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의 안 번 호	5840		제안연월일 : 2006. 12. 22.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

가. 2006. 9. 29.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1. 16)에, 2006. 11. 20.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1. 29)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7차(2006. 11. 21, 11. 23, 11. 24, 11. 27, 11. 29, 12. 4, 12. 6) 및 제263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6. 12. 12) 등 총 8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과 2005년 7월 21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미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주승용․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 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2 . )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여 이상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  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연장하고,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함(안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

나. 법의 목적을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로 개정함(안 제1조).

다.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

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함(안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리터당 404원”을 “리터당 454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交通施說投資財源”을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조 본문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各號”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輸入免許”를 “수입신고 수리”로, “交通稅額”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0조 전단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同項各號 또는 第16條 各號”를 “동항 각 호 또는 제16조 각 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交通稅率”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하며, 동조제4항․제6항 및 제8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9항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交通稅額”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第11條”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各號”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交通稅의 事務管轄)”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관할)”로 한다.

法律 第4667號 交通稅法 附則 제2조중 “2006年 12月 31日”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404원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臨時特例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交通稅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의 課稅標準)”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交通稅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③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④租稅犯處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交通稅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交通稅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로, 동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의 減免節次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交通稅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交通稅額”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交通稅率”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準用)”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交通稅課稅物品”을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으로, “交通稅額”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교통세법 第1條(目的) 이 法은 道路 및 都市鐵道 등 交通施設의 확충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課稅對象과 稅率) ①交通稅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率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 리터당 404원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率은 國民經濟의 효율적 運用을 위하여 交通施設投資財源의 調達과 당해 物品의 需給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率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第3條(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1. ～ 3. (생 략) 第4條(課稅時期) 交通稅는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하는 때에 賦課한다. 다만, 第3條第3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第6條(課稅標準) ①交通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第8條(납부) ①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每月分의 交通稅를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提出期限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提出期限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3條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의 交通稅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③課稅物品을 ｢관세법｣에 의하여 輸入免許전에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고자 하는 者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交通稅額에 상당하는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10條(隨時賦課) 納稅義務者가 交通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事業不振 기타의 사유로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1조(가산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第12條(未納稅搬出)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交通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交通稅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大統 領令이 정하는 搬出이 이루어 지는 것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物品의 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은 당해 物品이 搬入場所에 搬入된 사실 또는 소정의 用途에 供한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 交通稅를 徵收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이 搬入場所에 搬入되기 전에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通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搬入된 物品에 대하여는 그 搬入場所를 製造場으로, 搬入者를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者로 보아 交通稅의 賦課 또는 免除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⑤ (생 략) 第13條(輸出 및 軍納免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交通稅를 免除한다. 1.․2.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으로서 소정의 用途에 供한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 交通稅를 徵收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된 物品의 用途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交通稅를 徵收한다. ④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의 免除를 받은 物品의 搬入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搬入者로부터 交通稅를 徵收한다. ⑤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의 免除를 받은 物品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한 때에는 그 讓受者가 搬出 또는 輸入申告한 것으로 보아 交通稅를 徵收한다. ⑥第12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의 免除를 받아 搬出한 物品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4條(外交官免稅) ①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國公館(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사용하는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交通稅를 免除한다. ②第12條第3項 및 第13條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의 免除를 받아 搬出한 物品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5條(條件附免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交通稅를 免除한다. 1. ～ 3.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搬入地에 搬入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搬出者 또는 輸入申告人으로부터 交通稅를 徵收하며, 搬入地에 搬入된 후에 당해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搬入者로부터 交通稅를 徵收한다. ③第12條第3項․第5項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의 免除를 받아 搬出한 物品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의 免除를 받아 搬入地에 搬入한 物品을 同項各號 또는 第 16條 各號의 用途에 供하기 위하여 再搬出하는 때에는 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를 免除한다. 第16條(無條件免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交通稅를 免除한다. 1. ～ 4. (생 략) 5. 交通稅가 賦課된 物品으로서 輸出한 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還給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管轄稅務署長이 증명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6. 