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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1. 30 배포 ▶ 총 15 쪽(참고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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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하기로 결정”

- 정부, 11.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6차)에서 심의․확정 -

‘07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산업연수제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원칙적으로 공공부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 사용자의 업무대행 분야에 제한적으로 민간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한층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11.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했다.

- 동 위원회에서 정부는 송출비리나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개연성이 적은 일부 업무에 대해 종전 산업연수제하에서 인력도입을 담당하던 연수추천단체(중기중앙회 등)의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 산업연수제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후관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 세부업무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의 주요 내용>

□ 대행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 범위

○ 노동부장관의 평가를 거쳐 현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에 산업연수제 연수추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키로 함

※ 대행기관 :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거나, 법령상 정부가 수행해야할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 일체는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인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담하고,

- 새로이 지정될 민간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 취업교육 등의 업무 등을 대행하게 되며,

- 이를 위하여 ’07년 상반기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 편의제공 업무 : ① 행정대행 업무 :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신청․수령,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등

② 사업장 배치후 관리 지원 : 사용자의 애로사항 처리, 통역지원, 보험금 지급 신청 지원 등

○ 특히, 대행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가칭)대행기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평가․운영 기준 마련 등 대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선택 방식

○ 현행과 같이 사용자가 국내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도록 하며, 송출비리 예방을 위하여 민간 대행기관은 물론 사용자의 현지 면접선발은 금지토록 하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외국인구직자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음

○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현지 면접 선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 현재 고용허가제하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 이후 취업교육 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총괄 계획하에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함

○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 후 확정키로 했으며,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운영기준 등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및 관리비 징수 방안

사후관리 :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배치후 발생하는 각종 지원 업무 (사업주의 각종 신청․신고 대행, 통역지원,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각종 고충 상담 및 처리 지원, 근로자 재해발생시 처리 지원, 출국장 이동 지원 등)

※ 편의상 ‘사후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어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추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용어를 적절히 변경(예 : 취업적응지원 등)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산업인력공단 이외의 민간 대행기관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행하는 성격의 업무*에 한하도록 했음

※ 사용자를 대행하는 성격의 업무(예시) :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 사용자의 애로․고충처리,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통역 지원 등(추후 대행기관 운영기준 마련시 구체적인 사후관리 업무 범위 지정)

○ 특히, 지정된 대행기관 이외의 민간 영리송출업체(사후관리업체)의 참여를 배제하여 송출비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함

○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비 징수를 금지

< 참고자료 >

1.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과정

□ 그간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정직종의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체결 등 일정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 허용

□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입을 금지하되,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

◦ 산업연수생제도는 산업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후 취업자로 전환하는 체제

- 종전에는 연수취업기간은 ｢연수2년+취업1년｣이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2.4.18) 등 개정으로 ｢연수1년+취업2년｣으로 조정됨

□ ’03.8.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 도입

◦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04.8.17부터 합법적인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 시행

□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 법무부 등 16개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

2. 고용허가제 개요

□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그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 해소의 계기

□ 주요내용으로는

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 300미만 중소기업, 3D업종 중심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7일～3일)부과

②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담당(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③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 기능수준․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 선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되, 장기체류로 인한 정주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음

․도입된 외국인력의 교체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되고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침해

․독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활용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정주화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3. 송출국가 MOU 체결 현황

○ ‘04.8 고용허가제 시행시 ’04～‘05 송출국가 8개국을 선정하여, 6개국*과 MOU 체결

*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송출국가는 원칙적으로 2년 마다 선정(MOU 유효기간 : 2년)

○ ’06.3.14 기존 송출국가 6개국을 포함 총 10개국을 ‘06～’07 송출국가로 선정

- 10개국 중 ‘06.11월 말 현재 9개국과 MOU 체결 완료

* ▲ 체결 완료(9) :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상 갱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이상 신규)

▲ 검토 중(1) : 중국

○ 현재 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며 ‘07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송출국가 추가 선정여부를 결정할 계획

* 방글라데시, 네팔, 이란,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4.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 현황

(누계, 명)

구 분	‘04.12	‘05.6	‘05.12	‘06. 9
총 계	7,095	27,862	67,568	136,840
일반고용허가제	3,167	11,417	34,826	58,942
특례고용허가제	3,928	16,445	32,742	77,898

