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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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835		제출연월일 : 2006. 12. 22. 제 출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6. 4. 3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6. 23)에

2006. 9. 28 정부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1. 16)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2. 22)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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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안 제4조제2항, 현행 제16조제1항제5호 삭제, 안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

(1)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는 바, 과세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서도 세무행정상 복잡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나.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 명확화(안 제43조제2항)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분배방법에 대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

(1)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51조의4 신설)

(1)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교육비공제범위 확대(안 제52조제1항제4호)

(1)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안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안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신설)

(1)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안 제118조의5제1항제3호)

(1)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의 불형평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증시상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하향 조정함.

차.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안 제156조제1항)

(1)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종전에는 개인인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카.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56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産 또는 共同事業”을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를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을 “손익분배비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을 “근로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에 따른”으로,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第121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중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탁법｣ 제6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第50條 내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라”로, “第55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4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47조의2에 따라”로, “勤勞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제127조의 규정이”를 “제127조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과 山林所得算出稅額”을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제59조의 規定에 의한”을 “제59조에 따른”으로, “綜合所得決定稅額․退職所得決定稅額과 山林所得決定稅額”을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에 따른”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第81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에 따라”로,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 山林所得總決定稅額”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의3.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各目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農業(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狩獵業 및 林業(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중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을 “도매업 및 소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중 “運輸․倉庫 및 通信業”을 “운수업 및 통신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연금소득으로 한다.”를 “연금소득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年金所得․退職所得․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을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各目”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중 “總理令”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본문중 “特殊關係”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타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事業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農業․狩獵業”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중 “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를 각각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중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를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중 “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을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항 단서중 “各號에 規定하는”을 “각 호에 따른”으로, “第45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 “대한적십자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을 각각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勝馬投票的中者 또는 勝者投票的中者”를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一時財産所得․其他所得 또는 山林所得”을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共同所有 등의 경우의 所得分配)”를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 불구하고”로,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이 큰 共同事業者”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며,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하며,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제45조제1항중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不動産賃貸所得 또는 山林所得”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所得別 所得金額”을 “소득금액”으로, “所得別 缺損金”을 “결손금”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관의 제목중 “勤勞所得控除․年金所得控除․退職所得控除 및 山林所得控除”를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3호에 따른”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國民健康保險法 또는 雇傭保險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로, “학원”을 “학원 및 체육시설”로,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후단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중 “借入”을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借入日”을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별거”를 “별거․취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중 “기본공제대상자”를 각각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중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제10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본문중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51條第1項제4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중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74조에 따라”로, “第70條第4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으로,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를 “기본공제”로 한다.

제2장제3절제5관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중 “配當稅額控除額의 計算과 配當稅額控除申請등”을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본문중 “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60조제3항에 따른”으로, “第70條․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으로, “第70條第4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으로, “綜合所得算出稅額 또는 山林所得算出稅額”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不動産賃貸所得金額과 事業所得金額을 合算한 금액 또는 山林所得金額이 綜合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稅額(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에 의한”을 “각 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중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나목중 “주택매매차익”을 “주택등매매차익”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주택매매차익”을 “주택등매매차익”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自進納付)”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不動産賣買業을 영위하는 居住者(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를 “부동산매매업자”로 한다.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중 “第50條 또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를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로,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를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 또는 山林所得算出稅額”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74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0조제1항중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을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⑬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⑭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56조에 따라”로, “第158條第1項에 規定하는”을 “제15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第1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5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50조에 따라”로, “第15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 山林所得總決定稅額의 合計額”을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중 “所得金額計算등의 特例”를 “특례”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計算등의 特例)”를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第81條第5項 및 第7項 내지 第10項과 第158條에 規定하는”을 “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에 따른”으로, “당해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각 居住者의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에 의하여 配分한다.”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者”를 “공동사업자”로, “第2項에 規定하는”을 “제2항에 따른”으로, “共同事業者,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 代表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 제목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97조의 제목 “(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各號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第114條第5項”을 “제114조제7항”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基準時價의 算定)”을 “(기준시가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14조제7항에 따른”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讓渡差益의 算定)”을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로,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114조제4항 본문중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第97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9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중 “第4項의 規定”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중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⑤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14조에 따라”로,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93조제3호에 따른”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가목 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제12호에서 규정하는”을 “제12호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중 “法人稅法 제67조 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第120條에 規定하는”을 “제120조에 따른”으로, “第119條第3號에 規定하는”을 “제119조제3호에 따른”으로, “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56조제1항에 따라”로, “第119條第8號 내지 第10號에 規定하는”을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第120條에 規定하는”을 “제120조에 따른”으로, “各號(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를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중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를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各目의 1”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第2項의 規定”을 “제2항”으로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금액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제132조제2항중 “擬制配當과 法人稅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로 한다.

