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6.12.22(금) 조간
생 산 일	2006.12.21			생산부서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담당과장	백승주(2150-9130)			담 당 자	변광욱(2150-9131)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  정부는 금년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담은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2.22～12.26)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임

<주 요 내 용>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업종 추가(안)

-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07.12.31까지 1년간 연장 운용

- 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및 분뇨처리업을 추가

②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1년 추가 허용(안)   *’06.11.24 기보도

-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06년 1년간 추가허용

※ 별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 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 목 차 >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업종추가(안) / 1

2.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적용 1년 추가 허용(안) / 3

2006. 12

재 정 경 제 부

세    제    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적용대상업종 추가

(조특령§23)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일 몰 : ’06.12.31 ②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③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7개 업종 ④ 공제대상 자산 - 사업용자산*및 업종별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ㅇ 일 몰 : 1년 연장(07.12.31) ㅇ 공제율 : 7%(현행유지) ㅇ 대상업종 추가 - 분뇨처리업, 영화상영업 <좌 동>

<개정이유>

□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시기를 1년간 연장

ㅇ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상업종에 문화․환경

서비스 업종을 추가

<적용시기> 2007.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제도개요

ㅇ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7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대상업종(27개 업종)

ㅇ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의료기관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적용대상 시설

ㅇ  제조업 등 : 모든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 제외)

ㅇ 건설업 : 설비투자외 굴삭기 등 건설기계 포함

ㅇ  도소매업․물류산업 : 설비투자외 창고시설 등 물류시설 포함

ㅇ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 설비투자외 건축물과 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 포함

2.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적용 1년 추가 허용(조특령 제18704호(’05.2.19 공포) 부칙 §22)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ㅇ 시행시기 : ’06.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ㅇ 시행시기 1년 연기 : ’06.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 ’06.11.24 기보도

□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단계여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ㅇ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 사용액중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개정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의료비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금년 12월부터 사실상 중복공제 배제가 가능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하여 ’06.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06.12.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