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서 작성 실무

目      次

제 1 장 재무회계 결산업무 이해	3

제1절 결산업무 개요	3

제2절 결산절차 이해	3

제3절 결산수정사항 이해	12

제 2 장 재무보고서 작성 실제	37

제1절 사례소개	37

제2절 결산자료 준비	41

제3절 결산자료 확인 및 대사	53

제4절 오류수정 및 미결산계정 정리	61

제5절 결산조정분개 수행	74

제6절 재무제표 작성	86

제7절 부속명세서 등 작성	115

제 1 장 재무회계 결산업무 이해

제1절 결산업무 개요

국가회계에 있어 재무회계 결산이란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여 국가재정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정리․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결산업무는 기중 회계처리를 토대로 결산자료 준비와 이의 확인 및 대사, 이상항목에 대한 오류수정 및 결산조정분개, 내부거래제거 작업 등을 통해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재무회계 결산은『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 의한 회계처리 및 각종 장부와 보고서의 출력, 수작업에 의한 내용 확인 등의 작업이 포함된 복합적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하의 절부터는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상의 결산과정을 위주로 결산업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2절 결산절차 이해

1. 결산과정의 전반적 이해

현행『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작업은 아래 <그림 1.2.1.1>과 같이 연중 현금회계 중심의 수입․지출․자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발생주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연말 결산관련 회계처리를 추가하여 회계별 재무제표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회계별 재무제표는 <그림 1.2.1.2>와 같이 내부거래 제거 작업을 거쳐 부처 통합, 국가 통합 재무보고서로 최종 산출된다.

< 그림 1.2.1.1           연중 회계처리 및 연말 결산 과정 흐름도 >

- 연말 결산 과정 -

- 연중 업무처리 및 회계처리 과정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그림 1.2.1.2           재무보고서 통합 과정 >

2. 단계별 결산절차

결산업무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을 거친다.

1단계 : 결산자료 준비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등 결산자료 준비

2단계 : 결산자료 확인 및 대사

3단계 : 오류수정 및 미결산계정 정리

4단계 : 결산조정분개 수행

5단계 : 재무제표 작성 - 회계별, 중앙부처 통합, 정부 통합 재무제표 작성

6단계 : 부속명세서 등 작성

1단계	결산자료 준비

신뢰성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예산결산 자료 및 현업관서의 재무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야 하며, 이들 정보는 결산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정보와 비교․대사, 결산조정 회계처리 시 이용, 주석 등의 추가정보 산출에 활용되어야 한다.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총계정원장』,『계정과목별원장』,『분개장』등 준비

○ 예산결산 자료 취합

○ 현업관서로부터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추가정보(아래 표(예시) 참조) 수집

구분	내 용 (예시)	수 집 정 보 (예시)
자산 관련	투자유가증권 현황	투자주식 및 출자(출연)금의 투자 현황, 지분 내역, 피투자기관의 결산서 등
	보험가입 현황	건물손해보험, 차량보험, 재정보증보험 등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 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등
	기부채납자산 현황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등 세부 내용
	유산자산 현황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수탁자산 현황	수탁자산의 운용금액과 관리결과
	건설중인자산 현황	건설중인자산의 건설내역 및 준공 현황
부채 관련	퇴직금추계액	일용직, 계약직 공무원 등의 근무기간 및 급여지급 현황 등
	국채 현황	국채의 차입처, 이자율, 이자지급일, 증감액, 연도별 상환 계획
	채무부담행위 현황	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담보․보증 현황	국가외 실체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기타	내부거래 현황	계정간, 회계간, 중앙관서간 내부거래 내역(채권․채무, 수익․비용 및 담보․보증내용 포함)
	소송사건 현황	우발채무 확정을 위한 소송현황 파악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2단계	결산자료 확인 및 대사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과목, 차․대변 금액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회계장부와의 비교를 통해 이상 항목, 미결산 항목 등의 존재여부 확인 (예 : 재정경제부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상에 ‘검사의봉급’, ‘자산미분류계정’ 등 존재, (-)잔액 발생, 차․대변 합계금액 불일치 등)

○ 예산회계(단식) 결산자료와 재무회계(복식) 결산자료의 대사

○ 상기 과정을 통해 발견한 이상항목, 불일치사항 등에 대하여 『분개장』․『결의내역』․『결의상세내역』 조회 및 현업담당자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원인 파악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 (오류 여부 판단)

3단계	오류수정 및 미결산계정 정리

○ 상기 2단계에서 발견한 이상항목, 불일치사항 등을 적정하게 수정하는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실시

○ ‘자산미분류계정’ 등의 ‘미결산항목’에 대하여 본계정으로 정리하는 작업 수행

4단계	결산조정분개 수행

○ 결산조정분개란 회계기간 중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오던 것을 발생주의 회계처리로 변경하기 위해 결산 시 추가로 수행하는 분개를 의미함 (결산조정분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장 3절에서 설명함)

○ 결산조정분개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보정』과 『유동성대체』 및 『내부거래 제거』로 구분됨

○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보정』에는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의 인식, 대손상각, 감가상각, 자산․부채의 평가, 장기충당부채의 인식이 있음

○ 『유동성대체』란 장기채권, 장기차입부채 중 재정상태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회수 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분을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중 유동성장기채권,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 표시하는 것을 뜻함

○ 『내부거래 제거』는 계정 간 내부거래 제거, 부처 내 회계 간 내부거래 제거, 부처 간 내부거래 제거로 구분됨

○ 재무회계 결산을 확정키 위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결산조정분개를 결산일자 기준으로 실시함

5단계	재무제표 작성

○ 재무제표의 작성

-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3종으로 구성되며, 계층별로는 현 단계까지 결산과정을 거쳐 작성된 단위 회계별 재무제표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중앙부처통합, 정부통합 재무제표가 있음 (cf. 이외에 국(관세)를 징수하는 보고주체의 경우 상기 3종 재무제표 외에 국(관)세징수활동표를 추가하여 산출하여함)

○ 작성방법 :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

회계연월 : OO년 OO월

소관 : 재경부   회계 : 일반회계                        (단위 : 원)

차변		계정과목	대변
합계	잔액		잔액	합계
	자산계정 잔액	계층별계정과목명	부채계정 잔액
		(공시계정...발생계정)	순자산계정 잔액
	비용계정 잔액	:	수익계정 잔액

① 비용,수익항목(교환거래)             ① 자산,부채,순자산항목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OO년 기초부터 OO년 기말까지                   OO년 기말 현재

구분	금액
비용
수익
순수익(비용)

구분	금액
자산
부채
순자산

① 비용,수익항목(비교환거래)

순자산변동표

OO년 기초부터 OO년 기말까지

② 순수익(비용)

구분	금액
자원의 조달
순수익(비용)
순자산

③ 일치

○ 재무제표 작성 원칙

-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

① 재무제표는 당해와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②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년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계기준이나 회계정책, 보고실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③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할 수 있음

④ 정부보고실체 등이 그에 속한 모든 회계실체 또는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실체 및 보고실체간의 내부거래는 상계․제거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재정운영표에 보고함. 다만, 그 오류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의 수정은 순자산변동표상 순자산조정 항목으로 처리하고 오류수정의 내용 및 당기 이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

○ 재무제표 작성 기준

-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정부보고실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음

