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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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2006. 1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10. 27.  정부제출

나. 회부일자 : 2006. 10.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1.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12. 4)

상정․수정의결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2. 4)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수석전문위원  장 인 식 )

1. 제안배경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제도」(E-Mail)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의 연장,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로 적용시한 만료(日沒)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감면제도 정비 및 공공법인(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나 비영리단체(재향군인회 등) 등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제출된 것임.

2.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안 제1조제1항제16호,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제5항 내지 제7항)

개정안은 납세 편의 및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이메일(E-mail)로 받을 수 있도록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에 송달 ○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함 ○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함 ○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음 ○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봄

이러한 개정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10조제1항)에 동일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임.

(2) 지방세 과오납금등 용어변경(안 제30조의4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 제47조, 제63조 및 제71조제2항 등)

과오납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과납과 오납을 합한 개념으로, 과납금(過納金 : 초과납부액)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며, 오납금(誤納金)은 납세의무자가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을 납부한 금액을 말함.

과오납은 조세의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경정결정이나 부과취소처분 또는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됨.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은 과오납금이라는 용어 대신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과오납금 용어 자체가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만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과 형평을 맞춰 과오납금․환급이자라는 용어를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 제 10 절 과오납금의 처리 【관련조항】 - 법 제45조 제목, 제4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6조 제목 및 본문, 제47조 제목 및 본문 ○ 법 제30조의4제1항, 제63조 본문, 제71조제2항, 제150조3제3항, 제167조제1항, 제177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177조의4제4항, 제178조제2항, 제179조의3제6항, 제196조의19제2항, 제209조제2항, 제233조의7제2항, 제233조의9제1항, 제2항, 제260조의6 본문	○ 제 10 절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관련조항】 - 법 제45조 제목, 제4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6조 제목 및 본문, 제47조 제목 및 본문 ○ 법 제30조의4제1항, 제63조 본문, 제71조제2항, 제150조3제3항, 제167조제1항, 제177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177조의4제4항, 제178조제2항, 제179조의3제6항, 제196조의19제2항, 제209조제2항, 제233조의7제2항, 제233조의9제1항, 제2항, 제260조의6 본문

(3)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안 제51조의2제4항)

지방세의 납세고지란 이미 확정된 지방세를 과세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낼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서류 송달은 그 서류를 받을 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현행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이내」로 하려는 것으로서,

현 행	개 정
○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함	○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함

납세금액이 고액인 경우 기한이 촉박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납세편의를 위해 기간을 연장해 주려는 것으로 봄.

(4) 사원임대용 부동산이 목적외로 사용될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안 제138조)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징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제1항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고 있고,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경우는 사후관리에 관한 단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제1항

현 행	개 정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일정기간 동안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는 것이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실질․공평과세에 부합되고 다른 중과세 예외 업종간 형평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정기분면허세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165조)

현행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면허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월의 정기분 면허세를 따로 납부해야 함.

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으로 정한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얻은 면허에 대한 일정의 대가 또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조세임.

현 행	개 정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함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가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그 다음연도에 당해 면허에 대하여 납부할 면허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 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면허세 수시납부시 다음 연도 정기분면허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분면허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정안에 따른다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의 제고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안 제177조의3제1항)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 소득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소득수준능력의 정도에 따라 각 지역사회비용을 분담시키고 있음.

〈표-1〉

주민세의 유형

유 형		내 용
균등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개인에게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법인균등할	법인에게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법인세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농업소득세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개정안은 소득할주민세 납부의 경우 세금 납부 장소를 잘못 알고 착오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도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7) 부동산관련 자료제출요구 법정화(안 제195조의4 신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 등에 소득세전산자료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 <신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별 합산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대법원의 호적전산자료, 국세청의 소득세전산자료 등 관련기관에 부동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은 현재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지방세법시행령 제144조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 ①시장·군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안 제269조제6항․제271조제4항 및 제274조의2 신설)

〈표-2〉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감면 신설

관련법령	관련단체	감 면 목 적	감 면 내 용
§266	한국농촌공사	▪농어민 보호 및 농지시장 안정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농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269	역모기지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산․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 안정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285②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 확보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
§286①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취득․등록세 면제

□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신설(안 제269조제6항)

「역모기지제도(Reverse mortgage loan)」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의미하는 것임.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임.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일부 민간 금융기관들에 의해 상품이 개발·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이후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가 노후 자금 등 매달 일정액의 돈이 필요할 때 알맞은 대출상품이다. 3~4년 단기로 받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신 낼 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대상은 주택 보유자에 한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5·20년임.

