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6년 12월 19일 15시부터
생 산 일	2006년 12월 19일			생산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안세준 (T: 2150-9210)			담 당 자	조문균 (T: 2150-9212)

제목: 제4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06.12.19(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4개 지역 및 토지 3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음

< 심의대상 >

ㅇ 주택(4) : 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울산 울주군

ㅇ 토지(3) :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 심의결과 >

□ 주택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ㅇ 11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06년 월평균 상승률(0.9%)의 3배 이상인 3.1%로서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 및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할 필요

* 11월 중순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인 점도 감안

□ 토지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인천 동구․남구․남동구)

ㅇ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인천 지역 지가급등세를 차단할 필요

- 대상지역 모두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효과는 ’07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행으로 의미가 상실되나

ㅇ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되고

ㅇ 토지투기지역의 경우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하여 규제하고 있음

* 토지투기지역을 원용하는 제도(별첨 참고)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 12. 22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금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 투기지역은 98개(39.2%)로 증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첨> 토지투기지역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제도

토지분할 허가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녹지․관리․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일정면적이하의 분할은 사전 인허가 없이 토지분할이 가능하나

- 투기지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인허가 필요

기업도시내 투기억제 대책 적용(기업도시개발특별법)

ㅇ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성토지등의 처분 또는 주택공급방법 제한 가능

취․등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범위(지방세법)

ㅇ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대체 부동산의 지역 범위를 제한(지방세법, 금년말～내년초 시행 예정)

ㅇ 취․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대체 부동산의 지역 범위

-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시·도

-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 투기지역이 아닌 연접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