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교통팀-5663		기안자		팀장	본부장		차관
등록일자	2006.12.11.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팀장					실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추진 ☞ 교통영향평가 대체제도 마련 등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중요
	민원․갈등가능성	보통
	기관간 이견 가능성	보통
	홍보대책 필요성	보통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ㅇ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제도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마련하고

ㅇ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세부내용

생 활 교 통 본 부

(도시교통팀)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86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정시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

ㅇ ‘00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정

* 4대 영향평가를 통합하였으나, 평가별 독립적으로 운영

ㅇ ‘05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통합평가법 폐지 결정

* 폐지이유 : 평가 중복, 절차복잡 등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ㅇ ‘05년 감사원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교통처리방안을「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마련 권고

	< 권 고 사 항 >
①개발사업은 승인기관에서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시설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시 통합심의 ②假稱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은 교통유발량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ㆍ외로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차등화하고, 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은 제외 ③‘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교통 기술사 등)가 작성하게 하고, 부실하게 작성시 처벌을 강화

□ 추진경위

ㅇ 연구용역(‘05.10～‘06.10, 한국교통연구원) → 개선방안 제시

ㅇ 공개토론회 개최 : ‘06. 9.25 → 전문가, 시ㆍ도 의견수렴

ㅇ 부내협의(2회) : ‘06. 9.12, 11.29 → 쟁점검토, 의견수렴

Ⅱ		주요 개정내용

1		교통영향대책 대상지역ㆍ사업 및 범위 조정

□ 현  행

ㅇ 대상지역 :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

ㅇ 대상사업 :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 아파트 등 23개 시설

ㅇ 기준면적 : 택지개발10만㎡, 아파트6만㎡ 등 차등 적용

□ 개정내용(법안 제14조)

ㅇ 교통영향대책 수립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구분하고 차등 적용

- 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보다 1.5〜2배로 완화

ㅇ 대상사업과 규모중 개발사업은 현행과 동일

- 다만, 발전시설과 형평을 고려, 전원개발은 대상에서 삭제, 도로사업는 IC, 분기점, 철도사업은 정거장 중심으로 심의

ㅇ 시설사업은 건축법상 용도분류체계로 구분, 교통유발량에 따라 대상기준 재조정

* 아파트, 백화점 등은 강화, 위험물저장, 발전시설 등은 완화

□ 개정효과

ㅇ 개발사업과 시설별로 현재 교통여건 및 교통유발량에 부합

2		심의 운영기관 및 심의절차 개선

□ 현  행

ㅇ 승인(허가)기관과 교통영향 심의기관을 분리 운영

※ 심의 운용기관 : 중앙 및 시ㆍ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 구분 : (중앙심의) 택지개발 등 3백만㎡이상 개발사업

(지방심의) 시설사업 및 중앙심의 이외의 개발사업

ㅇ 평가서 작성 및 심의 절차 : 6단계

① 평가서 초안작성 ⇒ ②주민의견수렴 ⇒ ③평가서(보완)제출

⇒ ④평가서 심의요청 ⇒ ⑤평가서 심의 ⇒ ⑥심의내용 통보

□ 개정내용(법안 제27조)

ㅇ 별도의 심의기관을 두지 않고 승인기관에서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영향대책 심의

- 다만, 시설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통합심의

ㅇ 교통영향대책 및 심의단계 간소화 : 3단계

①교통영향대책 작성(사업자) ⇒ ②사업계획서와 함께 교통영향대책 제출(사업자→승인기관) ⇒ ③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교통전문위원회 심의, 사업승인(승인기관)

* 평가서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 폐지

□ 개정효과

ㅇ 사업승인기관에서 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자 부담 완화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법안 제5조제3항)

ㅇ 도시기본계획 등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대행자 등록기준 및 작성책임자 자격강화(법안 제17조)

ㅇ 일정규모 이상 대행시 대행자 기술능력보유자 확대, 작성책임자는 교통기술사로 제한

□ 이의신청제도 개선(법안 제31조)

ㅇ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건교부(시,도)에 제기,

다만, 통합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축법에 따르도록 함

□ 교통유발량 기초조사 근거 마련(법안 제55조)

ㅇ 도시별/시설별로 유발교통량 자료를 D/B로 구축ㆍ활용

Ⅲ		향후 추진일정

ㅇ 관계부처협의 : ‘06. 12

ㅇ 당정협의, 입법예고 : ‘07. 1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제출 : ‘07. 3

ㅇ 국회 제출 : ‘0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