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

2006. 5.

손원익․박기백․김우철

한 국 조 세 연 구 원

목  차

I. 서 론	1

1.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1

2. 성장 잠재력 제고 관련 연구	3

II. 현 황	11

1. 조세 부담	11

가. 법인세수 및 평균 실효세율	11

나. 한계실효세율	15

2. 조세감면	18

가 정의 및 논리	18

나 현황	18

3. 기업 관련 조세감면	22

가 중소기업	22

나 투자촉진	25

다 연구 및 인력개발	29

라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31

마. 자원 및 환경	34

4 기업 요구사항	36

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36

나. 전국경제인연합회	40

다. 대한상공회의소	44

III 이론 및 실증분석	46

1. 투자와 조세	46

가. 신고전학파 모형	46

나. 한계실효세율	47

2. 실증분석	49

가. 기존 연구	49

나. 실증분석	51

IV. 투자 관련 조세지원	69

1. 감가상각	69

가. 감가상각 개요	69

나. 감가상각의 세금 효과	72

다. 감가상각 비교	72

라. 개선 방안	76

2. 투자세액공제	87

가. 현황	87

나. 제언	92

V. 기타 세제 지원	98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98

2.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100

3. 자동차 특소세	101

가. 현황	101

나. 문제점	103

다. 개선방향	108

4.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109

가. 법인세율	109

나. 최저한세	112

5. 이월 결손	113

VI. 개편 방향	115

1.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115

2.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116

참고문헌	119

부록	125

<표 목차>

<표 Ⅰ-1> 과거 성장요인 분석 결과	1

<표 Ⅰ-2> 향후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전망	3

<표 Ⅰ-3>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	4

<표 Ⅰ-4> 캐나다 재무성의 정책모의실험 결과	6

<표 Ⅰ-5> EU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7

<표 Ⅰ-6> 이인실 등(2002)의 모의실험 결과	8

<표 Ⅰ-7> 전영준(2003)의 모의실험 결과	9

<표 Ⅱ-1> GDP 대비 법인의 세부담	12

<표 Ⅱ-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15

<표 Ⅱ-3> 조세감면 보고서 기준 주요 조세지원 대상	20

<표 Ⅱ-4> 조세지출항목 변경 내역1)	21

<표 Ⅱ-5> 연도별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	21

<표 Ⅱ-6> 2005년 세제개편과제 주요 건의내용	45

<표 Ⅲ-1> 단순 Q 모형(모형 I)	57

<표 Ⅲ-2> 기본 확장 Q모형(모형 II)	59

<표 Ⅲ-3> 조세 확장 Q모형(모형III)	61

<표 Ⅲ-4> 단순 ECM 모형(모형 IV)	64

<표 Ⅲ-5> 기본 확장 ECM 모형(모형 V)	66

<표 Ⅲ-6> 조세 확장 ECM 모형(모형 IV)	68

<표 Ⅳ-1> 감가상각 제도 개편에 따른 감가율의 변화	71

<표 Ⅳ-2> 상장기업의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선택 현황(비율)	71

<표 Ⅳ-3> 건물 내용연수	77

<표 Ⅳ-4> 미국의 내용연수	80

<표 Ⅳ-5> 건축물의 내용연수	81

<표 Ⅳ-6> 건물 부속물의 내용연수	83

<표 Ⅳ-7> 차량 및 항공기의 내용연수	84

<표 Ⅳ- 8> 비품의 내용연수	85

<표 Ⅳ- 9>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86

<표 Ⅳ-10> 전산업의 투자대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산업의 투자 비중	88

<표 Ⅳ-1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연혁	89

<표 Ⅳ-12>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	90

<표 Ⅳ-13> 투자지원제도 현황	91

<표 Ⅳ-14> 투자촉진과 관련한 조세지출액 추이	92

<표 Ⅳ-15> 수도권과밀구역 투자에 대한 비교표	93

<표 Ⅳ-16>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95

<표 Ⅳ-17>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조항 이동내역(별표6-수정)	97

<표 Ⅴ-1>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	98

<표 Ⅴ-2>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	101

<표 Ⅴ-3>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목 및 세수구성	103

<표 Ⅴ-4> 과세품목별 세율	105

<표 Ⅴ-5> 유럽의 자동차 취득단계 과세	106

<표 Ⅴ-6> 자동차 수출의 비중	108

<표 Ⅴ-7> 법인세율의 변화	110

<표 Ⅴ-8> OECD 국가별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단위: %)	111

<표 Ⅴ-9> 법인세 최고세율(지방 제외)	111

<표 Ⅴ-10> 최저한세율 변화	112

<표 Ⅴ-11> 결손 및 이월결손금 추이 (단위: 억원)	113

<표 Ⅴ-12> 연결납세대상 지분율에 따른 기업집단의 수	114

<표 Ⅴ-13>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액증감효과	114

<표 Ⅴ-14 > 투자세액공제 항목별 업종비교	135

[그림 목차]

[그림 Ⅱ-1]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11

[그림 Ⅱ-2]  주요국별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13

[그림 Ⅱ-3]  주요국별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	14

[그림 Ⅱ-4] 유효한계세율, 1990년대 초반	16

[그림 Ⅱ-5] 유효한계세율, 1990년대 초반	17

[그림 Ⅳ-1] 감가상각: 전체표본국가(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73

[그림 Ⅳ-2] 감가상각: 한국(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74

[그림 Ⅳ-3] 감가상각: : 미국(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74

[그림 Ⅳ-4] 감가상각: 일본(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75

[그림 Ⅴ-1]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ㆍ판매 규모	107

서 론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공급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뿐 아니라 빠른 기술진보 역시 성장에 기여

◦ 1980～2000년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7.1%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 취업자수 1.5%p, 인적자본 0.8%p, 물적자본 3.0%p, 총요소생산성(TFP) 1.8%p로 구성(구성비로 보면 취업자수 20.9%, 인적자본 11.6%, 물적자본 41.9%, TFP 25.5%)

◦ 한국경제의 고성장은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뿐 아니라 기술수준(TFP) 진보에 의하여 가능

- 과거 선진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에 1.8%의 TFP 증가율은 높은 수준

<표 Ⅰ-> 과거 성장요인 분석 결과

(단위: %)
기간	GDP 증가율	성장 기여도
		취업자수	인적자본	물적자본	TFP
1980-1990 1990-2000 1980-2000	8.29 5.97 7.13	1.91 1.07 1.49	0.78 0.88 0.83	3.27 2.70 2.99	2.33 1.31 1.82
자료: KDI

□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생산요소 투입 및 TFP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

◦ 1990년대 전반까지는 7%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4%대로 하락

◦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수, 자본스톡 및 TFP의 증가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둔화

□ 향후의 생산요소 투입규모 증가율 및 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향후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약 4.6%, 2010년대 약 4.2%

◦ 향후 TFP 증가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00년대 약 5.1%, 2010년대 약 4.8%로 전망

◦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경 이후에는 취업자수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노동투입 측면에 있어서는 취업자수 및 인적자본 증가율이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취업자수 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취업자수의 절대규모가 감소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 둔화는 1980년대 이후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크게 기인

◦ 한편, 우리나라 젊은 취업자의 학력수준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본지수의 증가율 역시 점차 둔화될 전망

□ 자본투입 측면에 있어서는 저축률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투자둔화로 인하여 자본투입의 기여도 역시 축소될 전망

◦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970년대 초 20%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 30%대 후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피부양인구 비중의 상승에 따라 저축률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며, 이로 인하여 투자규모가 빠르게 둔화될 전망

<표 Ⅰ-> 향후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
기간	성장률	성장요인별 기여도
		취업자수	인적자본	자본스톡	TFP
2003～10 2010～20 2020～30 2030～40 2040～50	4.56 4.21 2.91 1.60 0.74	0.66 0.31 ꠏ0.41 ꠏ0.90 ꠏ1.13	0.79 0.62 0.52 0.33 0.13	1.62 1.79 1.32 0.68 0.25	1.50
2003～10 2010～20 2020～30 2030～40 2040～50	5.10 4.82 3.56 2.25 1.38	0.66 0.31 -0.41 -0.90 -1.13	0.79 0.62 0.52 0.33 0.13	1.66 1.91 1.47 0.83 0.40	2.00

자료: KDI

성장 잠재력 제고 관련 연구

□ OECD는 4년간의 Growth Project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다음을 제안

◦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참가율 제고

◦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 R&D투자를 통한 지식자본 축적

◦ 경쟁촉진적인 시장규제, 기업 구조조정

◦ 정보통신과 같은 신기술산업 육성

◦ 시장규율이 있는 선진화된 금융시장 육성 등

□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실물자본 축적 이외에 물가안정, 조세부담 경감, R&D투자, 무역개방도 확대를 통해 노동생산성 제고가 가능

OECD(2003) "The policy Agenda for Growth: An Overview of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및 OECD(2003)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 조세부담률을 1%p 경감시키면 경제효율성 제고 및 투자 촉진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가 0.6～0.7%p 증가

-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조세부담률을 약 1.5%p 인하

◦ R&D투자를 GDP 대비 0.1% 증가시키면 경제효율성 제고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가 1.2%p 증가

◦ 무역개방도를 10%p 증가시키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가 4.0%p 증가

◦ 물가상승률을 1%p 낮추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가 0.4～0.5%p 증가하지만, 물가변동성을 1% 낮추면 2.0% 증가

<표 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

□ 캐나다 재무성(Xu, 1999)의 모형에 따르면 자본관련세 부담을 소비관련세로 전환하거나 경상이전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경제상승률 제고효과가 큼

◦ 명목 GDP 1%의 자본관련세수를 소비관련세수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04～0.06%p 상승함

◦ 명목GDP 1%의 자본관련세수를 감축하고 동일한 규모의 경상이전지출을 감소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03～0.04%p 상승함

□ EU(Leibfritz, Thornton and Bibbee, 1997)의 모형에 따르면 법인세가 세부담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제고 효과가 가장 크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전지출 축소를 통해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명목GDP의 1% 감세하면 장기적(60년 후)으로 GDP를 3.18%(국가별 평균) 증가시키지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2.02% 및 1.45% 증가에 그침

◦ 법인세 감세는 60년후 GDP를 2.02%(스페인)~5.28%(미국) 즉, 연평균 0.034%~0.088%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국내의 연구도 법인세가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인실 등(2002), 전영준(2003)은 일반연산균형모형으로 각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양자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Ⅰ-> 캐나다 재무성의 정책모의실험 결과

시나리오		10년 후	30년 후	장기균형
	캐나다	0.0344	0.0311	0.0302
(1) 자본관련세를 소비관련세로 전환	프랑스	0.0311	0.0265	0.0253
	스웨덴	0.0768	0.0519	0.0481
	캐나다	0.0065	0.0127	0.0116
(2) 자본관련세를 노동관련세로 전환	프랑스	0.0015	0.0091	0.0076
	스웨덴	0.0674	0.0665	0.0631
	캐나다	0.0412	0.0404	0.0406
(3) 노동관련세를 소비관련세로 전환	프랑스	0.0611	0.0599	0.0602
	스웨덴	0.0479	0.0548	0.0561
	캐나다	0.0139	0.0126	0.0113
(4) 자본관련세 감축 + 순수공공재 지출 삭감	프랑스	0.0166	0.0196	0.0185
	스웨덴	0.0555	0.0558	0.0546
	캐나다	0.0148	0.0037	0.0031
(5) 자본관련세 감축 + 인적자본관련 지출 삭감	프랑스	0.0105	0.0143	0.0138
	스웨덴	0.0396	0.0539	0.0536
	캐나다	0.0360	0.0406	0.0395
(6) 자본관련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삭감	프랑스	0.0249	0.0331	0.0318
	스웨덴	0.0391	0.0436	0.0412
	캐나다	0.0267	0.0267	0.0256
(7) 자본관련세 감축 + 전반적인 재정지출 삭감	프랑스	0.0208	0.0265	0.0253
	스웨덴	0.0443	0.0480	0.0466
	캐나다	0.0149	-0.0006	-0.0024
(8) 노동관련세 감축 + 순수공공재 지출 삭감	프랑스	0.0519	0.0382	0.0370
	스웨덴	0.0537	0.0370	0.0339
	캐나다	0.0701	-0.0313	-0.0317
(9) 노동관련세 감축 + 인적자본관련 지출 삭감	프랑스	0.1235	0.0317	0.0310
	스웨덴	0.1327	0.0611	0.0576
	캐나다	0.0840	0.0773	0.0771
(10) 노동관련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삭감	프랑스	0.1295	0.1166	0.1159
	스웨덴	0.1459	0.1310	0.1299
	캐나다	0.0588	0.0389	0.0371
(11) 노동관련세 감축 + 전반적인 재정지출 삭감	프랑스	0.1018	0.0802	0.0781
	스웨덴	0.1133	0.0920	0.0892
	캐나다	-0.0307	-0.0424	-0.0444
(12) 소비관련세 감축 + 순수공공재 지출 삭감	프랑스	-0.0177	-0.0232	-0.0244
	스웨덴	-0.0116	-0.0221	-0.0247
	캐나다	-0.0032	-0.0660	-0.0661
(13) 소비관련세 감축 + 인적자본관련 지출 삭감	프랑스	0.0012	-0.0436	-0.0435
	스웨덴	0.0151	-0.0212	-0.0223
	캐나다	0.0216	0.0219	0.0215
(14) 소비관련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삭감	프랑스	0.0214	0.0228	0.0223
	스웨덴	0.0268	0.0264	0.0256
	캐나다	0.0037	-0.0074	-0.0089
(15) 소비관련세 감축 + 전반적인 재정지출 삭감	프랑스	0.0084	0.0021	0.0007
	스웨덴	0.0159	0.0085	0.0068

<표 Ⅰ-> EU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① 법인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감축			모의실험② 소득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감축			모의실험③ 부가가치세 감축 + 경상이전지출 감축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미국	5.28	2.79	2.44	3.67	3.42	0.02	2.72	2.53	0.03
일본	2.85	0.38	2.52	0.72	0.58	0.12	0.55	0.44	0.10
EU	3.09	1.06	2.18	2.08	1.83	0.06	1.46	1.28	0.06
독일	3.16	1.13	2.12	2.40	2.10	0.11	1.64	1.41	0.10
프랑스	2.94	1.00	2.10	2.29	2.01	0.03	1.51	1.30	0.04
이태리	2.74	0.78	2.15	1.69	1.47	0.06	1.22	1.05	0.06
영국	4.30	1.81	2.54	2.39	2.26	-0.02	1.92	1.82	-0.02
오스트리아	2.27	0.56	1.89	1.23	1.06	0.07	0.87	0.74	0.06
벨기에	2.57	0.53	2.23	1.53	1.32	0.10	0.92	0.77	0.09
텐마크	2.98	0.89	2.42	1.91	1.59	0.08	1.36	1.12	0.07
핀란드	3.83	1.22	2.83	2.34	1.99	0.08	1.70	1.44	0.07
그리스	2.58	0.98	1.67	1.59	1.48	-0.02	1.23	1.14	-0.01
아일랜드	3.94	1.99	1.94	3.24	2.89	0.09	2.51	2.22	0.09
네덜란드	2.94	0.95	2.10	2.38	2.14	0.05	1.45	1.29	0.06
포르투갈	2.64	1.04	1.74	1.71	1.55	-0.07	1.38	1.26	-0.06
스페인	2.02	0.39	1.80	0.91	0.76	0.07	0.66	0.54	0.07
스웨덴	3.90	0.99	3.34	2.23	1.85	0.13	1.56	1.27	0.12

	모의실험④ 법인세 → 소득세			모의실험⑤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의실험⑥ 소득세→ 법인세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GDP	고용	임금
미국	2.49	0.26	2.41	0.96	0.91	-0.01	-1.64	0.59	-2.46
일본	2.28	-0.06	2.42	0.17	0.15	0.02	-2.16	0.20	-2.44
EU	1.60	-0.22	2.13	0.64	0.57	0.00	-1.04	0.76	-2.16
독일	1.49	-0.28	2.01	0.79	0.71	0.01	-0.79	0.97	-2.03
프랑스	1.39	-0.30	2.05	0.80	0.73	-0.02	-0.67	1.00	-2.10
이태리	1.50	-0.27	2.09	0.50	0.44	0.00	-1.07	0.69	-2.12
영국	2.32	-0.02	0.56	0.49	0.46	0.00	-1.93	0.44	-2.61
오스트리아	1.39	-0.18	1.83	0.37	0.33	0.01	-1.06	0.50	-1.85
벨기에	1.63	-0.24	2.14	0.63	0.57	0.01	-1.07	0.79	-2.17
텐마크	1.58	-0.23	2.35	0.56	0.48	0.01	-1.11	0.69	-2.38
핀란드	2.08	-0.22	2.76	0.66	0.57	0.01	-1.54	0.75	-2.80
그리스	1.32	-0.16	1.68	0.38	0.36	-0.01	-0.99	0.51	-1.71
아일랜드	1.39	-0.23	1.86	0.76	0.69	0.01	-0.71	0.90	-1.88
네덜란드	1.46	-0.33	2.04	0.94	0.87	-0.01	-0.61	1.17	-2.07
포르투갈	1.24	-0.21	1.80	0.35	0.32	-0.01	-0.95	0.51	-1.83
스페인	1.35	-0.15	1.74	0.26	0.23	0.01	-1.12	0.38	-1.75
스웨덴	2.29	-0.29	3.22	0.70	0.59	0.02	-1.74	0.85	-3.28
자료: Leibfritz, Thornton and Bibbee(1997)