개정안은 이러한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등록세를 면제하여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이며,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 < 신 설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법에 의하여 연금보증을실시하는 금융기관이 동법 제9조제2항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

추가적으로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해 주고자 하며, 그 지원방식은 역모기지 재산세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허용하도록 감면조례에 의하고자 함.

□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안 제271조제4항 신설)

정부는 과다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도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도소의 신축 및 운영과 범죄자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등 「행형법」이 정하는 교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민영교도소등"이라 함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관련법에 의거 민영교도소에 관한 제안요청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아가페」를 2002년 수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재단법인 아가페는 여주군 소재 부지에 민영교도소를 건축 중에 있음.

현 행	개 정
○ < 신 설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이에 개정안은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봄.

□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안 제274조의2 신설)

2006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계획」을 보면 10개 시․도에서 선정된 혁신도시에 12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참고자료-1).

현 행	개 정
○ < 신 설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9)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축소․조정 등

□ 지방세법상 감면규정 정비 내역 개요

	< 기 본 방 향 >
․ 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 폐지 → 농어촌공가, 환경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 수익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 → 토공․주공,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 재향군인회 등 ․ 목적세(공동시설세) 감면 폐지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새마을운동조직 등 ․ 농어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감면 연장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신설

현행법은 공공법인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공법인 또는 공익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업운영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담세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임.

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사항(안 제289조제1항)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 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택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었음.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과세대상 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영업실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전환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05년 당기순이익 : 토공 6,078억원 / 주공 2,448억원

② 농협 등의 신용사업에 대한 사항(안 §266④2 및 §272④)

농협․수협․산림조합․연엽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에 어긋나며, 신용사업을 통해 상당한 사업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과세전환하려는 것임.

* 신용사업수익 : 농협중앙회 8,7147억원, 수협중앙회 2,247억원

③ 대한주택보증회사, 교통안전공단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사업,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등록세 감면범위를 각각 100%에서 50%로, 50%에서 25%로 축소하고자 함.

〈표-3〉

수익을 내고 있는 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관련법령	관련단체(시설)	현 행	조 정
§266④2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중앙회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25% 경감	▪취․등록세 과세전환 ※ 신용사업수익 - 농협중앙회: 87,147억원 - 수협중앙회: 2,247억원
§269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취․등록세 50% 과세 전환
§272④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경감	▪취․등록세 과세전환 ※ 사업수익 - 금고연합회: 22,890억원
§286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경감	▪취․등록세 25% 경감 ※ 검사사업수익: 856억원
§289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취․등록세 과세전환 -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한정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의 0.05～0.13%를 과세하고 있음. 공동시설세는 시설종목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현재 소방공동시설세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공사․공단, 사회단체,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그동안 받지 않았던 공동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지방행정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임. 공동시설세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공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하여 소방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한 실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과세전환 대상단체 중 재향군인회는 특히 운송․청소용역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여 연간 19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세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도 과세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향후 목적세에 대한 감면 전체를 폐지할 계획으로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폐지는 이러한 계획에 따른 선도조치로 보임.

〈표-4〉

공동시설세 감면 폐지

관련법령	관련단체(시설)	현 행	조 정
§272①1 §272② §287①1~3 §287② §288①1 §288①3 §288①7 §288①8 §288② §289④ §289⑤ §289⑥	독립기념관 새마을운동조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 협회․대한결핵협회 의료법인(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시 지역 의료법인)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기술진흥․체육진흥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수자원공사․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철도공사	▪취․등․재․도․공․사 면제 ▪취․등․재․도․공 면제, 사 50% ▪취․등․재․도․공 면제 ▪취․등․재․도․공 면제 ▪취․등․재․도․공 면제 ▪취․등․재․도․공 면제 ▪취․등․재․도․공 면제 ▪취․등․재․도․공 면제 ▪취․등․재․도․공 면제 ▪취․등․재․도․공․사 면제 ▪재․도․공 면제 ▪취․등록세 면제, 재․도․공․사 50%경감	▪공동시설세 (재향군인회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전환

④ 농어촌 공가에 관한 사항(안 제265조)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공가상태인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택에 대한 과세방식이 ‘토지․건물합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750원에 불과하며, 지방세법에서는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제193조 소액부징수)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임.

