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12.21(木)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2,636명 명단공개

□□□□□□□□□□□□□□□□□□□□□□□□□□□□□□□□□□□□□□□□□□□□□□□□□□□□□□□□□□□□□□□□□□□□□□□□□□□□□□□□□□□□□□

국세청(청장 : 전군표)은  2004년도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 2006.12.21 세 번째로 2,63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하였음.

-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636명(신규 704명, 재공개자 1,932명)임

○ 2005년도 명단공개자는 2,135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체납액의 30%납부,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203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나머지 1,932명은 다시 공개하였음

*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국세청 공고 제2006-33호

○ 명단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임 (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함께 공개)

2006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3항에 따라 명단공개일 6개월 이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고 현금 납부를 촉구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  2006년 12월 14일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  제출된 소명(불복청구중, 30%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하여 공개자 2,636명을 확정

그동안의 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 고액체납자가 명단공개 이후에 현금납부한 실적은 576명 1,303억원임

○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에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 2006년 신규공개자는 2005년 대비 39.2%(금액은 45.1%) 감소

- 이는 명단공개후의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임

(단위： 명, 억원)

2004년 최초공개 (10.22)		2005년 신규공개 (12.22)		2006 신규공개 (12.2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101	46,881	1,160	42,670	704	23,428
100%	100%	105.4%	91.0%	64.0%	50.0%

○ 또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담당 직원의 현금징수 노력도 가일층 강화

-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6개 지방청과 전국 107개 세무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9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42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47억원의 채권을 확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며

○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임

특히, 금년에 새로 도입된 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산은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징수금액	지급율
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

○ 은닉재산 신고방법

-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

-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 직접신고

자료생산과 : 국세청  징세과장  심 달 훈 (☎ 02-397-1501)

사 무 관  이 찬 규 (☎ 02-397-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