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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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2006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차례

차례

제2부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의 개요	13

1. 연말정산제도	13

2. 연말정산의무자	14

3. 연말정산 및 신고 ․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17

4.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18

5.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25

Ⅱ. 근 로 소 득	46

1. 근로소득의 구분	46

2. 일용근로자	47

3. 근로소득의 범위	48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51

5.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59

6.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74

7. 근로소득 등의 합산	76

Ⅲ. 소 득 공 제	82

1. 근로소득공제	82

2. 인적공제	83

3. 연금보험료 공제	94

4. 특별공제	94

5. 기타소득공제	143

Ⅳ. 세액감면 및 공제	163

1. 세액감면	163

2. 세액공제	165

Ⅴ. 농어촌특별세	172

1. 과세대상	172

2. 과세표준	172

3. 세액계산 사례	173

Ⅵ. 연말정산 마무리	174

1. 세액납부와 환급	174

2. 관계서류 교부 및 제출	175

Ⅶ. 연말정산 종합계산사례	182

1. 2006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182

2. 항목별 공제액계산	184

제3부 |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93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193

2. 연말정산의무자	193

3.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194

4. 연말정산시기	194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195

6. 소득공제	195

7. 세액계산방법	196

8. 계산사례	197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198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198

제4부 |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201

1. 연금소득의 범위	201

2. 연금저축	203

3. 비과세 연금소득	205

4. 수입시기	205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206

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206

2.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207

3. 연금소득불입액의 소득공제(필요경비) 등	207

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07

제5부 | 부   록

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215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224

1. 제출의무자	224

2. 제출시기 및 방법	225

3. 신고서의 구성	231

4. 신고서 작성요령	232

Ⅲ.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240

Ⅳ. 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252

Ⅴ. 납부서 작성요령	253

Ⅵ.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 ․ 납부	257

1. 홈택스(Home Tax)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257

2. 홈택스(Home Tax)를 통한 전자신고 ․ 납부	258

3. 인터넷 및 ARS ․ ATM에 의한 전자납부	259

Ⅶ.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작성요령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	261

1. 제출대상	261

2. 제출시기	261

3. 제출방법	261

4.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263

Ⅷ.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264

1.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	266

2. 원천징수 사례	267

Ⅸ.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275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288

Ⅺ. 주요상담기관 안내	362

제1부

2006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알 기 쉬 운 연 말 정 산 안 내

2006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제1부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2006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개 정
< 신 설 >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 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 - 비과세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종 전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 원양어업선박 국외항행선박근로 종사자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현행 유지(월 150만원)

□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06년 귀속은 1월 ~ 11월)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한 - ’05년 11월 30일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 (사용금액 - 총급여액×15%)×20%	○ 기한 연장 - ’07년 11월 30일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 (사용금액 - 총급여액×15%)×1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 공제 -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출자대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 무주택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무주택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06년 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함

□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 분양 : 분양계약서 - 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주택 분양권 주택가격 기준 명시(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주택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1항)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 소득공제대상인 15년 이상 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요건 강화 -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2항)

종 전	개 정
○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1조의 3)

종 전	개 정
○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한도	○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추가 허용 -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중 의료비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추가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ㆍ제8항ㆍ제80조의2 제4항ㆍ제8항, 제81조 제2항ㆍ제5항, 제83조 제4항ㆍ제10항)

종 전	개 정
<신 설>	○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시 해지로 인한 추징세액 대상에서 제외 ○ 특별해지사유 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 금융기관의 해산ㆍ파산 등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2항, 법인세법 제76조, 제112조의 2)

종 전	개 정
○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기부를 받는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의무 <신 설>	○ 대장 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2, 제6호, 시행령 제81조 제7항)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의 범위 -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 금품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공제에 있어서의 자연봉사지역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 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 천재ㆍ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기타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재난으로 한정 - 대상단체에 비영리교육재단,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를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지정단체 -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 - 노동조합비 - 교원단체 납부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 납부회비 *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 ∙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이상 - 지정절차 ∙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ㆍ지정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대상 -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추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제6항)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지급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종 전	개 정
○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ㆍ불분명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지급금액의 1%

Ⅰ. 연말정산의 개요

Ⅱ. 근로소득

Ⅲ. 소득공제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Ⅴ. 농어촌특별세

Ⅵ. 연말정산 마무리

Ⅶ. 연말정산 종합계산사례

제2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알 기 쉬 운 연 말 정 산 안 내

Ⅰ. 연말정산의 개요

제2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제도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1월분 급여를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 지급한 것으로 간주) 또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의무자

가. 근무지가 하나인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지급액 ․ 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이하 이 책에서 “이중근로소득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부도, 도산,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근로자가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규

▷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 사업의 양도 ․ 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2484, ’98.9.3)

▷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여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법인46013-1708, ’98.6.25)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지급할 때 신고기한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추가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날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46013-2620, 1998.09.16, 소득46011-358, 2000.03.15)

▷ 법인 분할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서면1팀-1096, 2004.08.09)

3. 연말정산 및 신고 ․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가. 연말정산 시기 등

구 분	연말정산시기	신고 ․ 납부기한	지급조서 제출기한
월별납부자	2007.1.31	2007.2.10	2007.2월 말일
반기별납부자		2007.7.10

※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7.1월분을 2007.2.10.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7.7.10.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 제출한 연말정산분과 1월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휴 ․ 폐업자는 지급조서를 휴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조서 제출방법

구 분		원천 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 제출자	지급조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각 본ㆍ지점 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 점 관할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본점직원 : 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 : 지점사업자번호
	(독립채산제일 경우)

구 분		원천 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 제출자	지급조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본 점 일 괄 납부자	본점 ․ 지점	본 점 관할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본점직원 : 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 : 지점사업자번호

※ 지급조서는 HTS(Home Tax Service) 또는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지급조서를 HTS를 통해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요령

①  모든 지급조서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본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재경부소득46073-1,2000.1.11)

4.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가.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여 세법개정 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합니다.

□ 근로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에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근로자가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허위영수증 등으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전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사항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

□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업훈련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06.01~’06.11), 교육비(초 ․ 중 ․ 고 ․ 대학), 신용카드(’05.12~’06.11), 현금영수증(’05.12~’06.11)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허위영수증에 의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히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거주자, 직계비속 아닌 동거가족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006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 ∙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상이자의 경우 상이증명서)	① 장애인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②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부녀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혼인 또는 사망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 구청 ‧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에서 발급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전용보험 표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연간 의료비를 지급한 근로자가 의료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작성하여 제출 ※ 의료기관, 약국,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 ※ 의료기관, 약국 지급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의료비부담내역서 보육료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 보육시설 및 초 ‧ 중 ‧ 고 ‧ 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훈련시설(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학원장이 발급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공제 신청시 :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 06년 신규가입ㆍ대출(전환ㆍ양수 포함)분은 주택가격 입증서류 (분양계약서, 기준시가 확인원)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근로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가 주소 이동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개인연금 공제신청용)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통장사본)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연금소득 공제신청용)
퇴직연금납입증명서 (퇴직연금저축통장사본)	2005.1.1. 이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퇴직연금 공제신청용)
출자(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가 확인서 발급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또는 지로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 직불카드취급금융기관 ․ 백화점 ․ 학원(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공제신청서 작성

서 류 명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 대리점, 영업소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액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조특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작성

※ 인터넷으로 발급된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기관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제출 증빙서류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로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아래의 사유에 의해 일시 퇴거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거사유별	증 빙 서 류
취 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또는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을 갈음할 수 있음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 ․ 군 ․ 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7-1)

다. 서식의 작성

(1) 작성절차

□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정서식의 요건,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 감면요건 적용여부를 검토합니다.

□ 근로자별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합니다.

＊ 신고서와 지급조서내용을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작성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007.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전산매체 등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지급조서 제출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가 누락되었는지, 기 제출한 자료와 중복여부를 재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작성하여야 할 서식

(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 별지 제25호 서식(1)]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공제 ․ 감면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소득세법시행령제200조, 별지 제24호 서식(1)]

□ 각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 3부를 작성하여 1부씩 근로소득자와 세무서에 교부 또는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합니다.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별지 제21호 서식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등을 매월 또는 반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중 거주자의 이자 ․ 배당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및 법인세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부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납부하고 그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가. 세액계산 흐름도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기타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결 정 세 액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및 감면

근 로 소 득 금 액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공제

인 적 공 제

총 급 여액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기 본 공 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6세이하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2인

표준공제와 비교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혼인장례이사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세 액 감 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

(－)

(－)

(－)

(－)

(×)

(－)

(－)

나. 세액계산 방법

(1) 총급여액 계산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 상여금 ․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출산 ․ 보육수당과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3) 과세표준 계산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전액,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 특별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및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4)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만원 이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원

□ 과세표준 2,750만원인 경우 2,750만원×17% - 900,000원 = 3,775,000원

(5) 결정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5,000원 +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제한도 50만원)

□ 산출세액이 1,250,000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0,000원×0.55 + (1,250,000원 - 500,000원)×0.3 = 500,000원임

◦ 을근납세조합공제 : 을근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공제(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을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세법 제1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다.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1) 비거주자 세액계산(소득세법 제122조)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거주자의 연말정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은 다음에 의합니다.

◦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공제,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퇴직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구조감법상의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 례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4)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파견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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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요건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 등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가 할 수 있다. 3.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4. 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다음해 5월 1일~31일)내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후 경정청구기한까지는 경정청구만 가능 5.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수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수정)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빙서류 - 근로자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②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하 “종합소득세신고서”라 칭함) ③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⑤ 관련 증빙서류 ※ 수정분은 당초 제출분을 적색으로 상단에 기재, 수정분을 하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개요
○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 ․ 연금 ․ 사업소득과 퇴직소득 ○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소득자 등 ○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 경정대상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 청구요건 : 연말정산 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개정규정은 2005.7.13. 이후 시행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

◦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의 법정기일이 2월 10일 이므로 2월 1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임

□ 2006년 연말정산분은 2007.2.10.이 법정신고기한으로 2010.2.10.까지 경정청구 가능

□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 뿐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신고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자료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원천징수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고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①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수정)소득자료제출집계표

③ (수정)원천징수영수증

	사 례

홍길동씨는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2007.5.1~2007.5.30)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거나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0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확인

② 소득공제누락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 재계산

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작성

④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관련서류 작성

⑤ 주소지세무서에 경정청구 서류 접수

《누락 사항》

① 인적공제 누락(어머니에 대한 장애인 공제)

② 특별공제 누락(자녀 교육비 50만원)

③ 기타공제 누락(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백만원)

《당초 연말정산 내역》

① 총급여액(과세대상급여) : 40,25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26,975,000원

④ 소득공제 : 20,251,875원(인적공제 7,500,000원, 연금보험료 1,500,000원, 특별공제 9,492,500원, 기타공제 1,759,375원)

⑤ 과세표준 : 6,723,125원

⑥ 산출세액 : 537,850원

⑦ 근로소득 세액공제 : 286,355원

결정세액 : 251,495원

기납부세액 : 600,000원

차감징수(환급)세액 : △348,505원

《소득공제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재계산 내역》

① 총급여액 : 40,25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26,975,000원

④ 소득공제 : 23,151,875원(인적공제 9,500,000원, 연금보험료 1,500,000원, 특별공제 9,992,500원, 기타공제 2,159,375원)

◦ 인적공제에 장애인 공제 2,000,000원 추가

◦ 특별공제에 교육비 공제 500,000원 추가

◦ 기타소득공제에 개인연금저축 공제 400,000원 추가 (불입액 1,000,000원의 40% 공제)

⑤ 과세표준 : 3,823,125원

⑥ 산출세액 : 305,850원

⑦ 근로소득세액공제 : 168,217원

결정세액 : 137,633원

기납부세액 : 251,490원(⇐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재)

차감징수(환급)세액 : △ 113,857원

☞ 연말정산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계산 >  참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0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2007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산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홈페이지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오른쪽 배너의 ｢홈택스서비스｣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주소입력란에 www.hometax.go.kr을 직접 입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확인 <  조회

지급조서 신고내역

① ’0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확인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계(주)	②대표자(성명)	김 대 표
③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501210-1234567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0
소득자	⑥성 명	홍길동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1104-1138027
⑧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⑨귀속연도	06.1.1 부터 06.12.31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세계(주)	우리(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108-81-00021
⑬ 급 여	21,000,000	8,000,000			29,000,000
⑭ 상 여	11,250,000				11,250,000
⑮ 인 정 상 여
계	32,250,000	8,000,000			40,250,000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800,000
정산명세	총 급 여()	40,25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3,275,000	연금 저축 소득 공제	400,000
근로소득금액	26,975,00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059,375
배 우 자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3 명)	3,000,000	퇴직연금소득공제	300,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2 명)	2,500,000	기타 소득 공제 계	1,759,375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6,723,125
부 녀 자		산 출 세 액	537,850
자녀양육비( 명)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1,600,000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4,992,500		근 로 소 득	286,355
교 육 비	1,000,000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1,400,000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500,000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9,492,5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8,482,500	결 정 세 액(--)	251,495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251,495	25,149		276,64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500,000	50,000		550,000
주(현)근무지	100,000	10,000		110,000
차 감 징 수 세 액	-348,505	-34,851		383,356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7 년 1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 계 (주)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계		5 명														국세청자료	5	-	-	1	100	000							10	700	000	2	000	000
																그 밖의 자료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1	0	홍 길 동														국세청자료	◦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7	그 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2	3	김 아 내														국세청자료	◦												2	700	000
	1	6	4	0	1	0	1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3	500	000
3	1	홍 대 감														국세청자료	◦
	1	3	4	1	2	1	2	-	1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4	1	이 춘 섬														국세청자료	◦
	1	4	0	1	0	1	0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2	400	000
5	4	홍 진 희														국세청자료	◦
	1	8	8	0	5	0	5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입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입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입합니다. 다. 국세청 자료란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마.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내에 기입되도록 작성합니다). 7. 현금영수증사용액란과 부양가족공제자 명세란은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21104-1138020
근무처 명칭				세계(주)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0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 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부녀자공 제	경 로 우 대
		명		국세청자료		-	-	-		1	100		000								10	700	000	2		000	000
				그 밖의 자료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0	홍길동		국세청자료		◦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3	김아내		국세청자료		◦															2	700	000
	1	640101-2234567		그 밖의 자료										3	500	000
	1	홍대감		국세청자료			◦
						◦
	1	341212-1234567		그 밖의 자료
	1	이춘섬		국세청자료			◦
						◦
	1	401010-2234567		그 밖의 자료										2	400	000
	4	홍진희		국세청자료
						◦
	1	880505-2234567		그 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1941).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1936).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2000).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1,500,000							전액						1,500,000
					계							1,500,000													1,5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600,000							전액						600,00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1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700,000													1,600,000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700,000		작성방법참조		2,700,00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3,500,000		작성방법 참조		3,500,0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6,200,000		공제금액 계(ⓐ)		4,992,5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6,200,000				4,992,5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1,000,000		1인당 200만원		1,0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1,000,000				1,0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4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연금저축공제계											400,000
	투자조합 출자공제		’02. 1. 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10,7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4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13,100,000				1,059,375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300,000		작성방법 참조		300,000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7 년 1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입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8,0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② 소득공제누락 항목을 포함하여 재계산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ome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③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별지 제40호 서식(1)]	(제3쪽)

(2006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홍길동

②주민등록번호

6

2

1

1

0

4

－

1

1

3

8

0

2

7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서울

종로

낙언

100

④주소지전화번호

02-123-4567

⑤사업장 전화번호

02-234-5678

⑥휴 대 전 화

010-123-4567

⑦전자우편주소

kdhong@navar.co.kr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국세은행

⑫계좌번호

123-58-12345

❸세무

대리인

⑬성 명

⑭전화번호

⑮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26,975,000

소 득 공 제

23,151,875

과 세 표 준(－)

3,823,125

137,633

세 율

8%

10%

산 출 세 액

305,850

13,763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168,217

결 정 세 액(－－)

137,633

소득세합계액이

가 산 세

주민세 과표임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당초 결정세액

합 계(＋＋)

137,633

기 납 부 세 액

251,490

25,140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113,857

△11,377

분 납 할 세 액(45일 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 4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7년    8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종로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1쪽)

