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12. 2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신 납세자분께 감사드림

높은 신고율

□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기간 : 12.1～12.15)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지난해의 자진신고비율 96%보다 1.7% 상회한 97.7%(잠정집계)의 높은 신고율을 나타냄

※ 다른 세목의 신고율에 비하여도 매우 높은 기록적인 실적임

- ’06년 기준 신고율 : 법인세 92.1%(3월), 종합소득세 90.9%(5월), 부가가치세 89.6%(7월)

□ 구체적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12. 17. 현재 잠정치임)

○ “자진신고실적”

[단위 : 천 세대(명), 억원]

과세연도	신고대상	신고인원	신고비율
’06년	348*	340	97.7 %
’05년(최종)	74	71	96.0 %

* 당초 대상 35.1만명에서 세대합산 시정(실제로는 별도 세대임에도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1세대로 남아있는 경우 등) 및 과세유형 오류수정(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었으나 지자체 확인결과 별도합산  토지인 경우 등)으로 2,600여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 “납세자 유형별 신고 실적”

[단위 : 천세대(명), 억원]

구 분	신고대상	신고인원	신고비율
계	348	340	97.7
개 인	334	326	97.6
법 인	14	14	99.3

※ 법인의 신고비율(99.3%)이 개인 신고비율보다 높으나 인원수가 적어

전체 신고실적은 개인 신고비율(97.6%)과 유사

○ “신고서 접수 유형별 현황”

[단위 : 천 세대(명), %]

구 분	합계	우편	FAX	현지접수	내방접수
인 원	340	155	68	29	88
점유비	100	45.4	20.0	8.6	26.0

- 우편신고가 가장 많았고, Fax 신고 등으로 내방하지 않고 신고된 비율이 74%임

※ 우편신고분이 모두 집계되지 아니한 점과 과세제외자 재분류 등으로 최종 신고실적은 다소 변동(증가)될 수 있음

성실 신고에 감사드림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이같이 높은 신고비율이 시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 높은 신고율 실현 주요 배경 】

○ 이번 종부세 신고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신고이지만,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새로운 세제로 크게 강화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 10억 주택의 경우 ’05년은 1억원(=10억-9억)에 50%를 적용하여 1% 세율로 과세한 데 반해,  ’06년은 4억원(=10억-6억)에 70%를 적용하고 세율구간도 4억원 중 3억원은 세율 1%이지만, 나머지 1억원은 세율 1.5%로 과세함

* 세제상 변화외에도 공시가격이 ’05.1.1.보다 ’06.1.1.가격이 상승(공동주택 전국 평균 16.4%) 하였기 때문에 세부담 더욱 증가

○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높은 납세의식의 결과로 생각함

○ 또한, 지금까지 보유세 부담이 거의 없었고 투기 소득 환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투기수요 관리시스템이 미약한 상황에서

-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높은 신고율을 달성한 몇 가지 요인

• 집값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 한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 취지 공감’ 78.2%, ‘더욱 강화 필요’ 66.5%

- 종부세 무력화 시도 등 신고거부 움직임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 등

• 종부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신호

- 종부세 개정 (예 : 주택 6억→9억 상향조정 등) 관련 다수의 입법안 철회

• 정확하게 계산된 세액 안내와 우편이나 팩스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 1매만 제출하는 등 신고 절차 간소화

집행상 어려웠던 점

□ 신고업무 집행에 어려움도 많았음

○ 타 세목에 있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07년까지 면제되고, 세액공제도 3%에 불과하여 신고유인책 미약(양도세 예정신고시 10% 공제)

○ 각 아파트 단지의 광범위한 세법개정 청원과 일부의 신고거부 움직임(언론보도)

○ 극소수 단체이기는 하나 신고거부 조장 기자회견과 노상연설(언론보도)

○ ‘세대합산이 이혼조장’이라는 세제 비난, ‘재산세와 이중과세’․ ‘세대합산’의 위헌가능성 제기 논평

○ ‘신고하면 위헌시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과 선동

○ 신고 권장 안내문을 부착 즉시 무단 제거하는 등 신고 홍보 애로

□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함

○ 안내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 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 주소 이전자나 해외여행자를 끝까지 찾아 안내문 전달

※ 반송건수 3천5백여건 중 최종 송달 불능건수는 137건으로 축소

○ 안내문 도달여부, 신고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여 신고 권장 개별 전화

○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 대표자 등을 관리자가 찾아가 제도내용 설명

○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부족한 인력을 거청적으로 보완․지원

○ 신고기간이 짧아 토․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의 “종부세, 아름다운 되돌림”을 활용한 안내․홍보(종교단체 등에서도 호응)

향후 조치

□ 국세청은 무신고자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2월중 고지할 예정임

○ 또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것임

□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

○ 국세청은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 자진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06년 신고분은 ’09년 12.15까지)에 경정청구 가능함

*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나, 지난 12.15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 한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 불만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재경부 등 정책당국에 전달할 것임

□ 납세자 여러분이 납부한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어 지역균형발전 자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임

성공적 신고결과의 기대효과

□ 이번신고로 어렵게 도입된 종부세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보유세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

○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보유세 정상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됨

※ 종부세 대상자 실효세율은 ’06년 기준 0.4～0.6% 수준(공시가격 기준)으로 미국의 1.5～1.6%(시가대비), 일본의 1%(시가대비) 수준보다는 아직 낮은 단계임

○ 향후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한  합리적 경제인(homo economicus)의 판단으로

※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투자수익률 비교

예) 시가 10억원(공시가격 8억원)주택 보유자가 시가 5억원(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3년후 6.65억원에 양도시(매년 10% 상승) 연수익률*

’04년 이전 취득․양도시		’05년 이후 취득․양도시		정기예금
7.49%		3.22%		4.26%

*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납부 후의 순수익을 취득가격으로 나눈 연수익률

- 2주택이상을 초과보유한 주택(3주택은 1채, 4주택은 2채 등)이 매물로 나온다면 주택가격 측면에서 19만호의 신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신도시 조성 당시기준 판교 7개, 일산 3개, 분당 2개 등

‘따뜻한 세정’실천으로 봉사

□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김상현(☎397-1781)

사무관  김상철(☎39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