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06 - 31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중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공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과태료의 양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한 국제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당초의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하며, 제출된 자료의 보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정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제6호, 제10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자료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내지 제5호, 제7호내지 제10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 제13호 및 제14호에 게기하는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①지방국세청장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이하 이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라 한다)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②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제1항의「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자료제출 불이행의 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거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세무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  세무서장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귀하

1. 귀하께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자료제출 요청일자：

나. 자료제출 기한：

다. 위반내용：

2.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지방국세청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제 호 수 신 세무서장 제 목 과태료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아 래
	인 적 사 항			위 반 사 실				과태료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자료제출 요청일자	제출기한	위 반 내 용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제1면)
발행번호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계 좌 번 호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주 소 (사업장)													세목코드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연도					회계연도	일반 회계	국세청소 관	세외수입	벌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이 금액을 제2면의 뒷면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수납인 우체국 취급자인
계
납세고지서 전산양식과 동일

(제2면의 앞면)

과 태 료   부 과 근 거

귀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월  일자로 제출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제출기한인  월  일 까지 제출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문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서 장

※ 뒷면의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면의 뒷면)

안  내   말  씀

1. 부과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4.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서 장

(제3면)
발행번호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계 좌 번 호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주 소 (사업장)													세목코드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 연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세청 소 관	세외 수입	벌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취 급 청	세무서
												년 월 일 납부 은행 수납자인 우체국 취급자인 세무서장 귀하

(제4면)
발행번호							납 부 서 (한국은행용)						계 좌 번 호
성 명 (법인명)													납 세 자 번 호
주 소 (사업장)													세 목 코 드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 연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 세 청 소 관	세외 수입	벌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취 급 청	세무서
												년 월 일 납부 은 행 수납인 우체국 취급자인
계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관 청		납 부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의거 귀 법원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2. 세무서장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