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을 위한 모범규준

2006. 11.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  목       차  ▷

Ⅰ. 기본예탁금제도란?	1

1. 기본예탁금제도의 정의	1

2. 기본예탁금제도의 변천과정	1

3. 과거 기본예탁금제도의 문제점	1

Ⅱ.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3

1.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개요	3

2.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필요성	3

3.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원칙	4

가. 기본원칙	4

나. 적용원칙	5

다. 관리원칙	6

4.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방안	6

(1) 차등적용 항목	6

(2) 별도관리 항목	9

(3) 차등적용 등급	10

5.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matrix 예시	12

Ⅲ. 기타	17

Ⅰ. 기본예탁금제도란?

1. 기본예탁금제도의 정의

□ 기본예탁금은 선물․옵션거래를 하려는 자가 최초 거래시 또는 거래 재개시 선물업자에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예탁금으로

ㅇ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스타지수선물 및 주식옵션 등 주식관련상품의거래에 적용

2. 기본예탁금제도의 변천과정

□ 기본예탁금 최저한도는 그간 시장상황에 따라 금액을 수차례 인상 또는 인하를 반복하였음

ㅇ 3,000만원(’96.5) → 1,000만원(’97.7) → 3,000만원(’97.11) → 1,000만원(’00.3) → 500만원(’01.2) → 1,500만원(’03.3) → 차등적용(’06.12)

3. 과거 기본예탁금제도의 문제점

□ 신용도가 다른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동일한 기본예탁금 징수

ㅇ 결제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는 적격기관투자자와 동 위험이 비교적 높은 개인투자자에게 동일한 기본예탁금을 적용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본예탁금을 적용받고 있어 사후위탁증거금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선물․옵션거래의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거래경험이 많은 투자자의 거래도 원천적으로 제한

ㅇ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많은 투자자와 처음 선물․옵션 거래를 접한 투자자간에 동일한 기본예탁금을 징수

- 무자격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기본예탁금 도입 취지에 반함

□ 투자위험이 상이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간에 동일한 기본예탁금을 징수

ㅇ 투자위험이 낮은 옵션매수거래만 하는 투자자와 투자위험이 높은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동일한 기본예탁금을 납부

□ ELW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허가로 기존의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유가증권시장거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나

ㅇ 유가증권시장은 기본예탁금 제도가 없으므로 진입장벽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자의 이탈이 우려됨

※ 해외 사례

□ 선물․옵션거래시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예탁금을 징수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ㅇ 대개의 경우 선물업자가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을 파악한 후 거래개시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

Ⅱ.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1.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개요

획일적이고 규제화된 기본예탁금 제도를 선물업자 자율 운용체제로 전환

□ 선물․옵션거래의 Risk로 인한 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책임 있는 선물․옵션매매거래의 정착을 위해 선물․옵션의 거래경험이 많은 투자자 및 우량투자자에 한하여 기본예탁금을 낮추고

ㅇ 신용도가 낮거나 불건전 매매이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상향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건전성을 제고

□ 모범규준 제정근거

ㅇ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53조(선물․옵션기본예탁금) 제1항 및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제31조(선물․옵션기본예탁금액)

2.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필요성

□ 우리나라의 선물․옵션시장은 ‘96년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을 상장한 이래 단기간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시장제도도 많은 개선을 통해 선진화되고 있으나

ㅇ 과거 기본예탁금제도의 운용은 1,500만원이상에서 선물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동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바

-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을 통해 무분별한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선물․옵션에 대한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원칙

시장상황 및 선물업자의 경영전략은 가변적이어서 모든 선물업자에 적용되는 유일한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원칙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효성 있는 차등적용 기준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가. 기본원칙

□ 신용도*가 높은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인하하고 신용도가 낮은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인상하여 적용한다.

* 선물업자가 정한 CRM정보(고객정보) 및 신용정보회사의 정보 등을 활용

□ 선물․옵션거래의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거래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인하하고 선물․옵션거래의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거래경험이 적은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인상하여 적용한다.

