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2005. 6. 24

건   설   교   통   부    국 가 균 형 발 전 위 원 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필요성 및 추진경과 1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1 2. 그간의 추진경과 4 Ⅱ. 이전 대상기관 6 1. 기본방향 6 2. 이전 대상기관 선정 6 3. 이전 대상기관 세부내역 8 Ⅲ. 이전 방안 11 1. 시․도별 배치 기본방향 11 2. 구체적인 배치내용 14 3. 시․도별 기능군 및 이전기관 18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 32 Ⅳ. 혁신도시 건설방안 34 Ⅴ. 이전 지원방안 36 1. 기본 원칙 36 2.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36 3.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38 Ⅵ. 향후 추진계획 43 1. 추진체계 43 2. 재원조달방안 44 3. 이전방법 및 일정계획 44 4. 보완 대책 46

Ⅰ		필요성 및 추진경과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 수도권 과밀과 일극중심 국토구조의 문제점

□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

ㅇ 그러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2005)

ㅇ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음

□ 기존의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

ㅇ 수도권정비계획법(’82), 공장총량제(’94), 과밀부담금제(’94)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추세가 지속

47.9(‘04)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 한편 ‘소극적 지방육성 정책’으로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지방은 새로운 발전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ㅇ 지방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내생적 역량이 소진되어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

□ 국가재도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정책, 적극적인 지방육성 정책’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함

◊ 수도권은 노동․자본 투입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전환

◊ 지방은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ㅇ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

ㅇ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1항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

ㅇ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른 공공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2. 그간의 추진경과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03.6) 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04.4),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04.8.31)

ㅇ 공공기관의 이전희망 지역 조사, 시․도별 정책설명회 개최 및 유치희망기관 조사 등 의견수렴(‘04년 하반기)

□ 이전계획의 확정․발표를 위한 국회 보고, 노조와의 대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ㅇ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05.2.24) 및 ‘건교상임위’ 보고(‘05.5.2, 5.25, 6.14), 국무회의 보고(’05.3.8)

ㅇ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하고, 노조․직원 상대 설명회, 국가균형발전학술대회(‘05.5.9), 공청회(’05.5.27) 등 개최

□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시․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기반 구축(‘05.5.27)

	【주 요 내 용】
․정부와 시․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협력하여 추진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지역발전정도,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배치 ․한전배치 지역은 2개 기관만 추가 배치, 원칙적으로 집단 이전 ․혁신도시의 입지는 시․도지사가 이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노조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의 ‘노․정간 기본협약’을 체결

ㅇ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전국금융산업노조(’05.6.21), 민주노총 공공연맹간(’05.6.23) 협약 체결

	【주 요 내 용】
․정부와 상급 노조단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 ․정부는 이전에 따른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 변화에 대해 각 기관과 협의하고 지원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 지원 등 ․향후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 이전계획안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구성된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에서 9차례에 걸쳐 심의(‘04.5.6～’05.6.22)

ㅇ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이전/잔류기관 심의 분류

ㅇ 기능군 분류, 시․도별 배치기준 및 구체적 방안, 혁신도시 건설방안, 이전기관 지원방안 등 검토

□ 최종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05.6.24)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확정

ㅇ 이전대상기관 명단, 시․도별 배치방안, 지원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주요내용은 관보에 고시

Ⅱ		이전 대상기관

1. 기본방향

□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2. 이전 대상기관 선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약 85%인 345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

1. 중앙행정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이전여부결정)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4.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7.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위 시행령 제7호의 ‘그밖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

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강제가 곤란한 기관 : 대한투자신탁, (주)한국토지신탁, 한국생산성본부 등

③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④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국어원, 대한민국학술원 등

⑤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⑥ 지방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⑦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관 : 남북회담사무국, 경찰위원회, 통일연구원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전국 공공기관	수도권소재 기관	이전대상기관
		계	소속기관	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개별법인
409	345	175	671)	26	53	29

1) 위원회 13개, 교육연수․연구기관 22개, 기타 32개

3. 이전 대상기관 세부 내역

□ 정부소속기관(67)

①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2)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②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중앙구매사업단,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③ 전문분야에 대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정부출연기관(53)

