 선 지급으로 개정

- 관련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23조     3항

▸2006. 1. 26 : 관련법령 개정

- 매입 前 선 지급으로 개정

건설

교통부

추진효과

건의사항 반영으로 매입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재원 부담 최소화로 원활한 사업추진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투자 유치 (부산)

추진배경(목적)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전략 수립 시 세계적 브랜드社 유치를 통한 인지도와 집객력을 갖춘 테마파크 유치 주력 결정(‘05.5)

※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내용

‘05. 3.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전략수립용역 완료(노무라연구소)

‘05. 5.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전략 수립

‘05. 3～8 : 유니버셜스튜디오와 접촉, 유치활동 전개

‘05. 8～10 : MGM대행사(Glovit社) 부산 방문, 부산진출 의향 제시

※ Glovit社와 MGM간 체결한 국내독점 라이센스 기본계약 근거

‘05. 11  : US측 요청으로 수요분석 및 타당성조사 완료(미국 ERA社)

◊ 1인당 객단가 4만원, 면적 136천평 규모 적합

‘05. 11  : 동부산관광단지 외부 자문위원회 개최(제1차)

◊ MGM 및 US社에 대한 브랜드 및 유치조건 비교 분석

◊ 인지도 및 테마성은 US가 우수하나, 유치 가능성은 불확실

‘05. 12  : MGM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이트 적정성 실무협상 착수

‘06.  3  : 부산시, MGM, Glovity社 3자 사업추진 MOU 체결

◊ 부지는 30만평 이상을 협상에 따라 상호 합의된 가격에 제공

◊ ‘06. 7.31까지 가능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고 본 계약 체결

‘06. 5  : 테마파크 실무협상(2차) 시행

추진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총생산, 소득, 부가가치, 조세수입, 고용창출 등)

※ 경제적 파급 효과 창출(약 2조～2조 5천억원, 연간 3만여명 고용 효과)

산업구조 및 놀이문화 선진화 구축, 국제 관광객 유입 활성화

세계도시로서의 부산과 국책사업 수행 公社 위상 제고

고객만족 업무편람 제작 (인천)

제작배경

고객만족 최우선시대	공공부문에서도 고객만족이 최우선가치가 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음
다양한 고객니즈	급속한 사회문화적 발전과 함께 고객니즈 역시 급속하게 다양화하고 있어 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책임경영과 평가	고객만족경영의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책임 경영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평가에서도 고객만족의 비중이 높게 반영되고 있음
고객만족 교육의 필요성	Learning by Doing형 조직에서는 공사 직원들이 일상업무 에서 정확하게 고객만족업무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의 마련이 필요함

제작목적

고객만족경영 기본 틀 확립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한 틀로서,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으로 구분, 고객만족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정립함
고객정의 및 고객접점 정의	공사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객 정의를 설정하고, 고객접점을 서비스 유형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고객만족업무에 반영하도록 함
고객만족 업무명확화	고객서비스업무체계를 업무 유형별, 고객 유형별로 명확화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함
평가 및 환류 시스템 정립	고객만족업무를 평가하는 각각의 모델과 그 환류를 위한 기법을 순차적으로 명시함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	고객만족편람을 통해 기존 직원들에게는 고객만족 마인드를 고취시키며, 신입직원들에게는 교육자료 와 동시에 업무 매뉴얼로 활용토록 함

구  성

	고객만족업무 평가기준
1. 개 선 목 표 : 평가수행 시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권고안 작성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적절히 분석하고, 해당부서가 신속한 개편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성 과 중 심 : 서비스 제공은 내부관리 차원보다는 최종 수요자 전달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3. 수요자 관점 : 평가는 내부관리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정준수가 아니라 혁신과 다양성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4. 평 가 안 배 : 성과(performance)에 의거하며 지원을 안배한다. 5. 자체평가와 연계 : 자체평가결과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킨다. 6. 공정한 평가 : 평가 시 양적 질적 증거를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7. 평가기준 공표 : 평가 전 평가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8. 돈의 가치(Value for money) : 평가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며, 평가의 중복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평가자 교육 : 효율적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영향과 다른 평가사례 등을 분석하고 공유해야 한다.

편람의 특징

전국 공기업중 최초 시행으로 체계화된 규정에 따라 고객만족업무를 시행하여 서비스표준화를 달성하고 사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여 향후 공기업의 선도사례가 되고자 함

편람은 적극적․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사원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고객만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 공정하게 처우받을 수 있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제도를 다루고 있음

의의 및 기대효과

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객만족업무들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함께 포함됨으로써 고객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상적 업무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고객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을 위한 공사로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될 것임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

가. 평가결과(요약)

평가대상 단체 : 전년도에는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13개(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개, 일반시 시설관리공단 8개)를 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개 특․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을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5개 시설관리공단의 평균 평점은 책임경영 94.11점, 경영관리 92.19점, 사업운영 81.62점, 고객만족 73.83점으로 나타났음.

2006년 평가에서도 개선도 반영비율을 50%를 적용함으로써, 전년도에 계량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시설관리공단(전년도 실적이 높았을 것임)이 금년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음.

예컨대, 전년 대비 10%를 개선하는 경우, 전년도 실적이 30인 시설관리공단은 33만 달성하면 되지만, 전년도 실적이 80인 시설관리공단은 88을 달성해야 함.

경영평가의 최종점수는 경영평가결과(90%)와 혁신평가결과(10%)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제도 때문에 순위변동이 있었음.

<표> 평가종류별 순위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울 산
경영평가	2위	1위	4위	3위	5위
혁신평가	2위	1위	3위	4위	5위
종합평가	2위	1위	3위	4위	5위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 각 공단들은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기쁨주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경영관으로 설정하고, 경영수지개선․사업다각화․내부역량 강화․경영투명성 제고․혁신경영․책임경영․고객만족경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사장들은 오랫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중앙정부․시․시 의회․노조․시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평가년도에 도입한 조치로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계약제, BSC 성과평가시스템, 다면평가제, 기업형 팀제, 결재단계 축소, 6시그마, 복수직급제, 직위공모제, 주차장 결제시스템 개선, 연봉제 확대, 제안제도 활성화, 혁신교육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그러나 독자적인 예산운영의 한계, 대행사업의 가변성, 시 정책결정 변경 등으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

공기업정책 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 공기업정책은 대부분 잘 준수하였으며, 전년도 경영평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였음.

공기업정책의 경우, 부산․대구․울산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서울․인천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6%의 준수율을 나타냈음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선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3점을 획득하였음

경영관리

조직․인사관리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정책으로 복수직급제, 중간관리자 능력평가제, 핵심/한계인력의 선정, 직위공무제 등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현업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관리직원과 지원인력을 최소화하였으며, 팀장에게는 사무위임전결권을 대폭 위임하여 팀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음.

인력수급계획과 대체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필요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과정을 직원채용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향이었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었고, 노사평화선언은 서로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일부 공단에서는 노사 갈등 또는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바,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하여 공단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무․회계관리 : 5개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재무회계 관리능력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배정받아  집행하고, 정산․반납하는 구조이므로, 보유자금을 능동적으로 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나, 자금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보유자금 운용수익률 평균 2.89%, 최저 0.99%, 최대 3.28%).

서울특별시시설공단처럼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자금흐름을 분석․예측하여 최적의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산관리는 공단의 핵심기능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나, 공단 보유자산만을 자산관리프로그램(대장)에 등재하고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결산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선정시기를 일반기업과 같이 회계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일반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4월)내로 앞당겨 연중 감사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부평가 : 일부 공단들은 BSC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인 일부 공단들은 혁신경영성과평가와 목표관리제를 내부평가제도로 실시하고 있음.

내부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 승진, 인사가점, 포상금 지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표 설계시 피평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음.

다만, 내부평가와 타 경영관리제도가 시스템으로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영정보관리 : 서울․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정보시스템 구축․활용수준은 괄목할 만함.

이들 공단은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 등 전산화효과를 재점검하고(as-is analysis), 축적된 노-하우를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에 전파하여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 데 공헌하여야 할 것임.

공단의 조직구조상 전산화를 위한 대상업무 발굴,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를 공단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이 미흡하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대부분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음.

사업운영

시설관리의 적정성

시설관리실적 : 공단의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한 눈에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는 지표로서, 5개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1인당 시설관리증감률은 전년 대비 4.73%가 상승하여, 평점은 78.02점, 득점은 3.90점 수준이며, 최대평점은 94.68점, 최소평점은 53.46점으로 평가되었음.

시설관리비용 : 공단의 비용절감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서, 5개 평가기관 전체적인 1인당 시설관리비용 평균 증가율은 3.98%이며, 최대값은 19.97%, 최소값은 -10.75%, 평균 평점은 80.62점으로 평가되었음.

사업 및 운영의 공익성 확보노력 : 공익성 추구를 위한 노력은 공단별로 다양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공단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과 도농자매결연 건수가 많아진 것이 특징임

공익성 추구를 위하여 추상적 차원의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는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Roadmap)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대부분의 공단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선진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단순한 지식․정보의 입수에 치중한 나머지, 이러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공단 특유의 지식․정보를 창출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2차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음.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계획은 미흡하였음.

시설관리수행체계

거의 대부분의 공단들이 재난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아니라 공단 고유 또는 공단에 특화된 재난관리시스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공단의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우선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점검대상을 지정하고 이를 명시화하는 것임(점검방법과 점검주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일부 공단들이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시설의 쾌적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은 드문 실정임.

경영지표 : 현업지출비율은 평균 8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건비관리는 5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부문으로 나타남.

고객만족

고객지원시스템 : 고객 식별의 세분화와 명시의 구체화는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고객별 서비스 목표와 전략은 미흡하였음.

내․외부 환경변화를 고객서비스헌장과 서비스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고객만족도 조사가 해당공단의 주요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공단의 전반적인 고객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고객만족도(고객평가) :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66.1점)과 가장 낮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60.7점)간에는 5.4점의 차이를 보였음.

5개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특․광역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됨.

고객평가결과 개선노력 : 연수 및 능력개발훈련 지원이 강화되었고,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조사 대상자를 정규직원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일부 공단의 경우, 전년도 개선안 및 실행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부 산	89.22	88.22	16.81	17.11	43.07	11.23	98.20	1	계 량 43.64 비계량 44.58
서 울	87.46	86.69	15.58	17.41	42.63	11.07	94.40	2	계 량 42.86 비계량 43.83
대 구	83.30	82.12	16.33	16.72	38.07	11.00	93.90	3	계 량 38.94 비계량 43.18
인 천	83.20	83.25	15.28	15.76	41.39	10.82	82.70	4	계 량 44.30 비계량 38.95
울 산	81.69	82.11	15.99	15.97	38.90	11.25	77.90	5	계 량 40.92 비계량 41.19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54, 비계량 46

점수부여 설명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종합점수 89.22점, 경영평가 88.22점, 혁신평가 98.20점)

책임경영(98.88점)과 사업운영(86.14점)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영관리(95.06점)와 고객만족(74.87점) 부문에서는 2위를 하였음.

2위를 차지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할 때, 공기업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100.00점),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99.00점), 재난관리․시설점검계획 수립집행․환경관리 등의 시설관리수행체계(99.30점)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종합점수 81.69점, 경영평가 82.11점, 혁신평가 77.90점)

고객만족(75.00점)부문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받았으나, 책임경영(3위)․경영관리(4위)․사업운영(4위)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음.

대행사업비절감률(29.40점)과 인건비(21.00점) 지표는 매우 열악한 실적을 나타냈음.

경영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대구광역시설관리공단과는 0.01점 차이로 근사하게 평가되었음.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종합점수 83.20점, 경영평가 83.25점, 혁신평가 82.70점)

경영평가에서는 3위로 평가되었으나, 혁신평가에서 4위를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4위를 차지하였음.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ABC원가분석을 활용한 원가분석모델 개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현황

대부분의 공단은 사업별 예산결산 계수분석에 의한 원가분석으로 객관적인 분석과 결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추진실적

실효성있는 TFT를 구성하여 어린이대공원을 대상으로 ABC원가분석을 시도하였음.

대상업무를 4단계 41개 단위활동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기대효과

실질적, 객관적인 원가분석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청계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및 목적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도심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 전환하고, 복원된 청계천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

프로그램 개요

청계천 시민 건강걷기 대회 개회, 복개구조물 탐방로 견학,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야생화 체험교실, 청계천 도보관광 등.

추진실적

청계천 시민건강걷기 대회 : 3회 실시 5,200명 참석

복개구조물 탐방로 견학 : 매일 3회 운영, 178명 참가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 123회 실시, 3,466명 참가 등

인터넷 조문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특별한 사정상 직접 문상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을 통해 조문 및 부의금 전달

상주는 빈소 내 인터넷 모니터로 조문 및 부의금 내역 실시간 확인

개발내용

개발방식 : 영락공원 장묘시스템 제공으로 민간투자공동개발 방식

운영방식 : 영락공원(장소, 홍보, 지원), 개발업체(프로그램, 장비관리)

특허출원 : 영락공원 공동특허출원

수익성 : 이용료 징수시 지속적인 수익 발생(투자비 5년 내 환수)

추진경과

‘05.  9. 28 : 시스템 구축 검토보고 및 운영방침 확정

‘05. 10. 28 : 설문조사

‘05. 12. 30 : 운영프로그램 개발 완료

‘05. 1.  15 ～ : 영락공원 자체 시범운영 중

“불친절 사례 역할 연극” 공연 실시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보다 전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실의 순간에 잘 대처하는 법, 과정개선 조치의 사용법, 보다 나은 고객 접촉기술 등 효율적인 서비스 교육훈련을 위해 역할연기(ROLE PLAY)를 시도하였음

추진실적

공연일시 : 2005. 10. 24(월) 10:00-12:00, 13:00-15:00(사업장 근무여건 고려 오전/오후 2회 실시)

장소 : 시민회관 소극장

참석자 : 전 직원(일용직, 청원경찰 포함)

공연방법 : 전문 극단(The Player) 활용

공연내용 : 유형별 대표적 불친절 사례 재연(사례별 20-30분 정도 단막극으로 구성, 직원참여(4명)하여 역할연기 유도)

추진효과

직원 스스로 친절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새로운 교육기법을 통한 고객서비스 마인드 향상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21세기 무한경쟁시대, 경영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로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업무추진기법의 획기적 혁신기법인 6시그마 경영을 국내 최초로 시설관리공단에 도입

추진상황

2003. 3. 19 : 6시그마경영 선포식 개최

2003. 4. 7～11 : 그린밸트 전문교육 실시(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3. 4월～12월 : 1기, 2기 블랙밸트 양성(10명), 프로젝트 수행

2004. 3월～5월 : 마스트블랙밸트 양성(1명)

2004. 9월～12월 : 3기 블랙밸트 양성(5명), 프로젝트 수행

2005. 12월～2006. 2월 : Quick-Win 리더 20명 양성(1, 2차 각 10명)

추진성과

개선전문인력 양성 : 36명(MBB 1명, BB 15명, Quick-Win 리더 20명)

프로젝트 35건 수행, 개선방안 131건 마련→현재 부서별 추진 중

재무적 성과 : 10억원(비용절감, 수입증대)

직원 업무수준의 향상과 데이터 중심의 업무처리 수행으로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 문제점 도출기법의 획기적 변화

도･농 교류를 위한 1사 1촌 운동(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현황

DDA협상, FTA협상 등 농업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워진 농촌을 도･농간 다각적인 교류를 통하여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함.

지역 농협추천에 의한 대상마을 선정

1단계는 지역농촌, 2단계는 타 지역 농촌으로 확대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류방안 강구

추진실적(2000.11)

자매결연 체결 (강화 양사면 덕하리), 농촌사랑 회원가입 운동 전개

팜스테이(Farm Stay) 이용 장려 : 연중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연중

추진효과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조경수목 정비 부산물을 통한 예산절감(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추진상황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조경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 지주교체, 사고목 처리 후 발생한 수목 부산물을 집적해 놓았다가, 전통 민속행사인 정월대보름날에 달집행사용 및 독거노인 가정에 땔감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함(지원기간 : 2005. 2. 14 - 2. 20/12. 18, 지원방법 : 녹지관리 차량으로 현지까지 운송하여 지원, 지원계획 : 약 119톤)

추진실적(지원내역)

달집행사용 : 무거 1동 동사무소 외 5개 기관

땔감용 :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4개구

지원물량 : 119톤

추진효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공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부산물 처리비 예산절감 : 6,100천원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회계체계 개선을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현 황

손익계산서상 수익(매출)을 시설운영수입이 아닌 대행사업비로 계상

공단 손익계산서의 기본기능이 상실되고, 위(수)탁자산에 대한 회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

대행사업비는 공단의 성과(산출)가 아니라 시설관리비용(투입)임

손익계산서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를 제공하지 못함

기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측정이 기본기능임

위(수)탁자산의 상태에 대한 회계상 표기 불능

개선(건의)사항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체계를 공단회계와 위(수)탁회계로 구분

위(수)탁회계를 통하여 위(수)탁자산의 상태와 경영성과 표시

공단회계(현행방식)를 통하여 시와 정산사항 및 공단자체의 재무상태 표시

공인회계사 선임 시기 조정을 통한 회계의 신뢰성 제고

현황

결산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를 회계기간 종료 이후 결산시점에 임박하여 선정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정부예산회계를 기본으로 이루어짐

정부예산회계와 기업회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회계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한 수준임

충분한 결산감사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함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서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개선(건의)사항

결산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선정시기를 일반기업과 같이 회계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일반기업의 경우 회계기간 개시 후 4월 이내) 이내로 조정

일반기업과 같이 예비검토, 중간감사, 결산감사의 실시로 신뢰성 제고

감사보수기준의 현실화

1인당 시설관리실적 지표 개선방안

현황

1인당 시설관리실적 증감률 산정시, 공영주차장 관리실적의 지표산정과 시설관리면적과 같이 불변하는 지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영주차장은 이용차량 대수가 아니라, 유효가득률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관리면적은 이용자수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1인당 시설관리실적을 도출하는 근거로 몇몇 공단의 경우 불변하는 공원면적이나 도로의 길이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불변자료를 이용할 경우 동태적인 발전을 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용자수를 이용하여 지표를 작성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시설의 무료이용자를 측정하지 않는 공단이 있다는 점임

개선방안

이용자수나 이용차량수, 전지작업을 수행한 나무 수 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확인가능한 유료이용자수만 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많은 시설들이 무료로 개방되는 추세에 역행할 가능성이 큼

이용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평가기관인 공단에 무료이용자수를 활용할 것이라는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은 무료이용자수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관리공단(일반시 - A)

가. 평가결과(요약)

이미 주어진 사업여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몇몇 공단을 제외하고는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를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중장기 경영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상위계획과의 연동, 연차별 목표와 실적간의 차이분석을 통한 피드백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전기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우수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추진시점이 4～5개월 늦거나 체계적이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인건비, 성과급, 이사회운영등 정부정책준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공단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음.

공단들의 조직 및 인사관리, 노사관리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경쟁유발 등을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에 관한 공단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함.

지자체의 자본적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지방재정포함)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기타자본잉여금, 수입금액, 자본금 등으로 처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할 세금을 납부하거나 향후 세금추징의 우려가 있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고정자산관리계획과 전산자산관리대장이 없거나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단이 많으며 대부분 원가계산과 그 활용이 미흡함.

내부평가제도를 구축․운영에 있어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결과지표화, 내부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대부분이 BSC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이므로 팀 성과와 개인 성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공익사업 관련정보를 적절히 공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마케팅 노력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공단의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관련된 제도개선분야에 대한 노력이나 그 개선실적은 비교적 미미한 편이며 공단의 사보 또는 연합회 조직을 통한 회보등을 발간하여 일부의 우수한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전체가 공유하는 체제를 갖춰나가야 함.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안전화 노력,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과 일상적인 환경관리 업무도 무난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계획, 즉 재난관리종합계획과 시설관리계획, 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시설관리실적과 수입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함에도 사업비용은 예년보다 증가율이 높아 계량분야의 평점이 작년보다 저조하며 의왕은 법인 설립후 처음 경영평가를 받는 사업초기로 사업장 수가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단운영에 미숙한 점이 많아 부진하고 성남은 시설관리실적과 사업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사업비용은 증가하여 계량 전분야에서 미흡한 실적이며, 파주는 주 수입원이던 골재사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계량분야 전부문에서 최하위임.

모든 공단이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서비스 이행기준(공통)과 사업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명시하였으나 민간조직과의 서비스 수준 비교가 분석적이지 못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장․단기 전략수립이 미흡하며 서비스 이행기준이 어느 정도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평가 역시 미흡함.

또한 모든 공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고객에게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민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포함한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오프라인 접근을 위해 전화, FAX, “고객소리함”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고객관련 전담조직(또는 전담요원의 배치 등)을 구성․운영하였으나 고객(정보)관리와 MIS 연계 측면에서는 대부분 공단이 미흡한 수준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종합만족도는 64.7점으로 지방공기업의 평균적인 종합만족도 60.5점보다는 높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인식․쾌적성․이용의 편리성등을 측정하는 조직만족도가 58.4점으로 가장 낮아서 조직에 대한 홍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고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등 이미 주어진 여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몇몇 공단을 제외하고는 이같이 단위 사업수준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함.

연속적으로 사업수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공단들이 있으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은 구태여 사업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으나 사업수입목표의 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이번 평가중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난 중장기계획은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과 함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전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시민들은 물론 조직구성원들에게도 공단의 미래발전방향이나 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가시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이 제시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유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경영평가의 근본목적은 지방공기업 운영상의 부실한 점을 개선하여 우수공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으며 경영평가반의 현지 확인 평가시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경영컨설팅 차원에서 경영평가보고서에 지적하지 않은 사항까지도 지적해주고 있어 공단의 개선의지만 있다면 현지확인평가 종료 즉시 미흡사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4～5개월 늦은 11월 이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개선실적도 비교적 저조하여 평균득점도 타 지표에 비해 저조한 실적임.

경영관리

사무위임 전결권을 지나치게 하위직으로 위임한 공단들이 있으나 이는 적정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무위임전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이사회 구성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위촉은 대체로 부족하였으며 이사회의 서면의결이 의결 안건의 과반수를 넘기는 공단이 있는가 하면, 서면의결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채로 서면의결을 하는 공단도 있으며 이사회 의결의 법적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규정 마련이 시급함.

대부분의 공단은 경영혁신과 경영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영혁신과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의 결과와 열매가 공단 구성원들에 느껴질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아이디어 발굴의 장려와 현장에의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인사위원회를 내부 중간관리자, 이사진 또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있도록 공단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와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공단의 노사관리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노-노 갈등의 잠재성이 있는 일부 공단이 있었으며, 향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른 대책은 아직 미흡함.

재무회계분야중 비계량부분에서 춘천, 안성, 연천 등은 효율적인 자산관리, 원가절감, 예산 및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의왕, 고양, 성남, 용인은 자산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산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및 회계관리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상 정확성이 떨어지며  회계처리상 다수의 오류를 매년 답습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운영개선이나 예산절감이 미흡함.

내부평가시 피평가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 설정, 평가지표와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확보, 평가방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대부분  우수하나 평가지표의 결과지표화, 내부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공단에서 BSC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팀 성과와 개인 성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모든 공단들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잇으나 직원 전산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공단 정보화 계획과 연계하고 있지 못하며, 전산화 효과분석 역시 미흡한 수준임.

사업운영

시설관리실적 및 비용 등 시설관리분야 성과는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그 이유는 시설관리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세부지표	우수단체	부진단체
수입목표달성도	연천, 김해, 용인	춘천, 성남, 의정부
사업수지비율	연천, 고양, 거제, 동해	파주, 안성, 김해
대행사업비절감율	동해, 안성, 춘천	의왕, 파주, 고양
수입규모증가율	고양, 용인, 연천, 거제	파주, 안성
인건비관리	의왕, 안성,거제	고양, 김해
일반관리비	고양, 용인, 연천	파주, 춘천, 김해
현업지출비율	대부분 우수	의왕

수익성과 공익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단의 성격상 공익사업 관련정보를 적절히 공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나 사후프로그램의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공단이 미흡함.

모든 공단은 시설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나 마케팅 노력이 체계적이지 못함.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단 전체가 공통으로 관련된 제도개선분야에 대한 노력이나 그 개선실적은 비교적 미미한 편으로 공단의 사보 또는 연합회 조직을 통한 회보 등을 발간하여 각 공단의 우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전체가 공유하는 체제를 갖춰나가야 함.

대부분의 공단이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외형적으로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재난관리계획이 공단의 입지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인 계획에 머물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기 발생한 재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해예방계획에 수정․환류되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미흡함.

따라서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새로운 계획에 환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시설점검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공단의 실무적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소극적인 시설점검계획이 아닌, 시설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공단 차원의 종합적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시설물 청결상태 유지, 지장물 근절,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같은 주로 환경정비 중심의 노력이 집중된 반면, 환경개선을 위한 사전예방적 노력이나 에너지 절감 노력과 같은 환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고객만족

모든 공단이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서비스 이행기준(공통)과 사업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조직과 서비스수준을 비교하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 및 민간조직과의 서비스 수준 비교가 분석적이지 못하며, 고객만족을 위한 장․단기 전략수립이 미흡하고 서비스 이행기준이 어느 정도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평가 역시 미흡함.