제137조제4항중 “第14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40조에 따른”으로, “第1項의 規定”을 “제1항”으로,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를 “기본공제”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로 한다.

제143조 단서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第13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3호에 따른”으로,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20조에 따른”으로, “지급하는 者는 第127條의 規定”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第119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19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자산”으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 “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을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84조의 규정을”을 “제84조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60조제2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事業者”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일정규모”를 “업종별 일정규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중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및 山林所得중 2 이상의 所得”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1항 “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으로,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현금영수증

제16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의 제목 “(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 및 제16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27조제6항에 따라”로,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0조에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로, “다음달 말일”을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제3항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國民年金法 또는 公務員年金法”을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4호다목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 “勤勞基準法 또는 船員法”을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중 “雇傭保險法”을 “｢고용보험법｣”으로, “國民年金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公務員年金法․軍人年金法․私立學校敎職員年金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중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前職大統領禮遇에관한法律”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파목중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가목중 “國民年金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公務員年金法․軍人年金法․私立學校敎職員年金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중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중 “國家保安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賞勳法”을 “｢상훈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3중 “租稅特例制限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商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중 “資産再評價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중 “租稅特例制限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중 “法人稅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중 “國民年金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國民年金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社會福祉事業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與信專門金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의2 단서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의2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종전의 본문)제2호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중 “ 國稅基本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후단중 “相續稅및贈與稅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都市開發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96조제3항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중 “相續稅및贈與稅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1항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4조제7항중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證券去來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18조의7제2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중 “法人稅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1호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5조제4항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중 “證券去來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제6항 단서중 “證券去來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1호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與信專門金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60조의4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 및 제6항중 “附加價値稅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6조중 “住民登錄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중 “附加價値稅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70조제6호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納稅義務의 범위) ①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産 또는 共同事業에 관한 所得金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당해 居住者別로 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 경우 당해 合算課稅되는 所得金額에 대하여는 주된 共同事業者외의 特殊關係者는 그의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에 해당하는 所得金額을 한도로 주된 共同事業者와 連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② ～ ⑥ (생  략)

第4條(所得의 구분) ①居住者의 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1. 綜合所得

당해年度에 발생하는 利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年金所得과 其他所得을 合算한 것

2.․3. (생  략)

4. 山林所得

山林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③非居住者의 所得은 第1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구분한다.

第2章 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第12條(非課稅所得)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 ～ 3의2. (생  략)

<신  설>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 러. (생  략)

4의2. ～ 5. (생  략)

第13條(稅額의 減免) ①綜合所得金額중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綜合所得金額에서 第50條 내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稅率(이하 “基本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所得稅額을 計算하고 그 稅額에 당해 勤勞所得金額 또는 事業所得金額이 綜合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相當額을 減免한다.

1. ～ 3. (생  략)

② <삭 제>

③ (생  략)

第14條(課稅標準의 計算) ①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은 각각 구분하여 計算한다.