①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 기타 공공법인(2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Ⅲ		이전 방안

1. 시․도별 배치 기본방향

□ 기본원칙

□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

* 대전은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금번 대상지역에서 제외

□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차등 배치

□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지역 결정

□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의 유치희망기관, 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등을 반영

□ 시․도별 발전정도에 따라 배치규모 차등화

□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차등 배치

ㅇ 기관별 가중치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예산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산정

* 100점 만점으로 산정시 평균값 16.3, 최고값 87.8(한전), 최저값 11.1

ㅇ 지역발전정도와 규모 등이 유사한 시․도에 배치된 기관의  총점이 비슷하도록 고려

- 지역발전정도는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1인당 소득․법인세, 1인당 지방세, 취업자증가율, 재정자립도 등

-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도(道)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하여 균형발전 효과를 증대

□ 유사한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

ㅇ 기관 상호간에 직접적인 업무 연계가 없더라도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예)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기능군

ㅇ 대규모 정부투자기관도 관련 기능군에 포함

예) 대한주택공사 → 주택건설기능군, 한국도로공사 →- 도로교통기능군

ㅇ 기능군별 기관 수, 기관 총점 규모는 가급적 유사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조정(예 : 농업관련기관 →- 농업지원 1, 2, 3으로 구분)

□ 구체적인 기능군 분류 내용

ㅇ 산업특화기능군(12개)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능

- 해양수산, 전력산업, 금융산업, 에너지, 자원개발, 정보통신1, 정보통신2,  농업지원1, 농업지원2, 농업지원3, 산업지원1, 산업지원2

ㅇ 유관 기능군(9개) :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 강화 또는 지역역량 확충에 기여가 가능한 기능

- 교육학술, 노동복지, 건강생명, 인력개발, 국토개발관리, 도로교통, 주택건설, 교육연수, 국제교류

□ 각각의 기능군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발전방향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치

ㅇ 대규모 투자(출자)기관이 포함된 기능군은 시․도별로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조정

□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기타이전기관’으로 분류

2. 구체적인 배치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잠정 선정

□ 지방이전대상 175개 공공기관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도 포함

* 정부소속기관 23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이전대상기관으로 중복 규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40개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으로 잠정 선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배치

- 정부소속기관(23개)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정부 소속기관(위원회 12개, 내부조직 성격 11개)

※ 상기 23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이 확정될 예정

◊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내부 조직 성격 :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항공안전본부,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17개) :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다만, 특정 기능군과 연관성이 높은 6개 연구기관* 제외)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개발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여타지역 이전 기관 비교>

	기 관 수(%)	인 원 수(%)
총 계	175개(100%)	31,947명(100%)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40개(23%)	2,685명(8.4%)
여타 지역 이전	135개(77%)	29,262명(91.6%)

□ 한전 및 한전 유관기관

□ 한전+2개기관(한전기공(주), 한국전력거래소)은 ‘정부-지방간 기본협약’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

ㅇ 각 시․도에 한전유치 희망시 신청서류․기한 및 심사기준 통보(‘05.6.4)

-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한전유치 타당성, 지원계획, 유치시 지역발전전략 및 균형발전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할 것임을 통보

ㅇ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유치 신청(‘05.6.8)

ㅇ 공공기관이전특위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05.6.13)하여 한전 이전지역을 광주광역시로 심사의견 제출

□ 한전 유관기관은 국가에너지정책(전력생산 및 계획, 원전건설), 한전배치지역, 주력 또는 부주력 발전소 위치, 지역별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이전지역 결정

ㅇ 한전기술(주) : 지역내 원전입지, 발전량, 향후 증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북으로 이전

ㅇ 한전KDN(주) : 한전 관련 IT 업무를 담당하도록 기능적 특성을 감안하여 한전 인근지역인 전남으로 이전

ㅇ 5개 발전회사 : 남부(부산), 동서(울산), 남동(경남), 서부(충남), 중부(충남)

ㅇ 한국수력원자력(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과 연계되어 있어 금번 이전지역 배치에서 제외

□ 6개 연구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배치

□ 인문․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특정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6개 연구기관은 지역산업 발전,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기능군에 포함하여 이전지역 결정