<표 Ⅰ->  이인실 등(2002)의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	법인세 인하 규모	실물경제에의 영향
		산업생산 변화율	실질GDP 변화율
기 준		0.000	0.000
방안 ① 법인세율 인하 + 개인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p)인하	-0.034	-0.016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p)인하	-0.068	-0.033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p)인하	-0.102	-0.049
	법인세수 40%(법인세율10.8%p)인하	-0.137	-0.066
	법인세수 50%(법인세율13.5%p)인하	-0.171	-0.082
방안 ② 법인세율 인하 + 부가가치세율 인상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p)인하	-0.024	-0.012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p)인하	-0.049	-0.024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p)인하	-0.074	-0.036
	법인세수 40%(법인세율10.8%p)인하	-0.099	-0.048
	법인세수 50%(법인세율13.5%p)인하	-0.123	-0.059
방안 ③ 법인세율 인하 + 정부소비지출 축소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p)인하	-0.049	-0.024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p)인하	-0.076	-0.037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p)인하	-0.102	-0.049
	법인세수 40%(법인세율10.8%p)인하	-0.129	-0.062
	법인세수 50%(법인세율13.5%p)인하	-0.155	-0.075
방안 ④ 법인세율 인하 + 가계 보조금 삭감	법인세수 10%(법인세율 2.7%p)인하	0.072	0.035
	법인세수 20%(법인세율 5.4%p)인하	0.138	0.066
	법인세수 30%(법인세율 8.1%p)인하	0.199	0.096
	법인세수 40%(법인세율10.8%p)인하	0.256	0.123
	법인세수 50%(법인세율13.5%p)인하	0.308	0.148
주: GDP증가율을 산업생산증가율에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식(GDP증가율=0.481132×산업생산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GDP증가율로 전환함

<표 Ⅰ-> 전영준(2003)의 모의실험 결과

연도	실질GDP			자본스톡			실질투자
	경제[1]	경제[5]	증가율	경제[1]	경제[5]	증가율	경제[1]	경제[5]	증가율
2003	49.53	49.92	0.79	208.62	210.06	0.69	25.52	26.23	2.79
2004	50.03	50.44	0.81	210.36	212.01	0.78	25.73	26.11	1.45
2005	50.45	50.87	0.83	212.19	214.01	0.86	26.02	26.38	1.39
2006	50.83	51.27	0.86	214.01	215.99	0.93	26.22	26.59	1.41
2007	51.21	51.66	0.87	215.72	217.87	0.99	26.33	26.72	1.48
2008	51.56	52.01	0.89	217.49	219.76	1.05	26.57	26.95	1.42
2009	51.88	52.35	0.90	219.21	221.61	1.09	26.73	27.11	1.43
2010	52.16	52.64	0.91	220.88	223.38	1.13	26.88	27.26	1.42
：	：	：	：	：	：	：	：	：	：
2134	39.47	39.62	0.39	164.78	166.47	1.02	18.47	18.74	1.45
주: 경제[1] : 현행제도 유지시 경제[5] : 법인세율을 2003년부터 25.7%(평균세율)에서 20%로 하향조정

□ 따라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업의 활력 제고가 중요한 요소

◦ 현재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나 빈곤의 축소에도 성장이 필요

□ 특히, 연구개발 및 물적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개발은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조세 감면은 연구개발을 확충하는 중요한 수단임

◦ 노동투입의 감소 현상은 어쩔 수 없다하여도 자본투입의 감소를 억제 또는 자본투입 증대를 통하여 성장잠재력 하락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세지원이 가능

□ 이밖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세가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

◦ 차입금, 타법인출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고

◦ 과다한 자료 요구, 불합리한 가산세 등 세무 행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복지 분야의 지출 증대 등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누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세부담 감축보다는 조세지원를 효율화 하는 것이 필요

◦ 복잡다기한 조세감면을 단순․합리화함으로써 조세의 유인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세수 손실을 최소화

현황

조세 부담

법인세수 및 평균 실효세율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최근 급속히 상승

◦ 1985년에는 GDP의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GDP의 3%의 수준을 상회

◦ 특히, 80년대 말과 외환위기 이후에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증가

[그림 Ⅱ-] 법인세 징수 규모와 GDP 대비 비중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국가들은 1990년대에 법인의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

◦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3.7%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2%로 낮아졌고, 일본의 경우도 1970년에는 5.3%로 매우 높았지만 2003년에는 3.1%로 낮아졌으며, 독일은 1%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

<표 Ⅱ-> GDP 대비 법인의 세부담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호주	3.8	3.3	4.1	4.4	6.5	4.5	5.3	-
오스트리아	1.5	1.4	1.4	1.5	2.0	3.1	2.3	2
벨기에	2.4	2.2	2.4	3.0	3.6	3.6	3.5	3.4
캐나다	3.5	3.6	2.5	2.9	4.0	3.5	3.4	3.7
체코	-	-	-	4.9	3.8	4.2	4.6	4.8
덴마크	1.0	1.4	1.5	2.0	2.4	3.1	2.9	2.8
핀란드	1.7	1.4	2.1	1.8	5.6	4.9	4.3	3.5
프랑스	2.1	2.1	2.3	2.1	3.1	3.4	2.9	2.6
독일	1.7	1.9	1.6	1.1	1.8	0.6	1	1.3
그리스	0.4	0.9	1.6	2.1	4.4	3.4	3.8	-
헝가리	-	-	-	1.9	2.2	2.4	2.4	-
아이스랜드	0.6	0.7	0.9	1.0	1.9	1.2	1.1	1.5
아일랜드	2.5	1.4	1.7	2.8	3.8	3.6	3.7	3.9
이태리	1.7	2.4	3.9	3.6	3.2	3.6	3.2	2.8
일본	5.3	5.5	6.5	4.2	3.6	3.5	3.1	3.1
한국	-	2.0	2.7	2.5	3.7	3.3	3.1	3.9
룩셈부르크	5.2	6.6	6.5	7.5	7.2	7.5	8.6	8
네덜란드	2.4	2.9	3.2	3.1	4.2	4.1	3.5	3
뉴질랜드	4.7	2.5	2.4	4.4	4.0	3.8	4.2	4.6
노르웨이	1.1	5.7	3.7	3.8	5.9	9.4	8.2	8.6
폴란드	-	-	-	3.0	2.6	2.0	2	-
포르투갈	-	-	2.3	2.6	4.2	3.6	-	-
슬로바키아	-	-	-	-	2.9	2.2	2.7	-
스페인	1.3	1.2	2.9	1.8	3.0	2.8	3.2	3.1
스웨덴	1.7	1.1	1.6	2.8	3.9	2.9	2.4	2.6
스위스	1.7	1.7	2.1	1.9	2.8	3.1	2.7	2.7
터키	0.8	0.7	1.3	1.5	2.3	2.4	2.2	2.6
영국	3.2	2.9	4.1	3.3	3.6	3.5	2.9	2.8
미국	3.7	2.9	2.1	2.6	2.5	1.9	1.8	2
OECD 평균	2.3	2.4	2.7	2.9	3.6	3.5	3.4	3.4
주: 1.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는 법인세의 명목 GDP 대비 비율임 2. 멕시코는 통계 수치가 제공이 안 된 관계로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5

□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높아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업잉여/GDP와 법인세/영업잉여로 구분

□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잉여/GDP의 비율이 최근 급상승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르웨이는 2000년 부근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는1993년부터 영업잉여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호조 등으로 영업잉여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커지게 되었음

[그림 Ⅱ-]  주요국별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 평균 실효세율로 볼 수 있는 법인세/영업잉여의 비율을 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조세감면 규정이 있고, 지속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효세율이 하락하지 않음

- 이러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영업수익이 급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에 다수의 기업이 대규모 영업외손실을 보았으나 부채비율의 감소와 이자율 하락으로 영업외 손실이 대폭 축소됨

[그림 Ⅱ-]  주요국별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주; 1) 모든 국가의 GDP, 법인영업잉여 및 법인세 자료는 OECD 자료를 이용

2) 모든 국가는 1993 SNA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수치

3) 미국, 캐나다는 법인잉여가 총영업잉여임.

4) 법인잉여는 순 영업잉여로서 금융, 비금융법인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5) 유럽의 경우 유로화의 통합 등으로 과거의 수치와 차이를 보임.

□ 외국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법인 세부담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고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이전까지는 하향추세를 보인 반면에, 이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G7 국가 (독일제외)	미국	35.47	34.95	34.92	35.31	33.41
	영국	30.03	30.21	29.68	30.78	32.77
	이탈리아	41.09	33.95	40.20	43.00	38.92
	일본	58.66	55.72	52.32	51.45	51.80
	캐나다	34.12	36.19	35.49	33.92	34.14
	프랑스	32.76	33.57	34.00	32.74	33.50
동아시아국가	대만	17.33	24.31	20.22	14.81	14.63
	싱가폴	23.89	24.02	24.03	25.33	24.99
	태국	28.77	28.74	26.16	27.27	19.90
	홍콩	12.99	11.94	10.64	11.86	15.02
한국		34.23	31.67	31.53	30.64	23.74
		1999	2000	2001	2002	2003
G7 국가 (독일제외)	미국	34.89	35.31	35.24	32.13	31.88
	영국	30.13	27.89	28.87	30.48	31.32
	이탈리아	39.13	44.46	33.71	36.31	37.47
	일본	52.24	47.73	41.39	44.86	43.70
	캐나다	36.05	35.12	32.48	31.57	28.37
	프랑스	34.75	33.55	34.66	37.29	28.48
동아시아국가	대만	16.90	16.78	16.10	15.72	12.74
	싱가폴	22.03	21.01	22.93	24.43	17.43
	태국	18.12	22.15	22.99	24.31	20.45
	홍콩	6.27	14.03	18.83	18.29	20.82
한국		29.18	24.37	27.02	25.89	26.93

한계실효세율

□ 2000년대 우리나라의 한계 유효법인세율은 중간정도 수준인 29%

◦ 김 태종, 이 영, 성 태윤(2006) 자료 기준

◦ 1990년대 이후 법정세율의 인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

◦ 2000년대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 헝가리,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당 폭 낮음

[그림 Ⅱ-] 유효한계세율, 1990년대 초반

[그림 Ⅱ-] 유효한계세율, 1990년대 초반

□ 따라서 감가상각을 비롯한 각종 비용공제, 연결납세, 이월공제 등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최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영업잉여의 급증, 비영업수지의 대폭적인 개선에 있음

◦ 이에 따라 세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세부담이 낮아졌다고 느끼지 못함

조세감면

정의 및 논리

□ (정의) 조세지출이란 조세체계상의 일반적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나는 항목으로 정의(OECD, 1995)

◦ 일반적 원칙에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조세감면 항목도 존재

□ (논리) 정부의 조세지원은 사회적 형평성 달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

◦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장애자, 퇴직자, 고령자 등에 대한 조세혜택

◦ 반면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적 자원이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최적에 이를 만큼 충분히 배분되지 않으므로 조세지원을 통해 해당 부문에 대한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

현황

□ (유형) 조세지출은 직접세부문(직접감면·간접감면)과 간접세부문(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등)으로 구분

◦ 직접세 부문

- 영구적인 세수감소(직접감면) :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및 기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연기(간접감면) : 준비금제도와 과세이연 등

◦ 간접세 부문

-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와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면제,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

□ (대상) 조세감면의 대상 또는 목표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투자, 지역개발, 기업구조조정, 저축 등으로 매우 다양

□ (항목 수) 2004년의 경우 조세감면 항목 수가 250개로 1998년의 248개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음

◦ 2005년의 경우 2004년말 신설된 항목이 포함된 반면 2005년에 폐지되는 항목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려움

◦ 일몰에 따른 폐지보다는 단순 폐지가 더 많은 상태

◦ 매년 10개 이상이 신설되고 있는 상황

□ (규모) 2005년의 경우 전망 기준으로 조세지출의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2004년 대비 약 1.7조원(9.3%) 증가

◦ 국세 대비 조세지출의 비율을 보면 1999년 13.9%에서 2005년 14.5%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

◦ GDP 대비 비율도 1999년 약 2.0%에서 2004년 2.4%로 다소 증가

◦ 추계가 곤란하여 제외된 항목을 포함시키면 규모가 더 증가하는 요인도 있는 반면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되면 경제 주체의 행동도 변화하므로 실제 세입 증대 규모는 감소하는 요인도 존재

※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세수손실의 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약 6.2조원(2005년의 경우는 약 9조원 예상)

<표 Ⅱ-> 조세감면 보고서 기준 주요 조세지원 대상

지원부문	지원대상
저축	개인연금저축, 주택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농협등 예적금증서
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우리사주, 신용카드 사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수당 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기부금 등, 공장·학교 급식용역제공
농어민	8년 이상 자경농지, 농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축산업, 산림개발 소득 전답 임대·농가부업·전통주 제조 소득, 기자재, 농·어업용 석유류 농협·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 창업중소기업, 창업투자 관련,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중소기업창투회사등 주권양도, 신용카드등 사용, 현금영수증사업자 택시등 영업용 승용차등
투자촉진	생산성향상시설 등, 사업용자산 투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외국인투자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자본재 도입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 및 비용,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고도기술도입 대가
SOC․ 공공투자	SOC 준비금, 공공사업용토지 등, 도시철도건설용역, 철도등 건설용 물품
금융산업	국제금융거래, 자사주처분 손실준비금등, 금지금거래,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산업구조조정	사업전환 중소기업, 주식의 현물 출자 등, 보증채무 인수등 금융지주회사 설립, 예금보험공사 등 주권양도, 금융기관 주식 교환·이전
지방이전	국제선박 양도차익, 지방이전기업(공장, 본사),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제주도 골프장, 해저광물자원개발, 폐광 카지노
교육 문화 등	학교, 박물관 등, 방송·통신·신문기자 취재수당, 교육기관 연구비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수입, 교육·문화관련 수입물품
환경	천연가스버스, 재활용폐자원, 대체에너지 생산용기자재, 환경오염측정물품
사회보장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노인, 장애자, 부녀자 지원, 공익법인출연재산 가액, 장애인, 희귀병 치료
주택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취득, 국민주택, 전세권 및 임대차 증서
국방	방위산업물자 공급, 군용 석유류, 군매점 판매물품, 군수품 등
일반행정	공공차관 도입, 정치자금, 정부업무대행, 통화안정증권
기타	해외자원개발투자, 복권당첨소득,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

<표 Ⅱ-> 조세지출항목 변경 내역1)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일몰종료2)	1	-	2	1	1	-	-	-
일몰도래 폐지3) (-)	-	6	2	5	8	-	-	-
폐지4) (-)	-	8	2	25	9	4	6	-
신설 (+)	10	16	5	12	18	21	5	9
합계(개)	260	250	248	247	265	264	247	248

주 :   1)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조문을 기준으로 도출된 조세지출 항목이므로, 조세지출 보고서의 항목 변경 내역과 차이가 있음

2004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까지 반영

조특법 각 조의 항과 호별로 항목을 분류함.  예를 들어 <조특법 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 등>의 경우 1항은 소득공제이며 2항은 비과세를 내용으로 하므로 따로 분리하여 항목으로 제시함

2) 일몰종료: 법에서 규정한 일몰시한이 도래하였으나, 법조문은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는 항목

3) 일몰도래 폐지: 일몰시한이 도래하여 폐지된 항목

4) 폐지: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지원목적이 달성되거나 불요불급의 이유로 폐지된   항목

<표 Ⅱ-> 연도별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국세감면	10.64	13.28	13.73	14.73	17.51	18.29	20.00
직접세	7.37	9.51	9.72	10.17	12.33	15.08	15.08
간접세	3.17	3.77	3.90	4.43	5.06	4.80	4.80
관 세	0.10	0.14	0.11	0.13	0.12	0.11	0.11
GDP	529.5	578.7	622.1	684.3	724.7	778.4	806.6
GDP 대비 비율	2.01	2.30	2.21	2.15	2.42	2.35	2.48

주: 처음 조세지출예산을 도입한 1998년은 수집·통계가 용이한 직접세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파악되었으므로 위 표에서 생략

기업 관련 조세감면

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가액의 20% 손금산입 - 대상 : 사업용자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SCM),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 - 익금환입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환입,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환급(이자 상당액 추징)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205 소득세 ( 1 ) 법인세 ( 204 )	計 125 소득세 ( 0.3 ) 법인세 ( 124.7 )	計 191 소득세 ( 0.4 ) 법인세 ( 190.6 )	計 126 소득세 ( 0.3 ) 법인세 ( 125.7 )	計 150 소득세 ( 0.3 ) 법인세 ( 149.7 )	計 127 소득세 ( 0.3 ) 법인세 ( 126.7 )	計 127 소득세 ( 1 ) 법인세 (126)	計 96 소득세 ( 1 ) 법인세 ( 95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대상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379 소득세 ( 82 ) 법인세 ( 297 )	計 291 소득세 ( 44 ) 법인세 ( 247 )	計 259.4 소득세 ( 33.6 ) 법인세 ( 225.8 )	計 382 소득세 ( 58.9 ) 법인세 ( 323.1 )	計 186.5 소득세 ( 37.2 ) 법인세 ( 149.3 )	計 157.9 소득세 ( 25.2 ) 법인세 ( 132.7 )	計 110 소득세 ( 29 ) 법인세 ( 81 )	計 275 소득세 ( 15 ) 법인세 ( 260 )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 수 혜 자 : 쿠폰구매 중소기업 - 수혜내용 : 경영컨설팅쿠폰 구매비용의 7% 세액공제 * 2004.12.31 신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	-	-	-	-	신 설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수 혜 자 :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손금산입 - 대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정보화촉진기본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보화지원금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 정보화 설비에 투자할 것. 출연받은 정보화지원금 등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면 과세이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	신 설	計 0.03 소득세 ( 0 ) 법인세 ( 0.03 )	計 0.4 소득세 ( 0 ) 법인세 ( 0.4 )	計 0.1 소득세 ( 0 ) 법인세 ( 0.1 )	計 0.1 소득세 ( 0 ) 법인세 ( 0.1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 혜 자 : 중소제조업 등

- 수혜내용 : 소득세․법인세 10%～30% 세액감면(2004과세연도부터 수도권․지방기업,

중기업․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5%～15%) 축소 적용

※ 대상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까지 포함)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소기업의 범위 :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은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사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상표주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건축폐기물처리업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감면

본 점	사업장	업 종	기업 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수도권	․ 도․소매, 의료업 등	10	-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수도권 간 주	․ 도․소매, 의료업 등	10	-
		․ 기타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수도권	․ 도․소매, 의료업 등	10	-
		․ 기타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 도․소매, 의료업 등	10	5
		․ 기타	30	15
		- 지식기반산업	30	15

- 소득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1,999

소득세

( 747 )

법인세

( 1,252 )

計 2,52.

