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금융감독원 회계관련 질의․회신집

2006. 12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

1. 게임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1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1

3. 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

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2

5. 원금보장형 구조화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3

6. 유형자산인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3

7. 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	4

8.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5

9.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5

10. 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6

11. 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6

12.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7

13.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8

14. 교환사채의 회계처리	9

15. 상장에 따른 보상원가 재계산시 기준주가에 대한 질의회신	9

16. 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10

17. 공장처분이익의 특별이익 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11

18. 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11

19. 드라마판권 제공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12

20. 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2

21. 인터넷쇼핑몰의 수익인식시점 대한 질의회신	14

22. 온라인게임 판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16

23. 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18

24. 해외사업환산차대의 특별손익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

25.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19

26. 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9

27. 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의 질의회신	21

28.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2

29. 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23

30. 부동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23

31.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5

32.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25

33. 신주인수권대가 산정 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26

34.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26

35.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대한 질의회신	27

36. 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28

37. 소송 관련 보상청구권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29

38.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29

39. 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30

40.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31

41. 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32

42.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32

43. 자동화기기 부품교환 지출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33

[금융업]	34

1. 대출채권 양수․도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34

2. 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	34

3. 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35

4. 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6

5. 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36

6. 수익증권 만기상환시 회계처리 질의	37

7. 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37

8. 출자전환주식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8

9.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8

[지분법, 연결]	40

1. 지분법평가로 인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질의	40

2. 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40

3. 지분법적용시기에 관한 회계처리	41

4.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42

5.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43

6. 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3

7.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4

8. 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	46

9. 지분법적용 중단시 적용할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46

10. 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7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	47

12.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처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	48

13.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49

14.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주식의 취득원가 및 지분법 평가	49

15.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50

16. 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51

17.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52

1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	52

19.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53

20. 피투자회사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	54

21. 지분법중단 관련 장기성채권 범위질의 검토	56

22.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57

23.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	58

24. 자산 70억원 미만 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	59

25.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60

26. 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61

27. 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회계처리	63

[기업인수․합병]	65

1. 지배․종속간 합병시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65

2. 합병 및 분할 관련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65

3. 합병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및 감액손실 환입 여부	67

4.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관한 질의	69

5. 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	71

6.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72

7.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75

8. 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75

9. 합병시 매수주체의 판단에 관한 질의	76

10. 연결대상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79

11.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80

12.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80

[파생상품]	82

1. 장기외화도급계약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 적용여부	82

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	82

3. T+3일 결제되는 외화채권의 회계처리	83

4.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84

5. 지분증권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86

6. 교환사채 매입관련 회계처리 질의	87

7. 복합금융상품의 분리회계 가능 여부질의	88

8. 매입약정이 있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양도여부	89

9. 동일 거래상대방과 변동금리차입계약 및 금리스왑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의 회계처리	90

10.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91

[리스]	93

1. 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93

[건설업]	95

1. 채권채무상계 및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의	95

2.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	96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	97

4. 분양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표시 방법	97

5. 해외 현지법인 설립후 주택사업 시행, 시공, 분양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회계처리 질의	98

6. 부동산 처분신탁에 따른 차입금 회계처리	99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101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1】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101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2】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회계처리	103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3】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105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4】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107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111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등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127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7】의제의무의 정의 중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에 대한 판단기준	133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8】건설사의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	137

[기업회계기준 일반]

게임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온라인 게임업체인 A사는 신규로 X게임을 출시하였는데, X게임 이용자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평생 이용하되 이용약관상 환불은 불가능함

- 회사는 서버 운용에 관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불공정행위 계정(ID)에 대한 제재 등 이용자의 게임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판매시 일정율의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의 변동비와 서버유지비 및 게임지원 인력의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발생하는데 고정비가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미만으로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평생이용 일시 과금방식을 취한 X게임의 수익인식방법은?

<회신요약>

◦ 수익가득과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계처리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임직원이 신주발행 방식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일과 주금납입일, 주식발행일(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날)중 언제 자본금 인식 회계처리를 하는지?

<회신요약>

◦ 주금 납입일에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

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1년이내에 퇴사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기주식 성과급의 지급시 및 퇴사로 인한 반환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자기주식 지급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성과급지급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향후 주식수령자가 퇴사하여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성과급 지급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질의요약>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예상처분시점의 실제 납부세액에 의한 한계세율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런 경우 실제 납부세액 추정에 예상과세소득과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율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한 한계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원금보장형 구조화 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가 만기 12년의 SPC 외화채권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였으며, 동 채권은 원금은 보장되나, 이자는 SPC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수취하게 됨. 따라서 운용수익이 0인 경우 이자는 없음

◦ SPC의 투자구조는 채권의 원금 보장을 위해 미국국채(zero coupon)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후순위 증권에 투자함

◦ 향후 SPC는 후순위 증권에서 현금이 회수될 때마다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원금 보장 채권이 감소하므로 감소분만큼의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회사에 지급함

◦ SPC가 원금보장채권의 감소분만큼 미국국채를 매도하여 당행에 지급하는 경우, 상기 금액 수취시 채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 원금이 보장되므로 전액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유형자산인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질의요약>

◦ 다음의 상황에서 회사의 공장용지가 유형자산에서 건설용지인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시점은?

- 97.3월 레미콘 제조업체인 회사는 공장 주변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

- 99.12월 공장을 계속 정상가동하면서 허가관청인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고, 01.4월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 최종승인인 착공신고수리를 받음

- 01.4월 공장철거를 완료하고 S건설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건설을 착공함

<회신요약>

◦ 레미콘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1. 외화로 판매가 예정(확정)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외화환산을 실시하여 기간손익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지?

2. 매출 및 매출원가에 동일 환율을 적용하여 환율 변동분을 영업외수지의 외환차손익으로 조정하여 정확한 매출총이익 산출할 수 있는지?

3. 실물에 대한 Hedge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매출총이익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1. 재고자산은 비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2. 매출원가에 대해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3. 파생상품손익은 매출총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해당된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및 매출액에 관련 손익을 가감할 수 있음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임대기간 동안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특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에는 회사의 임대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분양전환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입주자의 요구 또는 향후 원활한 임대나 분양을 위하여 아파트에 부수적인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예로서 보일러교체공사, 바닥시공비용, 샷시교체비용, 목재교체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회신요약>

◦ 일반적인 성능수준 회복, 유지를 위한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함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질의요약>

◦ 차감할 일시적차이 뿐만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도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회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기간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타사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액을 공탁하고 항소 중인데 1심 판결의 내용 및 법원명령에 의한 공탁금 지급 자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요약>

◦ 항소 중인 2심 재판의 결과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패소결과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58 내지 66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음반기획사로부터 앨범별 독점적 유통배급권을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가 보유한 음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음

- CP사업자로부터 음원을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음원이용료를 정산 받으며, 동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획사에게 지급

기획사

회사

CP사

최종

소비자

(A)

(B)

(C)

(A) 기획사로부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음원을 이용하여 유통시킬 독점 유통 권리를 획득하고, 동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율을 음원 이용대가로 기획사에게 지급함.