□ 투자위험이 낮은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인하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인상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원칙

□ 기본예탁금 적용은 기본예탁금을 면제하는 투자자, 500만원이상 ～ 1,500만원미만으로 하는 투자자, 1,500만원이상 ～ 3,000만원미만으로 하는 투자자, 3,000만원이상으로 하는 투자자, 수탁거부를 하는 투자자로 5단계 분류하여 적용한다.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적격기관투자자와 옵션매수전용계좌는 1단계를 적용한다.

□ 선물․옵션 무담보채권이 있는 투자자, 금융거래 연체정보등 불량금융정보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투자자, 불공정거래자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투자자, 선물업자가 수탁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 등은 5단계를 적용한다.

□ 선물․옵션 신규투자자(당해 선물업자와 거래이력이 없었던 투자자)는 2단계를 적용할 수 없다.

< 기본예탁금 분류 >

구 분	기본예탁금	적용대상
1단계	면제	․사후증거금 적용 적격기관투자자 ․옵션매수전용계좌
2단계	500만원이상 ～ 1,500만원미만	․선물업자가 정한 건전투자자
3단계	1,500만원이상 ～ 3,000만원미만	․일반투자자
4단계	3,000만원이상	․선물업자가 정한 관리대상 투자자
5단계	수탁거부	․선물․옵션 무담보채권이 있는 투자자 ․연체등 불건전 금융정보가 있는 투자자 ․불공정거래자로 적발된 투자자 ․선물업자가 수탁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

다. 관리원칙

□ 선물업자는 동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선물업자는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관리하는 부서를 설정하여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물업자는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적용일 7일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선물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4.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방안

선물업자는 활용 가능한 투자자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차등적용항목과 별도관리항목으로 이원화하여 투자자를 분류하고, 분류된 투자자를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등급과 연계하여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한다.

(1) 차등 적용 항목

가. 필수 적용 항목

선물업자는 아래의 필수적용항목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① 선물업자가 CRM시스템 등 투자자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자를 분류한 경우

□ 선물업자가 정한 기준(평균예탁자산, 고객수익률, 거래기간, 신용도, 상품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투자자를 분류한 경우, 투자자 분류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차등하여 관리한다.

② 투자자 스스로 시장변동위험을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자의 추가증거금 발생횟수 및 금액 또는 반대매매 발생횟수가 선물업자가 정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등

ㅇ 투자자 스스로 시장변동위험을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물업자는 차등하여 관리한다.

나. 선택 적용 항목

선물업자는 투자자의 등급 분류시 아래의 선택적용항목을 필수적용항목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투자자가 선물․옵션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증권투자자교육협의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나 선물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옵션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급 분류시 우대할 수 있다.

ㅇ 상기 교육은 선물․옵션관련 교육시간이 2시간이상 배정되어 있어야 하며 수강확인 여부의 관리가 가능한 교육이어야 함

② 투자자가 선물․옵션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자격증 중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급 분류시 우대할 수 있다.

예) 선물거래상담사(구 1종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FP), 및 재무위험관리사(FRM) 등

③ 선물업자가 투자자의 선물․옵션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증거금등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등급 분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투자자가 일방의 포지션만을 해소하는 경우 남아있게 되는 일방의 포지션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ㅇ 선물업자가 고객계좌에 총위험기준위탁증거금(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위탁증거금)을 적용한 경우

□ 최소증거금 상향 또는 옵션매도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투자위험이 적은 투자전략만을 거래하는 것으로 지정한 경우, 등급 분류시 우대할 수 있다.

□ 강세스프레드, 약세스프레드 등 합성전략을 구성한 후 선물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투자자가 신청한 투자전략을 만기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제어가 가능한 경우

(2) 별도관리 항목

선물업자는 투자자가 아래의 별도관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거나, 수탁거부하여야 한다.