모든 공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고객에게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터넷 민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포함한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는 한편 오프라인 접근을 위해 전화, FAX, “고객소리함” 등을 설치하였으며 고객관련 전담조직(또는 전담요원의 배치 등)을 구성․운영하였으나 고객(정보)관리와 MIS 연계 측면에서는 대부분 공단이 미흡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종합만족도는 64.7점, 평가대상그룹 13개 공단평균은 64.2점으로 지방공기업의 평균적인 종합만족도 60.5점보다는 높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고객의 인식․시설의 쾌적성․이용의 편리성 등을 측정하는 조직만족도가 57.9점으로 가장 낮아서 서비스 공급 주체에 대한 홍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고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구 분	종합만족도	조직만족도	전달체계만족도	사회적만족도	전반적만족도
공단 56개 평균	64.7	58.4	68.8	71.3	62.4
평가군 13개 공단 평균	64.2	57.9	68.3	71.2	61.7

3.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 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김해시설	86.77	85.49	15.40	15.00	43.66	11.43	98.3	1	계 량 44.71 비계량 40.78
안성시설	84.13	84.30	14.35	15.26	43.85	10.84	82.6	2	계 량 45.00 비계량 39.30
고양시설	82.18	82.81	14.77	14.79	42.43	10.82	76.5	3	계 량 43.60 비계량 39.21
성남시설	82.03	81.48	14.44	13.84	41.39	11.81	87.0	4	계 량 41.00 비계량 40.48
거제시설	81.80	81.07	13.54	14.92	41.70	10.91	88.4	5	계 량 43.97 비계량 37.10
춘천시설	81.61	83.32	15.22	15.38	42.40	10.32	66.2	6	계 량 42.50 비계량 40.82
의정부 시설	81.43	81.04	13.22	15.18	41.26	11.38	84.9	7	계 량 40.36 비계량 40.68
동해시설	80.96	83.12	13.02	14.88	44.27	10.95	61.5	8	계 량 43.05 비계량 40.07
연천시설	80.08	79.84	12.92	15.85	41.57	9.50	82.2	9	계 량 43.36 비계량 36.48
용인시설	79.47	78.69	12.64	13.57	40.89	11.59	86.5	10	계 량 41.09 비계량 37.60
파주시설	79.39	78.23	15.27	15.37	37.17	10.42	89.8	11	계 량 39.85 비계량 38.38
가평시설	77.38	77.13	14.55	13.53	38.53	10.52	79.6	12	계 량 42.45 비계량 34.68
의왕시설	74.50	73.97	13.65	13.58	37.06	9.68	79.3	13	계 량 40.90 비계량 33.07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56, 비계량 44

점수부여 설명

13개 공단 전체 평균득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지 표 별 득 점 평 균
		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13개 시설관리공단	배점	100	17.00	18.00	50.00	15.00
	득점	80.81	14.08	14.70	41.24	10.78
	%	81%	83%	82%	83%	72%

계량지표의 득점율은 79%수준(42.45/54.00점)이며 비계량지표는 83%수준(38.36/46.00점)으로 득점율을 보이고 있어 비계량지표의 득점율이 4%p 높으나  전반적으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비계량지표에 의한 편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 평균 82%수준의 득점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객만족분야는 10%P 낮은 72%수준이며 이 중에서도 고객평가결과인 설문조사 점수가 9점만점에 평균 5.78점으로 64% 수준에 머물고 있음.

(김해시설관리공단 : 1위 86.77점)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실시결과에 따른 인사, 교육, 복지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추진, 공단의 투명경영을 위한 수의계약내용 공개 및 클린카드제 운영, BSC 시스템구축을 통한 성과관리등 내부관리체제 매우 우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모범적 운영(양방 및 한방 물리치료실, 주간 보호사업,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가정봉사원 파견등)실적 우수

사업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박물관 연구팀을 구성 매장문화재 발굴 용역사업 시행, 민간업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김해시 하수관거 정비 관리 BTL사업에 참여)을 하고 있음

경영평가, 혁신평가, CEO평가등 전분야에서 13개 공단 중 1위를 차지

(안성시설관리공단 : 2위 84.13점)

15개읍면에 산재한 시설물을 관리해야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금․원가․예산회계관리 등 재무회계분야에서 타 공단 대비 가장 좋은 성과임

1인당 시설관리실적 증가율, 1인당 시설관리비용 증가율, 대행사업비 절감율, 인건비관리등 계량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실적이며 주로 사업확충보다는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어 전기대비 개선율에서 탁월한 실적임

연평균인력이 2004년 172.6명에서 173.4명으로 증가인력은 1명 미만에 불과하며 대행사업비의 적극적 절감으로 대행사업비 1.64% 감소하였으며 생활쓰레기처리실적이 10.2%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실적이 5.61% 증가하였으나 시설관리비용은 0.72% 증가에 불과함.

향토사료관, 무형문화재전수관, 기념관, 박물관, 안성시체육관등을 신규 수탁하였으나 정규직 증원 없이 청소 일용직 1명씩만 증원하여 운영하거나 시전역의 도시화로 청소구역 증가 및 쓰레기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 미화원 1인당 250톤→‘05 305톤)에도 재활용 분리등으로 설립직전 7백만원에 불과하던 판매수입을 2005년 현재 3억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증가 및 소각 및 매립비용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창출 등

전직원의 90%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단한번의 노사분쟁 없는 노사관계 유지, 2005년도에도 임금동결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을 단2회의 토론으로 합의함으로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고객헌장은 물론이고 고객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직원 스스로 나의 친절지수를 평가하는 자기평가제도를 운영하는등 고객만족도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정보를 DB화하여 활용하는 점 등에서 매우 우수

(성남시설관리공단 : 4위 82.03점)

공단은 현업지출비율에서는 우수한 실적이나 사업실적에 비해 사업비용의 과도한 증가에 따라 1인당 시설관리실적, 사업수입목표달성율, 일반관리비관리에서는 다소 저조한 실적임

공단은 5개 관리시설별 재난예방대책이 포함된 “재난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서별 재난예상시나리오를 작성․평가하여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등 현장중심의 위기상황 관리와 재난대책 추진, 안전관리대책과 안전점검, 응급활동을 위한 행정체계의 구축과 시설별․재난유형별 방재대책의 추진등은 매우 우수한 실적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시설관리인원은 616명에서 64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시설관리실적이 5.54% 감소하였으며 시설관리비용이 약 20% 증가함에 따라 인원증가를 감안하고도 1인당 시설관리비용이 14.41%나 증가하는 한편 주차수입과 종량제봉투등 사업수입이 약 7% 감소하고 자금운영수익율도 0.98%에 불과하여 계량분야는 전반적으로 미흡

(용인시설관리공단 : 10위 79.47점)

공단의 비젼이 모호하여 구성원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장기경영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공단내부의 업무분장이 비현현실적이며 하위직으로의 업무위임이 과도함

주차사업과 견인사업의 인원증가에 따라 1인당 시설관리실적이 12.15%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인원증가를 반영한 1인당 시설관리비용은 5.31%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인건비는 18% 증가한 반면 대행사업비는 11.11% 증가하는 데 그침

자산관리 전산화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재무회계분야가 미흡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실적이나  시설물 이용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노력 등이 타공단 대비 매우 미흡

(파주시설관리공단 : 11위 79.39점)

조직내부의 팀간 업무분장 일부가 비합리적이거나 업무의 하부위임이 과도하며 해외연수 인력이 조직 규모대비 과다함(98명중 27명)

사업장이 분산된 읍지역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어 이용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장단콩축제, 세계평화축전, 개성인삼축제)를 추진하였으나 체계적이지 못하여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함

주수익사업인 골재사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사업에서 인원과 관리비용이 각각34명 62%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전체의 연평균인원이 313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하고 대행사업비는 약 21% 증가되었으며 골재사업을 제외한 여타사업도 전반적으로 관리실적이 감소함.

자체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

(의왕시설관리공단 13위 74.50점)

의왕시설관리공단은 2004. 6월 설립후 최초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으로 사업영역이 비교적 단순하고(여성회관, 스포츠센터, 재활용선별센터, 체육관 및 운동장,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공단설립운영 초기단계의 실적으로 운영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다수 있었음

장기비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공단의 미래발전 지향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내부조직의 업무분장 등이 비합리적임

재무회계분야에서 원가관리, 예산회계관리 등이 매우 미흡

인사, 급여, 고정자산관리, 전자결재 등의 시스템 미비

1인당 시설관리실적, 대행사업비절감율, 현업지출비율 등의 성과 미흡

시설물의 재난관리계획 특히 의료구호, 방역, 응급복구계획 등의 상황대응성이 극히 저조

공단의 서비스수준향상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비교분석, 장애요인 도출 등 체계적인 분석 미흡.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무릉계곡 쓰레기 수거 시민 보상제 실시(동해시설공단)

청정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스스로  산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쓰레기 수거비용 절감 및 깨끗한 환경유지

추진일시 : 2004. 4월 ～ 현재

산 쓰레기 수거시 사은품 제공(동해시민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외지관광객 : 관광지 우편엽서)

시행실적 : 규격봉투 414개, 우편엽서 1200개 제공

폐수열 회수시스템 설치․운영(의정부)

청소년회관 수영장에서 샤워후 하수도로 버려지는 폐수의 열의 재활용

사업비 : 정부시책 사업인 에너지절약 투자사업비 활용 : 85,250천원(원가절감액만으로 사업비 상환 가능

연간예산절감액 : 20,670천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감시시스템 자체 설치(김해)

하수처리장에서 100여개의 수질계측기, 수처리공정, 중계펌프장 가동상태 등을 감시․제어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되고 운전 이상시 즉시 경보 작동하여 쉽게 이상유무 확인 필요.

시스템 설계․시공의 모든 공정을 자체 담당하고 개발(95만원 소요 - 외주 공사시 약 1,500-2,000만원)

약 18,000 천원의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수질사고 예방

재활용 홍보관 운영(의왕시)

재활용센타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쓰레기 적환장등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과정 홍보

재활용품 선별 판매 : 2005년 2.479톤, 97,808천원, 37회 1,393명 견학

쓰레기 배출 및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에 의한 수익창출

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가지표 관련

①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실적 가중치 상향조정 필요

문제점 :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은 우수공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나 개선추진시기가 대부분 평가후 4～5개월 늦은 11월 이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실적도 비교적 저조하여 평균득점도 타 지표에 비해 저조한 실적임

개선방향 : 전기지적사항의 개선정도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2005년도 경영평가 시 확대하였으나, 이 보다 더 확대 필요 : 5점 → 7점)

② 자금관리지표

문제점 : 자금관리지표평가가  공단의 예금평잔(실제는 매월말 잔액평균)대비 이자수익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지자체가 공단에 자금을 배정하는 시점(월초 또는 월말, 분기초 또는 분기말)에 따라 이자수익에 많은 차이가 있어 공단의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무관함에도 평가상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됨.

개선방향 : 전년대비 개선율만을 평가하거나 지표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인건비관리

문제점 : 인건비관리는 1인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관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원증가는 주로 보수수준이 낮은 신규인력에 기인하고 있어 인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인건비가 증가하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됨에도 평점은 좋아지는 모순이 있음

개선방향 : 인건비관리 지표 삭제

④ 세부 지표의 개념 또는 의미의 설명

문제점 : 피평가자들이 일부 개별 평가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개념 또는 의미를 혼동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다수 발생

개선방향 : 평가편람의 개별 체크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당해지표의 평가 목적 등을 기재

⑤ 환경관리 평가지표 보완

시설물에 대한 환경관리는 소극적인 점검과 문제점의 개선대책도 필요하지만 사전예방적 노력이 더 중요하므로 평가항목 Ⅲ-2-다의 환경관리분야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전예방적 노력”, “자원재활용(또는 에너지 절감) 노력” 추가

공단의 회계처리 개선(지방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개선)

현황 :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지방재정포함)등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적보조는 대부분의 평가대상  공단은 기타자본잉여금,자본금,수입금,국고보조금등 회계처리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문제점 1)  :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시

기업회계기준서에 위배

국고보조금등을 수령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세법상 규정에 위배되어 향후 막대한 세금추징의 우려

최고의결기관의 결의로만 증감이 가능한 자본잉여금이 담당자의 회계처리로 변동

문제점 2) : 자본금으로 처리시

기업회계기준서에 위배

국고보조금등을 수령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세법상 규정에 위배되어 향후 막대한 세금추징의 우려

최고의결기관의 결의로만 증감이 가능한 자본금이 담당자의 회계처리로 변동

일부 공단은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자체로부터 다시 지원받음으로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예금으로 보유

문제점 3) : 수입금으로 처리 시

기업회계기준서에 위배

동자금 수령시 일시에 수입금으로 계상하므로써 일부공단은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일부 기관은 동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일부 공단은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자체로부터 다시 지원받음으로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예금으로 보유

개선방안

공단 전체적으로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서와 세법에 맞춰 국고보조금등으로 통일하여 처리하여야 함(행자부의 결산지침 명시)

공기업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개선

현황

평가시 공기업에서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과 양이 공기업별로 차이가 커 평가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음

평가위원들은 1차적으로 각 공단이 자체평가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미리 검토하고, 현장방문에서는 근거자료 확인과 보완자료 검토 등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짐

문제점

보고서의 내용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 특히 “비계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보고서작성이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우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평가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는 반면 소규모, 신설 공기업은 보고서에 충분한 자료를 담지 않아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면 실상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보고서의 양을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른 많은 평가에서는 피 평가기관이 작성하는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은 참고〈경영실적보고서의 “본보고서”의 양은 일정 규모(예컨대 400 page 등)〉로 제한)하고 근거자료나 보충자료는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 비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고객만족도조사 개선

현황 : 경영평가대상 전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평가보고서에 종합만족도 및 차원별 점수 기재

문제점

피평가 공기업에서는 공단으로서는 개선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공단 자체적으로 별도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이중 지출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영평가비용( 170개공기업 12억원)의 부족으로 공기업별로 자세한 만족도조사 보고서 작성 곤란

개선방향

행자부의 만족도 조사 예산을 늘려 만족도조사 결과 보다 풍부한 정보를 해당공기업에 제공하도록 함

조사비용은 해당공기업이 부담하되 만족도조사는 경영평가기관의 만족도조사로 일원화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해당공기업에 제공하도록 함.

□시설관리공단(일반시 - B)

가. 평가결과(요약)

평가대상 단체 : 일반시․군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13개의 시설관리공단(안양, 수원, 부천, 과천, 김포, 화성, 오산, 시흥, 속초, 정선, 청주, 구미, 창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시흥시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13개 시설관리공단의 평균 평점은 책임경영 87.4점, 경영관리 83.7점, 사업운영 80.2점, 고객만족 72.5점으로 나타났음.

2006년 평가에서도 개선도 반영비율을 50%를 적용함으로써, 전년도에 계량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시설관리공단(전년도 실적이 높았을 것임)이 금년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음.

예컨대, 전년 대비 10%를 개선하는 경우, 전년도 실적이 30인 시설관리공단은 33만 달성하면 되지만, 전년도 실적이 80인 시설관리공단은 88을 달성해야 함

경영평가의 최종점수는 경영평가결과(90%)와 혁신평가결과(10%)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제도 때문에 순위변동이 있었음(5개 공단).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단의 관리자들은 대체로 책임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고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미진하여 관리자의 경영합리화 및 경영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아직도 당연직 이사의 비중이 과다하고, 이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공단도 있음.

중장기 경영목표와 실적간의 차이분석은 거의 대부분의 공단에서 실행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원인분석 대상이 너무 많거나 원인분석을 시행하는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공기업정책 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 공기업정책은 대부분 잘 준수하였으며, 전년도 경영평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였음.

공기업정책의 경우, 안양, 수원, 부천, 화성, 오산, 시흥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93%의 준수율을 나타냈음.

전기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함(평균 78점).

경영관리

조직․인사관리 : 공단의 조직과 인력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음.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지침’을 토대로 공단의 여건에 적합한 조직을 편제하고 있으며, 조직의 슬림화, 조직구조의 탄력성 확대, 결재단계의 축소, 팀장 이하의 권한과 책임 확대, 조직개발과 조직 활성화노력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공단의 인사관리는 양호하지만, 조직 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분석과 부서별 기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노사분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단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노사관계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사공동으로 평화선언문을 채택한 공단도 있음.

재무․회계관리

평가대상 13개 시설관리공단의 유휴자금 이자수익률은 최고 3.98%에서 최저 0.42%까지 편차가 매우 큼(평균이자수익률 1.87%).

자산관리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나, 재물조사의 경우에는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처리 지연 등의 사례가 있었음.

외부용역을 통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한 공단이 3개였으며, 원가절감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몇몇 공단을 제외하고는 다소 미흡하였음.

예산관리는 대체로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공단이 3개나 되었음.

자본예산 집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단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내부평가 :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그렇지 못한 공단간에 격차가 있었으며, 역사가 짧은 일부 공단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는 공단들도 여건에 적합한 내부평가제도를 개발하고 평가지표와 경영목표와의 연계성과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판단됨.

경영정보관리 : 정보시스템 구축은 공단의 예산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정보화 수준이 초보적인 공단에서부터 시스템통합 초기단계에 진입한 공단까지 편차가 심했음.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이용 예약, 공연예매, 견인차량 및 미납주차요금조회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사랑방을 통한 정보 및 지식공유 등도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운영

시설관리의 적정성

시설관리실적 : 13개 공단 중 2005년도에 1인당 시설관리실적이 가장 크게 신장된 공단은 시흥시설관리공단이며, 오산시설관리공단은 -22.24%로서 최저수준을 보였음(평균 증감율 5.09%, 6개 공단은 관리실적 감소됨).

시설관리비용 : 2005년도에 1인당 시설관리비용을 가장 많이 절감한 공단은 -20.44%의 실적을 보인 화성시설관리공단이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설립 초창기로서 관리시설 전반에 걸쳐 비용지출이 증가함으로써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사업 및 운영의 공익성 확보노력 :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지원, 프로그램 개최 등의 실적은 2-3개 공단에 그쳤으며, 나머지 공단들은 진행실적이 전무하거나 형식적인 실행정도에 머물고 있음.

사업확대 및 다각화 노력 : 일부 공단에서는 신규사업 확대와 관계없는 타 공단 방문실적이 많은데 이는 지양해야 할 것임.

시설물 이용객 유치노력 : 일부 공단에서는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노력하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공단 상호발전 기여도 : 선진 공단일수록 타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상담․방문․지도실적이 많고, 지방공단이나 후진공단은 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경영정보 습득 및 이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시설관리 수행체계

재난관리 시스템 : (1단계)위기상황 설정은 잘 이행하고 있으나, 기존재해에 대한 검토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단계)시설구조물 안전화 및 방재정보체계 구축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명선 대책 부분이 미흡한 실정임. (3단계)위기상황발생단계에서 이용자 신고 활성화부분은 양호하나, 현장출동 및 생명구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4단계)경기․교통규제 및 청소․방역․사체처리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명선시설의 응급복구계획 대부분 배제되어 있음. (5단계)재해평가 및 예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

시설점검계획 수립․집행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확보노력과 노후시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관한 부분은 13개 도시 중 절반 가량이 현상유지 정도에 머물고 있음.

환경관리 :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원인 파악과 조치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경영지표 : 현업지출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인건비는 전년 대비 개선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객만족

고객지원시스템 :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단이 있음.

고객의 기대를 반영한 서비스기준과 서비스 설명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선험적이고 관료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서비스기준에 따른 성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MIS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고객만족도(고객평가)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천시시설관리공단(71.4점)과 가장 낮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54.8점)간에는 16.6점의 차이를 보였음.

전체적으로 사회적만족도(71.3점)는 높게 나타났으나, 조직만족도(58.4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고객평가결과 개선노력

내부직원 만족도는 대부분 조사하고 있으나 분석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내부고객 만족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을 별도로 도출하는 등, 일관성과 논리성 없이 주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공단이 많았음.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공단 전체의 시설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내용도 빈약함.

고객평가결과 개선노력을 경주함에 있어서는 중점관리항목을 적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수 원	86.89	87.02	15.89	16.21	44.02	10.90	85.70	1	계 량 44.07 비계량 42.95
창 원	86.80	85.85	14.97	16.00	43.33	11.55	95.30	2	계 량 43.81 비계량 42.04
부 천	86.24	84.94	16.35	17.01	40.20	11.38	97.90	3	계 량 42.54 비계량 42.40
과 천	85.00	83.47	14.16	15.25	42.46	11.60	98.80	4	계 량 42.41 비계량 41.06
김 포	82.35	82.10	15.19	16.76	38.55	11.60	84.60	5	계 량 38.92 비계량 43.18
화 성	81.93	82.70	15.14	13.79	42.69	11.08	75.00	6	계 량 46.09 비계량 36.61
안 양	80.89	82.10	14.99	15.56	41.26	10.29	70.00	7	계 량 42.10 비계량 40.00
구 미	79.55	78.88	14.55	15.80	38.30	10.23	85.60	8	계 량 39.20 비계량 39.68
시 흥	78.78	79.07	15.37	12.84	40.63	10.23	76.20	9	계 량 43.80 비계량 35.27
속 초	78.76	77.95	13.70	14.49	39.27	10.49	86.00	10	계 량 40.00 비계량 37.95
청 주	76.84	76.97	14.00	14.69	38.79	9.49	75.70	11	계 량 41.99 비계량 34.98
정 선	76.01	75.68	14.00	13.05	37.46	11.17	79.00	12	계 량 40.33 비계량 35.35
오 산	74.34	75.12	14.94	14.44	34.38	11.36	67.30	13	계 량 37.48 비계량 37.64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54, 비계량 46

점수부여 설명

수원시시설관리공단(종합점수 86.89점, 경영평가 87.02점, 혁신평가 85.70점)

책임경영(93.47점) 2위, 경영관리(90.06점) 3위, 사업운영(88.04점) 1위 등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고객만족(72.67점) 부문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오산시시설관리공단(종합점수 74.34점, 경영평가 75.12점, 혁신평가 67.30점)

책임경영(87.88점) 8위, 경영관리(80.22점) 10위, 사업운영(68.76점) 13위, 고객만족(75.73점) 5위 등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13위를 차지하였음

경영평가, 혁신평가, 이사장평가 등 모든 평가에서 최하위 순위를 차지하였음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50만 미만 일반시(14개)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종합점수 78.78점, 9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종합점수 76.01점, 12위)

2004년도에 설립된 공단으로, 2005년도에 계량지표는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비계량지표에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청소년문화 발달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수원시시설관리공단)

목적

영상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새로운 문화창달과 미디어 교육기회 제공

시설현황

구분	스튜디오	조정실	편집실	강의실
면적	40.5	20.0	17.9	53.5
용도	방송제작 촬영	방송제작 조정	영상편집	방송아카데미

개국일시 : 2002. 3. 30

운영 및 구성

제4기 청소년방송단 모집(48명) : 2005. 2. 15

구성 : 자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 영상 아카데미 운영 및 학교 C․A수업 참여

언론 아카데미 운영

참가자 모집 : 2004. 12. 10~1. 10

VJ강좌 : 2005. 1.10~1. 15(6일)

아나운서강좌 : 2005. 1. 10~1. 12(3일)

작품제작 : 2005. 1. 17~1. 21(5일)

아카데미 시사회 및 수료식 : 2005. 1. 22

접수인원 : 27명(VJ 18, 아나운서 9)

주차요금 프로그램 개발(수원시설관리공단)

목적 : 주차요금 징수의 현대화, 관리방법 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요금 징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공단 경쟁력 강화.

추진배경

사업장별 주차요금 정산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데이터의 관리분석 등의 호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모든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저하

주차관리원의 근무지 변경시 근무자 재교육 등으로 고객대응능력 저하

추진실적

주차요금 정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2005년 11월)

주차요금 정산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협약 체결(2005년 12월 12일)

개발된 주차요금 정산프로그램 적용, 운영(2006년 1월 2일)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심사 및 등록(2006년 2월 3일) : 통합관리용 주차요금계산기(2006-01-199-000534)

기대효과

공단 최초로 주차요금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주차관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지역공연장 최초로 아침음악회 시도(안양시시설관리공단)

개요

저녁시간 공연관람이 어려운 주부 및 안양시민들을 대상

중장기적으로 공연 예술관객 개발을 위함

추진방향

저예산으로 수준높은 클래식 음악회 기획 및 저렴한 입장료 책정

대중성은 없지만, 뛰어난 기량의 연주자들을 발굴하여 연주기회 제공

타 공연장과 차별화된 기획(연간 20회, 연예인 등의 인사출연 지양)

추진실적

사업기간 : 2005. 3. 11 ～ 2006. 1. 11(총 20회)

소요예산 : 50,027천원(출연료, 홍보비 포함)

순수입금 : 10,475천원(△39,550)

상․하반기로 사업기간을 구분하여 종료 시마다 설문조사실시 후 반영

평촌아트홀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

일과 중에 하는 공연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및 급양비 절약

군포, 의왕, 수원, 김포, 고양, 서울 등의 관객도 증가

2006년도 총 21회 기획 및 사업 준비 완료

기대효과

평촌아트홀의 위상이 계속 높아 질 것으로 기대

출연자 및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공연장의 홍보가 다른 지역까지 전달

시설관리공단의 대표적인 문화기획사업으로 공단 이미지 제고

전국 공기업 최초 「BEST 공동브랜드 마케팅」(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개요

관내 유망중소기업과 전략적 마케팅 제휴로「Best」를 공동브랜드로 사용․활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위상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추진방법

회원사별 1,000천원의 연 회비 징수로 기금 적립

브랜드 사용, 브랜드마크 적용상품에 대한 홍보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 지원

참여기업 : 10개 회원사

수익창출 : 10,000천원 수익 창출 시현

추진성과

공격적인 마케팅 등의 신규 수입원 발굴로 수익창출 시현

브랜드파워 육성을 통한 지역마케팅 활동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

참여기업의 홍보활동 참여로 기업활동의 사회기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뉴 패러다임 프로젝트 추진(과천시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지식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 필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와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대두에 대응하고자 함.

