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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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837		제안연월일 : 2006. 12. 22.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1월 18일 박종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11월 16일)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7차(2006. 11. 21, 11. 23, 11. 24, 11. 27, 11. 29, 12. 4, 12. 6) 및 제263회 국회(임시회)에서 3차(2006. 12. 12, 12. 18, 12. 22) 등 총 10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12월 22일)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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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나.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함(안 제12조제3항제7호).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마.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안 동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바.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전단중 “財貨”를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圖書·新聞”을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중 “割引額․貸損金”을 “대손금(貸損金)”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를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第9條에 規定하는 時期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에 따라”로,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서비스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22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제2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第2項 또는 第3項”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第3項”을 “제4항”으로, “第2項”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第5項 및 第6項”을 “제7항”으로 한다.

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6조제7항 전단 중 “경정한”을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第22條第1項․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제22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중”을 “제22조제1항 각 호 중”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第18條第2項”을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중 “담배事業法”을 각각 “｢담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韓國敎育放送公社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 본문 중 “與信專門金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與信專門金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信用情報의利用및保護에관한法律”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 중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납세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허위등록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제22조제1항제2호가 준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새로이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점 및 주사무소를 제외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 하여야 하며,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제4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납세지)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2. (생 략) ④ (생 략) 第5條(登錄) ①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는 事業場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開始日부터 20日 이내에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開始日전이라도 登錄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第6條(財貨의 供給) ① ～ ③ (생 략) ④事業者가 事業을 廢止하는 때에 殘存하는 財貨는 자기에게 供給하는 것으로 본다.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경우에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讓渡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 략) ⑦ (생 략) 第12條 (免稅)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1. ～ 6. (생 략) 7. 圖書·新聞·雜誌·官報·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 8.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第13條(課稅標準)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金額은 課稅標準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한 후의 그 供給價額에 대한 割引額․貸損金․獎勵金과 이와 類似한 金額은 課稅標準에서 控除하지 아니한다. ④財貨의 輸入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은 關稅의 課稅價格과 關稅․特別消費稅․酒稅․敎育稅․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의 合計額으로 한다. ⑤ (생 략) 第16條(稅金計算書) ①納稅義務者로 登錄한 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第9條에 規定하는 時期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計算書(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給을 받은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交付時期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第17條(納付稅額)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第17條의2(貸損稅額控除) ① ～ ③(생 략) ④第3項 但書의 경우 第22條第5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第18條(豫定申告와 납부) ① (생 략) ②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각 豫定申告期間마다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豫定申告期限내에 徵收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第22條(加算稅) ①事業者가 第5條第1項에 規定하는 期限내에 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業開始日부터 登錄을 申請한 날이 속하는 豫定申告期間(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②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分에 대한 稅金計算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⑤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各號에 規定된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1.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納付稅額이 申告하여야 할 納付稅額에 미달하거나 申告한 還給稅額이 申告하여야 할 還給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納付稅額(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申告한 還給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신 설> ⑥ (생 략) ⑦第1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와 관련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納付와 관련하여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26條(課稅標準과 稅額) ① ～ ⑥ (생 략) ⑦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簡易課稅者의 1曆年의 供給對價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期間의 納付稅額은 第25條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供給價額은 供給對價에 110分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買入稅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稅金計算書등의 受取分에 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稅額을 差減한 후 이를 적용한다. 第28條(결정․경정과 徵收) ①․② (생 략) ③簡易課稅者에 대한 加算稅의 賦課에 관하여는 第22條第1項․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⑤ (생 략) 第29條(納付義務의 免除) ①․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課稅期間에 新規로 사업을 開始한 簡易課稅者에 대하여는 그 事業開始日부터 그 課稅期間 종료일까지의 供給對價의 合計額을 6月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月 미만의 端數가 있는 때에는 이를 1月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義務가 免除되는 事業者가 自進納付하는 경우에는 이를 徵收한다. 다만, 당해 事業者가 國稅基本法 第4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更正請求期間내에 還給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者에게 이를 還給하여야 한다. 第32條의2(信用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稅額控除 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法人을 제외한다)가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金計算書의 交付時期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年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一般課稅者가 信用카드賣出傳票등에 供給받는 者와 附加價値稅額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附加價値稅額은 第17條第1項 및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買入稅額으로 본다. ④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생 략) 第34條(代理納付)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用役의 供給을 받는 者(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對價를 支給하는 때에 附加價値稅를 徵收하고 第18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場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1. 所得稅法 第120條 또는 法人稅法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 2. (생 략) ② (생 략)	제4조(신고․납세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第5條(登錄)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6條(財貨의 供給)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 --------------- ------------------------- ------. ⑤ (현행과 같음) ⑥----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 -------------.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第12條 (免稅)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 ------------------------------------------------------------------. 8. ～ 18.(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13條(課稅標準)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 대손금(貸損金)----------------- ------------------------- -----------------. ④----------------------- ------------------------- -------------------------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⑤ (현행과 같음) 第16條(稅金計算書) ①--------- --------------------------------------------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7條(納付稅額)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第17條의2(貸損稅額控除)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第18條(豫定申告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에 따라 ---------- ------------------------- ------------------------- ------------------------- ｢국세기본법｣ -------------- ------------------------- -------------------------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서비스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2條(加算稅)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현행과 같음)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삭 제> 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2항 내지 제4항------------------------ 제4항--------------------- ----------- 제2항 및 제3항- --------------. ⑨제7항------------------- -------------------------------------------------------------------------------------------------------------------------------------------------. 第26條(課稅標準과 稅額)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 ------------------------- ------------------------- ------------------------- ------------------------- ------. ------------------ ------------------------- ------------------------- ------------------------- ------------------------- ------------------------- -----------------. 第28條(결정․경정과 徵收)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2조제1항 및 제7항-------------------- ----. -- 제22조제1항 각 호 중 -----------------------------. ④․⑤ (현행과 같음) 第29條(納付義務의 免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④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第32條의2(信用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稅額控除 등) 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 ------------------------- ------------------------- ------------------------- ------------------------- ------------------------- ------------------------- ------------------------- ------------------------- ------------------------- ------------------------- ------------------------- ------------------------- ------------------------- -------------------------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⑤ (현행과 같음) 第34條(代理納付)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제18조제4항 ------------ ------------------------- ------------------------- ------------------------- -------------. 1.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