❽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 금 액	⑥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1	1	세 계(주)	40,250,000	13,275,000	26,975,000	251,490
		210-82-21542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코드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 본 공 제( 5 명)										5,000,000								⑬보 험 료 공 제												1,600,000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 상 자( 1 명)								1,500,000								⑭의 료 비 공 제												4,992,500
		④65세 이 상 자( 1 명)								1,000,000								⑮교 육 비 공 제												1,500,000
		⑤장 애 인( 1 명)								2,000,000								⑯주 택 자 금 공 제												1,400,000
		⑥부 녀 자																⑰기 부 금 공 제												500,000
		⑦6세 이 하 자( 명)																⑱혼인․장례․이사비 공 제
		⑧ 계 (③～⑦)								4,500,000
⑨소 수 공 제 자 추 가 공 제																		⑲표 준 공 제
⑩인 적 공 제 합 계(①＋⑧＋⑨)										9,500,000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⑬～⑱ 또는 ⑲)								9,992,500
⑪연 금 보 험 료 공 제										1,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⑰＋⑲)
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300,000
기본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입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표시를 합니다)
	성명		외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외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3	김아내			6	4	0	1	0	1		-	2	2	3	4	5	6		7												-
1	홍대감			3	4	1	2	1	2		-	1	2	3	4	5	6		7												-
1	이춘섬			4	0	1	0	1	0		-	2	2	3	4	5	6		7												-
4	홍진희			8	8	0	5	0	5		-	2	2	3	4	5	6		7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400,000
조특법 제86조의 2(연금저축 소득공제)		400,000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059,37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1,859,375

소득공제 합계 (⑩＋⑪+＋＋)	23,151,875	※		는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코드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 세액공제)		168,217
⑤세액공제 합계		168,217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환입액	⑥ 환입액누계

※	②코드	는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대상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신 고 불 성 실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 납 부 불 성 실		미 납 일 수		3/10,000
		미 납 부 세 액
③보 고 불성실	지 급 조 서 미 제 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계 산 서 미 교 부(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 제 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소 계
④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⑤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불명)		미제출(불명)금액		1/100
⑥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⑦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기납부세액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251,490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251,490

※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④ 경정청구서 작성

[별지 제16호의 2 서식] (97.4.4.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신고인	① 성 명	홍 길 동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621104 - 1138027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⑤ 전화번호	010-123-4567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2007.2.10	⑧ 최초신고일	2007.2.10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세 목	종소(근로)	종소(근로)
⑪ 과 세 표 준 금 액	6,723,125	2,823,125
⑫ 산 출 세 액	537,850	305,850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286,355	168,217
⑮납 부 할 세 액	251,490	137,6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차액이 환급세액임 2007 년 8 월 일 청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 수 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첨 부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Ⅱ. 근 로 소 득

Ⅱ. 근로소득

개 요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으나 모든 대가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과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소득의 구분(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가. 갑종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을종근로소득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3465, ’98.11.12)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① 건설공사 종사자

②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③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를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가. 급여 등

□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 ․ 명절휴가비 ․ 연월차수당 ․ 승무수당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 정근수당 등

□ 보험 ․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급여성 대가

□ 기밀비 ․ 판공비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 장학금 포함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98.12.31. 이전에 받은 주택자금 대여이익
무주택세대주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의 취득 ․ 임차(배우자명의 포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한도)을  ’98.12.31. 이전에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02년부터 근로소득에 포함됨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12.31 제15969호)제4조 및 제13조]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전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매수 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

라.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3-2680, ’98.9.21)

□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673, ’99.2.22)

□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3-3496, ’98.11.16)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 ․ 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733, ’97.3.12)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나.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0-5)

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 단서)

라. 출자자가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6호 단서)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바.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8호 단서)

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저가취득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918, ’98.10.8)

* 소액주주
당해 법인의 발행주주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나.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기본통칙 20-5)

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 단서)

□ 종업원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라. 사택제공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등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바.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1)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 급여합계액의 5%를 한도로 함
… 급여합계액 =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총급여액 + 연구보조비

▷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제3호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 급여합계액의 5%를 한도로 함
… 급여합계액 =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 +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일반사무직, 기술직, 수위 등 비연구원은 제외)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 ․ 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대학교원(연구기관연구원 포함) 등이 받는 연구보조(활동)비에 대한 과세제외 한도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0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구보조(활동)비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을 받는 소속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 제출기한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증빙서류

- 당해 기관의 연구보조비지급규정 또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

-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

- 개인별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지급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 서식)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 중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의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자, 건물의 방호 ‧ 유지 ‧ 보수 ‧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연구보조비 등 해당여부 참고사항

□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

□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357, ’97.12.22)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다른 특별법에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것임	(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하며, 연구기관의 장이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재경부소득46073-123, ’98.8.24)

□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에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능률급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2431, ’96.9.3)

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직원이 재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1177, 2004.08.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대상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 ․ 소재전문기업으로서 다음의 내국법인(이하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3.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 ․ 소재전문기업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 요 건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하여야 함.

1.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의 가액 이상일 것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① 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4.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5.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1. 종업원

2. 벤처기업 및 부품 ․ 소재전문기업의 경우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도 가능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등 제출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나.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다.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라.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마.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바.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 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 ’98.11.10)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일직 ‧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 ’96.11.20)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재소득-591, 2006.09.20)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433, 2000.12.21)

(5)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 제모 및 제화

(6)  병원 ‧ 실험실 ‧ 금융기관 ‧ 공장 ‧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7)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잠수부위험수당 ‧ 고전압위험수당 ‧ 폭발물위험수당 ‧ 비행수당 ‧ 비무장지대근무수당 ‧ 전방초소근무수당 ‧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8)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 항공수당 ․ 화재진화수당

(9)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0)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11)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합니다.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함.

(12)  방송 ‧ 통신 ‧ 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3)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지역

◦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회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14) 근로자가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나.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1)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국외 등을 항행하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이내)

□ 해당 월의 급여가 100(1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2) 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 파견 근무자 포함)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1)]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1), (2)’에 의한 금액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해외취업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문】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국외근로소득자(해외 주재원)의 총급여액은?
1월~3월 : 월 80만원,     4월~ 6월 : 월 170만원
7월~9월 : 월 180만원,   10월~12월 : 월 200만원

【답】750만원

〈이유〉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므로
(4월～6월 : 70만원×3) + (7월～9월 : 80만원×3) +
(10월～12월 : 100만원×3) = 750만원
*1월～3월 급여액 중 1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지 아니함

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일용근로자 포함)이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1) 생산직근로자 등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 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ll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않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9131)
			ll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적용

[별표 2]	(2005.3.19. 개정)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광원 ․ 발파원 ․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 ․ 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 금속 ․ 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 ․ 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 ․ 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 기계 설치 및 정비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 ․ 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 ․ 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 ․ 섬유 ․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 ․ 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 ․ 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 ․ 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8.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 ․ 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 ․ 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 ․ 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1.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12. 광업 ․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
13.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2) 월정급여의 계산

□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제외

◦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월정액급여｣는 아래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 월정액급여의 계산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 급여)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월정액급여 계산
｢월정액급여｣ = 월정액급여 - 야간근로수당 등

(3)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 ‧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240만원 이내의 금액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 작업반(조)장 ‧ 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 ‧ 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 ‧ 조직 ‧ 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함

□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54, 2005.08.08)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98.10.1)

(5) 계산사례

【문】20006.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① 기본급…………… 10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3만원

【답】월정액 급여 119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4만원 – 100만원(상여) – 20만원 – 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 119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44만원이나,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 따라서 2006.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할 수 없음

※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월정급여계산시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시간(4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수당 2,500원(5,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통상급여 10,000원 수당 : 10,000원＋5,000원(10,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 ․ 야간근로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연장근로수당 2,500원 야간근로수당 2,500원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라.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 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함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 기타 음식물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122, 2006.08.16)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1334, 2005.11.03)

※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당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

①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 이 경우 비과세(①의 경우 포함) ․ 공제 ․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조서 작성요령

◦ ①을 선택한 경우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그밖의 비과세｣란에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비과세 금액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작성요령과 동일(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만 적용)

◦ ②를 선택한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조서상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란에 동일한 금액으로 순차적으로 기재(본인공제 배제)

-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17%)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2, 2005.01.27)

□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적용하는 것임	(재소득-10, 2005.01.14, 서이46011-10032)

바.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소득세법 제12조)

□ 병장(단기복무부사관 포함)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가 받는 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 ․ 휴업 ․ 상병 ․ 일시 ․ 장해 ․ 유족 ․ 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요양 ․ 휴업 ․ 장해(특별) ․ 간병 ․ 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 요양일시금 ․ 장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 유적보상금 ․ 유적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 군무원이 받는 급여

□ 비과세되는 학자금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음

- 교육 ․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종군한 군인 ․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외국정부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출산 ․ 보육수당(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호 더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서일-1464, 2004.10.28)

※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국가가 의료 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소득 46073-69, 2003.5.21)

6.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1583, ’98.6.17)

□ 급여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 월”로 하는 것임	(법인46013-830, ’95.3.28)

□ 자산수익률 ․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서면1팀-40, 2005.01.12)

□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는 것임	(서면1팀-741. 2006.6.8)

나.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급여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 받는 날로 한다.

다.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라.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www.smbs.biz)의 ｢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소득 등의 합산

동일연도에 2개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재취직자 등(소득세법 제138조)

□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받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변동)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 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에 서류 제출

◦ 근로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4항)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시 육아휴직급여 등은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합니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근로소득합산시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 ․ 감면은 현(주)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참조하여 현(주)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 현(주)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근무처, 급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종)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 또는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문】김갑동은 甲주식회사(108-81-00978)를 2006년 6월 퇴직하였다가 乙주식회사(123-81-15884)에 재취업하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란 기입방법

∙ 甲(주)(2006년1월~6월) : 급여합계 900만원, 상여합계 300만원

∙ 乙(주)(2006년8월~12월) : 급여합계 750만원, 상여합계 200만원

∙ 고용보험(2006년 10월~11월) : 육아휴직급여합계 100만원

【답】

중도퇴직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① 중도퇴직시[전근무지 甲(주)에서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9,000,000				9,000,000
	⑭ 상 여	3,000,000				3,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12,000,000				12,000,000
② 2007년 1월 연말정산시[현근무지(乙)(주)에서 교부받는 연말정산영수증]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갑(주)	고용안정센터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978	120-82-12345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계	9,500,000	12,000,000	1,000,000		22,500,000

☞ 육아휴직급여 등이 연말정산에 포함될 때에는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며 이 경우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았으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 종(전)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전(종)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주)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전(종)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또는 상여합계액을 연말정산시 다르게 기재한 경우

<바르게 기재한 경우 예시〉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병주식회사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21
	⑬ 급 여	8,000,000	12,000,000			20,000,000
	⑭ 상 여	2,000,000	2,000,000			4,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10,000,000	14,000,000			24,000,000
<잘못 기재한 경우 예시〉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20,000,000				20,000,000
	⑭ 상 여	4,000,000				4,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24,000,000				24,000,000
※ 근무지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연말정산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매년 모든 이중근로소득자료를 검색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간소득 중 전(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Ⅲ. 소 득 공 제

Ⅲ. 소득공제

개 요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1.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적 금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 공제금액 계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근무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금액으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계산사례

【문】월급여 200만원, 상여 4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80만원, 실비변상적인 급여 2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2006년도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답】1,303만원
(1) 총급여액 계산(비과세소득 제외)
(200만원×12월) + (200만원×400%) + 500만원 + 80만원 = 3,7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1,225만원 + (3,780만원 - 3,000만원)×10% = 1,303만원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공제 -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다만,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인원이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인원이 2인인 경우 연 50만원

가. 공제종류별 내용

(1)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가) 근로자 본인 :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02.8.29.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 공제대상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6.12.31 이전 출생)
	∙ 여자 : 만 5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남자 : 만 60세 이상 ∙ 여자 : 만 55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비속을 제외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ll
□ 거주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 부양가족 등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 ’99.12.10)

③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경부소득46073-12, 2000.1.16)

□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경부소득46073-1, 2000.01.11)

□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입양자의 양가 ․ 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가족에 포함	(서이46013-12212, 2003.12.30 등)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 ․ 이혼 ․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 부양가족 ․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03.12.30 신설)

(라) 기본공제 계산사례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총급여가 680만원(근로소득금액 9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계산 90만원 + 50만원 = 140만원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금액 계산

【문】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2006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답】700만원 [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당해 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함

(2)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대상자(기본공제의 대상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 만 6세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면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 경로우대자

□ 만 65세~69세(1937.1.1.~1941.12.31. 출생자)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936.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나)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장애인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때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제출증빙서류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의 제출서류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공제가능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부녀자(연 50만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 사례

- 미혼여성이 실제로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부녀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자녀양육비(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2000.1.1.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2003.12.30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2항의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마) 추가공제 계산 사례

□ 20세 이상인 자녀가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금액

【문】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20세 이상인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가 가능한지?

【답】300만원 공제가능

〈이유〉장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 공제가능

□ 배우자가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금액

【문】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으로, 당해 연도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를 받을 수 있는지?

【답】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없음

☞ 총급여액 8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650만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으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장인 ․ 장모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여부

【문】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71세), 장모(6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06.12.31.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가 가능한지?

【답】450만원 공제가능

〈이유〉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소수공제자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2)

□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고,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및 적용기준

(1)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제5항)

□ 공제대상 배우자 ․ 공제대상 부양가족 ․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적용 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 또한, 주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출국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2이상 소득자의 공제대상자 해당시 적용기준(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 둘 이상의 소득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 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공제합니다.

◦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의 경우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가 할 수 있습니다.

【문】근로자가 2006.12.20.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답】받을 수 없음

☞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인 2006.12.31의 현황에 의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 인적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1조의2 제4항)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부모에 대하여 형제들이 각각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각각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판단
□ 급여나 총수입금액(매출)의 개념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근로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임 ① 근로소득 - 과세대상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임 - 과세대상급여가 700만원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임 ②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의 경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임 ③ 퇴직소득 - 퇴직금 전액(비과세소득 제외) ④ 양도소득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 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임 ⑥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합계 금액

	사례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06년 1월~6월 근무 후 퇴직하여 퇴직금 90만원 수령, 과세대상급여 500백만원 수령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 합산한 소득금액은 90만원
∙ 퇴직금 전체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임

*       0      =    500만원   -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 (과세대상급여) (근로소득공제)

	사례 2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어머니가 30년 교사로 근무하고 2005년 퇴직하여 월 150만원(당해 연도 연금수령액 1,8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인적공제 등 공제여부
(연금수령액 중 과세되는 연금 소득이 월 50만원으로 가정)
⇒ 소득금액이 150만원*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불가능
*   150만원  =  600만원(50만원×12개월) - 450만원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사례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연 1,200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업종코드는 702001, 단순경비율 44.6% 적용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664만 8천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664만8천원 = 1,200만원 - 535만 2천원(1,200만원×44.6%)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

3.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 3)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2000년 이전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함(2000.12.29 법률 제6292호 소득세법 부칙 제9조 제2항)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보험료 ․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의료비와 주택자금 ․ 기부금이 있거나 혼인 ․ 장례 ․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증빙에 의하여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제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표준공제)을 공제하며,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가. 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2호 ․ 2의 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항 목	공 제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 전액공제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를 합니다.

(2) 한도적용대상 보험료

(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보험납입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액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① 생명보험 ②상해보험 ③화재 ․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④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  ․ 대한교원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경찰공제회법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를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분부터 당해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96.12.18)

□ 근로자의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것)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

☞  2001.1.1.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성 보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공제대상 보험의 종류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험
보장성 보 험	’82.12.31.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	∙ 계약기간 3년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3.1.1. 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및 농 ‧ 수 ‧ 신협, 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보험군인공제회법 ‧ 대한교원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장애인 전 용 보장성 보 험	’01.1.1. 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가계손해보험 및 농 ‧ 수 ‧ 신협, 새마을금고의생명공제, 군인공제회법 ‧ 대한교원공제회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3)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 보험료특별공제대상금액은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4) 계산사례

□ 보험료공제액의 계산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원)과 자녀(장애인)를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해당분 7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 해당분 5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계산〉

(1)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2)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3)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니며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임
(4) 자동차종합보험료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70만원과 일반보장성보험료 50만원 중 하나만
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나.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1)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전년도 12월~당해 연도 11월, 2006년의 경우 ’06.01~’06.11)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됩니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의료기관에서 받는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46073-206, 2001.11.8)

(2) 의료비 공제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①와 ②의 의료비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
①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공제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②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 ㉯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 먼저 ②의 의료비공제금액을 계산한 후 ①의 의료비공제금액을 계산

【문】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06.1월부터 11월까지 본인 의료비로 700만원, 배우자(만 50세)의 의료비로 100만원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액은?

