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2006. 12. 21. 배포 / 총 1매 ■ 홍보실 부장 이원길, 차장 성진영 (☎3270-9131, 4)
보도자료
자료문의 / 자격징수실 ☎3270-9331, 9338 부장 김필권 차장 안종근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직장 피부양자 제외

- 금융소득자,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부과로 연간 약 180억 재정증대 예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2006.11.29)개정에 따라 12월 1일자로 금융(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다.

현행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금번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 약 5천명을 추가로 제외하고,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5천명×30만원×12월) 재정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로 추정되며,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된다.

※ 금융소득 4천만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금액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