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관리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04호, 2004.12.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ꡒ규칙ꡓ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시행자ꡓ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ꡒ유통단지의 관리ꡓ라 함은 유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다만, 유통단지개발사업 준공후 법 제19조에 의거 당해 관리청에 귀속되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기관ꡓ이라 함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

4. “지원기관”이라 함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유통단지의 관리기관) ①유통단지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개발한 토지․시설을 시행자가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ꡒ유통단지 지정권자ꡓ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지정하여 유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법 제5조제1항 규정의 유통단지 지정권자에게 통지(정관변경사항 포함)를 하여야 하고, 유통단지내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 사무실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입주기업체협의회는 당해 유통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 등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입주업체는 제외하되, 필요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중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에 준한다.

제6조(유통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유통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단지 사업준공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제5호의 입주업종은 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계획(변경포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2. 물류․상류․지원․공공시설 등 관리할 유통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입주대상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유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유통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안전,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하수구․배수구 등 공동구, 전기, 통신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유통단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①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절차 및 그 사후관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단지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3단위)로 한다.

제8조(관리비등) ①관리기관은 유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징수요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

2.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2퍼센트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유통단지에 입주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공동부담금 등) ①관리기관은 유통단지안의 폐기물처리장․가로등․단지안의 도로․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등에 의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유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에 관한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유통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관리기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유통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유통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