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7】

의제의무의 정의 중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에 대한 판단기준 (발표일 :2006.12.6.)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6의 의제의무 정의 중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견요약】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

(1)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나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발표된 경영방침이나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을 통해 책임부담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의무이행 자체를 수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실무검토의견】

1.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2. 이때 “현재의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한다.

3. 법적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4. 법적의무는 비교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의제의무는 회사와 제3자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상황 증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일 것이다.

5. 의제의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단 회사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시)

․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토지를 오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복구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사가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포인트에 상당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결제대금으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법적 의무는 없다고 가정)

․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고객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6. 아울러, 문단5에서 제시된 사실을 회사가 이행할 것이라고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의무이행을 대체할만한 방법이 없어 회사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없다면 거래상대방은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 회사는 휴가수당과 연말보너스에 대해 급여규칙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상 매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7.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

(1)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시)

․ 자동차업체가 일정금액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구입하는 우량고객에게 향후 자동차부품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는 향후 영업정책에 따라 임의로(즉시 중단하거나 사전공지를 통해 중단하는 경우 등)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고객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나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시)

․회사가 종업원에게 명절선물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는데 소액의 소모품이어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종업원과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3) 발표된 경영방침이나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을 통해 책임부담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의무이행 자체를 수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그러나, 의무 이행시 유출되는 금액이 변동된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기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액의 변동가능성은 측정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예시)

․ 의류회사가 유효기간이 없는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회사는 수차례 임의로 할인쿠폰 적용을 철회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신규로 발행한 할인쿠폰에도 기재한 경우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예시)

․ 회사는 현재의 공장운영방식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경영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공장운영방식을 다소 변경할 경우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충분히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