소득세

( 726 )

법인세

( 1,794 )

計 3,787

소득세

( 986 )

법인세

( 2,801 )

計 4,717

소득세

( 1,117 )

법인세

( 3,600 )

計 7,234

소득세

( 2,632 )

법인세

( 4,602 )

9,094

計 9,356

소득세

(2,739)

법인세

(6,617)

計 4,912

소득세

(1,398)

법인세

(3,51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수 혜 자 : 구매대금을 환어음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대기업이 구매기업인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 수혜내용 :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판매대금 추심의뢰서의 금액 - 약속어음 결제액) 의 0.3%를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한도내> ※ 결제수단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 이용 ․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은 구매 기업의 구매 카드대금 지급기한․대출금상환기한․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카드사등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 ※ 감면액 계산 : ① (30일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3% ② (31～60일 환허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0.1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신 설	計 95.6 소득세 ( 0 ) 법인세 ( 95.6 )	計 781.9 소득세 ( 5.7 ) 법인세 ( 776.2 )	計 1,268.5 소득세 ( 6.7 ) 법인세 ( 1,261.8 )	計 1,044 소득세 ( 8 ) 법인세 (1,036)	計 1,249 소득세 ( 12 ) 법인세 (1,237)

협회등록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 수 혜 자 :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소득금액의 30% 손금산입 (상장․등록후 3년간만 허용). 결손금과 상계후 잔액은 5년후 일시 익금 환입 (상장 폐지 및 등록 취소: 잔액 일시 익금환입) - 일몰 종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計 0 법인세 ( 0 )	計 44.2 법인세 ( 44.2 )	計 64 법인세 ( 64 )	計 95 법인세 ( 95 )	計 94 법인세 ( 94 )	計 104 법인세 ( 104 )	計 88 법인세 ( 88 )

투자촉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수 혜 자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7%) 세액공제 ※ 대상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정보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ASP방식)하는 경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2,010 소득세 ( 15 ) 법인세 ( 1,995 )	計 2,025 소득세 ( 26 ) 법인세 ( 1,999 )	計 2,890 소득세 ( 4 ) 법인세 ( 2,886 )	計 1,946 소득세 ( 8 ) 법인세 ( 1,938 )	計 526.6 소득세 ( 3.6 ) 법인세 ( 523 )	計 477.4 소득세 ( 2 ) 법인세 ( 475.4 )	計 548 소득세 ( 2 ) 법인세 ( 546 )	計 291 소득세 ( 1 ) 법인세 ( 290 )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수 혜 자 : 환경보전 및 안전관련 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2001.1투자분부터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제외하고, 공제율을 5%→3%로 인하 ※ 대상시설 : 환경보전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685 소득세 ( 3 ) 법인세 ( 682 )	計 793 소득세 ( 32 ) 법인세 ( 761 )	計 705 소득세 ( 107 ) 법인세 ( 703.3 )	計 435 소득세 ( 1.7 ) 법인세 ( 433.3 )	計 107.5 소득세 ( 0.8 ) 법인세 ( 106.7 )	計 165.3 소득세 ( 0.8 ) 법인세 ( 164.5 )	計 84 소득세 ( 0.3 ) 법인세 ( 84 )	計 144 소득세 ( 0.2 ) 법인세 ( 144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수 혜 자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신 설	計 102 소득세 ( 0 ) 법인세 ( 102 )	計 159 소득세 ( 0 ) 법인세 ( 159 )	計 465 소득세 ( 0.5 ) 법인세 ( 464.5 )	計 230 소득세 ( 1 ) 법인세 ( 229 )	計 232 소득세 ( 2 ) 법인세 ( 230 )

임시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수 혜 자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간 및 공제율 ․2000.1월～ 6월중 투자분 : 7% ․2001.1월～2003.6월중 투자분 : 10% ․2004.7월～2004.12월중 투자분 : 15% ․2005년 투자분 : 10% ․2006년 투자분 : 7% ※ 공제대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대상시설 : 건설업의 중장비,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및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의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 기타업종의 사업용자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649 소득세 ( 119 ) 법인세 ( 530 )	計 1,153 소득세 ( 137 ) 법인세 ( 1,016 )	計 4,388 소득세 ( 271 ) 법인세 ( 4,117 )	計 7,025 소득세 ( 247 ) 법인세 ( 6,778 )	計 6,528 소득세 ( 219 ) 법인세 ( 6,309 )	計 13,019 소득세 ( 241 ) 법인세 ( 12,778 )	計 18,134 소득세 ( 328 ) 법인세 (17,806)	計 25,698 소득세 ( 898 ) 법인세 (24,800)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수 혜 자 : 내국인 - 수혜내용 : 기업이 ’03.7.1～’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 및 시험연구용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50%범위내 조정(기존은 25% 범위) * 2003.12.30 신설 ※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도 손금산입이 가능.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	-	-	신설	計 17 소득세 ( 0 ) 법인세 ( 17 )	計 343 소득세 ( 0 ) 법인세 ( 343 )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수 혜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수혜내용 : 자본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 면제 (1)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 지원요건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구체적 업종․기술은「외국인 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에서 고시 □ 지원기간 ◦ 법인․소득세：5년 100%, 2년 50% ◦ 취득․재산․등록세：5년 100%, 2년 50% ◦ 부가․특소․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2) 외국인투자지역 □ 지원요건 ◦ 제조업：외국인투자 3천만불 이상 ◦ 관광업：외국인투자 2천만불 이상 ◦ 물류업：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연구시설：외국인투자 5백만불 이상이고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 SOC사업：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2이상의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동 외투지역내 제조․관광․물류업 및 연구시설(투자규모와 무관) □ 지원기간 ◦ 법인․소득세：5년 100%, 2년 50% ◦ 취득․재산․등록세：5년 100%, 2년 50% ◦ 부가․특소․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3) 경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지원요건 ◦ 제조업：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관광업：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물류업：외국인투자 5백만불 이상 -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물류업 □ 지원기간 ◦ 법인․소득세：3년 100%, 2년 50% ◦ 취득․재산․등록세：3년 100%, 2년 50% ◦ 관세：수입자본재 3년 1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計 192 부가가치세 ( 192 ) 특별소비세 ( 0 )	計 1,171 부가가치세 ( 518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653 )	計 463 부가가치세 ( 288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175 )	計 442 부가가치세 ( 231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211 )	計 391 부가가치세 (254) 특별소비세 ( 0 ) 관세 ( 137 )	計 1,208 부가가치세 (1,085) 특별소비세 ( 2 ) 관세 ( 121 )	計 907 부가가치세 ( 786 ) 특별소비세 ( 0 ) 관세 ( 121 )

연구 및 인력개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수 혜 자 : 내국기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수혜내용 : 수입금액의 3% 한도로 손금산입 (부품소재산업․기술집약적산업․자본재산업은 5%) ※ 환 입 - 사 용 분 : 손금산입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 환입 - 미사용분 : 손금산입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이자상당액 추징)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1,254 소득세 ( 2 ) 법인세 ( 1,252 )	計 755 소득세 ( 1 ) 법인세 ( 754 )	計 1,115 소득세 ( 1 ) 법인세 ( 1,114 )	計 589 소득세 ( 0.3 ) 법인세 ( 588.7 )	計 802 소득세 ( 0.4 ) 법인세 ( 801.6 )	計 743 소득세 ( 0.4 ) 법인세 ( 742.6 )	計 825 소득세 ( 0.3 ) 법인세 ( 825 )	計 1,055 소득세 ( 1 ) 법인세 (1,05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수 혜 자 : 내국기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수혜내용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와 총지출액의 15%중 선택 . 대기업은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40%만 허용 ※ 세액공제대상비용(별표6) - 연구개발의 경우：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의 경우：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에 위탁교육훈련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1,929 소득세 ( 5 ) 법인세 ( 1,924 )	計 1,671 소득세 ( 87 ) 법인세 ( 1,584 )	計 6,890 소득세 ( 5 ) 법인세 ( 6,885 )	計 6,426 소득세 ( 8 ) 법인세 ( 6,418 )	計 6,867 소득세 ( 4 ) 법인세 ( 6,863 )	計 11,597 소득세 ( 6 ) 법인세 ( 11,591 )	計 9,444 소득세 ( 12 ) 법인세 (9,432)	計 9,689 소득세 ( 28 ) 법인세 (9,66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수 혜 자 : 기술․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224 소득세 ( 1 ) 법인세 ( 223 )	計 349 소득세 ( 6 ) 법인세 ( 343 )	計 400.3 소득세 ( 0.5 ) 법인세 ( 399.8 )	計 411 소득세 ( 1 ) 법인세 ( 410 )	計 219.2 소득세 ( 0.4 ) 법인세 ( 218.8 )	計 524 소득세 ( 0.8 ) 법인세 ( 523.2 )	計 531 소득세 ( 2 ) 법인세 ( 529 )	計 348 소득세 ( 1 ) 법인세 ( 347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수 혜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등록 또는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 수혜내용 :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 소득 : 50% 세액감면 . 기술비법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배제 취득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 공제(2006.12.31까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146 소득세 ( 9 ) 법인세 ( 137 )	計 1,335 소득세 ( 35 ) 법인세 ( 1,300 )	計 920 소득세 ( 13 ) 법인세 ( 907 )	計 1,080 소득세 ( 20 ) 법인세 ( 1,060 )	計 1,362 소득세 ( 14 ) 법인세 ( 1,348 )	計 827.7 소득세 ( 15.9 ) 법인세 ( 811.8 )	計 1,340 소득세 ( 31 ) 법인세 (1,309)	計 1,919 소득세 ( 14 ) 법인세 (1,905)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수 혜 자 : 대도시권안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대도시공장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대도시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 및 울산광역시(기장군, 달성군 제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394 소득세 ( 65 ) 법인세 ( 329 )	計 261.7 소득세 ( 16.4 ) 법인세 ( 245.3 )	計 12.3 소득세 ( 6 ) 법인세 ( 6.3 )	計 82.9 소득세 ( 3.9 ) 법인세 ( 79 )	計 12.4 소득세 ( 0.7 ) 법인세 ( 11.7 )	計 4.7 소득세 ( 0 ) 법인세 ( 4.7 )	計 7 소득세 ( 0 ) 법인세 ( 7 )	計 7 소득세 ( 0 ) 법인세 ( 7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수 혜 자 : 수도권안 법인본사를 지방이전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5 법인세 ( 5 )	計 0.5 법인세 ( 0.5 )	計 0.1 법인세 ( 0.1 )	計 1.21 법인세 ( 1.21 )	計 0.33 법인세 ( 0.33 )	計 0 법인세 ( 0 )	計 0.2 법인세 ( 0.2 )	計 0.6 법인세 ( 0.6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 혜 자 :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처음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137 소득세 ( 24 ) 법인세 ( 113 )	計 154 소득세 ( 26 ) 법인세 ( 128 )	計 123 소득세 ( 21 ) 법인세 ( 102 )	計 191 소득세 ( 24 ) 법인세 ( 167 )	計 427 소득세 ( 22 ) 법인세 ( 405 )	計 406 소득세 ( 30 ) 법인세 ( 376 )	計 453 소득세 ( 60 ) 법인세 ( 393 )	計 525 소득세 ( 75 ) 법인세 ( 450 )

법인의 공장․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수 혜 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한 법인 공장의 경우 광역시 지역으로 이전시 산업단지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이 50%이상 이전되어야 함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하여야 함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적용 배제 - 수혜내용 : 처음 5년간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양도차익 법인세는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재산세․종토세 5년간 100%․그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 감면대상소득 - 공장이전：이전후 공장발생 소득 - 본사이전：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토지, 건물 양도차익제외)×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급여비율 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비율중 낮은 비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計 0 법인세 ( 0 )	計 9.9 법인세 ( 9.9 )	計 34.7 법인세 ( 34.7 )	計 1,033 법인세 ( 1,033 )	計 684.3 법인세 ( 684.3 )	計 803 법인세 ( 803 )	計 1,146 법인세 ( 1,146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수 혜 자 :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내국인 - 수혜내용 : 입주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구분 - 농공단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에 소재 - 개발촉진지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및제50조에 규정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정읍 제2․제3 및 대불․북평국가․북평지방 산업단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96 소득세 ( 18 ) 법인세 ( 78 )	計 42.4 소득세 ( 13.9 ) 법인세 ( 28.5 )	計 75 소득세 ( 16 ) 법인세 ( 59 )	計 53 소득세 ( 11 ) 법인세 ( 42 )	計 51.4 소득세 ( 8.2 ) 법인세 ( 43.2 )	計 57.7 소득세 ( 4.2 ) 법인세 ( 53.5 )	計 49 소득세 ( 6 ) 법인세 ( 43 )	計 54 소득세 ( 6 ) 법인세 ( 48 )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 (2004.12.30 신설) - 수 혜 자 :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 수혜내용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 "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구분 - 기업도시 입주기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을 요하는 업종：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등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을 요하는 업종：연구개발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 기업도시 개발 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	-	-	-	-	신 설

지식기반산업 영위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2004.12.30 신설) - 수 혜 자 : 연구및개발업등 지식기반사업영위자 - 수혜내용 ․법인 : 배당지급분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개인 : 배당지급시 30%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다른 금융소득에 관례없이 종합과세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배제 ※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리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합명․합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	-	-	-	-	신 설

자원 및 환경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수 혜 자 : 해저조광권자(한국석유공사 등) - 수혜내용 : ①구입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관세 면제 ②고용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법인세 : 과세표준의 50% 납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計 18.6 부가가치세 ( 18.6 )	計 0.2 부가가치세 ( 0.1 ) 관 세 ( 0.1 )	計 0.01 부가가치세 ( 0.01 ) 관 세 ( 0 )	計 29 부가가치세 ( 29 ) 관 세 ( 0 )	計 11 부가가치세 ( 11 ) 관 세 ( 0 )	計 5 부가가치세 ( 5 ) 관 세 ( 0 )	計 1 부가가치세 ( 1 ) 관 세 ( 0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수 혜 자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자 - 수혜내용 : 취득가액의 8/10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공제율이 10/110임. ※ 대상 사업자 -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한국자원재생공사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計 1,489 부가가치세 ( 1,489 )	計 1,965 부가가치세 ( 1,965 )	計 2,299 부가가치세 ( 2,299 )	計 3,045 부가가치세 ( 3,045 )	計 3,497 부가가치세 ( 3,497 )	計 4,464 부가가치세 (4,464)	計 5,103 부가가치세 (5,103)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 수 혜 자 : 태양에너지이용기기 제조업체 - 수혜내용 : 관세경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計 0 관 세 ( 0 )	計 0 관 세 ( 0 )	計 0 관 세 ( 0 )	計 4 관 세 ( 4 )	計 1 관 세 ( 1 )	計 0 관 세 ( 0 )

환경오염의 측정․분석용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6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計 0.7 관 세 ( 0.7 )	計 1.4 관 세 ( 1.4 )	計 2 관 세 ( 2 )	計 4 관 세 ( 4 )	計 4 관 세 ( 4 )	計 4 관 세 ( 4 )

수질측정․보전․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2조 제7호 - 수 혜 자 : 국가, 지자체 등 - 수혜내용 : 관세면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	-	計 0.5 관 세 ( 0.5 )	計 0.7 관 세 ( 0.7 )	計 1 관 세 ( 1 )	計 1 관 세 ( 1 )	計 1 관 세 ( 1 )	計 1 관 세 ( 1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수 혜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범위 - 국외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을 개발하는 사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計 143 법인세 ( 143 )	計 144 법인세 ( 144 )	計 153 법인세 ( 153 )	計 233 법인세 ( 233 )	計 180 법인세 ( 180 )	計 183 법인세 ( 183 )	計 338 법인세 ( 338 )	計 398 법인세 ( 398 )

기업 요구사항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05. 12에서 발췌한 내용임

□ (활용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활용 비율(57.8%)이 가장 높음

◦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40.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0.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7.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6.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4.4%) 등도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용도가 높은 조세감면은 대체적으로 지원 업종이나 대상의 구분이 없는 전반적인 지원제도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단위 : %)

구 분	활용비율
ㅇ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0.4
ㅇ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7.6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4.4
ㅇ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7.8
ㅇ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2.7

◦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감면 중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활용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이 높았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

<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세제 >

(단위 : %)

구 분	활용비율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17.6
ㅇ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9.3
ㅇ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5.8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40.7
ㅇ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6.2

□ (활용 정도) 응답업체의 54.3%가 적절히 활용

◦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9%

◦ 활용이 부진하거나 활용하지 못했고 응답한 비율은 36.1%로 나타남

< 조세지원제도 활용정도 >

(단위 : %)

구 분	최대한 활용	적절히 활용	활용이 부진	미활용	모름
비 율	19.0	35.3	28.1	8.0	9.6

□ (경영 기여) 대부분의 업체(93.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많은 도움이 되었음 : 51.1%

◦ 다소 도움이 되었음 : 42.2%

◦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6.7%

< 조세지원제도의 경영 기여도 >

(단위 : %)

구 분	많은 도움	다소 도움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비 율	51.1	42.2	4.4	2.2

□ (활용 부진 사유) ‘지원내용 및 방법을 모름’(40.0%)이 가장 많음

◦ ‘지원대상이 아님’(35.1%)으로 응답한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9.2%), ‘중복지원 배제로 감면이 적음’(9.2%),  ‘감면율이 낮아 혜택이 별로 없음’(4.3%) 등 제도적 요인을 지적한 경우는 많지 않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지원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

<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복수응답) >

(단위 : %)

구 분	비 율
ㅇ 지원대상이 아님	35.1
ㅇ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모름	40.0
ㅇ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	9.2
ㅇ 중복적용의 배제로 감면이 적음	9.2
ㅇ 감면율이 낮아 감면혜택이 거의 없음	4.3
ㅇ 기 타	2.2

□ (세제 지원 요구) 응답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34.4%)를 가장 많이 원함

◦ 이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중복지원 금지 등으로 인하여 세율 인하가 더 투자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허용’(28.8%),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율 확대’(21.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8.6%),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5.6%) 등을 원하고 있음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방안>

(단위 : %)

구 분	비 율
ㅇ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허용	28.8
ㅇ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	5.6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	8.6
ㅇ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율 확대	21.4
ㅇ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	34.4
ㅇ 기타	1.2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들은 최저한세의 인하를 원함