추진내용

기간 : 2005년 10월 25일～2006년 2월 28일

사업비 : 노동부 전액 지원

컨설팅 : 위더스 노무법인

개선방안

근무체계 개선 : 시간외근로 상한제 실시, 팀별 근무제도 개선

직장 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 연간 교육시간 72시간, 교육마일리지 운영, 사내강사 양성

기대효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주차관리원 인력Bank제 도입(구미시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주차관리원이 정년퇴직, 사직 및 유급휴가시 현업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수급하여 인건비 절감.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

실시기간 : 연중

대상 : 파트타임 근무희망자 및 정년퇴직자

근무방법 : 결원 발생지역 근무

근무인력 : 10명

파트타임 인력 Bank 구축

희망자 모집공고 : 공단 홈페이지

기대효과

인건비 절감 : 연간 100백만원(연간 1인당 10백만원)

공단 경영수지 개선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경영수지 미달 주차장 감소

비용절감을 위한 ESCO사업 지속적 추진(창원시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노후된 조명설비의 시설개량 및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고효율 기자재 설치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경영환경 개선 도모

추진방향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고유가의 지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 변화의 시기에 소등, 격등의 소프트웨어적 절약에서 하드웨어적 절약시설 구축

추진실적

2005년 ESCO사업 추진실적(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도입시기	절감효과
시민생활체육관	폐열회수기 설치	112,968	2000. 10	6,020
실내수영장	폐열회수기 설치	79,000	2003. 9	23,038
주경기장	고효율 조명기기	55,968	2005. 10	17,234
계	-	-	-	46,292

향후 추진계획

고효율 조명기기 ESCO사업 전 시설 확대 실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비교 분석(2006. 5)

ESCO사업진단 및 설계서 작성(2006. 7)

에너지 성과배분계약 체결(2006. 8)

기대효과

유지 보수 등 운영서비스실적과 연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효과

ESCO사업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및 투자비 완화 가능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BSC성과관리시스템 도입․운영에 관한 차별적 적용

대체적으로 BSC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은 약 3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의 규모와 인력의 규모 및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 축적이 천차만별이며, 소규모 공단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성공적 운영이 어렵다고 보임.

BSC성과관리시스템은 공단의 조직과 인력의 규모가 크고, 일정기간 초과한 공단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혁신선도 공기업부터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단은 이들 공단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이후에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원가분석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보급

현황

공단의 규모에 따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ABC분석을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기도 함

문제점

예산이나 인력이 작은 공단 : 원가분석을 실시하는데 담당자가 1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인력낭비가 지나치며, 또한 제대로 된 분석결과를 얻기도 어려움

예산이 충분한 큰 규모의 공단 :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양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가 매년 대동소이하여 큰 실익이 없음

건의사항

각 공단마다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가분석 표준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예산과 인력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함

공기업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방안

현황

공단 회계담당자는 인사이동이 잦고, 공기업 회계업무에 대해 평소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회계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문제점

회계업무는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업무를 접해야 비로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분야인데, 인사이동에 따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각 공단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서로 다르게 처리되고 있어 재무제표간 비교가 어려움

건의사항

회계담당자의 일정기간 전보 금지

각 공단의 회계처리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단 상호발전 기여도 평가내용 개선

현황 : 공단 상호발전 기여도 중에 다음과 같은 평가내용이 있음

타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상담․방문․지도실적

자발적인 전파노력

각종 법규, 제도 등 자치단체, 정부 등에 대한 개선제안으로 공단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 사안

문제점

공단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어 자료제공 등에 소극적임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함

공단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 사안는 적음

개선방안

공단별로 자료제공에 적극적인 공단과 소극적인 공단을 기록하게 함

각종 법규, 제도 등 자치단체, 정부 등에 대한 개선제안으로 공단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 사안을 공단 전체와 공단 자체로 나누어 실적을 기록토록 함

기대효과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공단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줌으로써 정보제공의 적극성을 유도함

공단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 사안에 대한 파악이 용이함

□시설관리공단(자치구 - A)

가. 평가결과(요약)

대부분의 공단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수탁받은 사업들의 분류를 시도하고 적절한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 방향을 설정하였음.

사업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공단의 한계상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었으나 대부분의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BSC도입과 더불어 다면평가제·성과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내부평가제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영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고객지향적인 효과적 경영정보체계의 구축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공단이 고정자산관리 및 재무회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지표는 2004년도에 비해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공단은 고객의 need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 대부분의 공단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수탁받은 사업들의 분류를 시도하고 적절한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신설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단들은 경영평가제도의 시행을 전후로 장기적,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 및 집행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대부분의 공단 이사장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단발전에 매진하고 있으나, 일부 신설 공단의 경우 구청의 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많은 공단에서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공단별로 큰 편차가 있는 부문이기도 함.

내부평가에서 다면평가제,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공단별로 내부평가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여전히 근무평정결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직 다면평가의 의의를 살리기는 미흡한 수준임.

공기업정책준수 및 평가지적사항 개선 : 공기업정책은 대부분 잘 준수하였으며,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개선·조치하였음.

공기업 정책은 5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5개 단체도 대부분의 사항을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98점(7.85/8.00점)을 나타냄.

전년도 경영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의 사항을 개선조치하였거나, 현재 개선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영관리

조직·인사관리 : 대부분의 공단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각 사업별 업무범위와 신규사업 인수 등을 고려하여 조직구조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조직구조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일부 공단에서는 팀원 드래프트제도를 도입하여 팀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 조직관리를 추구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데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됨.

연봉제는 대부분 도입을 하였지만, 전직원에게 적용하는 공단이 있는가 하면 임원들에게만 적용하는 공단이 있는 등 공단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랐음.

대부분의 공단들에 노조가 없으며, 노조가 있는 공단들도 노사관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공단들은 전년도 경영평가 이후 직원의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를 조사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공단들에서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가 그다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무보다는 보수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재무·회계관리 : 대부분의 공단이 고정자산관리 및 재무회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정자산관리의 전산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부 공단은 고정자산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전산화를 통하여 자산의 이력과 취득, 처분, 개․보수사항 등을 관리하여 회계부서 및 자산관리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고정자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단은 고정자산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예산회계통합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고정자산 종합관리계획 및 재물조사는 대부분의 공단에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개보수 노력과 수탁자산 관리도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원가분석에서는 많은 공단들이 다소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측면이 많으며, 특히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에 있어서는 원가분석에서 산출된 수치에 근거하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서술하는 경향이 많아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이월과 예비비의 사용은 대부분 없었고, 예산전용의 집행절차 및 집행내용은 모두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음. 회계처리규정은 잘 구비되었으며, 회계처리와 결산도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음. 예산회계와 기업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단도 있으나, 일부 공단은 통합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행자부에서 예산회계통합프로그램을 보급하면 개선되리라고 판단됨.

대부분의 공단이 회계업무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회계담당자의 교육훈련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므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회계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업무분장과 현금수납업무 및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의 선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결산감사의 결과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내부평가 : BSC도입과 더불어 다면평가제, 성과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내부평가제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신설공단을 포함한 일부 공단의 여건상 다양한 내부평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단간의 내부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큰 격차를 보임.

공단의 여건 및 조직 목표와 부서목표, 개인의 목표 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단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향적인 내부평가제도의 정착 노력이 요구됨.  일부 공단에서 파악된 근무성적평정 위주의 내부평가 시행은 차기경영계획이나 타 경영관리제도와의 연계성 확보가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다양한 내부평가제도의 도입은 공단의 운영목적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

경영정보관리 : 공단은 경영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고객지향적이며 효과적인 경영정보체계의 구축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 전산장비 확보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우수한 보유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고객중심 시스템구축과 정보화 기반시스템 도입시 향후에 구현될 전산화를 고려한 업무분석 및 설계 등은 낮은 수준임.

공단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와 고객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활성화 전략이 부재하고, 보안 및 재난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없으며 정기적인 직원교육 및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운영

시설관리의 적정성 :  대부분의 공단은 적절한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관리에 대한 구청의 방침에 따라 공단간의 차이가 현격히 나타남.

시설관리실적은 대부분의 공단에서 2004년에 비해 많은 발전이 나타났으며, 시설관리비용은 동일한 시설에 대한 투입직원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하여 대부분의 공단은 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인원의 감소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익성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평가를 통한 피드백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음.

사업확대 및 다각화노력은, 공단의 특성상 구청의 방침에 따라 사업분야가 확대되거나 또는 축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청의 의지가 더 큰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음. 대부분의 공단은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시설물이용객 유치노력은 광고나 선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객유치가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적절한 광고 및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음.

공단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의 경우, 2004년도에 비해 대부분의 공단이 적극적으로 자료협력을 하였으며, 우수시설물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적극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관리 수행체계 : 공단의 규모에 따라 시설관리 수행체계의 실효성이 다양하나 모든 공단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나, 재난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비치하는 것이 필요함

재난관리시스템은 공단의 실정 및 보유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단순 언급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짐

시설점검계획 수립집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부분 적정한 시설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도 적정함

경영지표 : 13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표는 2004년도에 비해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수지 비율 및 현업지출 비율의 평균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대행사업비 증감율, 1인당 인건비 증감율, 사업수입목표달성률, 수입규모 증감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고객만족

고객지원시스템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공단은 고객 need 파악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고객분석을 통한 고객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응대지침 등을 제작하여 직원들의 고객응대자세를 교육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선도적인 고객관련 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다양화되고 특성화되는 고객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모습과 역할 역시 다양화와 특성화가 진행돼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공단은 고객의 need를 파악하기 위한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고객만족도(고객평가) : 시설관리공단의 종합만족도는 64.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13개 공단의 종합만족도는 65.0점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 만족도(상품·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총체적 평가), 조직만족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만족도), 전달체계 만족도(서비스 이용과정 및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해당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평가하였음.

13개 공단 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금천구공단(72.0점)과 가장 낮은 마포구공단(45.8점)간에는 26.2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만족도(공익성·안전성·청렴성)가 71.9점으로 가장 우수하였고, 조직만족도(인지도·쾌적도·편리성)가 59.2점으로 가장 미흡하였음.

구 분	종 합 만족도	조 직 만족도	전달체계 만 족 도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56개 공단평균	64.7	58.4	68.8	71.3	62.4
13개 공단평균	65.0	59.2	68.9	71.9	62.6

고객평가결과 개선노력 : 고객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 및 인적자원 확보·유지 노력 필요.

파악된 고객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고객 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고객관련 업무에 대한 보상제도의 부족도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타 인사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고객서비스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 합 점 수 (A*0.9+B*0.1)	경영평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 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 경영 (17)	경영 관리 (18)	사업 운영 (50)	고객 만족 (15)
송파구	87.69	87.42	16.13	16.31	43.42	11.56	90.10	1	계 량 44.61 비계량 42.81
동작구	85.51	84.57	15.39	15.93	41.48	11.77	94.00	2	계 량 44.04 비계량 40.53
서대문구	80.92	80.07	15.58	15.13	37.89	11.47	88.60	3	계 량 39.98 비계량 40.09
중랑구	80.47	79.41	15.72	15.28	37.22	11.19	90.00	4	계 량 41.93 비계량 37.48
강동구	79.02	77.60	14.99	15.20	36.17	11.24	91.80	5	계 량 40.79 비계량 36.81
강서구	78.43	78.84	15.06	14.74	38.26	10.78	74.70	6	계 량 43.45 비계량 35.39
인천남구	77.40	76.29	15.32	13.89	37.02	10.06	87.40	7	계 량 43.93 비계량 32.36
동대문구	76.51	76.96	14.83	14.58	36.15	11.40	72.50	8	계 량 38.93 비계량 38.03
마포구	74.97	74.83	14.62	14.26	36.75	9.20	76.20	9	계 량 38.74 비계량 36.09
용산구	73.74	73.78	14.34	11.90	37.25	10.29	73.40	10	계 량 41.53 비계량 32.25
양천구	72.14	73.01	13.43	13.55	35.35	10.68	64.30	11	계 량 39.33 비계량 33.68
금천구	71.60	70.98	14.85	12.32	32.85	10.96	77.20	12	계 량 37.71 비계량 33.27
도봉구	70.53	69.74	14.14	12.19	33.11	10.30	77.60	13	계 량 36.74 비계량 33.00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54, 비계량 46

점수부여 설명

① 최상위 :　송파구공단

송파구공단은 13개 공단 중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책임경영 1위, 경영관리 1위, 사업운영 1위, 고객만족도 2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 모두 1위를 하였으며, 혁신평가는 3위, 사장평가는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인 순위가 우수하였음.

책임경영의 경우, 혁신능력의 제고를 추구하는 등 경영합리화․경영혁신에 대한 전 직원의 인지도와 지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음.

종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업무 매뉴얼 제작, 거주자 우선주차분야 민원처리 운영체계 조정, 팀제 개편, SMART 프로그램 도입, 혁신전담부서 설치, 팀장직 직위공모제 실시, 경영혁신회의, 혁신기획팀장의 우수기관 벤치마킹, 혁신워크샵과 혁신캐치프레이즈 채택 등 다양한 조치 실행.

경영관리의 경우, 조직인사부문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사장 등 관리자와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화 및 상호 이해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재무회계분야도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내부평가규정을 제정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공단간의 신뢰하고 만족하는 e-Service를 구현.

사업운영의 경우, 시설관리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설관리 수행체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냄.

신규사업 확대노력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시설관리 수행체계부문에서는 재난관리 매뉴얼, 환경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경영지표도 대부분 타공단과 비교하여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고객만족의 경우, 고객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외에「고객서비스헌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직원 능력개발 지원 및 동기부여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② 최하위 : 도봉구공단

도봉구공단은 13개 공단 중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책임경영 12위, 경영관리 12위, 사업운영 12위, 고객만족도 10위 등 모든 분야에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계량지표 13위 및 비계량지표 11위를 하였으며, 혁신평가는 7위, 사장평가는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인 순위가 저조하였음.

당 공단은 2005. 4. 1일 설립된 신설공단으로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및 조직인사부문의 체계적인 관리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전반적인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고객만족이나 기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국내․외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실적이 없으나, 향후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신설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용객 유치노력은 전 공단 평균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시설관리 수행체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지속적인 시설별 고객만족도평가를 통한 개선안 수립 및 개선노력은 적정성과 타당성이 구비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운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점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체계화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동작구공단

직상위인 송파구공단과 비교시, 고객만족은 13개 공단 중 1위로 나타났으나 책임경영 4위·경영관리 2위·사업운영 2위로 미흡하였으며, 계량 및 비계량지표 모두 송파구공단보다 미흡하였음.

당 공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등 공익성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직의 단순화⋅슬림화 노력을 기울였음.

사업확대 및 다각화 노력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시설물 이용객 유치노력에 있어서도 양호하였으며, 특히 이벤트 추진노력과 시설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높은 성과를 나타냄.

④ 용산구공단

용산구공단은 지난 해 최하위로서 경영진단을 받았으나, 올해 13개 공단 중 10위를 차지하였음.

현업지출비율이 13개 공단 중 1위를 하였고 이 외의 경영지표들은 중위권 수준을 나타내어 계량지표는 6위를 하였으나, 재무회계관리, 내부평가, 경영정보관리, 사업다각화 노력 등의 비계량지표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경영진단실시 이후 장난감나라, 청소년수련관 등을 신규 위탁받았으며 이사장을 공개 채용하는 등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있음.

⑤ 인천남구공단

남구공단은 13개 공단 중 7위를 차지하였는데, 계량지표가 3위로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영지표 중 종량제봉투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업 등의 사업수지비율, 수입규모증가율, 대행사업비절감율 등이 타공단과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그러나 현재 주요사업이 주차장, 청사관리, 현수막지정게시대, 소규모도로파손, 종량제 봉투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영역확대 노력 및 재난관리시스템, 경영정보관리 등의 비계량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⑥ 금천구공단

금천구공단은 도봉구공단과 마찬가지로 2005. 1. 1일 설립된 신설공단으로 전체 13개 공단 중 12위를 차지함. 도봉구공단과 비교시, 사업운영을 제외한 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부문이 다소 우수하였으며, 계량 및 비계량지표 모두 도봉구공단보다 우수하였음.

사업확대 및 다각화 노력에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2006년부터 금빛공원 및 휘트니스 센터의 운영을 시작하는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의 운영으로 운영실적 뿐만 아니라 사업확대를 위한 노력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획득 (동작구)

추진배경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에 대한 우수기업으로 공인을 받아 고객으로부터 신뢰 증진을 도모하고, 전 직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기로 삼음.

추진실적

인증기관 : 산업자원

인증일자 : 2005. 5. 11(전국 자치구 공기업 최초 인증)

인증개요 :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심사평가 주관

추진효과

다차원적인 서비스품질시스템 점검으로 기업 경쟁력 개선(컨설팅)

정부로부터 서비스 우수기업으로 공인됨으로써 고객 신뢰도 향상

서비스품질 수준의 향상으로 고객만족 증대 및 수익 확대 기대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서비스품질 향상 기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시 서비스수준의 재검증

비예산사업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수익창출의 뉴패러다임 확립(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추진 개요

예산 부재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 회관의 인프라(시설 및 인력)를 자본재의 개념으로 전환, 각종 비예산 공연 및 전시 사업 유치.

공공 지원기관의 각종 재원을 발굴 유치,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객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증대시키며 수입을 창출.

사업 다각화 내용, 사업건수, 관객 유치, 수입 등이 수직 상승, 문화회관사업 형태의 제도적 패러다임으로 정착.

추진 효과

공단(회관) 프로그램 운영예산의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넓혀 문화공간으로서의 순기능 정착.

비예산 또는 외부 공공기금 유치로 수익을 창출하여 경영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유료 관객을 꾸준히 개발하여 문화의 확대재생산 실현.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마을문고 지원사업 추진(중랑구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

지역주민의 지식욕구 충족 및 독서진흥을 위한 지역내 문화기반 시설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서비스 제공 기회의 다원화와 정보 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로 이용층 확대

추진개요

문고현황

운영주체 문고수	새마을문고	아파트문고	개인 및 교회문고
27개소	15개소	5개소	7개소

추진내용

도서구입

지    원

￭ 대  상  관내 공·사립문고

￭ 실  적  3회, 총7,027권

운영실태

점    검

￭ 기  간  2회(5/17, 11/18)

￭ 대  상  27개관(공·사립 문고, 학교도서관)

문    고

전 산 화

지    원

￭ 대  상  4개 신설 문고

￭ 내  용  PC, 프로그램 설치, 운영교육

지원내역

일 자	제 목	대 상	내 용	소 요 예 산
5. 17	문고 운영 현황 조사	[총27개] 새마을문고15개 사립문고 10개 학교도서실 2개	책임자, 주소, 시설, 예산, 자료, 운영시간 및 실태, 전산화현황, 이용현황 및 기타	비예산

지원내역

일 자	제 목	대 상	내 용	소 요 예 산
6. 7	전 산 화 지 원	신설 4개 문고 (면목2, 면목5, 상봉1, 신내1)	PC 및 모니터 지원	6,169 천원
6. 21	전 산 화 지 원	신설 4개 문고	프로그램 및 소모품 구입	8,204 천원
8. 5	도서구입	사립문고 10개	1,686권	10,881 천원
11.18	새마을문고 운영현황 조 사	새마을문고 15개	장서, 이용현황 등	비예산
12.27	도서구입	새마을문고 15개 사립문고 9개	3,678권	24,000 천원
12.27	도서구입	사립문고 10개	1,663권	11,119 천원
12.30	소 모 품 지 원	새마을문고 15개	바코드 및 라벨용지	607,020권
계				60,980 천원

추진성과

마을문고의 운영 능력 배양 및 운영활성화로 주민 독서기반 시설 확충

도서관 거점 확대로 도서관 원거리지역 주민의 독서 편의 제고

지역사회의 도서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공유․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 자료 네트워크 구축

공단 최초 전자문서 외부 기관 유통 실시 (강동구시설관리공단)

추진개요

전자문서유통 기능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및 활용도 제고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을 통해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정보화  체계 확립

추진경과

2005. 7. 7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워크샵 참석

2005.10. 5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중간워크샵 참석

2005.10.24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이용신청서 및 LDAP API 이용신청서 제출

2005.11.14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확대예정기관

실무교육 참석

2005.11.19 : 전자문서유통   1차 테스트

2005.12.16 : 전자문서유통 2~3차 테스트

2006. 1.19 ~ 2.1 : 내부직원 교육 및 시범운영

2006. 2. 2 : 외부기관 전자문서유통 시행 통보

추진실적

외부기관 문서유통 현황 (2006.2.2~2006.5.)

구분	2006.2	2006.3	2006.4	2006.5	합계
송신	108	80	60	82	330
수신	21	39	33	22	115

추진효과

외부기관 전자문서유통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으로 안정적인 문서 유통 체계 확립

텍스트 형태의 외부 공문을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 기반 확립

외부공문 수발신시 시간적 업무 효율성 및 예산 절감 효과 증대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공기업 신입 사원의 공동연수

현황 및 문제점

경영혁신에 대한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적응력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능력 배양시간 단축의 필요성 대두

규모 상 중소기업에 속하는 공기업의 채용수준을 고려하면 신입직원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직무 기본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은 예산 및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임.

주요내용

각 공기업의 신규 채용은 공사와 같은 정시채용 형태로 변경 진행

신규 직원의 공동연수 시점은 채용 후 발령 직후가 되도록 명시

공기업 신규 직원 공동연수는 매년 같은 시기에 진행

관련 예산은 공기업 전체가 공동부담(신규직원 교육비 신규 책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보조(장소 및 기타 공기업간 의견 조율 등)

교육진행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위탁 수행 및 확대⋅보완시행

직무 기본교육의 성격에 따른 교육기간 차별 등 세부항목은 계획 수립시 검토

기대효과

신규 직원의 업무 적응시간 및 직무능력 배양시간의 단축으로 조직 구성의 유연성과 변화환경에 대한 혁신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공동연수 직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추후의 기관 간 교류 및 협력강화

공기업 내부역량 증대에 따른 민간기업과의 경쟁 구도 형성

정시채용에 따른 채용의 투명성 확보

당부사항

신규 채용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불참하는 공기업에는 디스인센티브 제도화

정시채용 외에 수시채용은 최대한 지향하고 긴급 인력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직⋅직무대행  및 직무 순환제도 추진 현실화

우수공기업에 대한 인사 파견

현황 및 문제점

경영혁신에 따른 신기술⋅제도 도입 및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지식 확보 필요

공기업간의 격차 증대에 따른 벤치마킹 이상의 기술⋅경험 습득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파견 기관

각 시행 제도 우수 공기업에 인사 파견을 통한 관련 기술 습득

인사교류 및 파견의 기간은 해당 직무와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설정

파견에 따른 근무 누수에 대비하여 대직⋅직무대행, 직무 순환제도 추진 현실화

대직⋅직무대행자가 복수 직무체제를 유지할 경우 해당자에 인센티브 지급

파견 대상기관

파견 대상기관의 해당 직무 담당자는 파견자(Mnetee)에 대한 멘토(Men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 수행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파견 대상기관은 파견자에 대한 수행 직무를 부여하여 객관적인 근무평정 실시 및 파견기관에 통보

파견 대상기관의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선도 공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 지급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제도의 효과성 검토 및 공기업에 대한 의견 조율(행자부)

선도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행자부)

파견자 및 교육지원자에 대한 관련 인센티브 예산 지원(지자체)

기대효과

파견 직원의 전문기술⋅경험 습득을 통한 신기술⋅제도의 도입⋅추진의 시간단축

정부차원의 공기업 혁신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정책 실현성 제고

공기업 역량 상향평준화를 위한 토대 마련

□시설관리공단(자치구 - B)

가. 평가결과(요약)

구 단위 공단으로는 최상위 수준에 있는 성북구, 종로구, 강남구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같이 비계량지표에서는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계량지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영평가순위는 계량지표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을 보임.

신설공단(성동구, 영등포구)의 경우, 계량지표의 점수는 높으나,(계량 - 성동구 : 2위, 영등포구 : 3위) 비계량지표는 제도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음.(비계량 - 성동구 : 11위, 영등포구 : 10위)

혁신이행실적평가의 합산으로 순위가 변동된 공단이 다수 있음.

종로구 : 3위 → 2위, 강남구 : 2위 → 3위, 강북구 : 6위 → 5위, 광진구 : 5위 → 6위, 인천계양구 : 9위 → 8위, 인천남동구 : 11위 → 9위, 영등포구 : 8위 → 10위, 인천부평구 : 10위 → 11위

해당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조직, 인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대체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나, 그러하지 못한 공단은 인력, 예산 등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공단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음.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대부분 공단의 CEO는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설립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조직, 인력, 예산, 수탁사업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청의 승인 등이 필요함으로 구조적으로 책임경영의 한계가 있음.

이사회구성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취약함.

이사회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사로 구청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사외이사의 선임의 경우에도, 구청의 영향력 행사로 전문성이 확보된 이사선임보다는 지역의 유력인사나 구청과 관련된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경영합리화 노력 및 전 직원 참여에 있어서 각 공단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신설공단을 비롯한 몇몇 공단은 자신의 공단에 맞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다른 공단에서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따라하는 경향이 있음.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가능하면 계획단계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여 공단의 현실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비전, 목표, 경영계획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필요가 있음.

경영관리

기존의 부서를 팀으로 명칭만 바꾸는 팀제가 아니라, 사업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팀제 조직이 필요함.

인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제안심의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있음.

