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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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834		제출연월일 : 2006. 12. 22. 제 출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6. 2. 7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4. 17)에 2006. 11. 2 우제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1. 29)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2. 22)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의원발의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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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는 현행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미비 및 세대원 파악 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과세방식 변경(안 제16조 개정)

(1) 재산세는 기초 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을 정부가 보유하는 대장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3)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호적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공(안 제21조제6항 신설)

(1)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정부에서 고지서 발부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한 호적자료가 필요함

(2)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에 필요한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함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함

다. 과세대상 제외주택의 신고(안 제8조제3항 신설)

(1)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 기숙사, 어린이놀이방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부과징수기간 전에 미리 신고 하도록 함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를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①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호적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률 제7328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② (생 략) <신 설> 제4장 신고·납부 등 제16조(신고·납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생 략) <신 설> 부칙 <제7328호,2005.1.5> 제3조(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부과․징수 등 제16조(부과․징수 등) ①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호적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7328호,2005.1.5>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