①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

② 1년 내에 현금화 또는 상환되어야 하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

③ 자산과 부채의 항목은 현금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⑤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함

- 재정운영표 작성기준

: 재정운영표는 정부보고실체의 특정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① 재정운영표상의 모든 비용과 수익은 현금 수취 및 현금 지출거래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은 획득시점에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보고

②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비용의 경우에도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대응하여 인식

③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됨

- 순자산변동표 작성기준

: 순자산변동표는 정부보고실체의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자원의 조달, 자원의 운용, 기타 순자산의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보고서임

① 자원의 조달내역을 국고배정에 따른 수입․지출, 정부통합 실체간의 수입․지출, 법령에 따라 보고실체 등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비교환거래 수입, 기부채납 및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순자산증가 등으로 구분 표시

② 자원의 운용으로 순자산이 변동된 재정운영표상의 순수익(비용)을 순자산변동표에 표시

③ 기타 순자산의 변동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및 기타의 순자산 증감항목을 순자산변동표에 표시

- 국(관)세징수활동표 작성기준

: 국(관)세징수활동표는 국가를 대행하여 국가세입을 징수 및 수납하고 이를 국고로 이전하는 활동을 주요한 기능으로 수행하는 보고실체가 기타 활동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① 국(관)세징수활동표는 징수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그 처분내역을 표시함. 이 경우 징수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순현금수입, 물납수입 및 발생기준조정으로 구분

② 순현금수입은 내국세 및 관세로부터 수납한 총현금수입에서 당기에 환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물납수입은 물납으로 수입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지난연도에 징수결정하여 당기에 수납한 금액을 포함하나 가산금 수입과 주세, 교육세, 농특세 등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외

③ 발생기준조정이란 순현금수입을 발생주의 수익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기에 발생한 미회수채권, 전기에 발생한 미회수채권의 회수, 대손상각 등 미수채권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④ 처분이란 징수활동으로 징수한 금액의 처분 내용을 말하며, 국고이전순지출, 국특회계이전, 발생기준조정으로 구분함. 국고이전순지출은 국고로 납입한 금액에서 환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② 의 순현금수입과 동일한 금액을 말함. 국특회계이전이란 물납으로 납입한 금액으로서 ②의 물납수입과 동일한 금액을 말하며, 발생기준조정이란 국고이전순지출, 국특회계이전 이외의 발생주의 조정을 위한 처분금액으로서 ③의 발생기준조정항목과 동일한 금액을 말함. 한편 처분금액은 징수활동으로 인한 총수익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6단계	부속명세서 등 작성

○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다음 단계로 부속명세서 및 주석, 결산총평 등을 작성함

- 현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19종의 부속명세서가 산출되고 있음

-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

① 회계실체 및 보고실체 간 주요거래내용(채권․채무, 수익․비용 및 담보․보증내용 포함)

②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③ 계류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 우발부채의 발생원인과 구체적 내용

④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⑤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⑥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⑦ 무상 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⑧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결산수정사항 이해

1.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보정

1-1.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 항목이 인식될 수 있다. 미수수익과 같이 만기일(또는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경과된 기간에 해당되는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또는 미지급비용과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비용과 함께 인식한다.

①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을 말하며 미수수익 계산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미수수익 계산 대상 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채권(국공채 포함), 장.단기대출채권, 장.단기전대차관, 투자채권(국공채 포함) 등이 있다.

한편,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보수주의 관점에서 실제 지급 받은 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란 대여금뿐만 아니라 예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예금의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도록 회계관리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으며, 회계관리시스템의 결산조정분개과정을 거쳐 자동분개가 생성된다. 이러한 분개가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미수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전표입력단계에서 관리항목(은행명, 이자율, 기간 등)으로 입력되어 있어야만 한다.

(예) 미수수익

OO부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할 경우의 회계처리

원금          : 100,000,000원

이자율        : 6%

이자지급방식  : 분기후급식

최종이자수취일: 2005년 12월 1일

다음이자수취일: 2006년 3월 1일

결산시

차)	미 수 수 익	500,000	1)	대)	이 자 수 익	500,000

1) 원금 100,000,000 * 6% * 1 / 12 (1개월간의 이자)= 500,000

2006년 3월 1일 이자수취시

차)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1,500,000	1)	대)	이 자 수 익 미 수 수 익	1,000,000 500,000	2)

1) 원금 100,000,000 * 6% * 3 / 12 (3개월분의 이자)= 1,500,000

2) 원금 100,000,000 * 6% * 2 / 12 (2개월분의 이자)= 1,000,000

②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하며 예를 들어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급여, 이자비용 및 지급임차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미지급된 이자비용 및 급여 등이라도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지급비용 계산 대상 부채에는 단기국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국채, 장기차입금, 장기차관 등이 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미지급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도록 회계관리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으며, 회계관리시스템의 결산조정분개과정을 거쳐 자동분개가 생성된다. 이러한 분개가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미지급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전표입력단계에서 관리항목(은행명, 이자율, 기간 등)으로 입력되어 있어야만 한다.

(예) 미지급비용

OO부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의 회계처리

원금          : 100,000,000

이자율        : 6%

이자지급방식  : 분기후급식

최종이자지급일: 2005년 12월 1일

다음이자지급일: 2006년 3월 1일

결산 시

차)	이 자 비 용	500,000	1)	대)	미 지 급 비 용	500,000

1) 원금 100,000,000 * 6% * 1 / 12 (1개월간의 이자)= 500,000

2006년 3월 1일 이자지급시

차)	이 자 비 용 미지 급 비 용	1,000,000 500,000	1)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1,500,000	2)

1) 원금 100,000,000 * 6% * 3 / 12 (3개월분의 이자)= 1,500,000

2) 원금 100,000,000 * 6% * 2 / 12 (2개월분의 이자)= 1,000,000

1-2.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를 말하여, 선수수익은 이미 입금된 수익 중 결산기 이후 즉, 차기에 귀속될 수익을 말한다.

(예) 선급비용

OO부가 2003년 11월 1일 을사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고 3개월분 임차료 120,000,000원을 선 지급하였을 경우(결산일은 12월 31일임)의 회계처리

2003년 11월 1일 임차료 선급할 경우

차)	지급 임 차 료	120,000,000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120,000,000

2003년 12월 31일 결산 시

차)	선급 임 차 료	80,000,000	1)	대)	지 급 임 차 료	80,000,000

1) 120,000,000*2/3(미경과월수) = 80,000,000

(예) 선수수익

OO부 A특별회계가 2003년 11월 1일에 OO부 B특별회계에 대여금 5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동 이자 3개월 분을 선수조건으로 받았을 경우의 회계처리(대여금에 연간 이자율은 15%이며, 회수일은 2004년 10월 31일임(결산일은 12월 31일))

2003년 11월 1일 선수이자 수령 시

차)	단기 대 여 금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500,000,000 18,750,000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이 자 수 익	500,000,000 18,750,000

2003년 12월 31일 결산 시

차)	이자수익	12,500,000	1)	대)	선수수익	12,500,000

1) 18,750,000*2/3(미경과월수) = 12,500,000

1-3. 대손상각

미수채권이나 장단기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자산 중 장기성매출채권이나 장기미수금 등의 계정과목은 미래 기간에 일정 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 계정과목에 표시된 금액이 미래기간에 전액 회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채무자의 행방불명, 파산,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 등으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을 대손(貸損, bad debt)이라고 한다.

