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12. 1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심사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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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한 사례

○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기준(165㎡이상)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이른바 커튼-월(curtain wall)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계산시 발코니 면적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하므로

○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면 실지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게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함. 다만,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전용면적 165㎡, 양도가액 6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정내용 : 붙임

자료생산과  :  심사1과장 이 근 영 (☎397-1661)

사  무  관 홍 정 표 (☎397-1666)

참고자료

□ 쟁점아파트

- 서울시 강남구 소재 67평형 아파트

(전용면적 162.6㎡,  공유면적 61.1㎡)

- 2002.01.14. 건설회사와 공급계약 체결, 2003.03.28. 소유권  취득

- 2003.10.30. 양도

□ 결정내용

○ 쟁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납세자는 공부상 전용면적이 165㎡이하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함

○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27.85㎡)을 공부상 전용면적(162.6㎡)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실지 전용면적이 190.45㎡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 58550-1214, 2003.7.7.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외벽을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후 내부에 노대(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