(B) 회사는 계약에 따라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음원에 대하여 CP사를 통하여 유통가능한 형태로 인코딩해주고, CP사로부터 최종 소비자가 이용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산받음.

(C) CP사를 통하여 On-line 상 음원이 유통(예: 벨소리 등)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함.

◦ 음원 이용료와 관련된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요약>

◦ CP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기획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각각 계상함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건설 중에는 건설 중인 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금융비용에 대하여 자본화를 시키고 있으며, 완공후에는 자산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급시 동 예수금에서 차감함

-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수익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별도의 구분없이 임대료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수익(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는 이자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함

1. 완공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하여 다른 건설중인 임대주택자산으로 자본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2.5년으로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회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목적은 분양에 있음.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규에 의하여 분양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융비용자본화 종료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는지?

<회신요약>

1. 완공된 임대주택관련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이자비용을 자본화하지 않아야 함

2. 임대후분양목적의 주택은 임대도 의도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임대후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므로 완공시점에서 금융비용자본화를 종료하여야 함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전환청구기간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채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자본금으로의 전환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환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을 준용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로 판단됨

교환사채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교환사채가 행사기간 동안 교환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타사주식으로 교환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차대조표일의 미행사한 교환사채의 교환권과 관련주식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교환권평가손익과 상쇄되어 위험회피효과가 나타나므로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 교환사채의 만기 : 2006.5.30

나. 교환권부여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타사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어 교환사채발행시점부터 중도 교환권행사시점이나 교환사채 만기까지 소유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반드시 예탁되어 있는 그 주식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함

․ 행사가능기간 : 2003.6.30～2006.4.30

․ 중도상환조건 : 없음

<회신요약>

◦ 교환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해석53-70]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교환대상주식인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상장에 따른 보상원가 재계산시 기준주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비상장회사인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식교부형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약정용역제공기간 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음

◦ 보상원가 재계산시 기준이 되는 주식의 현재가격은?

<회신요약>

◦ 상장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갑”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을”이 보증한 “을”의 자회사 “병”에 대한 채권(이하 “정리보증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할인 취득하였음

◦ “병”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만약 “갑”이 “병”에 대한 정리보증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을”이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갑”에게 변제하여야 함

◦ “을”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M&A의 성사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며, 관할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안에 근거하여 M&A대금이 완납된 이후 정리보증채권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정리보증채권 해당금액 전액을 “갑”을 제1종 수익자로 하여 은행에 신탁하였음

◦ 신탁계약에 의할 경우 신탁기간은 신탁일로부터 3년이나 신탁기간 내 정리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 완료시까지 신탁계약은 자동 연장됨

◦ 신탁계약의 해지(종료)는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되거나 제1종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을”의 정리보증채권 해당금액에 대한 신탁으로 인하여 “갑”이 보유한 정리보증채권의 회수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갑”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채권의 회수시점에 관련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공장처분이익의 특별이익 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지역적 특성 및 새로운 공장 부지 소요 등에 따라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공장부지처분이익이 특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신요약>

◦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도매의 수익인식(총액 또는 순액)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매입자 선정과 동시에 매출처를 바로 선정하여 금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금도매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3%로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5.12.8부터 ’05.12.27까지 모든 거래가 발생

- 회사의 모든 거래는 특정 A거래처에 현금을 선급한 후 회사로 인도받은 뒤 바로 특정 B거래처에서 현금을 선수함과 동시에 금운송 전문업체를 통하여 금을 인도하고 있으며 거래 당일 회사는 금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통상 금도매업계의 돈당 마진은 약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일 금시세에 따라 마진폭은 달라질 수 있음

1. 회사의 금거래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2. 만약 순액으로 인식한다면 매출 또는 영업외수익인지?

<회신요약>

1. 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해당 거래를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도매의 수익금액이 전체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드라마판권 제공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일본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A프로덕션으로부터 ‘B’라는 드라마의 일본 지역내 TV방영권 및 비디오그램의 복제배포권을 판매

- 이때 미니멈개런티를 선지불하고 5년간 독점권을 행사하기로 하여 2005년 중 1차적으로 일본의 C사에 TV방영권을 판매하였으며, 방영권과 관련된 권리는 모두 C사에 이전

◦ 이 거래의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개발용역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반도체칩 설계업체로서 L사로부터 개발용역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고,  시장성 확보가 검증되면 양산을 진행하고 있음

개발요청

DB제출

Sample전달

용역완료

FAB

DB제작

검수/승인

개발비 지출결의

양산 시작

양산합의

<용어 설명>

＊ DB(Database) : 설계완료한 내용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결과물, 이하 회로도면

＊ FAB: Wafer Fabrication 공정으로 양산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 즉 칩 시제품을 만드는 공정, 이하 시제품제작

① 개발요청 : L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칩의 개발을 의뢰함

② DB(회로도면) 제출: 회사는 개발요청서에 따라 DB(회로도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제출하고, L사는 이후 DB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확인하였다는 인증을 함

⇒ 이 단계까지로서 용역개발은 완료이며, L사의 용역개발비 지급의무가 발생함

③ 양산합의: L사는 자체 제품판매계획 검토후 양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면 양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FAB(시제품제작) 개발에 착수함. 다만 회사의 DB(설계도면)를 이용하여 타회사 또는 L사 자체적으로 양산과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또한 L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장될 수도 있음

④ FAB(시제품제작) 및 샘플전달: FAB(시제품제작)이 완료되어 샘플칩이 출하됨. L사는 샘플에 대한 테스트와 양산 예비승인 과정을 거치고 자체 사업계획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양산 진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함. 단 이 단계에서 L사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상 양산 진행여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음    ⇒ FAB(시제품제작)부터 샘플전달까지의 단계가 양산 예비단계임

◦ 회사는 DB(설계도면) 개발대가로 평균 8천만원을 받는데 이를 용역매출로 간주하고 있으며, FAB(시제품 제작)비용부터는 양산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고 있다가 L사의 의사결정이 양산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당해연도 감액손실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 회사는 DB(설계도면) 개발대가로 평균 8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DB 및 FAB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개발용역 대가에 도달하는 금액까지는 미수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용역대가 회수시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개발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로 계상하거나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쇼핑몰의 수익인식시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인터넷쇼핑몰사인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동 정보들을 구매자 회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개별적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거래가 체결되어 판매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판매시스템 이용료를 수취하며 구매자로부터는 일체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 거래가 체결된 이후, 물품의 배송, 교환, 반품 등은 일체 판매자의 책임으로, 거래체결 이후에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음

- 회사는 웹싸이트 이용자수를 증가시키고, 회사의 고객인 판매자들의 매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수의 구매자를 회사의 웹싸이트로 유인하고 구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매자의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 각종 광고선전 및 제휴마케팅 등의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함

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

⑦구매자결제금회수(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로부터)

회사

판매자

구매자

⑧판매자에게 대금결제

③현금/카드

대금결제

②웹싸이트에서 상품주문

①웹싸이트에 상품등록

택배회사

⑥택배회사가 배송확인

⑥구매자가 웹싸이트에서 수취확인

⑦배송요청 및 물품인도

⑤구매자에게 물품인도

① 판매자들이 회사의 DB를 통하여, 회사의 웹싸이트에 상품을 등록

② 구매자가 웹싸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함.

