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융권역 공통)

2006. 11

금융감독원

[ 목   차 ]

[1] 제정 목적 및 취지	1

[2] 파생상품 및 금융권역별 취급업무의 범위	1

1. 파생상품의 범위	1

2. 업무범위 및 관련규정	2

[3] 금융회사 및 고객의 구분	2

1. 금융회사의 구분	2

2. 고객의 구분	3

[4] 직무분리	4

1. 직무구분	4

2. 거래실행부문	5

3. 사후관리부문	7

4. 리스크관리부문	8

5. 내부감사	9

6. 전산시스템	10

[5]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11

1. 절차 및 방법	11

2.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17

[6] 파생상품거래위험대비 적정자기자본의 보유	19

[7] 가치평가방법	20

[8] 거래 및 투자시 유의사항	22

1. 가격의 적정성	22

2. 거래의 적정성	23

3. 법적 적정성	25

4. 새로운 상품 취급	27

[9] 영업시 유의사항	28

[10] 파생상품의 공시	30

1. 회계공시	30

2. 정기공시	30

3. 수시공시	30

[11] 전문성의 유지 및 성과평가	31

1. 전문성의 유지	31

2. 성과평가	32

[12]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	32

[13] 용어해설	37

<참고1> 파생상품의 요건(53-70에 따른 판단흐름도)	39

<참고2>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종류	40

<참고3> 금융회사의 세부 분류기준	44

<참고4> 파생결합 금융상품 리스크 산출방법	45

<참고5> 표준방법에 의한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46

<참고6>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50

<참고7>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상계의 인정범위	55

<참고8> 파생상품의 결제전 리스크 측정	57

<참고9>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이전기준	59

<참고10>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61

<참고11> 평가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방법	64

<참고12> 파생상품거래관련 권역별 공시규정	65

<참고13> 내재파생상품의 개념 및 분리회계	83

<참고14> 위험회피효과 측정	87

<참고15>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간편법 적용요건	88

<참고16> 위험회피수단	90

[1] 제정 목적 및 취지

1-1-1.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同 모범규준은 ‘07.4.1일부터 실무에 적용

1-1-2.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은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외에 금융회사별로 추가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수준을 제시한다.

1-1-3.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의 대상 업무의 범위는 <[2]파생상품 및 금융권역별 취급업무의 범위>를, 대상 금융회사는 <[3]금융회사 및 고객의 구분>을 참조한다.

1-1-4.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의  내용을 해외본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同 규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파생상품 및 금융권역별 취급업무의 범위

1. 파생상품의 범위

2-1-1.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거래는「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요건을 준용하되 외국환거래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1. 파생상품의 요건> 참조

2-1-2. 다만, 파생결합 금융상품과 같이「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 정의하는 파생상품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명칭에 상관없이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주가연계상품, 신용연계상품 등과 같이 일반상품에 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상품으로서 구체적인 종류는 <참고2.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종류> 참조

2. 업무범위 및 관련규정

2-2-1. 파생상품관련 업무의 범위는 파생상품의 중개․주선 등 영업업무와 자기계산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2-2-2. 금융회사가 영업업무 및 투자업무로서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범위, 운용한도와 자기자본규제 등은 권역별로 상이한 바 해당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 및 고객의 구분

1. 금융회사의 구분

3-1-1.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3-1-2. 파생상품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역할 및 거래규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Tier 1 딜러(A) : 다른 딜러나 브로커 등에게 호가(quote)를 제공하면서 시장조성자(market-maker)로서의 역할 수행. 가격이나 변동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하에 파생상품에 대한 자기계산의 포지션 취득, 적극적인 대고객 영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파생상품을 개발

나. Tier 2 딜러(B) : 고객과의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다른 딜러나 여타 거래상대방과의 대응(match)거래나 상쇄(offset)거래를 통하여 관리. 거래규모는 크나 특정 고객에게 호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

다. Active position taker(C) : 파생상품투자를 현물상품의 대체상품으로서 이용하거나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등 역동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Limited end-user들에 비해 파생상품 포지션이 크며 좀 더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이용

라. Limited end-user(D) : Active position taker에 비해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규모나 거래규모가 작으며 파생상품을 현물상품 투자에 대한 대안 또는 금리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이용. 투자 포트폴리오 및 위험회피목적에 따라 복잡한 구조의 파생결합 금융상품을 일부 거래

3-1-3. 동일한 금융권역내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3-1-2>에서 정한 금융회사별 구분에 따라 차별화된「업무처리모범규준」을 적용한다.

3-1-4. 同「업무처리모범규준」의 개별조항 끝에 표시된 A,B,C,D는 각각 Tier 1, Tier 2, Active position taker 및 Limited end-user에 적용되는 조항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관리수준이 중복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실정에 맞는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5.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3-1-2>에서 정한 금융회사 분류중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참고3. 금융회사의 세부 분류기준> 참조

3-1-6. <3-1-5>에 따라 결정된 금융회사의 그룹분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으며 소속그룹이 변동된 경우 권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분기말부터 새로운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고객의 구분

3-2-1.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고객은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한다.

3-2-2. 전문투자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가치평가 및 리스크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룹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가를 의미한다.

“기관투자가”라 함은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간접투자자잔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투자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말함

3-2-3. <3-2-2>와 관련하여 증권업의 경우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전문투자자에 상응하는 “적격기관투자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 증권사의 경우 이에 따른 구분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3-2-4. 일반투자자는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가치평가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제한적이며 단순히 수익추구(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그룹으로 <3-2-2>의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금융회사와 법인 및 개인고객을 의미한다.

3-2-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파생상품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2-6. <3-2-5>와 관련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非전문적인 일반투자자와의 거래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파생상품 영업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9]영업시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4] 직무분리

1. 직무구분

4-1-1.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직무는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 사후관리부문(back office) 및 리스크관리부문(middle office)으로 구분한다.

부문들의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부문에서 수행하는 업무상의 구분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영업점에서 실행거래에 대하여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1-2. <4-1-1>과 관련하여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및 리스크관리부문을 분리하는 수준 및 부문의 구성은 금융회사의 트레이딩 운용규모, 인력상황 및 경영진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1-3. Tier 1 딜러 및 Tier 2 딜러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을 본부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본부단위의 구분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최상위 업무단위를 기준으로 구분

4-1-4. Active position taker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을 최소한 부서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1-5. Limited end-user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을 최소한 팀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1-6. <4-1-3>～<4-1-5>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사후관리부문을 거래실행부문 또는 리스크관리부문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능간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1-7. 파생상품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등 신용위험관리는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1-8. 금융회사는 가격의 산정 및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 부문간 상호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은 가격산정이나 리스크관리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거래실행부문

4-2-1. 거래실행부문은 직접 자기명의로 파생금융거래를 하는 부문이며 트레이더, 금융공학부문 및 영업부문(sales)이 포함된다.

4-2-2. 트레이더는 자신의 포지션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으로 거래한도 및 손실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4-2-3. 금융회사는 금융공학담당자를 거래실행부문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A,B)

4-2-4. 거래실행부문은 파생상품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파생금융거래 가격결정, 평가 및 관리(헤지비율, 손익, 리스크 등)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A,B,C)

4-2-5. <4-2-4>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거래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C,D)

4-2-6. 거래실행부문은 일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후관리 및 리스크관리부문에 거래관련 정보를 적정한 방법으로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4-2-7. 거래실행부문은 거래 및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거나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2-8. 거래실행부문은 거래실행과 관련된 내부절차를 문서화하고 거래실행전에 해당 거래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2-9. <4-2-8>과 관련한 내부절차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A,B,C)

가. 거래정보의 입력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절차

나. 거래승인권한

다. 거래의 수정․취소절차

라. 영업시간외 거래 또는 통상과는 다른 거래 등에 대한 절차

4-2-10. 거래의 적정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8]거래 및 투자시 유의사항>을, 파생상품 영업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9]영업시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3. 사후관리부문

4-3-1. 사후관리부문은 파생상품거래시 회계처리, 결제처리, 거래대사, 보고서작성 등 제반 사후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4-3-2. 사후관리부문은 사후관리시스템, 업무처리절차, 인력운영, confirmation 수행(confirmation 수취 및 상호서명 등) 관련 방안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A,B,C)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능력, 인력 및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한 후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4-3-3. 사후관리부문은 거래실행부문에서 실행한 거래가 관계법규 등에 따라 불법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3-4.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지급결제오류 발생건수, 거래종류 및 손실금액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同 내용을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A,B,C)

4-3-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 계약체결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계약체결 순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일괄입력함으로써 자료입력 실수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A,B,C)

거래실행부문이 입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력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4-3-6. <4-3-5>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처리업무 단위별로 계약순서에 따라 입력할 수 있다.(C,D)

4-3-7.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내역과 파생상품계약내용의 일치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확인(confirmation)하여야 한다.

4-3-8.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관리자 및 딜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관련 분쟁은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3-9.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4-3-10. <4-3-9>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한 거래시에는 녹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B,C)

4-3-11.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보가치와 거래평가액을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담보가치 변동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A,B)

4-3-12.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의 거래내역과 사후관리부문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거래내용이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13. 금융회사는 자금의 지급과 수취내역에 대한 대사(reconciliation)시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여야 한다.

4-3-14.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2]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을 참조한다.