결산 시에는 미래 기간에 일정 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모든 채권의 잔액에 대하여 결산 시점에서의 대손의 크기를 계산하여 당해 기간의 순손익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대손추산액 또는 대손추정액이라고 한다.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하여 잔액을 증가시키고, 남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환입으로 하여 잔액을 감소시킨다.

(예) 대손상각

미수채권의 대손과 관련된 각 연도별 회계처리

1차연도말에 처음으로 대손추산액을 계산한 결과 1,500,000원일 경우

차)	대 손 상 각 비	1,500,000		대)	대 손 충 담 금	1,500,000

2차 연도 중에 미수채권 중 900,000원이 대손 확정(제각)된 경우

차)	대 손 충 당 금	900,000		대)	미 수 채 권	900,000

1) 대손충당금 잔액: 1,500,000 - 900,000 = 600,000

2차 연도 중에 미수채권 750,000원이 추가로 대손 확정된 경우

차)	대 손 충 당 금 대 손 상 각 비	600,000 150,000	1)	대)	미 수 채 권	750,000

1) 대손충당금 부족액: 750,000 - 600,000 =  150,000

2차 연도 말의 대손추산액이 2,000,000원인 경우

차)	대 손 상 각 비	2,000,000		대)	대 손 충 당 금	2,000,000	1)

1)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므로 대손추산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1차 연도 중에 대손 확정된 미수채권 900,000원을 회수한 경우

차)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900,000		대)	대 손 충 당 금	900,000	1)

1) 위의 회계처리는 다음 두 개의 회계처리를 합한 것이다.

제각한 채권의 복구

차)	미 수 채 권	900,000		대)	대 손 충 당 금	900,000

채권의 회수

차)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900,000		대)	미 수 채 권	900,000

3차 연도 말의 대손추산액이 1,75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

차)	대 손 충 당 금	1,15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액	1,150,000	1)

1)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2,000,000(전기말 잔액) + 900,000 = 2,900,000

환입 대상액 : 2,900,000 - 1,750,000 = 1,150,000

대손의 크기를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사용한다. 산정기준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중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의 하나인 연령분석법은 각각의 채권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령분석표를 작성하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 별도의 대손추정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목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위험이 커진다는 가정하에 대금회수 만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 연령분석법

개별 채권의 회수기한으로부터의 경과일수에 따라 각각 별도의 상이한 추정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연령분석표의 작성

경과일수	채권잔액 (①)	추정대손율 (②)	대손추산액 (①×②)
3개월 미만	100,000,000	1%	1,000,00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0,000,000	5%	2,500,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00,000	10%	1,000,000
1년 이상~3년 미만	5,000,000	50%	2,500,000
3년 이상	2,500,000	100%	25,000,000
합계	190,000,000		32,000,000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회계처리(기존 대손충당금 잔액 2천만원으로 가정)

차)	대 손 상 각 비	12,000,000		대)	대 손 충 당 금	12,000,000	1)

1)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추가 계상액

: 32,000,000(연령분석법에 따른 새로운 대손추산액) - 20,000,000

(기존잔액) = 12,000,000

(예) 결산 시점의 채권 총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대손추산액의 계산(채권 잔액 190,000,000원, 대손경험률 15%일 경우)

190,000,000(채권잔액) ×  15%(대손경험률) = 28,500,000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회계처리(기존 대손충당금 잔액 2천만원으로 가정)

차)	대 손 상 각 비~	8,500,000		대)	대 손 충 당 금	8,500,000	1)

1)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추가 계상액

: 28,500,000(연령분석법에 따른 새로운 대손추산액) - 20,000,000

(기존잔액) = 8,500,000

대손추산액은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으로 하여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4.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자산평가과정이 아니라 원가배분과정이다. 즉,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형자산의 원가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소멸을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을 통하여 감소한다.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이며 자산의 재평가는 아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인식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도록 회계관리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으며,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의 감가상각 정보 설정 과정을 거쳐 자동분개가 생성된다. 이러한 분개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액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1-4-1.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취득원가에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1-4-2.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란 해당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의 상한선은 특정자산의 물리적 수명이 될 것이나, 보통 그 자산의 물리적 수명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세법상의 분류 및 적용방법을 준용한 자산종류별 내용연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자산종류별         내용연수표

구 분	자 산 명	내용연수	비 고
시험용 연구자산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5년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새로운 기술에 수반하는 공구, 기구, 금형 등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광학/시험기기 공기구 기타 시험연구용설비	3년
무형 고정자산	영업권, 상표권등	5년
	특허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10년
	전신전화시설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등	20년
	댐 사용권	50년
건축물등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 비품	5년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는 제외)
	선박 및 항공기	12년	(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
	건축물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 토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부속설비 포함)
	건축물	40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상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의 분류 및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하였음)

1-4-3.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대상금액이 되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동안 적절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별로 감가상각비의 형태로 비용화된다.

1-4-4.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비용화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폐기법, 갱신법등이 있다.

①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액(취득원가 - 잔존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배분하는 방법이다.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 내용연수

② 정율법

정율법은 상각율에 잔존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상각완료 후의 장부가액이 잔존가치와 일치하도록 정율을 계산한 후 미상각잔액에 정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기 감가상각비 = 직전년도미상각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상각율

상각율=1-(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③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추정총생산량에 대한 실제생산량의 비율로 감가상각대상액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대신 작업시간이나 기계시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 당기실제생산량/추정총생산량

④ 폐기법과 갱신법

폐기법은 폐기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갱신법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폐기하는 자산의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1-4-5. 정부회계에 있어서의 감가상각

정부회계에서 일반유형자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분야에 있어서 계산이 간단한 정액법을 채택함으로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회간접시설에 지속적인 유지보수비용을 투입함으로서 사회간접시설의 사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산의 효익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던 사회간접시설이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경우에는 폐기법 또는 갱신법의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처리)하여야 한다.

1-4-6. 감가상각비 계산 사례

감가상각방법별로 계산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 감가상각비의 계산

자산의 취득원가 11,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1,000원이고 동자산의 추정생산량 1,000톤이고 1차년도중 생산량은 300톤, 2차년도 중 생산량은 400톤, 3차년도 200톤, 4차년도 100톤이다.

① 정액법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감가상각비는 10,000원을 5로 나누어 매년 2,000원씩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차)	감 가 상 각 비	2,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

② 정율법

매기 감가상각비 = 직전년도미상각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상각율

상각율 = 1-(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취득원가 10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5년인 경우 정율은 0.369로 계산된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는

1년차 36,900(100,000*0.369)

2년차23,284[(100,000-36,900)*0.369]

3년차 14,692[(100,000-36,900-23,284)*0.369]

4년차 9,271[(100,000-36,900-23,284-14,692)*0.369]

5년차 5,849[(100,000-36,900-23,284-14,692-9,271)*0.369]이다.

1년차 회계처리

차)	감 가 상 각 비	36,9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6,900

③ 생산량비례법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액)*당기실제생산량/추정총생산량

1차년도에 3,000(300/1,000*10,000), 2차년도에 4,000(400/1,000*10,000)

3차년도에 2,000(200/1,000*10,000), 4차년도에 1,000(100/1,000*10,000)

1년차 회계처리

차)	감 가 상 각 비	3,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

1-5. 자산과 부채의 평가

1-5-1.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란 재정상태표에 공시되는 자산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산의 평가방법에는 역사적원가(과거기준), 현행원가(현재기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미래기준)등이 있다.