②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利子所得金額․配當所得金額․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勤勞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年金所得金額과 其他所得金額의 合計額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各號의 所得金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利子所得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千萬원(이하 “利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規定에 의한 其他所得金額으로서 그 금액이 年 300萬원 이하인 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6. (생  략)

④ ～ ⑦ (생  략)

⑧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山林所得金額에서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第15條(稅額計算의 순서) 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課稅標準에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과 山林所得算出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算出稅額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綜合所得決定稅額․ 退職所得決定稅額과 山林所得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加算하여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 山林所得總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제16條(利子所得) ①利子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7. (생  략)

8. 國外에서 받는 預金의 利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 13. (생  략)

②․③ (생  략)

第17條(配當所得) ①配當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6의2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株主․社員 기타 出資者에게 配當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法人의 剩餘金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 또는 出資의 금액에 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商法 第45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資本準備金(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 등 및 分割評價差益 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法人稅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나. (생  략)

3. ～ 6. (생  략)

③ ～ ⑥ (생  략)

第19條(事業所得) ①事業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農業(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狩獵業 및 林業(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所得

2. ～ 6. (생  략)

7.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8. (생  략)

9. 運輸․倉庫 및 通信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0.․16. (생  략)

②․③ (생  략)

第20條의2(一時財産所得)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一時財産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一時財産所得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④ (생  략)

第21條(其他所得) ①其他所得은 利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年金所得․退職所得․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외의 所得으로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4. 韓國馬事會法에 의한 勝馬投票券(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競輪․競艇法에 의한 勝者投票券(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購買者가 받는 還給金

5. (생  략)

6. 다음 各目의 資産 또는 權利의 讓渡․貸與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金品

가.․나. (생   략)

다. 기타 가目 및 나目과 유사한 것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資産 또는 權利를 貸與하고 그 對價로 받는 金品

8. ～ 12. (생  략)

13.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그 特殊關係로 인하여 당해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으로부터 받는 經濟的 이익으로서 給與․配當 또는 贈與로 보지 아니하는 金品. 다만, 우리社株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14. ～ 2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第23條(山林所得) ①山林所得은 造林한 기간이 5年 이상인 林地의 林木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 한다.

②山林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山林所得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總收入金額計算의 特例) ① (생  략)

②居住者가 在庫資産 또는 林木을 家事用으로 消費하거나 이를 從業員 또는 他人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消費 또는 지급한 때의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年度의 事業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第26條(總收入金額 不算入) ①․② (생  략)

③居住者의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의 計算에 있어서 前年度로부터 移越된 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農業․狩獵業․林業․漁業․鑛業 또는 製造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採掘․捕獲․養殖․收穫 또는 採取한 農産物․捕獲物․畜産物․林産物․水産物․鑛産物․土砂石이나 자기가 生産한 製品을 자기가 生産하는 다른 製品의 原材料 또는 製造用燃料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⑦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의 納稅義務者인 居住者가 자기의 總收入金額으로 收入한 또는 收入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는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原材料․燃料 기타 物品을 買入․輸入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⑨ (생  략)

第27條(必要經費의 計算) ①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一般的으로 容認되는 통상적인 것의 合計額으로 한다.

②․③ (생  략)

第28條(貸損充當金의 必要經費計算) ①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外上賣出金․未收金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②․③ (생  략)

第33條(必要經費不算入) ①居住者가 당해年度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은 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8. 搬出하였으나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의 未納額. 다만, 製品價額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는 제외한다.

9. ～ 15. (생  략)

②․③ (생  략)

第34條(寄附金의 必要經費不算入)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金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金의 合計額이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에서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③ (생  략)

第35條(接待費의 必要經費不算入) ① (생  략)

②事業者가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接待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支出하는 接待費

2. 第163條 및 法人稅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또는 附加價値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金計算書를 교부받고 支出하는 接待費

③ ～ ⑥ (생  략)

第37條(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 其他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第21條第1項第4號의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購買者에게 지급하는 還給金에 대하여는 勝馬投票的中者 또는 勝者投票的中者가 購入한 당해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單位投票金額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1의2.․2. (생  략)

第38條(山林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의 山林의 취득에 필요한 費用과 植林費․管理費․伐採費 기타 그 山林의 육성 또는 林木의 讓渡에 소요된 費用의 合計額은 당해年度의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②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配當所得등의 歸屬年度) ①剩餘金의 처분에 의하여 居住者가 받는 配當․賞與와 退職給與의 歸屬年度는 당해 法人의 株主總會․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에서 그 처분의 決議를 한 날이 속하는 年度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第41條(不當行爲計算)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一時財産所得․其他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43條(共同所有 등의 경우의 所得分配) ①第87條에 規定하는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居住者로 본다.