⑤ 대한석탄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285조제2항)

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가 탄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광구를 취득하는 경우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하여 왔으나, 최근 10년간 개발 실적이 없으므로 법적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⑥ 환경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안 제286조제1항)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하여 왔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신규사업계획이 없으므로 법적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⑦ 연불수출선박에 관한 사항(안 제284조제4항)

조선업의 경우 선박금액이 크므로 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간 이러한 연불수출선박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최근 제조실적이 저조하고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에서 이와 유사하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⑧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사항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하여는 업무용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므로 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나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표-5〉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관련법령	관련단체(시설)	현 행	조 정
§265	농어촌 공가	▪농어촌내 6월 이상 공가상태․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 주거용 건축물재산세 면제	▪재산세 과세전환 - 과세방식 변경으로 소액부징수 ※ 100만원: 재산세 750원
§285②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경감	▪취․등록세 과세전환 - 최근 10년간 실적 없고, 탄좌설정 광구제도 폐지
§286①	환경관리공단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경감	▪취․등록세 과세전환 - 최근 3년간 실적 및 신규사업계획 없음
§284④	선박사업자	▪연불수출선박에 대하여 취․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면제	▪연불수출선박 제조 없음 (§284②로 통합운영)
§278③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재산세 과세전환 - 타 공기업과의 불형평

□ 지방세 부담의 증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상의 분양용 택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면, 여기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을 포함하여 과세율은 4.6%로 늘어나 내년에 270억원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됨.

이는 건설사의 택지매입 부담으로 연결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번에 과세로 전환되는 대상 택지는 산업단지․혁신도시 등 특정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초과한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택지에 한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전환되는 것으로서, 과세전환하는 택지 중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의 목적은 유지되므로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펴고 있음.

〈표-6〉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감액

유 형	내 용	세수 증감
감면 폐지	농어촌 빈집(재산세 면제) 환경오염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광업권 및 광업시설(취․등록세 50% 감면)	0원
과세 전환	공동시설세(면제) -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철도시설공단,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 등	+660억원
감면 축소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 토공․주공의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 택지 (취득세․등록세 면제) - 농협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25～50% 감면)	+340억원
역모기지 세제지원	등록세 면제 및 일부 주택에 재산세 25% 감면	-10억원

공동시설세 과세전환으로 660억원, 분양용 택지와 농협 등의 신용사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폐지로 340억원 등을 포함해 본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세로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바,

분양용 택지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문제와 더불어 폐지․축소․조정 예정인 전반적인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공동시설세의 과세전환에 관한 사항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데 대하여 부과하는 광역시․도의 목적세임.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현재 조례로서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고 있는 공동시설세로는 지방세법상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을 뿐 다른 세목은 정한 것이 없는 실정임.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인구보건복지협회,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에 대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공동시설세를 시가표준액의 0.05%∼0.13%까지 부과해 지방행정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세전환하기로 하고 있음.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공동시설세 과세전환으로 인한 규모가 약 66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세전환으로 인한 과세대상과 과세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의료기관별 지방세 면제의 형평성 문제

개정안에서는 특별․광역시․도청소재지 소재 의료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대하여 그 동안 받지 않았던 공동시설세를 과세전환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타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병원의 면제규정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

〈표-7〉

의료기관별 지방세 면제 현황

기관명	근거법령	면제대상 지방세목					비 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산재의료관리원	제278조제3항	○	○	○	×	×
보훈병원	제270조 제2항,제3항	○	○	○	○	○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제28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9조	○	○	○	○	○	특수법인
국립암센터	제28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9조	○	○	○	○	○	특수법인
적십자병원	제288조제1항	○	○	○	○	○	특수법인
사립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제245조의2제1항, 시행령 제209조	○	○	○	○	○	고등교육법 학교법인
지방의료원	세목별 비과세조항	○	○	○	○	○	지자체
의료법인	제287조제2항	○	○	○	○	○	민간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가족복지협회	제287조제1항	○	○	○	○	○	민간병원 (검진기관)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9개의 산재병원과 재활공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공익적 사업을 중점 수행하고 있음.

산재환자는 진폐와 척수손상 등에 의한 마비환자등으로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요양이 요구되어 수익성 저하로 민간의료기관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05년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16,503명으로 전체환자의 9.5%)

현재도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등은 산재환자 진료를 거부 중임.