각 공단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대부분의 공단이 능력 있는 직원을 외부 공채로 채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직무평가에 있어서도 BSC 도입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만족도조사, 직원친절도조사 등을 정례화하는 등 인사관리 면에서 각 공단이 빠르게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일부 공단에서 노사관리협의 및 고충처리에 관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공단에서는 노사관리가 무리 없이 수행되고 있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단(구로구, 영등포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단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평가대상 모든 공단에서 자산관리프로그램이 회계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문제 발생.(자산관리프로그램 입력, 회계프로그램 입력 등 중복으로 기입해야함)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공단이 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은 재물조사를 거쳐 실물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있는 자산이 자산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음. 따라서 구입 시 자산관리대장에 누락된 자산은 원천적으로 관리가 힘들어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단이 원가분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질적인 원가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내부평가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공단은 내부평가결과를 우수 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에 활용하는 등 인사고과와 연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팀별 개선․검토사항을 도출하고 경영개선요구사항의 조치실적을 평가함으로서 피드백기능을 확보하는 등 타 경영관리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단의 경우 형식적인 내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되고, 타 경영관리제도와의 유기성도 떨어짐.

대부분의 공단들이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 중에 있으나, 평가지표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별 정보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단이 내부 실상을 감안하지 않고 서둘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경향이 있음.

사업운영

평가대상 12개 공단은 평균 3.09%의 1인당 시설관리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반면, 1인당 관리비용증가율은 12개 공단 평균 2.51%증가하여 1인당 시설관리실적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음. 따라서 비용대비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음.

장애인,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 공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별로 그다지 차이는 없음. 그 중에서 장애인,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북구의 아름다운 빨래방은 특색 있는 공익사업으로 타 공단에 전파할만한 가치가 있음.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 개발, 신진국의 공단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해 실시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직원 및 책임자의 포상형식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공익사업 홍보 및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마케팅기법과 이벤트가 일회성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수립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각 공단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기획단계, 재해예방단계, 위기발생단계, 재해응급단계, 재해복구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발생하지 않은 재난에 대해 철저한 예방을 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평가대상 12개 시설관리공단은 외형적으로 전년도 대비 44.16%증가(수입규모증가율)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수지비율은 125.42%로 양호한 수준이며, 대행사업비증감율 및 1인당인건비증감율은 각각 11.10%, 1.10%증가하여 양호한 편임. 그러나 일부 공단의 경우 수지비율이 매우 낮아 향후에 추가위탁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필요한 실정임.(인천 서구 : 수지비율 44.72%, 인천계양구 : 수지비율 30.22%), 한편, 인천부평구의 경우는 ‘99년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수입규모가 13억밖에 안됨. 향후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고객만족

대부분의 공단들이 고객들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인근 민간업체(예, 스포츠센터등)의 운영동향이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단들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직원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교육, 인성교육, 매너 및 에티켓 교육의 조화를 통한 고객지향적인 사고를 갖춘 전문 고객 서비스맨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고객만족을 실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단이 행자부주관 고객만족도조사와 별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전체 또는 부서별 개선안을 계획 수립․시행하였으나, 공단 전체 차원의 종합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되더라도 부서별 개선안과 중복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설문결과의 반영 없이 공단이 주관적으로 선정한 경우가 많았음. Grid분석모형 등을 활용하여 만족도가 낮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한 보다 과학적 기법에 의거한 객관적 선정이 필요함.

다. 경영평가 점수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 합 점 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성북구	88.41	88.59	15.92	16.66	44.78	11.23	86.8	1	계 량 46.20 비계량 42.39
종로구	84.08	82.63	16.18	15.91	38.94	11.60	97.1	2	계 량 39.95 비계량 42.68
강남구	83.90	83.08	15.71	15.67	40.15	11.55	91.3	3	계 량 41.41 비계량 41.67
인천서구	82.41	82.59	15.68	15.76	40.23	10.92	80.8	4	계 량 42.69 비계량 39.90
강북구	80.93	80.28	14.81	15.81	38.72	10.94	86.8	5	계 량 40.41 비계량 39.87
광진구	80.80	80.35	15.22	13.77	40.46	10.90	84.8	6	계 량 42.54 비계량 37.81
성동구	77.02	78.26	14.41	13.65	39.41	10.79	65.9	7	계 량 43.19 비계량 35.07
인천 계양구	76.77	77.18	14.70	14.09	37.97	10.42	73.1	8	계 량 40.73 비계량 36.45
인천 남동구	76.47	75.36	13.96	14.01	37.31	10.08	86.5	9	계 량 38.58 비계량 36.78
영등포구	76.04	77.91	14.35	12.38	40.76	10.42	59.2	10	계 량 42.82 비계량 35.09
인천 부평구	74.96	76.25	14.02	12.91	39.74	9.58	63.3	11	계 량 41.47 비계량 34.78
구로구	73.41	73.58	13.50	13.25	36.09	10.74	71.9	12	계 량 36.30 비계량 37.28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54, 비계량 46

점수부여 설명

① 최상위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12개 공단 중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책임경영 2위, 경영관리 1위, 사업운영 1위, 고객만족도 3위, 혁신이행실적평가 3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계량지표의 점수가 2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3위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각각 6.25점, 4.79점차로 우위에 있음.

계량지표의 성격상 전년도 대비 개선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2004년도 계량지표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005년 실적이 평년 수준만 되더라도 전기 대비 개선율이 10%를 상회하게 되어 점수가 높게 나왔음.(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04년 실적, 계량지표 순위 : 10위(평가대상 21))

반면에, 2위 종로구시설관리공단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전년도 개량지표의 점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개선율이 낮게 나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비교했을 때 계량점수가 낮음.

책임경영의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경영혁신을 통한 기존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의 양대 강화를 이룩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성북구도시관리공단만이 하고 있는 특색 있는 공익사업으로는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던 북악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경영관리의 경우, 대부분 지표들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더욱, 원가관리분야에서는 타 공단에서는 원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형식적인 원가분석에 치우치고 있으나,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각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원가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운영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실버세대를 위한 IT 무료특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공익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설물 이용율 제고를 위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SMS문자 전송서비스는 타 공단이 실시하지 않는 사례로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한편, 재난관리시스템은 기획단계, 재해예방단계, 위기발생단계, 재해응급단계, 재해복구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지침을 만들어 발생하지 않은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고객만족 부분은 대시민서비스기준의 확립, 고객편의성, 고객평가 결과의 개선노력 등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객의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회원접수/안내창구 개념에서 고객만족센터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오프라인상에서도 고객의 소리함을 추가하여 고객의견수렴 루트를 다양화하였고, 온라인상에서도 민원상담, 불편신고 등 다양한 콘텐츠의 지원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② 최하위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12개 공단 중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책임경영 12위, 경영관리 10위, 사업운영 12위, 고객만족도 8위, 혁신이행실적평가 9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계량지표의 점수가 11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및 10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각각 5.17점, 6.52점차로 매우 저조함.

계량지표의 경우, 공기업정책준수부문에서 인건비인상율 미준수, 개인성과급 등급비율 위반 등으로 비교대상 중 최하위성적인 6.8점을 받았으며, 전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도 저조하여 3.85점을 받았음. 또한, 1인당시설관리비용증가율도 평가대상 12개 공단 평균(6.59%)보다 현저히 높은 24.78%를 나타내고 있고, 자금관리의 평가지표인 이자수익률은 12개 공단 평균 2.0%보다 현저히 낮은 0.10%를 보이고 있는 등 계량지표 전반에 걸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계량평가를 제외한 부문에서는 평가대상 12공단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2003년 9월에 설립된 점을 고려한다면 점점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어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공단임.

구로구 생활체육인협회에서 운영하던 구로구민체육센터를 명도소송을 통해서 위탁받는 등 구로구청 차원에서 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었고, 추가위탁에 따른 인력도 보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사업규모, 사업수지 등공단운영 전반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③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계량지표를 제외한 비계량지표의 경우는 성북구 42.39점(2위), 종로구 42.68점(1위), 강남구 41.67점(3위)으로 별 차이가 없음.

성북구, 종로구, 강남구 등 3개 공단은 구 단위 공단으로는 최상위 수준에 있는 공단으로 비계량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대체로 계량점수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편임.

한편, 혁신이행실적평가를 포함하기 전 경영평가 순위는 종로구 3위, 강남구 2위였으나, 혁신이행실적평가의 반영으로 최종 종로구 2위, 강남구 3위로 순위가 변동하였음.

④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계량지표는 평가대상 12개 공단 중 3위를 차지하였으나, 비계량지표의 경우에는 10위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신설 공단의 경우 공단위탁에 따른 효과가 초기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계량지표는 높고, 비계량지표의 경우는 제도정비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낮게 평가됨.

구로구보다 총점수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계량점수가 높기 때문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계량지표는 평가대상 12개 공단 중 6위이고, 비계량지표는 12위로서 계량지표의 높은 득점으로 인하여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음.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99년에 설립되었으나, 설립이후 추가로 위탁받은 사업이 증설된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 공단의 총수입규모도 평가대상 공단 중 인천계양구(930백만원)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인 1,333백만원에 불과함.

구청의 관심부족, 침체된 공단사업, 타 공단에 비하여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하여 조직구성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 비계량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아름다운빨래방 운영으로 지역 사회복지 실천(성북구)

개요

지역사회에 무의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생활의 편의를 지원하여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

기본 운영방향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업장으로 최대한 활용

정기적으로 직접 수거․세탁․배달하는 무료 세탁서비스 운영

일시적 세탁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Call 세탁 서비스 운영

무료세탁 서비스 기본 Process

이에 대한 공단에서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세탁물 접수 분류

구역 요일 지정

(접수증 확인

세탁 및 건조

무료 세탁소

(접수, 세탁, 분류)

배 달

세탁물 직접 배달

(수령증 확인)

추진실적

총 무료세탁 대상자 현황		세탁물 수거가구		세탁물 수거량
총 262가구		총계	1,451가구	총계	이불	상의	하의	기타
지역	207명(가구)			16,173점	2,210점	5,760점	5,523점	2,680점
시설	31명(가구)
경로당	24개

추진효과

공공서비스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내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미지 제고.

탄천주차장 LPR(화상인식시스템)방식 도입 운영(강남구)

추진개요

RF카드 리더 방식을 화상자동인식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서 입․출차 시 처리속도를 향상 시켜 고객편의를 증진하고 본부와 탄천주차장 간 광통신망지원으로 통합주차프로그램 및 향후 무인주차시스템과 연계 운영.

추진방향

입․출구 LPR 영상인식 카메라 설치 및 첨단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차량 입․출차시 번호판 자동인식, 시간차량 화상이미지 확보

본부와 현장의 광통신망 구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조정

추진내용

구 분	정기주차 차량	일반주차 차량	차고지 차량
처리방식	∙차량번호 인식 후 차단기 자동 개방(LPR방식) ∙유효기간 만료차량 자동으로 일반차량 전환 ∙주간/야간 유효시간대 이외 시간제 차량으로 자동전환	∙주차권/LPR병행 정산금액 자동 계산 ∙할인차량 확인 후 적용 ∙현금정산	∙차량번호 인식 후 차단기 자동개방(LPR방식)
시스템 운영	∙정기차량 등록 ∙수납처리	∙정산처리	∙차고지 차량등록
통합주차관리 시스템 연계	∙차량등록정보 ∙차량변경정보 ∙월별수납정보		∙차고지등록차량정보
기타	∙입․출차 차량의 앞면, 뒷면 촬영으로 주차장내 사여여부 확인 ∙공단 본부에서 운영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 ∙관제기기 상태 모니터링 및 이상 경보, 긴급복구기능

추진효과

입․출차 시 업무단축 및 처리속도 개선으로 수익증대

본부와 현장 간 광통신망 연결로 실시간 모니터링 조정 지원

향후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운영과 호환성 확보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고객만족분야 중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점수가 2003년도 실적부터 2005년 실적평가까지 5점 → 7점 → 9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결과가 평가순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그 실시 방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고객에 대한 정보리스트의 공개로 일부 민원인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건의사항

고객만족도 조사후 Feed-back이 가능하도록 결과 시달.

경영평가를 위한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충분한 기간과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문별로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결과 시달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시 표본수 선정문제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표본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조사 및 전화조사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 있음.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제도 확대 및 제도화

현 황

현실적으로 지방공기업 전문 교육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밖에 없으나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하여 실무교육 위주의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

현재 운영되는 교육과정도 공무원 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또한 개인적인 변별력 있는 평가점수도 부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부족함이 있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에는 교육훈련점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변별력 있는 교육평가 점수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없으므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교육과정을 제도화하여 공무원 교육원과 같은 의무교육기관으로 확대

지방공기업에서 필요한 신규자 직무교육, 실무교육 위주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증설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의 하위 공기업에 대한 멘토링 제도 실시

현황 및 문제점

같은 직군에 속한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들의 경우 경쟁관계의 형성으로 자료제공이나 우수사례 등의 전파를 꺼리고 있음.

자료 제공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자료 공유에는 한계가 있음.

지방공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선도공기업에서 후진공기업의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해당 연도 최우수 공기업 및 우수공기업에서 차년도 경영평가 전에 최하위 공기업이나 성적이 낮은 공기업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여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멘토링을 실시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및 우수사례 선정등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

기대효과

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구축

□환경시설공단

가. 평가결과 요약

4개 환경관리공단은 하수처리수질 목표달성율이 95%이며 소각장 운영실적은 86.2%, 위생처리장 운영실적은 97.8%에 달함. 특히 각 공단의 예산절감 목표액인 1,447백만원의 2,095.1백만원을 절감하여 대행사업비의 목표대비 절감율이 141%(부산 102.5%, 대구 133.4%, 대전 105.5%, 광주 225%)에 달함. 예산효율성을 위해 각 공단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알 수 있음.

부산환경시설관리공단은 2005년도 행자부 「혁신선도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전 사업장에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노사무분규 선언과 공단복지현황 및 수요조사를 실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노동부 「20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 특히 공단은 전국 공기업 최초로 노동부가 인정한 사내자격검정제도를 통해 총 311명(하수 223명, 소각 88명)을 합격시켰음. 사업운영에 있어서 신기술 분뇨․하수병합공법준공으로 분뇨협잡물 해양투기비용 80억원을 절감하고 있음. 또한 8개대학 12개 기관, 민간업체 2 등으로 구성된 산․학․관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로 총 78건, 1,509백만원 예산절감효과(공단추정)를 보이고 있음.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은 2005년도 환경부 주관 「전국 하수처리장(224개) 운영평가」에서 공단이 3년 연속 최우수하수처리장을 배출하고 있음. 특히 공단의 지산(1위), 서부(2위), 북부(4위), 신천(6위), 달서천(8위) 등 전처리장이 시설용량 군별로 상위권에 속해 있음. 또한 환경부 주관 「하수처리장 나무심기 및 공원화 사업」에서 달서천 환경사업소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노동부 20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구광역시 2006년「노사화합상」을 수상하였음. 공단의 하수처리장은 발생하수 전량을 고도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장 역시 법정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무공해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하수, 환경,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성과주의를 정착하여 약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에도 시 직영시보다 년간 3억원의 수지개선이 있음. 2005년도 상하수도협회의 「하수도기능경진대회」의 1위와 한국표준협회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인증서」, 문광부의 「우수 공공체육시설 지정」, 하수처리관련 특허획득 등의 경영성과가 있음.

광주환경시설관리공단은 기업형 팀제도입으로 현장완결형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환경부 하수처리장 나무심기 및 공원화사업평가결과 「주민참여 우수분야」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전남 환경대상 수상과 자연유하식 약품정량 투입장치 설치로 환경부 운전방식개선 노력사례로 등록 되었음.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공단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전(vision), 미션(mission), 경영철학, 경영방침, 경영이념, 경영전략 등의 개념을 체계 없이 혼용하고 있고, 지나치게 거창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 향후 행정자치부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념상의 상하관계로 정립하여 각 공단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일부 공단에서는 중장기계획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연도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다소 내포되어 있음.

이사회의 구성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그 활동을 보면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정안건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음.

환경관리공단의 공기업정책은 준수율은 100%이며, 전기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도 높음.

경영관리

대부분의 환경시설공단이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여 전결권을 팀장급에게 대폭 위임하였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그리고 제안제도의 활용 등이 매우 좋아졌음.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공정하게 마련되어 있고, 인사고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획과 후생복지제도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음.

4개 공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대행사업비 절감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4개 공단은 사전에 각 예산과목별 목표절감율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음

대행사업비 목표대비 부산 102.5%, 대구 133.4%, 대전 105.5%, 광주 225% 절감

기업회계 및 원가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원가분석의 경우 공단의 중장기적인 목표설정과 강한 연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공단의 기업회계 및 원가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원가분석(계산)은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공단의 원가분석은 실질적으로 톤당 처리원가만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가 분석에 의해 원가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원가절감 방안을 시달하여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한 후 부서별 및 개인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공단의 내부통제는 적절히 그리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공단에서는 결산을 회계담당자 1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경영진 및 관리자의 관심이 낮다는 점은 부정적임. 또한 결산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승인 내지는 내부적 검토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임.

특히 각 공단은 결산감사에 있어 감사인의 선정 및 신뢰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보고서상의 경영권고사항에 대한 많은 지적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해야함.

기존의 시가 사용하던 자산 등의 명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불용자산 및 파손자산, 부존자산 등은 시와의 신속한 정리가 요구됨. 그리고 향후 공단들은 바코드-시스템을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KMS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과 연계시켜야 함.

4개 공단 중에서 내부평가와 함께 목표관리제 또는 성과관리평가를 병행하는 공단은 대전공단과 부산공단이며, 대구공단과 광주공단은 내부평가만을 시행하고 있음. 내부평가가 주로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개인단위 평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관리제와 같은 개인단위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보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대전을 제외한 3개 공단이 종합경영정보시스템(MIS)을 구축하였음. 대전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이질적 시설이 많지만 MIS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사업운영

4개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차집시설에 대한 순찰 및 점검 계획은 비교적 계획에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어 양호한 상태임. 다만 4개공단 모두 매년 시행하는 준설량은 관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관거시설정비가 시급함.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처리 대안 등은 처리장 별, 사안 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중앙통제실과 연계된 무인 자동화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 처리수 재활용은 잘되고 있으나 대구 달서천처리장 처럼 일부 사업장은 재이용실적이 필요함.

대부분의 공단이 2005년도 방류수질은 목표 수질 대비 100% 이상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대구, 대전의 경우 COD, T-P 등 일부항목의 최대 방류수질농도가 목표수질을 초과하였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슬러지처리는 부산, 대구의 경우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전, 광주는 미흡함. 향후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농도를 증가시키고 함수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개 공단 모두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와의 산학협력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일부 공단의 공단상호발전 기여도에서는 아직 미흡하며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안전 및 재난관리시스템은 전반적으로 4개 공단 모두 양호하며, 하수관거 안전점검에 UIS자료를 이용하는 공단이 늘어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 현상으로 보임.

고객만족

4개 공단 모두에 가장 아쉬운 것은 환경시설의 님비(NIMBY)현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매우 낮다는 점임. 공단전체의 종합평균점수가 50.8점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공단은 경영공시가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만 공시되어 있고 기타 재무제표(예를 들어 결손금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등)에 대한 공시가 다소 미흡하거나 2006년도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공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경영목표 공시는 없음.

특히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공시에서 2004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큰 항목만 공시되어 있으며, 지표별 세부 득점현황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였거나 연도별 예산은 공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운영계획은 공시되어 있지 못하는 등 시민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발적 노력 등이 부족함.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 합 점 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부 산	87.86	86.63	16.65	15.90	44.00	10.08	98.90	1	계 량 47.48 비계량 39.15
대 구	86.75	85.31	16.20	16.21	42.99	9.91	99.70	2	계 량 48.14 비계량 37.17
대 전	86.40	85.14	16.46	15.64	42.98	10.06	97.70	3	계 량 48.59 비계량 36.55
광 주	83.83	83.60	15.95	15.01	42.83	9.81	85.90	4	계 량 49.25 비계량 34.35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59, 비계량 41

점수부여 설명

전체적인 평가점수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시 책임경영 0.82점, 경영관리에서 0.99점 상향하였으나 사업운영 -0.86점, 고객만족 -0.08 하향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0.87점 정도 점수가 상향하였음.

구 분	대 지 표 별 득 점 평 균
	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04	84.30	15.50	14.70	44.06	10.04
‘05	85.17	16.32	15.69	43.20	9.96
증감	0.87	0.82	0.99	△0.86	△0.08

환경공단은 전체의 혁신평가 점수가 평균 95.55점으로 혁신이행률이 높고, 3년노사무분규선언, ISO 도입, 환경경영 우수사례 등이 많은 광역시군으로 책임경영, 경영관리 점수가 매년 향상됨.

특히 공단간의 점수 격차는 8.93에서 3.03으로 많이 완화되어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상호 벤치마킹의 결과로 추정됨).

고객만족도의 통합 조사결과도 2004년도 종합점수 46.1%에서 2005년 50.8점으로 다소 상향되었으나 다만 2005년의 경우 경영공시를 보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평가함으로써 0.08점 하락.

사업운영에 포함된 경영지표점수가 평가산식이 변화함으로써(2004년도 최대․최소 100% ⇒ 2005년도에는 혼합평가로 최대․최소 60%, 목표대 실적평가 40%)결과적으로 만점자가 감소, 사업운영지표가 근소하게 하락(0.86점).

라. 특수사례 및 우수시책

신기술 분뇨․하수병합공법준공 원가절감 추진(부산)

처리공법 SEIL-BIO 공법으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분뇨처리장의 슬러지를 처리함으로써 분요해양투기비용 95억을 신기술도입 처리비용 15억원으로 감소시켜 예산절감액 80억원 추정.

런던협약 등 오영물의 국제적 해양투기금지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분뇨․하수 연계처리 신공법 적용.

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평가」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대구)

평가주관 : 환경부

평가분야 : 하수도 행정분야 16점, 하수관거 정비분야 17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42점, 하수슬러지관리분야 13점, 하수도시설 선진화분야 12점

평가기준 : 하수처리장 운영특성을 감안하여 5개군으로 절대 및 상대평가

평가결과 : 종합평가에서 대구 지산하수처리장이 전국 최우수기관(Ⅱ군)으로 선정, 서부처리장 등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처리장이 3년 연속 최우수 차지

WATER KOREA 2년 연속 종합우승(대전)

종목 : 하수처리 기능경진 대회

참가대성 : 각시도 16개 팀

주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기대효과 : 하수도 배관 파손시 응급복구 기술력 향상

자연유하식 약품정량 투입장치 제작․설치(광주)

목적 : 유량에 따른 약품투입농도를 조절하여 일정한 잔류염소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문제점 : 고체염소 투입시 용해도가 빨라 초기투입 농도가 높아 잔류염소농도 유지 애로

개선방법 : 수로에 고체염소 투입을 방류구수로 소독설비설치

기대효과 : 유지관리의 안정성과 전력미사용으로 경비절감, 약품비용 30.8% 절감

기타공사․공단

가. 평가결과(요약)

신설 공기업 1개(창녕군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총 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음.

서울농수산물공사가 1위로 평가되었고, 정남진장흥유통공사가 13위로 평가되었음.

8개 기업이 전년대비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이 증가(감소)한 기업은 5개 기업임(서울, 대전, 부산, 용인, 구리).

<기타공사․공단 경영현황>

기관명	설립 년도	직원수	영업수익(억원)		당기순이익(억원)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서울농수산물공사	1984	303	462.1	493.4	53.2	60.4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1997	66	88.0	91.2	△11.6	△11.6
구미원예수출공사	1997	15	60.3	55.5	△1.6	△30.6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1992	11	19.1	18.5	0.9	0.5
경기관광공사	2002	68	43.4	350.5	4.5	△6.2
대전엑스포과학공원	1997	93	44.7	47.2	△121.9	△85.0
인천교통공사	1992	90	196.7	191.4	64.2	60.5
광주지방공사	1999	116	89.2	91.2	4.3	3.1
부산경륜공단	2003	105	89.5	132.9	△137.1	△102.8
창원경륜공단	2000	475	402.5	354.4	△17.0	△68.8
용인지방공사	2003	20	0.2	3.1	△1.6	7.0
하남도시개발공사	2000	30	1,192.0	23.6	199.1	1.1
창녕군개발공사	2004	21	2.3	10.6	0.2	△0.9

평균 점수는 0.95점 증가함(평균 평점 : 2005년 81.40 → 2006년 82.35)

책임경영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음(평균 평점 : 2005년 74.80 → 2006년 85.23).

경영관리는 전년대비 개선되었음(평균 평점 : 2005년 79.21 → 2006년 80.50).

가장 많은 배점 비중(50점)을 차지하는 사업운영 지표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악화되었음(평균 평점 : 2005년 87.53 → 2006년 85.85).

고객만족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음(평균 평점 : 2005년 71.06 → 2006년 69.63).

지 표	배 점	13개 기업 평균 평점		비고
		2005년	2006년
총 점	100	81.40	82.35
책임경영	17	74.80	85.23
경영관리	18	79.21	80.50
사업운영	50	87.53	85.85
고객만족	15	71.06	69.63

2006년도에는 혁신이행실적평가(혁신평가)를 10% 반영한 종합점수로 평정하였는데, 혁신평가가 순위의 변동에 많이 기여하였음.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경영평가에서는 7위였으나, 혁신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여 종합평가는 3위가 되었음.