① 역사적 원가(취득원가)는 자산(부채)을 취득(부담)할 때 그 대가로 지급(수취)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그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② 현행원가는 현재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교환가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개념으로 통용된다.

③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자산(부채)의 사용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말한다.

공정가치란 독립된 당사자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1-5-1-1. 결산업무 시 수행하여야 할 평가대상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이 상이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 시 자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② 유가증권 및 장기투자증권

③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④ 장기연불조건의 채권

⑤ 화폐성 외화자산

⑥ 장기융자금에 대한 현재가치계산(융자사업비용 인식)

1-5-1-2. 결산업무 시 평가대상 자산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상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재정상태표상에 기재하는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유가증권(장기투자증권 포함)등의 경우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②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하며,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미수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는 채권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④ 장기연불조건의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는 총 금액이 현재시점의 현재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채권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년 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다.

⑤ 화폐성 외화자산의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정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당해 자산을 표시한다. 이 때 화폐성 외화자산이란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을 일컫는다.

⑥ 장기융자금등 일반적으로 채권ㆍ채무가 현금의 수수에 의해서만 발생되고 다른 자산이나 권리가 개입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경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융자해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차이를 융자사업비용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기하여야 한다.

(예) 장기융자관련 현재가치 평가

2003년 6월말에 만기 2년, 무이자로 200,000,000원을 대가성 없이 민간기업에게 대출한 경우(2003년 6월말 시점의 시장이자율은 5%, 2003년 6월말 시점의 액면가액 200,000,000원의 현재가치금액은 180,000,000원임)

차)	장기대여금 융자사업비용	180,000,000 20,000,000	1)	대)	국고금	12,500,000

1) 200,000,000원/(1+0.05)^2=180,000,000원

1-5-1-3. 평가 관련 업무담당자와 담당업무

① 재산관리관은 수해 등으로 파손된 자산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여 토지를 제외한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예) 감액손실

2003년 대규모 수해로 인해 OO국도의 전체 40,000KM중 유실된 도로 10KM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00국도의 장부가액은 토지 100억, 기타 건설비 500억으로 구성)

차)	감 액 손 실	12,500,000	1)	대)	사회기반시설(도로)	12,500,000

1) 500억*10/40,0000=12,500,000

② 결산담당자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기말 종가를 시가 입력란에 입력함으로써 유가증권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예) 유가증권 평가

2003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800,000인 OO회사의 주식 100주의 기말 종가가 주당 10,000인 경우

차)	유 가 증 권	200,000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200,000

③ 결산담당자는 미수채권에 대해 발생년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된 채권별 대손충당금에 대해 담보수취 등의 사유로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한다.

(예) 대손충당금환입

20O3년말 현재 2002년도에 발생한 미수채권 1억에 대해 NAFIS에서 자동으로 대손충당금 1억을 설정하였으나 담당자가 보기에 담보제공 등의 사유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대 손 충 당 금	100,00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00

④ 결산담당자는 장기간 동안 매년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자산 등을 매각하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 대해 유효이자율에 따라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해당자산의 매매손익을 인식한다.

(예)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이자비용 인식)

2003년도 3월에 장부가액 5억의 건물을 10년후 1억, 5년후 1억씩 받기로 하고 매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2003년의 유효이자율은 5%임)

매각시점 건물의 현재가치:

100,000,000/(1+0.05)^10+100,000,000/(1+0.05)^5=139,743,942

현재가치할인차금: 200,000,000-139,743,942=60,256,058

차)	미 수 금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00 360,256,058		대)	건 물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000 60,256,058

⑤ 결산담당자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 기말 환율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 화폐성자산의 외화환산

2003년도 3월에 비품을 십만달러어치(취득당시 환율 1$ 1,165.0원)를 처분하고처분대금은 2004년 1월에 회수할 경우의 회계처리(2003년 12월 31일 기준환율 1$ 1,197.8원임)

취득 당시(2003년 3월)

차)	미 수 금	116,500,000		대)	비 품	116,500,000

2003년 12월 31일

차)	미 수 금	3,280,000		대)	외화 환산 이익	3,280,000

1) $100,000*(1,197.8-1,1655.0) = 3,280,000원

1-5-2. 부채의 평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정부 보고실체 등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부담하는 채무액은 계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상환기간이 긴 국채의 경우는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행 시 동 차이금액에 대해 발행차금을 인식하고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

1-5-2-1. 결산업무 시  수행하여야 할 평가대상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이 상이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부채에 대해서는 결산시 부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장기충당부채(연금급여충당금 담당자)

② 장기연불조건의 채무

③ 화폐성 외화부채

1-5-2-2. 평가관련 업무담당자와 담당업무

① 연금급여가 있는 기금담당자는 향후 지급해야할 연금지급액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연금과 관련된 장기충당부채는 향후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② 결산담당자는 장기간 동안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 대해 주어진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예) 현재가치평가

2003년도 1월에 OO부는 상환기간이 10년인 ADB차관(액면가액 5억원, 액면이자율 10%, 이자지급은 매년 12월 31일임)을 도입할 경우의 회계처리(차입시점의 시장이자율 18%이고 이에 따른 차관의 현재가치는 413,029,000원, 현재가치할인차금은 86,971,000원임)

차입시점(2003년 1월 1일)

차)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현재가치할인차금	413,029,000 86,971,000		대)	장기차관	500,000,000

결산시점(2003년 12월 31일)

차)	이 자 비 용	74,345,000	1)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00 24,345,000

1) 결산시점에서 NAFIS상 인식되어지는 이자비용

413,029,000*0.18 = 74,345,000 (현금으로 지급할 이자비용 50,000,000원 포함)

③ 결산담당자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해서 기말 환율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6. 장기충당부채 인식

회계실체는 매 결산 시마다 장기충당부채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기충당부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된 장기충당부채금액을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1-6-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회계실체내의 모든 퇴직급 대상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감안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퇴직금 대상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말결산시점에 설정하는 부채성충당금을 의미한다.

① 일반 퇴직금

퇴직금대상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예) 일반 퇴직금 지급

당해연도 중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30,000,000원을 지급하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30,OOO,OOO

(예)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당해연도 2003년 12월 31일 현재 결산시점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과 관련된 회계처리

2002년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 120,000,000

2003년 중 퇴직금 지급액 : 30,000,000

2003년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 150,000,000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급여 : 2003년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2년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 지급액) = 150,000,000 - (120,000,000 - 30,000,000) = 60,000,000

차)	비용(퇴직급여)	6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60,000,000

한편 재정상태표일 현재 남아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계실체내의 모든 퇴직금 지급 대상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당해연도 결산업무수행에 있어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계실체의 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850,000,000원이며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은 920,000,000원이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7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		70,000,000

②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의 경우 일반 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퇴직금 추계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할 수 없으며, 당기 사업외비용(명예퇴직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예) 명예 퇴직금 지급

당해연도 중에 임원이 희망퇴직하여 명예퇴직금을 80,000,000원 지급하다.