ㅇ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신1),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지원2),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력개발)

□ 기 이전추진중인 기관 등

□ 175개 기관 중 기 이전 추진중인 5개 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

ㅇ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 충남(아산)

ㅇ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 충북(오송)

□ 경찰대학은 경찰종합학교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으로 이전하고, 국방대학교는 각 군(軍) 본부가 소재하는 충남으로 배치

□ 국방품질관리소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방위사업청(국방부 외청)이 신설될 경우 조직 변동이 검토되고 있으나,

ㅇ 현 단계에서는 방위사업청 신설 및 구체적인 내용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유관 산업체가 다수 소재하는 경남으로 배치

기타이전기관은 업무효율성․산업적 특성․지역 연고성․이전기관 희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

(예시) 산업적 특성 고려 : 관광공사(강원), 영화진흥위원회(부산)

이전기관 희망 고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제주)

3. 시․도별 기능군 및 이전기관

①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 등 이전

□ 지역연고 산업인 수산업, 항만․물류 중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기능군 이전

⇨ 세계적인 항만물류 및 국제적인 수산유통의 거점화를 통해 대륙-해양연결 관문기능 강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 이전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금융산업기능군 이전

⇨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연계하여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국제적 금융․무역센터 기능 제고

- 동남권 권역의 산업지원 인프라 역할 수행 가능

□ 부산국제영화제 등 지역내 영화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영화진흥 관련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연고성, 대도시 입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타이전기관 이전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금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이전기관(4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12개 기관

② 대구광역시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대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지원1 기능군 이전

⇨ 구미, 포항, 울산 등 산업 집적지의 기능을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도시기능 강화에 기여

- 내륙 산업클러스터의 두뇌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개편 촉진

□ 전통적으로 교육과 학문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교육학술기능군 이전

⇨ 생활권내에 입지하고 있는 30여개 대학간의 학술교류 등을 촉진하는데 기여

□ 도시가스 수급 전망, 대규모 이전기관의 균형적 배치, IT산업 지원 등을 위해 기타이전기관 배치

산업지원1 기능군(3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기능군(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타이전기관(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12개 기관

③ 광주광역시 : 한국전력 등 전력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를 한전 및 2개 관련기관(한전기공(주), 한국전력거래소) 이전지역으로 결정

⇨ 에너지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향후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

- 전력기술 첨단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연계 가능

□ 전남지역으로 이전되는 한전KDN(주),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기관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전력산업(3개)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거래소

④ 울산광역시 :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관련기관 등 이전

□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기능군 이전

⇨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에 에너지 관련기능 보강

- 에너지 관련 연구,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복지기능군 이전

⇨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훈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여건 확충에 기여

□ 산업안전, 재해방지 관련 연구기능 보강 등을 고려하여 기타이전기관 배치

에너지기능군(4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복지기능군(5개)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타이전기관(2개)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11개 기관

⑤ 강원도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관련기관 이전

□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기능군 이전

⇨ 연관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

□ 지역의 장기 발전비전(생명건강산업 수도) 등을 고려하여 건강생명기능군 이전

⇨ 건강․생명 관련 전․후방 연계산업의 발전에 기여 예상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 청정환경 보유, 넓은 산악지대, 이전기관의 지역 연고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 등 관련기관 이전

자원개발기능군(3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건강생명기능군(4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이전기관(6개)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개 기관

⑥ 충청북도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 기확정된 보건생명 관련기관은 계획대로 이전추진

□ 지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가능성과 BT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1 기능군 이전

⇨ 관련 정책 수립,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이 활발한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 지역내 우수한 교육관련 인프라와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인력개발기능군 이전

⇨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수요에 부응

□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관련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관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가스안전 관련기관 등을 이전

정보통신1 기능군(3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개발기능군(5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이전기관(4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12개 기관

* 이전계획이 확정되어(2001.4) 이전추진중인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

⑦ 전라북도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관련기관 등 이전

□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개발관리기능군 이전

⇨ 기존의 대규모 광역개발계획 추진을 촉진하고 지역내 대학의 특성화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 창출

□ 농업 중심지로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지원1 기능군 배치

⇨ 전북의 식품․생물․한방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생물건강․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형성 촉진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지역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이전기관 배치