<평가 결과(순위) 내역>

구분	서울	구리	대전	인천	부산	창원	경기	광주	용인	창녕	하남	구미	장흥
종 합 평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경 영 평 가	1	2	7	3	5	8	4	6	9	10	12	11	13
혁 신 평 가	1	6	3	11	5	2	9	8	12	4	7	10	13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관리자의 책임경영’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에 비해 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주된 이유로는 경영혁신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구체적인 경영혁신 방안들이 제도화 또는 시행단계에 진입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공사 경영진들이 공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지역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사경영혁신을 위한 적절한 환경변화요인의 인식 및 대처방안의 도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13개 기타공사․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서울농수산물공사, 경기관광공사,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천교통공사, 창녕군개발공사 등의 관리자는 수익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성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경영여건의 개선을 위한 단기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공공성 실현을 소홀히 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경영합리화 노력 및 전직원 참여’는 전반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내부업무프로세스의 개선, 품질관리, 조직혁신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이 경주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대부분의 공사들은 조직 내 적극적인 연구팀/TFT 등의 운영, 상시 제안제도의 활성화, 워크샵/토론회 등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지방공기업들의 지식 및 자원의 현재화/자원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경영계획의 수립․시행의 적정성은 서울농수산물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안정된 조직구조와 경영여건을 갖춘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들 선도적 지방공기업들은 조직내부역량의 적극적 활용 및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단기계획과의 연계성 제고, 지속적인 경영계획의 수정․보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공기업정책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은 대부분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음(평균 평점 85.19점).

경영관리

기타공사․공단군 13개 기관의 ‘조직 및 인사관리’는 전반적으로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구조의 재설계, 업무효율화를 위한 결재단계의 축소 등의 조직운영프로세스의 개선,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등의 조직내부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객관적․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인력계획의 미수립, 다면평가의 도입수준의 미흡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

노사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공기업들이 2005년 동안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건의 노사분쟁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기관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서울농수산물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실물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산화된 고정자산관리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기나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원가관리에 있어서는 서울농수산물공사와 경기관광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회계관리는 대부분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으나,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이 예산회계와 세무회계, 기업회계를 모두 연계시켜 관리되지는 못하고 예산회계와 기업회계를 연계하고 세무회계를 분리하거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연계하고 예산회계를 분리하는 등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음.

경영정보관리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대부분의 공사들이 자사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인천교통공사, 서울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들의 경영정보시스템은 매우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장흥유통공사나 구미원예수출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적은 기업은 경영정보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사간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됨.

사업운영

사업운영 지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음(평균 평점 : 2005년 87.53점 → 2006년 85.85점).

경영지표(배점 20점)는 전년대비 유사한 실적을 보였음(평균 평점 : 2005년 79.34점 → 2006년 79.52점).

3개 기업(서울, 부산, 경기)은 사업수익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광주지방공사는 사업수익 목표 달성 지표가 없음).

‘직원1인당 당기순이익’ 지표는 5개 기관만 전년대비 개선되었음(서울, 구리, 대전, 부산, 용인).

기타 사업지표(공사별로 상이함)는 전년대비 실적이 다소 악화되었음(평균 평점 : 2005년 92.99점 → 2006년 90.07점).

고객만족

13개 공사는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공사 간에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고객만족경영체제를 올바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첫째, 13개 공사들은 현재까지「고객만족경영체제 수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13개 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을 정립해 줄 필요가 있음.

셋째, 공사 스스로가 자체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해야 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종합만족도가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 분	종 합 만족도	조 직 만족도	전달체계 만 족 도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지방공기업 평 균	60.5	53.1	65.0	66.2	59.1
기타공사 평 균	60.1	55.2	63.5	64.8	58.6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공기업	종합점수 (A×0.9+ B×0.1)	경 영 평 가(A)					혁신이행 실적평가 (B)	종합순위	지표별 점수 (경영평가)
		합계 (100)	책임경영 (17)	경영관리 (18)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서울 농수산물 공사	90.38	90.10	14.47	16.96	47.90	10.77	92.90	1	계 량 53.25 비계량 36.85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87.52	88.44	15.31	15.66	47.03	10.44	79.20	2	계 량 53.37 비계량 35.07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86.17	85.98	14.63	14.86	46.29	10.20	87.90	3	계 량 53.26 비계량 32.72
인천 교통공사	86.10	88.32	15.12	16.02	46.53	10.65	66.10	4	계 량 52.43 비계량 35.89
부산 경륜공단	85.79	86.09	14.49	14.19	46.78	10.63	83.10	5	계 량 53.83 비계량 32.26
창원 경륜공단	85.32	84.90	14.97	15.39	44.16	10.38	89.10	6	계 량 51.32 비계량 33.58
경기 관광공사	84.87	86.92	16.21	15.86	43.64	11.21	66.40	7	계 량 53.56 비계량 33.36
광주 지방공사	84.19	85.99	13.74	14.29	47.03	10.93	68.00	8	계 량 53.97 비계량 32.02
용인 지방공사	79.97	82.23	14.08	14.11	43.57	10.47	59.60	9	계 량 48.53 비계량 33.70
창녕군 개발공사	76.35	75.17	15.19	13.50	36.00	10.48	87.00	10	계 량 42.28 비계량 32.89
하남시 도시개발 공사	73.93	73.77	15.01	13.92	34.45	10.39	75.40	11	계 량 41.39 비계량 32.38
구미원예수출공사	73.88	74.73	12.99	12.77	39.49	9.48	66.20	12	계 량 45.92 비계량 28.81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63.97	71.08	12.15	10.85	38.34	9.74	0.00	13	계 량 45.49 비계량 25.59

점수부여 설명

① 서울농수산물공사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확대 등 전년대비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업운영 지표의 평점이 증가하여 1위로 평가되었음.

비계량지표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1위로 평가되었음.

<서울농수산물공사 경영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거래실적	청과부류	229.9만톤	229.8만톤	243.8만톤
	수산부류	12.6만톤	12.3만톤	12.1만톤
사업수익		303.7억원	344.1억원	364.1억원
당기순이익		59.5억원	53.2억원	60.4억원

※ 2004년도는 강서시장 개장에 따른 인력 충원(정원 54명)으로 당기순이익 감소.

<서울농수산물공사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현황>

년도별	순위	평 점
		합계	책임경영 (17점)	경영관리 (18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2004년	3	87.61	83.80	83.50	91.54	83.80
2005년	3	84.64	71.35	93.72	88.44	76.13
2006년	1	90.10	85.12	94.22	95.80	71.80

※ 2004년도에는 경영평가 대상이 11개 기업이었음.

※ 책임경영과 경영관리의 배점 변동이 있었음(책임경영 : 2004년 15점 → 2005년 17점, 경영관리 : 2004년 20점 → 2005년 18점).

②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전년대비 사업운영 지표의 평점이 증가하여 2위로 평가되었음(전년에는 사업운영 지표의 하락으로 2003년 4위에서 2005년 10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음).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80% 증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실적(당기순손실 3백만원 감소)을 나타냄으로써 사업운영 지표가 개선되었음.

2005년도에 상위로 평가된 인천교통공사, 경기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등이 영업실적 저조로 평점이 낮아짐에 따라 공사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영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거래실적	청과부류	280.3천톤	278.8천톤	293.3천
	수산부류	59.2천톤	59.8천톤	60.4천톤
사업수익		50.2억원	56.5억원	57.3억원
당기순이익		-7.2억원	-11.6억원	-11.6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최근 4년간 경영평가 현황>

년도별	순위	평 점
		합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2003년	5	80.09	80.00	73.70	88.12	61.93
2004년	4	85.54	89.27	80.10	87.60	82.20
2005년	10	80.17	78.88	82.22	82.64	70.93
2006년	2	88.44	90.60	87.00	94.06	69.60

③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공사는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전년과 유사한 성과를 나타내었으나(2005년 8위 → 2006년 7위), 혁신이행실적평가에서 3위로 평가되어, 종합평가에서 3위로 평가되었음.

공사는 영업수익 확대 및 당기순손실의 감소로 인해 사업운영 지표의 평점이 개선되었음.

년도별	순위	평 점
		합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2004년	8	79.39	86.80	82.50	77.14	75.33
2005년	8	80.65	75.94	82.67	83.60	73.73
2006년	3	85.98	86.06	82.56	92.58	68.00

④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는 2004년 흑자에서 2005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의 악화로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전년 2위에서 당년도 4위로 하락하였으나, 혁신평가에서 9위로 평가되어 종합평가에서 7위로 평가됨.

년도별	순위	평 점
		합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2004년	7	83.41	90.67	78.10	84.70	78.93
2005년	2	87.09	73.47	86.50	94.98	76.93
2006년	7	86.92	95.35	88.11	87.28	74.73

⑤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정남진 장흥유통공사는 3년 연속 최하위로 평가되었음.

2006년도에는 혁신이행실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혁신평가에서 0점으로 처리하였음.

년도별	순위	평 가 점 수
		합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2004년	11	69.21	79.33	57.50	75.58	53.47
2005년	13	75.09	68.94	64.61	86.10	57.93
2006년	13	71.08	71.47	60.28	76.68	64.93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공사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실시로 나눔 경영 실현(서울농수산물공사)

추진 배경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경영의 일부로 인식하고 노사가 하나가 되어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 필요

우리공사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농촌 마을과의 1사1촌 운동 전개로 농촌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경영목표 달성 도모

추진 실적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 실시(’05. 3 ～ 12 연중)

대상 시설 : 하상바오르집, 신아재활원, 송파사회복지관 등

봉사 내용 : 청소, 취사, 배식, 목욕, 장애우 및 어린이 돌보기, 헌혈 등

추진 실적 : 2,447시간(1인당 6.42시간)

※ ’05년 서울시의 ‘서울사랑 나누미’에서 최우수기관 선정(’05. 10. 4)

1사 1촌 운동 전개(’05. 5. 31 ~  )

자매결연 : 충북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부연마을(’06년 자매결연 마을지원 예산 편성‧운영(8,000천원)

운영 성과

공기업 본연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 실시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 구축에 기여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일손 지원, 생산품 구입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으로 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

터미널 음악회 개최(인천교통공사)

개최목적

단지를 이용하는 고객, 특히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대합실내에 작은 모규의 관악 또는 현악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안락한 터미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개  요

장    소 : 터미널 1층 대합실 중앙

공연내용 : 관현악 악기연주 등

공연계획 : 월 2회(혹서기, 혹한기 제외)

공연실적 : 15회

기대효과

고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의 제공으로 고객감동 경영 실현

홍보효과의 극대화로 시민을 위한 공기업 이미지 제고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방공기업 표준규정 제정 보급

지방공기업의 규정(사규)은 설립 당시 타 공기업의 사규를 기초로 제정하여 개별적으로 필요시 정비(제․개정)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호 대동소이하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곤란.

사업의 성격과 경영형태가 상이하여 동일한 규정적용이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인사․물품․회계․문서․감사규정 등 최소한의 표준화 필요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모범 안 보급.

지방공기업 혁신 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지방공기업의 정보 인프라 수준은 공기업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임

경영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인 사항이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어려운 실정임

정보화는 끈임 없이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함에도 지방공기업의 정보 인프라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실정

개선방안

지방공기업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 마련

지방공기업 범용 시스템 개발 및 확대 보급

개별적으로 일련의 시스템 도입 시 많은 예산과 시간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개발 사례처럼 표준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지방공기업간 정보화 공동추진 필요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정보화 성과평가에 소속 공기업 정보화지원 성과도 연계 평가하여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정보화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도.

【2】지방직영기업

1. 상수도사업

□상수도사업(특․광역시)

가. 평가결과(요약)

특별시 및 광역시 7개 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남.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세 단체는 비교적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는 바, 평가점수에서도 84점이상의 득점을 보여 나머지 단체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울산, 대구, 광주는 82점대로서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78점대로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상위그룹을 형성한 서울, 부산, 대구시 등은 책임경영부문과 상수도 시설관리를 나타내는 기술평가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중위그룹에 해당되는 울산시는 경영관리 측면의 사업성과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음.

조직/인사부문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고 비슷한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각 상수도본부라는 획일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구조와 운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조직규모 및 재정적 여건이 우수한 서울, 대구, 부산 등이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광주, 울산, 대전, 인천시는 특별한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일괄 조사된 고객만족도 조사점수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지표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신뢰성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의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공히 경영철학에 있어서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하여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최대한 반영하고 동시에 수돗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됨.

경영철학은 분야별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구체화되고 있으며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상수도사업 경영현황, 지역현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정되고 있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됨.

시민에 대한 경영공시의 형식이 공공예산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 시민이 그 내용과 사업성과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시형식을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목표관리제는 4급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사업본부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전체 직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개인별 목표-부서별 목표사업본부의 목표로 연결되는 과정은 취약하다고 평가되며 별도의 지침마련이나 교육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각 상수도 사업본부의  중장기 경영계획 연계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인력계획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의해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관계로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계획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경영관리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심도있는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자금관리나 예산집행 등은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재고조사시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더욱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광주시, 대전시) 회계결산과 관련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적시성 있는 경영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경영성과개선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부채비율, 1인당 영업수익은 우수한 개선실적을 보였으나 영업수지, 경상수지, 매출액순이익률 등 각종 수지비율의 개선실적이 다소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업종간 요율체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업종단순화와 요금체계의 개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격차가 평균 1.81배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업종간 요금격차의 축소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사업운영

정수시설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정수공정별로 적절한 운전 관리를 위하고 있으며, 최근 정수처리기준고시에서 강화되고 있는 탁도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고도정수공정의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수계별로 낙동강수계는 대부분 오존/활성탄공정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한강수계의 경우 분말활성탄 상시주입을 실시하고 있음.

관로시설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신규관로의 비율이나 노후관로의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음. 특히 대전시는 노후관로의 비율이 전체 관로연장의 20%를 넘어 관로정비에 대한 투자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모든 특․광역시가 유수율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시의 88%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역시는 80%내외를 보이고 있는 바,  상수도 전반적인 관리의 지표로도 평가될 수 있는 유수율의 개선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특히 유수율 80%에 미달되는 울산시와 인천시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임.

기술개발 및 연수 부문에서는 대부분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전시 및 광주시의 경우 자체연구실적 및 교육/연수실적, 산학협력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으로 산학협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 연구소나 학교로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 향후 물산업 개방과 관련하여 민간기관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등 산학협력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부산시의 경우 지역의 고저차가 심한 곳에 대해 배수구역의 수압불균형이 심하게 나타고 있는 바, 특히 적정수압(1.5~4기압) 이상의 고수압이 걸리는 지역일수록 누수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수압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시설 이용률이 50%에 미달되는 부산, 인천, 대전시의 경우는 시설설이용의 적정성확보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됨.

고객만족

홈페이지, 인터넷,  E-mail, 전화안내(ACS),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을 이용한 홍보, 고지 요금납부체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자동납부 전화신청등 요금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자동납부실적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점은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다고 보여 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수도요금 전자고지제,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도요금 무통장 입금제등 , 많은 경영상의 제도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조례 및 규칙의 제정과 정비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의회의 협조를 구하는데 익숙치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비상급수대책은 급수민원상황실, 수돗물서비스센타, 누수수리기동반 등의 업무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누수발생시 처리는 사업소별 누수복구 전담요원 및 주․야간 24시간 누수복구업체가 긴급대기 하는 등 철저한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고객만족도조사는 사업본부 자체조사와 당해 자치단체조사, 그리고 행정자치부조사가 중복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하는 방안과 조사설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서울시	85.06	13.08	19.12	41.94	10.92	1
대구시	84.89	12.88	19.45	41.76	10.80	2
부산시	83.80	13.33	18.88	40.53	11.06	3
울산시	82.17	11.47	17.73	42.96	10.01	4
광주시	82.01	12.57	18.83	39.56	11.05	5
인천시	81.73	11.92	18.29	41.46	10.06	6
대전시	78.80	11.53	18.33	38.74	10.20	7

점수부여 설명

경영평가결과 단체별로는 재정측면에서의 시설투자여건이 양호하고  정수시설규모와 관리 또한 월등한 위치에 있는 서울, 대구, 부산 등 3개 단체가 역시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평가결과와 평가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평가점수의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운영지표의 순위와 최종 평가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책임경영부문에 있어서도 서울 , 부산 대구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상수도 관리자가 상수도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음.

반면에 2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한편 고객만족부분 평가결과와 최종 평가결과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개선이 요망된다고 할 것임.

자치단체별로 대별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울산시의 경우 공기업으로서의 수익성 등 경영성과와 재정성과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반면에 부산시의 경우는 경영성과와 재정상태측면에서는 중하위수준의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나머지 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상위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음.

최상위 공기업(서울시 : 85.06점)

서울시가 최상위 공기업을 차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기 보다는 경영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고루 우수한 득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특히 경상수지 등 경영성과와 재정측면에서 비록 약간의 점수 차이에 불과하나 최하위 득점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책임경영지표와 시설관리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득점을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고객만족과 경영관리분야에 있어서도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어 전체 평가득점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물론 경영성과와 재정상태 부문에서 취하위 득점을 기록한 것은 절대적인 성과수치가 낮다기 보다는 경영성과개선을 요구하는 평가지표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의 경우 요금인상율 수준이라던가 경상수지비율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반증이 될 것임.

다만,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시설규모나 인력규모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85.06점에 불과한 평가점수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겠음. 또한 고객만족부문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최하위 공기업(대전시 : 78.80점)

대전시는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80점을 하회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최우수기관인 서울시의 경우와 학연하게 차이가 있음. 서울시의 경우는 평가 전 분야에 걸쳐 비교적 우수한 평점을 득점하였으나 대전시의 경우는 전 평가분야를 망라하여 비교적 낮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음.

책임경영측면에서는 목표달성노력, 자체적인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관리자의 경영철학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상태는 확실히 검증되지는 않았으며 비교단체중 낮은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조직인사 부문에 있어서는 직원1인당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데 비하여 내부 직원의 만족도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경영관리부문에 있어서 자금관리, 자산관리, 예산회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바, 특히 회계결산과 관련된 부분이 전산화가 되지 않아 회계결산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공시성있는 경영정보의 제공도 어려운 실정임.

경영성과개선의 측면에서는 영업수지, 경상수지, 매출액순이익률 등 각종 수지비율의 개선실적 등이 동일규모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원가절감 등을 통한 영업수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후관로의 비중이 2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또한 시설이용률이 40%로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점수차가 근소한 공기업

4위 울산시 82.17점, 5위 광주시 82.01점

울산시는 전체 평가대상 특․광역시중에서 자금, 자산, 회계 등 경영관리부문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적 관리지표부문에서 가장 높은 득점을 기록하였으나 비계량부문인 책임경영, 조직인사관리, 고객만족부문에서 저조한 득점을 기록하여 5위인 광주시와의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분석됨.

그 외 정수장관리 등 기술평가부문에 있어서도 울산시가 광주시를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반면 광주시는 계량지표인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분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책임경영, 조직관리, 고객만족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기록하여 울산시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음. 그러나 계량평가분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순위변동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음.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환경부 Eco-Star Project 추진(서울시)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기술도입기반 구축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시범정수장(5만톤/일)건설 운영

상수도연구소 KOLAS 인정취득(서울시)

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상수도연구소의 국제경쟁력확보

상수도수질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

국제상수도 세미나 개최(부산시)

The 2nd ICA Conference in Busan, Korea

상하수도 자동화시스템, 새로운 정수처리방법 연구발표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대구시)

정원조정, 감원 12명(기업행정 5명, 수도토목 3명, 기능직 4명 감축)

조직의 명칭과 본부 部제의 개편

가변용 유채커플링 설치운영(인천시)

관내 급수상황에 따른 급수량의 탄력적인 조정

급수구역내 적정수압유지 및 수충격 완화로 배관계통 파손감소

2005 WATER KOREA in Gwangju 유치(광주시)

상․하수도 신기자재 전시회참여를 통한 신기술 습득

상․하수도 연구학술발표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대전시)

테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클린에너지 생산 및 운영관리비 절감(68백만원/년)

사업비 부족분은 산자부의 지역에너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원수비 결정시 수도사업자 의견반영(서울시)

원수요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인 신규댐 건설비용 및 지방의 광역상수도 건설비용과 운영비 등이 생산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국고에서 부담

원가결정 및 요금인상을 위한 요금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대표, 수도사업자가 다수 참여하여 실질적인 요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필요

공동주택의 저수조용량축소(서울시)

현행구정상 특광역시의 경우 1.5톤/세대씩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저수조용량을 매 세대당 1톤으로 규정

신용카드 수납대행 결제회사 다변화(부산시)

LG카드로만 요금납부 결제가 가능하여 타 사용 수용가의 상수도 행정불신야기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 협약을 일괄체결하여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요율 인하유도

□상수도사업(일반시 - A)

가. 평가결과(요약)

금년도 인구 15만 이상 市(상수도 A반)는 모두 14개 기관이 포함되었으며, 2006년 6. 8 - 7. 26까지 현장실시를 통해 그 결과가 정리됨.

평가결과, 전기 평가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 종합할 수 있으나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책임경영분야에서, 평가군의 관리자들은 상수 관련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양호하게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적시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지 못한 점, 담당별, 개인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관리하지 못한 점, 상세하게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됨.

경영관리분야에서,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과 시설물의 무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통한 부채비율의 개선 등은 긍정적인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직원들의 근속기간 정도가 취약하고 전문직 직원의 비율이 낮아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나 자금수급계획서의 미비, 고정자산의 관리소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능력 부족 등은 강력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평가됨.

사업운영분야에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노후관거 교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수질검사, 시설물의 무인화 등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소별로 경영성과(흑자 또는 적자)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화시설의 확대, 노후관거 정비, 수질검사의 기술개발 등이 요청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구역블록화 사업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블록화와는 거리 있어 개선이 요청됨.

고객만족분야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이행, 요금의 자동납부, 제도개선, 비상급수에 대비한 대책마련 등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서비스헌장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비상급수대책의 구체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과분석과 대책마련이 부실하여 개선이 요청되며 심지어는 담당자가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소들 대부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개선의 합리화를 경영철학으로 설정하고 경영철학의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관리자들은 각 시의 상수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극 대처하고 현안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독려 뿐 아니라 사기 진작방안을 통하여 경영철학의 전파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일부 수도사업소는 인구급증 등 지역의 급변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뒤늦게 수립하는 등 상황 대처에 능동적이지 못함.

평가대상 자치단체들은 수도사업소 관리자들(부시장, 소장이나 과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나 담당별, 개인별 목표 설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도사업소의 자체 홈페이지에 상세한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됨.

경영관리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수도사업소는 광역화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광역화의 수준은 보통으로 평가됨.

일부 사업소의 경우, 검침 전수가 적은 점과 공무원의 실직 문제를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지 못하고 있음.

복수직렬도입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1-3개의 복수직렬만을 도입하고 있을 뿐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배수지 및 가압장 등의 시설물을 무인화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비율이 낮고 일반 행정직에 비해 전문직 직원 비율도 낮으며 자격증 소비 비율(자격증 전체 대 직원 수)이 취약한 편으로 나타남.

직원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원에게 관사(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소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과 직원취미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대부분의 평가대상사업소는 적절한 자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월별자금수급계획서는 거의 작성되지 않고 작성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금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형식적 문서구비에 그치고 있음.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을 통하여 부채비율은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음.

자산관리 중 재고자산은 그 금액적 중요성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정자산의 경우 대부분의 상수도 사업소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구축물(특히, 수도관로)의 관리는 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예산은 적절히 수립되고 사업의 진행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나, 자본예산의 경우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함.

공기업회계처리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소의 관리층이 복식부기 및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회계담당자도 자력으로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임.

이로 인하여 매년 결산기에 1회 감사하는 공인회계사가 복식부기 결산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기중에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이 불가능하여 관리층이 경영성과를 판단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음.

사업운영

지표에 나타나는 경영성과는 사업소별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호전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사업소가 있는 반면 지속적으로 악화 또는 적자를 나타내는 사업소가 거의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

지속적인 적자를 나타내는 사업소의 공통점은 첫째로 민선지방자치단체(시청)장의 민원에 대한 부작용을 예상하여 요금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사업년도 중에 총괄원가 산출을 할 능력이 없어 적절한 원가인상요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대상 자치단체 14곳 중 9곳에서 광역정수를 전량 또는 일부를 수수할 정도로 광역정수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여 물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급수보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체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수시설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약품투입설비 및 여과지 운영설비의 자동화가 미흡한 곳이 많았고 침전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조사되어 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신설되는 관거에는 새로운 재질의 관거선택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이 누수탐사와 누수복구 등과 같은 단기 실적 향상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유수율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구역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말 수압분포나 유량자료를 토대로 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블록화와는 거리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구역블록화를 위한 배수지의 개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

상수도 수질검사는 대부분 양호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검사 전문인력 확보현황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체 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마다 원수의 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정수처리기법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자체 정수처리시설에 맞는 기술 개발을 통해 운전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압장이나 배수지 등에서의 시설물 방호 관리는 대부분 무인 자동경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중앙통제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

일부 지역의 배수지 유량계나 가압장 시설의 일부가 차폐시설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고객만족

평가대상 자치단체들은 고객지원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됨.

상수도행정 서비스헌장의 이행 독려를 위하여 직원교육과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헌장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요금자동납부의 비율이 전기 평가보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가의 납부편리성이 높아지고 있음.

급수신청, 누수사고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사업소마다 별도의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해결의 의지를 강하게 엿볼 수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단수,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비상급수를 실시하기 위한 대책은 각 사업소마다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종합적이지 못함.

고객만족도 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소가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시민의식 조사’로 대치하고 있는 실정임.