◦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약 5.4%p 인하한 7.6%를 희망

◦ 개인사업자는 9%p 인하한 26.1%의 최저한세를 요구

<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 >

구 분	현 행	개선안
법인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13%	7.6%
개인사업자	산출세액의 35%	26.1%

□ (과세구간 및 세율)

◦ 현행 과표구간을 유지할 경우

- 과표 1억원이하 기업은 법인세율이 9.9% 이하

- 과표 1억원초과 기업은 평균 19.5% 이하의 법인세율 희망

◦ 1 ～ 2억원 구간을 추가하여 3단계로 조정하는 경우

- 과표 1억원이하 기업은 평균 9.4%

- 과표 1억원초과～과표2억원이하 기업은 평균 15.5%

- 과표 2억원초과 기업은 평균 21.1%이하의 법인세율이 적정하다고 응답

< 법인세율 조정에 대한 의견 >

구 분	현행	개선안
과표 1억원이하 기업	13%	9.9%
과표 1억원초과 기업	25%	19.5%

< 과세표준 조정 및 법인세율 조정 대한 의견 >

(단위 :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과표 1억원이하 기업	13%	9.4%
과표 1억원초과 ～ 과표 2억원이하 기업	25%	15.5%
과표 2억원초과 기업		21.1%

전국경제인연합회

① 세금 전반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년도 세제개편 종합건의’에서 발췌

□ 전경련은 납세편의 등 기업 관련 전반적인 세제개편 사항을 제시

◦ 납세편의 및 프로세스 개선 과제

◦ 세목별 개선사항

◦ 장기 검토과제로 구분됨

□ 세무 행정 분야의 경우 일괄납부, 지급조서 등 납세순응비용의 감축과 관련된 사항이 주가 됨

주요 항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개선(법인세법)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본점 일괄 신고납부 가능) (법인세법)

복수의 총괄납부사업장 허용(부가가치세법)

지급조서제출 면제 대상 및 기준금액

법인세할 주민세 일괄납부 및 가산세 제도 폐지(지방세법)

□ 중점사항은 세목별로 구분되지만 핵심적 대상은 주로 법인세와 조특법임

◦ 법인세의 경우 접대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개선 등을 요구

◦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연구개발과 관련된 요구가 많음

주요 항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대손충당금, 파산채권 관련 손금제도 개선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부인제도 폐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부인 개선

접대비 명세서 기준금액 상향조정,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파산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

건물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년수 단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 개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

네트워크 론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개선

인턴사원 세액공제제도 확대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의 세액공제/준비금 적용

□ 장기검토과제로는 결손금 공제제도, 조특법 중복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지목함

항       목

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인세법)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경정청구 기간 연장(국세기본법)

② 조세감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기업의견, 2006. 5.에서 발췌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매출액순 300대 업체 중 199개사 응답

◦ 조사기간: 2006. 5. 8 ~ 5. 22

□ (이용현황) 조세감면제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R&D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

◦ 임시투자세액공제(48%), R&D투자 관련 세액공제(20%),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7%) 순임

< 조세감면제도 이용 현황 >

□ (투자시 고려 여부)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초기 투자를 결정할 때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음

◦ 응답기업의 56%는 사전 고려없이 사후적으로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했으며, 44%는 세액공제 받을 금액을 감안하여 투자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응답

□ (희망 조세감면) 과반수 이상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지목

◦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향후 가장 유지되기를 바라는 조세감면제도 >

□ (투자 관련 세제지원) 전체 응답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지목

◦ 전체 응답기업의 53%는 법인세율 인하를, 43%는 조세감면제도 확대를, 4%는 기타를 지목

◦ 법인세율 인하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

- 전반적인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특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이 유용하다는 것을 암시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의 세제개편 건의사항은 주로 연구개발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경영, 납세행정절차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구개발의 경우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경상지출 세액공제 허용과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보임

◦ 상생경영의 경우 자금지원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세무행정의 경우 각종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가산세 합리화를 요구

<표 Ⅱ->  2005년 세제개편과제 주요 건의내용

부 문	제 목	주 요 내 용
투자 활성화와 R&D 등 세제지원 확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연장	․올해 12월 31일인 감면시한 연장
	대기업 R&D 경상지출 세액공제	․총액기준과 증가분기준 선택적용 ․경상지출시 공제율 10%
	연구전담건물 설비투자 세액공제	․건물 유지보수, 감가상각비용 등 공제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범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포함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 공제율 인상	․7→10%
	외국합작법인에 설비 임대	․합작비율만큼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연구개발비 준비금	․준비금 인정
대-중소 기업 상생경영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지급	․지급금액의 10,000분의 40~45 세액공제
	중소기업 어음결제 세액공제	․2005. 12. 31. → 2008. 12. 31. 연장
	네트워크 론 이용 중소기업 대금지급 세액공제개선	․상환청구권 제한폐지로 현실 반영
납세행정 절차개선	지방세 납부․환급절차 간소화	․일괄 납부․환급․조정 허용
	주식변동내용 제출제도 개선	․제출대상, 의무기재사항, 가산세 폐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요건 보완	․행사시기 상관없이 퇴직3개월까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 완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 폐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절차 완화	․매출전표 이면확인 절차 폐지
	조세피난처 실제발생소득 기준 변경	․국외지 세율 15%초과시 규제 제외

이론 및 실증분석

투자와 조세

신고전학파 모형

□ Hall &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모형은 조세가 자본재의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석

◦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는 투자가 감소

◦ 신고전학파의 경우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란 기업이 자본재를 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

□ 완전 경쟁의 경우 자본의 구매가격(q)은 감가상각()과 할인율(i)을 감안한 임대료 수입의 가치와 동일

◦

◦ 기간이 충분히 장기이면

◦ 사용자 비용이 감소하려면 자본의 구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이자율 및 감가상각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공제의 혜택이 추가

◦ 법인세율을 라고 하고,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를 x라 하고 이자지급공제의 혜택을 y라고 하는 경우

◦ 1원에 대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와 이자지급 공제 혜택의 현재가치가 1보다 크다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져 세금으로 인하여 투자를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

□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감가상각을 더 빠르게 하는 것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거나, 준비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있음

◦ 법인세율의 부과 또는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 및 이자지급에 대한 세금공제의 수준이 결정

◦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보다 가속상각 허용,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자지급 손금산입 한도 폐지 등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

한계실효세율

1) 한계실효세율

□ King & Fullerton(1984)은 조세의 부과가 세후 투자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기준으로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한계실효세율

◦ 추가적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세전 실질수익률 p

◦ 투자 재원 제공자의 세후 실질수익률을 s

◦ 조세에 다른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 차이

□ 총수익률과 실질수익률

◦ 1원 투자가 가져다주는 수익의 세후 순가치

- 특정 투자의 총수익률을 g, 는 순간할인율이고, 는 물가상승률

□ 세전 실질 수익률

◦

◦ 세제 혜택을 A라고 표시하면 투자계획 1원의 순비용은 이므로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g를 계산한 다음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세전 실질수익률을 구함

◦ 조세상의 혜택은 감가상각, 준비금처럼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 투자세액공제처럼 구입비용에 대한 현금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f를 전체 투자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면

□ 한계실효세율 모형에서는 한계실효세율이 0보다 작은 음수로 나타나면 조세의 부과로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

◦ 한계실효세율을 낮추는 정책은 투자를 이전보다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

□ 법인세율(법인마다 다를 가능성),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율, 법인의 수익에 대한 전망 등이 투자를 결정짓는 변수

실증분석

기존 연구

□ 실증분석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지원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연구

◦ Hall & Jorgenson(1967, 1971): 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시설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며, 세액공제가 일시 유보된 기간에는 투자가 감소한다는 결과 제시

- 미국의 가속상각이 사용자비용을 9%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그 결과로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17.5% 정도 증가

◦ Lyon(1989): 개별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세액 공제의 변화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 제시

◦ Cummins and Hassett(1992):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로 투자 지출액이 감소한다는 결과 제시

◦ Rosacker and Metcalf(1993):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투자행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

◦ Manly, Thomas, and Schuman(1999): 연구와 자본지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세액 공제가 존재하는 기간에 자본투자가 증가하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기간에 연구개발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결과 제시

□ 국내 연구

◦ 신현걸(2000): 임시투자세액 공제 시행기간 중 기계장치 신규투자 축소 규모가 기계장치를 제외한 신규투자의 축소 규모보다 작다는 가설 실증

◦ 고종권(2003): 1982-2000년의 한신평 자료 이용, 설비투자모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기간에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요인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 김유찬, 주기중(2004):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유효한계세율 모형을 통한 비교 정태 분석(calibration)에 의거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필요세전수익률의 변화를 통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일반적인 법인세율 인하보다 크다는 점을 보임

◦ 곽태원, 이병기, 현진권(2006): 한신평 자료를 이용, 감가상각과 투자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한 Summers(1982)의 조정Q 모형을 응용하여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 실증

◦ 김유찬(2003): 신고전학파 투자모형을 이용하여 각종 법인세제 변동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정태분석을 실시

- 투자세액공제율, 투자준비금, 감가상각률의 인상은 세전 필요자본수익률을 인하시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 다만 법인세율 인상도 세전 필요자본수익률 인하를 야기하여 기업투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투자 이론과는 배치되는 결과

- 이 같은 결과는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감가상각률 등 모수값(parameter)의 설정도 다소 비현실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 거시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투자함수를 추정하고, 한계 유효세율이 투자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임

- 세부담의 투자효과를 연구함에 있어 이 같은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따름

- 20여 년에 걸쳐 관측된 연간 시계열 자료만으로 안정적인 투자함수의 추정치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움

- 총량지표를 이용하는 거시적 투자함수는 여러 종류의 개별효과를 통합한 관계를 보여주기에, 이를 통해 세부담의 투자효과를 온전히 분리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움

◦ 이윤재‧김경표(2004): 법인세율 인하가 업종별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 방법을 채택

- 명목법인세율 및 한계실효 세율의 인하가 전체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명목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연구는 개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동일 자료를 통해 계산하지 않고, 타 연구에서 구한 유효세율을 차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구함으로써, 자료의 일관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

◦ 김현숙(2004):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자료를 횡단면 자료로 단순화한 후, 이를 2SLS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법인세 부담에 대한 순투자의 탄력성(수준변수의 로그값을 변수로 이용)이 -0.131로 나타나,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Zimmerman 세율(=법인세비용/매출액)을 이용한 결과는, 순투자의 탄력성이 -0.066으로 조사되어 평균유효세율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여전히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패널자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실증분석 모형의 설정이 투자함수이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실증분석

□  분석 개요 및 요약

◦ 법인세 개편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거를 검토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증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 이하의 연구에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개별기업에 관한 미시 자료(Kis-value)를 바탕으로 법인세 부담의 지표 중 하나인 평균유효세율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수요 모형에 결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기본 투자 모형으로는 토빈의 Q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며, 모형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제약과 가속도 효과를 추가

◦ 개별기업 자료의 속성과 여러 기간에 걸쳐 시행 또는 조정되는 투자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함수는 전형적인 동태패널 모형의 형태로 주어지며, 이의 식별과 추정을 위해서 Arellano & Bond(1991)와 Blundell & Bond(1998)에 의해 개발된 1계 차분 GMM과 연립 GMM을 이용

◦ 토빈의 Q모형 및 오차수정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대체적으로 경제이론의 예측과 부합된 결과를 보여줌

- 전기의 투자비중의 계수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투자를 계량모형화 할 때 투자의 지속성과 같은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줌

-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흐름비중은 대부분의 추정 결과에서 모두 투자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담의 투자 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가 일부 있지만, 이 때의 계수추정치의 절대값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세부담 인하의 투자증대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보다 훨씬 작았음

- 예를 들어 5%의 세부담 인하는 전체 자산스톡 대비 투자비중을 0.05%가량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투자비중(5%)의 100의 1에 불과한 수준임

□  투자 모형과 추정 방법

◦ 1983년부터 2004년까지 관측된 개별기업에 관한 불균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포함된 투자함수 모형을 GMM에 의해 추정한 결과를 설명

◦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토빈의 Q모형(Tobin's model)과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기본적인 실증분석모형으로 채택하고, 이를 금융상의 제약이나 가속도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추가변수를 이용하여 확장하는 방법을 이용

◦ 각 모형에 대해서 다양한 도구변수의 선택에 따라 1계 차분 GMM과 연립 GMM 추정을 적용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보임으로써 보다 신뢰성 높은 추정 결과를 얻고자 노력

□ 토빈의 Q모형과 관련한 회귀분석

◦ 토빈의 Q모형과 관련한 회귀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투자함수를 중심으로 한 추정 결과로 구성됨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 [모형 I]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선형 Q모형에 해당하는 식(1)에 전기의 투자비중을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써, 투자의 지속성(persistence)이라는 동태적 효과를 고려한 것임.  더불어 전기의 값도 기업의 투자기회 또는 미래이윤의 정도(future profitability)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에, 금기의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도입

- [모형 II]에서는 단순 Q모형을 가속도 이론과 결합하기 위해 매출액 증가율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상의 제약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흐름항도 설명변수로 고려

- [모형 III]은 이와 같이 확장된 Q모형에 법인의 세부담에 해당하는 지표인 평균유효법인세율을 가미한 것으로 세부담의 투자효과를 추정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며, 각 모형은 패널자료의 속성에 따른 연도별 특수효과를 나타내는 연도더미()와 개별기업의 특수효과를 대표하는 임의적인 확률항()을 공통적으로 포함

◦ 추정 결과의 이해 I: 도구변수 선택

- 아래의 <표 Ⅲ-1>-<표 Ⅲ-3>는 두 가지 추정법을 각각 [모형 I]-[모형 III]에 적용한 결과를 요약한 것

- 각 추정 결과는 실제 1계 차분식 또는 수준식에 이용된 도구변수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

i) A그룹의 도구변수(IV. A: lag(2 .))란 각 회귀식 우편에 등장하는 설명변수의 기 이전의 모든 시차변수가 1계 차분식의 도구변수로 이용됨을 의미

ii) A그룹의 도구변수 개수가 너무 큰 경우에는, overfitting의 위험이 있어, B그룹의 도구변수(IV. B: L.C)에서는 각 적률조건을 개별기업에 따라 시차별로 분해하여 활용하는 대신, 이를 시차별로 통합하는 방법을 이용, 즉, 도구변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형결합하여 하나의 열로 만들어 보다 단순한 형태의 도구변수행렬를 이용

iii) C그룹의 도구변수(IV. C: lag(2 4))에서는 도구변수 간의 선형결합 대신, 단순히 설명변수의 부터 까지의 시차변수만을 (1계 차분식에 대하여) 선택하여 도구변수로 이용

◦ 추정 결과의 이해 II: 두 가지 검정 통계량

- <표 Ⅲ-1>～<표 Ⅲ-3>는 1단계와 2단계의 GMM 추정법 모두를 고려한 계수추정치를 보이고 있음. 1단계 추정치에 대해서는 이분산일치 표준오차(heteroscedastic-consistent standard error)를 계산하고, 2단계 GMM 추정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표준오차 계산과 더불어 Windmeijer(2005)의 수정에 따른 표준오차도 제시

- 각 추정결과에는 식별상의 제약조건과 관련한 두 가지 종류의 검정통계량을 보여줌.  Sargan 검정통계량과 그 p값은 추정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용된 모형설정이 올바르고,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적절하다는 결합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임

- 또한 1계 차분식의 오차항이 시계열적으로 MA(1)의 상관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검정하기 위해서 Arellano & Bond(1991)가 제안한 고차의 계열상관 검정통계량 값을 구함

- Sargan 검정통계량의 p값이 일정한 유의수준(예를 들어 0.05)보다 크면, 모형설정의 타당성과 도구변수의 적절성이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

- AR(1)과 관련된 검정통계량의 p값이 일정한 유의수준보다 낮고, AR(2)와 관련된 검정통계량의 p값이 크면, 이는 오차항이 MA(1)의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 각 표에서 1단계와 2단계 GMM의 Sargan 검정통계량이 동일한 것은 1단계 GMM의 경우에 이분산일치 표준오차를 이용했기 때문

◦ 추정 결과: 계수 추정치

- 단순 Q모형(모형 I)에 관한 1계 차분 GMM과 연립 GMM의 추정 결과를 요약한 <표 Ⅲ-1>을 보면, 세 가지 다른 형태의 도구변수 모두에 대해서 모형의 설정과 도구변수 선택이 타당하다는 귀무가설이 Sargan 검정에 의해 기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오차항의 고차 상관에 대한 검정 결과도 1계 차분식의 오차항이 MA(1)을 따른다는 것에 위배되지 않아, 본 추정 결과의 유의미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적 요건이 충족되고 있음

- 전기의 투자비중의 계수추정치는 추정 방법과 도구변수 선택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 해당하는 0.13～0.23 사이의 비교적 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투자를 계량모형화할 때 투자의 지속성 같은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 토빈의 q값은 금기와 전기를 총괄했을 때, 대체로 양(+)의 투자효과를 보여 이론에서 암시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절대값은 0.03보다 크지 않아,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 변수가 갖는 경제학적 중요성은 이론에서 예상되는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추정법에 따른 추론결과(1단계 GMM과 수정된 2단계 GMM)는 일부이지만 q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 개별기업 자료를 통해 Q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모형 II]에서 새롭게 추가된 설명변수인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흐름비중은 대부분의 추정 결과에서 모두 투자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 단순 Q 모형(모형 I)