국토개발관리기능군(2개)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지원1 기능군(7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기타이전기관(4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3개 기관

⑧ 전라남도 :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관련기관 등 이전

□ 첨단산업 육성, 광주와 연계한 광역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2 기능군 이전

⇨ 광주의 전력산업클러스터, 영상․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농업 발전지역인 지역 특성과 향후 농업 중심지로서의 지역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지원2 기능군 이전

⇨ 지역전략산업인 농업 및 생물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농업구조 고도화 지원

□ 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 한전과의 업무 연계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이전기관 이전

정보통신2 기능군(5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농업지원2 기능군(3개)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기타이전기관(7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전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5개 기관

⑨ 경상북도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 주요 고속도로망과의 연계, 지역내 도로연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기능군 배치

⇨ 동서간 교통축 형성을 주도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안전 선진지역으로 육성

□ 농업 특화도(농업인구, 경지면적 등)를 고려하여 농업지원3 기능군 배치

⇨ 농축산부문 특화산업 성장을 통해 농업 및 연관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발전

□ 전력생산량 및 계획, 지역특성, 이전기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이전기관 배치

도로교통기능군(3개)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농업지원3 기능군(4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타이전기관(6개)	한국전력기술(주),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상통신소 중앙구매사업단,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한국갱생보호공단,
13개 기관

⑩ 경상남도 :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관련기관 등 이전

□ 동남권의 주택 건설 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능군 이전

ㅇ 주택자동화 및 방재 기술, 건설중장비 산업과 연계 촉진

□ 제조업체 집적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지원2 기능군 이전

⇨ 지식기반기계, 항공․우주 등 지역전략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기능 강화

- 지역내 중소기업 진흥,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여 산업기반 강화

□ 지역 연고성, 관련 산업발전, 이전기관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이전기관 배치

주택건설기능군(3개)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산업지원2 기능군(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기타이전기관(5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12개 기관

⑪ 제주도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관련기관 등 이전

□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기능군 이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동북아 평화중심지로 발전에 기여

□ 청정환경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교육연수기능군 이전

⇨ 방문객 증가로 관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 촉진

□ 기관 특성 및 희망, 관련 기관 동반이전 효과, 지리적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관리를 비롯한 관련기관 이전

국제교류기능군(2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기능군(2개)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기타이전기관(5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9개 기관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구분	이전 기능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 전망
부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동북아의 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 ․제2의 금융중심지 ․영화․영상산업 집중육성
대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대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 ․대구․경북권 연구개발(R&D) 거점구축 ․고급인력 배출의 교육혁신도시
광주	전력산업	․에너지산업 광역클러스터 중심도시
울산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기존 주력산업의 다양화 ․미래 성장동력 신산업 발전 ․선진국형 산업복지 도시
강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기존산업 구조고도화 ․생명건강산업의 메카 ․청정환경의 동북아 관광허브지대
충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바이오산업과 미래정보통신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고도 교육인프라와 혁신형 인력양성 지원도시
전북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교류전진기지 ․첨단 농업생명, 생물산업클러스터의 중심
전남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농업기반 고도화로 선진농업지역 구현
경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선진형 교통인프라의 물류거점 ․친환경․첨단과학기술 접목한 미래형 농도
경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건설기술 및 관련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집약형 첨단산업 (육성)의 중심지
제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교육연수 특성화로 지역경제기반 강화

시ㆍ도별 기관배치 현황표

시․도	이전 기관	비 고
부산 (12)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구 (1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주 (3)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산업
울산 (11)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원 (13)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충북 (12)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충북(오송)으로 기 이전 추진인 3개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시․도	이전 기관	비 고
전북 (13)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전남 (15)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 해양경찰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경북 (13)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한국전력기술㈜, 중앙구매사업단,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경남 (12)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제주 (9)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충남(4)* (6)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국립특수교육원
기타(1)	한국수력원자력㈜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배치

※ 충남(아산)으로 기 이전 추진중인 2개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미표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 효과

□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ㅇ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 억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숫적 비중은 현재 약 85%에서 35%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ㅇ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

-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부설연구소 등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혁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ㅇ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