②事業者가 資産을 共有 또는 合有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所得金額에 따라 각 居住者別로 그 所得金額을 計算한다.

③居住者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特殊關係者의 所得金額은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이 큰 共同事業者의 所得金額으로 본다.

第45條(缺損金 및 移越缺損金의 공제) ①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年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不動産賃貸所得金額․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順次로 공제한다.

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所得別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 발생하는 所得別 缺損金과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으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缺損金(이하 “移越缺損金”이라 한다)은 당해 移越缺損金이 발생한 年度의 終了日부터 5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年度의 移越缺損金부터 順次로 당해 所得別로 이를 공제한다.

③ ～ ⑤ (생  략)

第4款 勤勞所得控除․年金所得控除․退職所得控除 및 山林所得控除

第49條(山林所得控除) ①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年 600萬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年度의 山林所得金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控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控除額으로 한다.

第51條의2(少數控除者追加控除 등)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居住者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對象人員이 당해 居住者 1人인 경우에는 年 100萬원을, 당해 居住者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對象人員이 당해 居住者를 포함하여 2人인 경우에는 年 50萬원을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少數控除者追加控除”라 한다.

③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추가공제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數控除者追加控除를 “人的控除”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의 合計額이 綜合所得金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控除額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第52條(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1. 國民健康保險法 또는 雇傭保險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

2. ～ 3. (생  략)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생  략)

4의2.․5. (생  략)

②․③ (생  략)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는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1.․2. (생  략)

3. 無住宅者인 世帶主가 ｢주택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宅規模의 住宅(｢주택법｣에 의한 住宅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宅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住宅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宅의 완공시 長期住宅抵當借入金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金融機關 또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宅基金으로부터 借入한 경우에는 그 借入日부터 당해 住宅의 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차입금을 長期住宅抵當借入金으로 보아 그 利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생  략)

⑩ (생  략)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⑫ ～ ⑭ (생  략)

第53條(生計를 같이 하는 扶養家族의 범위와 그 判定時期) ① ～ ③ (생  략)

④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年度의 課稅期間 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다만, 課稅期間 終了日전에 死亡한 者 또는 障碍가 治癒된 者에 대하여는 死亡日 전일 또는 治癒日 전일의 狀況에 의한다.

⑤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51條第1項제4號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대상 年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第4項 본문에 불구하고 당해年度 課稅期間 중에 당해 年齡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者로 한다.

第54條(綜合所得控除의 排除) ①(생  략)

②第70條第1項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第70條第4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중 居住者 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控除한다. 다만, 課稅標準確定申告 여부에 관계없이 그 書類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신  설>

第55條(稅率) ①․② (생  략)

③居住者의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年度의 山林所得課稅標準에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第56條(配當稅額控除) ① ～ ④ (생  략)

⑤配當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⑥配當稅額控除額의 計算과 配當稅額控除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6條의2(記帳稅額控除) ①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簡便帳簿對象者가 第70條․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所得金額을 計算하고 第70條第4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綜合所得算出稅額 또는 山林所得算出稅額에서 그 稅額에 당해 帳簿에 의하여 計算한 不動産賃貸所得金額과 事業所得金額을 合算한 금액 또는 山林所得金額이 綜合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공제한다.