國內에서 제조한 物品으로서 交通稅가 賦課되지 아니한 物品이 國外로 搬出된 후 輸出免許日부터 6月이내에 再輸入됨으로써 課稅物品이 되는 경우에 그 物品의 제조․加工에 사용한 原材料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免除․還給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이 증명하는 物品이 再輸入되어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第17條(稅額의 공제와 還給) ①이미 交通稅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物品 또는 原材料를 그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入하여 課稅物品의 제조․加工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課稅物品에 대한 交通稅를 납부 또는 徵收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物品 또는 原材料에 대한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徵收할 稅額에서 공제한다. ②이미 交通稅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物品 또는 原材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稅額을 還給한다. 이 경우 납부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생 략) 2.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한 課稅物品을 原材料로 하여 제조․加工한 課稅物品이 交通稅가 免除되는 경우 3.․4. (생 략) ③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物品이 還入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日까지 還入된 사실을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交通稅率을 引下하는 경우로서 당해 課稅物品을 製造者의 荷置場에 還入하고 稅率引下日부터 5日이내에 荷置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製造場에 還入된 것으로 본다. ④第12條第2項 또는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期限내에 搬入事實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免稅를 받은 物品의 用途를 변경함으로써 交通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그 物品의 原材料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稅額은 공제 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⑥交通稅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物品에 대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加算稅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⑧第2項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여 還給 또는 공제를 받은 物品이 소정의 用途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還給 또는 공제된 交通稅를 徵收한다. ⑨特別消費稅 課稅物品이 交通稅 課稅物品의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준하여 당해 特別消費稅額을 납부 또는 徵收할 交通稅額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還給할 수 있다. 第20條(權利․義務의 承繼) 製造場을 사실상 移轉하지 아니하고 製造業의 營業에 관하여 包括承繼가 있는 경우에 承繼人은 被承繼人에 속하였던 다음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12條第1項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入한 者의 지위를 包括承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의 申告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의 납부등의 義務 2. ～ 4. (생 략) 第21條(命令) ①政府는 交通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課稅物品의 製造者에 대하여 稅金計算書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政府는 交通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2條第1項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納稅 또는 免稅로 搬入한 者에 대하여 課稅資料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第22條(質問․檢査) ①稅務公務員은 交通稅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課稅物品의 製造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그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第24條(交通稅의 事務管轄)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거나 保稅工場으로 搬入한 物品의 賦課徵收에 관한 事務는 保稅區域의 管轄稅關長이 처리한다. 法律 第4667號 交通稅法 附則 第2條(有效期間) 이 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課稅對象과 稅率) ①교통․에너지․환경세-----------------------------------------. 1. (현행과 같음) 2. ----------------------- 리터당 454원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④ ～ ⑥ (현행과 같음) 第3條(納稅義務者) --- 각 호의 어느 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1. ～ 3. (현행과 같음) 第4條(課稅時期) 교통․에너지․환경세------------------------------------------------------------------------------------------------. 第6條(課稅標準) ①교통․에너지․환경세--------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8條(납부)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 ③-------------------------- 수입신고 수리-------------------------------------------------------------교통․에너지․환경세액------------------. 第10條(隨時賦課) ---------- 교통․에너지․환경세-----------------------------------------------------------------------------------------------------------------------------------------------------. <삭 제> 第12條(未納稅搬出)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에너지․환경세------ ------------------------- ------------------------- -----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④----------------------------------------------------------------------------------------------------- 교통․에너지․환경세----------------------. ⑤ (현행과 같음) 第13條(輸出 및 軍納免稅) ①----각 호의 어느 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1.․2. (현행과 같음)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④-----------------------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⑤-----------------------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⑥------------------------------------ 교통․에너지․환경세---------------------------------. 第14條(外交官免稅)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第15條(條件附免稅)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1. ～ 3. (현행과 같음)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④----------------- 교통․에너지․환경세------------------- 동항 각 호 또는 제16조 각 호-------------------------------------------------------------------------- 교통․에너지․환경세--. 第16條(無條件免稅) ---- 각 호의 어느 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에너지․환경세-------------------------------------------------------------------------------------------------------------------------------------- 6. -----------------------교통․에너지․환경세------------------------------------------------------------------------------------------------------------------------------------------------------------------------------------------------------------------------------------------------------------------------------------------------------------ 第17條(稅額의 공제와 還給)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 교통․에너지․환경세-- 3.․4. (현행과 같음) ③--------------------------------------------------------------------------------------------------------------------------------------- 교통․에너지․환경세율----------------------------------------------------------------------------------------------------------------------------------------------. ④----------------------------------------------------------------------------------------------------------------------- 교통․에너지․환경세-----------------------------------------------------------------------------. ⑤ (현행과 같음) ⑥교통․에너지․환경세-------------------------------------------------------------------------. ⑦ (현행과 같음) ⑧------------------------------------------------------------------------------------------------------------ 교통․에너지․환경세----. ⑨-----------------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第20條(權利․義務의 承繼) -----------------------------------------------------------------------------------------------------------------------------------------------------------------------------------------------------------------------------. 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2. ～ 4. (현행과 같음) 第21條(命令)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②---- 교통․에너지․환경세----------------------------------------------------------------------------------------------------------------------------------------------------------------. 第22條(質問․檢査) ①----------- 교통․에너지․환경세---------------------------------------------------------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24條(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관할) -----------------------------------------------------------------------------------------. 法律 第4667號 交通稅法 附則 第2條(有效期間) -------2009년 12월 31일---------------.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세수추계가 불가능한 사유

ㅇ 교통세법 개정법률안은 단순히 교통세법이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 교통세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정수입증가를 수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