설문 문항도 환경부가 제시한 설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설문구성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평가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	책임경영 (15)	경영관리 (20)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순위
화성시	85.00	13.50	17.06	44.04	10.40	1
파주시	83.82	14.24	17.25	41.75	10.58	2
군포시	80.87	14.36	16.79	39.35	10.37	3
마산시	80.23	13.50	16.72	39.95	10.06	4
김포시	77.26	13.66	14.48	38.78	10.34	5
양산시	77.12	12.86	15.61	38.92	9.73	6
안성시	76.65	14.15	15.16	37.79	9.56	7
광주시	75.79	11.30	14.54	41.01	8.94	8
춘천시	75.59	11.99	16.14	37.73	9.73	9
의왕시	73.74	11.81	14.38	38.28	9.27	10
시흥시	73.32	10.78	15.83	36.97	9.74	11
익산시	72.97	12.27	14.81	35.97	9.92	12
양주시	72.63	10.71	16.15	37.33	8.44	13
거제시	72.36	11.30	15.08	36.29	9.69	14

점수부여 설명

화성시는 사업운영 분야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1위 기관으로 선정됨

화성시는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분야와 유수율 제고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파주시와 군포시의 경우, 책임경영, 고객만족 분야에서 화성시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사업운영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거제시는 상수도 공급 체계가 복잡하고, 유수율이 낮으며, 노후관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경영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군내에서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함

책임경영 부문에서는 군포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주시가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음.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의왕시가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음.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익산시가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됨. 고객만족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양주시가 가장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됨

광주시의 경우 사업운영 부문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지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순위가 높지 않음

하위 5개 자치단체의 총점 차이가 1.38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위단체의 순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모두 각별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Mega Shot 서비스 실시(화성시)

추 진 배 경

상수도 계획단수 및 불시 누수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코자 한국통신 케이블이용 음성메세지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중심 행정구현 정착

추 진 개 요

안 내 대 상 : 급수 수용세대

안내 매개체 : MEGA SHOT (음성메세지)

안 내 방 법 : 계획⋅불시 단수 시 즉시 음성메세지 안내

소 요 예 산 : 3,850천원 (집행 870천원) ※음성메세지 77원/통화당

시 행 기 간 : 2005. 5월부터 ~ 지속적

추 진 실 적

구 분	합 계	계 획 단 수	불 시 단 수
제 공 회 수	13	10	3
통 화 건 수	9,401 건	7,232	2,169

기 대 효 과

주민들이 단수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통보받게 됨으로써 미리 대비할 수 있음

단수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불만 최소화

『고객만족 관리카드』운영(화성시)

추 진 배 경

고객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업무 담당자가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함

추 진 개 요

관리카드작성 : 고객만족도 전담 직원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관리카드관리 :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추진

사 후  관 리 :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 정도를 점검

추 진 실 적

2005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 후 작성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기 대 효 과

고객에 대한 직원들의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업무 책임감이 높아짐

직원들에 대한 평가 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방문 수질검사팀 운영(양산시)

추 진 배 경

원거리 수질검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채수 시 시료가 2차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추 진 개 요

기존의 수질검사팀을 재편성 하여 운영

3팀 6명으로 구성되며 팀당 2명씩 배치되어 관내 원거리 수질검사를 실시

방문 수질검사의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 담당자에게 수질검사를 요청하면 수질 검사팀이 현장에 직접 나가 시료를 채수하고 결과는 우편으로 송부

기 대 효 과

민원인이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시료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왜곡된 결과를 방지하여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 높일 수 있음

‘물학교’ 운영(파주시)

추 진 배 경

물에 대한 각종 실험과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추 진 개 요

다양한 정수처리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

pH측정, 응집제 첨가 후 응집과정 체험 등을 실시

추 진 실 적

관내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292명에 대해 물학교 방문을 통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 대 효 과

학생들에게 수돗물 공급과정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상수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이용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폐쇄된 배수지를 썰매장으로 운영(군포시)

추 진 배 경

폐쇄된 정수공급시설인 당동 배수지를 겨울 방학동안 썰매장을 조성하여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배수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겨울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함

추 진 개 요

개장기간 : 2005. 1. 5. ～2. 28( 2개월간) 55일중 45일 개장

장    소 : 군포시 당동 산52번지 일원

이용인원 : 37,232명 (1일 평균 1,304명 최대 이용인원 1일 3,722명)

사 업 비 : 33,912천원

기 대 효 과

정수시설을 이용하여 시민의 편익과 건강증진 , 청소년의 겨울놀이 문화 개선

수돗물 페트병 생산공급(군포시)

추 진 배 경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량의  PET병에 담아 행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여 수도신뢰행정 구현 하고자 함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05. 4월 말부터 ～ 계속

년간 공급계획량 : 70,000병 (350㎖)

소요사업비 :  95백만원

추 진 실 적

현재까지 공급실적  : 4만 4천병

디자인 선정  2005. 3. 29일

생산시설완료 : 2005.  4. 23일

시범생산 : 2005. 4. 23일

기 대 효 과

깔끔한 디자인과 이미지로 수돗물 음용의 거부감 해소

페트병수돗물을 음용함으로써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

활성탄 자동투입시설 설치(특수시책)(춘천시)

추 진 배 경

춘천댐 수계에서 조류로 인한 냄새물질 유입 시 정밀하고 현대화된 정수처리 설비로 수돗물에서 발생하는 이, 취미 제거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06. 2  ～ 2006. 7. 30.

사 업 량 : 분말 활성탄 투입기설치 공사 1식

사 업 비 : 550백만원

기대효과

상수원수 수질 악화 시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수능력 확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 시설개선

급배수관망압력 원격제어감시시스템 도입(마산시)

추 진 배 경

급․배수관의 노후와 수압 불균형에 의한 누수 증가 및 전근대적 급배수관망 관리체계 등 수도사업의 비경제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함

유수율제고 사업 시행에 앞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조사․분석, 신기술도입, 시스템설계․설치 및 운용 등 일련의 블록화 과정의 know-how 축적

추 진 목 표

새로운 기술도입을 통한 원격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유수율 47.6% → 80%달성		SCADA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급배수관망 모델링을 통한 블록 구성 및 관리능력 제고				누수탐사 및 설계능력 함양

사 업 추 진

블록구성 : 시내 3개 블록, 내서읍 11개 블록

시스템 구성 : SCADA, PMAC, NMAS로 구성

다단가변 압력제어 기술 도입 : 주입점 압력을 PRV로 다단계 가변원격제어, 감시

기 대 효 과

유수율 제고(47.6% → 80% 달성)

국내에선 처음으로 자체 인력으로 제어기, 패키지소포트웨어 시스템을 구축

관망모델 및 시뮬레이션 능력 배양

상수도공급체계개선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재정건실화에 기여

대민서비스 향상(급수장애 시 신속한 조치, 관로 파손시 즉시 단수조치 가능)

인력절감(데이터 원격수집 및 원격제어로 현장출장 인력 감소)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현지평가) 방법 개선

현황

평가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8조

평가시기 : 매년실시(현지평가는 격년)

평가방법 : 지표화된 계량 및 비계량

문제점

종사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흡으로 보고서 작성이 난해함

과다한 평가지표를 단기에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의 문제점 및 평가를 위한 평가 보고서 작성이 될 우려가 있음

개선건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 보다는 해마다의 중점 시책 및 사업운영의 중요도가 있는 실적에 대하여 평가기준 적용

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 보다는 , 지도편달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접목할수 있는 평가가 되길 바람.

수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대 건의

현황

상수도 공기업은 국․도비 지원이 너무 낮아 자체 재원으로 노후관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문제점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국․도비 지원은 미미하고, 시비 지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태임

국․도비 지원의 근거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인데, 사실상 농어촌 지역의 공급 확대사업은 투자 및 관리, 누수 발생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아닌 결손 발생 사업임

결손의 중요원인 제거를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나 사업비 부족으로, 상수관로의 내구연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누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개선건의

상수도 사업(특히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 확대 요망 됨

평가시기의 조정

현황

예산업무 담당자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서로 연관성이 깊은 계약, 결산과 상수도통계의 업무를 함께 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문제점

년초에 조기발주공사가 진행되면서 결산과 통계, 경영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애로 사항이 있음

결산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실제 경영실적을 표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개선건의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는 바, 경영실적평가의 시기를 좀 더 여유있게(조기에) 시작하여 주길 바람

□상수도사업(일반시 - B)

가. 평가결과(요약)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시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경영철학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설정된 목표는 대부분 중장기경영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편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경우 기능식 조직구조를 운영하고 있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규모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1-2명 정도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자금 및 채무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는 대체로 열악한 수준임.

하남․논산․김천․영주시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영업수지비율이 100% 미만

특히 과천․태백․삼척․보령․김제․영천․사천시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원가보상률은 29.4% ～ 97.8%로 상당 부분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각 자치단체는 적시에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음(2005년 중 과천․영주시만 요금 인상) →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재무적 성과는 전년대비 오히려 악화됨

대부분의 경우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 만족에는 애로가 없으며, 정수장 등의 시설은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 사업 및 누수방지를 위한 수압관리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개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거의 대부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헌장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는 다소 미흡하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도 미흡한 편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일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구 15만 미만의 15개 자치단체의 종합고객만족도는 평균 57.95점임 → 금년도 평가대상 상수도사업 전체(45개)의 평균(55.70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관리자의 책임경영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시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경영철학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 관리자들은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음 → 미션과 비전, 경영철학과 경영목표의 연계관계를 파악하여 전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경우 급수보급률과 유수율 등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 노력이 필요함.

경영공시는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산과 결산,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형식적인 공시에 그치고 있음.

직원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많은 자치단체가 사업소 전체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하지만 설정된 목표는 대부분 중장기경영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편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

부서별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목표설정 → 정기적 추진실적 평가 → 목표수정 및 개선대책”의 형태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목표와 성과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목표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제한된 자원과 자율성 결여.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및 적정성

모든 자치단체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인구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추정된 경우가 많아 과다한 시설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그 결과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경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수정 보완을 통해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재정계획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상수도사업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시민과 시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경영관리

조직관리

각 자치단체는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 비교적 적합한 조직구조와 인력구조를 선택하고 있음.

조직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본청에 상하수도과나 수도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와 별도의 사업소로 운영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경우 기능식 조직구조를 운영하고 있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매트릭스나 프로젝트 조직구조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함(상주시 사례).

인력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1-2명 정도 부족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도시기반중심․농어촌․산간지역․정수장 수에 따라 인력규모가 달라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취수원 확보에 문제가 있는 지역 등의 경우 광역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 효율성과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많은 경우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서비스 만족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음 → 일부의 경우 기존 인력의 반발과 민원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음.

복수직렬제는 정원규정에 의거 대부분 도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시의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을 담당함에 따라 복수직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형편임.

인력관리

직원근속시간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3년 이상 현부서 근무자 비율(평균 45%)은 다소 낮은 편임 → 이는 상수도사업소나 상하수도과가 기피부서, 비인기부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상수도 조직은 순환근무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인력이동에 따른 지식 소모현상이 극심함.

따라서 이러한 지식소모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식경영 도입이 요구되며, 특히 업무매뉴얼화, 직원들의 암묵지를 발굴･정리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경영 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정규직원의 자격증소지자비율은 평균 50.8%로 나타났으나, 실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님.

대부분의 경우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안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 제안제도 운영을 인트라넷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언제든지 제안을 하되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조치 등을 1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산화 추진 역시 단순 업무시스템 분야에만 해당되는 형편임 → 장기적으로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 시스템에 게시판이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우선 도입하여 지식경영의 마인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에 축적되는 자료의 내용도 미흡하고 업데이트 역시 미흡한 편임 → 이는 홈페이지의 목적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운영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임.

대부분의 경우 직원만족도나 사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상수도사업 조직이 상대적으로 인력규모가 작다는 점과 설사 그러한 조사를 하더라도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임.

복리후생시설은 사업소가 본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이용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시설이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시 차원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함.

자금 및 채무관리

자금수급계획은 대부분 연초에 일괄하여 연간 수급계획서를 작성하고 추경시 이를 조정하고 있음.

유휴자금관리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유휴자금운영수익률은 1.37%～3.19%로 편차가 비교적 컸음.

지방채 이자율은 대부분 3%～4.5%이나, 태백시의 경우 6.1%(환경부재정자금)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음.

재무구조 개선노력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높은 이자율의 채무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김제시).

자산관리

대부분의 경우 제3자 입회하의 실질적인 재고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장부 담당자가 실물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 업무 분장이 미흡한 상황임.

재고자산회전율은 30.1회 ～ 369.1회로 편차가 심했음.

고정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전산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전산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어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예산 및 회계관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음.

대부분의 경우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은 없었으며,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등의 예산이월 절차는 적절하였음.

예산회계와 관련한 장부조직의 적정성과 비치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음.

회계통제제도는 담당자간의 업무 분장을 통하여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회계담당자는 대부분 순환근무가 되는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며, 기업회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상에 오류가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사례(남원시)도 있었음.

사업운영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하남․논산․김천․영주시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영업수지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으며(즉 요금수익으로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 특히 과천․태백․삼척․보령․김제․영천․사천시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영업비용(특히 인건비)의 증가폭이 큰 반면,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향후 영업수지비율 및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 신규차입 없이 기존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상환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타회계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음.

요금수준 및 관리

원가보상률은 29.4% ～ 97.8%로 상당 부분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2005년 중에 요금인상을 시행한 자치단체는 과천․영주시뿐이었음.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업종통폐합업무개선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과천․태백․삼척․김제․김천․영천시).

당기 부과요금의 회수 실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해 보였으나, 전기 이전 미수금의 당기 회수 비율은 26.3% ～ 10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특히 삼척․논산․남원시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체납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량 수용가와 비정상적인 수용가에 대한 관리체계는 대체로 양호하였음.

급수지표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평균 급수보급률은 74%(과천․태백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경우는 급수보급률이 높고, 밀양․논산시와 같이 인구가 분산된 경우는 급수보급률이 낮음)인데, 우리나라 평균 급수보급률에 비해 낮지만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규모(15만 미만)를 고려하면 급수보급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5개 자치단체의 평균 1인 1일 급수량은 407ℓ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김제시가 261ℓ로 가장 적고, 태백시가 606ℓ로 가장 많음).

수원 및 취수관리

대부분의 경우 상수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영주․태백시는 갈수기의 취수가능량이 부족한 실정임 →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 신규 상수원 개발 혹은 광역상수도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보령시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음).

상수원의 수질은 대부분 1등급에 해당하지만, 공주시(금강 수질악화로 3등급)․사천시(진양호 2등급)․영천시(영천댐 수질악화로 망간, 맛과 냄새 문제 우려됨)의 경우 오염물이 많은 유입수를 정수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수원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대체 상수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수시설

1일 평균 생산량 기준의 시설운영률은 42% ～ 112%로 밀양․공주시를 제외하고는 시설용량에 미치지 못함.

1일 최대 생산량 기준의 시설운영률은 65% ～ 124%로 밀양․공주․상주․영주시를 제외하고는 시설용량에 미치지 못함 → 수도권에 위치한 과천․하남시는 인구증가가 가능하므로 낮은 시설운영률이 문제되지 않으나 삼척시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시설운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경우 양질의 상수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운영자들이 전염소의 필요성과 정확한 주입농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후염소를 고농도로 주입하는 경우(C․T값 만족, 민원 때문)도 있었음 → 급수구역 내 잔류염소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대부분의 경우 정수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없었음 → 각 공정의 운전요령, 장비의 운전요령, 약품주입방법․주입량 등을 자세하게 기술한 정수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면 운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운영지침이 있어야 정수장 운영의 경험과 기술이 운영자 개인이 아닌 정수장에 남을 수 있음).

관로시설

관로 연장은 84㎞ ～ 1,118㎞(평균 505㎞)이고, 배수․급수관이 95%를 차지함.

5년 이하 신설관로는 9% ～ 42%(평균 22%), 20년 이상 노후관로는 0% ～ 46%(평균 22%) → 과천․하남시는 노후관로가 없었으나 영주․논산시의 경우 노후관로의 비중이 46%․41%나 되었음(논산시는 노후관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투자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로 재질은 강관 4%, 주철관 31%, 합성수지관 45%, 아연도강관 3%, 스테인레스관 9% → 합성수지․주철관이 대부분이고 아연도강관은 대부분 교체되었음.

관로의 유지실적은 대체로 양호하였음 → 평균적으로 총 관로 연장의 1.2%를 정비․개량하였으며, 3.6%를 신설하였음.

배수용량은 대체로 15시간으로 대부분 충분한 배수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압장과 배수지를 무인 관리하고 있음.

유수율 제고 노력

유수율은 평균 65%로 높은 편이 아님(태백 39%, 과천 86%).

유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블록화 사업을 통하여 각 블록의 물 수지 및 유수율을 파악한 후 블록별로 유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논산․공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블록화 사업을 계획만 하고 추진실적은 없었고,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구역별로 생산량만 파악하고 유수율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음.

대부분 관로 공사시 측정된 수압자료만 보관하고 있으며, 누수 및 불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수압관리의 중요성(누수여부 판단 가능)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수압측정이 필요함.

수질관리

모든 자치단체는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월간검사 등은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2명 정도의 수질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일일검사와 주간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구비하였고, 월간검사에 필요한 고가장비를 구비한 경우도 있음

수질검사결과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일일검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도 있음).

기술개발 및 연구,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대부분의 경우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은 잘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염소를 다른 약품과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있었음.

고객만족

고객지원시스템

모든 자치단체가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보령시의 경우 2006년 7월에야 비로소 서비스헌장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서비스헌장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향후 서비스헌장을 정비하여(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계량화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음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요금 이의신청기간 연장, 체납 가산금 인하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있었음

사고발생시의 대응체계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경우 급수민원상황실, 수돗물서비스센터, 누수수리기동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수리기동반의 경우 24시간 가동하고 있음

접수된 민원은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민원접수 및 어리결과의 통보등 일원화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논산․사천시의 경우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불편사항이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해피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고객만족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일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구 15만 미만의 15개 자치단체의 종합고객만족도는 평균 57.95점임 → 금년도 평가대상 상수도사업 전체(45개)의 평균(55.70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하지만 고객만족도 점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많은 관심이 요구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노력

대부분의 경우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수도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만족 관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삼척․논산․영주시의 경우 단순한 주민의식조사가 아니라 고객만족의 관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응답자 수를 집계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경우는 거의 없음 → 논산시의 경우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설문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는 없었음 → 향후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와 개선실적 및 향후 개선대책 등을 공표할 필요가 있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정수장 견학, 수질검사 공표 등)을 강화하고 있음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	책임경영 (15)	경영관리 (20)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	순위
상주시	78.86	12.84	16.23	39.27	10.52	1
하남시	78.63	12.36	14.94	41.70	9.63	2
영주시	78.61	12.12	15.89	40.15	10.45	3
공주시	78.52	12.67	14.94	41.27	9.64	4
논산시	77.39	11.81	15.71	39.89	9.98	5
김천시	77.04	12.03	14.70	39.76	10.55	6
과천시	76.02	11.34	15.73	39.02	9.93	7
영천시	74.55	12.29	14.75	38.27	9.24	8
남원시	74.36	12.07	13.76	38.34	10.19	9
사천시	74.34	12.50	15.31	36.05	10.48	10
삼척시	74.23	12.27	15.49	36.61	9.86	11
보령시	71.87	11.77	15.56	34.90	9.64	12
밀양시	71.76	11.20	14.46	36.10	10.00	13
김제시	71.72	12.08	15.47	34.26	9.91	14
태백시	69.87	11.72	15.03	33.85	9.27	15

점수부여 설명

상주시(1위)

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부문에서 골고루 상위권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1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하지만 사업운영 부문의 경우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이는 적시에 요금인상이 되지 않아 영업수지비율이 약간 악화되었기 때문이나, 시설운영 등의 측면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였음

수돗물을 PET병에 담아 상품화(시청 및 공공행사에 공급)하였고, 환경변화에 빠른 대응과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매트릭스 조직구조를 운영함

하남시(2위)

사업운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책임경영 부문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원가보상률이 약 98%에 이르러 재무적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

하지만 경영관리, 고객만족 부문의 경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특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많은 관심이 필요함

영주시(3위), 공주시(4위)

영주시 :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부문에서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함 → 특히 평균 30%의 요금인상으로 원가보상률이 약 83%에 이르고 영업수지비율이 89%에서 107%로 상당히 개선되었음

공주시 : 책임경영, 사업운영 부문은 대체로 상위권이나 경영관리, 고객만족 부문은 하위권에 머무름 → 원가보상률이 75%로 양호하고 유수율제고 노력이 돋보이나,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구조로 인해 조직간 갈등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존재함

보령시(12위), 밀양시(13위), 김제시(14위)

보령시 : 경영관리 부문은 중위권이나 나머지 부문의 경우 대체로 하위권임 → 재무적 성과는 최근 5년간 최저치, 노후관 비중(32%) 높음, 2006년 7월에야 서비스헌장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밀양시 : 고객만족 부문은 중위권이나 나머지 부문의 경우 대체로 하위권임 → 재무적 성과는 최근 5년간 최저치, 유수율(54%) 낮음, 노후관 비중(32%) 높음, 합성수지관 비중(65%) 높음, 정수시설 과부하, 염소보관 상태 불량

김제시 : 사업운영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보였고 나머지 부문도 중위권임 → 재무적 성과는 최근 5년간 최저치, 합성수지관 비중(82%) 높음, 유수율 저하, 관로 등 시설 정비․개량 실적 낮음, 시설관리상태 불량(기기 미작동 등)

태백시(15위)

경영관리 부문의 경우 중하위권이지만 나머지 부문의 경우 대체로 최하위권임

재무적 성과는 최근 5년간 최저치, 유수율(38.5%) 최저, 노후관 비중(39%) 높음, 관로 등 시설 정비․개량 실적이 거의 없음, 누수에 취약한 관 재질, 정수시설 과부하, 염소보관 상태 불량, 배출수 유량이 파악되지 않음,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소홀(2주 1회)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민원처리 체계(해피콜 제도) 정립 (논산시) : 사천시의 경우에도 유사

주요내용

논산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체계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누수신고 및 민원처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 논산시민의 누수 등 수도관련 민원을 혁신적으로 처리

개선 전		개선 후
◦근무시간 민원접수 (9:00~ 18:00)		◦24시간 상시 민원처리 체계
◦민원 처리 및 누수수선 업무지연 (160건/월 민원처리)		◦민원 및 누수수선의 적극 시행 (476/월,15.7건/일 민원처리)

민원 처리 체계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			통보			결과제출			결과통보
고객		콜센터 (고객도우미)			처리부서			콜센터 (고객도우미)		고객
			지령			결과 보고
				고객지원반(2팀) 계량기보수반 요금도우미
※ 접수 및 통보 : 고객 Call center Desk 도우미 2인 및 물관리센터 24시간 상시 가동 처 리 : 고객지원반2팀(누수복구) 및 계량기보수반

시간 대	처리인원	기타
∙주간(09:00 ～18:00) 및 평일	총 8인 (고객지원2팀, 계량기 보수반)	협력업체 (8개)
∙야간(18:00～21:00) 및 휴일 (09:00～21:00)	총 2인 (2인 1조 비상대기) (고객지원2팀 및 계량기보수반)	협력업체 (8개)

민원처리 홍보 극대화

홍보방법	현 황 사 진
∙차량 방송 (방송차량 4대)
∙전화 음성 메시지
∙홍보전단지 배포

민원처리 실적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	562	510	627	576	545	407	304	408	515	351	369	543	5,717
누 수	139	78	113	72	78	85	99	84	102	101	137	154	1,242
불출수	45	50	52	42	55	88	29	93	98	77	110	145	884
수 질	7	10	12	27	31	75	37	79	172	38	12	8	508
요 금	235	232	321	315	302	63	50	60	48	49	30	67	1,772
계량기	136	140	129	120	79	96	89	92	95	86	80	169	1,311

효과

누수신고 및 민원처리 체계 조기 정착

24시간 수도서비스 제공

논산시민의 누수 등 수도관련 민원 즉각적인 처리

수돗물 상품화 개발 (상주시)

추진배경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PET병으로 생산, 음용기회를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청 산하 각급기관에서 먹고 있는 생수구입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수돗물 공급확대를 지향하면서 정수장 견학자 및 각급 공공기관 등에 일시적 무상 공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인식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함.

추진내용

1단계 : 정수장 견학자 및 각급 공공기관의 각종 간담회 및 행사시 무상 공급

2단계 : 1단계 홍보효과 및 수요자 호응도 등을 분석하여 수요처 확대공급

3단계 : 특정지역 단수 및 재난 재해지역 발생시 비상 급수용으로 공급

추진성과

공직자 스스로 수돗물 음용으로 예산절감(연간 88백만원)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수돗물 고품질, 고급화하여 급수인구 확대로 경영효율성 제고

향후 발전계획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주민인식 전환하는 기반 마련

상수도 대행업소 penalty point 제도 운영 (공주시)

추진배경

상수도 대행업소의 합리적인 관리로 부실공사 방지

상호 경쟁으로 인한 고객서비스 강화와 견실한 시공 유도

긴급 복구 등의 신속한 대처로 유수율 향상 및 행정신뢰 구현

급수공사 운영현황

상수도 급수공사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공주시에서 기 허가된 대행업소가 설치하고 있으며

급수공사는 짧은 공기(5일)와 공주시 급수구역으로 산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이 어려운 실정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음

penalty point 제도 운영방법

위반 사항별 penalty point는 대행업소와 발주청이 상호 협의하여 운영함

현장 점검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penalty point를 대행업소에 부여

누적 penalty point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함(10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통보)

누적 penalty point별 제재조치 사항

4～5 point : 경고조치

6～10 point : 10일간 급수공사 계약중지

11～15 point : 20일간 급수공사 및 상수도 관련 공사 계약중지

16～20 point : 1개월간 급수공사 및 상수도 관련 공사 계약중지

기대효과

시공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부실공사 방지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향후 개선방향

누적 point에 따라 일정기간 제재(penalty)를 부여하기 보다는 횟수 또는 금액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

현황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국고지원은 환특융자이며,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의 국고지원은 재특융자로서 총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국고지원 50%, 교부세 50%로서 지원 한도액을 50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음

문제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수입과 부족한 일반회계의 지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움

공기업의 계속성 유지와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생산원가를 반영한 요금의 현실화 및 체계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산업발전, 생활수준 향상, 급수인구의 증가로 상수도시설 확장과 현대화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시급한 노후시설 보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임

개선 건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과 시설개량의 환특 및 재특융자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고지원은 한도액을 없애 탄력성있는 지원이 요망됨

지방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부담비율 확대가 요망됨

특히 도농통합형 시․군 등 재정자립도 30～40%의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노후관 개체 등의 사업비로 일정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매년 노후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상수도사업(군단위)

가. 평가결과(요약)

일반군 9개 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남. 홍천군, 옥천군, 완주군은 평가득점 80점 이상의 비교적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거창, 창녕, 가평, 고성, 여주군은 비슷한 점수대의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홍성군은 지방공기업회계에 신규로 진입한 한계를 넘지 못하고 평가득점 74점대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상위그룹을 형성한 홍천군과 옥천군의 경우는 계량지표인 경영성과지표와 시설관리지표에서 뿐만이 아니라 비계량지표인 책임경영, 조직관리, 고객만족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음.