②․③ (생  략)

第58條(災害損失稅額控除) ①事業者가 당해年度중 災害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總額의 100分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資産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稅額(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比率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稅額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생  략)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단서 신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9條(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自進納付) ①不動産賣買業을 영위하는 居住者(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土地 또는 建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을 賣買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月이 되는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土地등의 賣買差益이 없거나 賣買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 ⑥ (생  략)

第70條(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 ～ ③ (생  략)

④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第50條 또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 4. (생  략)

5. 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외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領收證受取明細書(이하 “領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6. (생  략)

⑤ (생  략)

第72條(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年度의 山林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山林所得課稅標準을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山林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第70條第4項第2號 내지 第6號 및 第5項의 規定은 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6條(確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는 당해年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 또는 山林所得算出稅額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第78條(事業場 現況申告)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課稅期間 종료후 31日 이내에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신  설>

第80條(決定과 更正)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第162條의2 및 附加價値稅法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施設規模나 業況으로 보아 申告內容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④ (생  략)

第81條(加算稅)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경우 당해 稅額 및 收入金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3號의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合計殘額試算表와 調整計算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第5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者가 불분명한 경우의 加算稅의 적용은 당해 支給調書에 의한 支給日이 속하는 年度의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 終了日부터 1年내에 한한다.

⑦複式簿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複式簿記義務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第160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領收證受取明細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領收證受取明細書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⑩事業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비치․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한 所得金額이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綜合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에 대하여 그 記帳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金額 또는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金額이 차지하는 比率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⑪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⑫제5항․제7항․제8항․제9항 및 제11항의 規定은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⑬동시에 第1項과 第10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稅만을 적용하고, 第1項과 第10項의 加算稅額이 같은 경우에는 第1項의 加算稅만을 적용한다.

⑭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申告不誠實加算稅”라 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納付不誠實加算稅”라 하며, 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報告不誠實加算稅”라 하고,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證憑不備加算稅”라 하며, 第9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領收證受取明細書未提出加算稅”라 하고,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無記帳加算稅”라 한다.

第82條(隋時賦課決定) ①․②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또는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3. (생  략)

第85條(徵收와 還給) ① ․ ② (생  략)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第158條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稅額을 加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額만을 徵收한다.

1. (생  략)

2.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金額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이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納稅義務者에게 직접 所得稅를 賦課․徵收하는 때

④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65條․第69條․第82條․第127條 및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隨時賦課 및 源泉徵收한 稅額이 第15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 山林所得總決定稅額의 合計額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第10節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計算등의 特例

第87條(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計算등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이 있는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場所(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이 발생한 共同事業場別로 그 所得金額을 計算한다.

1. 不動産賃貸所得

2. 事業所得

3. 山林所得

②第81條第5項 및 第7項 내지 第10項과 第158條에 規定하는 加算稅로서 共同事業場에 관련되는 稅額은 당해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각 居住者의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에 의하여 配分한다.

③ (생  략)

④共同事業을 경영하는 者가 당해 共同事業場에 관한 第168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事業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事業者,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 代表者 기타 필요한 사항을 事業場 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생  략)

第92條(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 ①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과 구분하여 計算한다.

② (생  략)

第97條(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 (생  략)

②讓渡資産 보유기간중에 그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로서 각 年度의 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계산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였거나 算入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取得價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의 必要經費의 計算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생  략)

2. 第1號외의 경우의 必要經費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第7項 또는 第114條第5項의 금액에 資産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

④ ～ ⑦ (생  략)

第99條(基準時價의 算定)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第100條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時價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6. (생  략)

② ～ ⑥ (생  략)

第100條(讓渡差益의 算定) ①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을 實地去來價額(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實地去來價額(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讓渡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基準時價에 의한다.

②․③ (생  략)

第114條(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① ～ ③ (생  략)

④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第96條 및 第97條의 規定에 의한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신  설>

<신  설>

⑤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 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 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⑥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第115條(讓渡所得稅에 대한 加算稅) ①居住者가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所得金額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金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金額이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不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②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稅額에 대하여 金融機關의 延滯貸出利子率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納付不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③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도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追加納付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가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漏落한 때에는 그 記帳을 하지 아니한 所得金額 또는 漏落한 所得金額이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不誠實加算稅”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記帳不誠實加算稅로 한다.

⑤第1項과 第4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稅만을 적용하고, 第1項과 第4項의 加算稅額이 같을 경우에는 第1項의 加算稅만을 적용한다.

제116조(讓渡所得稅의 徵收) ① (생  략)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경우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 總決定稅額이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居住者에게 통지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徵收한다.

