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6. 11. 22.(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심사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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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회사 및 은행 이외의 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손실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또는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매각한 경우에 그 매각차손은 전액을 양도비로 인정받는 것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에서만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자료생산과  :  심사2과  과    장  김 은 호 (☎397-1681)

사 무 관  이 종 철 (☎397-1687)

참 고1		국세심사 결정내용

가. 사건 개요

□ 청구인〈이○○(64세, 남), 서울시 강남구 거주〉은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33평형, 채권입찰제 아파트)를 2005. 5. 30. 양도하고, 2005. 7. 26. 실거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상에 기재된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 세무서는 청구인의 채권매각손실 증빙은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채권매각손실을 양도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5. 12. 1. 양도소득세 22,4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나. 심사결정 요지(’06. 10월)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되나,

○ 거래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됨

참 고2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참 고3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채권관련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

○ 은행 및 증권회사에 채권 중도매각

- 매각손실 전액 필요경비 인정

○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중도매각

- 확인되는 손실 중 은행 및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불공제

○ 매각손실이 없는 경우(채권매입 후 만기 양도 등)

○ 채권매매업자 등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매각손실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