이러한 현실하에서 산재의료관리원의 적자는 불가피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병원 조차도 면제받고 있는 도시계획세 등을 산재병원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이번 감면제도 조정시 형평의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연간 납부규모 : 약 3억원 정도).

‘04년 적자 : 28억원, ’05년 적자 : 130억원;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 중 태백, 창원 동해, 정선병원은 소재지역내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실상 시․도립병원 역할 수행중임.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창일의원)

수정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일부 사항에 대한 감면규명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에서 농․어민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12.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일부 사항에 대한 감면규명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며,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중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종래 공동시설세 등이 감면되던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전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감면 지원을 계속 부여하려는 것임. 이외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유보키로 한 사항들이 있음.(안 제30조의4 등 삭제․수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의4․제10절 제목․제45조․제46조․제47조․제63조․제71조․제150조의3․제167조․제177조의2․제177조의3제2항 및 3항․제177조의4․제178조․제179조의3․제195조의3․제195조의4․제196조의19․제209조․제233조의7․제233조의9․제260조의6․제265조 및 제266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269조제6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 제272조제2항 및 제4항․제278조 및 제287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286조제1항 본문 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및 “100분의 25를”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하고, 제8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로 한다.

안 제289조제1항을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30條의4(賦課의 除斥期間)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3. (생  략)

② (생  략)

第10節 過誤納金의處理

第45條(過誤納金의充當과讓渡) ①過誤納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과 第46條의 還付利子는 다른 未納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充當하고, 그 殘餘金은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지체없이 還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誤納金(利子를 포함한다)의 還付는 「지방재정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還付하는 年度의 收入金 중에서 還付한다. 다만, 過誤納된 會計年度의 出納閉鎖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過誤納된 年度의 收入金 중에서 還付할 수 있다.

③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還付金(利子를 포함한다)에 관한 權利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第46條(還付利子 計算)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納付 또는 納入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過誤納이 있을 경우에 그 過誤納金을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還付할 때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날로부터 過誤納金의 支給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金融機關의 預金利子率 등을 參酌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利子率에 따라 計算한 金額(이하 “還付利子”라 한다)을 還付 또는 充當할 金額에 加算한다.

第47條(還付利子의 起算日)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46條의 規定에의하여 還付利子를 計算하는 경우에 그 起算日은 다음 各號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錯誤納付․二重納付 또는 納付후 그 賦課의 取消․更正決定으로 인한 地方自治團體徵收金의 還付金에 있어서는 그 納付 또는 納入日의 翌日. 다만, 그 過誤納金이 2 이상의 納期 또는 2回 이상 分割納付 또는 納入된 것인 때에는 그 最後의 納付 또는 納入日의 翌日로 하되, 過誤納金이 最後에 納付 또는 納入된 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金額에 達할 때까지 納付 또는 納入日의 順序에 따라 順次로 遡及하여 計算한 過誤納金의 納付 또는 納入日의 翌日로 한다.

1의2.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2. 適法하게 納付 또는 納入된 地方稅에 대한 減免으로 인한 過誤納金에 있어서는 그 決定日의 翌日

3. 適法하게 納付 또는 納入된 후의 法律의 변경으로 인한 過誤納金에 있어서는 그 法律의 施行日의 翌日

第63條(地方稅에關한相計禁止) 地方自治團體의徵收金과地方自治團體에대한債權으로서金錢의給付를目的으로하는것은法律에따로規定이있는것을除外하고는相計할수없다. 還付金에關한債權과 地方自治團體에對한債務로서金錢의給付를目的으로하는것에對하여도또한같다.

第71條(修正申告)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로 인하여 追加納付稅額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修正申告를 한 者는 修正申告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超過納付稅額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過少申告納付로 인한 加算稅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還付利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150조의3(특별징수) ①․② (생  략)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第177條의2(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年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年度에 불구하고 更定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年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第177條의3(修正申告納付)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申告納付를 하는 때에는 追加納付稅額을 납부하여야 하며, 還付받을 稅額에 대하여는 申告와 동시에 還付申請을 하거나 다음 年度分 法人稅割에서 還付받을 稅額을 공제하고 申告納付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納付로 인하여 追加納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還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還付利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177條의4(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① ～ ③ (생  략)

④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所得稅割의 課稅標準이 된 所得稅를 還給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末日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당해 所得稅割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第178條(所得割의 計算方法) ① (생   략)

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所得稅·法人稅·農業所得稅의 決定·更正 또는 「소득세법」 第85條의2와 「법인세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으로 인하여 稅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決定·更正 또는 還給 稅額에 따라 所得割의 稅額을 還付 또는 追徵한다.