도구변수시차	구분 변수	First-difference GMM					System GMM
		onestep		twostep			onestep		twostep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IV.A :lag (2 .)		.1368	.0298***	.1348	.0045***	.0302***	.2139	.0286***	.2137	.0034***	.0285***
		.0063	.0082	.0077	.0024***	.0095	-.0009	.0087	-.0002	.0010	.0088
		.0051	.0062	.0043	.0012***	.0065	.0159	.0063**	.0160	.0006***	.0072**
		211.81(1.000)					240.40(1.000)
		-10.08(0.000)		-8.15(0.000)/-7.23(0.000)			-10.28(0.000)		-8.34(0.000)/-7.62(0.000)
		-1.08(0.279)		-1.04(0.300)/-0.98(0.329)			-0.13(0.900)		-0.10(0.921)/-0.10(0.924)
IV.B :L.C.		.1876	.0301***	.1842	.0263***	.0302***	.1989	.0283***	.2031	.0247***	.0289***
		.0161	.0322	.0091	.0173	.0323	.0168	.0339	.0206	.0157	.0351
		-.0055	.0164	.0086	.0120	.0177	.0006	.0163	.0056	.0081	.0158
		23.99(0.951)					27.93(0.906)
		-10.04(0.000)		-9.27(0.000)/-8.95(0.000)			-10.18(0.000)		-9.56(0.000)/-9.20(0.000)
		-0.54(0.589)		-0.55(0.583)/-0.54(0.590)			-0.39(0.699)		-0.36(0.722)/-0.35(0.727)
IV.C:lag (2 4)		.1578	.0309***	.1532	.0152***	.0322***	.2260	.0296***	.2265	.0116***	.0307***
		-.0077	.0139	-.0158	.0065**	.0171	-.0173	.0144	.0167	.0050***	.0168
		.0082	.0080	.0120	.0038***	.0122	.0248	.0083***	.0235	.0027***	.0096**
		119.69(0.270)					166.28(0.187)
		-10.04(0.000)		-8.11(0.000)/-7.27(0.000)			-10.33(0.000)		-8.43(0.000)/-7.72(0.000)
		-0.79(0.429)		-0.53(0.594)/-0.51(0.613)			0.06(0.953)		0.16(0.874)/0.15(0.879)
주 : 1) 모든 방정식은 연도더미를 포함시킴 2)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에 대해 ***, **, *는 각각의 계수추정치가 1%, 5%, 10%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은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4) , 는 잔차의 1 및 2차 시계열자기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졀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5) lag(시차)는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에 대한 시차값이며,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는 임

- 전기 대비 100%의 매출액 증가는 대략 총자산 대비 투자비중을 1~2% 정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평균 투자비중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큰 값에 해당됨

-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전기 현금흐름비중의 계수 추정치가 금기의 그것보다도 커, 기업의 투자재원 여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기의 내부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나타냄

-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흐름비중의 단위가 갖는 차이로 인하여 양자 중 어느 것이 투자에 더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각 변수의 표준편차 크기의 변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 증가율이 더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임

<표 Ⅲ-> 기본 확장 Q모형(모형 II)

도구변수시차	구분 변수	First-difference GMM					System GMM
		onestep		twostep			onestep		twostep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IV.A :lag (2 .)		.0949	.0324***	.0904	.0059***	.0334***	.2036	.0308***	.2096	.0045***	.0307***
		.0000	.0089	-.0007	.0012	.0098	-.0132	.0081	-.0127	.0010***	.0077
		.0158	.0065**	.0148	.0010***	.0068**	.0131	.0064**	.0135	.0007***	.0065**
		.0204	.0072***	.0191	.0015***	.0085**	.0239	.0076***	.0250	.0015***	.0080***
		.0145	.0049***	.0157	.0008***	.0047***	.0116	.0051**	.0111	.0008***	.0049**
		.0416	.0824	.0328	.0112***	.0775	.1422	.0715**	.1066	.0157***	.0722
		.1129	.0669*	.0966	.0112***	.0679	.1507	.0590**	.1658	.0119***	.0641**
		274.46(1.000)					278.80(1.000)
		-8.84(0.000)		-7.32(0.000)/-6.47(0.000)			-9.29(0.000)		-7.65(0.000)/-7.06(0.000)
		-1.20(0.230)		-1.18(0.237)/-1.10(0.271)			0.13(0.897)		0.13(0.897)/0.12(0.902)
IV.B :L.C.		.1749	.0356***	.1814	.0278***	.0375***	.1875	.0314***	.1981	.0226***	.0333***
		.0381	.0361	.0630	.0228***	.0425	.0119	.0311	.0290	.0173*	.0356
		.0047	.0136	.0098	.0109	.0168	.0021	.0134	.0040	.0083	.0148
		.0018	.0117	.0043	.0095	.0169	.0097	.0121	.0117	.0090	.0173
		.0137	.0053**	.0125	.0039***	.0065*	.0156	.0050***	.0150	.0035***	.0055***
		.0249	.1805	.0172	.1186	.1901	-.1039	.1506	-.0758	.1096	.1717
		.0991	.1254	.1166	.0788	.1316	.2077	.1090*	.1953	.0785**	.1084*
		48.58(0.947)					48.94(0.974)
		-8.56(0.000)		-7.93(0.000)/-7.19(0.000)			-8.63(0.000)		-8.06(0.000)/-7.47(0.000)
		-0.30(0.761)		-0.33(0.742)/-0.30(0.761)			-0.41(0.679)		-0.30(0.762)/-0.29(0.774)
IV.C:lag (2 4)		.1166	.0344***	.1203	.0058***	.0368***	.2118	.0322***	.2139	.0053***	.0316***
		.0004	.0125	.0006	.0018	.0121	-.0199	.0116*	-.0206	.0013***	.0115*
		.0132	.0079*	.0133	.0011***	.0078*	.0168	.0077**	.0178	.0009***	.0076**
		.0141	.0117	.0140	.0014***	.0106	.0187	.0119	.0170	.0011***	.0115
		.0150	.0052***	.0146	.0008***	.0052***	.0107	.0053**	.0104	.0006***	.0049**
		.0412	.1106	.0398	.0116***	.1083	.0895	.0852	.0972	.0110***	.0849
		.1003	.0849	.0945	.0118***	.0905	.1699	.0660**	.1517	.0089***	.0642**
		234.94(0.167)					261.13(0.916)
		-8.89(0.000)		-7.36(0.000)/-6.44(0.000)			-9.35(0.000)		-7.58(0.000)/-6.98(0.000)
		-0.89(0.374)		-0.77(0.443)/-0.70(0.481)			0.18(0.858)		0.22(0.824)/0.21(0.832)
주 : 1) 모든 방정식은 연도더미를 포함시킴 2)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에 대해 ***, **, *는 각각의 계수추정치가 1%, 5%, 10%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은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4) , 는 잔차의 1 및 2차 시계열자기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졀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5) lag(시차)는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에 대한 시차값이며,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는 임

- 가속도효과나 금융상의 제약이 현실적으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 한 후,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표 Ⅲ-3>의 [모형 III]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알아봄

- 전기의 투자비중, 토빈의 q값,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흐름비증의 계수추정치는 [모형 I]이나 [모형 II]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부담의 투자 효과에 초점을 두었음

- 먼저, 거의 모든 추정방법에 있어서 일관되게 법인의 세부담은 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론적 예측과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줌

- 그러나 매출액과 현금흐름 항이 갖는 설명력에 비하면,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투자모형에서 이 변수가 차지하는 경제학적 중요성은 실증적으로 규명된다고 하기 어려움

- 실제로, 세부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다소 보수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1단계 GMM이나 수정된 2단계 GMM 추론 방법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일부 도구변수 선택(IV. A)을 제외하고는 세부담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시될 만한 수준의 것임

- 통계적 유의성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단순 2단계 GMM 추론방법의 경우에도 세부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은 세부담의 투자효과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세부담이 포함된 확장 Q모형의 GMM 추정결과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적어도 세부담의 투자효과가 개별기업의 미시자료를 통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발견될 뿐이고, 그 효과가 설사 존재한다하더라도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

<표 Ⅲ-> 조세 확장 Q모형(모형III)

도구변수시차	구분 변수	First-difference GMM					System GMM
		onestep		twostep			onestep		twostep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IV.A :lag (2 .)		.0826	.0313***	.0915	.0052***	.0324***	.2081	.0307***	.2067	.0065***	.0328***
		-.0026	.0084	-.0013	.0012	.0083	-.0138	.0076*	-.0129	.0013***	.0077*
		.0149	.0062**	.0137	.0009***	.0065**	.0129	.0062**	.0111	.0010***	.0063*
		.0211	.0069***	.0203	.0014***	.0068***	.0235	.0072***	.0225	.0016***	.0075***
		.0149	.0050***	.0157	.0008***	.0050***	.0101	.0050**	.0107	.0010***	.0048**
		.0156	.0850	-.0007	.0107	.0864	.1420	.0706**	.1164	.0158***	.0758
		.1230	.0671*	.1202	.0129***	.0734	.1505	.0582**	.1793	.0153***	.0662***
		-.0162	.0063**	-.0162	.0021***	.0076**	-.0169	.0064***	-.0163	.0017***	.0072**
		.0006	.0057	.0005	.0011	.0058	-.0030	.0048	-.0019	.0009**	.0045
		278.79(1.000)					282.88(1.000)
		-8.84(0.000)		-7.47(0.000)/-6.95(0.000)			-9.34(0.000)		-7.64(0.000)/-7.00(0.000)
		-1.16(0.246)		-1.00(0.317)/-0.93(0.351)			0.37(0.708)		0.27(0.787)/0.26(0.797)
IV.B :L.C.		.1630	.0350***	.1704	.0261***	.0412***	.1732	.0307***	.1889	.0214***	.0340***
		-.0090	.0251	-.0089	.0195	.0333	-.0082	.0247	.0011	.0184	.0370
		.0173	.0118	.0290	.0082***	.0126**	.0073	.0117	.0131	.0083	.0148
		.0099	.0126	.0121	.0088	.0196	.0181	.0134	.0198	.0082**	.0196
		.0138	.0052***	.0168	.0031***	.0064***	.0145	.0050***	.0174	.0030***	.0057
		.0938	.1764	.0581	.1218	.2156	-.0549	.1504	-.0943	.1042	.1928
		.0706	.1306	.1407	.0914	.1539	.1931	.1142*	.2348	.0756***	.1322*
		-.0009	.0149	-.0109	.0135	.0173	-.0133	.0153	-.0195	.0147	.0260
		-.0024	.0074	.0062	.0058	.0101	-.0024	.0062	.0004	.0042	.0068
		70.36(0.746)					73.17(0.795)
		-8.76(0.000)		-8.05(0.000)/-7.31(0.000)			-8.77(0.000)		-8.05(0.000)/-7.53(0.000)
		-0.22(0.829)		0.02(0.987)/0.02(0.000)			-0.33(0.741)		-0.12(0.903)/-0.12(0.908)
IV.C:lag (2 4)		.1105	.0342***	.1169	.0068***	.0366***	.2173	.0325***	.2236	.0039***	.0339***
		.0020	.0114	.0028	.0016*	.0107	-.0164	.0103	-.0143	.0009***	.0101
		.0126	.0073*	.0134	.0010***	.0071*	.0140	.0072*	.0133	.0008***	.0077*
		.0127	.0096	.0122	.0007***	.0083	.0178	.0099*	.0157	.0010***	.0103
		.0149	.0053***	.0142	.0006***	.0054***	.0093	.0053*	.0089	.0005***	.0050*
		.0868	.0993	.0785	.0121***	.1040	.1405	.0775*	.1110	.0159***	.0817
		.0744	.0766	.0735	.0137***	.0869	.1291	.0592**	.1345	.0105***	.0619**
		.0002	.0083	.0001	.0014	.0097	-.0082	.0087	-.0105	.0011***	.0095
		-.0005	.0065	-.0006	.0007	.0067	-.0048	.0051	-.0044	.0006***	.0051
		250.69(0.782)					276.87(1.000)
		-8.84(0.000)		-7.49(0.000)/-6.55(0.000)			-9.36(0.000)		-7.66(0.000)/-6.99(0.000)
		-0.90(0.370)		-0.77(0.444)/-0.71(0.480)			0.37(0.715)		0.37(0.710)/0.35(0.723)
주 : 1) 모든 방정식은 연도더미를 포함시킴 2)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에 대해 ***, **, *는 각각의 계수추정치가 1%, 5%, 10%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은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4) , 는 잔차의 1 및 2차 시계열자기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졀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5) lag(시차)는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에 대한 시차값이며,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는 임

□  오차수정모형(Error Coreection Model)과 관련한 회귀분석

◦ 오차수정모형과 관련한 회귀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투자함수를 중심으로 한 추정 결과로 구성

[모형 IV]

[모형 V]

[모형 VI]

- 라 하면, [모형 IV]는 기본적인 형태의 오차수정모형에 해당

- [모형 IV]에 금융상의 제약을 반영하기 위한 현금흐름비중과 세부담을 순차적으로 추가함으로써 각각 [모형 V]와 [모형 VI]이 얻어짐

◦ 추정 결과

- <표 Ⅲ-4>의 단순 ECM모형 추정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i) Q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 투자비중의 계수 추정치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고 있어, ECM의 설정에서도 설비투자의 지속성이라는 동태적 특성이 확인됨. 단,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은 Q모형의 경우에 비해 다소 감소

ii) 매출액 증가율 역시 대부분의 추정방법에서 투자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경우에 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iii) 실제자본스톡이 희망자본스톡보다 큰 정도를 대변하는 오차수정항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취하여, 투자는 장기적인 균형에 상응하는 자본의 수준을 회복하는 안정적인 조정과정을 따른다는 오차수정모형의 기본이론에 부합한 결과를 보임

<표 Ⅲ-> 단순 ECM 모형(모형 IV)

도구변수시차	구분 변수	First-difference GMM					System GMM
		onestep		twostep			onestep		twostep
		계수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계수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IV.A :lag (2 .)		.0467	.0248*	.0411	.0043***	.0249*	.1217	.0250***	.1213	.0048***	.0254***
		.0390	.0091***	.0398	.0009***	.0089***	.0413	.0093***	.0397	.0010***	.0091***
		.0371	.0072***	.0374	.0012***	.0071***	.0318	.0063***	.0310	.0008***	.0060***
		-.0269	.0077***	-.0271	.0014***	.0078***	-.0114	.0057**	-.0115	.0008***	.0055**
		302.69(1.000)					336.61(1.000)
		-11.86(0.000)		-10.40(0.000)/-9.28(0.000)			-12.25(0.000)		-10.63(0.000)/-9.57(0.000)
		-0.46(0.646)		-0.52(0.606)/-0.48(0.629)			0.44(0.660)		0.43(0.671)/0.40(0.688)
IV.B :L.C.		.1143	.0283***	.1020	.0119***	.0286***	.1247	.0283***	.1194	.0114***	.0275***
		-.0235	.0210	-.0289	.0047***	.0262	-.0244	.0208	-.0280	.0041***	.0242
		.0339	.0095***	.0346	.0051***	.0112***	.0380	.0086***	.0371	.0045***	.0090***
		-.0165	.0091	-.0171	.0050***	.0105	-.0197	.0092**	-.0194	.0040***	.0087**
		58.71(0.307)					61.19(0.328)
		-11.80(0.000)		-10.83(0.000)/-9.50(0.000)			-12.39(0.000)		-11.12(0.000)/-9.82(0.000)
		0.69(0.491)		0.49(0.626)/0.46(0.647)			0.93(0.354)		0.79(0.428)/0.75(0.456)
주 : 1) 모든 방정식은 연도더미를 포함시킴 2)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에 대해 ***, **, *는 각각의 계수추정치가 1%, 5%, 10%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은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4) , 는 잔차의 1 및 2차 시계열자기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졀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5) lag(시차)는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에 대한 시차값이며,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는 임

- 단순 ECM에 현금흐름비중을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Ⅲ-5>를 보면,

i) 단순 ECM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그 절대값이 이전보다 소폭 감소하는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단, 일부 경우에 있어 매출액 증가율의 계수가 음(-)으로 바뀌었으나, 이 부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있지 못함

ii) 오차수정항의 부호는 계속해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많은 경우 유의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iii) 새로이 추가된 현금흐름비중의 계수추정치는 상당히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Q모형의 경우보다도 2배에서 3배정도 큰 값에 해당

<표 Ⅲ-> 기본 확장 ECM 모형(모형 V)

도구변수시차	구분 변수	First-difference GMM					System GMM
		onestep		twostep			onestep		twostep
		계수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계수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IV.A :lag (2 .)		.0416	.0256	.0411	.0036***	.0261	.0984	.0239***	.0997	.0015***	.0238***
		.0268	.0085***	.0273	.0008***	.0087***	.0213	.0082***	.0213	.0008***	.0083**
		.0251	.0076***	.0263	.0009***	.0077***	.0118	.0061*	.0123	.0007***	.0060**
		.2529	.0512***	.2540	.0051***	.0512***	.2834	.0452***	.2760	.0046***	.0455***
		-.0230	.0432	-.0271	.0062***	.0432	.0035	.0372	.0071	.0047	.0383
		-.0187	.0081**	-.0199	.0012***	.0083***	-.0005	.0047	-.0007	.0006	.0047
		365.05(1.000)					391.59(1.000)
		-11.74(0.000)		-10.59(0.000)/-9.26(0.000)			-12.14(0.000)		-10.57(0.000)/-9.50(0.000)
		-0.55(0.585)		-0.50(0.615)/-0.46(0.644)			0.10(0.918)		0.11(0.911)/0.10(0.917)
IV.B :L.C.		.1009	.0269***	.1256	.0193***	.0299***	.1069	.0261***	.1355	.0178***	.0682**
		-.0130	.0145	-.0124	.0023***	.0119	-.0064	.0148	-.0061	.0031**	.0094
		.0191	.0100*	.0129	.0048***	.0114	.0139	.0093	.0084	.0038**	.0272
		.4123	.1399***	.3944	.0281***	.1088***	.2949	.1088***	.3201	.0245***	.1451**
		-.0792	.1018	-.0676	.0337**	.0765	-.0131	.0800	-.0262	.0211	.0726
		-.0106	.0114	-.0025	.0064	.0128	-.0029	.0101	.0032	.0051	.0221
		67.84(0.584)					71.04(0.608)
		-11.61(0.000)		-11.25(0.000)/-10.29(0.000)			-12.13(0.000)		-11.52(0.000)/-7.24(0.000)
		0.56(0.574)		0.77(0.444)/0.72(0.469)			0.45(0.650)		0.77(0.440)/0.59(0.556)
주 : 1) 모든 방정식은 연도더미를 포함시킴 2)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에 대해 ***, **, *는 각각의 계수추정치가 1%, 5%, 10%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은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4) , 는 잔차의 1 및 2차 시계열자기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졀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5) lag(시차)는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에 대한 시차값이며,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는 임