③ 카드결제의 경우는 상품 주문시 결제해야 하고, 현금결제는 상품주문 후 7일내에 입금하면, 입금확인 시 거래가 체결됨.

④ 판매자는 자신들과 계약한 택배회사에 배송을 요청하고 물품을 전달함.

⑤ 통상적으로 거래체결일로부터 2~3일 내에 구매자에게 인도가 이루어짐.

⑥ 택배회사가 회사에게 배송확인 자료를 전달하면, 회사는 배송완료 여부를 파악함. 구매자가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물품의 수취확인을 할 수도 있으나, 물품구매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서, 수취확인의 비율이 낮음.

⑦ 회사는 신용카드사나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금액을 거래 후 3~7일에 수취함.

⑧ 배송일로부터 7~30일에 구매자결제금에서 시스템이용료를 차감하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함. 구매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매매보호지원서비스는 구매자가 회사를 통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한 경우 추후에 구매자의 수취확인을 통해 배송완료가 입증되거나 택배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송장번호와 판매자가 물품 발송 후 입력하는 송장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회사가 확인한 후 구매자결제금을 회사가 판매자에게 송금해주는 서비스임. 대금결제일은 판매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배송일로부터 14일 정도

◦ 회사의 판매시스템 이용료 수익인식시점은?

<회신요약>

◦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함

온라인게임 판권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갑)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업체로 해외 퍼블리싱 업체(이하 “을”)와 온라인게임에 대한 판권의 판매, 현지화 버전의 양도 및 프로그램 런칭(설치)에 대한 계약 체결

* 게임 퍼블리싱 : 게임을 직접개발(프로그래밍)하지는 않지만, 게임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지원, 게임기획 지원, 완성된 게임에 대한 판로개척, 대외광고,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대금은 일시금(설치비와 미니멈개런티 성격으로 구성되나 금액 구분은 불가)과 상용화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율(퍼블리싱 업체가 서비스한 결과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20-30% 정도로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음)을 계약기간 동안 받음

◦ 계약기간은 2-3년 정도이며, 계약 종료후 현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함.

◦ 갑은 을에게 해당지역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해당게임을 운영, 프로모션,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갑의 의무

1)	게임의 현지화버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2)	클로즈 및 오픈베타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

3)	을이 동 게임을 설치 운영하고 게임의 상용화 개시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제공

4)	을의 요청에 따라 국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공

5)	동 게임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을이 검수하여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음

6)	게임의 현지화버전 제작시 을의 요구사항을 반영

7)	계약기간 동안 게임의 유지(각종 버그, 기술 및 보안 문제 발생시 즉시 해결), 개발, 설치 및 업그레이드

8)	상용화 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버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동시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갑은 업그레이드 된 게임의 공급, 게임 에러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을의 의무

1)	을은 라이선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함.

2)	Revenue sharing(Running loyalty) : 상용화(유료 서비스) 이후부터 을은 갑에게 Revenue의 30%를 지급

3)	을의 비용으로 해당지역에서 마케팅을 실시해야 하며, 갑에게 마케팅플랜을 제공하여야 함.

4)	을은 사용자DB와 게임의 소스코드를 변경, 해킹,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DB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함.

5)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재판매 할 수 없음.

6)	동시 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을은 동시접속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7) 을이 파산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 상 모든 권리와 사용자 DB는 갑에게 반환

◦ 위와 같은 형태의 온라인 게임의 해외판권매출(퍼블리싱) 계약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일시금에 대한 수익의 인식시기 및 방법은?

<회신요약>

◦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함

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약>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철저히 분리계리해야 하는 운용사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신탁재산 직판과 관련하여

◦ 고객예수금이 입금될 경우 입금당일의 고유회계 대차대조표상 자산(예금)과 부채(예수금) 계리를 할 경우 회사 고유계정 대차대조표에 신탁재산(고객자금)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 운용사의 직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회신요약>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직접판매시 고객의 입․출금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대하여 고객예수금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해외사업환산차대의 특별손익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 여러 국가에 현장이 있는데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을 적용

- 2005년말 회사의 해외사업환산차는 1,138억이며, 이 중 764억원은 환율변동폭이 컸던 이란(1USD가 1,720리얄에서 8,000리얄까지 변동)에서 1995년부터 장기간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 사업장이 폐쇄될 때, 환입되는 해외사업환산차대는 특별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회신요약>

◦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환입되는 해외사업환산차대는 기업회계기준 제69조에 따라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역할을 수행

-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출자약정액의 5%를 출자함

◦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여부는?

<회신요약>

◦ 자산운용회사는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당사는 2003.3월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며 ‘희석화방지 조항’*을 채택

*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이 발생할 때 주식가치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수량 및 행사가격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 이후 2004.3월에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희석화방지 조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식수량을 증가시키고 행사가격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행사가격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부여주식수량은 증가되었으나 행사가격은 감소되지 못하였음

1. ‘희석화방지조항’에 따라 주식수량 및 행사가격이 조정되었다면 보상원가를 재측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보상비용을 조정하여야 하는가?

2. 만약, 보상비용을 조정하여야 한다면 조정하여야 하는 보상비용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3. 위 1.질의에 대한 답변은 무상증자가 약정용역제공기간 이내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4.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는가?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정한 정관을 개정하여 약정용역제공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주식보상비용의 인식기간 및 인식방법은?