차)	비용(퇴직금)	80,000,000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80,000,000

1-6-2. 기타의 장기충당부채

기타의 장기충당부채란 재정상태표일 현재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차 발생할 특정목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거나 설비투자 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제외한 부채를 말한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계실체는 기타의 장기충당부채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기타의 장기충당부채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장기충당부채의 성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예) 손해배상충당금

2XX4년 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오작동과 관련하여 피해당사자들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과거 유사한 소송의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액은 약 7억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차)	손해배상충당부채전입액	700,000,000		대)	손해배상충당부채	700,000,000

인식된 장기충당부채는 매 재정상태표일 현재 그 추정금액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예) 손해배상충당금의 조정

2XX5년 중에 1심이 확정되었으며 예상대로 국가가 패소하였다.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800,000,000원이며 국가는 즉시 항고하였다.

차)	손해배상충당부채전입액	100,000,000		대)	손해배상충당부채	100,000,000

기타의 장기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 장기충당부채의 설정 목적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동 장기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인식된 장기충당부채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동 장기충당부채의 사용대상이 소멸하였을 경우 잔여 장기충당부채는 일시에 환입한다.

(예) 손해배상충당금 환입

2XX6년도에 2심이 확정되었으며 2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750,000,000원이며 국가는 동 손해배상금액을 지급완료하였다.

차)	손해배상충당부채 손해배상충당부채환입	800,000,000 50,000,000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750,000,000

2. 유동성 대체

유동성대체란 장기채권, 장기차입부채 중 재정상태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회수 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분을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중 유동성장기채권,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유동성대체는 다음의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전대차관, 정부내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장기미수세금, 장기미수금

- 국채, 장기차입금(한은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차입금, 기타민간차입금, 차관, 일반회계예수금, 기타특별회계예수금, 공공기금예수금 등), 기타의장기차입부채

(예) 장기정기적금의 유동성대체

재정상태표일 현재 총 100,000원의 장기정기적금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12,000원일 경우 유동성대체 관련 회계처리

차)	유동성장기정기적금	12,000		대)	장기정기적금	12,000

(예) 국채의 유동성대체

액면가액 100,000원인 국채의 만기가 다음 회계연도 중에 도래할 경우의 회계처리(결산일 현재 국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 잔액은 8,305원으로 가정)

차)	국채(장기차입부채)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	100,000 8,305		대)	국채(유동부채)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00,000 8,305

3. 미결산계정 및 정산계정의 정리

일반적으로 발생 명목이 명확히 확인 안 되는 자산미분류계정,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미결산계정은 결산일 현재시점에 재정상태표 상에 명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했으나 아직 해당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아 자산미분류계정으로 남아 있는 부분, 임직원 일시 대여, 업무경비 선급분 미정산액, 출처를 알 수 없는 단기차입금, 기타 원인불명의 입금액 등은, 그 성격에 따라 결산일 현재 본계정으로 대체하거나, 선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비용 또는 수익 등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국고보조금, 경상이전지출 등의 정산계정도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1. 자산미분류계정의 본계정 대체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시 ‘자산미분류계정’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후, 재산관리관이 재산 등록을 하는 시점에 ‘자산미분류계정’을 국유재산․물품 등의 본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에 ‘자산미분류계정’이 합계잔액시산표 상에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자산미분류계정’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확인하여 본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 자산미분류계정의 본계정 대체

사무용기기 취득과 관련하여 600,000원을 지출하고 해당 사무용기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사무용기기 취득과 관련하여 결산 시점까지 물품관리관의 물품대장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산 시 본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차)	사무용기기	600,000		대)	자산미분류계정		600,000

3-2. 국고보조금의 정산

정부가 특정 연구기술과제와 관련하여 특정기업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 특정기업은 기술과제협약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결산시점이전에 입금 받은 원인불명의 입금액을 결산시점에 본 계정과목(잡이익 혹은 관련비용의 차감)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예) 국고보조금의 정산

OO부처가 기술연구과제와 관련하여 A기업에 100,000,000원을 출연하였으나 A기업이 협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연금의 잔액인 30,000,000원을 반환 받았음. OO부처는 반환받은 금액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자금수령 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음. 이 경우 각 시점별 회계처리

가) 출연금 지출시 :

차)	출연금(비용)	100,000,000		대)	한 은 예 치 금 (일반회계,국고배정수입)	100,000,000

나) 원일불명의 자금 수령시 :

차)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30,000,000		대)	가수금		30,000,000

다) 결산시점의 본계정 대체시 :

차)	가수금	30,000,000		대)	출연금(비용차감) 혹은 잡이익		30,000,000

3-3. 경상이전지출의 정산

정부가 특정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수선비 등의 경상적 비용을 지출할 때 해당 부처가 자금을 전도받아 집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경우 결산시점에 존재하는 전도금 계정은 본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예) 경상이전지출의 정산

OO부처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선하기 위해 전도금 10,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선한 후 추후 집행내역(수선비 7,000,000원)을 정산하는 경우 각 시점별 회계처리

가) 전도금 전도시 :

차)	전도금	10,000,000		대)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배정수입)		10,000,000

나) 전도금 정산시

차)	수선비 한은예치금 (일반회계, 국고이전지출)	7,000,000 3,000,000		대)	전도금		10,000,000

제2장 재무보고서 작성 실제

제1절 사례소개

앞서 소개한 재무회계 결산절차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결산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기초로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이용하여 실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기로 하자.

	기본 사항
다음은 재정경제부 3개 회계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2006년 1월 기초잔액과 기중(회계기간내) 거래 및 기말(회계기간말) 수정사항들에 대한 내역이다. 다음 내용을 기초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 각 회계별 재무제표와 부처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 (기초잔액과 기중거래에 대한 사항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상에 이미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 일반회계

1-1. 기초잔액

기초재정상태표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2006년 1월 1일                                 (단위 : 원)

공용재산(일반-건물-행정)	2,000,000,000	기초순자산	1,410,000,000
행정재산상각누계액(일반-건물)	(1,200,000,000)
사무용집기	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일반-집기등-집기비품)	(300,000,000)
운반건설기계및차량	8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일반-집기등-차량)	(40,000,000)
건설중인자산	370,000,000
	1,410,000,000		1,410,000,000

1-2. 기중(회계기간내) 거래

1월  2일  금융실거래법위반 과태료 1,000,000원 청구

1월  2일  1월 업무수행경비 등 6,900,000원 지출 요청

1월  2일  1월분 공무원봉급 5,000,000원 지출 요청

1월  2일  1월분 월정직책급 47,500,000원 지출 요청

1월  2일  목요토론회 초빙강사 강연료 100,000원 지출 요청

1월  2일  세제실 물품(냉장고 외) 구매비 1,065,000원 지출 요청

1월  2일  1월 2일에 지출 요청한 업무수행경비, 공무원봉급, 월정직책급, 강연료, 물품구매비 총 60,565,000원에 대한 지출(국고금 이체) 처리

1월  3일  1월 2일 청구한 금융실거래법위반 과태료 1,000,000원 수납 처리

1월  5일  1월 2일 지출한 구매 대금 중 세제실 물품(냉장고 외)에 해당하는 765,000원에 대하여 검수확인 후 물품대장에 등재 (내용연수 5년)

1월 10일  1월분 기숙사 건설 인부 노임 30,000,000원 집행 요청

1월 10일  상기 기숙사 건설 인부 노임 30,000,000원 지출(국고금 이체) 처리

1월 20일  재정융자특별회계 1월분 전출금 50,000,000,000원 집행 요청

1월 20일  상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출금 50,000,000,000원 지출(국고금 이체) 처리