- ECM 모형을 중심으로 한 투자함수에서, 세부담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는 <표 Ⅲ-6>을 통해 설명됨

i) 기본 확장 ECM 모형에 세부담을 추가하여 추정하는 경우, 전기의 투자비중, 매출액 증가율, 현금흐름비중, 그리고 오차수정항의 계수추정치는 [모형 IV]이나 [모형 V]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

ii) ECM 모형에서도 세부담은 투자에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단순 2단계 GMM 추론방법에 국한되어 있어, 이 방법의 유의성 과장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iii) 추정방법과 도구변수 선택에 따라, 세부담의 계수추정치가 민감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 역시 세부담과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안정적 관계를 의심하게 함

iv) 이 같은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ECM 모형에서 나타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Q모형의 경우보다도 더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통계적 강건성(robustness)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에도 미흡

<표 Ⅲ-> 조세 확장 ECM 모형(모형 Ⅵ)

도구변수시차	구분 변수	First-difference GMM					System GMM
		onestep		twostep			onestep		twostep
		계수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계수	수정 표준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정 표준오차
IV.A :lag (2 .)		.0322	.0251	.0377	.0026***	.0257	.1145	.0237***	.1187	.0026***	.0245***
		.0283	.0078***	.0276	.0008***	.0077***	.0222	.0078***	.0228	.0012***	.0079***
		.0268	.0075***	.0267	.0007***	.0072***	.0110	.0058*	.0121	.0007***	.0060**
		.2479	.0506***	.2482	.0074***	.0478***	.2889	.0470***	.2805	.0079***	.0502***
		-.0240	.0432	-.0273	.0046***	.0432	.0024	.0363	.0025	.0048	.0384
		.0010	.0076	.0002	.0007	.0075	.0004	.0074	.0002	.0012	.0076
		-.0048	.0067	-.0048	.0006***	.0071	-.0009	.0058	-.0008	.0006	.0058
		-.0208	.0078***	-.0248	.0008***	.0076***	.0018	.0040	.0009	.0006	.0042
		384.64(1.000)					398.08(1.000)
		-11.72(0.000)		-10.61(0.000)/-9.29(0.000)			-12.22(0.000)		-10.65(0.000)/-9.58(0.000)
		-0.72(0.469)		-0.59(0.553)/-0.55(0.585)			0.31(0.756)		0.37(0.710)/0.35(0.728)
IV.B :L.C.		.0952	.0269***	.1035	.0197***	.0304***	.1023	.0261***	.1180	.0173***	.0268***
		-.0101	.0137	-.0055	.0047	.0134	-.0033	.0133	-.0006	.0041	.0122
		.0192	.0098**	.0211	.0053***	.0112*	.0129	.0089	.0140	.0046***	.0091
		.3757	.1307***	.4218	.0568***	.1472***	.2954	.1028***	.3143	.0520***	.1075***
		-.0772	.0955	-.1223	.0416***	.0966	-.0214	.0758	-.0696	.0440	.0817
		-.0146	.0136	-.0113	.0056**	.0168	-.0237	.0149	-.0207	.0034***	.0133
		-.0065	.0076	-.0116	.0049**	.0091	-.0012	.0072	-.0051	.0046	.0080
		-.0108	.0109	-.0136	.0061**	.0125	-.0019	.0095	-.0023	.0056	.0102
		76.72(0.820)					79.32(0.860)
		-11.71(0.000)		-11.14(0.000)/-10.18(0.000)			-12.20(0.000)		-11.38(0.000)/-10.56(0.000)
		0.53(0.598)		0.65(0.515)/0.61(0.539)			0.51(0.610)		0.71(0.479)/0.67(0.501)
주 : 1) 모든 방정식은 연도더미를 포함시킴 2)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에 대해 ***, **, *는 각각의 계수추정치가 1%, 5%, 10%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은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검증치이며, 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4) , 는 잔차의 1 및 2차 시계열자기상관 검증치이며, 시계졀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 )은 p-value임 5) lag(시차)는 차분방정식의 도구변수에 대한 시차값이며,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는 임

투자 관련 조세지원

감가상각

감가상각 개요

□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

◦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제품 생산과 판매 및 관리로 구분

- 제품 생산: 제품 원가의 일부로 계산

- 판매 및 관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일부로 직접 계산

□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고정자산

◦ 법률에 정해진 유형 및 무형고정자산이 대상

◦ 고정자산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

◦ 비사업용, 가치의 감소가 없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 건축물 : 종류별로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음

◦ 기타 유형고정자산 : 업종별로 내용연수

◦ 25%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조정 가능

◦ 1995년 전에는 자산종류를 500여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내용년수를 규정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구분 방법을 대폭 단순화

□ 상각방법

◦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 상각

◦ 정률법 :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 금액을 계산

◦ 기타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음

◦ 1995년 전에는 기계와 건물자산에 대해 정액법과 정율법을 모두 허용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만 사용함

□ 감각상각의 제한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 감가상각제도의 세 가지 정책수단

◦ 자산별 내용년수

◦ 자산의 감가상각 방식

◦ 잔존가율

□ 우리나라 감가상각 제도는 1995년을 기점으로 대폭 개편

◦ 1995년 이전 감가상각 정책은 자산별 경제적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세법에서 반영하려는 정책의도를 바탕

- 따라서 세법상 내용년수에서 자산별 구분이 매우 복잡하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내용년수가 고정되는 특징

◦ 반면 1995년 이후 감가상각 정책은 미국의 가속상각제도(ACRS)처럼 세법상 감가상각을 경제적 감가상각과 결별하는 방향으로 변화

- 경제적 감가상각을 정확히 세법에서 반영하기 보다는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감가상각 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표 Ⅳ-> 감가상각 제도 개편에 따른 감가율의 변화

자산종류	내용연수	잔존가율	감가율
기계자산(1995년 전) 기계자산(1995년 이후) 건물자산(1995년 전)	8년 6년 30년	10% 5% 10%	25% 39.3% 7.4%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 선택 현황을 보면 건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업이 정액법을 선택

◦ 세법상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 그에 비하여 다른 자산들은 정율법의 사용빈도가 다소 높은 실정

◦ 그리고 건물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상각방법을 통일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 즉,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도 정율법을 이용하고 있음

<표 Ⅳ-> 상장기업의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선택 현황(비율)

유형 상각방법	건물	기계장치	공구	비품	차량운반구
정액법	583(0.97)	262(0.44)	238(0.40)	240(0.40)	262(0.44)
정률법	11(0.02)	319(0.53)	291(0.48)	307(0.51)	331(0.55)
기타	-	-	-	-	-
해당 없음	8(0.01)	21(0.03)	73(0.12)	55(0.09)	9(0.01)
합계	602(1.00)	602(1.00)	602(1.00)	602(1.00)	602(1.00)

감가상각의 세금 효과

□ 특별상각이나 일시상각과 같은 가속감가상각은 처음에는 세부담을 낮추지만 나중에는 세부담을 늘리는 역할을 함

◦ 가속감가상각에 의한 감가상각액이 일반상각에 의한 감가상각액보다 큰 경우에만 세부담이 감소

□ 감가상각액의 감면 효과 계산

◦ 일반상각의 경우 :

- 잔존가액 0.05 = 을 이용하여 상각률() 계산, n은 내용연수

◦ 특별상각 :  대신에 (1+)를 이용

- 는 특별상각비율

◦ 따라서 특별상각과 일반상각의 차이는 이자율을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이용하여 계산

- 조세 효과는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감가상각 비교

□ 국제비교 : 김 태종, 이 영, 성태윤(2006),

◦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에서 만들어진 OSIRIS에 제공되는 1986년부터 2003년까지의 129개국 37,236개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

- OSIRIS에는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 기업들의 구성은 37,236개 기업들 중 은행 2,086개, 보험회사 502개 그리고 나머지 34,648개의 산업체

◦ 감가상각률의 계산: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고정)자산

◦ 전 세계의 평균: 감가상각/자산이 약 4% 가량

- 기초원자재, 은행, 보험, 금융의 감가상각률이 낮고, 통신, 비경기 재화, 에너지 분야의 감가상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초원자재, 건설, 화학, 자동차 분야의 감가상각이 낮고, 통신, utility, 소매 분야의 감가상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 감가상각: 전체표본국가(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그림 Ⅳ-] 감가상각: 한국(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그림 Ⅳ-] 감가상각: 미국(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그림 Ⅳ-] 감가상각: 일본(양(+)의 이익을 나타내는 기업의 경우)

개선 방안

□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단축하는 것이 필요

◦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감가상각 비중이 낮은 상태

- 아직은 외국에 비해 낮은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내용연수가 길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50% 범위 내에서 조정

- 상의는 결산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내용연수보다 단축된 내용연수(기계장치 8년 →5년, 비품 등 4년 → 2년)를 적용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단순히 내용연수를 기준보다 축소하기보다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기준내용연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방식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50%내에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

□ 내용연수를 업종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 업종보다는 자산이 현실적인 내용연수와 더 부합

◦ 건축물 및 무형고정자산은 자산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음

□ 건물 부속설비 내용년수 조정

◦ 건물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에 있어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년수를 적용(법인세법시행규칙 §15)

◦ 그러나 건물에 종속되어 사용하는 설비라는 사유만으로 건물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건물 부속설비: 냉난방,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 건물 부속설비는 기계장치이므로 사용수명이 건물보다 훨씬 짧고,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10년 전후로 교체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짧은 내용년수를 적용(일본: 6년～18년, 미국: 15년)

<표 Ⅳ-> 건물 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
3	20년(15년~25년)	콘크리트조 등 건물(부속설비)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석조 등 (부속설비)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농업 및 임업	01. 농업.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 적용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	5년 (4년~6년)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10년 (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2년 (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업	61.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표 Ⅳ-> 미국의 내용연수

항 목	내용연수
경주말, 내구소비재	3
자동차 또는 트럭, 반도체제품, 기술장비(Technological equipment), 사무용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택시, 버스, 비상업용 항공기, 헬리콥터, 트레일러, 컨트렉터, 주거용가구, 가전제품, 지열․태양열․풍력 에너지 제품, 생물(biomass)에너지 제품, 연구실험 자산	5
사무용가구, 장비(equipment), 정착물(fixture), 항공수송자산, 놀이공원 자산	7
화물선, 유람선, 예인선	10
폐수처리 공장(Wastewater treatment plant), 주유장비	15
수도사업(Water utility property), 하수도사업(sewer)	20
임대주택	27.5
비주거용 건물(엘리베이터 포함)	39

<표 Ⅳ-> 건축물의 내용연수

항 목	내용	연수
	98.4.1 이전	98.4.1 이후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Reinforced concrete building)
- 사무실 또는 미술 박물관	65	50
- 주거용 건물, 가게, 학교, 기숙사, 체육관	60	47
- 식당 및 극장	50	41
- 마루가 30%이상 목재인 식당	40	34
- 호텔 또는 병원	47	39
- 마루가 30%이상 목재인 호텔	36	31
연와 ․ 블록조 건축물(Brick, stone or block building)
- 사무실 등	50	41
- 주거용 건물 등	45	38
- 식당 등	45	38
- 호텔 등	42	36
철골조 건축물: 프레임 두께가 4mm 이상
- 사무실 등	45	38
- 주거용 건물 등	40	34
- 식당 등	35	31
- 호텔 등	33	29
철골조 건축물: 프레임 두께가 3이상 4mm미만
- 사무실 등	34	30
- 주거용 건물 등	30	27
- 식당 등	28	25
- 호텔 등	26	24
철골조 건축물: 프레임 두께가 3미만
- 사무실 등	24	22
- 주거용 건물 등	20	19
- 식당 등	20	19
- 호텔 등	18	17
목조,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 건축물
- 사무실 등	26	26
- 주거용 건물 등	24	22
- 식당 등	22	20
- 호텔 등	18	17
목골모르타르조 건축물
- 사무실 등	24	22
- 주거용 건물 등	22	20
- 식당 등	20	19
- 호텔 등	16	15
목조 건축물
- 기둥이 10cm2 미만	10	10
- 가건물	7	7

<표 Ⅳ-> 건물 부속물의 내용연수

항 목	내용연수
전기제품과 조명장치(Electrical facilities and lighting)	15
냉난방기(Heating and air conditioning)	15
전력이 22kw미만인 에어콘	13
상수도(Water supply)	15
엘리베이터	17
에스컬레이터	15
소화기계 및 비상경보기(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emergency alarms)	8
에어커튼 및 자동문 개폐기(Air curtain and automatic door opening equipment)	12
간단한 이동벽(Simple movable partition walls)	3
기타 이동벽(Other movable partition walls)	15
위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중에서 주로 금속인 제품	18
위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중에서 금속외의 제품	10

<표 Ⅳ-> 차량 및 항공기의 내용연수

항 목	내용연수
운송차량	3
트럭	4
선박: 2,000톤 이상	15
선박: 2,000톤 미만	10
오일탱커(Oil tanker)	13
항공기: 수화물 130톤 초과 적재	10
항공기: 수화물 5.7톤초과 130톤 미만 적재	8
기타 항공기, 헬리콥터 및 글라이더	3

<표 Ⅳ->  비품의 내용연수

항 목	내용연수
컴퓨터
- 개인용 컴퓨터	4
- 기타(워크스테이션, mid-range and mainframe 컴퓨터)	5
타자기	5
디지털 전화장치	6
기타 전화장치	10
팩시밀리 및 전신타자기(teletypewriter)	5
금속 책상 및 의자	15
텔레비전, 비디오, 음향 녹음장치	5
복사기	5
금속공구	10
자판기	5

<표 Ⅳ->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항 목	내용연수
특허권	8
실용신안품 저작권(Utility model rights)	5
디자인신안품 저작권(Design model rights)	7
상표등록권(Trademark rights)	10
연구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연구개발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
- 구입한 복사본 소프트웨어의 원본	5
- 기타 연구개발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	3

투자세액공제

현황

□ (유형)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과 투자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특정 투자 :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환경 및 안전관리 설비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본 연구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성격이 중소기업지원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68년 경기침체기에 설비투자를 늘리고 국산기자재 산업을 부양하는 효과 위해 도입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목적은 경기조절

-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 중 조세를 통한 지원제도의 대표적 수단

◦ 처음에는 제조업 및 광업의 시설투자만이 대상이었고 국산 및 외국산의 차별이 있었으나 이후 내․외산의 차별이 없어지고 대기업의 노후시설 대체 투자에서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업종도 비제조업으로 확대

◦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1968년, 72-74, 80-82, 85-86, 89-94, 97-2006년 등 수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

- 경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경기조절 기능 퇴색

-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1986년 폐지, 그러나 최근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 증가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비중은 약 84%

○ 그러나 수도권 과밀지역을 고려하면 약 50% 미만

- 따라서 적용 업종보다는 수도권 규제가 더 큰 애로사항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이용

- 기준: 2005년, 투자자산 총액

- 임투 적용산업의 투자비중 ⇒ 전산업 대비 27개 업종의 투자자산비중

- 전체 대비 비수도권의 업체 비중 고려

<표 Ⅳ-> 전산업의 투자대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산업의 투자 비중

전산업 투자자산(A)	임투적용산업 투자자산(B)	비수도권 업체 비중(c)	전산업 대비 임투 투자비중(D=B/A)	최종 임투투자 비중(X=D*c)
257,426,043	215,353,045	54.5%	83.7%	45.6%
주: 비수도권 업체 비중은 1993~2004년까지 평균수치임

□ 기타 설비투자

◦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 세액공제는 시설 고도화가 대상

-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특정설비의 대상은 공해방지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재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식품위해요소방지시설 등으로 환경이나 안전을 위한 시설로 2003년부터는 명칭이 특정설비투자에서 환경 및 안전시설로 변경

-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의 대상은 에너지 절약시설, 중유의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의 생산시설, 중수도시설 등

-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표 Ⅳ->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연혁

구 분	적용대상	세액공제율
<1 차> : 7년 ㅇ68.1.1～72.8.2 ㅇ72.8.3～74.12.31 <2 차> : 2.5년 ㅇ80.7.1～81.3.31 ㅇ81.4.1～81.12.31 ㅇ82.1.1～82.12.31 <3 차> : 1.5년 ㅇ85.6.28～86.6.30 ㅇ86.7.1～86.12.31 <4 차> : 5.5년 ㅇ89.7.1～90.6.30 ㅇ90.7.1～90.12.31 ㅇ91.1.1～91.12.31 ㅇ92.1.1～92.6.30 ㅇ92.7.1～92.12.31 ㅇ93.1.1～93.12.31 ㅇ94.1.1～94.12.31 <5 차> : 3년 ㅇ97.6.3～98.6.30 ㅇ98.7.1～99.6.30 * 98.8.10 * 98.11.16 ㅇ99.7.1～99.12.31 ㅇ00.1.1～00.6.30 <6 차> : 1년 ㅇ01.1.1～01.6.30 ㅇ01.7.1～01.12.31 * 01.9.3 ㅇ02.1.1～02.6.30 ㅇ02.7.1～02.12.31	ㅇ제조,광업,수산,건설 ㅇ제조업, 광업 ㅇ제조업, 광업 ㅇ제조업, 광업 ㅇ제조업, 중소광업 *대기업 : 자동화설비 ㅇ제조업, 중소광업 ㅇ제조업 - 중소 : 모든 설비 - 대기업: 노후시설(내용연수 80%이상) 개체투자 ㅇ대기업 :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 추가 ㅇ대기업 : 모든 사업용자산으로 확대 ㅇ건설업,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비제조업으로 확대 (22개 업종) ㅇ과학기술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추가(30개 업종) ㅇ25개 업종(산업분류 기준)	*( )은 외산 ㅇ 6%(0%) ㅇ10%(8%) ㅇ10%(8%) ㅇ10%(0%) ㅇ10%(6%) ㅇ10%(3%) ㅇ10%(3%) ㅇ10%(3%) ㅇ10%(3%) ㅇ10%(3%) ㅇ10%(0%) ㅇ10%(0%) ㅇ 7%,중소10%(0%) ㅇ 7%,중소10%(0%) ㅇ10% * 내외산 차등 폐지 ㅇ10% ㅇ 7% ㅇ10%
중단시기 : 74.1.1-80.6.30, 83.1.1-85.6.27, 87.1.1-89.6.30, 95.1.1-97.6.2, 2000.7.1-2000.12.31