【답】650만원

〈계산〉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150만원(5,000만원×3%)를
초과액부터 공제대상임

① 본인 ․ 경로우대자 ․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100-(5,000×3%)]=50

② 미달금액 50만원을 본인의 의료비지출액에서 차감함
(700-50) + (100 - 100)
(본인 등의 의료비 -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

※ 의료비공제액 계산은 전체의료비에서 총급여액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액이 되는 것이며,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3) 제출서류

(가)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와 다음의 의료비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2003. 7. 1.부터 시행),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악제비)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의료비)｣를 의료비 영수증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나) 원천징수의무자 ⇒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 ② 제출방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내) 참조

(4) 공제여부 참고사항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틀니)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임신 중 초음파 ․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 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근로소득자가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46013–3443, ’96.12.11)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2394, 2000.12.16)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득46073-203, 2000.12.28)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2005.11.3)

(5) 잘못 공제한 사례

□ 미용 ․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에 대하여 의료비로 공제한 경우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를 공제한 경우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한 경우

□ 의료비 지출액 중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총액을 공제한 경우

□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하여 의료비 공제한 경우

□ 백지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한 경우

□ 환자명 ․ 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한 경우

(6) 계산사례

【사례】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인 경우

【문1】의료비 550만원 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의료비는?

【답1】59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나)＝450만원 + 140만원＝590만원
가. 본인 ․ 장애인 ․ 경로우대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4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450만원
나. “가”의 대상자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140만원
= {(550만원-300만원-100만원) + 80만원} - 90만원*

* 총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 = 90만원

【문2】의료비 550만원 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약품구입비에는 본인에 대한 의약품구입비 6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답2】59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나)＝590만원
가. 본인 ․ 장애인 ․ 경로우대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590만원
→ 5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610만원
→ 610만원 - 20만원* = 590만원

* ‘나’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가’의 의료비금액에서 차감

나. “가” 대상자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0원
→ {(550만원-500만원) + (80만원-60만원)} - 90만원(①) = -2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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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같이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2006.4.10개정) □ 이용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 조회 및 출력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 1588-1125)를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의료비 부담내역서□상 의료비 지급내역 ○ 해당 요양기관(병 ․ 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한 내역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한 진료비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용시 유의사항 ○ 조회되는 요양기관 중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요양기관만을 선택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동일의료기관에 대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영수증과 동일 진료건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함) ○ 즉,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선택하여 하나만 사용하여야 함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된 의료비명세서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다.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3)

(1)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 다음의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그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제외됨

(2) 공제한도액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않음)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아 ․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원격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

□ 학위취득과정(0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대학 ․ 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공 제 대 상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 설치된 직업훈련원 ․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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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2.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훈련정보 > 훈련기관 > 개요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목록 검색) 3. 당해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4) 제출증빙서류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증빙서류 (2004. 3. 5. 신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원을 이용하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직업훈련비의 경우 당해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하는 서류

(5)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유치원아 ․ 영유아 ․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335, 2001.2.10)

□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임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 www.smbs.biz) > 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가능)

□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수업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대상임

(6) 잘못 공제한 사례

□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등을 공제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

(7)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만 20세 초과)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 자녀 교육비
∙ 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120만원
∙ 초등학생(1인) : 학원 수강료 120만원
∙ 중학생(1인) : 중학교 26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 형제자매(2인)
∙ 대학생(처남, 22세) : 750만원
∙ 대학생(동생, 25세) : 650만원

【답】2,470만원
① 본인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320만원(120만원+200만원)

＊ 유치원아 1인 12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20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1,350만원

＊ 처남 700만원(공제한도), 동생 650만원 공제가능
… 연령제한 없음

⇨ ①＋②＋③＝800만원 + 320만원 + 1,350만원 ＝ 2,470만원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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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2. 공제한도 유치원아, 초 ․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700만원 ※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4. 제출 서류 수업료영수증, 재학증명서와 함께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자비유학대상자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2)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3)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국외 유학하는 자로 보는 경우 (1) 외국에서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2) 외국에서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

5.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가. 자비유학대상자 (제5조)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당해 입상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 기사 ․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마)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바)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나. 유학의 특례 (제15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라. 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111조)

(1)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2)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 나사함(발달장애인)

◦ 아띠(정신지체인)

□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3) 제출증빙서류

□ 장애인 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공제대상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마. 주택자금공제(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5호, 소득세법 제52조제2,5,8항)

저 축 종 류		요 건			소득공제	비 고
		가입대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①주택청약 저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2~10만원 (납입단위 : 5천원)	불입액의 40%	한도 <(1)+(2)> (즉①~④) 의 합계 300만원
	②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1년이상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의 40%
			계약기간 : 7년 이상 - 18세 이상 세대주	분기 300만원 한도	불입액의 40%
	③장기주택 마련저축
(2) 원리금상환액 공제	④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①,②,③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저 축 종 류		요 건					소득공제	비 고
		가입대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3)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의 (세대주가(1)~(3)의 공제가 없으면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주택 -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이자 상환액 전액 (즉 ⑤~⑨) (1,000만원 한도)	※ 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양수인 인수시 양도인의 차입기간부터 계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후 3월내 차입금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주택공시가액 3억원이하(06.1.1.이후 대출분부터)
		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98.5.22~’99.12. 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⑥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시 상환기간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 기타 요건 책자 참조
		⑦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이상)을 차입한후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
		⑧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으로 하여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⑨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권 취득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하여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에서 청약부금이 제외되어 2000.11.1. 이후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0.10.31. 이전 가입자는 경과 규정에 의해 2005년까지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 청약부금은 2006년도부터는 주택마련 저축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 종류별 공제내용

(가) 주택마련저축공제

① 공제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기준은 가입당시의 기준으로 06.1.1 이후 최초 가입분부터 적용

②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공제금액

□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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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추징세액 ◦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 ◦ 가입일로부터 1년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제외사유 다음의 사유로 저축계액을 해지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해지전 6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저축자의 사망

④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⑤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46013–77, ’98.1.1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3-10316, 2003.02.12)

□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소유하는 때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1팀-103, 2006.01.25)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 공제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능
(서일-1269, 2004.10.21)

- 이때 보유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

① 공제대상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세대주일 것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③ 공제금액

□ 당해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④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는 2006년도부터는 공제대상이 아님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4항)

① 공제대상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이자 상환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하는 때

☞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기준은 06.1.1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06.1.1. 이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 ㉡ ․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여기에서의 신축주택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당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이어야 함

㉢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06년부터는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한함)

㉣ ㉮의 ㉡ 및 ㉢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이 경우 ㉮의 ㉡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06.1.1. 이후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그 차입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주택에는 주택조합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의 입주권 가격은 다음에 의한다.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③ 공제금액

□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④ 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주택소유여부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판단

□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2005.12.31.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임

※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일-567, 2004.04.19)

⑤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다음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2006.1.1. 이후 신규 대출 또는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전환 및 주택양수와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 분양계약서

◦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청산금 납부 및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의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⑥ 공제여부 참고사항

□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04년부터 15년 이상, 거치기간3년 이하)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2)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의 공제의 금액이 없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2006년 주택자금 특별공제 변경내용
종 전		개 정
1.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1)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소유 세대주		가입당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추가(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로 2주택이상 소유의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		2주택이상(2개 이상 분양권 보유 포함)소유한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추가(2006.1.1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강화
1)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대상인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요건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2006.1.1. 이후 전환분부터 적용)
2)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 양수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2006.1.1. 이후 양수분부터 적용)
3. 일부 주택자금공제 폐지
’06년부터 청약부금의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폐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저당차입금을 대환(이전)하는 경우는 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바. 기부금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구 분	한도액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전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포함)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등에 기부한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특례기부금 (5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30%
지정기부금 (1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30%한도 적용기부금)×10%

(1) 공제대상 기부금

(가) 전액공제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 ․ 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의 사유가 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 +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 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

◦ 공제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  모 ․ 부자복지법에 의한 모 ․ 부자복지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 다음의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복인 한국복지재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 ․ 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함)

◦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기부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04.3.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나) 특례 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2006.12.31. 이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30%한도 적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임

(라) 지정 기부금(10%한도 적용기부금,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기부금

□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 어린이 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명

◦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인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2006.8.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공익성기부금단체로 명단은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확인

□ 다음의 기부금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의 기부금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 시설비 ․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 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 ․ 광역시 ․ 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인세법 제1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경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해당 과세연도의 결산보고서를 그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기부금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

(2)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금액

(가) 전액공제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범위내 공제

(나) 5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다)  3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30%

(라)  1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기부금 - 30%한도적용기부금)×10%

※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증빙서류

□ 근로자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04.3.5 개정)에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04.3.5신설)을 첨부하되, 정차자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 (2005년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① 작성대상 :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 ② 제출방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내) 참조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 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

□ 발급대장 작성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 공제대상단체

□ 작성대상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 (2005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발급대장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발급내역 제출의무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

(5)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

□ 대장 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
* 위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6) 공제여부 참고사항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1213, ’99.4.1)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437, ’99.2.2)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80, ’99.1.22)

□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985, ’98.12.19)

□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962, ’98.12.18)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46011–1470, ’94.5.23)

□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3-2476, 2000.12.28)

□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2451, 2000.12.26)

(7)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6년도 기부금공제액은?
① 근로소득금액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계산〉

①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사.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2)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제여부 참고사항

□ 2006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 2006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임

아. 표준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

근로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및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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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96.12.18) □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주택마련저축 ◦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 관련예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서면1팀-1562, 2006.11.17)

5. 기타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2)

(1)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 저축에 가입한 자

□ 공제요건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2001.1.1.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 동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 공제대상 금융상품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 ‧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 ‧ 수 ‧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공제한도)

□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 전액(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3)  제출증빙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연도부터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제출도 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내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가) 추징사유

① 개인연금저축

□ 중도해지자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시에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근로소득세)을 저축취급기관은 추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 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연간한도 72천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 개인연금저축보험의 해지추징세액은 당해 해지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연금저축

□ 기타소득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	□ □	1	-	⌈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계약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후에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예상액으로 함

□ 해지 가산세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 ’05년도 분까지는 240만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근로소득세)로 부과합니다

□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납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징수세액은 기타소득(A40)란에 기재하고, 해지가산세(2%적용분)는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에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나) 해지추징세액 및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됨

□ 사망

□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특별해지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해외이주

◦ 천재 ․ 지변

◦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 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 특별해지신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8항)

□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재소득46073-87, 2003.06.13)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2791, ’98.9.28)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연도의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813, ’95.3.25)

(6) 계산사례

【문】근로자 홍길동은 2005년 3월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2007년 7월 퇴직을 이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였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① 불입 : 05년 500만원, 06년 400만원 불입, 07년 200만원
② 공제 : 05년 240만원, 06년 300만원
③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200만원,
④ 총지급액 : 1,200만원

【답】128만원

〈계산〉128만원 = 640만원(기타소득*)×20%(기타소득세율)

□ 기타소득* = 640만원

1,200만원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액	×	⌈ ⌊	1 -	(1,100만원 - 540만원)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1,200만원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기타소득 금액이 640만원(’07년 귀속)이므로 0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 17%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중 세율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음)

나. 퇴직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1) 공제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불입한 부담금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 연간 불입금액 전액(다만, 당해 불입금액과 연금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출증빙서류

□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공제대상

□ 근로자인 거주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불가능함

□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으로 신탁계약기간 5년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을 일명 “엔젤투자조합”이라고 함)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2)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4.1. 1 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

(3) 공제방법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 2006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만 공제 가능

(4) 신청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5) 공제세액의 추징

(가) 추징사유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 등의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 폐업한 경우에는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추징제외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등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 ․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6) 공제여부 참고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446, 2000.12.23)

□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166, 2001.1.17)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의 추징제외사유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제도46011-12440, 2001.7.28)

(7)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4.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06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375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5% = 375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375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1)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이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 ․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및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

☞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근로자 또는 직계 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

(나) 소득공제금액 = [(가) - (총급여액×15%)] × 15%

(다)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2005.12.1.~2006.11.30.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여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 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 ․ 지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함(이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일부 가능)

(사)  정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 ․ 가스료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4) 제출증빙서류

□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명세서

□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지로용지에는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및 지로납부자의 성명

(5)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통보

□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 ․ 발부시 당해 금액을 제외하여 통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 ․ 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을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잘못 공제한 사례

□ 사업관련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 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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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7)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답】210만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100만원 =9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제외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200만원+900만원+400만원=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1,500만원—(3,000만원×15%)}× 15%
= 157.5만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500만원 이므로 157.5만원 공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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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복권당첨 기회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5.12.1~’06.11.30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 ․ 직불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은 국세청 연말정산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 ⇒ 공제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로그인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현금영수증상담센터(Tel.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나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 별도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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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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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로그인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클릭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서나 회사를 통하여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 ․ 핸드폰번호 변경｣ 화면에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화면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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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첫째,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상기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아님 둘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후 ｢카드 ․ 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되어 있다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삭제 후 다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 셋째, 카드번호는 입력되어 있고 앞자리는 일치하는데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 있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 카드번호를 일단 삭제한 후 정확한 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 ※ 카드번호 별표(*)처리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임 넷째,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 2.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첫째, ｢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확인｣ 클릭 둘째, ｢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 ｢연락처 입력｣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시 ｢확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본인확인 후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드림 ⇒ ｢비밀번호 초기화 및 전송｣에서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동법시행령 제82조의4)

(1) 공제대상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므로 우리사주 이외의 주식취득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예：관계회사 주식취득 등)

(2) 공제금액

□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3) 제출증빙서류 등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 ․ 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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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 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는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 당해 주주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해당하는 자사주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 매입가액 등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당해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과세대상주식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과세인출주식 계산시 제외되는 자사주(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을 제외한 것

□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로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를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 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한 것으로 봄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 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  우리 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일 것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Ⅳ. 세액감면 및 공제

1. 세액감면

가. 감면대상

(1)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소득세법 제13조)

□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의 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합니다. 다만, 동법에 의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나.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중 해당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도 포함됨

(2) 공제금액

산출세액		공 제 금 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1,250,000원 이상은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입니다.

(3)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 90만원 또는 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답】① 39만 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 + {(90만원 - 50만원)×30%} = 39만 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 + {(200만원 - 50만원)×30%} = 72만 5천원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이 세액공제금액임

나.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 2004년 3월 12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제출증빙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 규정)

- 무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다. 을근납세조합공제(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1) 공제대상

□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2) 공제금액

□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 징수합니다.

□ 연말정산시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 전에는 을근납세조합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시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나(법인 46013-2671, 1998. 9. 19),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음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2, 2005.01.27)

(3) 제출증빙서류

□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라.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98.12월 개정법률부칙 제12조 5항)

(1)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97.12.31.기간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동법시행령 제64조의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 : 상환완료시까지

(2) 공제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3) 공제여부 참고사항

□ 무주택세대주 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후 당해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4) 제출증빙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마.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1) 공제대상

□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한 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공제금액

□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 ⌊	국외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금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증빙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신청서 제출시 당해 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서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

(4) 계산사례

【문】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3인(본인, 배우자, 자)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 600만원 포함)
④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364,800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00,000원＋18,000,000원－6,000,000원(비과세)＝25,000,000원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25,000,000원－11,500,000원(근로소득공제액)＝13,500,000원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0,000원－6,000,000원－
(11,500,000원×

12,000,000원

25,000,000원

)＝6,480,000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760,000원×

6,480,000원

13,500,000원

＝364,8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3,500,000원－3,000,000원(기본공제)－1,000,000원(특별공제)}

×8%(기본세울)＝76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한도액(364,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435,200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Ⅴ. 농어촌특별세

Ⅴ.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2. 과세표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세액 계산 : 과세표준×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합니다.