1. ～ 3. (생  략)

<신  설>

第118條의5(讓渡所得稅의 稅率) ①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年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2. (생  략)

3. 第118條의2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② (생  략)

第119條(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1. ～ 9. (생  략)

10. 第23條第1項에 規定하는 山林所得.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12. (생  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마. (생  략)

바. 국내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金品과 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구매자가 받는 還給金

사. (생  략)

아. 法人稅法 제67조 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차. (생  략)

第121條(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① (생  략)

②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와 第119條第3號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第1號 내지 第7號 및 第11號 내지 第13號의 所得(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綜合하여 課稅하고, 第119條第8號 내지 第10號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居住者와 동일한 방법으로 課稅한다.

③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 各號(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④․⑤ (생  략)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등의 특례) ①․② (생  략)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第127條(源泉徵收義務) ① 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 各號의 1의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1.～ 4의2. (생  략)

5. 其他所得金額(제7호 및 제21조 제1항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6.․7. (생  략)

② (생  략)

③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金融機關(이하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人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당해 金融機關과 당해 內國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 ～ ⑧ (생  략)

第129條(源泉徵收稅率) ①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에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稅率(이하 “源泉徵收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1. (생  략)

2.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3. ～ 8. (생  략)

② ～ ④ (생  략)

第132條(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 (생  략)

②擬制配當과 法人稅法에 의하여 처분되는 配當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第137條(勤勞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 ～ ③ (생  략)

④源泉徵收義務者가 第14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중 당해 勤勞所得者 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공제한다.

⑤ (생  략)

第140條(勤勞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①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받는 勤勞所得者가 당해 勤勞所得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1月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所得稅를 徵收하는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申告書(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年度의 中途에 就職한 者는 勤務地에서 給與額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第143條(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2月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勤勞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年度의 中途에 退職한 者에 대하여는 그 退職日이 속하는 달의 給與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第145條(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① (생  략)

②其他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所得金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第119條第1號․第2號․第4號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第13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者는 第1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各號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19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1.․2. (생  략)

3. 第119條第1號․第2號․第11號 및 第13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5 <단서 신설>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생  략)

② ～ ⑥ (생  략)

⑦제119조제13호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還給金에 한한다) 및 사목의 所得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 ⑪ (생  략)

第160條(帳簿의 비치․記帳) ① (생  략)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去來事實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事業者는 이를 “簡便帳簿對象者”라 하고, 簡便帳簿對象者외의 事業者는 이를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및 山林所得중 2 이상의 所得이 있는 事業者는 그 所得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所得別로 구분할 수 없는 共通收入金額과 그 共通收入金額에 대응하는 共通經費에 대하여는 각 總收入金額에 比例하여 按分記帳한다.

⑤ ～ ⑦ (생  략)

第160條의2(經費 등의 支出證憑 受取 및 보관) ①居住者가 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支出에 대한 證憑書類를 受取하고 이를 確定申告期間 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 支出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費用支出에 대한 證憑書類의 受取․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第162條의2(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 ①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164條(支給調書의 제출) ①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納稅義務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에 해당하는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者(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金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설>

⑩ (생  략)

<신  설>

第2條(納稅義務의 범위) ①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 손익분배비율---------------------------------------------------------------------.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4條(所得의 구분) ①------------------ 각 호-------------.

1. ------

---------------------------------------------------------------------근로소득--------------------------------

2.․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에 따른 --------------------------------------------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

③ -------------- 제119조에 따라 --------------.

第2章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第12條(非課稅所得) ----- 각 호---------------------------------.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

2.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러. (현행과 같음)

4의2. ～ 5. (현행과 같음)

第13條(稅額의 減免)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라 --------------------- 제55조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14條(課稅標準의 計算) ①---------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②---------------------------------------------------------------- 제47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③---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제127조가 ------------------------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5條(稅額計算의 순서)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각 호에 따라 -------------.

1. 제14조에 따라 ---------------------------------------------- 종합소득산출세액과 퇴직소득산출세액--------------------------------.