第179條의3(特別徵收) ① ～ ⑤ (생  략)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의3(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第196條의19(異議申請 등의 特例) ① (생  략)

②走行稅의 過誤納金이 발생된 경우에는 特別徵收義務子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09조(결정과 징수) ① (생  략)

②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第233條의7(加算稅)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 또는 不足稅額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1.․2. (생  략)

3. 부정한 방법으로 第233條의9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控除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생  략)

③ (생  략)

第233條의9(稅額의 控除 및 환부)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稅額을 控除하거나 환부한다.

1. ～ 3.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환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0조의6(환부)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제265조(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③ (생  략)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생  략)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 ⑦ (생  략)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⑤「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  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②「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생  략)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⑥ (생  략)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생  략)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⑤ (생  략)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③ (생  략)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5. (생  략)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8. (생  략)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 ⑤ (생  략)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第30條의4(賦課의 除斥期間) ①-----------------------------------------------------------------------------------------------------------------------------------------------------.

1. ---------------------------------------환급---------------------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절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第45條(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착오납부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이하 이 절에서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금과 제46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제46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 및 납부․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및 납부․납입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③---------------------------환급금(제46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第46條(지방세환급가산금 계산)--------------------------------------------------------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환급금-------------------------------환급------------------------------------환급금-----------------------------------------------------------------------------------------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

第47條(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지방세환급가산금을------------------------------------------.

1. ---------------------------------------------------------------------------환급금-----------------------------다음 날---------환급금-----------------------------------------------------------------------------다음 날-----------------환급금---------------------------------------------------------------------------------------------------------환급금---------------다음 날--------.

1의2.------------------------------------------------------------------------------------------------------------환급금------------------------------------다음 날

2. ---------------------------------------------환급금-----------------------다음 날

3. --------------------------------------------환급금--------------------------다음 날

제63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71條(修正申告) ① (현행과 같음)

②-------------------------------------------------------------------------------------------------------------------------------------------------------------------------환급-------------------------------------------------------지방세환급가산금을----------.

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3(특별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환급----------------------------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제167조(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지방세환급금--------------------------------------환급-----------------------------------------------.

②--------------------------------------------------------------------------------------------------------환급----------------------------------.

第177條의2(신고 및 납부) ①-------------------------------------------------------------------------------------------------------------------------------------------------------------------------------------------------------------------------------------------------------------------------------------------------------------------------------------------------------------------------------------------------------------------------------------------환급-----------------------------------------------------------------------------------------------------------------------------------------------------------------------------------------------------.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77條의3(修正申告納付) ①-----------------------------------------------------------------------------------------------------------------------------------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

②---------------------------------------------------------------------환급-----------------------------환급신청-------------------------------환급-----------------------------.

③--------------------------------------------------------------------------------------------------------환급-------------------------------------지방세환급가산금을---------.

第177條의4(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환급--------------.

⑤ (현행과 같음)

第178條(所得割의 計算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환급----------.

第179條의3(特別徵收)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환급------------------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제195조의3(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조직․운영--------------------------------------------------.

제195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별 합산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 대법원의 호적전산자료, 국세청의 소득세전산자료 등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96條의19(異議申請 등의 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세환급금--------------------------------환급----------------------------------------------.

제209조(결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환급-----------------------------------------------------------------------------.

第233條의7(加算稅)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환급을--------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233條의9(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환급----.

1. ～ 3. (현행과 같음)

②----------------------환급-------------------------------------.

제260조의6(환급)------------지방세환급금-----------------------------------------------------------------------------------------환급-----------------환급---.

<삭  제>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동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가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동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신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도시계획세----------- -----------------------------------------------------------------------------------------------------------------------------------------------------------------------------------------------------------------------------------------.

③ (현행과 같음)

④------------------------------------------------------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면제한다.--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00분의 25를--------------------------------------------------------------------------------------------------------------------------------------------------------------------------------------------------------------.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면제(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하고, 제8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다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동법 제2조에 따른 택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⑤------------------------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⑥------------------------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 ---------------------.