1-3. 기말(회계기간말) 수정사항

① 오류수정사항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상에 표시된 '검사의봉급' 5,000,000원은 '경력직공무원봉급및연봉'에 대한 거래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한 것임

② 미결산항목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상에 표시된 '자산미분류계정' 30,300,000원은 1월 5일 검수한 후 물품대장에 미쳐 등록하지 못한 세제실 물품 300,000원과 기말 현재 건설중에 있는 미완공 기숙사에 대한 지출 30,000,000원으로 구성됨

③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 관련 정보)

**  상각방법 : 정액법, 월할상각

잔존가액 : 0

계정과목	취득원가	기초감가상각누계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공용재산(일반-건물-행정)	2,000,000,000원	1,200,000,000원	’93.12.31	20년
사무용집기	500,000,000원	300,000,000원	’02.12.31	5년
사무용집기	765,000원	-	’06.01.05	5년
운반건설기계및차량	80,000,000원	40,000,000원	’01.12.31	8년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1. 기초잔액

기초재정상태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06년 1월 1일                                 (단위 : 원)

기타미수금	10,000,000	기초순자산(개시순자산)	3,359,000,000
기타미수금대손충당금	(1,000,000)
기타(일반-토지-잡종)	3,000,000,000
기타(일반-건물-잡종)	500,000,000
잡종재산상각누계액(일반-건물)	(150,000,000)
	3,359,000,000		3,359,000,000

2-2. 기중(회계기간내) 거래

1월  2일  보유중인 건물(취득원가 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0원)을

400,000,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청구 (이행기한 2월 28일)

1월 23일  보유중인 토지를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부료 1,097,250원을 청구

1월 25일  1월 23일 청구한 토지대여료 1,097,250원을 수납 처리

2-3. 기말(회계기간말) 수정사항

① 오류수정사항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상의 '건물대여료수익(관유물대여수익)' 1,097,250원은 '토지대여료수익'에 대한 거래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한 것임

② 결산조정사항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정보)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상의  '기타미수금' 41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기말 현재 이행기한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채권이고, 나머지 400,000,000원도 이행기한(’06.01.31) 경과함

- 대손충당금 설정은 이행기한 이후 경과일수에 따른 ‘연령분석법’을 적용함

경과일수	대손설정률
3개월 미만	채권 잔액의 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채권 잔액의 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채권 잔액의 10%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채권 잔액의 50%
36개월 이상	채권 잔액의 100%

3. 재정융자특별회계

3-1. 기초잔액

기초재정상태표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               2006년 1월 1일                                 (단위 : 원)

장기지방자치단체융자금	500,000,000	장기차관	450,000,000
		기초순자산(개시순자산)	50,000,000
	3,359,000,000		3,359,000,000

3-2. 기중(회계기간내) 거래

1월 13일 장기지방자치단체융자금에 대한 원금 3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355,590원을 청구 (이행기한 06년 3월 2일)

1월 20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1월분 전입금 50,000,000원을 징수 요청

1월 20일  1월 20일 징수 요청한 일반회계 1월분 전입금 50,000,000원을 수납 처리

3-3. 기말(회계기간말) 수정사항

① 결산조정사항 (미수이자 설정 관련 정보)

- 장기지방자치단체융자금 160,000,000원은 05년 12월 31일 연 12%의 이자율로 5년간 융자한 채권임 (미수이자 계산 시 1년을 360일, 1개월을 30일로 가정)

② 결산조정사항 (미지급이자 설정 관련 정보)

- 장기차관 450,000,000원은 05년 12월 31일 연 12%의 이자율로 5년간 차입한 채무임 (미지급이자 계산시 1년을 360일, 1개월을 30일로 가정)

제2절 결산자료 준비

본 과정은 앞 절에 소개한 사례를 기초로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이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각 결산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한다.

1.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1-1.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 및 출력한다.

1-2. 사례 적용

앞서 소개한 사례에 대하여 상기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를 얻을 수 있다.

1-2-1. 일반회계

1-2-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3. 재정융자특별회계

2. 총계정원장 조회 및 출력 방법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총계정원장이라 함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된 예산과목별 차․대변 합계액을 보여주는 회계장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총계정원장은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 및 출력한다.

한편, 총계정원장과 다음 페이지에 소개할 계정과목별원장과의 차이점은 총계정원장은 특정 계정과목에 대한 예산과목별 발생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계정과목별원장은 특정 계정과목에 대한 발생 전표별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3. 계정과목별원장 조회 및 출력 방법

계정과목별원장은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 및 출력한다.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계정과목별원장이라 함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정 계정과목에 대한 결의전표별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장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결의전표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조회하고자 하는 결의전표에 해당하는 행을 클릭하면 된다.

4. 분개장

4-1.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분개장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 및 출력한다.

4-2. 사례 적용

앞서 소개한 사례에 대하여 상기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중 발생 거래에 대한 분개장을 얻을 수 있다.

4-2-1. 일반회계

4-2-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2-3. 재정융자특별회계

5. 추가 재무자료 수집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결산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결산조정 회계처리, 주석 공시 등을 위해서는 예산결산 자료, 현업관서 재무정보 등의 추가 재무자료 취합이 요구된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경우, 재정경제부 일반회계 미결산항목에 대한 정보(기말 현재 '자산미분류계정' 30,300,000원은 1월 5일 검수한 후 물품대장에 미쳐 등록하지 못한 세제실 물품 300,000원과 기말 현재 건설중에 있는 미완공 기숙사에 대한 지출 30,000,000원으로 구성)가 추가 재무자료에 해당한다.

6. 참고 사항

6-1. 기초(개시)잔액 등록 방법

한편, 본 사례의 경우는 기초(개시)잔액이 이미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제반 결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개시)잔액이 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초(개시)잔액을 입력한다.

6-2. 기초(개시)잔액 조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례는 기초(개시)잔액이 이미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결산을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의 기초(개시)잔액 입력 과정은 불필요하다.

다음은 각 회계별 2006년 기초수정전시산표 조회를 통해 얻은 자료이다.

6-2-1. 일반회계

6-2-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6-2-3. 재정융자특별회계

제3절 결산자료 확인 및 대사

앞 절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산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대사 과정을 거쳐 오류수정 항목, 미결산 항목 등을 도출하게 된다.