2. 제1호에 따라 ----------------------------------------- 제59조에 따른 ------------------------------------- 종합소득결정세액과 퇴직소득결정세액----------------------------------- 제56조에 따른 ------------------------------------------------------------------------------------------------------------------------------------------------------------------------------제13조에 따라 --------------------------------------------------------------------.

3. 제2호에 따라 ----------------------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에 따라 ---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제16條(利子所得) ①-----------------------------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7. (현행과 같음)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 1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9條(事業所得) ①------------------------------ 각 호------------.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

2. ～ 6. (현행과 같음)

7. 도매업 및 소매업--------------------------

8. (현행과 같음)

9. 운수업 및 통신업---------------------

10.․16.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호에 따른 ----------------------------------------------------------------------------------------------------------------------------------------------------------------------------- 연금소득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第21條(其他所得) ①------------------------------------------------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현행과 같음)

6. --- 각 목-----------------------------------------------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대통령령--------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 12. (현행과 같음)

13.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

14.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기타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第25條(總收入金額計算의 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第26條(總收入金額 不算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④농업--------------------------------------------------------------------------------------------------------------------------------------------------------------------------------------------------------------------------------------------------------------------------------------------------------------------.

⑤․⑥ (현행과 같음)

⑦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⑧․⑨ (현행과 같음)

第27條(必要經費의 計算) ①-------------------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②․③ (현행과 같음)

第28條(貸損充當金의 必要經費計算)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②․③ (현행과 같음)

第33條(必要經費不算入) ①---------------------------------------------- 각 호-------------------------------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1. ～ 7. (현행과 같음)

8. -------------------------------------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9. ～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34條(寄附金의 必要經費不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 각 호에 따른 --------------------------------------- 제45조에 따른 ------------------------------------------------------------------------------------------------------------.

1. ～ 7. (현행과 같음)

8. --------------------------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현행과 같음)

第35條(接待費의 必要經費不算入))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37條(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 각 호에 따른다.

1.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

1의2.․2. (현행과 같음)

<삭  제>

第40條(配當所得등의 歸屬年度) ①------------------------------------------------------------------------------------------------------------------------------------------------------.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41條(不當行爲計算) ①----------------------------------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하며,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③--------------------------------------------------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 제2항에 불구하고-------------------------------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며,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

第45條(缺損金 및 移越缺損金의 공제) ①-----------------------------------------------------------------------------------------------------------------------------------------------------------------------------------------------------------------------------------------------------------근로소득금액--------------------------------------------------------------------------------------.

②부동산임대소득------------------------------------------------------------- 소득금액------------------------------- 결손금--------------------------------------------------- 제1항에 따라 --------------------------------------------------------------------------------------------------------------------------------------------------------------------------------------------------------------------------------------------.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4款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삭  제>

제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2條(특별공제) ①-------------------------------------------------------------제3호에 따른 ------------------------------------------------------------------------------ 각 호----------------------------------------------------------.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

2. ～ 3. (현행과 같음)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학원 및 체육시설-------------------- 나목에 따른 ----------------------------------------------------------------------------------------- 각 목------------------------------------------------------------------------------------------------------------------.

가. ----------------------------------------------------------------------------------------------------------------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

나. (현행과 같음)

4의2.․5.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⑤․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⑧제1항---------------------------------------- -----------별거․취업 -------------------------------------------------------------------------------------------------------------------------------------------------------------------------------------------------.

⑨----------------------------------------------------------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제10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

⑫ ～ ⑭ (현행과 같음)

第53條(生計를 같이 하는 扶養家族의 범위와 그 判定時期)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

⑤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

第54條(綜合所得控除의 排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4조에 따라 --------------------------------------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第55條(稅率)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第56條(配當稅額控除)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

第56條의2(記帳稅額控除) ①제160조제3항에 따른 ---------------------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 종합소득산출세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②․③ (현행과 같음)

第58條(災害損失稅額控除)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각 목에 따른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

나. ---------------- 주택등매매차익---------------------------------------------------- 제55조에 따른 ----------------------------------

②---------------------------------------- 주택등매매차익---------------------------------------------------------------------.