第30條의4 (현행과 같음)

제10절 (현행과 같음)

第45條 (현행과 같음)

第46條 (현행과 같음)

第47條 (현행과 같음)

제63조(현행과 같음)

第71條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3(현행과 같음)

제167조(현행과 같음)

第177條의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第177條의4(현행과 같음)

第178條(현행과 같음)

第179條의3(현행과 같음)

제195조의3(현행과 같음)

제195조의4(삭 제)

第196條의19(현행과 같음)

제209조(현행과 같음)

第233條의7(현행과 같음)

第233條의9(현행과 같음)

제260조의6(현행과 같음)

제265조(현행과 같음)

제266조(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78조(현행과 같음)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수 정 안 대 비 표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8조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法人(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을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제5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2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住居用不動産”을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동조제1항으로 하되,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77조의3제1항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를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의2중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60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9조제5항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면제”를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로 한다.

제2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6조제1항 단서중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84조제4항 및 제28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6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면제한다.”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로 한다.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면제한다.”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면제한다.”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로 한다.

제289조제4항 및 제5항 본문 중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각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第1條(定義) ①이 法에서使用하는用語의定義는다음各號의定하는바에依한다.

1. ～ 1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8조(共有物 등에 대한 連帶納稅義務) ① ～ ③ (생  략)

<신  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連帶納稅義務에 관하여는 ｢민법｣ 第413條 내지 第416條와 第419條, 第421條, 第423條 및 第425조 내지 第427條의 規定을 준용한다.

第22條(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法人(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財産으로 그 法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충당하여도 不足한 경우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課稅基準日 또는 納稅義務成立日(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에 있어서는 納期開始日) 現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不足額에 對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그 不足額을 그 法人의 發行株式總數(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出資總額으로 나눈 금액에 寡占株主의 所有株式數(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出資額(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第51條(書類의送達) ①納付또는納入의告知, 督促과滯納處分에關한 書類는名義人의住所, 居所, 營業所또는事務所에送達한다.

②名義人이相續財團의財産管理人인때에는그財産管理人의住所, 居所, 營業所또는事務所에송달한다.

③納稅管理人이있는때에는納付또는納入의告知와督促에關한書類는그納稅管理人의 住所, 居所, 營業所또는事務所에送達한다.

第51條의2(書類送達의方法) ①第51條의規定에依한書類의送達은交付또는登記郵便에依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書類를交付하였을때에는送達書에受取人이署名捺印하게하여야한다. 이 境遇에受取人이署名捺印을拒否할때에는그事實을附記하여야한다.

③ (생  략)

④第 1 項의規定에依하여納稅告知書, 納入通知書, 督促狀또는催告書를登記郵便으로서送達한境遇에그 書類가納期限이經過한後에到達되거나到達한날로부터 7日內에納期限이到達하는것에對하여는그送達을받은날로부터7日을經過한날을納期限으로한다. 다만,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의 경우 당해 告知書가 到達한 날에 이미 納期限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到達한 날을 納期限으로 하고, 당해 告知書의 到達후 納期限이 到來하는 때에는 그 到來하는 날을 納期限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138條(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 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率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率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用不動産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不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率에 해당하는 不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不動産登記

②․③ (생  략)

제165조(신고납부등)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1.․2. (생  략)

<신  설>

第177條의3(修正申告納付)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196條의13(納稅證明書 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第11條의 규정에 의한 變更登錄(市․道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變更登錄에 한한다) 또는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登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登錄官廳에 自動車稅領收證 등 自動車稅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③ ～ ⑦ (생  략)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⑤「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  설>

제271조(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 ④ (생  략)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⑤ (생  략)

제285조(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산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탄좌설정대상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③ (생  략)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8. (생  략)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 ⑤ (생  략)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第1條(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共有物 등에 대한 連帶納稅義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第22條(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第51條(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第51條의2(書類送達의方法) ①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 ------------------.

⑤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第138條(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 등의 重課) ①------------------------------------------------------------------------------------------------------------------------------------------------------------------------------------------------------------------------------------------------------------------------------------------------------------------------------------------------------------------------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신고납부등) ①-----------------------------------------------------------------------------------------------------------------------------------------------------------------------------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납부할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第177條의3(修正申告納付) ①-----------------------------------------------------------------------------------------------------------------------------------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

②․③ (현행과 같음)

第196條의13(納稅證明書 등의 제시)----------------------------------------------------------------------------------------------------------------------------------------------------------------------------------------------------------------------------------------------------------------------------------------------------------------------------------------------------.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71조(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285조(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⑤------------------------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

⑥------------------------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