4. 리스크관리부문

4-4-1.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리스크관리부문은 금융회사의 전체 리스크에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부문의 책임 및 역할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4-4-2. 리스크관리부문은 금융회사의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4-3. 리스크관리부문은 <4-4-2>에서 구축된 체계에 따라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4-4-4. 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파생상품 리스크관리>를,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7]가치평가방법>을 참조한다.

5. 내부감사

4-5-1.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내부감사 실시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5-2. 파생상품 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전문 내부감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A,B)

4-5-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내부감사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A,B,C)

가. 파생상품관련 정책․절차의 적정성 및 한도준수 여부

나.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다. 파생상품 리스크 측정 등의 적정성

라. 직무분리 및 보고라인의 적절성

마. 기타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6. 전산시스템

4-6-1.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한다.(A,B,C)

4-6-2.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및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평가모형 등을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A,B,C)

4-6-3. 리스크관리시스템은 가치평가, 리스크의 측정 및 한도관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리스크 요인별로 보유포지션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A,B,C)

4-6-4. 파생상품거래의 처리, 확인, 기록이 포괄적으로 가능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A,B,C)

4-6-5. 전산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은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영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A,B,C)

파생상품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모두 갖춘 후 신상품이나 소규모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수익 대비 비용이나 개발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므로 소규모 또는 신상품의 경우 향후 거래전망, 시스템구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되 시스템구축 이전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 필요

4-6-6.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접근권한 등 담당인력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A,B,C)

4-6-7. <4-6-1>~<4-6-6>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처리, 결제 및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C,D)

4-6-8.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 모형 및 데이터에 관한 기준을 문서화하고 사용된 모형 및 데이터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A,B)

4-6-9.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투명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A,B)

4-6-10. <11-2-2> 및 <11-2-4> 등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 및 자기자본 등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B)

4-6-11. 상계를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A,B)

4-6-12. 가치평가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7]가치평가방법>을 참조한다.

[5]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1. 절차 및 방법

5-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파생상품관련 시장, 신용, 유동성리스크외에 운영리스크에 대하여도 전체 운영리스크관리체계에 파생상품관련 운영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함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5-1-2.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측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C,D)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효과(80~125%)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현물자산의 대안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포지션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5-1-3.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파생상품관련 내부 규정 및 관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A,B,C)

리스크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포함

5-1-4. <5-1-3>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검토할 수 있다.(C,D)

5-1-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시 규모, 유형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전결권자(소관위원회 승인) 및 부서합의 등 승인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거래승인 후에도 거래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5-1-6. 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외 자회사의 파생상품거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보고하는 실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B,C)

5-1-7.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된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파생결합 금융상품」관련 감독 및 업무처리기준(’06.1월, 금융감독원) 3. 자기자본산출의 파생결합 금융상품 자기자본산출 요약> 및 <참고4. 파생결합 금융상품 리스크 산출방법> 참조

5-1-8.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측정시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 등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A,B,C)

5-1-9. <5-1-8>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 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처리, 결제 및 통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만을 갖춤으로써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C,D)

5-1-10. 정확한 리스크 산출을 위해 사후관리부문의 데이터와의 확인 등을 통한 산출대상 포지션의 정합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리스크 산출에 사용되는 정보의 누락,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5-1-11.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한도는 전체 리스크 한도관리체계에 포함 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5-1-12. <5-1-11>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설정기준, 설정절차, 검증절차, 변경절차, 결제승인권한 등 한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1-13. 리스크한도는 가능한 영업단위별, 상품별, 딜러별, 거래상대방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도설정기준은 금융회사의 실정 및 거래상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5-1-14. 리스크 한도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액을 기준으로 거래실행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리스크 한도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5-1-18>～<5-1-36>를 참조한다.(A,B,C)

5-1-15. <5-1-14>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지 않거나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품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액이 아닌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C,D)

5-1-16. 명목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확한 리스크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리스크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1-17.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일반금융상품)으로 부터 분리하여 내재파생상품의 위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분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산정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규상 파생상품 취급한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한도산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내부관리목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선택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가능

(시장리스크의 관리)

5-1-18.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장리스크 한도는 트레이딩 부문의 한도에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한다.(A,B,C)

<참고5. 표준방법에 의한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및 <참고6.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참조

시장리스크한도는 신용리스크 등 다른 리스크한도와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5-1-19. <5-1-18>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의 시장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C,D)

5-1-20. 시장리스크 한도 설정 및 측정은 VaR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VaR기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B,C)

시장리스크 측정결과는 적정한 검증체계(back test 등)의 실시를 통해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파생상품 종류에 따라 PVBP(Present Value of Basis Point), 듀레이션, 주식의 베타(β) 등을 활용함

5-1-21. 옵션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옵션 민감도(Greeks)에 대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단순한 중개거래나 소규모 거래의 경우에는 Delta 한도만으로도 충분하나, 대규모의 option book의 경우 보유 포지션의 특성에 따라 Gamma, Vega, Theta, Rho 등에 대한 한도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1-22. 시장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는 다음 분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소재 자회사의 시장리스크를 포함한 금융회사 전체의 시장리스크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가. Tier 1 딜러, Tier 2 딜러 및 Active position taker : 일별

파생상품보유규모가 크지 않거나 제한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Active position taker는 월별이내 관리 가능

나. Limited end-user : 월별 이내

5-1-23. <5-1-22>와 관련하여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보유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 주기 및 한도관리 주기를 단축하여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5-1-24. <5-1-22> 및 <5-1-23>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일중 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월 한도 외에 별도로 일중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일중한도는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스템구축 등이 어려운 경우 마감이후라도 초과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

5-1-2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여 트레이딩 계정 전체에 대하여 손실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5-1-26. 리스크 측정이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 리스크 측정시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사용된 방법과 가정 등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방법 변경시 그 사유와 변경방법에 대한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하여야 한다.(A,B,C)

(유동성리스크의 관리)

5-1-27. 금융회사 전체의 자금수급계획 및 유동성비율 등 유동성 지표 산출시 옵션행사, 스왑결제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업무부서와 자금조달 업무부서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A,B,C)

원화 및 외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권역별 규정에 따른다.

5-1-28. 현금흐름이 확정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미확정된 파생상품거래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조기종결옵션, 스왑거래의 변동금리 현금흐름 등의 경우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용리스크의 관리)

5-1-29.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전체 신용평가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A,B,C)

5-1-30. 신용리스크의 측정은 내부평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용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5-1-31.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7]가치평가방법>을 참조한다.

5-1-32. 금융회사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고객별로 결제전 리스크(pre- settlement risk)를 다음의 주기로 측정하되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Tier 1 딜러 및 Tier 2 딜러 : 일별

나. Active position taker : 월별 이내

다. Limited end-user : 분기별 또는 결산시 이내

5-1-33. 파생상품의 포지션 대체비용 및 부가요소는 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신용위험 측정시 상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7.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상계의 인정범위> 및 <참고8. 파생상품의 결제전 리스크 측정> 참조

5-1-34.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리스크가 적절하게 이전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리스크를 이전받는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9.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인정기준> 참조

5-1-35. 금융회사는 특정 결제일에 파생상품 결제규모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결제리스크(settlement risk)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36. 백투백거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시장리스크를 헤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백투백거래가 많은 금융회사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신용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5-2-1. 非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대비하여 이례적인 손실발생 가능성과 손실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위기상황 분석 실시를 규정화하여 파생상품을 포함한 트레이딩부문의 보유 포지션에 대하여 다음의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위험관리규정 등에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책 수립기준,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어야 함

가. Tier 1 딜러 : 일별

나. Tier 2 딜러 : 월별 이내

다. Active position taker : 분기별 이내

라. Limited end-user : 결산기 이내

5-2-2. <5-2-1>과 관련하여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실시주기를 단축하여 시장상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5-2-3. 非 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의 시장변수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 분석시 시장변수 외에 신용변수도 감안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

금리 급상승은 부채과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5-2-4. 위기상황 분석결과는 非 정상적인 시장상황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한도설정 및 리스크관리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5-2-5. 위기상황 분석의 시나리오별 예상손익 측정시 채권, 옵션 등 가치변동이 비선형인 거래가 많은 금융회사는 정확한 손익추정을 위해서 완전가치 평가(full valuation)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B)

완전가치 평가는 가치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감안한 평가를 의미함. 채권이나 옵션 등 가치변동이 비선형인 상품의 경우 모든 가격변동요소가 반영되어 완전 재평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과 컨벡서티를, 옵션의 경우 델타, 감마, 베가 등을 반영할 수 있다면 완전가치 평가로 볼 수 있음. 단, 로우, 세타 등이 보유포지션의 가치변화의 중요변수일 경우에는 同 요소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5-2-6. 금융회사는 위기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A,B,C)

<참고10. 위기상황분석> 참조

5-2-7. 금융회사는 천재지변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시, 파생상품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파생상품거래위험대비 적정자기자본의 보유

6-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위험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행 법규에서 파생상품거래위험에 대한 자기자본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금융권역의 경우에도 자본배분시 파생상품리스크에 대한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6-1-2. 파생상품거래위험에 대한 자기자본은 시장리스크 자기자본과 신용리스크 자기자본 등으로 구분하며 적정한 자기자본의 규모는 해당 권역의 자기자본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운영리스크 등 다른 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도 포함될 수 있음