<회신요약>

1. ‘희석화방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조건변경으로 보아 보상원가를 재계산하고 보상비용도 조정하여야 함

2. 3. 약정용역제공기간 이내에 조건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조건변경시점에서 구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신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치와의 차이인 증분공정가치를 구하고, 증분공정가치가 양(+)인 경우 잔여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고, 음(-)인 경우는 회계처리하지 않음. 또한, 조건변경이 약정용역제공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다면 증분공정가치가 양(+)인 경우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음(-)인 경우는 회계처리하지 않음

4. 약정용역제공기간 내에 상장한 경우만 보상원가를 재계산함

5. 변경된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보상비용을 인식하되, 당기보상비용은 변경된 약정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산정한 당기까지의 누적보상원가에서 기인식한 보상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함

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의 질의회신

<질의요약>

◦ 추심용역업무흐름도

②연체채무변제 요청

(전화 및 우편)

연체자

추심도급계약직

⑥ 외주용역비

기본급 및 성과급지급

③ 연체대금 회수

추심의뢰업체

① 매달초에 연체자 명부 수령

당 사

④ 추심용역을 제공한 달의 익월 5일까지 연체대금 중

회수된 내역(명단,금액 등)을 추심의뢰업체로부터 통보받음.

⑤ 회수된 연체금액에 계약서상의 요율을 곱한 업무위탁

수수료와 회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을 부과하여 최종 정산금을 확정.

◦ 추심의뢰업체와의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추심용역을 제공한 달의 익월에 시작되어 정산금액(당사 매출액) 또한 익월까지는 확정

◦ 추심요원들은 수납계약직(근로소득자)과 도급계약직(사업소득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납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급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외주용역비는 성과급으로만 지급되고 있음.

* 성과급은 추심의뢰업체에 따라 추심활동에 의한 연체자들로 부터의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추심의뢰업체와 정산 후의 당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보다 일반적인 경우)

1. 추심용역의 수익인식 시점은?

2. 당사의 추심요원들의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의 인식시점은?

<회신요약>

1. 채권추심용역제공 당월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당월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사내추심요원에 대한 기본급은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사내추심요원 및 도급계약직원(사업소득자)에 대한 성과급은 관련 수익과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해야함.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K사는 2002년초에 H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1,000주, 주당800원)하여 원가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해왔으며, 2005년말 현재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은 1,300,000원(총1,500주, 주당취득가액 867원)임.

◦ 피투자사인 H사는 K사와 2005년 12월말 현재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①	K사는 H사에 K사가 보유중인 H사 주식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6월까지 주당 1,136원에 전량을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②	H사는 K사가 주식매수청구를 요청시 관련법규 및 정관에 의거 자사주매입의 형태로 K사가 보유하고 있는 H사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③	상기 (1)과 (2)의 선결조건으로 K사는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 권리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매수청구 대상주식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되, 일괄매각 또는 3인 이내 분할 매각은 가능하나 K사가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 권리는 매수대상 주식 전체에 대해 자동 소멸함. 단, H사의 주식이 상장되었을 경우 분할매각하더라도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 권리는 유지

④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서 K사는 H사에게 주식을 매각할 의무는 없으며,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함. 즉,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서 H사의 주식의 매각여부와 매각처의 선택권은 K사에게 있음.

◦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 K사가 H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미래의 특정시점에 유입될 것이 확실한 자산 및 이익을 본 계약의 체결일에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시점에 실제로 H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요약>

◦ K사가 취득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온라인매체사와 광고집행대가에 대해 일정율의 몫을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광고주에게 광고매체계획 및 집행․조사․결과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에서 광고를 집행한 온라인매체사에 계약된 율에 따라 매체비를 지급하는 인터넷미디어랩 업무를 수행

◦ 인터넷미디어랩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의 경우 수익인식 기준으로 총액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요약>

◦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본사 사옥을 A은행에 처분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를 상법상의 SPC에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을 회사에 지급함(회사는 SPC의 후순위채대출 24억원을 보유함)

◦ SPC가 받는 대출 중 후순위대출을 회사가 취급하며, 회사는 양도후 본사 사옥을 임대차하여 계속 사용함

◦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의 주요내용

- 신탁기간 : 2005.12.30～2006.12.30

- 처분기간 : 2006.11.30～2006.12.30

- 우선매수권 : 회사는 A은행이 동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이에 대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수익자(대출채권권리자)가 지정하는 금액으로 함

- 임대차계약 : 기존에 회사와 제3자가 맺고 있는 임대계약(전체면적의 1/2)은 A은행이 승계하고, 회사에서 이용 중인 부분(전체면적의 1/2)은 A은행과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수익권증서 양도 계약의 주요내용

- 양수자의 설립목적 : 처분신탁수익권증서를 기초로 대출을 받고, 수익권증서의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함임

- 양도의 선행조건 : 양수인이 대출원금(113억원)을 인출하였을 것을 양도조건으로 하며, 양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회사는 후수위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우선매수권조항을 삭제하며 부동산의 처분가격을 수익자지정가격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예정임

◦ 계약 내용 변경시 동 거래를 부동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동 거래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변경이 다른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변경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거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이동통신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기가입고객(18개월)의 단말기 교체 및 타사 장기가입고객의 번호이동시 단말기 구입 관련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

- 이용약관상 회사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영업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상기와 같은 단말기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당사의 해외지점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음

외화표시			원화환산시
현금 $30	부채 $10 본점 $10 이익 $10		현금 30,000 해외사업 환산차 8,000	부채 10,000 본점 20,000 이익 8,000
기말환율 : 1,000 = 1$, 평균환율 : 800 = 1$, 예상세율 : 30%

◦ 동 재무제표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차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여부 및 인식방법은?

<회신요약>

◦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신주인수권대가 산정 방법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 조건으로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조건】

①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② 사채의 발행일  :  2006.6.20(만기일 2009.6.20)

③ 사채의 액면총액 :  금 20억원(액면 1억원권 1종 20매)

④ 각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

⑤ 사채의 표시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법  :  매 6개월마다 연 6%의 이자 지급

⑥ 사채의 보장수익률  :  연 6%(상환할증금 없음)

⑦ 발행대상자 : A사, B사에 각각 50% 씩 발행

◦ 회사는 일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고 신주인수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유효이자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신주인수권대가 산정시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며 일반사채의 공정가액평가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산정은 옵션가격평가모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문단 8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체적인 이자율산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해석 25-66】을 참고로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등급과 사채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법인 A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 B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법인 A는 토지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매매계약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6개월 이내에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여 최초 선수 분양시 지급함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은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승인을 얻지 못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 A와 매수자 B는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과 토지를 상대방에게 반환함

1.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시점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어느 시점에 토지매매거래 및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후에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법인 A가 현재 재고자산 ‘용지’로 계상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1. 2. 토지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거쳐야 하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시점에 매매거래와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며, 인식 시점 이전에는 토지를 재고자산 ‘용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유가증권 취득원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갑)는 경영목적상 OO사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중 자문수수료 및 소송 관련 법률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회사는 당초 인수하려 한 지분을 전부 획득한 상태는 아니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임

구 분	내 역
자문수수료	주식매집 대리계약에 의한 수수료 및 기타 컨설팅 비용(대리인을 통해 인수를 시도하였음)
세무, 법률 고문료	소송과 관련된 법무비용
제 수수료	소송경비, 속기료 등