반면에 중위그룹을 형성한 자치단체간에는 평가지표별 득점 분포면에서 각각 차별점이 부각되고 있음. 여주군, 가평군의 경우는 경상수지 등 경영성과지표와 시설관리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기술지표 등 계량평가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의 경우는 책임경영, 조직․인사관리, 고개만족 등 비계량평가부문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연스럽게 상수도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도출되어 질 수 있는 바, 여주군과 가평군의 경우는 책임경영, 조직인사관리, 고객만족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임.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의 경우는 시설관리분야의 개선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홍성군의 경우는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성을 나타내는 경영성과지표 및 정수시설분야의 기술지표부문의 개선에 특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한편 일괄 조사된 고객만족도 조사점수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지표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신뢰성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2005년도 7개군의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철학은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며 행정슬로건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 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경영좌표로서 동기유발 기능은 약하다고 평가됨.

경영실적심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 분야별 통상적인 자체적 분석으로 대신하고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심사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목표관리제의 시행은 사업소 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시행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중장기 경영계획의 운영은 공기업법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나 문제는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뚜렷한 장기목표의 설정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의 구상과 재원조달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인력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 인사와 연계되어 수동적 입장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직 내지는 주부검침원제도 등과 같은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 요망됨.

경영관리

광역공사화는 상수도서비스의 지역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인하여 그 진도가 미미함.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은  업무량과 재정여건에 비추어 최소한의 인력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군의 상수도사업소의 입장에서 민간위탁, 일용직, 주부검침원, 자가검침제도 등을 통하여 경상비 절감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사업규모나 업무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군의 경우에는 복수직렬제도의 도입은 미미하며 시설물관리의 무인화 및 통합화는 재정여건상 초기 비용의 과다 등을 이유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직원근속기간 적정성면에서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반해 직원의 자격증 소지비율이나 전문직 비율은 높은 편이어서 상수도사업소직원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요인을 감소시키고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하여 근무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요망됨.

지식경영실천면에서 교육훈련은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자체 연찬실적은 미미하며 제안제도의 활용수준도 재정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직원만족도 향상노력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되며 직원만족도조사와 인센티브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복리후생수준에 있어서도 군의 일반 행정부서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업부서로서 특별한 동기부여나 복리후생제도, 직원취미활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특색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재무구조에 있어서는 여주군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평군, 거창군 및 홍천군의 경우도 재무구조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재고자산은 대부분 수불부를 통해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으나, 고정자산의 경우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및 관망도와 연계관리 등에 있어서 미비한 단체들이 일부 있었음.

한편 대부분의 단체가 창고관리자와 재고자산수불부의 관리자간의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예산편성, 예산이월 등은 대체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회계처리는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었음.

사업운영

경영성과개선의 측면에서는 홍천군과 옥천군이 매우 개선된 면을 보이고 있었으며, 고성군, 홍성군 및 창녕군 등의 경우는 실적개선을 위한 노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금수준에 있어서는 최저요금과 최고요금간의 차이에 대한 동일규모 타 도시 평균비율과 비교해 볼 때, 거창군, 가평군 및 고성군이 비교적 요금격차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홍천군의 경우 업종간 요금격차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향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군단위 상수도 사업의 평가의 특징은 평가대상 사업체의 수원, 원수, 정수, 배수구역 등 수돗물 공급 방식이 모두 상이하게 구성되어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한편 군단위 인력구조의 특성상 전기평가시의 담당자와 금번 평가시의 담당자가 전 자치단체에서 교체되어 전기평가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평가점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상수도시설의 기술적 분야 즉, 상수원관리, 정수시설, 수질분석, 누수탐지,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원배치가 각 사업소별로 달라 시설에 따른 평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정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망도, 수압분포도, 배수지관리, 정수장진단, 정수장 관리 지침서, 배출수처리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수압분포도, 배수지관리, 배출수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였음.

고객만족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 주민만족도 조사는 법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업무개선이나 새로운 목표설정의 준거기준으로서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음.

제도 정비실적면에서는 유수율 제고, 노후시설 교체, 요금 및 징수체계개선, 민원해소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상수도사업체계의 개선과 여건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안실적은 미미한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급수난 해소 대책 면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측면에서 급수체계를 개선하고 급수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특별히 상습급수난이나 급수지역은 해소되었다고 보여지며 비상급수대책으로서는 모든 사업소가 비상급수대책반, 즉시민원처리반 등의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음.

상수도서비스헌장의 이행실태 점검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에서 주로 본청의 전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조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수도 사업소 자체적으로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불만사항들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점)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홍천군	81.50	12.20	17.36	41.24	10.70	1
옥천군	81.17	12.94	17.74	39.26	11.23	2
완주군	80.25	12.63	17.49	39.31	10.82	3
거창군	79.62	12.34	17.19	38.77	11.32	4
창녕군	78.30	13.06	16.65	37.79	10.80	5
가평군	77.44	11.74	17.28	37.31	11.11	6
고성군	76.77	12.65	17.59	34.75	11.78	7
여주군	76.10	12.13	16.54	36.83	10.60	8
홍성군	74.10	11.46	16.88	34.94	10.82	9

점수부여 설명

2006년도 군단위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전체 평균평점이 78.36점으로서 2005년도 군단위 평가결과 75.01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비교대상 자치단체는 다르다 하겠으나 다소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는 홍천군, 옥천군, 완주군의  어떤 특정지표에 의존하기 보다는 평가 전 분야에서 비교적 상대적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하겠음. 반면에 70점대의 득점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인 거창군, 창녕군, 가평군, 여주군, 고성군, 홍성군의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평가분야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운영지표가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고객만족도 지표는 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별성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바,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최상위 공기업(홍천군)

홍천군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근거로서 경영관리부문과 사업운영부문의 득점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에 책임경영분야와 조직인사관리분야에서는 뚜렷한 차별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최고득점의 원인이 되는 경영성과측면의 재무적 수지비율 등이 동일규모 타 도시 중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금수준과 관련하여 원가보상율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수준임. 그러나 업종간 요율체계에 있어서는 요금격차가 동일규모 타 도시 평균비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바, 이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요율격차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시설관리측면에서 유수율은 75.0%로 높은 편이며 전기 대비 5% 개선되었으며, 2005년 정수시설보수 및 개량에 상당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고 약품의 구입일지, 관리상태 등의 자료는 문제가 없었음.

그러나 고객만족분야에서 다소 낮은 득점을 보이고 있어 고객만족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최하위 공기업(홍성군)

홍성군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된 데에는 특히 사업운영지표에 원인이 있는 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적 경상수지비율이 평가대상단체중 가장 낮게 나타났음. 또한 정수시설, 관로정비, 유수율제고노력 등 기술관련지표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득점을 보이고 있음.

한편으로 책임경영, 조직관리, 고객만족 등 여러분야에서 신설 지방공기업으로의 한계성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상수도 관망도는 칼라로 재정비되고 있으나 전산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홍성군은 급수구역 별로 수압분포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수압 측정회수, 위치 등의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

특히 신규관로 비율은 40.9 %에 이르지만 20년 이상된 노후관도 전체 관로의 35.6 %로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관재질은 스테인레스관이나 Hi-P와 같은 새로운 재질은 사용되지 않았음. 노후관로 정비개량 실적은 없으며 신규관로가 전체 대비 11.0 %에 이르고 있음.

점수차가 근소한 공기업

7위 고성군 76.77점, 8위 여주군 76.10점

7위 여주군은 고성군에 비하여 경영성과분야, 정수시설 등 기술평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보이며, 반면에 고성군은 여주군에 비하여 책임경영분야, 조직인사관리분야, 고객만족분야에서 우세한 득점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여주군은 책임경영, 조직관리, 고객만족 증 비계량분야에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고성군은 경영성과지표와 시설관리지표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음.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구축(옥천군, 창녕군)

수도계량기에 검침인식장치를 설치 휴대용단말기에 접속장치를 연결하여 검침정보수집

옥내누수 분석 및 진단가능하고 검침업무의 신뢰구축

자율절전 약정에 의한 지원금획득(홍천군)

2005.6.27 한국전력공사와 자율절전 약정체결

자율절전 약정이행에 따른 지원금 2,888천원 획득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 할인제 시행(거창군)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3% 할인

상하수도요금 체납독촉 등 행정력 낭비 방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상수도요금 및 공사비 감면(창녕군)

소외계층에 대하여 상수도용량 일정량(5톤) 및 신설공사비 시설부담금(23만원) 감액처리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체납요인 부분적 감소

상수도 사용자 명의 변경 제도화(고성군)

상수도사용자 명의가 건축소유자가 변경등기 되어도 변경되지 아니하여 행정불신 초래

건축소유자 변경등기후 등기소에서 건축물소유자 변경통보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일괄통보하여 상수도 사용자의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화

누수신고 포상제 실시(홍성군)

중요누수, 부정급수에 대한 신고로 참여행정 구현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예방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방공기업 결산 및 감사보고서 지정 회계사 선정방법 개선(창녕군)

용역입찰에 의하여 낙찰된 회계사가 매년 상이하여 결산감사보고서 작성기간과 실태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사후 연계처리에도 애로가 있음.

지방공기업 특성상 법인회계사는 계약법령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도록 명문화건의

2.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하수도 - A)

가. 평가결과(요약)

시설(Hard-Ware) 부문

대부분의 지자체가 2008년에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춰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처리장의 시설용량은 노후된 시설과 인구의 급증으로 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이 진행 중임(12개 기존 공기업 10.1%, 3개 신규 공기업 13.7% 증가).

2,467천톤(‘03년, 12개 공기업) → 2,745천톤(’05년, 12개 공기업)

776천톤(‘03년, 3개 신규공기업) → 899천톤(’05년, 3개 신규공기업)

하수관거는 구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개발로 인한 신시가지의 확대로 인하여 분류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음(12개 기존 공기업 5.7%, 3개 신규 공기업 9.75% 증가).

10,029.1km(‘02, 03년, 12개 공기업) → 10,635.3km(’05년, 12개 공기업)

1,582km(‘03년, 3개 신규 공기업) → 1,753km (’05년, 3개 신규공기업)

하수슬러지 재이용현황은 녹생토 재이용이나 토지 개량제 방법이 많으나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어 소각처리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시멘트의 첨가제로 활용하고 있음.

하수처리수 재이용방안은 청소수, 세척수 등 대부분 처리장내의 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 처리장 외 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음.

경영(Soft-Ware) 부문

대부분 관리자들은 지방하수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하수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대부분 상하수도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통합된 공기업이 있음(청주시, 경주시, 전주시).

비효울적인 경상경비절감이나 경영합리화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책임경영체제구축에 한계가 있음.

목표관리제가 형식적인 운영수준에 그치고 있음.

대부분의 중장기경영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고,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이 없음(국비지원 지연시 대체방안 강구 필요).

정부차원의 요금현실화 유도 및 공기업의 경영마인드 등으로 자체 재원 조달능력이 크게 항상.

‘03년 영업수익: 106,799백만원 → ’05년 영업수익 143,993백만원으로 약 34.8% 증가(기존 12개 기관의 합계)

영업비용의 증가와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손익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음.

당기순이익 : ’03년 △37,972백만원 → ’05년 △45,801백만원으로 20.6% 증가(기존 12개 기관의 합계)

원가상승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현실화가 많이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요금인상요인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음(남양주, 순천시, 김해시 등).

평균 요금인상요인 : 254.41%

평가대상 15단체 요금인상요인 : 최대 1,390.73%(남양주시) → 최소 33.04%(청주시)

따라서 원가상승에 맞는 요금현실화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유도하고, 해당 기관은 원가절감 방안과 수익 증대방안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망됨.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대부분 관리자들은 지방하수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환경오염에 관한 하수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하수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비효울적인 경상경비절감이나 경영합리화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책임경영체제구축에 한계가 있고, 업무연속성에 저해됨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전주시, 진주시).

목표관리제가 형식적인 운영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요망됨(인센티브의 차등 부여 필요).

하수지표 목표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 또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기관들이 있음(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대부분의 중장기경영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고,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이 없음 (국비지원 지연시 대체방안 강구 필요).

경영관리

월별, 분기별, 연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편성시 재조정을 하는 등 자금수급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성남시, 제주시, 전주시, 순천시, 경주시, 구미시)의 경우 세입예산 관리가 미흡.

대부분 사무자동화와 업무전산화 환경을 구비하고 자산관리, 회계관리, 예산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고자산의 전산화는 미흡.

대부분 악성채무와 연체이자는 없으며, 고금리 부채를 조기상환(청주시, 구미시)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 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제주시)의 경우 고금리 부채의 조기상환 대책이 미흡.

대부분  회계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미흡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통한 업무의 개선이 필요함.

일부 공기업(광명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천안시)의 경우 인원부족 등으로 담당자 1인에 업무가 집중되어 실질적인 내부견제제도가 되지 않아 이의 개선이 요망됨.

신규 하수도사업 추진시 현황파악 및 감독할 수 있는 인력(토목직) 충원이 적기에 미시행 (성남시,전주시,순천시,창원시,김해시).

대부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은 적정하였음.

대부분 상하수도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통합된 공기업이 있음.

(청주시, 경주시, 전주시)

사업운영

정부차원의 요금현실화 유도 및 공기업의 경영마인드 등으로 자체 재원 조달능력이 크게 항상.

‘03년 영업수익: 106,799백만원 → ’05년 영업수익 143,993백만원으로 약 34.8% 증가(기존 12개 기관의 합계)

영업비용의 증가와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손익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음.

당기순이익 : ’03년 △37,972백만원 → ’05년 △45,801백만원으로 20.6% 증가(기존 12개 기관의 합계)

대부분 평가대상 기관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영업수지비율이 양호한 기관: 청주시(114.30%), 의정부시(89.00%)

영업수지비율이 낮은 기관: 남양주시(11.20%), 순천시(18.65%)

영업수익으로 현금지출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 순천시,남양주시

원가상승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현실화가 많이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요금인상요인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음.

평균 요금인상요인 : 254.41%

평가대상 15단체 요금인상요인 : 최대 1,390.73%(남양주시) → 최소 33.04%(청주시)

요금인상요인이 높은 기관 : 남양주시(1,390.73%), 순천시(907.40%), 김해시(238.66%)

요금인상이 낮은 기관 : 청주시(33.04%), 의정부시(53.90%), 구미시(64.86%)

원가상승에 맞는 요금현실화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유도하고, 해당 기관은 원가절감 방안과 수익 증대방안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망됨.

대부분의 지자체가 2008년에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춰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처리장의 시설용량은 노후된 시설과 인구의 급증으로 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이 진행 중임(12개 기존 공기업 10.1%, 3개 신규 공기업 13.7% 증가)

2,467천톤(‘03년, 12개 공기업) → 2,745천톤(’05년, 12개 공기업)

776천톤(‘03년, 3개 신규공기업) → 899천톤(’05년, 3개 신규공기업)

하수관거는 구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개발로 인한 신시가지의 확대로 인하여 분류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음(12개 기존 공기업 5.7%, 3개 신규 공기업 9.75% 증가)

10,029.1km(‘02, 03년, 12개 공기업) → 10,635.3km(’05년, 12개 공기업)

1,582km(‘03년, 3개 신규 공기업) → 1,753km (’05년, 3개 신규공기업)

하수슬러지 재이용현황은 녹생토 재이용이나 토지 개량제 방법이 많으나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어 소각처리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시멘트의 첨가제로 활용하고 있음.

하수처리수 재이용방안은 청소수, 세척수 등 대부분 처리장내의 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 처리장 외 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음.

2002년과 2003년도 평가대상 지자체(12개)의 하수관로보수율이 2.4%였으나, 2005년도 평가에서는 2.3%의 비율로 유사하였으며, 신규 평가기관(3개)의 보수율 8.48%를 포함하여 높은 관로 보수율을 가져왔음. 그러나 평균 보수율보다 낮은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로 보수율을 증대 시켜야 할 것임.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기준은 지켜지고 있으나, 분뇨 등 연계처리로 인하여 처리수의 T-N 및 T-P의 농도가 다소 높아 주변수역의 오염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 높아, 현재 계획 및 건설 중인 고도처리 개선사업과 함께 최종 방류수의 여과 및 소독공정 시설이 증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하천의 생태계 변화와 더불어 부영양화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요망됨.

기술공무원 교육에 대해 예산확보 및 인력부족 등으로 자체연구부분이나 연구노력이 미흡.

고객만족

대부분의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으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남양주시, 구미시)도 있어 하수처리장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음.

하수처리시설용량과 하수관거보급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하수관거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하수관련 생활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환경보호 켐페인을 잘 전개함과 아울러 방문객유치노력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대부분 하수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구체적인 이행지표를 설정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여야 함.

고객만족도 조사설문지의 구성은 전반적 만족도(편의성-서비스이용, 전문성-서비스의 기술성, 혁신성-서비스개선), 조직만족도(인지도-기관의 역할 및 홍보, 편리성-정보의 접촉성, 쾌적성 - 원활한 배수소통, 수질오염관리, 철저한 수질검사), 전달체계 만족도(대응성-업무처리 신속성, 친절성-직원의 태도, 지원성-이용안내정보), 사회적 만족도(공익성-시민의 편익, 안정성-시설물 안전, 청렴성-업무처리 투명성)의 4개 분야임.

하수도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평균은 7점 만점에 3.70점으로 상당히 저조함. 조사분야별로는 사회적 만족도(4.12점)․전달체계 만족도(3.92점)․전반적 만족도(3.81점)․조직만족도(2.84점)의 순위로 나타남. 따라서 조직 만족도 항목에 속하는 인지도-기관의 역할 및 홍보, 편리성-정보의 접촉성, 쾌적성-원활한 배수소통, 수질오염관리, 철저한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점)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안양시	86.91	14.14	17.89	43.87	11.01	1
청주시	86.63	13.79	17.80	43.92	11.13	2
구미시	85.41	13.31	17.51	45.36.	9.23	3
김해시	82.44	13.27	17.29	41.94	9.94	4
진주시	79.75	12.90	16.70	40.76	9.38	5
순천시	79.72	12.83	17.28	39.12	10.49	6
경주시	78.82	11.92	17.04	40.59	9.28	7
천안시	78.33	13.46	17.58	38.87	8.42	8
전주시	78.11	12.56	16.52	39.80	9.23	9
남양주시	76.26	13.59	16.54	36.21	9.92	10
의정부시	75.30	12.40	16.27	36.55	10.09	11
창원시	75.07	13.64	16.39	36.03	9.01	12
성남시	73.62	13.04	16.52	34.59	9.47	13
제주시	72.76	10.81	16.71	36.10	9.13	14
광명시	71.83	11.56	15.96	33.81	10.50	15

※ 경영평가 평가방법별 가중치 구성 : 계량 54, 비계량 46

점수부여 설명

평가전년도에 비해 요금현실화, 하수처리시설증대, 관거보급율증대,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책임경영지표 및 사업운영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고객만족수준이 호전되어 전체 평균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최상위 공기업과 최하위 공기업간의 점수차 : 15.08점(86.91 → 71.83)

최상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안양시)

민간위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상하수도 통합조직, 중장기경영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직원의 자격증 높은 소지비율, 낮은 톤당 총괄원가(373.66원 : 15개 지자체 평균 612.34원), 상당히 낮은 요금인상요인 (79.75%: 15개 지자체 평균 254.41%), 가장 높은 직원1인당 하수인구(20,759명. 평균 9,721명), 높은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보급율, 적극적인 방문유치노력,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소수력발전 개발,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하천 재이용수 운영,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스크래퍼 개선.

최하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광명시)

불명확한 하수경영방침, 재난관리사무소와 하수도사업의 병행운영으로 하수행정의 불명확성, 서남하수처리장(서울)에 위탁함으로써 하수처리운영에 거의 무관여, 잦은 순환보직으로 하수업무의 연속성 유지곤란, 재고자산의 수불부의 전산화 미흡, 고정자산의 회계처리 미흡,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미흡, 비교적 높은 요금인상요인 (123.57%: 15개 지자체 평균 254.41%), 낮은 요금수납율(89.87%: 15개 지자체 평균 95.79%), 낮은 영업수지비율(65.21%)과 경상수지비율(69.32%), 높은 직원1인당 당기순이익(△132,710천원: 15개 지자체 평균 △78,889천원), 대부분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 미흡, 하수관거 보수 실적 및 우수토실 보수 실적 저조,  자체 기술개발 및 연구실적 저조

안양시와 청주시의 경우: 안양시는 책임경영과 경영관리에서, 청주시는 사업운영과 고객만족에서 우위이지만 매우 근소한 0.28점 차이(청주시는 상하수도 미통합으로 다소 열위)

기타 진주시와 순천시, 경주시와 천안시의 경우 : 미미한 점수차이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실용화 사업(성남시)

슬러지 소화 과정중 발생한 메탄가스(1,478,760㎥)를 소화조 가온 보일러 연료(1,352,452㎥)로 사용하고 있음.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연료를 도시가스로 환산하면 650,421,498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소수력발전 개발(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낙차를 이용하여 소수력 발전을 하여 에너지 자원을 회수 재활용하고 수익사업으로 시의 재정에 기여하고자 함(하수처리시설용량 : 300,000㎥/일, 발전가능량 : 200,000㎥/일).  UV 소독후 방류되는 방류수의 낙차를 이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전)하여 시의 수익증대에 이바지 함.

하천 재이용수 운영(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에서 37,5000톤/일을 고도처리하여 여과 UV, 소독 후 하천 상류로 가압하여 건천화 방지 및 하천 유지요수로 공급하여 활용하고 있음.

기대효과 :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천화 방지, 하천동식물의 생태계 보호 및 하천환경 보전,  하천수질 및 청결한 유수의 유지

인공폭포 기네스북 등재 도전(남양주시)

화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는 하수처리수로써 세계 최초이며 최고 높이임을 확인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

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하수처리장의 공원화를 조성하여 하수의 재이용화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꾀하고 있음.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제주시)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CH4가스를 보일러연료로 이용하거나 소화조 가온용으로만 이용하던 것을 열병합발전 시설가동으로 자체 전기 생산.

효과 : 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생산 및 폐열을 이용하여 소화조 가온에 이용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중대시키고 연간 1억7천만원 전기료를 예산절감.

방류수 농업용수 공급 재활용(천안시)

유입된 생활하수를 처리한 방류수를 인근 농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갈수기에 부족한 농업용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

효과 : 영농기 가뭄에도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여 이를 사용한 농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뢰제고와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청주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직매립 금지와 해양투기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의 소각처리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음(현황: 하수처리장 규모 28만톤/일,  소각처리량 : 75톤/일)

슬러지 소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각 폐열을 이용, 슬러지를 건조하여 소각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

활용도 : 소각재는 충북 북부지방에 시멘트 제조회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특수성을 살려 100%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 및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청주시)

자체 슬러지 소각설비 90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을 시도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굴뚝 자동측정기의 설치로 대기오염을 방지.

공기압축기 고온의 엔진 냉각열을 대기 밖으로 방출하고 있으나 이를 소각로의 유입 송풍기로 흡입 재이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으며, 굴뚝자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에 기여.

최종침전지 월류 Weir에서 핀 플록의 유출현상 개선(전주시)

전주하수처리장 1단계 및 2단계처리장의 도우넛형 최종침전지 월류웨어에서 핀 플록이 약간씩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되어 방류수질의 농도가 증가하고 외관상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

효과 : 반응조에서 넘어온 슬러지(미생물)는 플록화 진행에 따라 측벽에서 빨라진 물의 흐름을 타고 가장자리의 가벼운 슬러지가 부상하여 측벽쪽 웨어를 통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월류웨어의 측벽부를 막고 운영해 본 결과, 핀플록이 상승되어 유출되는 현상이 현저히 감소.

유지관리지침(메뉴얼) 자체개발(순천시)

현장 중심적 또는 실질적 경험을 토대로 운영지침을 통합제작하고 하수처리 공법별 운영요원 교육 및 유지관리지침서(메뉴얼) 자체개발.

효과 : 다양한 하수처리 신공법운영에 적응을 위한 지침서 개발과 운영요원들의 상호간 기술력 공유 및 노하우 습득용으로 활용.

환경홍보관 및 환경체험 교실 운영(구미시)

시민들에게 환경체험 기회제공으로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과 처리비용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환경의식 고취.

