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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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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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2.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6. 9. 29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06. 10.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1.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1. 21) 소위상정, 심사

제2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1. 23) 소위상정, 심사

제3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1. 24) 소위상정, 심사

제4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1. 27) 소위상정, 심사

제5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1. 29) 소위상정, 심사

제6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2.  4) 소위상정, 심사

제7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2.  6) 소위상정, 심사

제1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5. 11. 21) 소위상정, 심사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2. 12) 소위상정, 심사

제2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2. 18) 소위상정, 심사

제3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2006. 12. 22) 소위상정, 심사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2. 22)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

2. 제안설명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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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이유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5037호 敎育稅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호성)

현 행	개정안
ㅇ 교통세납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별도납부함 (일몰기한: 2006. 12.31까지)	ㅇ 교통․환경․에너지세납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별도 납부함. (일몰연장: 2009. 12.31까지)

이 개정안은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되는 「교통세법 일부개정안」을 전제로 하여 교통세납부자에게 교육세 별도납부의 과세시한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동일하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교통세법의 시한이 연장되면 교육세법도 이에 맞추어 연장되어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교육세는 1981년 5년의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되었다가 1986년 5년연장되었고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실질적인 교육재정인 시도교육비특별회계중 80%이상이 인건비․학교운영비․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단위: 억원)

연 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특교등)	지방채 상환	예비비	계
2006	231,945 (68.6)	28,765 (8.5)	30,803 (9.1)	36,685 (10.9)	8,520 (2.5)	1,383 (0.4)	338,101 (100.0)
2005	213,720 (65.4)	26,014 (8.0)	50,596 (15.4)	25,843 (7.9)	10,797 (3.3)	9 (-)	326,979 (100.0)
2004	199,773 (65.3)	43,324 (14.2)	39,936 (13.0)	15,471 (5.1)	5,328 (1.7)	2,218 (0.7)	306,050 (100.0)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교육재정의 11.8%를 차지하는 국세인 교육세를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양극화를 해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인프라 확충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구성

2006년 기준                                                (단위: 억원)

국가(248,549, 73.5%)	지방자치단체(60,776, 18.0%)	자체재원(28,776, 8.5%)
▪교부금 -내국세19.4% : 205,935 -국세교육세 : 40,031 ▪국고보조 : 2,583	▪지방교육세 : 39,793 ▪시도세 : 13,271 ▪담배소비세 : 5,726 ▪기타 전입금 : 1,986	▪입학금, 수업료 : 9,550 ▪재산수입 등 : 9,589 ▪지방채 : 9,637
(계) 338,101

다만, 교육세가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는 무관하게 다른 세목에 의존하는 부가세(Sur-tax)형태로 존속하는 점에 대한 개선과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것임.

둘째,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교육세의 재원 확보가 한시적 목적세인 교통세의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인 교통세를 항구세인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세수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국세인 교육세의 재원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몰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교통세가 일몰도래로 폐지되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휘발유․경유는 특별소비세 중 유류분에 당연히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임.

휘발유․경유는 교통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외됨. 휘발유․경유가 특별소비세법을 적용받는 경우는 현행 「교육세법」상으로는 세율이 15%에서 30%로 변하게 됨.

과 세 표 준	세 율	2006년 실적(비율)*
특별소비세 납부세액	30% (유류분은 15% 적용)	6,560억원(17.7%)
교통세 납부세액	15%	16,565억원(44.7%)
주세 납부세액	10% (세율이 70/100을 초과시 30% 적용)	6,378억원(17.2%)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5,504억원(14.9%)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2006년도 실적 전망치로 수입분(2,019억원, 5.5%)은 별도로 하였음.

다만, 「교육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세 대상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육세 적용세율은 15%인데, 특별소비세 중 등유․프로판 등 유류분에 대한 교육세 적용세율은 15%이고 나머지는 30%로 규정되어 있어서

휘발유․경유가 교통세로서 교육세 적용대상인 경우는 15%세율을 적용받지만 특별소비세로서 교육세 적용대상인 경우는 30%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기존의 교통세 납세자에게 예고되지 않은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세법에 있는 특별소비세 대상분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교통세 일몰폐지시 교육세 조정사항>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  행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특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교통세액	100분의 15

정부 개정안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교통세액	(현행과 같음)

교통세 일몰폐지시조정사항

2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분의 30. 다만「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삭 제>	<삭 제>

*가목은 휘발유, 나목은 경유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문석호)

◦ 심사보고요지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면서 2009년말까지 일몰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보 필요성 차원에서 원안의결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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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교통세법｣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分의 15

제10조제3항중 “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을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特別消費稅․交通稅”를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을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법｣ 第17條”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로 한다.

법률 제5037호 敎育稅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조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이 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條(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2. (생  략)

3. ｢교통세법｣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의 納稅義務者

4. (생  략)

第5條(課稅標準과 稅率) ①敎育稅는 다음 各號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 있어서 韓國銀行과의 還買條件附外貨資金賣却去來(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收益金額에 대한 敎育稅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去來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收益金額에서 그와 관련된 諸費用을 控除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號別	課稅標準	稅率
1․2	(생 략)	(생 략)
3	교통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交通稅額	100分의 15
4	(생 략)	(생 략)

② ～ ④ (생  략)

第10條(賦課와 徵收) ①․② (생  략)

③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稅務署長이 特別消費稅․交通稅 또는 酒稅의 賦課․徵收의 예에 의하여 이를 賦課․徵收한다.

第11條(加算稅) 稅務署長은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이를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未納付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稅로서 加算하여 徵收한다.

第12條(還給) ① (생  략)

②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 또는 酒稅額을 還給하는 경우의 당해 稅額에 賦課된 敎育稅의 還給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第51條 내지 第54條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교통세법｣ 第17條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法律 第5037號 敎育稅法中改正法律 附則(1995. 12. 29)

제2조(적용시한)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2條(定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第3條(納稅義務者) --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4. (현행과 같음)

第5條(課稅標準과 稅率) ①------------- 각 호--------------------------------------------------------------------------------------------------------------------------------------------------------------------------------------------------------------------------------------------------------------------------------------------.

號別	課稅標準	稅率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分의 15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賦課와 徵收)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삭  제>

第12條(還給)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

法律 第5037號 敎育稅法中改正法律 附則(1995. 12. 29)

제2조(적용시한) ------------------------- 2009년 12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附加價値稅法	부가가치세법
第30條(簡易課稅의 포기) ①簡易課稅者가 一般課稅者에 관한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章 내지 第6章의 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0條(簡易課稅의 포기) ①---------------------------------------------------------------------------------------------------------------------------------------. ----------------------------------------마지막 날까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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