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8】

건설사의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발표일 : 2006.12. )

【질의】

부동산개발금융ABS, 부동산개발금융펀드, 부동산개발금융 ABCP 등에서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의견요약】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확정부채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 따른 충당부채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검토하여 채무인수계약의 성격상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보아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실무검토의견】

1.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를 이전 받는 계약으로 계약의 성격에 따라 크게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나뉘며 부동산개발금융시 건설회사의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특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비로소 이행의무가 생기는 정지조건부 채무인수)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이러한 채무인수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므로 확정적 채무에 가깝고 병존적 채무인수(정지조건부 채무인수)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연대보증(지급보증)과 매우 유사하므로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는 계약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음

3.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채무인수의 성격을 분석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부채로 보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병존적 채무인수 중 채무인수계약의 성격상 인수인의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함

4.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 중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의무인 우발부채로 보고 거래실질이 동일한 연대보증 또는 지급보증 등과 같이 자원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