※ 일반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인원

※ 특례는 방문동거비자(F-1-4)로 입국한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취업한 인원

□ 법무부 제공 외국인력 현황(9.30 현재)

(단위 : 명, %)

전 체	합 법 체 류 자						불 법 체류자
	소 계	취업사증 소지 근로자			산 업 연수생	해외 투자 기업연수생
		비전문 취업자	전 문 기술인력	연 수 취업자
415,141 (100.0)	229,930 (55.4)	107,564 (26.0)	27,188 (6.4)	49,133 (11.9)	39,777 (9.6)	6,268 (1.5)	185,211 (48.0)

※  불법체류자수에는 비경제활동인구(15세이하 및 61세이상) 미포함(25,833명)

□ 불법체류자 추이

○  ’04.8월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 18만 여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도 (‘05.3~12월)」로 ‘05.4월 이후 다소 감소 추세이나, 전체 불법체류자 수는 크게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

※ ‘03년 8월 불체자수가 30만명이 넘었으나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합법화 조치로 불체자수가 크게 감소

<불법체류자 추세(단위 : 천명, 법무부자료)>

306(‘03.8)	→	180(‘04.8)	→	188(12월)	→	199(’05.4)	→	181(’05.12)	→	185(’06.9)
78.3%		42.7%		44.7%		52.6%		52.3%		44.6%

※ %는 전체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총 수 중 불법체류자 비율

○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보다 불법체류자수가 증가한 것은 기입국한 산업연수생이 불법이탈해 있거나 ‘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당시 합법화된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기피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57천여명중(‘05년 8월) 현재까지 이탈자 수는 1,800여명

※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현재의 불법체류자 188천명 가운데 산업연수생 입국자가 39천여명이고 합법화 조치 이후 자진출국 기피자가 5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5. ‘06년 외국인력 도입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좌 동
건 설 업	-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석유화학, 플랜트공사에 한함)	좌 동
	-	- 도급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서비스업	-	- 음식점업(5521, 5522) -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청소업(75922, 75923) - 사회복지사업(86) -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90) - 자동차종합수리업(92211) - 자동차전문수리업(92212) - 욕탕업(93121) - 개인간병인(93993) - 가사서비스업(95)
	- 냉장ㆍ냉동 창고업(63202)(내륙에 위치한 업체)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좌 동
어 업	- 연안어업(05113)ㆍ근해어업(05112)	좌 동
	- 양식어업(0521)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좌 동

※ ’06년도 신규허용 업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양식어업(0521), 자동차전문수리업(92212), 욕탕업(93121),

6.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절차

ꏅ 일반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등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정부 ↔ 송출국가 정부)		○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 ↔ 우리나라 정부)		○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5.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기업 ↔ 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3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 사업주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6.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 사업주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 등에 체결을 대행시켜 근로계약 체결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업 ↔ 법무부)		○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대행 가능)
8.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기업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행 가능)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취업교육 이수 (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
9.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기업 ↔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기업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노동부) ○ 고충상담, 무료교육 서비스 제공 (노동부, 인력공단, 업종별단체 등) ○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업장 이동 허용 (노동부) ○ 출입국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노동부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

ꏅ 서비스업,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외국국적동포 선정․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일반방문․방문동거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일반방문․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 취업희망자가 많은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순 또는 컴퓨터 추첨 등을 통해 선발
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 ↔ 교육기관)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외국국적동포의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5. 고용허가서 발급 (기업 ↔ 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6. 외국국적동포 선정, 근로계약 체결 (기업 ↔ 노동부․외국국적동포)		○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 체류자격 변경 (외국국적동포 ↔ 법무부)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ꏅ 건설업 외국국적동포 선정․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일반방문․방문동거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일반방문․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 취업희망자가 많은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순 또는 컴퓨터 추첨 등을 통해 선발
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 ↔ 교육기관)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발급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동포는 고용지원센터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신청 ○ 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 경력, 관련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후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발급
5. 체류자격 변경 (외국국적동포 ↔ 법무부)		○ 외국국적동포는 취업허가인정서, 취업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6.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및 취업기간 연장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법무부)		○ 외국국적동포는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6개월동안 취업활동 ○ 취업기간 만료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건설업 취업활동을 증명하고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재발급, 법무부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