◦ 위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

<회신요약>

◦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광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02년, 2003년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를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였음

◦ 그러나 2004년 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를 적용함에 있어서 문단3에 근거하여 광업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 2004년에는 2003년에 계상하였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하였고, 2004년, 2005년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음

◦ 회사가 2004년, 2005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회신요약>

◦ 평가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서 제10호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소송 관련 보상청구권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피소되어 있어 충당부채 추정액(146억원)을 2003.6.30.자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관련 손익도 반영하였음

◦ 2006.5.26.(매매계약일 2.24) 회사의 주주인 P(99.7%소유)는 지분 전체를 S사로 매각하면서 위의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및 소송관련 비용일체를 P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함

- 동 계약서에 따라 주식양수자인 S는 상기 소송과 관련된 보상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2006.7.21(합병계약일 6.5) 회사는 S를 흡수합병하였고 S의 P에 대한 소송관련 보상청구권을 승계하였음

◦ 보상청구권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요약>

◦ 2006회계연도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특별상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갑회사와 갑회사의 계열회사들은 단기(매년지급)와 장기(3년단위로 지급)로 나누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소속회사 및 집행임원들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직후 3월 또는 4월로 예정

【특별상여금 산정방법】

․ 매년 초 목표 설정 : 단기특별상여금의 경우 매 회계연도 초 단기 특별상여금 재원산정시 등급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KPI 평가지표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특별상여금의 경우 장기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2008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 주가상승률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 지급대상 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 지급재원의 산정 : 지급 대상기간의 다음 회계연도 초에 대상기간의 성과를 기초로 이사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승인함. 이 단계에서 각 사별 장․단기 특별상여금 재원이 산정됨

․ 개별 임원에 대한 지급액 결정 : 장․단기 특별상여금으로 산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 사의 대표이사가 개별 집행임원의 성과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특별상여금 지급액을 결정함. 단, 이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판단을 기속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따로 두지는 않지만, 이에 관하여는 각 사별로 기규정되어 있는 임원에 대한 연초 개인 목표설정 및 연말 평가절차의 절차를 이용하며, 대표이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별 지급액을 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대상기간 중에 퇴사하는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

◦ 장․단기 특별성과급의 비용인식시기는?

<회신요약>

◦ 단기특별상여금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장기특별상여금은 지급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비용추정이 가능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해당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질의요약>

◦ 대차대조표일(2006.6.30) 현재 차입약정이 위배된 장기차입금이 2006.6월부터 2년간 (매 분기마다) 분할상환이 개시된 상태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발행일 이전에 만기연장(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단의 조기상환요구 불행사포함)된 경우 대차대조표에 동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전 차입약정상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장기차입금 전체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당사는 코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던 중 당사의 감가상각방법이 동종업계의 상각방법과 달라 회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해 상장 후 주주들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회계정책 변경대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계정과목	변경전			변경후
	상각방법	내용년수		상각방법	내용년수
		신규	중고		신규	중고
건물	정액법	20년		정액법	20년
구축물	정액법	20년		정액법	20년
기계장치	정률법	7년	4년	정액법	7년	4년
차량운반구	정률법	5년	3년	정액법	5년	3년
비품	정률법	5년	3년	정액법	5년	3년
공구기구	정률법	5년	3년	정액법	5년	3년

◦ 당사 회계변경의 정당성

-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당사의 동종업체 대부분이 정액법을 사용(2005.12말 현재)하고 있음

- 당사가 속한 반도체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규모가 타업종에 비해 크고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수인데 동 투자에서는 초기보다 중.장기적(3-10년)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정률법 보다 정액법이 타당함

- 당사는 2007년도중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준서 제1호] 문단7 (다)에 따르면 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사의 사업초기는 Normal(SOP.DIP)제품 위주로 생산하였고, 성장기인 2004년은 FBGA제품을 생산하면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였고, 2006년은 BOC 및 Test Line SET-UP으로 246억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로 기존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은 당사의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어 회계변경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함

<회신요약>

◦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

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당해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고객에게 상품권 혹은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도입하였음

◦ 상품권 및 경품을 미리 구입해 놓고 마일리지가 적립된 고객들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음

◦ 상품권 또는 경품의 구입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회신요약>

◦ 충당부채금액의 올바른 인식 등을 위해 경품 또는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마일리지사용시점에서 부채성충당금과 해당 자산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매립공사로 인해 인접한 타사의 배수용수로가 차단됨으로써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매립부지내를 관통하는 신설배수로를 건설하였음

◦ 동 신설배수로는 토지(하천이 지목)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는 배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내부사석, 침하사석, 옹벽 등의 건설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배수로에서 배수되는 냉각수를 기화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 공사비는 구축물의 공사원가인지 토지의 원가인지?

<회신요약>

◦ 하천으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하천)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용역잠재력의 감소에 따라 감가되거나 계속적인 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 부문은 토지(하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자동화기기 부품교환 지출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2007년 상반기부터 10,000원권과 1,000원권 두가지 종류의 새로운 화폐가 유통됨에 따라 은행이 운영중인 자동화기기에서 신권인식이 가능하도록 기기의 부품 교체가 필요함

◦  자동화기기(ATM,CD)에서 신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부품인 환류부와 센서 및 현금통을 교체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할지 수익적지출로 처리할지?

<회신요약>

◦ 구기계는 새로운 화폐를 취급할 수 없고 자동화기기의 부품교환(환류부, 현금통, 센서)을 통해서만 새로운 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성능의 향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품교환에 투입된 지출을 모두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업]

대출채권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요약>

◦ 사단법인 xx공제회와 당행간의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시 대출채권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가. 서류보관 및 검토 : 당행이 보관하며, 대출채권의 실재 및 흠결사항등을 점검함

나. 채권양도통지서 : 대상 회원에 대해 확정일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다.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원리금 수납을 위한 통지의 업무는 위임하되, 수납은 당행이 직접하며,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는 매달 지급하기로 함. 발생연체 건들에 대해서는 당행이 직접 관리하며, 당행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라. 거래대금 : 대출채권 원금을 지급함

마. 신용정보등재 : 당행이 은행연합회에 직접 등재함

회원

사단법인

xx

공제회

oo

은행

채권양도통지                       자산양도

원리금납부통지                     대금지급

원리금 납부 및 채권관리

<회신요약>

◦ xx공제회가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및 사무위임계약서의 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자본감소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회사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로 유상감자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은 주주총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하면 발생하는데,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후 금감위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음

◦ 회사의 결산일이 3.31자로서 정기주주총회를 6월중 개최한다고 할 때,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요건이 채권자보호절차를 3.31일 이전에 완료하고 금감위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금감위의 자본감소승인이 결산일(3.31)이후 정기주주총회(결산)전에 확정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에 자본감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당행은 2004년 8월부터 권원보험회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여 모기지론의 대출과정(대출기표시점부터 대출금상환완료시까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권리상의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받는 방법에서 권원보험을 해지하고 권원보험으로 보장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내부충당금을 쌓는 방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보험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내부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기준서 제17호의 충당부채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요약>