3.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융자받아 2006년도 중 매월 125천원씩 이자를 불입하고 2006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90,000원

〈계산〉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 (125,000원×12월)×30%＝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450,000원×20%(세율)＝90,000원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2006년도 중에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0,000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78,000원

〈계산〉

∙ 과세표준(산출세액) : ① - ②

① 기 공제 받은 투자조합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이 61,50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61,500,000원×26% － 4,500,000원＝11,490,000원

②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①과 동일한 산식으로
60,000,000원×26% － 4,500,000원＝11,100,000원

∙ 농어촌특별세계산  : (11,490,000원－11,100,000원)×20%(세율)
＝78,000원

Ⅵ. 연말정산 마무리

Ⅵ. 연말정산 마무리

1. 세액납부와 환급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7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신청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통칙 137-4)

2. 관련서류 교부 및 제출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07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월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
			ll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작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작에 맞도록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 월별납부자

□ 2007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연말정산란(A04)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7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월 금액을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원천징수내역과 연말정산분 원천징수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하며, 1월분의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회사는(12월분급여를 1월에 지급)귀속연월을 2007년 1월로 하여 “연말정산(A04)”란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일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되지 않으므로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점일괄납부승인법인 유의사항
			ll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이를 본점이 일괄제출 - 지급조서 제출(본점에서 일괄제출)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지점별로 실시하고 지점분 환급세액을 본점에서 일괄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

(2) 반기별납부 승인자 또는 지정을 받은자

□ 연말정산 결과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A04)에 기재하여 2007년 7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7. 2. 10. 제출분)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6.7.10.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제출한 1월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신고서 기재내역 사전검증

□ 연간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항목간 기재금액이 상호 일치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조서가 제출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대사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A04)]＋[중도퇴사(A02)]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소득 지급	1. 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매수
	2. 총지급액	[총급여계 합계]＋[비과세소득합계]
징수 세액	3. 소득세 등	(67)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4. 농어촌특별세	(67)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

※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 지급조서 등의 제출

(1) 세액감면신청서 등 제출

□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식 (1), (2)]

(2)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제출의무자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과세자료제출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2007년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1권당 200매 이하(자료총매수가 20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매단위로 편철)로 편철하고 편철단위마다(각권마다)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반기별납부승인자도 지급조서는 2007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액,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자별 소득자료에 대한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전산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 매체로 일괄제출하는 본점 법인의 경우에는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와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발급시 사용되는 기본자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종종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년내에 한한다.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마.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1) 제출대상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이외의 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ll
금융보험업자, 국가 ․ 지자체 ․ 지자체조합, 법인, 소득세법 제160조 3항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 금융소득자료(이자 ․ 배당소득)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자는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2) 전산매체 제출기한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지급시기의제 적용분 포함)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ll
1.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급조서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또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전산 수록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복으로 자료제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잘못 제출하는 사례> 1)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연도 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2)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3)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전자신고도 제출하는 경우

(3) 전산매체 자료입력시 주의사항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청 전산관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02 - 397 - 2435,2437     ∙ 중부청 031 - 229 - 4413~4

∙ 대전청 042 - 620 - 3363~4      ∙ 광주청 062 - 370 - 5367~8

∙ 대구청 053 - 350 - 1368~9      ∙ 부산청 051 - 750 - 7367~8

Ⅶ.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Ⅶ.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1. 2006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근로자 및 근무처》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지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소재

(1) 급여상황

□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 전근무지[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800만원

□ 현근무지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 6, 9, 12월)와 특별상여금은 월급여액의 150%(12월)

□ 연월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받음

□ 현근무지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식사제공 없음)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현 근무지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전 근무지 소득세액 10만원, 주민세액 1만원

(2) 가족사항

□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1명, 생계를 같이하는 부(만 71세),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3) 지출비용

□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6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 병원치료비 등

◦ 배우자 : 라식수술 350만원

◦ 자녀 : 미용수술 150만원

◦ 어머니 :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 본인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 교육비 지출

◦ 고등학생인 자녀에 대한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40만원

□ 기부금 : 수재의연금 5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50만원

(4) 저축금액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상환기간 15년)

□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 퇴직연금 불입액 : 연 30만원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본인의 변호사 비용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

□ 배우자 카드로 2006.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2개월 할부)

□ 본인 카드로 기타 잡화 등 구입비 800만원

□ 본인 카드로 2006.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자녀의 학원수강료 40만원 지로로 납부

＊증빙자료 중 보험료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는 국세청자료를 제출

2. 항목별 공제액계산

(1) 총 급 여 … 40,250,000원

□ 주(현)근무처 급여합계 … 21,000,000원 (비과세소득 800,000원 제외)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8개월)＋ 연월차수당 60만원
＋ 식대 40만원(월 10만원 초과분 5만원×8개월)

□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1,250,000원(250만원×450%)

□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8,000,000원

※ 비과세소득 : 80만원(식대 월10만원×8개월)

(2)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 1,225만원＋(4,025만원-3,000만원)×10% = 1,327만5천원

(3) 근로소득금액 …… 26,975,000원

□ 40,250,000원 - 13,275,000원

(4) 인적공제 …… 7,500,000원

□ 기본공제 : 5,000,000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 부 1, 모 1)

□ 추가공제 : 2,500,000원 (65세 이상 : 100만원, 70세 이상 : 150만원)

(5) 연금보험료 공제 …… 1,500,000원

□ 국민연금납부보험료 1,500,000원 전액 공제

(6) 특별공제 …… 9,492,500원

□ 보험료 공제 : 1,6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 6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 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이나 한도 금액인 100만원까지만 공제

□ 의료비 공제 : 4,992,500원
◦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 : 270만원(보약값 제외)

※ 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므로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공제

◦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 2,292,500원
- [350만원(자녀성형수술비용 제외) - 1,207,500원(총급여액의 3%)]

□ 교육비 공제 : 1,000,000원

◦ 고등학생 등록금 100만원

※ 고등학생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주택자금 공제 : 1,400,000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인 40만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

□ 기부금 공제 : 500,000원

◦ 수재의연금 50만원 (전액)

(7) 차감소득금액 …… 8,482,500원

□ 26,975,000원 - 18,492,500원

(8) 기타 소득공제 …… 1,759,375원

□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 퇴직연금 소득공제 : 3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059,375원

◦ 공제대상 사용액(13,100,000원*)중 총급여액의 15%(6,037,500원)를 초과하는 금액 7,062,500원의 15% (7,062,500×15% = 1,059,375원)

13,100,000원*	=	10,700,000원 +	2,000,000원 +	400,000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740만원)중 적은금액(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등 사용액 1,360만원 중 현금서비스 금액(5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9) 과세표준 …… 6,723,125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공제
(40,250,000 - 13,275,000 - 7,500,000 - 9,492,500 - 1,500,000 - 1,759,375)

(10) 산출세액 …… 537,850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 6,723,125× 8% = 537,850원

(11) 세액공제 ……286,355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 500,0000×55% + 37,850×30% = 286,355원

(12) 환급(납부)세액 ……▵348,505원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251,495원(537,850원 - 286,355원) - 600,000원

[별지 제37호서식]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21104-1138020
근무처 명칭				세계(주)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0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 인	주민등록 번 호				기 본 공 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부녀자공 제	경로우대
		5 명		국세청자료		-	-	-		1	100		000									10	700	000		2	000	000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0	홍길동		국세청자료		◦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근로자 본인)		그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3	김아내		국세청자료		◦																2	700	000
	1	640101-2234567		그밖의 자료										3	500	000
	1	홍대감		국세청자료			◦
						◦
	1	341212-1234567		그밖의 자료
	1	이춘섬		국세청자료			◦
						◦
	1	401010-2234567		그밖의 자료										2	400	000
	4	홍진희		국세청자료
						◦
	1	880505-2234567		그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1941).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1936).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2000).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1,500,000							전액						1,500,000
					계							1,500,000													1,5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 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600,000							전액						600,00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1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700,000													1,600,000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700,000		작성방법참조		2,700,00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3,500,000		작성방법 참조		2,292,5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6,200,000		공제금액 계(ⓐ)		4,992,5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6,200,000				4,992,5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1,000,000		1인당 200만원		1,0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1,000,000				1,0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1,400,000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4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연금저축공제계											400,000
	투자조합 출자공제		’02. 1. 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10,7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4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13,100,000				1,059,375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300,000		작성방법 참조		300,000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7 년 1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입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8,0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계(주)	②대표자(성명)	김 대 표
③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501210-1234567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0
소득자	⑥성 명	홍길동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1104-1138027
⑧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⑨귀속연도	06.1.1 부터 06.12.31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세계(주)	우리(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108-81-00021
⑬ 급 여	21,000,000	8,000,000			29,000,000
⑭ 상 여	11,250,000				11,250,000
⑮ 인 정 상 여
계	32,250,000	8,000,000			40,250,000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800,000
정산명세	총 급 여()	40,25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3,275,000	연금 저축 소득 공제	400,000
근로소득금액	26,975,00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059,375
배 우 자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3 명)	3,000,000	퇴직연금소득공제	300,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2 명)	2,500,000	기타 소득 공제 계	1,759,375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6,723,125
부 녀 자		산 출 세 액	537,850
자녀양육비( 명)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1,600,000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4,992,500		근 로 소 득	286,355
교 육 비	1,000,000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1,400,000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500,000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9,492,5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8,482,500	결 정 세 액(--)	251,495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251,495	25,149		276,64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500,000	50,000		550,000
주(현)근무지	100,000	10,000		110,000
차 감 징 수 세 액	-348,505	-34,851		-383,356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7 년 1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 계 (주)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계			5 명														국세청자료		-	-	1	100	000							10	700	000	2	000	000
																	그 밖의 자료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1	0		(근로자 본인)														국세청자료	◦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7	그 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2	3		김 아 내														국세청자료	◦												2	700	000
	1		6	4	0	1	0	1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3	500	000
3	1		홍 대 감														국세청자료	◦
	1		3	4	1	2	1	2	-	1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4	1		이 춘 섬														국세청자료	◦
	1		4	0	1	0	1	0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2	400	000
5	4		홍 진 희														국세청자료	◦
	1		8	8	0	5	0	5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입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입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입합니다. 다. 국세청 자료란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마.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내에 기입되도록 작성합니다). 7. 현금영수증사용액란과 부양가족공제자 명세란은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Ⅲ.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제3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알 기 쉬 운 연 말 정 산 안 내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소득세법 제144조의 2)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
…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 귀속분부터 제외)

2. 연말정산의무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3.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시기

□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를 1월31일로 한다.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구 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수당	240 / 1,000	336 / 1,000

□ 개인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12
				당해 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당해 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12

6. 소득공제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특별공제(기부금 제외) 및 신용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합니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37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7. 세액계산방법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계산사례

【문】4인가족(본인, 배우자, 자녀2인 - 장애인 1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가  2006.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으로 5천만원을 받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기 원천징수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

※ 당해연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환급)세액은?

【답】: 환급세액 924,000원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소득률*×(6 / 12)

* 소득률 적용 : (4천만원 이하분×0.24) + (4천만원 초과분×0.336)

③ 과세표준(72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6백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
－표준공제(6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576,000원) = 과세표준(720만원)×기본세율(8%)

⑤ 환급세액(924,000원)= 산출세액(576,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 당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소득금액(연으로 환산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별 소득금액증명 등의 발급을 위하여 전산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제4부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알 기 쉬 운 연 말 정 산 안 내

Ⅰ. 연말정산의 개요

제4부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지급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연금소득으로 본다.

1. 연금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의 3)

가.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 근로자퇴직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포함)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3)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산출시 사용되는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 ․ 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	×	⌈ ⌊	1 -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2. 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으로 2001.1.1. 이후 최초로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연금가입의 조건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분기마다 300만원(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기준)이내 불입할 것

□ 저축불입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 과세대상 연금소득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	×	⌈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연금수령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임

(3)  소득공제

□ 연 300만원(2005.12.31 이전에는 24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퇴직연금불입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연금저축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헙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등 자료집중기관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액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과세대상 소득금액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액	×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계약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후에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예상액으로 함

□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 2005.12.31이전에는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특별해지 사유(천재지변, 제출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의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출자의 퇴직 연금을 해지하고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액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비과세 연금소득(소득세법 제12조)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4.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과세대상연금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나.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 2)

(1) 공제한도 : 900만원(06년)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공제한도 : 600만원(01∼05년)

총 연 금 액	공 제 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 ＋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소득세법 제14조)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이나,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연금소득불입액의 소득공제(필요경비) 등

구 분		소득공제 등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연금기여금 : 전액 소득공제 ∙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공적연금이외의 연금	퇴직보험 연 금	∙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연금저축	∙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퇴직연금	∙ 연금저축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확정기여형(DC)] ∙ 사용자부담금 확정기여형(DC)은 전액필요경비 산입, 확정급여형(DB)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

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3조의 2)

(1)  공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소득세법 제143조의 7)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 사망한 자에게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소득세법 제128조)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A45)란에 기재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43조의 4)

(1) 공적연금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함)
다만,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⑤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 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 사유를 표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의 비치 ․ 기록
매월분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연금액(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근로소득세와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법 § 73)

【참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연말정산 사업소득 과세방법 비교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1. 과세방법	종합과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대상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종합과세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2.수입금액(①)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금액)
4. 공제(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공제) ※ 기부금 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60만원)
5. 과세표준 (①-②)	총급여 - 공제	수입금액 - 공제	총연금액 - 공제
6. 세율	8~35%	8~35%	8~35%
7.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

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안내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Ⅲ. 근로소득 지급조서

Ⅳ. 사업소득 지급조서

Ⅴ. 납부서

Ⅵ.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 납부

Ⅶ.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작성요령

Ⅷ.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Ⅸ.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Ⅺ. 주요 상담기관 안내

제5부

부   록

알 기 쉬 운 연 말 정 산 안 내

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안내

제5부 부  록

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안내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자신과 부양가족(미성년자에 한함)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 할 수 있고, 소득공제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편의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증빙자료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이를 취합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득공제 대상 증빙내역을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정보 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ww.yesone.go.kr”를 입력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나. 사용자 등록 / 로그인

① 좌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최초 사용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부양가족등록

① 홈페이지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화면 우측 하단의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합니다.

③ 등록할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관계를 선택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합니다.

④ 등록한 가족이 부양가족 목록에 추가됩니다.

4. 소득공제조회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①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전체공제내역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 화면구성은 실제 화면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우측 하단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전체공제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조회 중 각각의 항목을 선택하면 각 항목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소득자 소득공제조회

[사업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하면 사업소득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의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조회서비스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조회 방법과 동일합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소득공제자료 활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공제항목,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선택하여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공제항목의 증빙자료제출기관별로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제출의무자

□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거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환급)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6년 9월귀속 근로소득(총인원:15명, 총지급액:12백만원)을 2006년 9월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각인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2006.10.10.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에 대한 지급연월이 같더라도 귀속연월이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 2006.9.10. 신고납부 할 근로소득 중에 2006.7월 및 2006.8월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 ․ 제출합니다.

◦ 월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신고서Ⅰ	2006년 7월	2006년 8월	2006년 9월 10일
신고서Ⅱ	2006년 8월	2006년 8월	2006년 9월 10일

◦ 반기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신고서	2006년 7월	2006년 12월	2007년 1월 10일

※ 귀속이 7월, 8월이고 지급을 8월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연월일이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이므로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 제출

2. 제출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제출합니다.