*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02～’04) 대졸자 채용인원의 12%를 대전․충청 소재 대학 졸업자로 충원

-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도는 56.8% (2000년말)

□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17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02～’04) 지방세 납부액 : 2,268억원(연평균 756억원)

ㅇ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여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가 큼

<국토연구원(2004년) 연구결과>

․약 180개 기관(약 32,000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3천개의 일자리(연관 산업 일자리 포함) 증대 예상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으로 추산

ㅇ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ㅇ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

* 기업본사의 지방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2000년 국토연구원) :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49.35%,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28.8%

Ⅳ		혁신도시 건설 방안

□ 혁신도시(지구)의 개념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거점

ㅇ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ㅇ 구성원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문화, 교통․통신 등 인프라 구비

※ 기존의 신도시개발은 주거기능, 산업단지 개발은 생산기능에 치중하여 지식교류, 연구개발기능과 연계가 부족하여 혁신기반 조성이 곤란

□ 개발 구상

□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각 1개씩의 혁신도시(지구)를 건설

* 인접한 시․도간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권장

□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제고

□ 혁신도시(지구) 유형

□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으로 구분

ㅇ 재개발 방식 : 도심 인근에 입지(소규모)

ㅇ 신시가지 방식 : 도시내부 또는 외곽에 입지(중규모)

ㅇ 신도시형(New Town) :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대규모)

□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 혁신도시(지구)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ㅇ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 ‘05년 7월말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

(예시) ․교통 접근성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 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의 연계성

․유휴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기 개발지 활용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부동산 가격 추이, 지자체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을 평가

□ ‘05년 9월말까지 후보지 선정 추진

Ⅴ		이전 지원방안

1. 기본원칙

□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전기관의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

2.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 기존 사옥 등의 매각 지원

ㅇ 기존 사옥 및 부지는 자체 매각하여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 차질 발생시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

- 토지공사에서 시가기준으로 매입하고, 손실 발생시 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

- 토지공사가 부지 및 사옥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

ㅇ 출연기관과 개별공공법인 등 이전기관의 이전 재원(사옥 신축비 등) 부족액을 지원

ㅇ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현재 정부투자기관 등 일부기관에만 적용*)

* 전액 출자/출연 법인, 50% 이상 출자/출연 법인 및 개별 공공법인 중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ㅇ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 새로운 사옥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ㅇ 사옥 건축을 위한 농지 등 전용시 부담금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해 농지, 산지, 초지 전용시 농지조성비(5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100%), 초지조성비(100%) 감면

□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ㅇ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ㅇ 기관이전과 관련한 경영자율성 확대

- 기관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인력․경상비 증가 및 일시적 재원 소요 등에 대하여는 별도 반영

ㅇ 경영평가지표 개선

-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관 운영 및 경영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경영 악화요인은 경영평가시 고려

ㅇ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원 강화

-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정부지원 강화

3.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 주택 문제 해결

ㅇ 내집 마련을 원하는 경우 주택 우선 분양

-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따라 근무지가 이전되는 직원은 다른 자격 요건(청약통장 가입 등)과 관계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

ㅇ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일정 물량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허용

ㅇ 주택자금 장기 저리 지원

- 주택자금 지원대상 기준(연소득 3천만원 이하)을 완화하여 이전기관 직원에게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 구체적인 지원대상의 폭, 대출한도 등은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전시기에 맞추어 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 지원현황

․ 주택구입자금 : 최고 1억원,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5.2%

․ 주택전세자금 : 최고 6천만원, 2년 만기(2회까지 연장 가능), 연 5%

ㅇ 기존 지방근무 직원 주택 우선분양

- 이전후 1년 이내에 본사로 이전하는 타지역 근무직원에 대해 주택 우선 분양방안 검토

ㅇ 주택 분양택지 우선 공급

- 이전기관 직원용 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공공택지내 주택용지를 우선 공급

ㅇ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 이전기관 직원 독신자 기숙사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구체적인 대출한도, 금리, 지원규모는 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 ‘88～’92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으로 5년간 연 120억원(총600억원) 지원(5년거치 5년상환, 연 5%)

ㅇ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수가 단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1년→2년)