◦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내부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에 의한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회사가 판매․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편 동 은행은 부동산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계약기간내 회계기간 종료시마다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음. 단 분배받은 이익금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분배금으로 원본의 반환은 아님

◦ 은행이 부동산펀드로부터 원본의 반환이 아닌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분배금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요약>

◦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현금 수취시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실무의견서 2003-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에 의하면 채권장외거래로 매매계약체결일의 익일(T+1)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며 T+2일 이후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결제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있음

◦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거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T+1일에 결제되는 장외 외화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일에 파생상품 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 T+1일에 결제되는 외화채권 장외거래의 경우 결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수익증권 만기상환시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은 크게 투자계약기간 동안 분배금을 받는 형태와 만기에 일시상환되는 형태로 구분되는 데 수익증권 만기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이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인가?

<회신요약>

◦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의 경우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다면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은행 A는 미국 금융기관 B가 보유하고 있는 로열티 수령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데 은행 A가 취득한 동 로열티 수령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한편 동 거래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령권은 뉴질랜드 법인 C가 ’08.11월까지 매 6개월마다 미국 금융기관 B에 지급하여야 하는 Trademarks 사용에 대한 로열티 수령권임

<회신요약>

◦ 로열티 수령권 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경제적 실질상 이자수취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일정기간 후 원리금의 반환 등 대출채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출자전환주식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은행이 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공동매각협의회의 주관사에게 공동매각을 위임한 상황에서 주관사가 동 주식을 매입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이후 은행이 사후적으로 동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의 매도자인 동시에 매입자가 되는데 동 거래가 “경쟁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신요약>

◦ 공동매각협의회의 공동매각약정서에 의해 출자전환주식의 매매거래가 진행되었는 바,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당 은행이 매매가격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동 출자전환주식 매매거래를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인 B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았으며, B펀드는 모집된 투자금을 A부동산 사업(시행사)에 대한 대출 및 A부동산에 투자함

◦ B펀드 투자금 중 은행의 비율은 70%이며, 나머지 30%는 은행과 독립된 C회사에서 투자하며, 간투법에 따라 펀드의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 다만, 펀드 설립 이전에 은행은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A부동산 사업에 대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 은행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시행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이 제3자와 별도의 자금조달 논의를 하지 못함

- 금융조달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 사업에 필요한 금융 취급(은행이 우선지원)

- 관련된 금융조달을 위한 대주단의 구성

- 금융구조 검토, 사업성검토, 감정평가업무, 법률자문업무 등 기타 관련 용역제공

◦ 시행사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공사약정과 관련하여 시행사는 은행과 상호 협의하여야 함

◦ 금융자문용역과 별도로 시행사는 은행과 사업관련 금융조건합의서를 체결하며, 금융조건 합의서에는 시행사와 간접투자기구간의 대출계약(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투자자인 은행이 B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을 때 적절한 회계처리?

2. 만약 D펀드 설립전에 시행사와 경영자문계약은 없으며, 단순히 운용사가 제시하는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모집금액의70%를 투자하며 나머지 30%는 독립적인 C회사에서 투자함. 또한 간투법에 따라 신탁약관 등에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은행이 투자한 D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1. 부동산펀드의 대출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에 대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은행의 수익증권 비율만큼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출채권이외의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 금융자문용역계약이 없더라도 은행이 시행사에 대한 대출의 위험과 효익 대부분을 갖고 있다면 <질의1>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

[지분법, 연결]

지분법평가로 인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질의

<질의요약>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일시적 차이(지분법손익과 지분법자본변동)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방법과 관련하여 투자주식A에 대하여 지분법손익으로 인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고,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된 경우

◦ 투자주식A의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원천별로 나누어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것인지, 투자주식A의 일시적차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것인지?

<회신요약>

◦ 일시적차이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35. 내지 문단40. 및 문단4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매각예정 주식의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A사는 금융기관으로서 B사 주식을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통하여 17%를 보유하고 있음

◦ 취득후 A사는 B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의견서 200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B 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 최근 B사는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조기에 종결되었음. A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으나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으며, 정상화된 B사 주식 3%를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매각하였음. 그 외 기준서 제15호 문단6.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15%에 미달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사항이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종결된 시점에 B사 주식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적용시기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현물(기계) 670만불을 투자하여 중국에 회사를 신설하였는데 중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3개월정도의 기간에 걸쳐 5회에 걸쳐 선적하고 중국세관에 신고함

- 투자금액의 99%의 선적이 05.12.31.이전 완료되었으나 중국수입신고 기간이 엄격하여 동 기계 등의 승인기간이 120일이상 소요되어 승인후 06.5.15. 중국법인이 기계를 등록하였음

◦ 현물투자로 취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환율적용) 및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인식시점은 현물출자된 기계 등 유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통제권을 자회사가 획득하여 이를 자본으로 기표한 날이 타당함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B,C 사 모두 현재 보유중인 주식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각사의 투자유가증권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지분율	회계처리	비고(연결측면)
A사(상장)	B사	100%	지분법 적용	지배회사
B사(비상장)	C사	10%	지분법 적용(*1)	종속회사
C사(상장)	A사	10%	지분법 적용(*1)	종속회사(*2)

(*1) 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함.

(*2)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A사와 공동등기임원관계에있으며, 외감법 제1조의 3의 5에 따라서 종속회사로 분류.

(*3) 자산규모는 A사가 가장 큼.

◦ 질의회신 [회제이 8360-00412]에 따라 순환출자관계인 A, B, C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하여 C사 소유 A사(지배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적용을 취소하고 C사가 A사 지분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적용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B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하는 경우,

◦ 시가법에 따른 C사의 A사 투자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순환출자에 따라 C사가 A사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의 지분을 2004년말에 37.99%를 소유(연결대상은 아님)하고 있었는데 2005.12.29.에 액면가액의 2배인 주당 10,000원에 1,770,000주, 자본금 8,850백만원의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14.88%로 감소하였음

- 이후 2005.12.30.에 특수관계자인 B사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 521,000주를 취득하여 당사의 A사에 대한 지분율이 32.79%로 최대주주가 되었음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변동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요약>

◦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변동액의 증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2002.12월 회사는 합병을 통해서 A사 주식을 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지분율은 약 18.91%로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로 판단하였음

- 취득 당시의 A사 순자산가액은 (-)283,591백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투자제거차액은 53,640백만원으로 전액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5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음

- 취득 당시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는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 금액이 "0"이하이기 때문에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으며 미반영누적손실에 대하여 주석공시를 하였음