□ 반기납부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 월의 다음달 10일(매년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금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구분	신고 ․ 납부
	매월 지급분	연말정산분	소득처분의 경우
월별납부자	다음달 10일	다음 해 2월 10일	매월 지급분과 동일
반기별납부자	7월 10일 (1~6월 지급분) 1월 10일 (7~12월 지급분)	다음 해 7월 10일 (환급신청시는 2월 10일)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경우는 지급월의(변동통지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기일) 다음 달 10일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35조)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귀속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2월 귀속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7조)

-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주의사항

반기납부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상여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반드시 한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산처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신고자료의 오류발생 및 무납부고지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에게도 부담 초래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신청시는 2월에 신고하여야 함

(1)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월별납부자의 연말정산분은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1월｣로 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

◦ 빈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분은 환급신청하지 않는 경우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6월｣로 하여 당해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한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

조건 ① : 2007년 1월분의 급여 등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  2006년 12월 급여를 12월에 지급

◦ 월별납부자

- 2006년 연말정산분과 2007년 1월 귀속분을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에 작성하여 제출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1월	2007년 2월 10일

◦ 반기납부자
- 연말정산 환급신청의 경우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1월	2007년 2월 10일

※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분을 포함하여 제출, 7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환급신청시 기 제출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

-  정상신고시(연말정산분 환급신고없이 조정)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6월	2007년 7월 10일

조건 ② : 2007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 2006년 12월 급여를 2007년 1월에 지급

◦ 월별납부자 (귀속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서하여 제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12월귀속분)	2006년 12월	2007년 1월	2007년 2월 10일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1월	2007년 2월 10일

※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2006년 12월 귀속분에서 조정환급 가능

◦ 반기납부자
[ ’07.1월 지급분 부터 ’07. 6월 지급분(’06.12월 귀속분부터 ’07.5월 귀속분 까지) 작성 ]
-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1월	2007년 2월 10일

※ 2006년 12월분(2007년 1월 지급)과 연말정산분을 하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7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에서는 2007년 2월 제출분을 제외하고 작성

- 정상신고시(연말정산분 환급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6월	2007년 7월 10일

(2) 별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납부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

조건 : 2007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2006년 12월분은 2007년 1월에 지급)
- 1월지급분 간이세액 60만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350만원인 경우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7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7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3,500,000	0	0	3,500,000	0	3,500,000

◦ ’06.12월 귀속 ’07.1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7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3,500,000	0	3,500,000	0	0		3,500,000	600,000	2,900,000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주) 세 계		② 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환 급 신 청 내 역
④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환급할 세액(⑥-⑦)			⑨조정 환급한세액							⑩환급 신청액
		⑤납부일자	⑥징수세액
근로소득		2007.02.10	7,200,000	3,700,000		3,500,000			600,000							2,900,000
			<예시금액임>

(3)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 추가로 소득처분된 금액과 소득처분으로 증가된 세액을 A04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2월말법인으로 2007. 3월 법인세 신고에 의하여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07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백만원이 있는 경우]

◦ 당초 연말정산분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1월	2007년 2월10일	20명	10억원	△1천만원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매월신고자(신고구분란에 소득처분, 매월에 “○” 표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07년 3월	2007년 3월	2007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소득처분	2007년 1월	2007년 3월	2007년 4월10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납자(신고구분란에 소득처분에 “○” 표시)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처분	2007년 1월	2007년 3월	2007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시 세액과 비교하여 증가액만 납부할 수 있음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 납부합니다.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사업연도의 경우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일괄납부 여부 등 신고서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별로 총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다. 환급세액조정

전월미환급세액 또는 당월발생 환급세액과 당월납부할세액에서 조정환급한 세액 및 이월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등의 해지추징세액, 비거주자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4. 신고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신고 연말, 소득처분 등 신고서 제출사유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구 분			표시요령 (해당항목에 ○표시)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 [수정]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수정]
		하반기	[반기], [수정]

(2) 귀속(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신고시 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금액의 귀속과 연계되는 항목이오니 작성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 ① 월별납부자가 2006.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 귀속연월 : 2006년9월, 지급연월 : 2005년11월

② 반기납부자가 2006.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및 지급 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6년7월, 지급연월 : 2006년12월

□ 또한, 급여 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한 지급연월을 기재합니다.

□ 월별납부자가 2006.8월분 급여를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6년8월, 지급연월 : 2006년12월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종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주의하여야 함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1.인원, 2.총지급액)
과세미달 ․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란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징수세액(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거나, A02,A04,A26,A45의 경우 연도 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며,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환급세액앞에 “△”을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납부세액(⑩, ⑪)란에 옮겨 기입하고 징수세액이(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는 ⑮ 일반환급에 기입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근로소득-중도퇴사(A02)], [근로소득-연말정산(A04)], [사업소득-연말정산(A26)], [연금소득(A45)], [수정신고(A90)]

* [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당월조정환급세액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Ⅱ. 환급세액조정의 조정환급 환급세액 = Ⅱ. 환급세액 조정의 (차감잔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내에서 기재합니다.

□ 납부를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네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 ․ )란에 기입하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입합니다.
세목(소득세 ․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작성사례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00,000	0	55,000

총합계		A99	25		199,000,000		650,000		75,000		30,000		700,000		0		55,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신청한 세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700,000				700,000								700,000		700,000		0

(註) 당월조정환급세액

700,000

에서

①650,000

→

②30,000

→

③20,000

順으로 차감

* [총합계(A99)]란의 [당월조정환급세액]칸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당월조정환급 세액계]칸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전산체크사항)

(3)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사례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공란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신청한 세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공란

(註) Ⅱ. 환급세액조정란의 [조정대상환급세액]칸에 금액이 있으나, [당월조정환급 세액]칸에 기재를 생략하고 임의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임의로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 납부한 것으로 전산처리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350,000원이 무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무납부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차월이월환급세액은 1,776,000원이 됩니다.

	올바른 작성 사례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350,000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350,000	1,426,000

	반기별 신고 ․ 납부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ll
원 칙 □ 인원 ⇨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월의 인원 기재 ⇨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사업(A25) ․ 기타소득(A40) :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 퇴직(A20) ․ 이자(A50) ․ 배당(A60) ․ 법인원천(A80) : 지급조서제출대상인원(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임) □ 지급액 ⇨ 6개월 합계액 기재 2006년 하반기(7월~12월) 반기별 납부의 경우 ⇨ 귀속월은 2006년 7월, 지급월은 2006년 12월, 제출일자는 2007년 1월임 ⇨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은 2007년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작성예>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 6월 7명에서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④ 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 (6개월 : 9,600만원) 하였을 경우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지급액은 4,000만원 ⇨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가 11매임을 의미합니다)

Ⅲ.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Ⅲ.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비과세소득｣란 작성시 세부항목인 ｢국외근로｣｢야간근로수당｣｢그밖의 비과세｣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작성오류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중 해당하는 □안에 “✔”를 표시하여 구분

(2) 자료관리번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재하지 않음

(3) 거주구분 및 내 ․ 외국인 : 해당 1, 2 항목란에 “○” 표시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는 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4) 징수의무자

(가) ①~③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법인명(상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성명)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징수의무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다) ⑤ 소재지

징수의무자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

(5) 소득자

(가)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다만, 외국인은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을 전부 기재(Full name)

(종전방법) 성명이 Wild Buck인 경우
	W.				Buck
								Family Name
			Given Name
(바뀐방법) 성명이 Wild Buck인 경우
	Wild			Buck
※ 여권에 기재된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나) ⑦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요령

ll

□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13자리 숫자로 부여

						-

생년월일

성별구분번호

등록기관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

성별구분번호 : 2000년대 남자 - 3, 여자 - 4, 1900년대 남자 -1, 여자 -2

※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우리나라 등록번호 체계를 따르게 되고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뒷자리 성별분번호를 남자 - 5, 외국인 여자 - 6로 시작하고 나머지 구성은 동일함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란 기재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 1968. 3. 15일생인 외국인 여자가 ’06. 5.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 680315-6961015를 부여받은 경우
예) ⇨ [ 680315–6961015 ]

(6) 귀속연도(⑨)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입(중도입사는 입사일자,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자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예)	∙ 재직기간이 2006. 1 .1 ~ 12. 31		2006. 1. 1 부터
			2006. 12. 31 까지
			2006. 2. 1 부터
	∙ 재직기간이 2006. 2. 1 ~ 9. 30
			2006. 9. 30 까지

(7) 감면기간(⑩)

세액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입

(8) 근무처별 소득명세

(가) ⑪ 근무처명

□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법인명 또는 상호)을 기입(동일 직장에 재취직할 때는 당초분은 전근무지란에 기입)하고, 같은해 근무지가 4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근무지란을 별지에 기입

□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란에 조합명을 기재

(나) ⑫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조합의 고유번호를 기입

(다) ⑬~란 : 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및 합계액을 각란에 기입하되, 종(전)근무지 소득은 종(전)근무지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함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

(라) 합계

주(현)된 근무지 소득과 종(전)된 근무지 소득의 합계액을 기입

(9)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가)  국외근로 : 소득세법 제12조 4호 자, 카, 파목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나)  야간근로수당 등

공장 ․ 광산의 생산직근로자 등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

(다)  그밖의비과세 : ,을 제외한 기타 비과세소득 합계액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

(10)  총급여() : 의 합계금액을 기재

(1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금액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기재

(1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13) 종합소득공제

(가)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나)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의 경우(65세 이상 1인당 연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연15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대상공제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 자녀(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

(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 :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라) 연금보험료 공제()

매월 근로자가 부담한 다음의 연금보험료의 연간합계액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종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마) 특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및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와 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의 합계액

□  의료비 = ㉠ + ㉡

㉠ 본인,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전액공제
(다만, ㉡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 소득금액제한 없음)을 위한 의료비 총지급액 중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

□ 교육비

◦ 본인의 초 ‧ 중 ‧ 고 ‧ 대학교 ․ 대학원 공납금 전액

◦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 자매와 입양자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에 한함), 초 ‧ 중 ‧ 고교 ‧ 대학의 입학금 ‧ 수업료 ․ 보육비용 기타공납금(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유치원아 ․ 영유아 ․ 취학전 아동 및 초 ‧ 중 ‧ 고 1인당 2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항목에 대한 설명 참조하여 기재

□  기부금
전액공제되는 기부금과 소득금액의 50%, 30% 또는 10%내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합계액을 기입

□ 혼인, 이사, 장례비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  계

◦ 계 : , , , , , 의 합계액을 기입

□ 표준공제() :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

(14)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15) 기타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소득

□ 2000.12.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저축 또는 보험료 불입액의 40% 상당액(한도 연 72만원)을 기재

(나) 연금저축소득

□ 2001.1.1일 이후 새로운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입금액 전액(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을 기재

(다)  투자조합출자소득

□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법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입(연간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마)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 공제금액 기입(연간 400만원 한도)

(바)  퇴직연금소득공제

□ 2006년 퇴직연금 불입액을 기재(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16) 종합소득과세표준() : [ - (＋＋＋＋＋+)]을 기입

(17)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18) 세액감면

(가)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입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입

(다)  감면세액 계
- ~의 합계액을 기입

(19)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나)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

(다)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취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상당액을 기입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입

☞ 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마)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하여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바)  세액공제계 : ~까지의 공제세액 합계액을 기입

(20) 결정세액() :  – ( + )

(21) 기납부세액

□ ,  :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참조

(22)  차감징수세액():  – ( + ),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입

※ 기 타 : 원천징수일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ll
1.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 (1) 전근무처에서 퇴직자로서 정산이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 반드시 근로자가 전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함 ※ 전근무처에서 퇴직정산할 때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전근무처에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로자의 경우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 기재시에 당해 근로자가 전근무처에서 받아 오거나 전근무처로부터 인계받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상의 매월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이 때 “근무처별소득명세(～)”란도 전근무지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근무지소득란 기재시 전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 2. 현(주)근무지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분 급여에 대하여 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하므로,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당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현근무처에서 징수한 간이세액 합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요령

ll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 제출한 후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료의 수정은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정정에 한함

○ 당초 제출사항은 빨강색으로 상단에 기입하고 정정된 자료내용은 같은 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입(정정사항이 없는 란도 반드시 기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단에 다음과 같이 날인하여야 함.

5㎝
수 정 자 료	2㎝

○ 당초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기타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명)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Ⅳ. 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Ⅲ. 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사업소득지급조서>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

(2)  지급액(수입금액)

□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등의 지급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3)  사업기간 :  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합니다.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연환산수입금액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으로 환산한 금액(/×12개월)을 기재합니다.

(5) 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합니다.

(6)  종합소득공제 계 : ~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7)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투자금액의 15%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납부서 작성요령

Ⅴ.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6.01 0601]

④ 납부구분 :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 ․ 법인)세 정기신고분]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 ․ 법인)세 원천분]

⑤ 세 목

-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갑종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연금소득세(17)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인지세(46) 교통세(53) 농어촌특별세(55), 종합부동산세(57)

⑥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⑦  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⑧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이외는 사업장 주소

(2) 세목번호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23 32 22 17 15 11 46 34	전화세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44 10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영 덕	507	170189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동	302	090311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등포	107	011934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 월	225	150183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주	512	910378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예 산	311	930167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용 산	106	01194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인	142	002846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울 산	610	160021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원 주	224	100269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의정부	127	900142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이 천	126	130378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익 산	403	070425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인 천	121	110259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전 주	402	070438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정 읍	404	070441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제 주	616	12017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천	304	090324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종 로	101	011976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중 부	201	011989
남양주	132	01230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 원	407	070412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남인천	131	110424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노 원	217	001562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논 산	308	080473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대 전	305	080486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도 봉	210	011811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구	502	040769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대문	204	011824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 래	607	030481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수원	135	131157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안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울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 작	108	000181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동청주	317	002859	여 수	417	920313
마 산	608	140672	역 삼	220	181822
국세청	000	011769	교육원	071	130776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중부청	200	000165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대구청	500	040756	부산청	600	030517

(4) 소액부징수 등

원천징수소득세가 일정액 이하일 때 세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①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③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 1264-3537, 1981. 10. 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 22601-1302, 1987. 5. 19>.

☞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을 위한 지급조서 작성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결정세액란｣까지 1원미만 금액은 계산제외(예 : 결정세액 1,027원)하고 ｢차감징수할세액란｣및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후(예 : 납부세액 1,020원) 기재 및 납부하는 것임.

☞ 다만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Ⅵ.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 ․ 납부

Ⅵ.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 ․ 납부

Ⅳ. 납부서 작성요령

1.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가입가능]한후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방식 :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 → [해당지급조서]클릭 ⇒ 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번호, 지급조서 접수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내역 확인 가능

□ 지급조서 변환 ․ 전송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2006년 귀속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 →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조서’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선택]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 → [지급조서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2.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전자신고 ․ 납부

□ 전자신고

◦ 전자신고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사용자 로그인 →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전송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신고] → [세목선택] → [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자동설치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hometax.go.kr)의 자료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요령)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 이용방법

-  납세자가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함 → 전자납부 선택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 → 이체결과 확인 및 납부 확인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09:00~22: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납부시간 단축은행(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 : 09:00~19:00)

3. 인터넷 및 ARS ․ ATM에 의한 전자납부

□ 인터넷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 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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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있음
(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Ⅶ.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작성요령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

Ⅵ.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작성요령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

1. 제출대상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 등(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참조)을 말한다.

2. 제출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지급일 기준이 아님)

□ 1~3월분 : 4월말,   4~6월분 : 7월말

□ 7~9월분 : 10월말,   10~12월분 : 다음해 1월말

3.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 자동설치

-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 ․ 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 설치

②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변화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화(바탕화면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선택 → [일용근로소득 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 전산 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수동 서면제출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일당 80,000원 이하, 매일 지급시는 일당 107,000원 이하) 지급조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사용하여 귀속연도 내에 제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즉시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지급조서 제출방법

① 현금영수증단말기의 신용카드 key와 현금 key 중 ‘현금key’를 선택

② 현금key 메뉴중 ‘지출증빙’을 선택

③ 발급받은 근로자급여카드 인식 또는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주민등록번호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 “10”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상근근로자의 경우 : “30”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 근로소득 지급액 입력

⑥ 승인요청

□ 지급조서 제출내역 확인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한 지급조서는 2007.1.1.부터 근로자급여카드 홈페이지(http://eitcc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일용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용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일용 근로소득금액
			(×)세율(8%)
산 출 세 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 정 세 액

Ⅷ.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Ⅷ.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간이세액 산출 방법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2005.2 국세청 발간)는 2005.1.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과세대상 월급여액에 12개월을 곱한 환산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정액(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②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제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임.

③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인원은 공제대상가족수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함(본인만 있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는 1인)

⑤ 부양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의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 공제대상 가족수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④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각 출로 조견표상의 표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⑤ 매월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⑥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천만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에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5%를 곱한 금액
- 95%에서의 5%는 근로소득공제를 의미하고, 35%는 세율을 의미

간이세액표 산출사례

□ 월급여가 300만원(비과세, 과세제외소득 제외), 4인가족의 경우

◦ 간이세액표상 300만원 이상~302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해당세액인 98,59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 98,590원은 다음의 계산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입니다.