1.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검토

1-1. 일반회계

① 차․대변 합계 금액 검토 : 일치

② 계정과목 검토 : 재정경제부에서는 나오기 힘든 ‘검사의봉급’이라는 계정과목과 미결산항목인 ‘자산미분류계정’ 존재

1-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① 차․대변 합계 금액 검토 : 일치

② 계정과목 검토 : ‘건물’ 계정 잔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대여료수익’이 발생함. 이에 대한 상세내역과 발생원인 등의 파악이 필요

1-3. 재정융자특별회계

① 차․대변 합계 금액 검토 : 일치

② 계정과목 검토 : 이상항목 없음

2. 예산회계(단식) 결산자료와 재무회계(복식) 결산자료의 대사

제1장 제2절 앞단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행 재무회계(복식) 자료는 예산회계(단식) 중심의 수입․지출․자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상의 자동분개 기능을 통해 실시간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된 재무회계(복식) 자료가 예산회계(단식) 자료와 일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단식․복식 회계자료 간 일치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을 돕기 위하여 수입, 지출, 채권, 국유재산, 물품에 대한 단식․복식 회계자료 대사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단식․복식 회계자료 대사 예시화면이다. (한편, 본 사례는 예산회계(단식) 자료와 재무회계(복식) 자료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여 이후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 ‘수입’ 단식․복식 회계자료 대사 예시화면 >

< ‘지출’ 단식․복식 회계자료 대사 예시화면 >

< ‘채권’ 단식․복식 회계자료 대사 예시화면 >

< ‘국유재산’ 단식․복식 회계자료 대사 예시화면>

< ‘물품’ 단식․복식 회계자료 대사 예시화면 >

3. 이상항목, 불일치항목 등에 대한 원인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

이상과 같이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검토, 예산회계(단식) 자료와 재무회계(복식) 자료의 대사 등을 통해 발견한 이상항목, 불일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시스템 사용 방법에 따라 분개장, 결의내역, 결의상세내역 조회 등을 통해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실시토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 사례에 대하여 이러한 판단과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3-1. 일반회계

① 재정경제부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검사의봉급’이라는 계정과목이 시산표 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 및 이에 대한 처리 방법

☞ 원인 : ‘경력직공무원의봉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 시 담당자가 실수로 분개유형을 ‘검사의봉급’으로 선택함

☞ 처리 : 해당 전표상의 ‘검사의봉급’ 계정과목을 ‘경력직공무원의봉급’으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다음절 참조)

② ‘자산미분류계정’이 시산표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 및 이에 대한 처리 방법

☞ 원인 : 시산표 상의 ‘자산미분류계정’ 잔액 총 30,300,000원 중 300,000원은 1월 2일 지출한 1,065,000원에 대한 검수가 1월 5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대장에 아직 등재하지 아니한 부분이고, 나머지 30,000,000원은 1월 10일 지출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 인부 노임임

☞ 처리 : 해당 전표(1/5일 1,065,000원 지출전표, 1/10 30,000,000원 지출전표)의 관리항목 조회를 통해 파악된 계약번호를 기초로 물품대장 등록과 건설중인자산 등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함 (다음절 참조)

3-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건물’ 계정과목 잔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대여료수익’이 발생한 원인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법

☞ 원인 : 토지에 대한 대여임에도 불구하고도 담당자 실수로 예산과목이 ‘건물대여료(512목)’로 잘못 선택되었고 이에 따라 거래유형 또한 잘못 선택되어 시산표상에 ‘건물대여료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존재

☞ 처리 : 해당 전표 상에서 예산과목 512목(건물대여료)을 511목(토지대여료)으로, ‘건물대여료수익’ 계정을 ‘토지대여료수익’ 계정으로 수정처리 하여야 함 (다음절 참조)

3-3. 재정융자특별회계

사례자료에 해당하는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등을 검토해본 결과, 해당 회계의 회계기간내(기중)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상항목, 불일치항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제4절 오류수정 및 미결산계정 정리

앞 절의 결산자료 확인․대사 과정을 통해 파악된 오류수정 및 미결산항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및 정리토록 한다.

1. 오류수정 회계처리

1-1. 일반회계 - ‘검사의봉급’ 계정과목 수정

1) 해당 결의전표 조회 : 앞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①～③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해당 ‘결의전표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①～②과정을 거쳐 ‘결의전표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2) 결의전표 수정 :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①～⑥과정을 거쳐 해당 결의 전표 상에 잘못 기재된 ‘검사의봉급’이라는 계정과목을 올바른 계정과목인 ‘경력직공무원의봉급’으로 수정 처리한다.

1-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건물대여료수익’ 수정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①～③과정을 거쳐 이동한 해당 ‘결의전표조회’ 화면에서 아래와 같은 ‘결의전표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결의전표조회’ 화면에서 ‘결의전표수정’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본 절 1-1 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방법은 해당 내용 참조)

위의 그림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①～⑥의 결의전표 수정 과정을 통해 해당 결의 전표 상에 잘못 기재된 예산과목 ‘512목’과 ‘건물대여료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올바른 과목인 ‘511목’과 ‘토지대여료수익’으로 수정 처리한다.

2. 미결산계정 정리 - 일반회계 ‘자산미분류계정’의 본계정 대체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상에서 ‘자산미분류계정’이란 주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시계정으로, 추후 해당 자산이 대장에 등재되었을 때 관리항목인 ‘계약번호’를 매개로 ‘본 계정’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일반회계 시산표상에 존재하는 ‘자산미분류계정’의 정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도록 한다.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상의 ‘자산미분류계정’ 계정과목을 클릭하여 ‘결의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동한 ‘결의내역조회’ 화면에서 행을 클릭하여 ‘결의상세내역’을 조회, ‘결의상세내역’이 조회되면 여기서 ‘자산미분류계정’을 클릭, ‘계약번호’ 확인을 통해 시산표상에 존재하는 ‘자산미분류계정’이 ①, ②와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2-1. 물품대장 미등록 분 300,000원의 정리 - 물품대장 등재 방법

다음은 물품 취득과 관련하여 1월 2일 1,065,000원 지출 후 765,000원만 물품대장에 등재되고 나머지 300,000원은 기말 현재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자산미분류계정’으로 시산표상에 남아 있는 부분을 정리(본 계정 대체)하는 방법이다.

‘자산미분류계정’의 본 계정 대체를 위한 아래 물품대장 등재 업무는 물품관리관이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결산담당자는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계약번호’와 관련한 물품이 대장에 등재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이렇게 물품대장에 등재된 물품은 품종명이 비록 ‘사무용집기’라고 하더라도 취득단가가 50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분개는 ‘소모성물품구입비’로 비용 처리된다. (현행 물품관리법에서는 취득단가가 500,000원 이상인 물품만을 물품 결산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결산과 재무회계결산 수치를 맞추기 위하여  500,000원 이상인 물품만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500,000원 미만 물품은 비용화하도록 하고 있다.)

2-2.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의 정리 방법

다음은 1월 10일 처리한 건설 중 자산에 대한 지출이 기말 현재까지 자산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아 시산표상에 ‘자산미분류계정’으로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지출 시점에는 임시계정인 ‘자산미분류계정’으로 처리한 후, 결산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대체된 ‘건설중인자산’은 준공 후, 해당 자산이 대장에 등재된 시점에 ‘건물’ 등 본 계정으로 대체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 시 건설 중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미분류계정’이 ‘계약번호’를 매개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정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페이지와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자산미분류계정’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정산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결산담당자는 계약번호를 매개로 계약담당자가 ‘건설중인자산’을 정산 등록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절 결산조정분개 수행

결산담당자는 지금까지의 제반 결산절차 수행을 통해 파악한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분개를 수행하도록 한다.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감가상각,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대손충당금 설정, 내부거래 확인 및 제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분개가 수행된다.

1. 감가상각

감가상각 관련 결산조정대상 자료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 생성된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감가상각 관련 결산조정대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감가상각 조회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조정분개는 시스템 상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아래 ③과 같은 결산담당자의 확인(‘조정분개처리’ 버튼 클릭)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결산조정전표가 아직 생성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조정분개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감가상각에 대한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미수수익

앞에서 설명한 감가상각과 달리 미수수익은 결산조정대상 자료가 시스템 상에서 자동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결산조정자료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조정대상 자료를 생성하도록 한다.