ㅇ 주택 구입시 취ㆍ등록세 감면

- 매입주택규모를 감안하여 일정기간(2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 85㎡이하(면제), 85～102㎡(50% 감면), 102～135㎡(25% 감면)

□ 우수한 교육 여건 조성

ㅇ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 적극 유치

ㅇ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공영형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운영 모형 시범 적용

ㅇ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수요 증가시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재교육기관 정원(급당 20명) 초과시 일정범위내 전학 허용

ㅇ 기존 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체육관 신설, 과학실험실 현대화, 우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 우선 지원

(* BTL방식 등 민간자본 유치방식 적극 활용)

ㅇ 이전 공공기관 등이 인근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장

※ 포항제철고는 포항제철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여 영어수업 및 영어캠프 등에 활용

ㅇ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지원

- 학급 증설, 정원외 전․입학 허용 등을 통해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지원

ㅇ 공공기관 이전지역 학교 설립(유치원, 초․중․고교) 및 교원수급계획을 조기 마련하여 시설 및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 대비

□ 혁신도시에 의료․문화․여가 등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ㅇ 혁신도시는 우수한 업무여건, Well-being 생활공간으로 조성

- 충분한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용지 확보

- 종합병원(국․공립 포함) 신설․이전 지원

ㅇ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싼값에 부지 제공

□ 경제적 직접 지원

ㅇ 지방이전수당 지급

-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전수당 지급

ㅇ 이사비용 지급

-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ㅇ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

-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명예퇴직 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

ㅇ 이직 배우자 실업급여 지급

-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배우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ㅇ 배우자 직장 알선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구직상담에서 직업훈련까지 개인별 체계적인 취업지원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공무원 지원기준(무이자 융자) 적용

ㅇ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 배우자 우선 전보 지원

☞지원방안 세부내용별로 ‘06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지침 등의 개정을 완료

Ⅵ		향후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정책관리 체계

ㅇ 현재 총리실에 설치된 ‘정부대책반’을 강화하여 부처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조정

- 총리실 기획차장 주관, 각 부처 1급 등으로 구성

ㅇ 주요 정책사항은 총리주재 관계 장관 회의 등에서 결정

ㅇ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등 기준 제정,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실무추진 조직

ㅇ 공공기관이전 업무를 총괄하고,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

* 추진단 소요 인력중 일부는 관계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

ㅇ 각 부처별 및 지자체별로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T/F)을 운영하여 소관 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사항 심의기능 수행

2. 재원조달 방안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ㅇ 현재 자체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105개)은 기존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ㅇ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공동청사 신축 또는 BTL방식 활용 등

□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시설비는 정부에서 산업단지 지원 수준으로 지원

ㅇ(예시) ․신도시형(50만평, 인구 2만명)      : 700～800억원 수준
․신시가지형(30만평, 인구 1만2천명) : 400억원 수준

․재개발형(10만평, 인구 4천명)      : 300억원 수준

3. 이전방법 및 일정계획

□ 이전 방식

□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지구)내로 이전하되

ㅇ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혁신도시(지구)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

□ 이전 시기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이전 추진하되 2012년까지 완료

□ 추진 일정

□ ‘05년 9월까지 이전기관, 각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관간에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이전 추진

ㅇ 이행협약의 주요 내용 : 이전 시기, 이전지역 및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

ㅇ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는 기관은 혁신도시(지구) 건설과 병행 추진

ㅇ 혁신도시(지구)외로 이전하는 기관은 이전이행협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가급적 조기에 이전 추진

□ ‘05년중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 목표

ㅇ ‘05년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마련

ㅇ ‘05년 9월말까지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소요 기간(월)	사 업 기 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2년
이전기관 발표, 후보지 선정	6
환경영향평가	17
인 ․ 허가 등	17
용지보상	12
사옥 설계	12
사옥 건축 및 이전	39

4. 보완대책

□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투기가 우려될 경우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

ㅇ 입지 선정 전 예상 후보지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

ㅇ 입지 선정 후 예정지역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검토

□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수도권내 업무 수행 지원

ㅇ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철저한 보완대책 수립을 지원

□ 이전지연 기관 대책

ㅇ 이전을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축소 등 보완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