가. 기본예탁금 면제

①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적격기관투자자

② 옵션매수전용계좌

□ 옵션거래의 매수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만 하기 위하여 개설한 전용 계좌

나. 수탁거부

① 선물․옵션계좌에 무담보채권이 있어 선물업자의 주의가 필요한 투자자

□ 현재 선물․옵션 거래계좌에 무담보채권이 발생되어 있는 투자자

② 금융거래 연체정보등이 있는 투자자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

③ 불공정 거래자로 분류되는 투자자

□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의 불공정 감시시스템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자(허수주문, 통정매매, 과당매매 등)로 분류되는 투자자

④ 기타 선물업자가 수탁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

<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항목 >

구분		항목
차등적용항목	필수적용항목	CRM시스템등을 이용한 투자자 등급
		투자자의 위험조절 능력
	선택적용항목	선물․옵션관련 교육 이수 여부
		선물․옵션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위탁증거금등 차등적용 여부
		무위험 투자전략의 시스템제어 여부
별도관리항목	면제	사후증거금 적용 적격기관투자자
		옵션매수전용계좌
	수탁거부	선물․옵션 무담보채권 존재 여부
		금융거래 연체정보등 존재 여부
		불공정거래자 분류 여부
		기타 선물업자가 정한 기준

(3) 차등적용 등급

□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등급은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는 1등급부터 수탁거부할 수 있는 5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선물업자의 실정에 맞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2등급 ～ 4등급은 선물업자가 회사의 실정에 맞게 여러개의 등급으로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등급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범위	비고
1등급	기본예탁금 면제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적격기관투자자 및 옵션매수전용계좌
2등급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건전 투자자
3등급	1,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일반 투자자
4등급	3,000만원 초과	주의․관리 투자자
5등급	수탁거부	별도관리투자자 (무담보채권이 있는 투자자, 금융거래 연체 투자자 등)

예)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등급

등급	예시1	예시2	예시3
1등급	기본예탁금 면제
2등급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등급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등급	1,500만원	1,500만원	수탁거부
5등급	2,000만원	3,000만원	-
6등급	4,000만원	수탁거부	-
7등급	수탁거부	-	-
비고	적용가능		적용불가

ㅇ 계좌개설시 뿐만 아니라 계좌유지시에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예) 계좌개설시 3등급(기본예탁금 1,500만원)이었던 투자자가 선물․옵션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투자위험이 적은 투자전략만 거래하기로 한 경우, 2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5.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matrix 예시

예시1) ‘A’선물업자의 ‘갑’고객

< 고객등급 내역표 >

분 류			평가항목	점수	평가	합계
대	중	소
차등적용	필수적용	고객등급	플레티넘	7		5
			골드	5	●
			실버	1
			그린	0
		위험조절 (추가증거금)	연간 누적 5억원 or 10회 이상 발생	-15
			연간 누적 3억원 or 5회 이상 발생	-10
			연간 누적 1억원 or 3회 이상 발생	-5
	선택적용	교육이수	연간 교육 10시간이상	5
			연간 교육 5시간이상	3
			연간 교육 2시간이상	1
		자격증취득	금융자산관리사 or 재무위험관리사	5	●	5
			선물거래상담사 or (구)1종투자상담사	3
		총위험기준 위탁증거금	7.5% 이상 적용	5		3
			5% 이상 적용	4
			3.5% 이상 적용	3	●
			2% 이상 적용	2
			1% 이상 적용	1
		기 타	최소증거금 상향	3
			옵션매도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3
		투자전략	만기손실확정 신청고객	10
총 계						13
별도관리	면제	적격기관투자자
		옵션매수전용계좌
	수탁거부	무담보채권 등
		연체정보 등
		불공정거래정보 등

< 기본예탁금 고객등급표 >

등급	기본예탁금	평가점수	투자자 비중
1등급	면제	-	11%
2등급	500만원	10점 이상	13%
3등급	1,500만원	0점 이상	65%
4등급	3,000만원	0점 미만	5%
5등급	수탁거부	-	6%

□ ‘A’선물업자의 경우, 자체 CRM시스템을 이용한 4단계 고객등급과 추가증거금 발생 현황을 필수적용항목으로 하고 교육이수 정보, 자격증 취득 정보 및 총위험기준 위탁증거금 적용 비율 등의 선택적용항목을 점수화하여 기본예탁금 차등적용항목으로 활용

ㅇ 기본예탁금 고객등급은 2등급은 500만원으로 인하하고, 4등급은 3,000만원, 5등급은 수탁거부를 하는 5등급 분류체계를 운영

- ‘갑’고객의 경우 ‘A’선물업자가 정한 고객등급 내역표상 차등적용항목은 13점이고, 별도관리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바*,