구 분	금 액
과세대상 월급여(300-302만원 소득구간)의 중간 값)	3,010,000원
연 소득금액 환산(3,010,000×12)	36,120,000원
근로소득공제(1,225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12,862,000원
근로소득금액	23,258,000원
기본공제액 (4인×100만원 = 400만원)	△4,000,000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1인가족 100만원, 2인 가족 50만원	0원
특별공제액 (2인 이하 120만원, 3인 이상 240만원)	△2,4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본인기여금 138,600원×12)	△1,663,200원
과세표준	15,194.800원
산출세액	1,683,116원
근로소득세액공제(275,000+50만원 초과액의 30%)	△500,000원
결정세액	1,183,116원
간이세액(결정세액 / 12)	98,593원
	(원단위절사)

결정세액

＝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이사장례

※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 각출료조건표의 표준소득월액 308만원(301만원～315만원 구간)의 4.5%,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만원이 한도

상여금 원천징수요령

1.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

가.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원칙(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 (①×②)－③

①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합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①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의 방법으로 계산

②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의 방법으로 계산

(3)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의 방법으로 계산

(4)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5)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 기본세율

나.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세법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지급월에 지급시 안분하여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2. 원천징수 사례

가. 가족사항 :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나. 월급여액 : 250만원

다. 상 여 금 : 연간 300%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월급여액의 50%씩 4회 지급
(1~3월, 4~6월, 7~9월, 10~12월)

(2) 지급대상기간이 사규에 정해져 있음(1~3월분 상여는 2월에 지급)

(3)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월급여액의 40%, 60% 각각 지급
(5월, 9월 지급)

라. 특별공제는 표준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함

□ 소득세법 제 136조 제 1항에 의한 방법

월	근로소득내역			원천징수세액
	월급여	상여금	월총급여
1	2,500,000원		2,500,000원	①	36,570원
2	2,500,000원	1,250,000원	3,750,000원	②	197,330원
3	2,500,000원		2,500,000언	36,570원
4	2,500,000원		2,500,000원		36,570원
5	2,500,000원	1,000,000원	3,500,000원	③	148,740원
6	2,500,000원	1,250,000원	3,750,000원	④	217,170원
7	2,500,000원		2,500,000원		36,570원
8	2,500,000원		2,500,000원		36,570원
9	2,500,000원	2,750,000원	5,250,000원	⑤	245,390원
10	2,500,000원		2,500,000원		36,570원
11	2,500,000원		2,500,000원		36,570원
12	2,500,000원	1,250,000원	3,750,000원	⑥	182,220원
계	30,000,000원	7,500,000원	37,500,000		1,246,840원
연말정산
결정세액				⑦	1,915,000원
차감징수세액				⑧	668,160원

【산출근거】

① 원천징수세액 : 36,570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월급여 2,5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출

월급여액 (비과세소득은 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배우자를 각각1인으로 봄)
		1	2	3	4	5	6ㆍㆍ	11
천원 이상	천원 미만
2,480	2,490	67,850	61,290	44,430	35,430	30,760	26,100 …	8,470
2,490	2,500	69,300	62,300	45,440	35,910	31,240	26,570 …	8,780
2,500	2,510	70,790	63,700	46,480	36,570	31,730	27,060 …	9,090
2,510	2,520	72,320	65,230	47,550	37,640	32,230	27,570 …	9,420

② 원천징수세액 : 197,330원
2월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대상기간 중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2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
197,330원 = 116,950원 × 2월 - 36,570원
(a)       (b)     (c)

(a) 간이세액의 계산 : 116,950원

3,125,000 =	⌈⌊	1,250,000 (상여 등의 금액)	+	5,000,000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2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3,125,000원(4인 가족)의 간이세액은 116,950원

(b)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2월(1월~2월)

＊1월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가 지급대상기간임

(c)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 36,570원

③ 원천징수세액 : 148,740원
5월 지급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임
148,740원 = 73,960원 × 3월 - 73,140원

(a)       (b)     (c)

(a) 간이세액의 계산 : 73,960원

2,833,333 =	⌈⌊	1,000,000 (상여 등의 금액)	+	7,500,000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3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2,833,333원(4인 가족)의 간이세액은 73,960원

(b)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3(3~5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같은 해에 2회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월의 다음 월부터 지급받는 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함

(c)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 73,140원
36,570(3월) + 36,570(4월)

④ 원천징수세액 : 217,170원
6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대상이 있는 상여금임
217,170원 = 134,160원 × 3월 - 185,310원
(a)       (b)     (c)

(a) 간이세액의 계산 : 134,160원

3,250,000 =	⌈⌊	1,250,000 (상여 등의 금액)	+	8,500,000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3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3,250,000원(4인 가족)의 간이세액은 134,160원

(b)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3월(4~6월)

(c)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 185,310원
36,570원(4월) + 148,740원(5월)

⑤ 원천징수세액 : 245,390원
9월 지급 상여금에는 지급대상이 있는 상여금(1,250,000원)와 지급대상이 없는 상여금(1,500,000원)이 있음
245,390원 = 171,110원 × 4월 - 439,050원
(a)       (b)     (c)

(a) 간이세액의 계산 : 171,110원

3,500,000 =	⌈⌊	2,750,000 (상여 등의 금액)	+	11,250,000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4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3,500,000원(4인 가족)의 간이세액은 171,110원

(b)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4월

3.5 (지급대상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	3+4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2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함(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c)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 439,050원
148,740원(5월)+217,170원(6월)+36,570원(7월)+36,570원(8월)

⑥ 원천징수세액 : 182,220원
12월 지급 상여금은 지급대상이 있는 상여금임
182,220원 = 85,120원 × 3월 - 73,140원
(a)       (b)      (c)

(a) 간이세액의 계산 : 85,120원

85,120 =	⌈⌊	1,250,000 (상여 등의 금액)	+	7,500,000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3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2,916,666원(4인 가족)의 간이세액은 85,120원

(b)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3월(10～12월)

(c)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 73,140원
36,570원(10월) + 36,570원(11월)

⑦ 연말정산시 연간 총과세대상급여 37,500,000원에서 표준공제 1,000,000원 적용하여 연말 정산할 경우 결정세액은 1,915,000원임
∙ 총과세대상급여 37,500,000원
∙근로소득공제 : 13,000,000원
∙ 인적공제 : 4,000,000원
∙ 표준공제 : 1,000,000원
∙ 과세표준 : 19,500,000원
∙ 산출세액 : 2,415,000원(과세표준×17%-900,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원

⑧ ⑦에 의한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 : 668,160원
1,915,000원 - 1,246,840원 = 668,160원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1조 제3항에 의한 방법

-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

월	근로소득내역			원천징수세액
	월급여	상여금	월총급여
1	2,500,000원		2,500,000원	①	85,120원
2	2,500,000원	1,250,000원	3,750,000원	②	85,120원
3	2,500,000원		2,500,000언	85,120원
4	2,500,000원		2,500,000원		85,120원
5	2,500,000원	1,000,000원	3,500,000원	③	228,970원
6	2,500,000원	1,250,000원	3,750,000원	④	85,120원
7	2,500,000원		2,500,000원		85,120원
8	2,500,000원		2,500,000원		85,120원
9	2,500,000원	2,750,000원	5,250,000원	⑤	305,760원
10	2,500,000원		2,500,000원		85,120원
11	2,500,000원		2,500,000원		85,120원
12	2,500,000원	1,250,000원	3,750,000원	⑥	85,120원
계	30,000,000원	7,500,000원	37,500,000원		1,385,930원
연말정산
결정세액				⑦	1,915,000원
차감징수세액				⑧	529,070원

【산출근거】

① 원천징수세액 : 85,120원
2,916,,666원 = 2,500,000원 + 416,666원(5,000,000/12)
(월급여)        (상여금배분)
⇒ 2,916,666원(4인 가족)의 간이세액은 61,950원

* 위의 사례는 월급여가 매월 동일하고 지급기간이 있는 상여금 지급기간이 12월로 월 총급여가 같으나, 월급여가 다르고 상여금 지급기간이 다르면 원천징수세액이 변동되는 것임

②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기 배분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이 변동하지 않음

③ 원천징수세액 : 228,970원
113,890원 × 5월 - 340,480원
(a)       (b)      (c)

(a) 간이세액의 계산 :  113,890원
3,116,666원 = 2,916,666원 + 200,000원(1,000,000/5)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2,916,666원이고  여기에 200,000원을 합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3,116,666원(4인 가족)의 간이세액은 113,890원

(b)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5월(1월~5월)

＊ 1월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가 지급대상기간임

(c)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
340,4800원
85,120원×4월

④ 원천징수세액 : 305,760원
140,280원 × 4월 - 255,360원
(a)       (b)     (c)

(a) 간이세액의 계산 :  140,280원
3,291,666원 = 2,916,666원 + 375,000원(1,500,000/4)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916,666원이고  여기에 375,000원을 합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b) 지급대상기간 월수 : 4월

(c) 기원천징수세액 : 255,360원

Ⅸ.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Ⅸ.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35호 (2006. 10. 10.)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 공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