<표 Ⅳ->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7	04	05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5%(3%)								98,4부터 모두 3% 적용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10%(3%) 중소기업: 15%(5%)				15%(5)			5%				대기업 3% 중소기업 5%		대기업 3% 중소기업 7%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10%(3%)							5%				3%		2003년말종료: 환경안전설비투자로 전환
에너지 절약 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 중 하나의 항목											10%		7%
임시투자 세액공제	10%(3%)			대기업 7% 중소기업 10%		0%		97,6부터 10%			7%	10%(’03.7.1~’04.12.31 투자분은 15%)
연구,인력 설비투자 세액공제	10%(3%)				10%(5%)				98,4부터 5%			7%
주: ( ) 안은 외산기자재의 감면비율임

<표 Ⅳ-> 투자지원제도 현황

구분	제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산성 향상 설비	세액공제	․모든 사업자 * 제조업 공정개선․자동화시설 *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 ERP 설비 *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중소기업 7%
환경 안전 설비	세액공제	․모든 사업자 * 공해방지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재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 대비시설, 식품위해요소방지시설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 시설	세액공제	․모든 사업자 * 에너지 절약시설 * 중유의 탈황과정을 통한 휘발유 등의 생산시설 * 중수도시설	․투자액의 7% 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	준비금	․사회간접자본 건설 법인 * 도로, 항만, 공항, 전원설비 * 초고속정보통신시설 * 수자원 개발, 수도 및 하수종말처리	․투자액의 5% 손금 산입
임시 투자	세액공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10% 세액공제 2004년도 15% 2006년도 7%
주: 연구개발 및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제외

<표 Ⅳ-> 투자촉진과 관련한 조세지출액 추이

조세지출내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망)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1)	125.0	191.0	126.0	150.0	127.0	127.0	96.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91.0	259.4	382.0	186.5	157.9	110.0	275.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2)	2,025.0	2,890.0	1,946.0	526.6	477.4	548.0	291.0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793.0	705.0	435.0	107.5	165.3	84.0	144.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102.0	159.0	465.0	230.0	232.0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0.03	0.4	0.1	0.1
임시투자세액공제	1,153.0	4,388.0	7,025.0	6,528.0	13,019.0	18,134.0	25,698.0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52.3	141.6	34.4	50.2	31.4	39.0	68.0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신설	17	343
계	4,439	8,575	10,050	7,708	14,443	19,289	27,147
주: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2003년 말 세법개정시 폐지됨. 2) 진한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제언

□ 국내외의 기존 연구는 대체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지

① 수도권 투자 규제

□ 현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명시되어 있음

○ 예외사항은 대통령령 산업, 공업 단지와 대통령령 디지털방송장비

□ 관련조항(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 130조 1,2항: 감면배제사항

○ 시행령 제 124조 1,2,3,4항: 예외사항

○ 시행규칙 제 53조: 공장의 범위

□ 수도권과밀구역 투자에 대한 각종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투자 활성화를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 조항으로 판단함

○ 투자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다르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시설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차별이 경제 중립성을 해쳐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음

□ 수도권과밀구역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우선적으로 산자부가 생각하는 10대 동력산업(인구집중이나 공해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을 대통령령의 예외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대기업이 어렵다면 중소기업만이라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에너지, 환경, 안전설비는 수도권과밀구역이라고 하여 제외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

- 오히려 수도권일수록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

- 따라서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현행과 개정사항 비교

<표 Ⅳ-> 수도권과밀구역 투자에 대한 비교표

구분	현행규정		개정사항
	규제 대상	배제 항목주)
중소기업	신규, 이전기업 증설투자	연구인력개발(제11조) 생산성향상(제24조) 환경, 안전설비 (제25조) 임시투자(제26조)	- 중소기업의 감면 배제사항을 축소 - 수도권 과밀지역에 있는 첨단식 산업은 배제 - 환경, 안전설비도 배재 제외
대기업	모든 기업 모든 투자

주) 중소기업은 대통령령 산업 및 공업 단지와 대통령령 디지털방송장비를 대기업은 대통령령 디지털방송장비를 예외사항으로 규정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조절능력을 확대하고, 세수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 조정이 필요

◦ 투자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업종에 대한 규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

-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업, 유흥업 등 특정 업종만 배제하는 것이 적합

- 실업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취업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음

◦ 동일한 논리로 수도권의 시설투자를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기부양 효과가 다르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

- 차별이 경제 중립성을 해쳐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신규 투자 전부에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투자의 증가분에 대해 혜택을 제한할 필요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경기가 하강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가 산업 전체 기준으로 약 2,600 ~ 3,000억원 증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는 경제주체의 시점간 대체 (inter -temporal substitution)에 변화를 줌으로써, 불황기에 기업의 투자계획을 조기화하는 것이므로, 동제도가 2년 내외의 한시성을 지녀야만 투자촉진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표 Ⅳ->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
	1990	1995	2000	연평균 증감률
				1990~95	1995~00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	100.0 33.4 39.0 13.2 31.2 44.6	72.3 18.5 21.5 9.1 23.8 34.1	67.7 12.1 14.4 5.7 20.8 24.3	-6.3 -11.1 -11.2 -7.2 -5.3 -5.2	-1.3 -8.1 -7.7 -8.9 -2.7 -6.6
전산업	42.7	27.9	20.1	-8.2	-6.3
자료: 산업연관표

③ 기타 생산성 향사, 에너지 절약 설비, 환경 및 안전시설

□ 외부효과가 있는 설비투자는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 외부효과가 있는 환경, 에너지, 안전관련 시설 등은 그 본질이 외부효과의 교정에 있으므로 중복을 배제하면 외부효과 교정이 불가능

◦ 수도권 규제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생산성 향상 등 외부효과보다는 혜택이 기업 내부에 귀속되는 투자 등은 중복을 배제하여야 함

④ 연구개발 분야

□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R&D 투자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R&D 조세지원이 필요

◦ 대기업도 R&D에 대한 증가지출 뿐만 아니라 경상지출분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

□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이 폐지되었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아래의 <표 2>에서 음영으로 처리한 부문은 현행 9조의 준비금제도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가상적으로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에 일단 추가해 본 것

- 이들 중 실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 관련 주요 경상비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제한됨

○ 별표 5의 10항(정보처리 등 부가통신업 육성) 정보처리 등 부가통신업의 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DB 유지보수개발비는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지출로 충분히 간주 가능하여 세액공제 대상의 신설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봄

○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구입비 항목(별표 5의 12항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시 장비시설 설치비 및 기술제안작성비, 4항의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그리고 5항-마의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용 시설 설치 및 구입 금액)은 10조의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지출이라기보다는 11조의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합당함

- 만일, 이 항목이 현행 제도에서 11조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11조에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별표 5의 6항, 3항-바, 그리고 14항)은 부분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한 경상비 지출이나 시설 투자로 간주될 수 있기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봄

○ 기타 분담금 및 출자금 등( 별표 5의 8항과 9항)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경상비 지출로 간주하기 어려워, 이를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공업소유권획득 및 기술획득 출원료 등 경비( 별표 5의 7항-가, 나)는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지출에 해당하여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임

<표 Ⅳ->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조항 이동내역(별표6-수정)

분류	개정	이동내역
<별표6-수정> 9조 준비금 10조 세액공제 조항결합내역	1. 기술개발 및 도입 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 시약구입비, 시설이용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해당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기관, 연구관련 법인․부서․조합 등) 라. 직무발명보상금 지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또는 도입기술 소화개량비 바.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비용(정출연법, 산기조성법, 중진구매촉진법) 사.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비 아.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 비용 자.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 비용 차.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 비용 카.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 비용 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 비용 파. 신뢰성인증을 획득 비용 하. 기술 평가에 지출하는 비용 거.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 비용 너. 정보처리등 부가통신업의 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DB 유지보수개발비 더.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시 장비시설 설치비 및 기술제안작성비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국내외 각종 기관에 위탁교육시 훈련비)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비용 다. 경기대회 참가비, 자격검정 응시경비 라.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바.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가~다. 연구시설 또는 직업 훈련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 금액 등 라. 직업훈련용 시설 설치 및 구입 금액 4. 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 가~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특연육성법, 정출연법, 산기조성법, 전통법, 고등교육법 등 기타) 사. 기능장려 기부금 또는 출연금 아.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을 위한 출연금 5. 기타 분담금 및 출자금 등 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을 위한 회비,분담금,부과금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의 출자금 다~라. 공업소유권획득 및 기술획득 출원료 등 경비	1.가,나 :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나항과 중복 1.다항은 삭제됨 1.라 : ‘3. 기술훈련비’의 사항과 중복 1.마 : ‘2. 기술정보비’의 가~마항 및 ‘3. 기술훈련비’의 라항을 기술정보비의 각주로 포함 1.바 : ‘5. 중소기업기술지도’의 가항과 중복 1.사 :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과 중복 1.아 : ‘13.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의 가항과 중복 1.자 : ‘5. 중소기업기술지도’의 다항과 중복 1.차 : ‘5. 중소기업기술지도’의 라항과 중복 1.카 : ‘5. 중소기업기술지도’의 바항과 중복 1.타 : ‘13.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의 나항과 중복 1.파 : ‘13.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의 다항과 중복 1.하 : ‘7. 기술개발의 활용’의 다항과 중복 1.거 : ‘13.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의 라항과 중복 1.너 : ‘10. 정보처리 등 부가통신업 육성’항에서 이동 1.더 : ‘12.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의 가,나항을 결합하여 이동 2.가 : ‘3. 기술훈련비’의 나항과 중복 2.나 : ‘3. 기술훈련비’의 가-①항과 중복 2.다 : ‘3. 기술훈련비’의 마항과 중복 2.라 : ‘5. 중소기업기술지도’의 나항과 중복 2.마 : ‘3. 기술훈련비’의 다항과 중복 2.바 : ‘3. 기술훈련비’의 가-②항과 중복 3.가~다 :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시설’의 가~다항에서 이동 3.라 : ‘5. 중소기업기술지도’의 마항에서 이동 4.가~바 : ‘6.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의 가~바항에서 이동 4.사 : ‘3. 기술훈련비’의 바항에서 이동 4.아 :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항에서 이동 5.가 :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항에서 이동 5.나 :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의 출자’항에서 이동 5.다~라 : ‘7. 개발기술의 활용’의 가,나항에서 이동
주: 1. <별표6-수정>은 <별표6>을 근간으로 하여 <별표5>를 결합하였고, 1.가~거항과 2.가~바항까지는 <별표6>의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별표5>의 이동만을 표시함 2. 음영처리한 부분은 9조 <별표5>에만 존재하는 조항을 <별표6-수정>에 포함시킨 내역임

기타 세제 지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별도합산되어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지방세법 182조 1항 3호 및 시행령 132조 제1항 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2항

- 관련 규정 부록 참조

□ 법인에 대한 과세는 단일세율이 바람직

○ 법인세는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아닌 법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무의미

○ 이에 따라 법인세율의 경우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 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근 세제개편안도 단일세율체제를 제안

○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표 Ⅴ->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

구분	대상	종부세	재산세
분리과세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	0.07% 골프장 4% 기타 2%
별도합산1	시지역	160억 이하 : 0.6% 160억 ～ 960억 : 1% 960억 초과 : 1.6%	2억 이하 : 0.2% 2억 ～ 10억 : 0.3% 10억 초과 : 0.4%

주 1: 종부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과 규정: 2006년 55%, 2007년 60%, 2008년 65%, 2009년 70%, 2010년 75%, 2011년 80%, 2012년 85%, 2013년 90%, 2014년 95%

□ 법인의 투기가 문제라면 누진과세보다 중과규정이 적절

○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분기 기준 3% 이상 증가하거나 연 기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따라서 대규모 공장용지를 공업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법인의 토지에 대한 단일 세율이 바람직

○ 다만 단기간에 단일세율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산세의 경우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

※ 중과 규정

□ 도입배경

○ 1974.12월 법인세법에 신설된 특별부가세 제도를 200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폐지함에 따라 추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2002.1.1이후 법인이 양도하는 국내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과세대상

○ 국내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 과세요건

○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역(‘05.8현재 지정한 지역이 없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권의 지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 개발사업(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 과세표준

○ 양도금액 - 장부가액

□ 세율

○ 10% (미등기양도 20%)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경제는 없음

◦ 수탁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 행위

□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증진을 위한 조세지원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외부경제 및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 기술이나 경영지도, 자금 협력 등은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이 가능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을 통해 얻은 원가절감․공동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감면이 필요한 논리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촉진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활성화하자는 것

◦ 더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성과보상금 지급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경우 중소기업이 얻게 되는 동 수익에 대한 조세감면을 하자는 것

□ 협력을 강화한 결과로 나타난 수익을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조세의 기본은 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라 형평하게 과세한다는 것

◦ 실무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금이 낮은 쪽으로 수익을 조정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자동차 특소세

현황

□ 자동차 관련 세금은 구매단계, 보유단계, 이용단계에서 각각 부과

◦ 우리나라는 구매단계에서 6개, 보유단계에서 2개, 이용단계에서 4개의 총 12개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차에는 관세가 추가됨

□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 2000cc 초과 : 10%, 2000cc 이하 : 5%

- 2004년과 2005년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2000cc 초과와 2000cc 이하에 대해 8%와 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었음

◦ 과거에는 소, 중, 대형의 3단계로 7%, 10%, 14%의 세율을 적용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액에 부가하여 교육세가 부과됨

◦ 교육세 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

◦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경우 교육세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있음

□ 자동차 특소세의 세수 규모는 2005년 기준 약 7,600 정도

◦ 자동차 관련 조세 (이용단계의 유류관련세 포함)의 수입은 2004년을 기준으로 23.4조에 이르며 이는 전체 세수의 16.1%에 해당

◦ 자동차 특소세는 세수 규모는 2005년 기준 자동차 관련 전체 세수의 약 3% 수준

-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는 자동차 관련 세수의 30%가 됨

<표 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

		징수주체	과세표준	세율
취득 단계	특별소비세1) 2)	국세	승용자동차의 출고가 (수입차는 관세 8% 부과후)	5-10%3)
	교육세	국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액	30%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 가격 (특소세 및 특소세분 교육세 부과후)	10%
	취득세	지방세	자동차 가격 (특소세 및 특소세분 교육세 부과후)	2%
	등록세	지방세	자동차 가격 (특소세 및 특소세분 교육세 부과후)	5%
	관세	국세	수입 승용차 수입 승합차	8% 10%
보유 단계	자동차세4)	지방세	승용차 배기량 승합차 정원, 크기 화물차 차중 기타	cc당 18원-220원 2,500-115,000 6,600-157,500 3,300-18,000
	지방교육세	지방세	자동차세	30%
이용 단계	교통세5)	국세	휘발유 경유	리터당 630원 리터당 350원
	교육세	국세	교통세액	15%
	주행세	지방세	교통세액	21.5%
	부가가치세	국세	휘발유, 경유, 부탄	10%
주 1) 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2) 2004.03.24부터 2005.12.31까지 승용차는 세율을 20% 인하하여, 8%와 4%가 적용되었음 3) 2000cc 이하는 5% 4) 승용차를 제외하고 세율의 단위는 원/년 5) 제시된 수치는 기본세율이며, 기본세율의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표 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목 및 세수구성

단계	세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
취득단계	특별소비세2)	6,882 (4%)	8,329 (4%)	10,866 (5%)	11,001 (5%)	5,898 (3%)	7602 (3%)
	교육세(특소세분)3)	2,065 (1%)	2,499 (1%)	3,260 (1%)	3,300 (1%)	1,769 (1%)	2281 (1%)
	부가가치세(자동차분)4)	14,490 (8%)	23,630 (12%)	29,287 (13%)	23,022 (10%)	21,018 (9%)	21,958 (9%)
	취득세*5)	4,996 (3%)	5,384 (3%)	6,603 (3%)	5,970 (2%)	5,362 (2%)	5258 (2%)
	등록세*	8,612 (5%)	9,615 (5%)	12,015 (5%)	10,933 (5%)	9,942 (4%)	9,942(?) (4%)
보유단계	자동차세*	22,586 (12%)	20,947 (10%)	19,580 (9%)	20,226 (8%)	20,555 (9%)	19,021 (8%)
	지방교육세(자동차분)*6)	6,776 (4%)	6,284 (3%)	5,874 (3%)	6,068 (3%)	6,167 (3%)	5,706 (2%)
이용단계	교통세7)	84,963 (46%)	86,266 (42%)	94,775 (41%)	106,832 (44%)	100,981 (43%)	103,257 (42%)
	교육세(교통세분)8)	12,744 (7%)	12,940 (6%)	14,216 (6%)	16,025 (7%)	15,147 (6%)	15,489 (6%)
	주행세*	2,538 (1%)	5,420 (3%)	10,634 (5%)	12,658 (5%)	17,503 (7%)	22,925 (9%)
	부가가치세(유류분)9)	19,727 (11%)	22,336 (11%)	21,743 (10%)	24,781 (10%)	29,525 (13%)	30,440 (12%)
자동차 관련세 총계		186,379	203,650	228,853	240,816	233,867	243,878
자동차 관련세 / 세수 총계		17%	18%	18%	17%	16%	-
자동차 관련 국세/ 국세 총계		16%	17%	18%	17%	16%	-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방세 총계		22%	18%	7%	7%	7%	-
주: *는 지방세를 의미하며 괄호안의 수치는 자동차 관련세 총계에 대한 각 세목의 비중 1) 2005년 일부 자료는 부처 내부자료를 참고한 수치 2), 7) 수입차분을 포함한 수치이며, 신고기준으로 계상 3) 특별소비세의 30%로 계산 4) 2004년까지는 자동차공업협회자료 참조. 2005년은 2004년 대비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산 5) 등록세와 취득세는 신규등록(취득)외에 이전등록(취득)시에 부과된 금액을 포함 6)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 8) 교통세의 15%로 계산 9) 2004년까지는 자동차공업협회자료 참조. 2005년은 2004년 대비 자동차 보유증가율을 이용 추산 자료: 지방세정연감 각 년호, 국세통계연보 각 년호, 행자부 및 재경부 내부 자료