6-1-3. 경제적 자본 배분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6-1-4.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자기자본은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으로 구분하며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단기매매증권 : 내재파생상품 및 주계약의 포지션을 분해하여 주계약에 대한 시장리스크 자기자본과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및 신용리스크 자기자본을 산출

나.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예수금 및 발행증권 중 분리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 주계약에 대한 신용리스크 자기자본과 분리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및 신용리스크 자기자본을 산출

분리후 주계약(일반금융상품)은 시장리스크 자기자본산출 대상이 아니며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만을 부과(단, 발행증권, 예수금 등 부채계정은 자본부과 대상에서 제외)

다.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예수금 및 발행증권 중 분리회계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파생결합 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산출하지 않으며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을 산출

발행증권, 예수금 등 부채계정은 자본부과 대상에서 제외

[7] 가치평가방법

7-1-1.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정확한 파생상품 가치평가를 위한 시스템과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치평가시스템은 회사내의 다른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A,B,C)

모든 파생상품을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효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새로운 유형의 파생상품 평가를 위한 전산개발․외부패키지의 도입 여부는 향후 거래전망, 목표수익, 리스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특히,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주로 하거나 거래가 많지 않은 Active position taker의 경우 수작업 또는 spread sheet등을 이용하여 손익평가 및 리스크규모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임

7-1-2.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시스템은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정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인준 후 사용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한다.(A,B,C)

7-1-3. <7-1-1> 및 <7-1-2>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아 자체 평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 3자에 의한 평가값을 이용할 수도 있다.(C,D)

<7-1-13> 참조

7-1-4. 금융회사는 평가절차에 관한 문서화된 규정 및 매뉴얼을 보유하여야 한다.

同 매뉴얼에는 평가와 관련된 부서들의 명확한 책임관계, 시장정보의 출처 및 정확성에 대한 검증, 평가의 독립성 확보 방법, 평가 조정 절차 및 방법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5.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산정에 사용되는 입력 정보의 관리는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입력에 대한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1-6. 금융회사는 가치평가 산출 대상이 되는 포지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또는 사후관리부문 데이터와의 검증 등 대상 포지션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1-7. 파생상품은 거래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일기준으로 공정가액(fair value)을 산출하여야 한다.(A,B,C)

7-1-8. <7-1-7>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보유 규모가 크지 않거나 제한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월말에는 평가가 이루어져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가치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현 시장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C,D)

7-1-9.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그 정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평가방법은 파생상품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제시된 방법에 따르며, 평가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 됨

7-1-10. 시장가격의 중간값(매입-매도의 중간값)으로 포지션을 청산할 수 없다면 매입-매도가격중 보수적인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포지션 청산이 필요 없는 상쇄 포지션의 경우 중간값으로 평가가 가능하다.(A,B)

7-1-11.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건별로 신용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결산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기 평가된 평가가치를 조정하여야 한다.(A,B)

7-1-12.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marking to model)시에는 정기적인 모형검토를 통해 모형으로 추정한 가격이 시장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모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A,B,C)

<참고11. 평가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 방법> 참조

7-1-13. 제 3자에 의한 평가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으로 부터 입수한 평가금액 중 보수적인 가격 또는 평균값을 사용하며 금융회사는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백투백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평가값을 사용할 수도 있음

同 평가값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가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1-14. 유동성이 낮은 포지션, 편중된 포지션, 장기 미거래 포지션 등에 대해서는 헤지에 필요한 시간,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평균 변동성, 시장 가격의 이용가능성, 거래량의 평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조정 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A,B)

7-1-15. 신상품,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상품의 경우 평가 모형에 내재된 모형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에 사용된 가정 및 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방법 변경시 그 사유와 변경방법에 대한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A,B,C)

[8] 거래 및 투자시 유의사항

1. 가격의 적정성

8-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점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8-1-2. 적정성 점검 기준은 거래 가격과 시장 가격(환율, 금리, 주가, 상품가격, 변동성 등)과의 비교 및 최초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등 非시장가격거래를 실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8-1-3. 적정성 점검은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서 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최소한 익 영업일 오전까지 직전 영업일의 거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A,B,C)

8-1-4. <8-1-3>에도 불구하고 시장거래 점검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경우, 독립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C,D)

독립된 제3의 선진은행의 indicative 가격도 사용 가능(이는 8-1-4에만 적용되는 사항임)

8-1-5. <8-1-3>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보유 규모가 크지 않거나 백투백거래를 위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월별주기로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C,D)

8-1-6. 비교대상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금융회사 자체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는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8-1-7. 非시장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非시장가격으로 거래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의 입증을 통해서 소명되어져야 하며, 소명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거래의 적정성

8-2-1. 금융회사 및 관련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건전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가. 손익의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조정가격에 의해 외환,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나. 기존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다. 손익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이나 외환 포지션 또는 스왑포지션 등을 고객계정이나 가명계좌 또는 신탁 계정 등에 은닉하는 행위

라. 고의적으로 상기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등

8-2-2.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건전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자기가 행하는 선물거래 등을 청약하는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당해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청약을 타인이 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다.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선물거래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라. “가, 나, 다”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마. 선물거래 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거래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뜻을 유포하는 행위

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사적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사. 선물거래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거래소 또는 해외선물시장에 당해 위탁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중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키는 행위

8-2-3. 업무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부당한 편익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8-2-4.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담당 직원들의 사적 거래를 제한하거나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거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파생상품담당 직원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담당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음

8-2-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분리, 임직원 겸직제한, 정보교류 제한 등의 방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8-2-6.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정성을 거래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8]거래 및 투자시 유의사항-3. 법적 적정성>을 참조한다.

8-2-7. 장외파생상품 개발 및 거래시 해당 거래가 금융회사의 평판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법적 적정성

8-3-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同 계약서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3-2.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가 제정한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선물환거래약정서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를 이용

기관들간의 단기거래의 경우 long-form confirmation을 이용할 수도 있음

나.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

8-3-3. 표준화된 계약서가 아닐 경우 법률자문인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非표준적인 조항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인이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자문인은 외부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회사의 영업형태, 재무여건에 따라 내부에서도 선임 가능

8-3-4. 법률자문인은 신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관련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거래실행부문 및 사후관리부문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자문인은 해당거래의 경제적 본질, 거래상대방 거주지역의 관할법규 그리고 상품이 거래되어지는 시장을 관할하는 법률 등과 관련하여 법적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함

신규 파생상품거래일지라도 과거 同 금융회사가 행하였던 거래와 구조가 동일할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울러 내부위원회 등에서 법률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경우 법률자문인의 검토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

8-3-5. 법률자문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담당직원이 <8-3-3> 및 <8-3-4>에서 명시한 법률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8-3-6.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토록 하는 지침 또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서명감(또는 인감) 교환 등에 의하여 거래담당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Limited end-user는 당해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계약서 조항들의 법적 실행가능성, 계약체결자의 권한확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의견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가.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

해지, 계약 해지시 결제금액 산정, 증거금⋅보증금이나 담보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

나.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다.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감독상의 승인 여부

라.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적 권한에 대한 유효성

8-3-7.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3-8.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기본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및 거래담당자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거래확인서,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8-3-9.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 장외파생상품관련 백투백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호 거래계약서의 주요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호 거래계약서의 주요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일치되지 않은 경우 법률자문인 및 법률담당직원은 이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에게 통보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8-3-10.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계계약, 담보취득,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 국가에서의 법적 유효성 포함

4. 새로운 상품취급

8-4-1. 금융회사는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同 절차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 및 경영진의 승인(또는 내부심의기구의 승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장특성 등을 고려한 취급 상품의 상품성

나. 영업전략과의 부합 여부

다. 가치평가방법 및 헤지방안

라.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익대비 리스크의 적정성

마. 회계, 세무 및 법적 유효성

바. 대고객 영업시 유의사항

사. 보고서작성 등 사후관리방안

8-4-2. <8-4-1>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새로운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A,B,C)

비정형 파생상품 및 거액거래 등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상품도 포함

[9] 영업시 유의사항

9-1-1.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파생상품 거래시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고객에 대한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9-1-2.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9-1-3.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파생상품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9-1-4. <9-1-3>과 관련하여 고객의사에 반하여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9-1-5.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8-3-6>에서 명시한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외에 同 투자자가 적절한 거래상대방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당해거래가 고객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음

9-1-6. <9-1-5>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특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Know-your-customer-Rule).

가. 영업속성

나. 재무상황

다. 금융거래 수준

라. 당해 거래의 목적

마.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

9-1-7.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同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내용을 同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거래의 구조가 과거 同 투자자가 행하였던 거래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함

9-1-8.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同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거래와 관련된 사항만을 포함하며, 약관 등을 이용한 경우 同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으로 갈음

가. 계약의 내용 및 내재된 리스크의 개요

나. 계약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다. 복합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 관련 리스크

라. 계약기간⋅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변동성이 클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설명시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마.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고려사항

9-1-9. <9-1-8>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가 同 투자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同 투자자에게 그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9-1-10. 금융회사와 고객 또는 고객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1-11.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분쟁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고객과의 분쟁내용은 주기적으로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되어야 함

9-1-12.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후 매월말 기준으로 거래평가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형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결산을 분기마다 하는 고객일 경우에는 분기말 기준으로 거래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음

[10] 파생상품의 공시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관련 공시의무는 회계기준상의 주석공시와 정기․수시공시 등으로 나뉜다.