第69條(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자-----------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70條(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 ～ ③ (생  략)

④------------------------------------------- 각 호----------------------------------------------------.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0조․제51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에 따른 ------

2.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

②․③ (현행과 같음)

第78條(事業場 現況申告)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第80條(決定과 更正) ①-------------------------------------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

②--------------------------------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81조(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제34조․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⑬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⑭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第82條(隋時賦課決定)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

2.․3. (현행과 같음)

第85條(徵收와 還給)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6조에 따라 ----------------------------------------------------------------------------------------------------------------------------------------------------- 제158조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제158조제1항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

④--------------------------------------------------- 제150조에 따라 -------------------------------------------------------------------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

제10절 --------------- 특례

第87條(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제8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에 따른 -----------------------------------------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공동사업자--------------------------------------------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第92條(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② (현행과 같음)

第97條(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③------- 제2항에 따른 ------------------------------------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 -------------------------------------- 제114조제7항 -------------------------------------------------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99條(기준시가의 산정) ①----- --------------------------------------- 제114조제7항에 따른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00條(양도차익의 산정) ①---------------------------------------------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

②․③ (현행과 같음)

第114條(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에 따라 --------------------------------------------------------------------- 제97조에 따른 -----------------------. <단서 삭제>

⑤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 -----------------------------------------------------------------------------------------------------------------------------------------------------------------------------------------------------------------------------------------------------------------------------------------------------------------------------------------------------------------------------------------------------------.

⑧------------------------ ------------------ 제7항에 따라 ----------------------------------------------------------------------------------------------------------------------------.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16조(讓渡所得稅의 徵收)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4조에 따라 ---------------------------------------------------- 제93조제3호에 따른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第118條의5(讓渡所得稅의 稅率) ①-----------------------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가목 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현행과 같음)

第119條(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 각 호----------.

1. ～ 9. (생  략)

<삭  제>

11.․12. (현행과 같음)

13. ---------- 제12호에 따른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

사. (현행과 같음)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자․차. (현행과 같음)

第121條(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20조에 따른 ---------------------------- 제119조제3호에 따른 ---------------------------------------------------------------------------------- 제156조제1항에 따라 -----------------------------------------------------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

③제120조에 따른 ------------------------------------------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등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第127條(源泉徵收義務)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4의2.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금액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2항 -----------.

④ ～ ⑧ (현행과 같음)

第129條(源泉徵收稅率) ①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第132條(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 (현행과 같음)

②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

第137條(勤勞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40조에 따른 ----------------------------------------- 제1항------------------------------------------ 기본공제 -------------------------------------------------------------------.

⑤ (현행과 같음)

第140條(勤勞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①--------------------------------------------------------------------------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43條(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第145條(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3호에 따른 ------------------------- 제120조에 따른 -----------------------------------------------------------------------------------------------------------------------------------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 각 호--------------------------------------------------------------------------------------------------------------------------------------------------------- 제119조제5호에 따른 ------------------------------------------------------------------------.

1.․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 양도한 자산---------------------------------------------------------------------------- 그 자산의 양도차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제1항------------------------- 제84조를 -----------.

⑧ ～ ⑪ (현행과 같음)

第160條(帳簿의 비치․記帳) ① (현행과 같음)

②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제1항에 따른 ------------------------------.

③제2항에 따른 ----------------------- 업종별 일정규모 -----------------------------------------------------------------------------------.

④-----------------------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160條의2(經費 등의 支出證憑 受取 및 보관) ①----------------------------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 제27조에 따라 ---------------------------------------------------------------------------------------------------------------------.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현금영수증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2條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4條(支給調書의 제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제127조제6항에 따라 ---------------------------------------------------------------- 제150조에 따른 ------------------------------------------------------------------------------------------------------------------------------------------------------ 제4항------------------------------------------------------------------------------------------------------------------------------------------------------------------------------------------------------------------------------------------------------------------------------------------------------------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 -------------------------------------------------------------------------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