☞ 배열순서 : 대상단체의 사단법인의 (사), 재단법인의 (재)를 구분하지 않고 단체의 명칭으로 오름차순 배열, 숫자 또는 영문으로 시작하는 단체는 마지막에 배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검색하십시오.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사)광주자치아카데미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재)가천문화재단	(사)광주전남개혁연대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재)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재)광주테크노파크
(재)강릉시체육진흥재단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사)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강원도산재장애인협회	(사)국가비전연구소
(재)강원인재육성재단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사)개발연구협의체	(사)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재)갱생보호육성재단	(사)국민방송실현을위한시민모임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건설산업비젼포럼	(사)국제교육문화재단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에프(인천)지구
(재)경기녹지재단(2005.12.30) ← (사)경기녹지재단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재)국제밝은사회재단
(재)경기문화재단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사)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사)경남오페라단	(사)국제옥수수재단
(재)경남테크노파크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국제장애인교육복지연구원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사)국제장애인협의회	(사)남북통일추진본부
(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사)남북함께살기운동
(사)국제청소년연합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사)남성의전화
(사)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사)노동법률지원센터
(사)국제한국학연구지원센터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국제휴먼클럽	(재)노래의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사)노사문제협의회
(사)국학원	(사)노인과복지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	(사)녹색교통운동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녹색소비자연대
(재)그린닥터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사)기독교세진회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사)기쁜소식	(사)농정연구센터
(사)기업가치평가협회	(재)농협문화복지재단
(사)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재)누리문화재단
(사)기회의학숙	(사)뉴라이트
(사)김대중평화센터(2006.4.4) ← (사)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사)늘푸른제지
(사)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사)다물민족연구소
(재)김수근문화재단	(사)다산연구소
(사)김해여성복지회	(재)다산인권재단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다음세대재단
(사)나눔과 기쁨	(사)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사)나눔문화연구소 ← (사)나눔문화연구원	(사)담안선교회
(사)나눔인터내셔날	(사)당산 김철 기념사업회
(사)나눔재단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사)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사)대구경북항일독립기념탑건립위원회
(사)나섬공동체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재)대구기계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사)낙동강공동체	(사)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사)낙동강환경연구센타	(사)대구자원봉사포럼
(사)남구자원봉사센터	(사)대구컨벤션뷰로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대덕클럽
(사)남북나눔	(사)대도대한연구회
(사)남북나눔공동체	(사)대륙복지회
(사)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사)대안가정운동본부
(사)남북문화교류협회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사)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재)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대전여민회 ← (사)대전여인회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대전축구발전시민협의회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
(사)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사업회	(재)동서협력재단
(사)대한노인복지후원회	(재)동암의학연구소
(사)대한노인회중앙회(산하조직 포함)	(사)동인문화원
(사)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	(재)동작복지재단
(사)대한무궁화중앙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대한민국건국회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사)월남고엽제후유증전우회	(사)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대한민국민족혼국토지킴이회(2006.4.4) ← (사)대한민국민족지킴이회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사)대한민국육이오참전유공자회	(사)등대복지회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디지털경제연구소
(사)대한민국태극기선양운동국가유공자회	(사)디지털노동문화센터
(사)대한민국팔각회	(재)디지털스쿨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대한반공귀순상이자회	(사)따뜻한사람들의 모임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또하나의 문화
(사)대한보건협회	(사)라이즈업코리아청소년운동본부
(사)대한불교청화회	(재)로또공익재단
(사)대한상사중재원	(재)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
(사)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	(사)로이사랑나눔회
(사)대한심폐소생협회	(사)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대한암협회	(사)릴리회
(사)대한언론인회	(재)마산밸리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 (사)대한에이즈협회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대한의무기록협회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사)대한전통무학회	(사)먹거리사랑시민연합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재)메트라이프코리아 아동복지재단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사)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사)무궁화봉사회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재)무등산공유화재단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사)무등청소년회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재)문우언론재단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2005.12.30) ← (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사)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 (사)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재)문화엑스포
(사)동북아전략연구원	(사)문화우리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사)미디어연대	(사)보국구조봉사단
(사)미래농촌연구회	(사)볼런티어21
(사)미래문화	(재)봄빛여성재단
(사)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재)봉래출판문화재단
(재)미래의동반자 ← 구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봉생문화재단
(재)미래의동반자(2002/9/28) ←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사)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재)미래재단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사)미래전략연구원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미래포럼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미래한국재단 ← (재)현대사회연구소	(사)부산광역시청년연합회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사)부산교육연구소
(사)민족문화통일회	(사)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부산노인의 전화
(사)민족사랑나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타햇살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	(사)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재)민족통일선교협회	(사)부산불교봉사연합
(사)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민족통일협의회	(사)부산영상위원회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부산척수장애인협회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부산컨벤션뷰로
(사)민주통일촉진회	(재)부산테크노파크
(사)민주평화연구소 ← (사)국민정치연구소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재)부천문화재단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사)바이블영상선교회(2005.12.30) ← (사)밧모섬영상선교회	(사)북한인권시민연합 ← (사)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재)박건희문화재단	(사)빛나라
(사)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사)빠스카교화복지회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
(사)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사)사랑의 친구들
(사)밝은미소운동본부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사)사랑의우편함달기국민운동본부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사)사랑채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사명당기념사업회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사)사이버문화연구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사일구육영사업회	(사)세계청년봉사단
(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사)세계태권도연맹
(사)새날청소년세상	(사)세계평화청년연합
(사)새생명운동본부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새힘암환자후원회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샘.복지재단(2005.12.30) ← (사)샘.코리아	(사)세계휘트연합회
(사)생명나눔실천회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사)세이프키즈코리아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재)소아암재단
(사)생활개선중앙회 ← (사)생활개선회	(재)손기정기념재단
(사)서남해안포럼	(사)솔솔송자원봉사대
(사)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재)송도테크노파크
(사)서울국제봉사협회	(재)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사)서울국제포럼	(사)수학사랑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25인기념재단
(사)서울기능장애인협회	(사)순국선열유족회
(재)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사)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재)서울복지재단	(재)순천기독결핵재활원유지재단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사)숲생태지도자협회
(재)서울여성	(재)스마일
(사)서울장애인생활체육회	(사)스카이사커전국연합회
(사)서울청소년세상	(사)시민문화회의
(사)서울컨벤션뷰로	(재)시민방송
(재)서울테크노파크	(사)시민사회연구원
(사)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단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사)시민운동지원기금
(사)서울학교안전공제회	(사)시민정보미디어센터 ← (사)한국휴먼네트워크
(사)선우복지마을	(재)시장경제연구원
(사)선한사람들	(사)시흥축구진흥회
(사)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사)신라문화원
(사)선행칭찬운동본부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사)성남푸드뱅크	(사)신산업전략연구원 ← (사)신산업전략연구소
(사)성민원	(사)신산업정책포럼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신용회복위원회
(재)성해	(재)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실작자지원센터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재)심장혈관연구재단
(사)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	(사)아.나.기코리아비앤비
(사)세계비폭력평화운동연합	(재)아가페
(사)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재)아름다운재단
(사)세계선린회	(재)아름지기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아리랑공동체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사)아시아경제평화포럼	(사)연구소2020 통일한국
(사)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사)연제이웃사랑회
(사)아시아문화발전센터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아시아법연구소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열린치과의사회
(사)아시아인권센터	(사)온누리약사복지회 ← (사)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재)아시아태평양감염연구재단	(사)온터두레회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사)와이엠씨에이 그린닥터스
(사)아시아협력기구(05.7.4) ← (사)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사)아이.티.에스 코리아	(사)외교문제연구모임 ← 구 (사)온누리연구모임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재)아침편지문화재단	(사)우곡선원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안구기증운동협회 ← (사)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사)안민정책포럼	(사)우리누리청소년회
(사)안보경영연구원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안익태기념재단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재)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사)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사)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사)우이령보존회
(사)애드보켓코리아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맹(2005/12/30) ←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합회
(재)애린복지재단	(사)우크라이나문화예술원
(사)애산학회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사)양평의병기념사업회	(사)울산광역시기독사회봉사회
(사)어린이와도서관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언론인권센터	(사)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
(사)에코붓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사)엔케이인포메이션센터	(사)울산인권운동연대
(재)엘지상록재단 ← (재)연암상록재단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사)여명	(사)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 ← (사)울산자원봉사센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원동문화개발기구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재)원주국제타투
(사)여성정책연구소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월드투게더
(사)여성중앙회 ← (사)중앙부인회	(사)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사)여수시민협	(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사)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재)유럽코리아재단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사)장애인정보문화원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	(사)장준하기념사업회
(재)유진벨	(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은빛날개후원회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재)의약품정책연구소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이곳에사랑을회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05.7.4) ← (사)이북도민중앙연합회	(사)전국산업재해인협회
(재)이스라엘문화진흥원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이스트아시안커먼스페이스	(사)전국새농민회
(사)이십일세기나라비전연구소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사)전국아마츄어마라톤협의회
(재)이천십사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재)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인간의대지	(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사)전주 컴퓨터게임 엑스포 조직위원회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재)일가기념사업재단 ← (재)일가기념상재단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사)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사)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사)입법정책연구회 ← (사)입법정책연구원	(사)제주컨벤션뷰로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재)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2006.6.30) ←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	(사)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재)종이문화재단
(사)자원봉사애원	(사)좋은교사운동
(사)자유경제실천연합	(사)좋은벗들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 (사)자전거사랑시민모임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자치21 ← (사)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주거복지연대
(사)자행회	(재)중소기업연구원(05.10.5) ← (사)중소기업연구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재)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사)장미회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제례보존회
(사)장애인과나눔본부(05.3.31) ← 사)한국맹인교육연구회	(사)지구촌공생회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지구촌사랑나눔
(사)장애인을위한사랑의 소리인터넷방송	(사)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사)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사)지속가능경영원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재)지에스아이(2006.4.4) ← (재)이에이아이	(재)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사)지역과세계연구소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충청포럼
(사)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	(사)충효국민운동본부
(사)지역산업발전연구원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 (사)한국충효예실천운동본부
(재)지역재단	(사)치안문제연구소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	(재)클린인터넷국민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재)탄광복지
(사)참길복지	(사)탈북자동지회 ← (사)탈북동지회
(사)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재)탐라종묘문화재단
(사)참세상	(사)태권도원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사)참여사회연구소	(재)토지문화재단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사)통일교육문화원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통일교육협의회
(사)참여자치정보센타	(사)통일농수산포럼
(사)참자원봉사회	(사)통일맞이
(사)창의공학연구센터	(사)통일문화연구원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재)천리포수목원	(사)특수임무유디유동지회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사)페스청소년교육연구소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평화3000
(사)청년여성문화원 ← (사)청여원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평화문제연구소
(사)청소년내길찾기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	(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재)청소년미래재단	(재)평화의료재단
(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재)평화재단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사)평화통일미술협회
(사)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사)평화포럼
(재)청심청소년문화재단	(사)포천축구센터
(재)청암언론문화재단	(사)포항여성회
(사)청정환경지킴이연맹	(재)포항테크노파크
(사)초당벤처포럼	(재)푸르메
(사)춘천물포럼	(재)플랜한국위원회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사)하나를위한음악재단
(사)충남교육연구소	(사)하이순천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충남인적자원개발원	(사)한·중 경제문화교류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사)한·중남미협회
(재)충렬공 제봉 고경명선생 기념사업회	(사)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사)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사)충북지역개발회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충주민속공예마을발전협의회	(사)한국 몽골 우호협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한국112무선봉사단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사)한국4-에이취본부 ← (사)한국4H 후원회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사)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사)한국기업평가원
(사)한국가족문화원	(재)한국기자협회기금
(사)한국가족상담소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사)한국가톨릭문화원(2005.12.30) ← (사)생활음악연구소	(사)한국노동복지센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한국건축역사학회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사)한국경로복지회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사)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한국공법학회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사)한국농선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사)한국농아인협회 ← (사)한국농아복지회
(사)한국광복군동지회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구 (사)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사)한국교정선교회	(사)한국농업과학협회 ← (사)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농촌돕기운동본부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2006.4.4) ← (사)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재)한국뇌척수연구재단
(사)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사)한국달리는의사들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한국당뇨협회
(재)한국국제노동재단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사)한국도서관협회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사)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재)한국국학진흥원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궁중음식문화협회	(사)한국독립운동교육사업회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한국독서문화재단
(사)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포함)	(사)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사)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레에이션협회
(재)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사)한국라크로스협회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사)한국성인병예방협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메세나협의회(05.10.5) ← (사)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한국목회지원회	(사)한국삽살개보존회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사)한국상사법학회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재)한국문화진흥재단	(재)한국선진화포럼
(사)한국민속박물관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
(사)한국박물관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사)한국아이티청소년단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재)한국암연구재단
(재)한국범죄방지재단(2006.4.4) ← (사)한국범죄방지재단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재)한국어세계화재단
(사)한국법학교수회	(재)한국에너지재단
(사)한국법학원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사)한국베트남친선협회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사)한국에이즈연맹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복지정책연구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 (사)한국부랑아인복지시설연합회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재)한국부인암재단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사)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재)한국여성재단 ← (재)한국여성기금
(사)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사)한국여성정보원
(사)한국사우디친선협회	(사)한국여성정치연맹
(사)한국사회복지연구소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사)한국사회복지진흥원 ← (사)한국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원	(사)한국영유아보육연구소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한국영토학회
(사)한국산악회	(사)한국외교협회
(재)한국산업의학연구소	(사)한국우주소년단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2006.6.30) ← (사)한국산업재해협의회	(재)한국유방건강재단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사)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사)한국산재장애인장애인복지진흥회(2006.4.4) ←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한국의재발견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재)한국의학원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사)한국정치아카데미(05.7.4) ← (사)한반도정경연구소
(재)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사)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제이티에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사)인간개발연구원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사)한국인간교육연구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사)한국골수은행협회
(재)한국인권재단	(사)한국-중동협회
(사)한국인정원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 (사)한국지역정책연구회
(사)한국입양홍보회	(사)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
(사)한국자살예방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사)한국참사랑복지회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2005.3.31) ←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
(사)한국자조금연구원	(사)한국청소년금연운동연합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한국장루협회	(사)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사)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	(사)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청소년예술문화협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재)한국초음파의학재단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출판인회의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한국카톨릭농민회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랜드센터
(사)한국장애인연맹	(사)한국통계학회
(사)한국장애인용품연구개발협회	(사)한국통일여성협의회
(사)한국장애인이워크지원협회	(사)한국투명성기구(05.10.5) ← (사)반부패국민연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산)한국표준협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사)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사)한국장애인IT협회	(사)한국한마음등불회
(사)한국재난구조단	(사)한국한센복지협회 ← (사)대한나관리협회
(사)한국재능개발연구회	(사)한국항공소년단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해사재단
(사)한국전립선관리협회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사)한국정보과학회	(사)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사)한일사회문화포럼
(사)한국혈액암협회	(사)한일협회
(사)한국협상협회	(사)한중문화협회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중여성교류협회
(사)한국화상가족협의회	(사)한중우호협회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사)한카문화교류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사)한카자흐친선협회
(사)한국환경청소년연맹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한국효문화원	(사)함께사는 세상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함석헌기념사업회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재)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사)한국희망재단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사)한국CEO포럼	(재)해양문화재단
(사)한글문화연구회	(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재)한글학회	(사)해외한민족연구소
(사)한길봉사회	(사)해진포럼
(사)한끼의식사기금	(재)행복마을
(재)한독제석재단	(재)행정갱생보호회
(사)한독협회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사)한마음복지회	(사)헤이리
(사)한몽교류진흥협회	(재)홍명보장학재단
(사)한미경제협의회	(재)화정평화재단 ← (재)이십일세기평화재단
(사)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재)한미문화재단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사)한미우호협회	(사)환경분쟁연구소
(사)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사)환경사랑나눔회
(사)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재)환경재단
(사)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사)환경정의
(재)한민족문화재단	(사)흙살리기참여연대
(재)한민족복지재단	(사)흙살림
(사)한민족상조협의회	(사)희망교육연대
(사)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사)희망의씨앗을뿌리는사람들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재)희망제작소
(사)한민회	(재)IT전략연구원 ← 재)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사)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사)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재)한반도평화와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사)PAX KOREANA21연구원
(사)한빛복지협회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사)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한살림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재)한세정책연구원	(사)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사)한양로터리클럽	(재)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사)한옥문화원	(재)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재)2010월드레저총회및경기대회조직위원회(2006.6.30) ← (재)2010춘천세계레저총회유치위원회
대상단체명	대상단체명
(사)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3.1여성동지회
(재)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315의거기념사업회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31동지회
(재)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4월회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재)5.18기념재단
(사)21세기도시정책개발원 ← (사)21C도시정책개발원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21세기통일봉사단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Ⅹ. 연말정산 주요서식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290

소득(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292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96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297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299

○ 인적공제	장애인증명서	/300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301

○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	/302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303

○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304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305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306

○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307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8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9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10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11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12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13

간이ㆍ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14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15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316

기부금명세서	/317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319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320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321

무정액영수증(정치사무관리규칙)	/322

정액영수증(정치사무관리규칙)	/323

○ 주    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3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325

주택자금상환증명서	/326

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327

○ 연    금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328

연금저축납입증명서	/329

퇴직연금납입증명서	/330

○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3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333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335

○ 출    자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336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338

○ 주   식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339

○ 신   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40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344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345

소득자료제출집계표	/34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34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48

특별해지사유신고서	/353

○ 외국인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354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35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356

○ 사업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57

○ 연금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58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35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361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기타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명)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계		명														국세청자료	-	-	-
																그 밖의 자료
		(근로자 본인)														국세청자료	0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입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입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입합니다. 다. 국세청 자료란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마.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내에 기입되도록 작성합니다). 7. 현금영수증사용액란과 부양가족공제자 명세란은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제1쪽)

소득(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공 제	경로우대
		명		국세청자료		-	-	-
				그 밖의 자료
	0			국세청자료		◦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02. 1. 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입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합니다.
특별공제 작성방법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 1 ～ 당년 11. 30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2006. 1. 1지출 분부터 공제합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합니다)을 기입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입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입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현금지급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없이 지출한 의료비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입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입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해당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1.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입합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입합니다. 1.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2.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기부금)×30% 3.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 입니다.
투자조합출자 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 1. 1. 이후 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전년도 12. 1부터 당년도 11. 30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공제액 = ① × 1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때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공제항목 중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입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 ․ 이사 ․ 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5호 서식(1)] (2005. 3. 19 개정)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 급 여														⑫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상여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과 세 소 득
월별		국 외 근 로 소 득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기 타 비 과 세
		⑬지급연월		⑭외 화				⑮원 화						내 용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월별		감면세액		차 감 원 천 징 수 액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 서식 (3)] (2006.4.10. 개정)	(제1쪽)

	관리 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조 합 명		②조 합 장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⑭상 여
⑮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
계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	그밖의 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퇴직연금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그밖의 소득공제 계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명)		세액감면	｢소득세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감면세액계
의 료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교 육 비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본인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입합니다)
관계	내외 국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내외국인코드 : 내국인1, 외국인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2005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란에 기입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입합니다.

(뒷면 계속)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항목			각종 소득공제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계			명														국세청자료	-	-	-
																	그밖의 자료
			(근로자 본인)														국세청자료	0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입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입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의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는 “1”로, 외국인의 경우는 “9”로 기입합니다. 다. 국세청 자료란은｢소득세법｣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그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마.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내에 기입되도록 작성합니다). 7. 현금영수증사용액란과 부양가족공제자 명세란은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별지 제38호서식] [2005.3.19. 개정분]

장 애 인 증 명 서
Ⅰ.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소 재 지
Ⅱ.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사업장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득 자 와의 관계		장애 예상기간		영 구					장애 내용					제 호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장애내용”란에는 다음 중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 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일시퇴거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일시퇴거지주소			⑦ 소득자와의 관계
	⑧ 퇴 거 사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 1통(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통(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통(재직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사업의 경우) 5.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2226－63011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 서식(1)]

보 험 료 납 입 증 명 서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납 세 번 호 )				－
③ 주 소
피보험자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⑥ 관 계
⑦ 보 험 종 류					⑧ 증 권 번 호							⑨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도 보험료 납입현황
⑩월 별	⑪ 납입일자		⑫ 납 입 보 험 료				⑬ 비 고	⑭월 별			⑮ 납입일자			납 입 보 험 료		비 고
(101) 1								(107) 7
(102) 2								(108) 8
(103) 3								(109) 9
(104) 4								(110)10
(105) 5								(111)11
(106) 6								(112)12
연간합계액								사 용 목 적					보 험 료 공 제 신 청 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인)

22226－63321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 서식(2)]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⑥ 사업장소재지
⑦ 보험료종류																		⑧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험계약자별보험료납입현황
⑨ 보 험 계 약 자	⑩ 주 민 등 록 번 호																⑪ 증 권 번 호				⑫ ( )년 납입보험료	⑬ 비 고
⑭ 합 계								－
⑮								－
								－
								－
								－
								－
								－
								－
								－
								－
사용목적	보험료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인)
※ 보험계약자별 보험료납입현황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2226－63422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 서식 (1)] (1996. 3. 30 개정)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대상 학생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⑥ 학 교 명		⑦ 소득자와의 관계
교 육 비 납 입 내 역
⑧ 납 부 연 월 일	⑨ 기 분	⑩ 금 액	⑪ 비 고
			금액란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 공납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
사 용 목 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

22226－63611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2)](2002.4.13. 개정)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대상 학원생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소득자와의 관 계
2. 수 강 학 원
⑧ 학 원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⑪ 전화번호
⑫ 1일수업시간				시간		⑬ 1주간수업일수							일
3. 수강료 납입금액
⑭ 월 별			⑮ 납 입 금 액				⑭ 월 별					⑮ 납 입 금 액
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6 월							12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제출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 원 장) 직 인(서명)
※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3)](2002.4.13. 개정)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생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③ 시 설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화번호
⑦ 시설구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 육 비 납 입 내 역 ( 년도)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계				사 용 목 적									소득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 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
																				-
																				-
합 계																				-
｢소득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재합니다. 1. 구비서류 : ① 의료비지급영수증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관계 :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3. 본인 등 해당여부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 표기, 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 표기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출 요령	1.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전산매체 수록요령(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별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검사료							현금영수증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현금
								합계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
	전액본인부담
					신분확인번호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료
	CT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 □입원(□퇴원 □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 . . 부터 ~ .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 ]
입원료	[ ]	[ ]
식대	[ ]	[ ]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 ]
투약및조제료	[ ]	[ ]
주사료	[ ]	[ ]		이미 납부한금액⑥	[ ]
마취료	[ ]	[ ]
처치및수술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검사료	[ ]	[ ]
영상진단 방 사선치료료	[ ]	[ ]
치료재료대	[ ]	[ ]
전액본인부담	[ ]	[ ]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 ]	[ ]
정신요법료	[ ]	[ ]
				현금영수증( )
CT진단료	[ ]	[ ]
				신분확인번호 [ ]
MRI진단료	[ ]	[ ]
				현금승인번호 [ ]
초음파진단료	[ ]	[ ]
보철·교정료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수혈료	[ ]	[ ]
				[ ]
선택진료료	[ ]	[ ]
				[ ]
				[ ]
계	[ ]	[ ]
				[ ]
본인부담금①	[ ]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입원(□퇴원□중간)한방진료비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 부터 .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④ (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처방·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검사료
	한방물리요법료				수납금액⑦ (⑤-⑥)		카드
	전액본인부담			-			현금영수증
선택항목	선택진료료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계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 □입원(□퇴원 □중간)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 . .부터~ .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 ]
입원료	[ ]		[ ]
식대	[ ]		[ ]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 ]
투약및처방·조제료	[ ]		[ ]
시술 및 처치료	[ ]		[ ]	이미 납부한금액⑥	[ ]
검사료	[ ]		[ ]
한방물리요법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전액 본인부담	[ ]		[ ]
[선택항목]				현금영수증 ( )
선택진료료	[ ]		[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계	[ ]		[ ]	[ ]
본인부담금①	[ ]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폐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0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약제비 총액(①+②+③)
본인부담금①
보험자부담금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 (보존용지(2종) 70/㎡)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1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 ] 공휴일[ ]
항목	금액
약제비총액(①+②+③)	[ ]
본인부담금①	[ ]
보험자부담금②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 ]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지	[ ] [ ]
상호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05.10.11>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본인부담금①
비급여②
보험자부담금③
총수납금액(①+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5mm×148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05.10.1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기간)	구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보험자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계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

[제45호의 2 서식] (2004. 3. 5 신설)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일		적 요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 (법정기부금, 코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기부금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기타기부금 (기타기부금 코드 50)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2005. 3. 19 개정분]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구 분	⑨과 목	⑩연 월	⑪적 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	※
⑮소계	가.｢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 (진흥기금출연 : 코드 21)
라.｢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조특법73, 코드 30)
마.｢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사. 그 밖의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뒤 쪽)

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의 작성방법

ㆍ｢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코드번호 “10”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의한 기부금은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ㆍ｢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코드번호 “40”

ㆍ｢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코드번호 “41”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ㆍ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ㆍ｢⑭금액｣란에는 2004. 3. 12. 이후 지출분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4. 3. 12. 전의 지출분은 전액을 기재합니다.