◦ 2005년 12월말 현재 A사의 순자산가액은 (-)91,849백만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191,742백만원, 2004년 12월말보다 119,2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 중 회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면서 A사의 자본조정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값이 3,189백만원으로 (+)로 전환되었음

◦ 2005년 12월말 현재 지분법적용 재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요약>

◦ 지분법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투자회사인 당사는 중국내 소재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7.5%소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투자회사의 주주구성 비율(2005.12.31 현재)

회사명	지분율
A	47.15%
B	34.00%
당사	7.50%
C	7.50%
D	3.85%
Total	100%

- 피투자회사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구 분	회사명	구성원
- 이사회 구성	당사	1인
	B	2인
	A	3인
- HR Committee (인사위원회)	당사	1인
	B	1인
	A	1인
-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	당사	1인
	B	1인
	A	1인
- Marketing Committee (마케팅위원회)	당사		1인
	B		1인
	A		1인

◦ 각 위원회의 주요 역할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규정내용 논의, 조직구조 및 업무담당자 지명, 주요책임자(부총경리급)들의 고용계약, 임금구조, 교육훈련관련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추진업무/위원회 목적 논의(Mandate논의), 위원회 일정협의, 재무제표 논의,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논의(if available), 주요 재무적/사업적 위험에 관한 협의

- 마케팅위원회 : 각사 지정 대표 1명씩 3인으로 구성(단, 지분율 5% 미만 하락시 임명권 소멸), 판매관련 정책입안, 조언, 수량 및 가격 결정 협의,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동의가 필요

◦ 피투자회사를 지분법적용대상회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요약>

◦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연결대상 종속회사)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비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요약>

1. C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나, B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분법적용 중단시 적용할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A사는 B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중 2005년 12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여 지분법을 중단하기로 함

◦ 일부 매각한 지분에 대한 처분손익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취득원가(잔여지분)의 산정방법은?

<회신요약>

◦ 기중에 지분법 적용주식을 처분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지분법 평가를 한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약>

◦ A사는 계열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2003.7.1.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해 이종 계열회사인 B사의 주식(19.1%)을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나 회사는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음

◦ 한편 A사의 상근 등기임원 1인이 B사의 비상근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식 취득시점(1997년 7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음

1. A사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 1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점은?

<회신요약>

1. 2. 취득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적용에 따른 전기누적손실 반영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지배구조 :  A사가 B사에 대하여 100% 출자

◦  관련 재무현황

A사의 B사에 대한 관련 자산

- 투자유가증권 취득가액 : 100 (전기에 이미 "0"이 되고 지분법 중단됨)

- 장기대여금 (2004년 이전분) : 400

- 매출채권 : 100

B사의 재무현황

- 2004년 순자산가액 ; (-) 300

- 2005년 순자산가액 ; (-) 350 (2005년에 50의 결손 추가발생)

◦ 상기의 상황에서 기준서 15호 문단 28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회신요약>

◦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행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처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

<질의요약>

◦ 지배회사(이하 ‘A사’)는 종속회사(이하 ‘B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B사도 A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

◦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B사는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

◦ 당기 중 B사가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면서 B사의 손익계산서상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인식

◦ A사의 B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B사의 개별 손익계산서상 인식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에 대한 A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은?

<회신요약>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가 인식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을 지배회사의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질의요약>

◦ 순수지주회사인 A는 하위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하는 B, C 및 D 등(이하 "중간지배회사)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B, C 및 D 등은 각각 동종업종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

1. A의 중간지배회사인 B, C 및 D 등은 각각 업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순수지주회사인 A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해 상이한 원칙하에 작성된 연결재무제표가 합산되고 있을 때, A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이와 다른 회계정책하에 작성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

2. 종속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이 지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과 상이하여, 지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러한 회계변경을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요약>

1. 2. A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회사간에 동일한 금융비용자본화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며,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개별에서 금융비용 자본화 정책을 변경할 경우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봄이 타당

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주식의 취득원가 및 지분법 평가

<질의요약>

◦ OO금융지주는 동일실체 내에서 지배․종속회사의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A, B, C 및 D를 자회사로 하여 2005. 12. 1. 자로 설립되었음

◦ 설립직전 B, C 및 D는 A의 종속회사였으며 설립과 동시에 OO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으로 동 3개사는 OO금융지주의 종속회사가 되었음

◦ 즉, 설립과 동시에 A(종속회사)은 OO금융지주(지배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됨

1. OO금융지주 설립시 A 주식의 취득가액은?

2. A가 OO금융지주 주식을 외부에 처분한 경우 OO금융지주의 A에 대한 지분법평가방법은?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OO금융지주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A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바, 이 때 OO금융지주가 처음 A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동 취득가액은?

<회신요약>

1. OO금융지주회사가 이전받은 A 주식의 취득원가는 취득일 또는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A 연결재무제표 상 A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함

2. A가 OO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외부에 처분하여 실현시킨 손익은 OO금융지주회사가 A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처리함

3. OO금융지주의 A의 취득가액은 OO금융지주 설립시 재무제표에 계상된 취득가액을 의미함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요약>

◦ 갑회사는 상장된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을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원에 취득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2005년말 요약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 요약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계정		금액		계정		금액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		45,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5,000

◦ 갑회사는 2006년초에 상기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환시점의 을회사의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은 55,000원임.

◦ 전환후 을에 대한 지분율은 증가하였으며 을회사에 대한 지분증가액은 40,000원임.

◦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25,000원에 대하여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내부거래로 제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속회사와의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회신요약>

◦ 전환사채의 취득원가와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환이익을 25,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25,000원을 제거함

지분법 적용시 부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이 아닌 기타의 부의영업권의 환입시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에 시장성 있는 주식 및 수익증권(이하 ‘지분증권’)이 포함되는지?

<회신요약>

◦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시장성 있는 증권은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되므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부의영업권을 배부하고 동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부의영업권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각 법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법인 A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 B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종속회사이나 소규모로 연결대상이 아님)

법인 C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며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임.

