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6.11.24(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2팀
책 임 자	정도진 팀장 (3786-7751)		담 당 자	현은하 조사역(3786-7757)
배 포 일	2006. 11. 21(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3매

제 목 :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실무의견서 제정

최근 부동산 유동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양도거래 중 양도자가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약정 등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차입거래임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손익을 인식하는 사례가 있었다.

* 부동산을 특수목적회사(SPC 등 paper company)에 양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 등을 발행하여 양도자에게 양도대가를 지급

한편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의견서**를 제정하고, 회계법인,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06.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의견서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의 제정으로 부동산 양도거래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한편 기업간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실무의견서 주요 내용 요약

붙임2 :  부동산 양도거래 판단과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1>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실무의견서 주요 내용 요약

□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주요 요건

◦ 양도자가 양도 후 부동산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재매입을 약정하거나 동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것

◦ 양도자가 양도 후 부동산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재매입을 약정하거나 동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것

- 양수자가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 등을 양도자가 20%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

□ 경과 조치

◦ 발표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2>

부동산 양도거래 판단 과정

매각거래

다만, 양도자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 인식 후 리스기준서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양수자가 특수목적기구인가?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가?

①활동, ②의사결정, ③위험과 효익 중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양도자가 양도 후에도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는가?

YES

YES

NO

NO

YES

담보차입거래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

NO

양도자가 관여Ⅰ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는가?

<관여Ⅰ>

①재매입약정 또는 옵션 보유

②투자대금회수 또는 투자이익보장

③양도자산의 운영지원

양도자가 관여Ⅰ또는 관여Ⅱ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는가?

<관여Ⅰ>

좌 동

<관여Ⅱ>

①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의 20%이상 공유

②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제공

③양도자산 관련 의무 미해소

④추가적인 보증제공

매각거래 인식후

리스기준서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NO

YES

NO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