문제점

□ 승용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 승용차는 전통적으로 사치품이라는 인식에 따라 부가가치세외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의 고도화․대중화로 1980년대 말부터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승용차가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전환됨

◦ 현재 특별소비세 대상은 귀금속, 경마장이나 골프장, 유흥주점, 유류로 그 성격이 대부분 사치성, 사행성, 유흥성 재화 및 서비스

- 유류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소비계층이 제한되어 있음

□ 승용차 특별소비세가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에도 배기량 기준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사치성 여부는 가격이 기준이지 배기량이 기준이 될 수 없음

- 배기량의 문제는 가격, 연료소비(효율) 등과 간접적으로 연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님

◦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원배분을 왜곡

- 세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차체에 비해 저출력 엔진 장착을 유도하므로 연비 악화 및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 승용차가 보편화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이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음

◦ 따라서 과세의 방향도 구매를 억제하기 보다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 자동차의 이용단계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함

◦ 취득단계의 과세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내자동차 시장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세율을 인하하라는 통상압력이 가중

<표 Ⅴ-> 과세품목별 세율

품 목	세 율	품 목	세 율
<제1호>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 ◦녹용․로얄제리․향수 <제2호> (기준금액) ◦보석 (200만원) ◦귀금속제품 (200만원) ◦고급사진기 (200만원) ◦고급시계 (200만원) ◦고급모피 (200만원) ◦고급융단 (200만원) ◦고급가구 (500~800만원) <제3호>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000cc 이하	20%(14%) 7% (4.9%) 20%(14%) 〃 〃 〃 〃 〃 〃 10%(8%) 5%(4%)	<제4호>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LPG) ◦부탄(LPG) ◦천연가스(LNG) ◦부생연료유 <과세장소> ◦경마장 ◦투전기장 ◦골프장 ◦카지노 -폐광지역 카지노 ◦경륜장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 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30원/ℓ (535원/ℓ) 365원/ℓ (323원/ℓ) 178원/ℓ (154원/ℓ) 15원/ℓ 40원/㎏ 360원/㎏ (306원/㎏) 40원/㎏ 130원/ℓ (112원/ℓ) 500원 10,000원 12,000원 50,000원 3,500원 200원 10%
* 제4호 품목중 휘발유, 경유는 1994년~2006년까지 교통세로 징수 * ( )는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

□ 외국의 경우 자동차 생산․수출국은 특별소비세가 없는 반면 자동차 소비․수입국은 특별소비세를 부과

◦ EU 국가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은 특별소비세가 없는 반면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는 특별소비세가 있음

◦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음

◦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내수 판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판매․취득 단계의 세금을 낮추는 것이라고 판단

<표 Ⅴ-> 유럽의 자동차 취득단계 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비영업용)
벨기에	21%	--
덴마크	25%	차량가격 DKK 57,400 이하분 100%, 초과분 180%
독일	16%	–
스페인	16%	배기량 기준 1.6리터 이하 : 7% 1.6리터 초과 : 12%
핀란드	22%	(100%–824.21)–€773.66
프랑스	19.6%	–
그리스	18%	–
아일랜드	21%	–
이탈리아	20%	–
룩셈부르크	15%	–
네덜란드	19%	휘발유차 : 45.2%–€1,540 경유차 : 45.2%+€328
오스트리아	20%	연비기준 휘발유차 : {(연비–3)×2}% 경 유 차 : {(연비–2)×2}%
포르투갈	17%	배기량 기준 1,250cc 이하 : 3.51×cc–2267.01 1,250cc 초과 : 8.31×cc–8264.38
스웨덴	25%	–
영국	17.5%	–
자료: ACEA, Motor Vehicle Taxation in Europe, 2002.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단계 및 내수중심 성장을 지나 1996년부터는 수출주도로 성장

◦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370여만대가 생산되고 있으며, 자동차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여 1,540여만대에 이르고 있음

[그림 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ㆍ판매 규모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2006

□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이 압도적이고, 수입의 규모는 미미

◦ 수출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258.6만대, 269억 달러 수준

◦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34%로 아직 미미한 수준

- 2005년 기준 2000cc 초과 차량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10.1%, 3000cc 초과차량의 시장점유율은 21.4%

<표 Ⅴ-> 자동차 수출의 비중

연도		미국	EU	미국 외 북미	중남미	중 동	중동 외 아시아	기타	계
2000	금액	4,990	3,100	601	953	946	567	1,225	12,382
	비중	40%	25%	5%	8%	8%	5%	10%	100%
2001	금액	5,691	2,766	779	891	753	455	954	12,288
	비중	46%	23%	6%	7%	6%	4%	8%	100%
2002	금액	675	3,083	935	677	721	476	1,108	13,750
	비중	5%	22%	7%	5%	5%	3%	8%	100%
2003	금액	8,225	4,459	1,230	601	953	682	1,283	17,433
	비중	47%	26%	7%	3%	5%	4%	7%	100%
2004	금액	10,022	6,567	1,411	929	1,831	902	2,389	24,050
	비중	42%	27%	6%	4%	8%	4%	10%	100%
2005	금액
	비중

개선방향

□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승용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는 부적절

-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누진과세를 통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퇴색

◦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축소․폐지하는 경우 조세수입 감소가 문제

◦ 자동차 특소세는 해당 세수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에 영향을 미침

◦ 취득단계의 과세를 낮추는 대신 혼잡 및 환경 관련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추세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조정하여야 함

◦ 또한 교육세의 경우 교육부, 취득․등록세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이 불가피함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법인세율

□ 최근 법인세 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음

◦ 세율의 경우 1971년에는 공개법인의 경우 1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16%, 20%, 27%의 3단계였으나 1974년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20%, 27%의 2단계로 축소

◦ 1980년에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25%, 33%를 적용하였고 해당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1982년에는 20%, 27%

◦ 1988년에는 세율을 가르는 기준이 8천만원, 1990년도부터는 1억원으로 인상되었고 각각의 세율은 20%, 34%

◦ 최근에는 1억원 기준은  변화가 없는 대신 해당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는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은 27%가 적용

- 2005 사업연도부터는 현재 세율에서 각각 2% 포인트 인하한 13%, 25%가 적용(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2%의 낮은 세율 적용)

□ 법인세율만 보면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대만, 싱가포르 등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방세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물론 아일랜드, 핀란드 등 우리보다 낮은 세율도 존재

- 대만, 영국 등은 지방세가 없음

<표 Ⅴ-> 법인세율의 변화

	일반(중소)법인	공개(상장)법인	비영리(학교)법인
1971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100만원 이하 16% 1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35%
1974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975	동일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15)% 500만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500만원 초과 40(35)%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5)%	동일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 (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이상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이상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이상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2001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통계자료집』, 1997. 및 보도자료.

<표 Ⅴ-> OECD 국가별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주	34.0	30.0	30.0	30.0	30.0	30.0
오스트리아	34.0	34.0	34.0	34.0	34.0	25.0
벨기에	40.2	40.2	40.2	34.0	34.0	34.0
캐나다	44.6	42.1	38.6	36.6	36.1	36.1
체코	31.0	31.0	31.0	31.0	28.0	26.0
덴마크	32.0	30.0	30.0	30.0	30.0	30.0
핀란드	29.0	29.0	29.0	29.0	29.0	26.0
프랑스	37.8	36.4	35.4	35.4	35.4	35.0
독일	59.2	38.9	32.3	38.9	39.4	38.9
그리스	40.0	37.5	35.0	35.0	35.0	n.a.
헝가리	18.0	18.0	18.0	18.0	16.0	16.0
아이스랜드	30.0	30.0	18.0	18.0	18.0	18.0
아일랜드	24.0	20.0	16.0	12.5	12.5	12.5
이태리	37.0	36.0	36.0	34.0	33.0	33.0
일본	40.9	40.9	40.9	40.9	40.9	n.a.
한국	30.8	30.8	29.7	29.7	29.7	27.5
룩셈부르크	37.5	37.5	30.4	30.4	30.4	30.4
멕시코	35.0	35.0	35.0	34.0	33.0	30.0
네덜란드	35.0	35.0	34.5	34.5	34.5	31.5
뉴질랜드	33.0	33.0	33.0	33.0	33.0	33.0
노르웨이	28.0	28.0	28.0	28.0	28.0	28.0
폴란드	30.0	28.0	28.0	27.0	19.0	n.a.
포르투갈	35.2	35.2	33.0	33.0	27.5	27.5
슬로바키아	29.0	29.0	25.0	25.0	19.0	19.0
스페인	35.0	35.0	35.0	35.0	35.0	35.0
스웨덴	28.0	28.0	28.0	28.0	28.0	28.0
스위스	22.4	22.1	22.9	22.6	24.1	24.1
터키	33.0	33.0	33.0	30.0	33.0	30.0
영국	30.0	30.0	30.0	30.0	30.0	30.0
미국	39.4	39.3	39.3	39.4	39.3	39.3
주: 1) 조정 후 국세 및 지방세 포함하는 법정최고세율 자료: OECD, Tax Database, 2005

<표 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 제외)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최고세율(%)	25	21	35	30	30	12.5
	대만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최고세율(%)	25	30	30	28	20	17.5

최저한세

□ 최저한세는 납세 협력 비용이 큼

◦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무시할 수 없는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킴

◦ 최저한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과세소득 조정 등의 또 다른 조세회피를 유발시킴

◦ 미국의 경우, 3년간 연 평균 수입 7백만 달러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배제하고 있으며 대략 법인세 과세 기업 중 95%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감면과 그렇지 않은 조세감면으로 구분되어 있어 적용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장기적으로 모든 조세감면사항이 최저한세의 적용이 되는 것으로 단순화시키되 조세감면사항을 단순화시키는 작업과 병행

□ 최저한 세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심함

◦ 법인세율이 낮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는 오히려 증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대기업에게도 최저한세율을 다소 낮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표 Ⅴ-> 최저한세율 변화

	1996.12.31 이전	1997.1.1～ 1997.12.31	1998.1.1 이후	2004.1.1 이후	2005.1.1 이후
중소기업	12%	10%	12%	10%	10%
일반기업	12%	12%	15%	15%	15% (13%a)
주: a.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

이월 결손

□ 결손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이 기업의 세부담과 밀접한 관련

◦ 2004년 기준 결손이 54.4조원, 이월결손금이 22.1조원

◦ 결손의 경우 GDP 대비로는 1991년의 2.0%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약 18% 수준까지 접근하였다가 최근에는 7% 중반대로 하락

◦ 반면 기업의 소득 대비 결손 규모를 보면 1991년의 약 26%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20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약 43% 수준까지 하락

- 이는 기업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음

◦ 이월결손 허용기간이 연장되면 이월결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세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표 Ⅴ-> 결손 및 이월결손금 추이 (단위: 억원)

	소득	결손	결손 (GDP 대비)	결손 (소득 대비)	이월결손금
1991	172,586	45,102	2.00%	26.13%	10,279
1992	200,073	62,981	2.45%	31.48%	9,593
1993	210,953	78,611	2.70%	37.26%	15,385
1994	249,987	84,135	2.47%	33.66%	19,612
1995	313,383	86,881	2.18%	27.72%	27,855
1996	330,412	125,605	2.80%	38.01%	26,516
1997	333,174	156,923	3.20%	47.10%	30,578
1998	329,687	386,386	7.98%	117.20%	30,513
1999	387,773	940,909	17.77%	242.64%	55,953
2000	857,807	641,066	11.08%	74.73%	217,829
2001	793,128	742,581	11.94%	93.63%	137,355
2002	896,402	559,345	8.17%	62.40%	135,864
2003	1,272,515	544,415	7.51%	42.78%	221,088

□ 연결납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세부담 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

◦ 연결납세의 범위, 연결납세 기업의 순익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규모의 조세 부담 감소를 예상

- 지분률 8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세수가 9,465억원 감소하고, 200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702억원 감소

<표 Ⅴ-> 연결납세대상 지분율에 따른 기업집단의 수

(단위: 개)

연결납세범위	지분율 50% 이상	지분율 80% 이상	지분율 95% 이상	지분율 100%
2000년	302	183	135	99
2001년	365	225	175	128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2. 9

<표 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액증감효과

(단위: 억원)

연결납세범위	결손통산효과	배당과제 배제효과	세율누진 효과	합 계
지분율 50% 이상 2000년 2001년	11,927 감소 5,215 감소	193 감소 334 감소	45 증가 52 증가	12,075 감소 5,497 감소
지분율 80% 이상 2000년 2001년	9,350 감소 3,444 감소	142 감소 291 감소	27 증가 33 증가	9,465 감소 3,702 감소
지분율 95% 이상 2000년 2001년	6,159 감소 3,065 감소	123 감소 261 감소	19 증가 24 증가	6,263 감소 3,302 감소
지분율 100% 이상 2000년 2001년	5,076 감소 2,618 감소	107 감소 97 감소	14 증가 17 증가	5,169 감소 2,698 감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2. 9

개편 방향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 신고전파 모형에 입각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법인세를 비롯한 자본관련 과세를 낮추는 것이 성장에 가장 효과적

◦ Xu(1999, 캐나다 기준), Roeger and in't Veld(Quest Ⅱ 모형, 1997)

- 법인세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반면 경상지출을 축소하는 경우(GDP 대비 1%)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3~0.09% 정도 증대시킴

◦ 법인세를 감축하는 경우가 소득세 등 여타 세목의 감축보다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며 부가가치세 감축이 가장 작은 효과를 나타냄

◦ 자본관련 세부담 경감을 재정지출 축소와 연계하는 경우 경상지출 축소가 가장 효과적

□ 따라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긴요

◦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

◦ 반면 현재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나 빈곤의 축소에도 성장이 필요

◦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부담 축소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음

- 법인세 부담이 노동자와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주주보다 소비자 및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유리

□ 이에 따라 기업과세의 세제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기업하기 좋은 세제 및 세정을 확립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도모

◦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부합하는 기업과세 체계를 구축하여 조세가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함

□ 그리고 세율 이외에 기업에 불리한 각종 세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 차입금, 타법인출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단순화

◦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

◦ 대손,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기업회계를 적극 수용하거나 제도를 단순화

◦ 최저한세의 점진적 축소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적용을 배제

-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한세 세율을 다소 인하

◦ 불합리한 가산세 제도를 정비

◦ 감가상각제도의 조정

□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도 필요

◦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구체화

◦ 연결납세제도, 인적회사에 대한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 수도권 투자 조세지원

○ 수도권과밀구역 투자에 대한 각종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투자 활성화를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 조항

○ 우선적으로 산자부가 생각하는 10대 동력산업(인구집중이나 공해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을 대통령령의 예외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대기업이 어렵다면 중소기업만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에너지, 환경, 안전설비는 수도권과밀구역이라고 하여 제외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

- 오히려 수도권일수록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

- 따라서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준비금이 폐지되므로 대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정보처리 등 부가통신업의 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DB 유지보수개발비는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지출로 충분히 간주 가능

○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구입비 항목(별표 5의 12항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시 장비시설 설치비 및 기술제안작성비, 4항의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그리고 5항-마의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용 시설 설치 및 구입 금액)은 10조의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지출이라기보다는 11조의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합당

- 만일, 이 항목이 현행 제도에서 11조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11조에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별표 5의 6항, 3항-바, 그리고 14항)은 부분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한 경상비 지출이나 시설 투자로 간주될 수 있기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봄

○ 기타 분담금 및 출자금 등( 별표 5의 8항과 9항)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경상비 지출로 간주하기 어려워, 이를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공업소유권획득 및 기술획득 출원료 등 경비( 별표 5의 7항-가, 나)는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지출에 해당하여 10조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음

□ 감가상각 기간 축소

○ 전 세계의 평균 감가상각/자산이 약 4% 가량인 반면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음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용연수가 길어서 감가상각 비중이 낮은 상태

○ 단순히 내용연수를 기준보다 축소하기보다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기준내용연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내용연수를 업종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설비와 건물에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정이 필요

□ 에너지․환경․안전설비

○ 외부효과가 있는 환경, 에너지, 안전관련 시설 등은 그 본질이 외부효과의 교정에 있으므로 중복을 배제하면 외부효과 교정이 불가능

- 외부효과가 있는 설비투자는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 수도권 규제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생산성 향상 등 외부효과보다는 혜택이 기업 내부에 귀속되는 투자 등은 중복을 배제하여야 함

□ 자동차 특소세

○ 승용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 자동차의 이용단계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바람직

○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축소․폐지하는 경우 조세수입 감소가 문제

- 취득단계의 과세를 낮추는 대신 혼잡 및 환경 관련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추세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공장용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별도합산되어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지방세법 182조 1항 3호 및 시행령 132조 제1항 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2항

○ 법인세는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아닌 법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무의미

○ 법인의 투기가 문제라면 누진과세보다 중과규정이 적절

- 필요하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대규모 공장용지를 공업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법인의 토지에 대한 단일 세율이 바람직하지만 단기간에 단일세율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산세의 경우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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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2.19>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1>

종합부동산세

14조 (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55 2. 2007년 : 100분의 60 3. 2008년 : 100분의 65 4. 2009년 : 100분의 70 5. 2010년 : 100분의 75 6. 2011년 : 100분의 80 7. 2012년 : 100분의 85 8. 2013년 : 100분의 90 9. 2014년 : 100분의 95

⑥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

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삭제 <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전문개정 2005.1.5]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2005.12.31, 2006.2.8>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1.5]

< 표  > 투자세액공제 항목별 업종비교

	임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환경․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1	제조업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실리콘양성설비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등 -신소재 생산설비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파렛트, 파렛타이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
2	광업
3	건설업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4	도매업		-창고시설 등
5	소매업
6	물류산업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7	연구및개발업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8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	엔지니어링 사업
10	전기통신업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11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및 소프트웨어
12	전문디자인업
13	포장및충전업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포장기, 자동분류기
14	방송업
15	영화산업
16	공연산업
17	관광숙박업
18	국제회의기획업
19	폐기물처리업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폐유처리시설, 탈황시설,
20	폐수처리업		-폐수처리시설
21	종자및묘목생산업
22	축산업
23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저온보관고, 판매용 진열대
24	의료업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25	노인복지업
26	컴퓨터학원
27	뉴스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