1. 회계공시

10-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그 거래목적에 따라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을 참조한다.

<참고12. 파생상품거래관련 권역별 공시규정>을 참조

2. 정기공시

10-2-1. 금융회사는 분기말 또는 매 결산기말 공시시 파생상품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증권거래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및 권역별 법규를 참조한다.

상장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을, 비상장사의 경우 <참고12. 파생상품거래관련 권역별 공시규정>을 참조

3. 수시공시

10-3-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거액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거래법(유가증권시장공시 등) 및 권역별 법규에 의거 공시하여야 한다.

손익에는 평가손익이 포함되며, 헤지거래의 경우 관련 기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

10-3-2.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손익을 산출하는 방법은 금융회사의 거래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별로 관리하는 회사는 개별계약의 손익금액, 파생상품을 펀드 또는 book의 형태로 관리하는 회사는 당해 펀드 또는 book의 총 손익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전문성의 유지 및 성과평가

1. 전문성의 유지

11-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트레이딩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능력과 리스크관리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거래실행부문, 리스크관리부문 및 사후관리부문 담당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1-1-2. <11-1-1>과 관련하여 전문성의 판단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파생상품업무 경력, 전문자격증, 관련분야 전공여부, 연수이수사항, 어학능력 등 객관적인 전문성

나. 당해 회사 또는 감독기관 등에서 받은 징계에 관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준법성

다. 시스템의 가격결정모형, 사용변수 및 한계점에 대한 이해정도

라. 시장상황 및 리스크요인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인식하고 적정한 거래전략 및 포트폴리오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실무능력

11-1-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 및 리스크 관리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담당직원(front, middle, back office 및 관련부서)에게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A,B,C)

11-1-4.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부문 관련직원의 인사이동이나 대량이직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실패, 업무처리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A,B,C)

11-1-5. 중요직원의 결원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A,B,C)

2. 성과평가

11-2-1. 금융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직원의 채용 및 기존인력의 이직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B,C)

11-2-2. 파생상품거래는 단기간에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자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동기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리스크가 반영된 보상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A,B,C)

11-2-3. 관리부문과 수익창출부문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보상체계는 거래부문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A,B,C)

11-2-4. 금융회사는 리스크가 반영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하여 리스크조정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갖추고 관련 위험과 이익을 그 원천에 따라 파악 하여야 한다.(A,B)

11-2-5.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성과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합리적인 성과측정 및 성과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B)

11-2-6. 금융회사는 경쟁회사의 파생상품관련 전문직원을 동시에 대규모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A,B)

[12]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

12-1-1. 모든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관계없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계약별 평가금액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총액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손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이는 대차대조일 현재 미실현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그 실현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상계하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총위험이 과소 표시되기 때문

12-1-2.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참고13. 내재파생상품의 개념 및 분리회계> 참조

12-1-3.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분리회계는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기매매증권, 증권사의 신종유가증권, 운용사 펀드內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를 적용하지 않음

12-1-4.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만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전체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공정가액과 주계약의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적용가능하다.

12-1-5.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이자율관련 변수로 동일할지라도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취득시점에서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리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가.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회수가액이 최초 장부가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순수한 주계약만의 수익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경우

12-1-6. 일반적으로 여러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계약의 경우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공정가액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회계처리한다.

12-1-7. ‘up-front cash payment'나 ’off-market terms' 조건이 포함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 시장상황과의 비교, 거래목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성격을 파악한 후 자금대여(차입) 거래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12-1-8.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나 최종수수료는 계약체결시점의 스왑 공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초계약 체결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同 수수료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스왑계약기간동안 수익․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

12-1-9.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이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의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12-1-10. 위험회피효과 평가는 최소한 결산기(분기결산 포함)마다 하여야 하며, 각 위험회피기간별로 측정하거나 위험회피누적기간동안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위험회피 전체 기간 및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14. 위험회피효과 측정> 참조

12-1-11. 이자율스왑계약의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간편법 요건이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간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다.

<참고15.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간편법 적용요건> 참조

12-1-12. 위험회피수단은 원칙적으로 파생상품만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대상투자주식의 외환리스크를 헤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1-13.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분은 전체 파생상품의 단순 일부분이 아니라 비례적 일부분을 의미하므로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통화스왑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에 대해 구분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16. 위험회피수단> 참조

12-1-14.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파생상품 보유기간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2-1-15. 공정가액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모두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공정가액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특정위험에 대한 공정가액변동만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12-1-16. 현금흐름 위험회피 수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12-1-17. 위험회피회계 중단요건에 해당되어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다.

12-1-18. 공정가액 위험회피 적용을 중단할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인 경우는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자산․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리관련 파생상품 자산․부채인 경우는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당기손익으로 반영된 장부가액 조정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잔여만기동안 상각 또는 환입한다

유효이자율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나머지 잔여기간동안 균등상각하여 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12-1-19. 현금흐름 위험회피 적용을 중단할 경우,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취득 또는 발생시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며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이 아닐 경우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12-1-20.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이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외환환산손익 등의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상계되므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불필요하다.

12-1-21. 외화표시 투자채권(만기보유 목적 외화투자채권 제외)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권의 경우「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규정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환산하여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 없음

12-1-22. 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나.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12-1-23. 매도옵션을 이용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매도옵션과 결합시킨 합성상품의 잠재적 평가이익이 잠재적 평가손실과 같거나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일 경우는 同 합성상품의 유리한 잠재적 현금흐름 변동이 불리한 현금흐름 변동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12-1-24.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외화리스크를 부담하게 된 연결당사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와 그 부담한 리스크를 상계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결회사간의 파생상품거래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결회사간에 이루어진 파생상품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상계될 것이므로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각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파생상품거래는 독립된 거래이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음

[13] 용어해설

감마(리스크) : 델타(리스크)로 측정할 수 없는 옵션의 비선형적인 가격리스크

결제리스크 : 파생상품 계약에 의거 거래 쌍방이 동시에 자금이체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되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먼저 이행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결제전리스크 : 계약기간동안 거래상대방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짐으로써 입게 될 손실리스크

델타(리스크) :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을 선형적으로 측정한 것

백투백거래 : 금융회사가 보유(또는 보유예정)하고 있는 파생상품계약의 시장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의 반대 계약을 다른 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거래

베가(리스크) :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옵션의 리스크

시장유동성리스크 :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청산하지 못할 위험

영업업무 : 금융회사 자신의 포지션 보유가 아니라 고객의 요청에 의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의 계약체결을 도와주는 업무

운영리스크 :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

이해상충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금융회사 자신이나 타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투자업무 : 금융회사 자신의 포지션 보유를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

PVBP(Present Value of Basis Point) : PVBP란 금리민감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금리 1bp(0.01%)변동할 때 자산․부채의 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단위

<참고1> 파생상품의 요건(53-70에 따른 판단 흐름도)

D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인도해야 하는 계약단위 수량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가?

no

no

no

A

당해 계약(또는 금융상품)은 기초변수,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는가?

B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없거나 적은 순투자금액만을 요구하는가?

C

차액결제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1.거래당사자는 계약단위 수량을 직접인도할 의무가 없음

2.만기이전 시장에서의 청산(전환매 등) 가능

yes

no

yes

no

F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1.보험계약, 지급보증계약

2.기초변수가 물리적변수, 거래당사자 일방의 특정판매수량, 특정용역매출액인 경우로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계약

3.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yes

E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가?

1.정형화된 유가증권거래

2.미결제 현물환거래

3.정상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약

yes

yes

no

본 해석 적용 대상 파생상품임

본 해석 적용 대상이 아님

yes

<참고2>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종류

가. 주가지수, 환율(통화) 및 일반상품연계 상품

<투자자>	<연계상품 발행회사>

채권투자 + 옵션매입

신용도가 양호한 채권에 투자

헤지용 옵션

매입 또는 델타헤지

계약조건에 따른 원리금 지급

주가지수, 환율, 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의 방향성에 투자

* 상품의 구조에 따라 옵션프리미엄 비율에 따라 이자지급액 또는 만기 상환금액의 보존여부, 최고달성가능수익률 수준이 달라짐

<주가연계(Equity Linked)상품>

□ 예금 또는 채권의 원리금지급조건이 특정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

◦ 일반채권과 주가옵션이 결합된 상품으로 주가연계상품의 매입자는 채권과 함께 옵션을 매입한 것과 동일

◦ 옵션 매입시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옵션의 비중이 클수록 투자원금의 보존수준도 상이

<환율(통화)연계 상품>

□ 예금 또는 채권의 원리금지급이 발행시와 상이한 통화로 이루어지거나 환율의 변동과 연계

◦ 원금상환시 통화를 선택하는 옵션이 내재되어 있거나 환율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금액이 변동하는 조건

나. 금리관련상품(역변동금리, 이중지표, CMT조건 등)

<역변동금리상품(Inverse floating rate)>

□ 특정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차감하여 지급이자율이 결정되는 상품

◦ 금리가 하락하면 지급이자가 증가하도록 설계되며, 투자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에 투기하는 유형의 상품

