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836		제안연월일 : 2006. 12. 22.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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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12월 30일 이재웅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1일 송영길의원 의 소개로 제출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에 관한 청원”을 제262회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11월 16일)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7차(2006. 11. 21, 11. 23, 11. 24, 11. 27, 11. 29, 12. 4, 12. 6) 및 제263회 국회(임시회)에서 3차(2006. 12. 12, 12. 18, 12. 22) 등 총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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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12월 22일)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및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며,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90퍼센트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호 삭제).

나. 지주회사가 지분율 80퍼센트(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2009년도부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60퍼센트에서 2007년부터는 70퍼센트로, 2008년부터는 8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라.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7조제5항).

마.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바. 업종․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12항 및 제117조의2 신설).

사.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변경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9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4호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100分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다목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를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57조제5항 중 “100分의 20”을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로, “제57조의 규정”을 “제57조”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투자신탁수익의 分配金”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73조에 따라”로, “第60條第1項의 規定”을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第14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6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60조에 따른”으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하며,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투자신탁수익의 分配金”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투자신탁수익의 分配金”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記帳)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第2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76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⑫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加算稅등)”을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배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 또는 同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98조제1항에 따라”로, “各號의 規定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7호에 따른”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제8호”를 “제9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호 단서 중 “第93條第10號에 規定하는”을 “제93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호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第1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1호에 따른”으로, “지급하는 者”를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第9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9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第11號에 規定하는”을 “제11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의2 단서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66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로 한다.

제109조제4항 중 “第2項의 規定은 第93條第3號의 不動産所得 또는  同條第8號의 山林所得”을 “제2항은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를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현금영수증

제1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7조의 제목 “(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행의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2 및 제1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제2호가목 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私立學校法”을 “｢사립학교법｣”으로, “民法”을 “｢민법｣”으로 하며, 동호다목 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所得稅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信託業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商法”을 “｢상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중 “資産再評價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나목 중 “금융지주    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 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保險業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地方財政法”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電氣事業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都市가스事業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集團에너지事業法”을 “｢집단  에너지사업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保險業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43조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라목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호마목․바목 및 사목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각각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1호․제2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7항 전단 및 제8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信託業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항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및 제2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商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相續稅및贈與稅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중 “所得稅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제4호 및 제7호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아목 중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나목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8조제6항중 “證券去來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 제8항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8조의3제4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중 “附加價値稅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信託業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15조 중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및 제6항 중 “附加價値稅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1항․제12항, 제116조제3항․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제57조의2제3항․제6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9항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事業年度) ① ～ ③ (생  략)

④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으로서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있는 法人은 따로 事業年度를 정하여 그 所得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月 이내에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第8條(事業年度의 擬制) ① ～ ④ (생  략)

⑤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이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한 경우에는 事業年度開始日부터 그 申告日까지를 1事業年度로 본다.

第9條(納稅地) ① (생  략)

②外國法人의 法人稅의 納稅地는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으로서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각각 그 資産의 所在地로 한다.

③․④ (생  략)

第18條(評價差益등의 益金不算入) 다음 各號의 收益은 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者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이하 “株券上場法人”이라 한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외의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金額에 100分의 9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7.․8. (생  략)

第18條의2(持株會社의 受入配當金額의 益金不算入) ①內國法人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持株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持株會社(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子會社(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率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配當額이나 剩餘金의 分配額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配當金 또는 分配金의 擬制額(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金額”이라 한다)중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이 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子會社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80(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出資한 경우에는 당해 子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金額에 100分의 9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 子會社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子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金額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子會社에 出資한 比率이 第1號에서 정한 率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子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金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단서 신설>

3. (생  략)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③ (생  략)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第21條(諸稅公課金의 損金不算入) 다음 各號의 諸稅公課金은 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搬出畢의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의 未納額. 다만, 製品價格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 6. (생  략)

第25條(接待費의 損金不算入) ① (생  략)

②內國法人이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接待費

2. 第121條 및 所得稅法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또는 附加價値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金計算書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接待費

③ ～ ⑤ (생  략)

第29條(固有目的事業準備金의 損金算入) ①非營利內國法人(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事業年度에 그 法人의 固有目的事業 또는 指定寄附金(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支出하기 위하여 固有目的事業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1. ｢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 ～ 4.(생  략)

② ～ ⑦ (생  략)

第51條의2(流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配當可能利益의 100分의 90 이상을 配當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資産流動化에관한法律에 의한 流動化專門會社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5의2. (생  략)

<신  설>

<신  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 아. (생  략)

②․③ (생  략)

第57條(外國納付稅額控除 등) ① ～ ④ (생  략)

⑤第4項에서 “外國子會社”라 함은 內國法人이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 이상을 出資하고 있는 外國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法人을 말한다.