- 기본예탁금 고객등급표상 2등급으로 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적용

* 별도관리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차등적용항목의 점수에 관계없이 1등급(면제) 또는 5등급(수탁거부)으로 분류

□ ‘A’선물업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고객등급 적용결과, 선물․옵션투자자중 1등급은 11%, 2등급은 13%, 3등급은 65%, 4등급은 5%, 5등급은 6%의 비율로 분류됨

예시2) ‘B’선물업자의 ‘을’고객

< 고객등급 내역표 >

분 류			평가항목	점수	평가	합계
대	중	소
차등적용	필수적용	고객등급	S등급	5		3
			A등급	3	●
			B등급	1
			C등급	0
		투자위험	위험 上	-10		-7
			위험 中	-7	●
			위험 下	-3
			위험 無	0
	선택적용	자격증 취득	금융자산관리사 or 재무위험관리사	3
			선물거래상담사 or (구)1종투자상담사	2
		총위험기준 위탁증거금	상쇄없는 위험증거금 모두 징수	5		2
			7.5% 이상 적용	2	●
			3.5% 이상 적용	1
총 계 * 원칙 - 투자위험이 ‘상’인 경우 자격증취득 항목 적용 배제						-2점
별도관리	면제	적격기관투자자
		옵션매수전용계좌
	수탁거부	무담보이력 등
		연체정보 등
		불공정거래정보 등

< 기본예탁금 고객등급표 >

등급	기본예탁금	평가점수	투자자 비중
1등급	면제	-	13%
2등급	500만원	5점 초과	9%
3등급	1,500만원	0점 이상	68%
4등급	3,000만원	0점 미만	7%
5등급	수탁거부	-	3%

□ ‘B’선물업자의 경우, 자체 개발한 4단계의 고객분류등급과 위험지수*를 필수적용항목으로 하고 자격증 취득 정보와 총위험기준 위탁증거금 적용 비율 등의 선택적용항목을 추가하여 5등급의 기본예탁금 차등적용기준을 운영

* 예탁자산 대비 추가증거금/반대매매 발생 금액․횟수 및 매매성향 등을 기준으로 산정

ㅇ 투자위험이 ‘상’인 경우에는 자격증취득 항목을 적용 배제

- ‘을’고객의 경우 ‘B’선물업자가 정한 고객등급 내역표상 차등적용항목은 -2점이고, 별도관리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바,

- 기본예탁금 고객등급표상 4등급으로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적용

□ ‘B’선물업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고객등급 적용결과, 선물․옵션투자자중 1등급은 13%, 2등급은 9%, 3등급은 68%, 4등급은 7%, 5등급은 3%의 비율로 분류됨

예시3) ‘C’선물업자의 ‘병’고객(선물․옵션 신규고객)

< 고객등급 내역표 >

고객등급 고객분류		최우수고객	우수고객	일반고객
사후증거금적용계좌		1등급
옵션매수전용계좌
무담보이력 등이 있는 고객		5등급
연체정보 등이 있는 고객
불공정거래정보 등이 있는 고객
최근 3개월 이내의 선물․옵션 신규고객		●	3등급
추가증거금 발생고객	연간 누적 5억원 or 10회 이상 발생	3등급	4등급
	연간 누적 3억원 or 5회 이상 발생	3등급		4등급
상기사항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고객		2등급	3등급

< 기본예탁금 고객등급표 >

등급	기본예탁금	투자자 비중
1등급	면제	12%
2등급	500만원	6%
3등급	1,500만원	73%
4등급	3,000만원	5%
5등급	수탁거부	4%

□ ‘C’선물업자의 경우, 먼저 CRM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고객을 3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차등적용항목과 별도관리항목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최종적인 고객등급을 확정

ㅇ ‘병’고객의 경우 그동안 주식 및 금융상품거래 실적 등을 바탕으로 최우수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선물․옵션거래는 신규 거래인 바, 3등급을 적용

Ⅲ. 기타

1. 외부기관의 관리․감독

□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선물업자가 동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유도하고,

ㅇ 아울러 각 협회, 증권선물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은 선물업자들이 각 사에서 정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2. 시행시기

□ 본 규준은 2006. 12. 18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