* 역변동금리상품 금리결정방식 예시

지급이자율 = 15% - 3개월만기통안채금리 × 2

<이중지표변동금리상품>

□ 장․단기금리차이를 반영하여 지급이자율이 결정되는 상품

◦ 지급이자율을 ‘(5년만기 국고채 - 3개월만기 CD금리) × 승수 + 스프레드’ 등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승수에 해당하는 장기채매입, 단기채매도와 같은 리스크형태를 구성

* 이중지표변동금리상품 금리결정방식 예시

지급이자율 = (5년만기 국채금리 - 3개월만기 CD금리) × 2 + 3%

<CMS(Constant Maturity Swap)연동 이자지급상품>

□ 변동금리상품의 이자를 단기지표금리 대신 장기지표금리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

◦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수익률곡선의 형태변화에 상품의 가치가 민감하게 반응

* CMS금리상품 금리결정방식 예시

지급이자율 = (매금리결정시점) 3년만기 스왑금리,

이중지표변동금리 또는 역변동금리로 변형

<디지털옵션내재상품(Digital option embedded)>

□ 변동금리가 정해진 범위내 존재여부에 따라 해당 부리기간의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

◦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일종의 옵션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

◦ 일반적으로 일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는 범위누적(Range accrual)을 포함하는 개념

* 디지털옵션 내재채권 금리결정방식 예시

지급이자율 = 6.5%(4.2% ≤ CD금리 < 6.5%)

1%(CD금리 < 4.2% or CD금리 ≥ 6.5%)

지급이자율 = 7.75% × 유효일수/총일수

유효일수는 [3.75% < CD금리 < 7.25%] 일수

다. 신용연계상품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은행

(신용보장매입)

CLN 투자자

(신용보장매도)

기초자산(or 준거자산)

채권이자 지급

채권매입 원금

만기상환 or 신용사건 발생시 차액만 상환

□  신용파생상품을 증권화한 형태로 CDS(신용부도스왑)가 내재된(embedded) 채권

◦  보장매수자는 CDS가 내재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 보장매도자에게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수취하고

◦  보장매도자는 고수익의 약정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 발생시 준거자산(reference asset)의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

<참고3> 금융회사의 세부 분류기준

※ 금융감독원 내부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거래잔액(그룹)등급 및 거래규모(그룹)등급을 각각 산출하고 두 등급의 평균등급을 해당 회사의 최종(그룹)등급으로 결정

※ 그룹의 조정 : 연속 4분기 이상 다른 그룹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Tier 1 그룹

1)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며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국내 금융회사

□ Tier 2 그룹

1)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국내 은행

2)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외은 지점

3) 장외파생상품인가를 받은 증권사와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증권사

□ Active position taker 그룹

1)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국내 은행

2)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외은 지점

3) 장외파생상품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중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잔액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증권사

4)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선물회사

5)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보험사

6) 파생상품 거래잔액 및 규모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기타 금융회사

□ Limited end-user 그룹

1) Tier 1, Tier 2 및 Active position taker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회사

<참고4> 파생결합 금융상품 리스크 산출방법(은행 및 증권사)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증권사의 신종유가증권 포함)

⇒ [eqn: cases{주````````````계`````````````약``:`시장리스크`&#내재`파생상품:`시장`및`신용리스크`&}]

□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분리회계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 [eqn: cases{주````````````계`````````````약``:`신용리스크`&#내재`파생상품:`시장`및`신용리스크`&}]

◦ 분리회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파생결합 금융상품 : 신용리스크

□ 발행증권, 예수금

◦ 분리회계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 [eqn: cases{주````````````계`````````````약``:`리스크`산출`제외&#내재`파생상품:`시장`및`신용리스크`&}]

◦ 분리회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파생결합 금융상품 : 리스크 산출 제외

<참고5> 표준방법에 의한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1. 금리 포지션

금리 관련 파생상품은 당해 기초상품의 적정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일반 시장리스크를 계산하고, 대상포지션 금액은 시장가치로 한다.

* 선물(futures), 통화 및 금리선도거래, 스왑거래는 국채 포지션으로 분리

□ 금리선물

결제월이 2006.5월인 3개월물 금리선물을 2006.3월에 매입한 경우

⇒ [eqn: +` cases{잔존`만기`5개월`무이표채`국채매입&#잔존`만기`2개월`무이표채`국채매도&}]

□ 통화 선도거래

만기 1년, 원금 1달러를 1,000원에 매입한 경우

⇒ [eqn: +` cases{1,000원의``현재가치에``해당하는``만기`1년``무이표채``원화`국채``매도&#1달러의``현재가치에``해당하는``만기`1년``무이표채``달러`국채``매입&}]

[외환 포지션 1달러*현물환율(또는 동 금액의 현가금액)은 달러 매입 환 포지션으로 별도 계산]

□ 선도금리 거래(FRA)

2006.3월에 3 X 9(3개월 후에 시작하여 6개월 후에 종료) FRA를 매입한 경우(약정 고정금리 차입거래로 채권발행(매도)과 동일)

⇒ [eqn: +` cases{잔존`만기`9개월`무이표채`국채매도&#잔존`만기`3개월`무이표채`국채매입&}]

□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1년간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3개월 CD 금리연동) 수취 거래의 경우

⇒ [eqn: +` cases{3개월``만기``무이표채``원화국채`매입 ^{*}&#1년`만기``이표채``원화국채매도&}]

* 변동금리 부분은 차기 금리 변동일을 만기로 한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

2. 주식 포지션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당해 기초자산인 현물주식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산출(주식포지션에 부수되는 금리리스크는 별도 산출)

□ 주가지수 선물

2006.3월 kospi200 6월물 선물을 105에 1계약 매입(당일 현물 종가 100)

⇒ 5천만원(=100x50만원x1계약) 현물주식 매입 포지션(kospi)

(현물 주식매입 포지션에 따른 자금부문인 원금 5천만원 3개월 만기 무이표 국채매도는 금리포지션으로 별도 계산)

3. 외환 포지션

원화를 제외한 외화에 대해 명목가액(또는 현가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통화별로 산출(선도거래에 내재된 금리리스크는 별도 산출)

□ 원달러 선도거래

만기 1년, 원금 1달러를 1,000원에 매입한 경우

⇒ 1달러*현물환율(또는 동 금액의 현가금액) 달러 매입 환 포지션

[1,000원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1년 만기 원화 무이표채 국채 발행(매도) + 1달러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1년 만기 무이표채 미국 달러국채 매입은 금리포지션으로 별도 관리, 통화선도 금리리스크 산출 참조]

□ 외화간 선도거래

만기 1년, 원금 1달러를 100엔에 매입한 경우

⇒ [eqn: +` cases{1달러*원달러`현물환율(또는``현재가치)``달러``매입``환포지션&#100엔*원엔`현물환율(또는`현재가치)``엔화``매도``환포지션&}]

[1달러*원달러 현물환율(또는 현재가치) 1년 만기 무이표채 달러 국채 매입 +100엔*원엔 현물환율(현재가치) 1년 만기 무이표채 엔화 국채 매도는 금리포지션으로 별도 관리, 통화선도 금리리스크 산출 참조]

엔

<참고6>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 산출 방법

1. 시장리스크 구성

□ 일반 시장리스크(general market risk)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 부터의 손실

□ 개별 리스크(specific risk)

시장금리 변동과는 구분하여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자의 개별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 부터의 손실

2. 시장리스크 측정 방법

□ 표준방법

BIS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리스크 측정방법으로 금리, 외환, 주식, 상품, 옵션 등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 대하여 자기자본 산출 후 리스크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building block)

◦ 금리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구 분	측정 방법	비 고
만기법	시가로 평가된 채권 및 기초자산의 시가로 분해된 금리 파생상품의 만기를 해당하는 만기표(13개 기간별)에 배분하여 산출
듀레이션 법	만기법과 유사하나, 단순 만기 대신 수정 듀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한 만기를 해당 만기표에 배분	감독 원장 사전 승인
사전처리기법	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이자도 포함)의 현재가치 또는 민감도(BPV)를 해당 기간대에 배분	감독 원장 사전 승인

- 개별리스크

기초자산이 국채로 분해되는 금리 및 통화스왑, 선도금리계약, 통화선도거래 등은 개별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초자산이 국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일 경우 채권등급별 및 잔존만기별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주식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현물주식 포지션(파생상품의 경우 기초 현물주식 포지션으로 분해 후)을 매입주식 포지션([eqn: L _{s}])과 매도주식포지션([eqn: S _{s}])으로 나누어 그 차액의 절대값에 대해 산출 ⇒ [eqn: □`L _{s`} -`S _{s} □`` TIMES `주식`위험상당치]

- 개별리스크

보유한 총 주식포지션(주식포지션일 경우) 또는 순 포지션(주식관련 파생상품일 경우)에 대해 유동성 기준과 분산도 기준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산출

* 주식 포지션 :

[eqn: □`L _{s`} +`S _{s} □`` TIMES ``주식`위험상당치(유동성`및`분산도`조건`충족에`따라`차등)]

* 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지션 :

[eqn: □`L _{s`} -`S _{s} □`` TIMES `주식위험상당치(유동성`및`분산도`조건`충족에`따라`차등)]

◦ 외환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금융회사가 보유한 통화별 순매입포지션([eqn: sum _{} ^{} NL _{i}])과 순매도포지션([eqn: sum _{} ^{} NS _{i}])의 합계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산출[금 포지션[eqn: (`L _{g`} ,`S _{g} )]은 순포지션에 대해 산출]

