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6.11.24(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11.23			생산부서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최영록(2150-9140)			담 당 자	이호섭(2150-9142)

제목: 2006년 연말정산 관련 안내

□  지난해 세법개정 등으로 금년 근로자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등 연말정산시 참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

ㅇ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의료비자료는 납세자가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216의3)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②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사항

ㅇ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종전) 1월～12월 지출분 ⇒ (금년) 1월～11월 지출분

(내년이후) 전년 12월～11월 지출분

ㅇ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06년 1년간 추가 허용 (⇒ ’06.12이후 조특법시행령 개정예정)

- 당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조특법시행령 개정(’05.2)규정이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진료비(약제비) 지출액을 결제방식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로 구분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영수증 서식개정이 ’05.11부터 시행되어 ’06년 진료비(약제비) 지출분부터 중복배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

- 그러나, 실태조사결과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단계여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 사용액중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 의료비중 미용․성형, 보약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개정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의료비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금년 12월부터 사실상 중복공제 배제가 가능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하여 ’06.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06.12월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치할 예정 <참고>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 -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 전액 - 부양가족 :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총급여액의 15% 초과 지출액의 15% 공제(500만원 한도) ③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