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팀	지방세정팀
		담당자 및	팀 장 강민구 (3938)
	2006년 12월 18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기 관 전동흔 (3939)
		연락처	세무주사 박영모 (3941)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최초 명단 공개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금년 12월 18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149명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 총 공개대상자 1,149명중 법인체납자 529명, 개인체납자 620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602억원에 이른다.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1,149	3,602	529	2,110	620	1,492

※ 국세청에서는 ’04년 974명(개인 467, 법인 507), ’05년 1,160명(개인 745, 법인 415)의 명단을 공개하였음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149	3,602	198	690	154	467	116	320	278	1,150	66	158	337	817
법인	529	2,110	125	488	40	190	40	163	213	988	18	42	93	239
개인	620	1,492	73	202	114	277	76	157	65	162	48	116	244	578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1억이상~ 2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4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149	3,602	626	885	222	541	93	316	60	265	98	662	50	933
법인	529	2,110	241	346	96	237	49	165	36	159	67	461	40	742
개인	620	1,492	385	539	126	304	44	151	24	106	31	201	10	191

□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 : 이 복 례, 38억원

○ 법인 : 동아시아가스(주), 49억원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57명 87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가 있었으며,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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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149	360,171	529	210,957	620	149,214
서울	640	218,239	291	129,186	349	89,053
부산	158	38,826	53	17,067	105	21,759
대구	47	13,485	17	4,861	30	8,624
인천	24	5,935	10	3,445	14	2,490
광주	40	9,665	18	4,718	22	4,947
대전	7	1,611	-	-	7	1,611
울산	20	6,640	9	3,743	11	2,897
경기	-	-	-	-	-	-
강원	5	1,203	3	918	2	285
충북	-	-	-	-	-	-
충남	42	9,054	22	5,563	20	3,491
전북	14	2,512	5	984	9	1,528
전남	29	10,446	15	7,154	14	3,292
경북	104	34,108	74	27,913	30	6,195
경남	19	8,447	12	5,405	7	3,042
제주	-	-	-	-	-	-

※ 경기, 충북, 제주의 경우 관련조례 개정 지연 등으로‘07년 초에 명단공개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