* 외환 포지션 : [eqn: Max( sum _{} ^{} NL _{i} ,``` sum _{} ^{} NS _{i} )` TIMES 8%]

* 금 포지션   : [eqn: □`L _{g`} -`S _{g} □` TIMES `8%]

- 개별리스크 : 외환포지션은 개별리스크 산출 제외

◦ 상품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구 분	측정 방법
간편법	상품군별로 매입([eqn: L _{c`}]), 매도([eqn: S _{c`}]) 포지션의 총계 및 순 포지션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eqn: □L _{c`} `+`S _{c} □` TIMES `3%`+□L _{c`} `-`S _{c} □` TIMES `15%]
만기 사다리법	금리리스크의 만기법과 유사하며, 만기를 7개구간으로 구분하고 만기구간별로 상계포지션과 미상계포지션에 대해 상이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개별리스크 : 상품포지션은 개별리스크 산출 제외

◦ 옵션리스크 측정 방법

구 분		측정 방법	비 고
간편법	은행	-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에서 옵션내재가치를 차감한 금액 또는, -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과 옵션의 시장가치 중 작은 금액	매입옵션만 취급하는 경우에만 사용
	증권사	- 매입포지션 : 옵션의 시가, 단 상장옵션은 기초자산의 시가액에 기초자산의 위험상당치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함 - 매도포지션 : 기초자산의 시가액에 기초자산의 위험상당치를 곱한 금액에서 외가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상장옵션의 경우 증거금을 위험액으로 함
델타플러스법		- 델타리스크 : 옵션의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를 곱하여 델타환산액을 산출한 후, 옵션의 기초자산에 따라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등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 산출 - 감마리스크([eqn: {1} over {2} ` TIMES `gamma` TIMES ` LEFT ( VU RIGHT ) ^{2}]) : 기초자산별로 순 감마리스크를 산출하여 순 감마리스크가 음(-)인 경우에 한해 소요자기자본 산출 - 베가리스크(베가*기초자산의 변동률*0.25) : 기초자산별로 베가리스크의 절대값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요자기자본 산출
시나리오법*		옵션 및 이와 헤지된 기초자산의 포지션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의 변동구간을 양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 최대 손실액을 소요자기자본으로 계산	감독원장 사전승인

* 변동구간은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

□ 내부모형(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 과거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리스크요소의 시장변동성과 리스크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리스크 측정시스템에 의해 최대예상손실액인 VaR값을 산출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

◦ 표준방법과 비교하여 내부모형은 보다 정확한 시장리스크의 측정이 가능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선진기법의 개발 유인을 제공하는 점에서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측정 및 관리가 바람직

- 일반 시장리스크

구 분	측정 방법	비 고
분산․ 공분산법	모수적 접근법으로 시장리스크요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 델타-노말법 : 1차미분값인 델타값을 통하여 포지션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델타-감마법 : 델타 외에 2차 미분값(예:감마)까지 반영하여 리스크 측정	부분가치 평 가 법
역사적 시뮬레이션법	시장리스크요소의 역사적인 변동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가치변화 측정	완전가치 평 가 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법	확률변수를 생성하여 포트폴리오 가치변화를 측정[확률과정의 모수(변동성과 상관관계)는 과거자료를 이용]

※ 평가방법론

◆ 부분가치 평가법

시장리스크 대상 포지션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미분을 통해 동 포지션의 가치변화를 추정하는 방법

◆ 완전가치 평가법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 개별리스크(잔여리스크+부도 및 사건 리스크)

* 잔여리스크

정규분포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통계모형인 CAPM 또는 수익률모형 등을 이용하여 계산

* 부도 및 사건 리스크

CreditMetrics, CreditRisk, KMV 등 Credit VaR모형을 이용하여 계산

◦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 계산 방법

- 하나의 모형에서 일반 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를 모두 측정할 경우

⇒ 전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측정치와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 측정치의 평균값×(3+α**) 중 큰 금액

[eqn: Max[`VaR _{t-1,} ```( {1} over {60} ` sum _{1} ^{60} VaR _{t-1} ) TIMES (3 TIMES alpha )]]

* 99%의 단측신뢰구간과 10영업일 보유기간 적용

** 질적 및 약정기준 충족수준과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

- 개별리스크를 별도로 산출할 경우

표준방법에 의한 개별리스크량 또는 surcharge(사건 및 부도리스크 측정하지 못할 경우)를 별도로 감안

◦ 시장위험 가중자산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 × 12.5

□ 내부모형과 표준모형의 혼용

◦ 원칙적으로 같은 리스크 범주(금리, 주식, 외환, 옵션 등)내에서의 두 방법의 혼용은 불가

단, 포지션규모가 미미하거나, 개별리스크, 기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표준방법으로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산출량에 합산

◦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는 감독원장의 별도 조치(승인철회 등)가 없는 한 표준방법으로 회귀가 불가

<참고7>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상계의 인정범위

□ 양자간* 상계계약이 있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난외자산간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 단일 거래상대방간의 양자간 상계만 인정하고 복수의 거래상대방간의 다자간 상계는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신용리스크가 없는 ①원만기 14일 이하의 외환관련거래(금관련거래 제외)와 ②거래소에서 매일 시가평가하여 차액이 정산되는 파생상품과 ③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상계대상에서 제외

◦ 상계계약중 更改(novation)*에 의한 상계 또는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close-out netting)**에 대하여 상계처리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純신용환산액을 기준으로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양 당사자사이의 동종의 자산과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거래들을 특정시점에 자동적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새로운 채권․채무로 만드는 상계계약의 형태

**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파생상품 거래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순잔액 기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기초자산이 동일하지 않은 파생상품 거래간 상계에 사용

□ 상계인정 요건 : 상계대상 거래에 대하여 다음 요건 충족시 상계 허용

◦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에 대해 제한적 보상만을 하거나 전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소관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同 법률의견서는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 변동 및 상계대상거래내역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금융회사는 상계계약의 유효성 및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同 시스템 및 절차에는 상계계약이 법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내부시스템과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8> 파생상품의 결제전 리스크 측정

1. BIS자기자본비율(은행)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사) 산출방식에 따른 신용리스크 상당액 측정방법

□ 선도, 선물(futures), 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회사가 계약상 거래액(액면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파산했을 경우의 cashflow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에 대하여만 신용리스크를 부담.

□ 파생상품의 신용리스크 상당액(신용환산액)은 current exposure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상계인정여부에 따라 總신용환산액기준과 純신용환산액기준으로 구분. 파생상품에 대한 상계인정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함.

□ 신용리스크 상당액(신용환산액) 산출시 유의사항

◦ 원 계약기간이 14일 이내의 외환관련거래는 신용리스크산출 대상에서 제외

◦ 시가평가에 의한 증거금이 매일 징구되고 있는 거래소거래는 결제전 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

<總신용환산액 기준>

□ 신용리스크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된 현재의 총대체비용(1)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익스포져를 나타내는 상계전 추가항목(2)을 합하여 산출

(1) 시가로 평가된 당해 계약의 평가익

(증권사의 경우 당해 계약의 평가익 또는 평가손)

(2)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다음의 신용환산율을 명목원금에 곱하여 산출한 잠재적 신용위험(potential future credit exposure) 상당액*

* 부가요소 측정시 통계적 수단을 이용 가능

【總신용환산액 = 總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추가항목 신용환산율

(단위 : %)

잔존만기	금 리	외환 및 금	주 식	귀금속(금제외)	기타상품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純신용환산액 기준>

□ 신용리스크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된 현재의 순대체비용(1)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익스포져를 나타내는 상계후 추가항목(2)을 합하여 산출

(1) 상계후 평가익(평가손인 경우에는 ‘0’)

(2) 상계전 신용환산액을 감안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

【純신용환산액 = 純대체비용 ＋ 상계전 추가항목 *

[0.4 + 0.6 * (純대체비용/總대체비용)]】

<참고9>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이전기준

□ 금융기관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헤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명시성)

◦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취소불가능성)

◦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무조건성)

◦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同 순위일 것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

* 기초자산이 부도발생한 경우 준거자산도 부도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위험 이전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

◦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조건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참고10>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1. 위기상황 분석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위험관리 수단인 VaR(Value-at-Risk)시스템은 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최대예상손실을 측정․통제하는 방식이므로, 非 정상적 시장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위기상황분석’ 기법이 필요.

◦ 경영진은 위기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분석을 통하여 향후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손실액 추정 및 자기자본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리스크 축소, 헤지방안 강구 등 적정 자기자본 유지를 위한 단계별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의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함.

2. 위기상황분석의 기간설정 및 분석 방법

□ 위기상황분석의 예상기간(forecast horizon) 설정은 위기상황 발생시 시장의 비유동성과 포지션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함.

□ 위기상황분석 방법에 있어서 표준기법은 없으나 단순민감도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역사적, 가상 시나리오), 최대손실 접근법,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단순 민감도 테스트(Simple Sensitivity Test)

특정 리스크요인을 미리 정한 다양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경우,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방법임. 예를 들어 리스크요인이 주가라면, 주가의 단계적인 충격(±2%, ±4%, ±6%, ±8% 등)에 의한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시나리오 분석법(Scenario Analysis ; Historical or Hypothetical)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극단적이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시나리오법과 가상 시나리오법이 있음.

