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6.12. 8(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책 임 자	이길수 팀장 (3786-8731)		담 당 자	김동훈 검사역(3786-8734)
배 포 일	2006. 12. 5.(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0매

제 목 :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10대 유형의 운전자”

□ 2002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 ～ 9월 중에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3,690건으로 전년 동기(17,714건) 대비 33.7% 증가하였음

◦ 사기유형별 현황을 보면 「사고 후 피해과장」이 27.1%로 가장 많고 운전자 바꿔치기(25.5%), 보험사고 가공(12.0%), 사고 후 보험가입(8.9%), 고의 보험사고(7.9%)등의 순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1～9월
5,757	9,315	16,513	23,607	23,690
(0.1)	(61.8)	(77.3)	(43.0)	(33.7)
*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최근 들어 보험사기꾼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선량한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반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이러한 보험사기 수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반운전자를 표적으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원인을 모두 일반운전자에게 돌려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위협 또는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음주운전자, 중앙선침범․불법유턴․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등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보험사기사례를 토대로 (붙임)「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10대 유형의 운전자」를 선정하여

◦ 운전자들에게 보험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운전 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과

◦ 유사한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 보험사기 신고처

◇ 금융감독원	1588-3311	www.fss.or.kr, insucop.fss.or.kr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080-990-1919	www.knia.or.kr

<붙임>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10대 유형의 운전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10대 유형의 운전자

1		음주 운전자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사례
최○○ 등은 '05년 6월 새벽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근처에서 미리 잠복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의 약점을 잡고 1,200만원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억원 상당을 편취

☞ 어떤 이유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2		불법유턴하는 운전자

□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조○○는 '05. 7월 불법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 ○○은행 앞길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잠복하여 불법유턴 차량 등 적당한 고의사고 대상차량을 기다렸다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1,600만원을 편취

☞ 불법유턴은 절대로 해서는 안돼며 시야가 나쁘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 유턴 위험장소에서의 유턴 시 주의

3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

□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유○○ 등은 '05. 7월 평소 역주행 차량이 많은 ○○시 주택가의 일방통행도로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총 55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

☞ 주택가 또는 상점가의 일방통행도로나 진입 제한․금지도로 등에서 불법 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

4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

□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김○○ 등은 차량들이 ○○시 상가밀집지역 근처 도로를 지날 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 침범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05. 8월 도로 한편에 대기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챙기는 등 '00. 1월부터 '06. 9월까지 총 1억 9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주․정차 차량, 도로의 파손․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맞은편 차선의 차량 운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

5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사례
황○○ 등은 '06. 3월 골목길에서 경미한 오토바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는 수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임을 들어 상호 양해 하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등만 확인하고 헤어진 뒤 다음날 상대차량을 뺑소니 사고차량으로 신고하고 의사를 속여 1급장해 판정을 받는 등 보험금 5억 3천여 만원을 편취

☞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

※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6		횡단보도 통과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김○○은 ○○시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횡단보도가 평소 서행차량의 통행이 많은 점은 노리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05년 11월 23시경 횡단보도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 백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힌 후 운전자를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협박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6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 운전자들은 늦은 밤 시간대에 술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있거나 골목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를 주의

7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운전자

□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사례
박○○은 '06년 1월 OO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본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2천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

☞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할 필요

8		교차로․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 특히 주택․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

		사례
허○○ 등은 '05년 11월 ○○시내 도로를 보험사고 대상차량을 물색하며 주행하던 중 한 교차로 부근에서 후미차량이 안전거리의 확보 없이 지나치게 근접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 교차로 및 횡단보도 근처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량을 주의

9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강○○은 '06. 3월 OO시의 모 시장 골목길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뛰어들어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1.3백만원을 편취하는 등 '01. 1월부터 '05.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천 4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 좁은 골목길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런 자전거 등의 출현에 주의

10		외제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사례
조○○는 본인이 소유한 외제차량의 수리비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고액인 점을 이용, '05. 9월 정체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진행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차량 수리비 3,000만원 등을 편취

☞ 고가의 외제차량과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