하수처리장에 대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적 시설로 시민에게 가깝고 친근하게 접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유도.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경주시)

4개 하수종말처리시설(경주, 감포, 안강, 산내)에 대한 환경부설치인가시 통합시스템구축 인가조건을 이행하여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3단계 시스템으로 구축.

효과 :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운영인력 감소효과, 관리비의 예산절감 등을 가져왔으며, 운영관리 전문화, 처리수질 향상j, 처리장 설치비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음.

하수 및 분뇨처리장 악취제거 개선(경주시)

악취처리 및 분뇨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악취를 기존의 물리, 화학적 방법이 아닌 새로운 공법의 생물학적 악취제거방법으로 악취를 제거.

효과 : 토양미생물이 활성화 할 수 있는 pellet과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배양조(bio reactor)를 설치하여 악취유발 물질이 분해되어 악취가 제거되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및 근무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타 하수처리시설 관계자들의 방문 및 상담이 쇄도.

수중포기기의 산소전달효율 개선(김해시)

수중포기기의 공기방울이 미세하지 못하여 산소 전달율이 낮고 겨울철 유입수 농도 상승 및 온도 하강으로 생물활성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악화 현상야기.

효과 : 산소전달 향상을 위해 수중포기기 시설을 개선하여 생물반응조 산소공급량 감소 및 과폭기 방지로 플록강화 효과를 가져와 안정적 수질 확보.

방류수 재이용으로 수돗물 사용량 절감(김해시)

하수처리장 수돗물 사용량의 지출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 방류수를 재이용 확대함으로서 예산절감에 기여.

효과 : 방류수를 전하펌프장 축봉수를 지하수 혼합사용으로 사용략을 절감하였고, 약품용해조 등 재활용수 이용을 증대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

하수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창원시)

창원은 마산과 하수도를 통합하여 처리하므로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어 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산화와 정보화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음.

효과 :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와 펌프가동 현황을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상황실에서 감시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설비 시스템이나 야간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창원과 마산에서동시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 개선(진주시)

하수처리장 설비의 노후화로 정비수요가 급진적으로 팽창하고 운영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워 인력배치 및 관리방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효과 : 하수처리장의 공정관리를 수처리 공정과 슬러지 공정으로 구분하여 연대관리하던 것을 개인단위로 세부공정을 나누어 공정별 전담제로 전환하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공정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연계수(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침출수, 공장폐수) 유입에 따른 방류수 오염부하 증대

현 황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 침출수를 하수처리장 유입부하의 10%까지 투입하게 하고 있음

대부분의 처리장은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춰 고도처리 개선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수에 유입되는 고농도의 질소를 하수처리장에서 분해하기보다는 희석하여 방류하고 있음

문제점

연계수의 오염물 분해보다 희석하여 방류수 기준에 맞추고 있으나 대량 방류시 하천이나 강의 수계로 흘러들어가 장기적으로 하천의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시설개선이 시급함

건의내용

고도처리공법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고도처리공법이 적용된 하수처리장이라도 자체적으로 분뇨, 축산폐수의 질소와 인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하고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직 방류가 가능한 공장폐수는 관거를 정비하여 직 방류함이 바람직 함

검토의견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분뇨나 축산폐수 중의 고농도 질소와 인을 정상 처리한 후 유입하게 하거나 연계수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

고도처리 시설 개선 공사가 행해지고 있으나 3차 처리 시설 권유

방류수의 재이용 방안에 따른 문제점

현 황

각 지자체 별로 재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중이나 방류수는 대부분 처리장 내의 잡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은 고도처리를 거쳐 나온 하수를 농업용수나 도시 하천의 건천 방지를 위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음

2008년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의거하여 고도처리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현재 보다 많은 재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대부분 합류식 관거로 차집 됨에 따라 유입수의 질소 농도가 낮아 고농도의 연계수를 유입하고 있으나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도 난분해성 오염물들을 대부분 희석 방류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고도처리 후 고농도의 T-N, T-P가 방류수 기준 이하로 방류된다고는 하나 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 총량은 저감되지 아니하므로 농업용수나 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 변화와 더불어 부영양화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됨

건의내용

현재 방류수의 제한 수질은 하천의 3급수 정도가 되나 1급수 하천의 경우 방류수의 하천유지 용수 재이용은 불가능함

따라서 처리장내 자체 용수나 생태공원 운영 등으로 활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로 재이용 할 때에는 3차 처리 시설 도입 후 방류를 유도함이 바람직 함

검토의견

처리수 방류지점에서의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함께 생태계의 변화도 함께 조사되어야 하며 충분한 연구를 수행한 후 방류수 재이용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 함.

□하수도사업(하수도 - B)

가. 평가결과(요약)

평가전년도 대비 특이사항

금년도에 실시한 하수도 평가 B반은 인구 30만 이하 군소단체 13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와 소규모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그룹에 포함시켰던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태임.

평가전년도와 간접비교를 수행한 결과 하수행정에 대한 관심,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책임경영과 사업운영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음.

요금현실화 수준은 평가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지만 대규모 단체나 동급 상수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시설 측면의 요약과 총평

전국적으로 처리시설용량이 2003년과 비교하여 151만톤 증가되고 관거연장이 45,018km 신설됨으로써 양적으로 크게 확대․팽창되었으며, 특히 하수관거 정비가 크게 늘어났음.

시설용량 : ’92년 1,821천톤 → ’03년 20,880천톤 → ’05년 22,394천톤

관거연장 : ’92년 1,540km  → ’03년 37,196km → ’05년 82,214km

본년도 평가대상인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처리시설용량은 73.6만톤이며, 총 관거연장은 3918km 이었음.

4개 단체가 고도처리 중이며, 나머지 9개 단체도 고도처리 설치 중에 있거나 계획중임.

분류식관거 보급률이 전국평균 42.5%임에 비하여 본 평가기관의 평균은 35%로 낮으며, 30% 이하의 단체도 4군데나 됨.

대부분의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농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 ← 하수처리할 필요가 없는 불명수 및 우수가 다량 유입).

그러므로 향후에는 하수처리시설용량 확장보다는 하수관거의 보수 및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운영 측면의 요약과 총평

행정직과 기술직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민간위탁 처리장의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목표관리제 도입이 미흡.

회계전산화의 활용률이 낮아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복식부기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회계장부의 기록 및 유지되고 있어, 체계적인 회계프로그램의 보급과 교육이 필요함. 이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을 피하고 회계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요금현실화가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원가에 미치지 하는 요금수준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매우 높은 단체가 많음.

평가대상 13단체 요금인상요인: 최대 770.15%(영암)→최소 173.72%(아산)

평가대상 13단체 평균 요금인상요인: ‘03년 420.59%→ ’05년 463.46%

(‘03년도는 공기업 전환되지 않은 단체가 있어 10개 단체의 평균임)

평가대상 13개 단체 모두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독립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임.

2005년도 13개 단체 영업손실 규모 : △63,877,529천원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관리자 및 과장의 사업소 방문, 본청과 사업소간의 건의 및 업무지시 등이 전년보다 활발하게 수행된 편이며 경영합리화를 위해 업무개선, 시설개선, 재정관리도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임.

일부 우수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직원들의 하수행정에 임하는 자세와 의지는 미흡한 수준임. 이는 하수행정 자체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의 의지와 노력이 지속된다면 개선 가능성이 촉진될 것임.

목표관리제가 평가의 핵심인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없어 형식적인 수준의 평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대부분의 기관들이 향후 인구증가와 하수발생량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설능력을 갖추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설 측면에서의 중장기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각장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이나 지역주민의 민원 등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시켜야 함.

공기업정책의 준수는 군소단체의 특성상 처리수 재이용과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영관리

고정자산의 관리는 대부분 평가기관이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정읍시)은 미흡한 상태임.

회계관리의 경우 일부 공기업(아산시, 정읍시)을 제외하고 전산화 효율이 낮아 월차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월별자금수급계획의 경우 일부 단체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예산초과가 발생하고 있음.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미흡하여 기록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

내부통제제도의 경우 일부 기관(진해시)에서는 인원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계약업무와 지출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있음.

평가대상기관 중 조직의 인력활용이 가장 효율적인 곳은 직영하고 있는 구리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에서 민간위탁만이 효율성 제고의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직원인원 수 대비 자격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인당2.7개에서 낮은 곳은 0.5개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는 매우 심한 편임.

사업운영

평가대상 13개 기관 전체의 톤당 평균요금수준은 208.82원이며, 가장 높은 곳은 포천시(356.50원), 가장 낮은 곳은 구리시(85.85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평가대상단체 중 요금인상요인이 가장 높은 곳은 영암군(770.15%), 목포시(724.77%), 정읍시(710.89%) 등이며, 아산시(173.72%),오산시(187.22%), 경산시(191.47%)가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톤당 총괄원가는 포천시(2,156.07원), 영암군(1,879.34원), 정읍시(1,848.38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리시(363.60원), 아산시(424.64원), 오산시(693.58원) 순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평균 영업수지비율은 35.42%이며, 가장 높은 곳은 오산시로서 69.83%이며, 가장 낮은 곳은 구리시로서 13.26%인 것으로 나타났음.

직원1인당 하수인구는 경산시(11,994명), 서산시(11,78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암군(621명), 나주시(2,116명)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원리금 상환비율은 나주시(488.01%), 영암군(144.46%), 경산시(128.42%)가 100%를 상회하고 있어 영업수익으로 부채상환에 모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정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금년도 평가지역의 평균 하수관거 보수율은 전체 하수관거 연장의 1.1%를 보수하여 2002년의 3.6%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하수관거의 신설은 물론이고 계속적인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분류식관거 보급률이 전국평균 42.5%임에 비하여 본 평가기관의 평균은 35%로 낮은 편임. 구리, 경산, 오산, 영암 등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데 비하여, 속초(26%), 통영(25%), 나주(7.6%) 등은 매우 낮은 편임.

고도처리 시설은 구리, 경산, 오산, 통영시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2008년까지는 가동할 예정으로 공사중 또는 설계중에 있음.

유입원수 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포기조의 BOD 용적부하는 경산, 포천, 진해, 속초, 오산시 등이 300kg/1000m3.d 정도로 양호하였으나 통영, 정읍, 나주시는 200kg/1000m3.d 정도로 낮은 편이었고, 특히 영암군의 영암하수처리장의 경우, 53kg/1000m3.d로 매우 낮은 편이었음.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분뇨나 축산폐수는 환경부 하수도관리규정에 정해진 하수처리장 유입부하의 1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분뇨투입이 하수처리장 운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나주시의 경우, 분뇨와 침출수 등에 의한 오염부하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고객만족

하수처리율은 대부분의 기관이 1일 평균하수발생량을 100% 처리하고 있었으나 몇몇의 기관(나주시, 목포시 등)은 70%대에 머무르고 있음.

하수관거보급율은 평가대상기관별로 실제 하수관거 설치 연장실적에 차이가 있었지만 나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2004년에 비하여 소폭의 개선이 있었음.

대부분의 기관이 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하였으나 평가대상기관별로  하수도 행정분야의 서비스헌장 규정은 세부적인 이행지표까지 제시한 곳부터 상수도헌장에 곁들여간 곳까지 차이가 있었음.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유형 및 성격별 분석을 하지 않았고 민원처리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곳은 전무하였음.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합 계 (100점)	책임경영 (15점)	경영관리 (20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	순위
구리시	81.66	13.20	16.09	41.77	10.60	1
경산시	79.10	12.80	14.36	41.59	10.35	2
오산시	78.29	11.55	15.99	41.28	9.47	3
서산시	77.82	13.50	16.15	38.45	9.72	4
속초시	77.14	12.40	15.80	38.20	10.74	5
포천시	76.84	11.80	15.50	39.53	10.00	6
영암군	76.43	12.00	15.71	38.33	10.39	7
아산시	76.15	12.50	15.20	40.24	8.21	8
정읍시	75.98	11.55	15.11	39.32	10.00	9
목포시	75.26	12.60	15.66	37.18	9.82	10
진해시	74.28	11.15	13.55	39.45	10.13	11
통영시	73.93	12.05	14.36	36.99	10.53	12
나주시	70.81	11.00	14.42	36.39	9.00	13

점수부여 및 설명

대규모 단체와 군소 단체를 동일 그룹으로 평가한 전년도에 비해 금년 군소단체 13개의 평균점수가 2.06(78.50-76.44=2.06)점 낮게 나타났음.

최상위 공기업과 최하위 공기업간의 점수차 : 10.85점(81.66→70.81)

최상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구리시)

인구 30만 이하 평가대상 13개 기관 중 절대적 인구규모나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 이라는 양호한 사업운영여건, 직영방식 채택에 따른 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 한강 수계에 위치해 하수처리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음.

공익성을 중시하는 처리장 운영,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고도처리 등 미래지향적 시설투자, 분류식관거 보급률이 높음.

나비생태관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방문유치노력,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생태연못 운영 등

최하위 공기업으로 평가된 이유(나주시)

환경사업소장이 공로연수를 앞둔 행정직 위주로 부임되는 관행으로 인한 리더십 약화, 상․하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소와 환경사업소로 분리 운영, 고정자산관리 프로그램의 미활용, 빈번한 인사로 인한 하수행정의 전문성 약화, 683.56,%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인상요인,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의 지속적 인 악화, 회계전산화 미흡, 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 현 재정상태로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임.

유입하수의 농도가 매우 낮음, 분뇨․축산폐수․침출수 437(톤/일)을 혼합 연계처리함에 따른 처리장 부하 가중, 최하위를 기록한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보급률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집중도가 높은 구리시, 경산시, 오산시가 상위권으로 평가되었음에 반하여, 해안이나 광대한 평야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하수도 운영여건이 열악한 진해시, 통영시, 나주시가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음.

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 슬러지 재이용 및 자원화(영암)

현황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지렁이 양식으로 재활용

관내 정화조 분뇨 등 슬러지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지렁이 양식장 증설

지렁이 양식 후 최종 퇴비로  자원화하여 재활용 함

현재 양식장 면적 30평

소요예산 25백만원

기대효과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를 지렁이 양식하여 퇴비로 재활용

해양투기 지양에 따른 친환경적 슬러지 처리로 환경보존 및 예산 절감

마.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하수관거 우선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처리장 시설규모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처리장 유입원수가 여전히 저농도인 단체(특히 통영, 나주, 정읍, 영암군 등)가 적지 않음.

이는 생활하수 이외에 처리할 필요가 없는 우수 및 불명수가 많이 유입된다는 것으로 그 근본원인은 하수관거에 있음.

개선방안

향후에는 하수처리장 건설보다는 하수관거의 개보수에 더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분류식 하수관거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하겠음.

하수처리장 증설․개선시 양여금 배정을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유입농도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저조한 요금현실화율

현황 및 문제점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요금현실화 수준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일례로 금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구리시의 경우 여타 자치단체들에 비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톤당평균요금이 85.85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323.55%에 달하고 있음.

또한 최하위를 기록한 나주시의 경우 요금수준이 95.58원으로 평가대상기관 중하위권이며 이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이 12.76%로 매우 낮은 상태임.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원가보상 원칙에 의거하여 요금수준을 현실화시키는 정책방향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적극 유도하여야 함.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금현실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축산폐수 등 연계처리에 따른 처리장 부하증대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처리장은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춰 고도처리 개선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수에 유입되는 고농도의 질소를 하수처리장에서 분해하기보다는 희석하여 방류하고 있음.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의 조속한 확산을 추구하되, 나주시와 같이 현재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뇨, 축산폐수의 질소와 인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권고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공영개발

가. 평가결과(요약)

2005년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안성시과 평택시는 산업 및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천안시과 목포시는 택지개발사업 위주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평가대상시점에 시흥시는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공영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형태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택지 선수금과 분양금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단순한 구조임. 또한 공영개발사업의 기본 구조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토지 용도와 형질변경에 의한 개발 차익을 활용한 이익 실현이라는 틀 속에서 운용되기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재원조달구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도 있음.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도 사업운영의 혁신적 틀로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동시에 미래의 공간구조를 만들어 가는 사업임. 따라서 사업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영개발사업에서 진정으로 실력을 갖춘 인력의 확보는 사업성패의 주요 요인이다. 인사고과 등에 대한 지원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열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거와 대비하여 눈에 띄기 시작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독 개발에서 공영개발사업에의 전문성과 경험(Know-How)을 갖추고 있는 공사 등과의 합동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임. 천안시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안성시도 협약을 체결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동개발은 전문성의 강화는 물론이고 급증하는 보상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자금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지방의 대부분의 중소 도시들은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도로와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쇠락하면서 구도심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또한 다양한 신시가지 개발이 계획 추진됨에 따라 상업 문화 등의 중심성이 급속히 신시가지로 이동되면서 급속한 속도로 구도심들이 낙후되고 있음. 이러한 구도심의 쇠락문제는 현재 거의 모든 우리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임. 공영개발사업은 주로 신시가지 또는 신도심의 건설 위주로 이루어져왔음. 그 가운데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을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에 투여함으로써 도시 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려는 목포시와 천안시의 노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것임.

나. 지표별 평가의견

책임경영

5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들은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이 가지는 강점, 약점, 위협적인 요소 및 기회에 대해서는 미흡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공영개발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이루고 경쟁력제고와 업무노하우를 쌓아가야 함.

그러나 사업종료가 되면 공영개발부서를 축소하고 사업이 다시 재개되면 확대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반복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능률성이 취약한 편임.

경영관리

재고자산 : 완재고자산의 수량관리는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가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원가계산기준, 수익성분석이 아쉬우며, 과년도 미수금과 당해연도 미수금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자산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함.

고정자산 : 구매절차, 재물조사는 잘 지켜지나 일반회계자산과 구분관리가 필요함.

유휴자금 : 대부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영, 유휴자금의 분석은 실시하였으나 시의 지정금고 및 기타 시중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예치된 경우가 다수 있었음. 이자수익은 안성 3.87%, 평택 3.43%, 시흥 3.40%, 목포 3.00%, 천안 2.75% 임.

채무관리 :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채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5개 공영개발사업은 연도별상환계획서에 의거 예산에 반영 지급하고 있음.

예산편성 :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의거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심사분석의 적정성이나 효과측면에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차기 이후에 보다 효율적인 원가절감 및 개선점을 찾는 노력은 미흡함.

내부견제 시스템 : 독립적인 내부감사는 없으며 감사는 행정감사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업무의 인수인계시 담당급 이상의 간부들만 문서에 의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있어 책임소재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하위직도 문서에 의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사업운영

공공기반시설획충기여도 와 규모경제실현도의 평가방법은 최근 3개년치를 분석한 가중평균치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자수익율은 최근3개년동안 완료된사업과 현재 진행율이 90%이상인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전체 투자규모대비수익율을 산출한 결과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기대비 영업수익의 증가는 옥암지구 용지에대한 택지분양의 증가에 기인함.  따라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세부지표인 총자본이익율,영업이익율,자기자본이익율 및 직원1인당이익이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음.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1,160억원 2005년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2004년 2,954억원, 2005년 1,351억원의 영업수익을 달성하는 등, 타 시에 비해 지방재정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음.

2005년 평가시점 현재, 사업실적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과 대비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기의 부동산 활황에 힘입은 점과 동시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영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모습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됨.

고객만족

공영개발의 종합만족도는 57.9점으로 지방공기업의 평균 종합만족도 60.5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토지 보상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은 미흡함.

사업소별로는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가 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평택 60.3점, 안성 58.2점으로 상위이나 반면 천안, 시흥은 각각 53.5점, 56.6점으로 종합만족도 점수가 낮음.

다. 평가점수 현황

평가점수 및 순위

자치단체	평가점수					순위
	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천 안	83.58	14.50	16.16	42.17	10.75	1
목 포	81.68	14.25	16.66	39.48	11.29	2
평 택	70.66	13.60	17.01	29.43	10.62	3
시 흥	67.88	10.95	14.10	31.87	10.96	4
안 성	67.76	13.45	15.55	29.89	8.87	5

점수부여 설명

평가결과 1위인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과 2004년은 불당지구의 용지매출로 2003년 대비 큰 폭으로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음. 용지매출증가에 따른 매출원가의 증가로 영업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였음.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꾸준한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직원1인당이익율 및 자기자본이익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양호한 편임.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영개발 인원 감소로 인한 원인, 지출행위 통합 부작용

현 황

공영개발사업 내에는 독립적인 내부감사제도가 없으며 감사는 행정감사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도시개발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견제시스템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음.

문제점

부정과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각기 다른 부서 단위 정도의 업무분장으로 실질적인 내부견제시스템의 수립 필요

공영개발사업규모의 축소, 인력감소로 동일부서, 동일계에서 계약원인 행위 및 지출행위 발생

개선방안

계약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검수 포함)를 분리

공영계발의 사업비 규모로 볼때 독립적인 내부 감사 또는 견제시스템 필요

【 붙임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현황

<지하철공사>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가분야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인천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박경효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책임경영
	한인섭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경영관리 (내부평가, 경영정보)
	배용수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영관리 (조직․인사․전기지적사항)
	임진윤	화인경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경영관리(재무․회계, 투자 및 부채관리)
	염규옥	화인경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업운영(경영지표)
	이희성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차량공학과 교수	사업운영 (안전 및 시설․환경관리)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책운영본부장	사업운영 (승객수송, 운행관리)
	곽채기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객만족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공기업정책 준수

<도시개발공사>

평 가 대 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대전도시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SH공사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민규식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규용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원규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영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배수현 한국공공연구원 원장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사업운영 경영관리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공기업정책 준수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진석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종덕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창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백승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춘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공기업정책 준수

<일반시․군 시설관리공단 - A>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가분야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가평군, 춘천시 안성시, 동해시 김해시, 거제시 의왕시	김태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용수 삼진회계․세무사무소 공인회계사 김혜천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인철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 경영관리,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고객만족 경영관리, 사업운영 공기업정책 준수

<일반시․군 시설관리공단 - B>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수원시, 화성시 구미시, 창원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속초시 김포시, 청주시 오산시, 시흥시 정선군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윤상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백승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주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 경영관리 사업운영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공기업정책 준수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A>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송파구, 동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마포구, 중랑구 강서구, 강동구 용산구, 인천남구 금천구, 도봉구 양천구	김재훈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찬호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광호 일신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 헌 을지의과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최태선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사업운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사업운영 공기업정책 준수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B>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강남구 인천서구, 인천부평구 구로구, 광진구 인천계양구, 인천남동구 성동구, 영등포구	박희봉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남창우 상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승묘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엽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황진용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조직․인사관리 내부평가, 고객만족 혁신이행평가(BSC) 재무․회계관리 경영정보관리 사업운영 경영지표, 전기지적사항 개선 공기업정책 준수

<환경시설관리공단>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부산환경관리공단 광주환경시설공단 대구환경관리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김종희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연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이상경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원구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동욱 신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여영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책임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사업운영 사업운영 고객만족 경영관리 경영관리 공기업정책 준수

<기타공사․공단>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정 남 진 장 흥 유통공사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생명자원경제학과)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부 산 경륜공단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창 원 경륜공단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광 주 지방공사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이병희 경기대학교 교수(환경공학과)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인 천 교통공사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이영용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경 기 관광공사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이영용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대 전 엑 스 포 과학공원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이영용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기타공사․공단>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용 인 지방공사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오세경 동아대학교(도시계획조경학부) 최천규 경기대학교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하 남 시 도시개발 공 사	권용수 건국대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오세경 동아대학교(도시계획조경학부) 최천규 경기대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창 녕 군 개발공사	권용수 건국대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오세경 동아대학교(도시계획조경학부) 최천규 경기대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구미원예 수출공사	권용수 건국대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생명자원경제학과) 최천규 경기대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구 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권용수 건국대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생명자원경제학과) 최천규 경기대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서 울 농수산물 공 사	권용수 건국대 교수(행정학과) 최정준 공인회계사(최정준회계사무소)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생명자원경제학과) 최천규 경기대 교수(경영학과) 김상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공무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2) 경영관리, 경영지표 사업운영 고객만족 사업운영, 경영지표 공기업정책 준수

<상수도사업>

구 분		평 가 반 별
		특․광역시(7)	일반시 A(14)	일반시 B(15)	군(9)
평가대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시흥, 군포, 화성, 파주, 의왕, 안성, 양주, 김포, 광주, 춘천, 익산, 마산, 양산, 거제	과천, 하남, 태백, 삼척, 공주, 보령, 논산, 김제, 남원,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사천, 밀양	여주, 가평, 홍천, 고성, 옥천, 홍성, 완주, 창녕, 거창
평가위원	책임 경영	김 두 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실장전문위원) 한 상 우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 교수)	배 병 룡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설 현 도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김 두 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실장전문위원)
	경영 관리	최 정 호 (새시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 완 선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구 본 상 (신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 해 준 (삼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업 운영	이 광 호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 한 승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최 영 균 (대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 승 현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 기 영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고객 만족	한 상 연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함 요 상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위원)	장 석 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책임전문위원)	한 상 우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 교수)
	공기업정 책 준 수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하수도사업 - A>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가분야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제주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순천시 구미시, 경주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정대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객원전문위원 나병동 새시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용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정웅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실장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공기업정책 준수

<하수도사업 - B>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 가 분 야
구리시, 포천시 경산시, 서산시 아산시, 오산시 속초시, 진해시 통영시, 정읍시 나주시, 영암군 목포시	김정렬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객원책임전문위원 김동하 국민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장기학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홍성만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사업운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공기업정책 준수

<공영개발사업>

평가대상	평 가 위 원	평가분야
안성시, 평택시 목포시, 시흥시 천안시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동욱 신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여영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책임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차출공무원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사업운영 고객만족 공기업정책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