- 역사적 시나리오법

과거 위기상황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식별한 후, 그 시기의 시장리스크 요인들의 관측된 실제 변동폭을 위기상황 시나리오로 사용함.

현재 포지션과 적합성, 시장의 비유동성, 금융상품의 선형적 내지 비선형적 특성 및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간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함.

- 가상 시나리오 분석법

역사적 시나리오와는 달리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관적(Subjective) 혹은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는 리스크요인들의 변동구조를 합리적으로 추정, 이를 기초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법임.

◦ 최대손실 접근법(Maximum Loss Approach)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잠재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리스크 요인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임.

◦ 극단치이론(EVT: Extreme Value Theory)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확률분포의 꼬리부분 움직임에 극단치 이론을 이용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장상황을 추정함.

위기상황분석 방법론간의 장․단점

구분		내 용
단순민감도 테스트		-장점: 가장 단순하고 개발이 용이한 방법 -단점: 충격발생의 개연성이나 시나리오 설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
시나리오 분석	역사적 시나리오	-장점: 시장리스크 요인의 변화구조가 임의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가 쉽고 분석방법이 용이 -단점: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험을 설명하는데 한계
	가상 시나리오	-장점: 어떤 사건이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험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역사적 시나리오의 단점을 보완 가능 -단점: 시나리오 개발자의 주관적/임의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최대손실 접근법		-장점: 포트폴리오의 최대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아냄으로써 금융회사가 어떠한 리스크요인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음 -단점: 리스크요인의 설정이나 조합이 다소 임의적일 수 있고, 실행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극단치 이론		-장점: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 모수적 방법론으로서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장상황도 다룰 수 있음 -단점: 실행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3. 위기상황분석의 활용방법

□ 분석 결과 나타난 잠재적인 최대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리스크 축소 및 자기자본 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마련 등 자본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 위기상황시의 한도설정, 비상대책 수립(contingency plan),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자본배분 등의 수단으로 활용함.

□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예, 위기상황 발생전, 요주의 상황, 준위기 상황, 위기상황 등)을 마련함

위기상황의 단계별 대응조치(예시)

단계	조치내용
위기상황 발생 전	- 정기적 위기상황 시나리오 분석, 보고 그리고 모니터링 등 사전적 리스크활동을 수행하며, 위험대비 자기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위기상황 발생 1단계	- 포착된 위기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분석 실시 및 보고를 하며, 위기상황 징후 발생에 따른 주의 촉구 문서 시달
위기상황 발생 2단계	- 실무회의를 소집하고 위기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전략을 협의 - 위기상황에 따른 제반사항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결정 - 리스크 요소의 변동상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일별 손익 변동상황을 점검하여 포트폴리오의 부분청산 또는 헤지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을 시행
위기상황 발생 3단계	-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위기대책반을 운영 - 리스크관리활동을 강화하여 전체포트폴리오의 청산 또는 완전헤지를 통한 균형 포지션을 구축하는 등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 - 위기상황시 위험대비 자본금 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시행

<참고11> 평가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방법

1. 경영진은 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영업상의 리스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평가에 사용되는 시장정보의 적절성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특정상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가능한 한 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자체적으로 모형을 개발할 경우, 적절한 가정에 기초한 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부서와는 별도로 독립된 적합한 자격을 갖춘 부서에 의하여 적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모형은 거래실행부문과 독립된 부문에서 개발 또는 승인되어야 하며 테스트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테스트에는 수식 및 가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검증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모형 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성이 확보된 모형의 사본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가치 평가 검증시 同 사본을 이용하여야 한다.

6. 리스크 관리부문은 사용되고 있는 모형의 약점과 그것을 평가 결과에 가장 잘 반영시키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7. 모형의 정확성을 확보를 위해 결과값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손익대비 리스크 요인 분석, 모형 결과값과 실제 청산가치와의 비교 등)

8. 평가가치의 조정은 모형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참고12> 파생상품거래관련 권역별 공시규정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

15. 주석사항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사항은 그 거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거래목적

(2)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3)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역 및 위험회피대상범위 그리고 위험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사용된 파생상품의 종류 등)

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가.(1)’ 내지 ‘(3)’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및 그 계정과목

(2)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자산․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3) ‘10. 위험회피회계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4)’에 따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금액 및 내역

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가.(1)’ 내지 ‘(3)’ 및 ‘나.(1)’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최장기간

(2)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중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래 또는 회계사건의 내역

(4)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라.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15-1) 손익계산서에는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총액으로 계상되는 바, 실제 부담하고 있는 위험인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마. 은행, 증권, 보험, 선물회사 등의 경우 파생상품자기거래의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계약금액(계약단위의 수량)을 파생상품별로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1) 계약금액이 외화기준일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다.

(2)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통화스왑과 같이 매입/매도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경우 원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고, 외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다.

(3) 옵션은 매입, 매도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한편, 통화옵션의 경우는 매입, 매도 여부를 외화기준으로 판단한 후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다.

(15-2)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계약금액은 파생상품거래규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의 크기가 재무제표에 평가손익으로 공시되고 실제 부담하고 있는 위험과 계약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의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주석사항으로는 공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 및 선물회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규모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15-3)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수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하면 거래규모가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역은 ‘14. 신용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서 정함에 따른다.

[은행] <업무보고서 변경사항(06.6월) 반영전 기준>

1. 정기공시

① 파생상품거래 거래승인 및 통제관련 조직도표

- 각 행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 취급 및 견제기능 관련 조직도표, 딜러별 익스포져 한도 등 주요 통제기능을 기재한다.

② 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리스크관리 기능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주요리스크 요소별 관리기능을 기재한다.

③ 파생상품 유형별 가격결정방법의 개요

- 파생상품 유형별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④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은행계정)

⑤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

⑥ 이자율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⑦ 이자율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⑧ 통화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⑨ 통화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⑩ 주식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⑪ 주식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⑫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은행계정)

⑬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신탁계정)

⑭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행계정)

⑮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탁계정)

⑯ 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환산액(은행계정)

⑰ 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환산액(신탁계정)

⑱ 장외거래의 연체 및 손실상황(은행계정)

⑲ 장외거래의 연체 및 손실상황(신탁계정)

* 업무보고서 중「파생상품 거래현황」을 참조하여 기재한다.(④～⑲ 서식 해당)

2. 수시공시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은행서식

④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⑤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⑥ 이자율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⑦ 이자율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⑧ 통화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⑨ 통화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⑩ 주식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⑪ 주식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⑫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⑬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잔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 중개거래(B)
	선 도
	스 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
	선 도
	선 물
	스 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합계(A+B+C)

⑭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신 용 매 도			신 용 매 입
	해외물	국내물	계	해외물	국내물	계
Credit Default Swap
Total Return Swap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 타
계

⑮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신 용 매 도			신 용 매 입
	해외물	국내물	계	해외물	국내물	계
Credit Default Swap
Total Return Swap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 타
계

⑯ 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환산액(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합 계
장외거래 잔액 합계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잔액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Match거래, 중개거래 잔액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매매목적거래 잔액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⑰ 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환산액(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합 계
장외거래 잔액 합계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잔액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Match거래, 중개거래 잔액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매매목적거래 잔액
	잔존만기 1년이하
	잔존만기 1 ～ 5년
	잔존만기 5년초과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⑱ 장외거래의 연체 및 손실상황(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이자율 관련 거래	통화 관련 거래	주식 관련 거래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거래	신용파생상품	합계
연체기간 30～89일 명목금액
	파생상품자산
	담보 및 보증
연체기간 90일 이상 명목금액
	파생상품자산
	담보 및 보증

⑲ 장외거래의 연체 및 손실상황(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이자율관련 거래	통화 관련 거래	주식 관련 거래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거래	신용파생상품	합 계
연체기간 30～89일 명목금액
	파생상품자산
	담보 및 보증
연체기간 90일 이상 명목금액
	파생상품자산
	담보 및 보증

[보험]

1. 정기공시

파생금융상품 현황 작성시 이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6-8조에 의한 업무보고서 중 파생상품관련 보고서의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기재한다.

1) 파생금융상품과 구조화증권 거래 위험관리 및 통제를 위한 조직구조

◦ 각사 자율적으로 파생금융상품과 구조화증권 거래 취급 및 견제기능 관련 조직도표 등 주요 통제기능을 기재한다.

2)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 주요영업 현황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위험 요소별로 장내 및 장외거래현황, 평가손익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 장내거래는 거래소(Exchange)거래로서 선물(futures), 장내옵션(option)을 의미하고, 장외거래는 거래소외 거래로서 선물(forward, 자금중개실 경유 선물환 포함), 스왑(swaps), 장외옵션을 의미한다.

◦ 기초거래가 시가평가되지 않는 헤지거래의 경우 회계처리상 시가평가대상이 아니지만, 공시자료에서는 시가평가하여 평가익 및 평가손 산출

◦ 평가익은 ISDA(International Swaps & Derivatives Association)와는 별도의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계약정(netting agreements)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평가손과의 상계가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계약정이 없음.