한편,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앞의 미수수익 조회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조정분개는 시스템 상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아래 ③과 같은 결산담당자의 확인(‘조정분개처리’ 버튼 클릭)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결산조정전표가 아직 생성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조정분개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미지급비용

앞에서 설명한 미수수익과 마찬가지로 미지급비용도 결산조정대상 자료가 시스템 상에서 자동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결산조정자료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미지급비용에 대한 결산조정대상 자료를 생성한다.

또한, 앞의 미지급비용 조회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조정분개도 시스템 상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아래 ③과 같은 결산담당자의 확인(‘조정분개처리’ 버튼 클릭)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결산조정전표가 아직 생성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조정분개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미지급비용에 대한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도록 한다.

4.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도 상기 미수수익, 미지급비용과 마찬가지로 결산조정대상 자료가 시스템 상에서 자동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결산조정자료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대손충당금에 대한 결산조정대상 자료를 생성한다.

한편, 앞의 대손충당금 관련 조회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조정분개도 시스템 상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아래 ③과 같은 결산담당자의 확인(‘조정분개처리’ 버튼 클릭)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결산조정전표가 아직 생성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조정분개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도록 한다.

5. 내부거래 확인 및 제거

내부거래란 회계 내 각 계정 간, 부처 내 각 회계 간, 정부 내 각 부처 간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전입, 전출거래 등의 특정 예산거래에 관해서만 내부거래로 정하여 확인 및 제거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별, 부처통합, 정부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내부거래로 인한 관련 자산․부채․수익․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대상 수정 및 확정” 작업을 통해 내부거래가 제거되도록 한다.

5-1. 사례 적용 - 내부거래대상 수정 및 확정

제1절에서 제시한 사례내용과 같이 재정경제부 기중 거래에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전출금․전입금 관련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수입, 지출 거래 시 관련 업무담당자(수입징수관, 지출관)가 해당 원천시스템(수입관리시스템, 지출관리시스템)상에서 상대 거래선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발생 시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거래선 정보가 입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산 시 다음과 같은 결산담당자의 “내부거래대상 수정 및 확정” 과정을 별도로 거치게 하여 내부거래 제거 대상을 최종 확정토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결산담당자가 기중 발생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상대 거래선을 ①～⑦의 방법으로 수정 및 확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2. 사례 적용 - 내부거래집계차이내역 조회

이상과 같이 “내부거래대상 수정 및 확정” 작업을 마친 경우, 별도의 내부거래 제거 작업은 불필요하다. 즉, 이들 내부거래는 회계별․부처통합․정부통합 재무제표 산출 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거되어 산출된다.

따라서 내부거래가 정확히 제거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산출을 위해, 결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집계 차이내역 조회”를 통해, 앞의 과정에서 수정 및 확정한 내부거래에 대해 거래 상대방도 제대로 내부 거래선을 수정 및 확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절 재무제표 작성

지금까지 수행된 작업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로 산출된다.

1.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 산출 및 검토

1-1.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 산출

이상과 같이 오류수정 및 미결산정리, 결산조정 및 내부거래 확인 등의 제반 결산 작업을 마친 경우,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를 산출하여, 앞서 수행한 작업이 적절히 시산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2.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 검토

1-2-1. 일반회계

아래와 같이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상에 기 수행한 오류수정 및 미결산계정 정리, 결산조정분개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차․대변 합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1-2-2. 국유재산특별회계

아래와 같이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상에 기 수행한 오류수정, 결산조정분개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차․대변 합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1-2-3. 재정융자특별회계

아래와 같이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상에 기 수행한 오류수정, 결산조정분개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차․대변 합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재무제표 마감 처리

이상과 같이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를 검토한 후, 결산의 최종 단계로서 각 결산담당자는 재무제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계층별로 보았을 때 제1장 제2절 앞단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회계별․부처통합․정부통합 재무제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통합 재무제표를 산출할 경우 관련 내부거래는 제거되어 산출되어야 한다.(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각 통합 재무제표 산출 시 해당 내부거래가 자동 제거되어 산출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회계별․부처통합․정부통합 재무제표의 산출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2-1. 회계별 재무제표 마감 처리

재무제표 산출을 위해 ‘마감’ 및 ‘확정’ 과정은 필수적이므로, 회계별 결산담당자는 다음의 ①～⑧ 과정을 거쳐 회계별 재무제표 ‘마감’과 ‘확정’을 수행한다.

2-2. 소관별 재무제표 마감 처리

소관별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관 내의 회계별 재무제표가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관 결산담당자는 소관 내 특정회계의 재무제표가 미확정 상태일 경우 해당 회계의 결산담당자에게 회계별 재무제표 확정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소관 결산담당자가 소관 재무제표에 대해 “확정” 처리를 한 경우, 해당 소관 내 회계의 결산담당자는 더 이상 회계별 재무제표에 대한 ‘확정취소’ 및 ‘재생성’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재무제표 마감 및 확정 작업은 월별로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월에 대한 재무제표를 재생성할 경우 특정월 이후월에 기생성된 재무제표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 삭제되어 진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이들 특정월 이후월에 대한 마감작업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3. 회계별 재무제표 검토

상기와 같은 재무제표 마감 및 확정 작업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해당 회계별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검토할 수 있다.

3-1. 일반회계

사례 적용을 통해 산출한 일반회계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본 재무제표의 정합성 검토는 제1장 제2절에서 제시한 결산절차 5단계의 설명내용과 같이, “재정운영표”상의 ‘순수익(비용)’이 “순자산변동표”의 ‘순수익(비용)’과 일치하는지, “순자산변동표”상의 ‘기말순자산’과 “재정상태표”의 ‘기말순자산’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1. 재정상태표

3-1-2. 재정운영표(사업별)

3-1-3. 재정운영표(성질별)

3-1-4. 순자산변동표

3-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3-2-1. 재정상태표

3-2-2. 재정운영표(사업별)

3-2-3. 재정운영표(성질별)

3-2-4. 순자산변동표

3-3. 재정융자특별회계

3-3-1. 재정상태표

3-3-2. 재정운영표(사업별)

3-3-3. 재정운영표(성질별)

3-3-4. 순자산변동표

4. 부처 통합 재무제표 검토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 결산담당자가 회계별 재무제표를 산출한 후, 각 소관별 결산담당자는 앞에서 설명한 소관별 재무제표 마감 및 확정 절차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부처통합 재무제표를 산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부처통합 재무제표에는 관련 부처 내 내부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거된 상태로 산출된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의 정합성 검토는 “재정운영표”상의 ‘순수익(비용)’이 “순자산변동표”의 ‘순수익(비용)’과 일치하는지, “순자산변동표”상의 ‘기말순자산’과 “재정상태표”의 ‘기말순자산’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 재정경제부 통합 재무제표 검토

4-1-1. 재정상태표

4-1-2. 재정운영표(사업별)

4-1-3. 재정운영표(성질별)

4-1-4. 순자산변동표

제7절 부속명세서 등 작성

1. 결산총평 및 주석 작성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상에는 결산총평 및 주석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는 기능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각 결산담당자는 재무제표 산출 작업에 추가하여 해당 부처․회계에 대한 결산총평 및 주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속명세서 산출 및 검토

현행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19종의 부속명세서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부속명세서에 대한 일부 예시화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