3. “마”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⑫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합니다.

5. ⑬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합니다.

6. ⑭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8.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별지 제36호의 2 서식] (2004. 3. 5 신설)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① 성 명 (상 호)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자원봉사지역					⑥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⑨환산일수	⑩일당	⑪공제대상금액 (⑨×⑩)
						일	50,000원
인 건 비 소 계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⑬항 목 명	⑭수량			⑮단가		⑯공제대상금액 (⑭×⑮)
⑰ 물 건 비 소 계
합 계(⑫+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서명 또는 인)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의3서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단 체 명		②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단 체 설 립 일
⑤소 재 지		⑥대 표 연 락 처 (주소․전화․휴대폰)
⑦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⑦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목적을 기입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기입하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7서식] (2006.4.10. 신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귀속연도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별 발급내역
① 일련번호		② 기 부 일 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부 내 역				발 급 내 역
				⑤ 주 소 (사업장)				⑥ 내 용	⑦ 코드		⑧ 금 액	⑨ 발급 번호	⑩ 발급 일자
※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5.8.10.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앞 면》

5㎜

250㎜

5㎜

100㎜

150㎜

90㎜

취급

자인

		NO. 무정액영수증원부									NO. 무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기부자	성 명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 년 월 일
			주 소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직 업
			전 화 번 호

《뒷 면》

	주1.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7호 서식] (2005.8.10. 개정)

정 액 영 수 증

《앞 면》

5㎜

250㎜

5㎜

100㎜

150㎜

90㎜

취급

자인

		NO. 정액영수증원부								NO.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기부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 업
			전 화 번 호

《뒷 면》

	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2001.4.30. 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⑤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다음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44호의4서식](2002.4.13.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 상환일자	⑪이 자	⑨월별	⑩ 상환일자	⑪이 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 간 합 계 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소득공제대상액(⑫)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이전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소득공제 대상액 [⑫×/과 1중 적은 수)]
금융기관명	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차입금의 원금 잔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또는 기존주택구입여부를 기재합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3서식](2001.4.30개정)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대 출 구 분			가 □ 나 □ 다 □						⑤ 저축의 종류
⑥ 주택취득․임차일									⑦ 대 출 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⑬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⑭ 소득공제대상액 (⑬×40%)
소득세법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12월31일 이전 대출자 당해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2005.2.12. 개정)-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용 도
신청대상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지번		명칭	호수	공동주택가격 (원)	비 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의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 서식] (01.3.28. 개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월납, 3월납
( )년도 개인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40/100)와 72만원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2 서식] (01.3.28. 신설)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월납, 3월납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와 240만원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

210㎜×297㎜	(신문용지 54g/㎡)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근무처	④ 법인명(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 )
⑧ 통장번호			⑨ 퇴직연금 납입방법
			월납, 3월납, 반기납, 연납
( )년도 퇴직연금 납입현황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⑮ 월 별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신청용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퇴직연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퇴직연금사업자) □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원천징수 의 무 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1.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1) 공제대상자								2)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내․외 국인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합 계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
⑨ 합 계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총 급 여			총급여의15% (×15%)				공제대상금액 중 총 급여의 15%초과 사용액 (⑨ - )			공제 가능액 (×15%)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 와 중 적은 금액 )
년 월 일 신 청 자(소득자)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 1.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매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매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로 제출 가능〕 ※ “① 내․외 국인구분”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함 ※ “② 관계”는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소득자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함 ※ “소득공제금액” 중 “⑥ 신용카드 등”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인터넷)상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명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내용 중 “의료비 해당액”란이 있는 서식도 올바른 서식으로 인정함

210㎜×297㎜	(신문용지54g/㎡)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 1)공제대상자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및 거주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 포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공제대상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근로를 제공한 월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  ⑧학원비지로납부액란을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급여란에는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금액을 기재합니다.

※ 다음의『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456-＊＊＊＊＊＊＊
	주 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③ 공제대상금액[①-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선불 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년 월
	합 계
사용목적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확인)합니다. . . . (회사명) 인
◦ 통보(확인)대상 - 직전년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별과 연간 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 확인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해연도 12.15일까지 통보 ◦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별로 별지로 작성하거나 통합(“신용․직불․기명식선불”로 표기)하여 작성가능 ⇨ 통합 기재시에도 원본 기록은 사용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 ※ “의료비 해당액”란이 있는 서식도 올바른 서식으로 인정함

210㎜×297㎜	(신문용지54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은 제외합니다.

◦ ②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10㎜×297㎜	(신문용지54ｇ/㎡)

[별지 제2호 서식]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학원생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전년 12 월							6 월
당해년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2004.03.06. 개정)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 ․ 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공제대상금액 (6×15/100)		⑧ 한 도 액 (종합소득금액 ×50/100)										⑨ 공제금액 (⑦,⑧ 중 적은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등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⑥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란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2004. 03. 06 개정)

출 자 또 는 투 자 확 인 서
⌢ 출투 자자 자자 ⌣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
제출처	□원천징수 의 무 자 □ 납세조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출 자 (투 자) 내 역	벤 처 기 업 투 자 내 역
⑩출자일 (투자일)	투 자 조 합	⑬출자금액 (투자금액)	⑭투자일	⑮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⑪조합명 (위탁회사명)	⑫출자총액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투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⑭～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2226-25211 일	210㎜×297㎜

1999. 3. 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01.3.28.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은 날		⑤ 수 량					⑥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 1주당 행사가액		⑧부 여 비 율 {(특수관계자등 보유주식수 +⑤)÷발행주식총수}×100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계		주					원			원		%
2. 당해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⑨ 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일		⑩ 행사한 수 량				⑪ 1주당 행사가액			⑫행사일의 1주당시가		⑬행사가액 {⑩×(⑫－⑪)}				⑭감 면 소 득 (⑬의 계와 3,000만원 중 적은금액)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계		주				원			원		원				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74311민 1999.3.3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제1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전월 미 환급세액				기 환급 신청한 세액			차감 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e-mail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위임자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라.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중도해약자와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입합니다.

마.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기입하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입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기입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입한 후 그 합계액은 ⑤일반환급란에 기입["△"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합니다.

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기입합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입합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입하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입합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기입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다만,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은 이 서식의 [B41, B42, B43, B44]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입합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입하여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3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 자 소 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 당 소 득	비과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5%		B23
		조합 배당					5%		B29
		일반 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 거 주 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 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B71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제4쪽)

작 성 요 령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시 부표의 신고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도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B01 (비과세)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기재(소득지급란의 인원, 총 지급액은 반드시 기재하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기재)합니다. 2. B03 (세금우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3. B10 (일반세율 분리과세) : 분리과세(종합과세제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4. B04 (일반세율 일반과세) : 22%, 20%, 15%, 14%의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 -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5. B05 (비영업대금이자) :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6. B06, B08 (금융기관 비실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7. B07 (금융기관외 비실명)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8. B09 장기채권 등(30%) :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9. B21 (비과세)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10. B24 (세금우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9%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1. B23 (장기보유주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2. B29 (조합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7조, 제8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3. B25 (분리과세) : 일반세율(22,20,15, 14%) 적용분을 기재(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4. B26 (종합과세) : 일반세율(22,20,15, 14%) 적용분을 기재(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5. B62 (비거주자)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6. B27 (비실명 배당소득)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7. B28 (금융기관 비실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8. B41 (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 :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란에 기재합니다. 19. B42 (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을 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7년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재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추징세액은 B04란에 기재합니다. 20. B43 (근로자주식저축 추징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불입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해지추징세액을 기재합니다. 21. B44 (연금저축추징세액) : 연금저축을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기타소득은 A40란에만 기재합니다. 22. B70 (비거주자 계)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의 합계액으로 신고서의 1쪽에는 각 소득별로 합산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양도소득(A70)=비거주자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양도(B66+B67) 23. B71 (일반이자) : 일반세율에 의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포함) 24. B72 (신탁재산 분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5. B73 (수탁회사징수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71란에 기재합니다. 26. B74 (비영업대금의 이익) :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27. B90 (법인세계)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계(B90))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 -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2. 채권과세 특례 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B61코드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란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3 규정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사업장소재지
환 급 신 청 내 역
④ 소득의 종 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 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⑪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⑫ 예금종류	예금
⑬ 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환급신청내역은 소득종류별로 환급신청할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인별 명세는 별지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에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지급조서 3.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2)]

소 득 자 별 환 급 신 청 내 역
소 득 자		소득의 종 류	당 초 원천징수 세 액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환급할 세 액	조정환급한 세 액	환 급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 업 자 등록번호							② 법 인 등록번호
	③ 법 인 명 (상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 재 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97㎜×210㎜	(백상지 60g/㎡)

[별지 제16호의 2 서식] (97.4.4.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초신고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첨 부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2226-58611민	210㎜×297㎜

97.2.1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 서식(1)]	(제3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 대 전 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무

대리인

⑬성 명

⑭전화번호

⑮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10%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 납 할 세 액(45일 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 4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1쪽)

❽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 금 액	⑥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 본 공 제( 명)																		⑬보 험 료 공 제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 상 자( 명)																⑭의 료 비 공 제
		④65세 이 상 자( 명)																⑮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⑯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⑰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 하 자( 명)																⑱혼인․장례․이사비 공 제
		⑧ 계 (③～⑦)
⑨소 수 공 제 자 추 가 공 제																		⑲표 준 공 제
⑩인 적 공 제 합 계(①＋⑧＋⑨)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⑬～⑱ 또는 ⑲)
⑪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⑰＋⑲)
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기본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입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표시를 합니다)
관계	성명		외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외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⑪+＋＋)		※		는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코드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환입액	⑥ 환입액누계

※	②코드	는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대상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신 고 불 성 실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 납 부 불 성 실		미 납 일 수		3/10,000
		미 납 부 세 액
③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 제 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계 산 서 미 교 부(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 제 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소 계
④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⑤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불명)		미제출(불명)금액		1/100
⑥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⑦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2006. 4. 17. 신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가입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저축명			⑤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저 축 해 지 사 유				사 유 해당일		해당 유무		증빙서류
가입자의 해외이주(연금저축에 한합니다)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 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제8항․제80조의2제8항․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 서식] (1999. 5. 7 개정)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 성 명
② 주 소				☎
③ 외 국 인 등 록 번 호										④ 국 적
신 청 내 용
⑤ 입 국 목 적									⑥ 입 국 연 월 일				년 월 일
입 국 후 의 근무처	⑦ 상 호								⑧ 대 표 자 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
⑪ 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 제 받 고 자 하 는 세 목 과 기 간
⑫ 갑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을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근 로 소 득								간이세율에 의한 소득세액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			비 고
⑭ 갑 종		⑮ 을 종				계
소득세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22226－60911민	210㎜×297㎜

99.4.7.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1999.4.26 개정)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소득자	①성 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 는 여 권 번 호				④국 적
신 청 내 용
⑤입 국 목 적				⑥입 국 연 월 일
입 국 후 의 근 무 처		⑦상 호		⑧업 태(종 목)
		⑨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근 로 계 약 기 간 또 는 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 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 월 일
근 로 소 득 세 면 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호
외국에서의 근무경력 및 학위소지내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산 업 분 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 )목 ( )업
		근 무 경 력	년 월 일부터 ( ) 년 년 월 일까지
		학 위 명
면 제 받 고 자 하 는 세 액 과 기 간		근 로 소 득 금 액		간 이 세 율 에 의 한 소 득 세 액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엔지니어링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용계약서사본 1부 5.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22226－65011민	210㎜×297㎜

99.3.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2004.3.6. 신설)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 적 (영주권국)				직 책
주 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3)]	(제1쪽)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 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업별	연환산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 환 산 소 득 금 액	당해연도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감납부할 세액
장애인 (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자금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입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0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입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5)]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 금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관리 번호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⑩감 면 기 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총연금수령액	⑫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	⑬총연금액(⑪-⑫)
정 산 명 세
⑭총 연 금 액(⑫)		산 출 세 액
⑮과 세 대 상 연 금 소 득		세액 감면	소득세법
⑯연 금 소 득 공 제		조세특례제한법
⑰연금소득금액(⑮－⑯)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본 인		감면세액 계
⑲배우자		세액 공제	외 국 납 부
⑳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세액공제 계
장애인( 명)
부녀자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기입하며, 본인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별지 제37호의 2 서식] (2005.3.19. 개정)	(앞 쪽)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소득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지급처	④명 칭		⑤대표자성명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⑦소 재 지
1. 소 득 공 제 명 세 ( 년도)
구 분 공제대상	⑧ 관 계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 인
배 우 자
부 양 가 족
〃
〃
〃
〃
추가공제	경 로 자
〃
장 애 인
〃
부 녀 자
6세이하 자녀
표 준 공 제					600,000원
공 제 액 계
2. 세 액 공 제 명 세
⑬공 제 종 류	⑭공제대상 (저축)금액	⑮공제율	세 액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액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1. 작성요령

가. 기본공제의 경우 가족 1인당 100만원을 ⑫공제금액란에 기입합니다.

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⑵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및 부녀자세대주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⑫공제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⑴ 경로자：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70세 이상의 경우는 150만원)

⑵ 장애인：장애인 1인당 200만원

⑶ 부녀자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0만원)

⑷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다. 표준공제의 경우에는 ⑫공제금액란에 60만원(모든 납세자가 동일)을 기입합니다.

라. 공제대상 항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다음의 서류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다. 수급자증명서

라.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마. 그밖의 공제관련서류

[별지4호서식(6)〕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 번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연금가입 명세	⑩연금구분	⑪연금저축명	⑫계좌번호	⑬가입일	⑭종료일	⑮지급개시일	지급종료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명세	⑩연금구분	연금 수령액	총연금지급액 (예상액)	불입액	퇴직금등	소득 공제액	연금소득금액 ×[1-(-)/]
연금저축
퇴직연금
지 급	소득 귀속	연금소득 금액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 중｢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Ⅺ. 주요상담기관 안내

Ⅺ. 주요상담기관 안내

기 관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Fax 02-2052-3243	□135-75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
◦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구내) 211	1577-0070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2150-9149 Fax 02-503-9324	□427-760 (www.mofe.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	☏ 02-3703-5010 Fax 02-3703-5552	□110-760 (www.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6020 Fax 02-521-9459	□137-870 (www.kacpt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Fax 02-3149-0340	□120-012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와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상담	www.hometax.go.kr ☏ 02-2630-8700
전산레이아웃(Lay-out)등 전산매체 자료제출과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전산실 (원천개발)	☏ 02-2630-8487 Fax 02-2630-8691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발행일자 발행처 집필․편집	: 2006년 11월 일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원천세과장 안 승 찬 행정사무관 안 홍 기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성 시 우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