3) 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상환액(손보만 해당)

(거래형태별로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4) 파생금융상품 거액손실(생보는 건당 50억, 손보는 30억원 이상) 거래현황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건당 30억원 이상의 거액손실은 파생금융상품명, 거래구분, 계약금액, 손실액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5) 신용파생상품거래현황(손보만 해당)

(신용파생상품별로 소정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6) 구조화증권 투자현황(손보만 해당)

(구조화증권 투자내역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소정양식에 따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분 류	분 류 예 시
주식관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가지수연계채권(ELS) 등
이자율관련	장기국채금리부(CMT)변동금리채권, 이중지표변동금리채권(FRN), 역변동금리채권(IFRN), 금리상하한부변동금리채권(Collared FRN), 디지털옵션내재채권(Digital option embedded note) 등
환율관련	통화연계채권 등
신용위험관련	신용연계채권(CLN) 등

2. 수시공시

□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손익은 처분손익 및 평가손익을 포함하며 위험회피거래의 경우는 위험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3. 손보서식

2)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 주요영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이자율관련거래		통화관련거래		주식관련거래		귀금속, 상품 등 관련거래		합계
		장내	장외	장내	장외	장내	장외	장내	장외
헤지거래	계약금액
	(백만달러)
	실현손익
	자산
	부채
트레이딩거래	계약금액
	(백만달러)
	실현손익
	자산
	부채

3) 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상환액

(단위: 억원)

구 분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귀금속 및 상품 등 관련	합 계
장외거래 잔액 합계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잔액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Match거래, 중개거래 잔액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매매목적거래 잔액
	Current Exposure 방식 신용환산액

4) 파생금융상품 거액손실(건당 30억원 이상) 거래현황

파생금융 상품명	거래 구분1	거래 구분2	거래 구분3	거래 구분4	계약금액		손 실
					억원	십만달러	억원	십만달러

주 1) 건당 30억원 이상 거액손실 기준임.

2)┌ 거래구분1 : 헤지거래/트레이딩거래

├ 거래구분2 : 장내거래/장외거래

├ 거래구분3 : 환율거래/이자율거래/주가거래/상품거래/기타거래

└ 거래구분4 : 평가손실/실현손실

5) 신용파생상품거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년 도	년 도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CO(Credit Option)
CLN(Credit Linked Notes)
∫	∫	∫
기 타
계

주) 분류대상별 잔액기준임.

6) 구조화증권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분 류	년 도		년 도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주식관련
이자율관련
환율관련
신용위험관련
계

주) 1. 분류대상별 잔액기준임.

2. 주식, 이자율, 환율, 신용위험관련 등 각각의 해당분류별 투자상품명 기재

[증권]

1. 정기공시

□ 파생상품업무보고서 전체(파생상품업무보고서 참조)를 영업보고서에 포함하여 파생상품 현황을 공시

2. 수시공시

□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미실현분을 포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와 직전신고한 손실 또는 이익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0.5)이상의 변동이 있은 때

<참고13> 내재파생상품의 개념 및 분리회계

1. 개 념

□ 특정계약 또는 상품이 그 자체로서는 파생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해당 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파생상품과 유사한 행태를 나타내는 경우 同 조건을 내재파생상품이라 한다. 내재파생상품과 결합되는 계약을 주계약(host contract)이라고 하고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을 합한 것을 파생결합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예로는 전환사채, 역변동금리채권, 주가연계채권, 환율연계채권 등 스왑, 옵션과 예금․채권이 결합된 상품을 들 수 있다.

주계약 + 내재파생상품 = 파생결합 금융상품

2.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 요건

□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①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파생결합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당기손익 반영) 대상이 아닌 경우

③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이 해석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3.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시 고려할 점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는 파생결합 금융상품이 당기손익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증권사의 신종유가증권(ELS), 운용사펀드 내 유가증권은 모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분리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전체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공정가액과 주계약의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있을 경우 적용가능하다.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이자율관련 변수로 서로 동일할지라도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취득시점에서 다음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리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계약기간동안 ① 또는 ② 요건에 해당될 확률이 낮더라도 가능성(possibility)이 있다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서 회계처리한다.

①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회수가액이 최초 장부가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순수한 주계약만의 수익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② 의 경우 최초 취득시점 또는 매입시점에서 동일한 수준의 신용수준과 만기를 가진 상품과 상호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자지급조건이 채권의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이 아닌 기간별로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는 변형채권의 경우에는 매입시점의 현재금리를 기준으로 전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

4. 파생결합 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Derivatives Implementation Group No. B6은 파생결합 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공정가액을 배분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 파생상품과 주계약을 각각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가격을 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공정가액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

②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공정가액과 파생상품공정가액의 차액을 주계약의 공정가액으로 보고 주계약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법

③ 주계약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공정가액과 주계약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으로 보고 주계약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법

□ 그러나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③ 방법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 공정가액 산정이 가능하며, 이 밖에도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복합파생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배분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 여부(예시)

□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의 Range (accrual) 상품의 경우 분리회계 적용 여부

Max(8.2% × 유효일수/총일수, 0%)

유효일수 : 3.5% < CD 금리 < 7.25%

◦ 금리관련 파생결합 금융상품으로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이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원금회수가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분리한다. 다만, 만약 현재 시장에서의 CD금리가 3.6%인 경우 채권적용금리는 8.2%가 되어 시장수익률(동일만기 채권금리 4% 가정시)의 2배 이상이 되므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5년 만기 채권의 최초 2년간은 고정금리 10%, 이후 3년간은 (15% - 3개월CD금리 × 3, 최저이율 ‘0’)인 이자지급조건의 구조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시점에서 시장CD금리가 3%이고, 채권발행인의 5년 만기 변동금리채권의 신용스프레드가 1%(CD금리 대비)인 경우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 적용 여부

◦ {10% × 2년 + (15% - 3% × 3) × 3년} ÷ 5년 = 7.6% < 8% = {(CD 3% + 신용스프레드 1%) × 2배}로서 시장수익률의 2배에 미치지 못하므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14> 위험회피효과 측정

1.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방법

① 전진적 평가(prospective considerations)

위험회피를 최초로 지정하는 시점부터 향후 미래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로 금액상계방법(dollar-offset approach) 또는 회귀분석을 포함한 통계적 방법 등(regression or other statistical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소급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

최소한 분기별 주기적 평가를 통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로 전진적 평가와 같이 금액상계방법(dollar-offset approach) 또는 회귀분석을 포함한 통계적 방법 (regression or other statistical analysi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고려할 사항

①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에서 모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어야 해당 평가기간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진적 평가를 통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소급적 평가시 높은 위험회피효과 범위(80~125%)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기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전진적 평가를 통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면 다음 기간에 다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험회피효과 측정방법은 회사의 리스크관리 방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80~125% 범위를 의미하며, 개별기간기준(period- by-period approach) 또는 누적기간기준(cumulative approach)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방법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④ 기존에 적용하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보다 개선된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 기존에 위험회피관계는 중단하며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공식적인 문서화 작업 등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15>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간편법 적용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다.

◦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간편법 공통적용요건

(1) 이자율스왑의 계약금액과 기초거래의 원금이 일치

(2) 위험회피수단은 이자율스왑에 한함. 최초 위험회피지정시점의 이자율 스왑의 공정가액이 “0”

(3) 이자율스왑의 차액결제조건은 전기간에 걸쳐 동일

(4) 기초거래는 조기상환(회수) 되지 않음

다만 이자율스왑과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에 동일한 콜옵션(풋옵션)이 내재되어 있고, 이 내재된 콜옵션(풋옵션) 때문에 조기상환(회수)되는 경우라면 간편법 적용이 가능함. 동일한 콜옵션(풋옵션)이란 만기, 행사가격, 명목금액, 이자지급 주기, 조기상환 되는 날짜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

(5) 스왑의 변동금리 지표는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기준이자율 이어야 함

(6) 이자율관련 기초거래와 이자율스왑의 조건이 매우 일반적이어서 완전 위험회피 가정을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함

◦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에만 적용되는 간편법 요건

(7) 기초거래와 이자율스왑의 만기 일치

(8) 이자율스왑의 변동이자율은 상하한(캡, 플로어) 없음

(9) 이자율스왑의 변동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마다 시장이자율에 따라 조정(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사이의 기간마다 조정됨)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만 적용되는 간편법 요건

(7) 스왑기간 동안의 변동금리부 자산에서 수취하는 이자 - 변동금리부 부채에서 지급하는 이자만 스왑대상으로 지정되며, 스왑기간이 아닌 기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위험회피대상이 아님

(8) 변동금리부 자산·부채에 이자율 상하한(캡, 플로어)이 없다면, 이자율스왑의 변동금리에도 상하한(캡, 플로어)이 없어야 함. 만약 변동금리부 자산·부채에 이자율 상하한(캡, 플로어)이 있다면 이자율스왑에 이에 대응하는 이자율 상하한(캡, 플로어)이 있어야 함

(9) 이자율스왑의 변동금리 조정날짜와 변동금리부 자산 또는 변동금리부 부채의 이자율 조정 날짜가 일치

* 기준이자율이란 활발한 금융시장에서 널리 인식되고 고시되는 이자율로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초 지표로 이용된다. 미국에서는 국채이자율이나 LIBOR swap rate가 기준이자율로 이용되며, 각 금융시장에서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이자율이 기준이자율이다.

<참고16> 위험회피수단

□ 외화위험회피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 10년 기간의 파생상품에 대해 처음 8년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 또한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파생상품의 리스크요소별로 구분해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스왑션의 경우 스왑과 옵션을 구분하여 스왑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체 스왑션의 50%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