⑥ (생  략)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④․⑤ (생  략)

第62條(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 特例) ①非營利內國法人은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利子․割引額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金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分配金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利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利子所得에 대하여는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利子所得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 計算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第66條(決定 및 更正) ① (생  략)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1.․2. (생  략)

3. 第117條 및 附加價値稅法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法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施設規模나 業況을 감안하여 申告內容이 不誠實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생  략)

③․④ (생  략)

第73條(源泉徵收) ①所得稅法 第127條第1項第1號의 利子所得金額(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保險業의 收入金額을 포함한다)과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투자신탁수익의 分配金을 內國法人에게 지급하는 者(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各號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法人稅를 徵收(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이를 納稅地 管轄稅務署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투자신탁수익의 分配金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 ～ ⑨ (생  략)

第76條(加算稅)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徵收함에 있어서 당해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各號에 規定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다만, 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非營利內國法人에 대하여는 第1號의 帳簿에 관한 加算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거나 第112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의 備置․記帳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이 決定한 算出稅額(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金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金額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申告하지 아니한 所得金額이 5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金額의 1萬分의 10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收入金額의 1萬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다음 各目의 金額

가. 그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이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의 3分의 1이상이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當過少申告金額(이하 이 號에서 “不當過少申告金額”이라 한다)이 5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에 해당하는 算出稅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의 1萬分의 10 미만이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의 1萬分의 10으로 한다.

나. 가目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申告한 금액에 해당하는 算出稅額의 100分의 10(不當過少申告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 ⑧ (생  략)

⑨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法人(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을 法人稅로서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加算稅는 징수하며, 第2號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第2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2 (생  략)

<신  설>

⑩ (생  략)

<신  설>

<신  설>

第90條(加算稅등) ①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徵收에 있어서는 第76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第91條(課稅標準) ①國內事業場을 가진 外國法人과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 또는 同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國內源泉所得의 總合計額(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金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 또는 所得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第92條(國內源泉所得金額의 計算) ① (생  략)

②第9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各號의 금액으로 한다.

1. <삭 제>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所得別收入金額으로 한다. 다만, 第93條第10號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있어서는 그 收入金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을 공제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생  략)

③ ～ ⑥ (생  략)

第93條(國內源泉所得)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1. ～ 7 (생  략)

8. 所得稅法 第23條에 規定하는 山林所得.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10. (생  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 바. (생  략)

사. 國內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金品과 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購買者가 받는 還給金

아. ～ 차. (생  략)

第98條(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①外國法人에 대하여 第93條第1號․第2號․제4호 내지 제7호 및 第9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으로서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者는 第9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各號의 금액을 당해 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9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1.․2. (생  략)

3. 第93條第1號․第2號․第9號 및 第11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있어서는 그 支給額의 100分의 25 <단서 신설>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생  략)

② ～ ⑪ (생  략)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② (생  략)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第109條(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① ～ ③ (생  략)

④第2項의 規定은 第93條第3號의 不動産所得 또는 同條第8號의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6條(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보관) ① (생  략)

②第1項의 경우에 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신  설>

2.․3. (생  략)

<신  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證憑書類의 受取·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7條(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 ①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6條(事業年度)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

⑤․⑥ (현행과 같음)

第8條(事業年度의 擬制)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

第9條(納稅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

③․④ (현행과 같음)

第18條(評價差益등의 益金不算入)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8. (현행과 같음)

第18條의2(持株會社의 受入配當金額의 益金不算入)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 제16조에 따른 --------------------------------------------------------------------------------------- 제2호에 따라 ------------------------------------- 제4호에 따라 ------------------------------------------------------------------------------------------------------------------.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 100분의 80---------------------.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第21條(諸稅公課金의 損金不算入)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3. ～ 6. (현행과 같음)

第25條(接待費의 損金不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29條(固有目的事業準備金의 損金算入) ①----------------------------------------------------------------------------------------------------------------------------------------------------------------------------------------------------------------- 각 호-----------------------------------------------------------------------------.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51條의2(流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6. ----------------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 각 목 -----------------

가. ～ 아.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57條(外國納付稅額控除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제57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③｢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

④․⑤ (현행과 같음)

第62條(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 特例) 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투자신탁의 이익--------------------------------------------------- 제73조에 따라 --------------------------------- 제60조제1항-------------------------------------------------------------------------------------------- 제14조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第66條(決定 및 更正)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0조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하며,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第73條(源泉徵收) ①｢소득세법｣------------------------------------------------------------------------------------------------- 투자신탁의 이익---------------------------------------------------------------------------------------------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투자신탁의 이익----------------------

② ～ ⑨ (현행과 같음)

第76條(加算稅)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記帳)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각 호의 어느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1.․2 (현행과 같음)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⑩ (현행과 같음)

⑪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⑫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第90條(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배제)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第91條(課稅標準) ①------------------------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98조제1항에 따라 --------------------------------------------------- 각 호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92條(國內源泉所得金額의 計算)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항에 따른 ---------------------------- 제93조제7호에 따른 --------------------------------- 각 호--------------.

2. ----------------------- 제9호 -------------------------------------- 각 호--------------------------------------- 제93조제10호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93條(國內源泉所得) --------------------------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10. (현행과 같음)

11. ---------- 제10호에 따른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 차. (현행과 같음)

第98條(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①---------------------------------------------------------- 제11호에 따른 --------------------------------------------------------------------------------------------------------------------------------------------------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각 호------------------------------------------------------------------------------------------------------------------------------------------- 제93조제5호에 따른 ----------------------------------------------------------------------.

1.․2. (현행과 같음)

3. -------------------------- 제11호에 따른 -------------------------------.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그 자산의 양도차익-----------------------------------------------.

4.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

第109條(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은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

第116條(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第117條(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행의무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