A사

B사

(70억 미만)

C사

(해외법인)

49%

67%

33%

◦ 법인A가 2005년말 현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법인C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요약>

◦ A사는 C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융자회사의 연결 및 지분법의 적용여부

<질의요약>

◦ 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당행은 관계회사(XX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자산운용회사(법인이사)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I사")에 투자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취득하고자 함

◦ I사의 활동범위는 민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및 정관에 의하여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 및 배분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간투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가 투융자회사 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I사는 SPC를 통하여 SOC에 투자하는 구조임

◦ 자산운용사인 XX자산운용주식회사 내에 3인으로 구성된 SOC 투자자문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며, SOC투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자산운용회사가 2인을, 주주가 1인을 지명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의장직을 맡게 됨

◦ 그리고 SOC투자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주주간계약서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단순 자문에 국한되고, 자산운용회사의 의사결정을 구속할 수 없음

1. I사가 당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 I사가 XX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요약>

1. 연결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지분법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I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하기와 같은 구조로 B, C, D, E사에 각각 투자하고 있는바, B, C, D, E사는 국내법인A사의 종속회사로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B회사는 C, D, E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임

A

B

D

E

C

100%

100%

100%

80%

◦ 상기와 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C사는 누적손실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B사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음

◦ 한편 A사는 C사에 재고자산을 하향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중 일부는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 B사가 C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인식하지 못한 손실(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에 대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추가 반영하지 아니함

피투자회사의 조인트벤처 해당여부

<질의요약>

◦ 회사는 100% 연결대상 종속회사였던 A회사의 주식 30%를 B회사에 양도하면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이사회의 구성

- 회사가 추천한 3명(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과 B회사가 추천한 2명(사외이사 1명 )으로 구성됨

◦ 이사회 의결 조건 - 특별결의사항

- 정족수 : B회사가 추천한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

- 안건 :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채택 및 변경, 집행임원ㆍ감사위원회위원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 해임, 외부감사인의 선ㆍ해임, 이사와 집행임원의 보수, 당사 또는 B회사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상품개발, 투자전략, 회계기준 등에 대한 내규 채택 및 수정, 제 3자와의 합작계약 체결 등임

- 결의 조건 : 참석이사의 4/5이상의 찬성(B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이사회 의결 조건 - 일반결의사항

- 정족수 : B회사가 추천한 1명을 3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

- 안건 : 상기 특별결의사항을 제외한 제반 경영사항

- 결의조건 : 다수결(결국 회사의 의도대로 할 수 있음)

◦ 주주총회 - 특별결의사항

- 정족수 : 양주주가 모두 참석할 것

- 안건 :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동 및 스톡옵션 부여,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지급, 해산, 법정관리, 합병, 중요사업의 양수도, 기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결의 조건 : 발행주식의 75%(B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주주총회 - 일반결의사항

- 정족수 : 양주주가 모두 참석할 것

- 안건 : 상기 특별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 결의조건 : 다수결(결국 회사의 의도대로 할 수 있음)

[교착상태 및 Option]

◦ 정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2회 이상 연속으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동일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거나, 주주의 명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한 시정 결의가 가결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주 간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 최종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이후 30일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교착상태의 해결 : 일정기간을 두고 동 사안에 대하여 양자가 협의하나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A회사의 30% 지분에 대하여 회사는 Call Option을, B회사는 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음

◦ Option의 행사가격 : 행사자가 선임한 제3의 기관(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새로운 기관을 선임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며 양자가 동 금액에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또 다른 독립된 기관을 선임하여 공정가액을 산출하고 이 가액으로 함

◦ 상기의 경우에 지분 일부 매각 후 회사가 보유한 A사의 70%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조인트벤처 투자) (이하 “기준서 제18호”라 함)의 공동지배대상기업에 해당 되는지?

<회신요약>

◦ 조인트벤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지분법중단 관련 장기성채권 범위질의 검토

<질의요약>

◦ 투자회사인 당사는 회사정리계획(법정관리)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피투자회사(미국법인)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음

◦ 결산시 미국법인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금액은 영(0)으로 평가되어 지분법이 중지되었으나.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 또한 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년 이내)은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부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음

◦ 한편 피투자회사인 미국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이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과다로 당기순손실이 나타남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영(0)이하가 된 경우 대여금 등 장기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외 매출채권(1년 이내)도 지분법손실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지를 질의

<회신요약>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반영손실을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국내 모회사(이하 "A")는 미국에 있는 C사의 생산공장인(100%지분) D사를 인수하기 위해 paper company인 미국현지법인(이하 "B")사를 2006년 1월에 설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고 설립자본금은 USD 1,500,000임.

◦ 2006년 5월 1일 B사는 실질적인 투자금액 약 15억원으로 총자산 약 160억, 부채 약 145억인 C사를 인수완료 하였으며 멕시코 법인(이하 "D")이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A의 실질적인 손자회사가 됨.

A국내모회사

B미국신설법인

C피인수미국법인

D멕시코법인

제 1공장

제 2공장

100%출자

자산부채인수

100%출자

◦ 국내모회사(A)는 당기 B, D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B사는 D사 및 E사와 함께 A사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며, C사는 B사의 종속회사이며 B사는 동일 기업집단 내에 있는 C사 및 D사의 지분을 각각 39.72% 및 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A계열 동일 기업집단 지분관계 현황

* 갑의 신주인수권행사후 12.1213%에서 12.1209%로 소폭 하락

1. C사가 E사에 흡수합병되어, B사는 E사의 지분(8.91%)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E사 지분의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B사의 피투자회사 E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가액이 증가시 적정한 회계처리는?

2. D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인 갑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며, D사는 갑에게 신주를 교부하였고 동 신주교부 후에도 B사는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동 신주권의 행사로 B사의 D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가액이 증가시 지분법에서의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1.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교환이 발생하였는 바 교부받은 E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C사 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후 E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자산 70억원 미만 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

<질의요약>

◦ 회사와 피투자회사와의 지분율 관계는 다음과 같음

- A회사(최상위지배회사)는 상장회사이며, C회사와 B회사, F회사는 자산규모가 70억원이상인 비상장회사이며,

- D회사와 E회사 및 G회사는 자산규모가 70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장회사임

◦ 또한, 갑은 A회사의 대주주로서 F회사에 대하여 지분율3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E회사의 지분을 48%를 소유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지분율일 경우 A회사(상장회사)가 F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회신요약>

◦ D,E,G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F는 A, B 또는 C가 F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지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F도 A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지분법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2005년말 현재 A사는 B사의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B사는 C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C사는 D사의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또한 D사는 B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음

◦ 당기중 A사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지분 100%를 B사로부터 취득함(지분이동으로 인해 표면상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는 아님)

(참고사항)

1. A,C,D사는 비상장법인이며, B사는 코스닥등록법인임

2. D사는 B사의 주식을 일부는 장내에서 취득하고, 일부는 A사로부터 장내에서 시간외매매를 통해 취득함

3. A, B, C, D사의 등기임원은 일부 중복 등재되어 있음(B사와 D사의 임원에는 중복이 없음)

4. 2005년말 D사 결산시 D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 봐서 D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함

5. B사는 순자산이 (+)이고, 매년 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주가는 낮게 형성되어 있어, 지분법으로 평가할 경우 투자차액의 환입 등으로 대량의 지분법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1. D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봐서 계속해서 시가 평가하여야 하는지?

2. 만약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최초 지분법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요약>

1. 2. D사는 B사의 주식에 대하여 B사와 D사의 지배종속관계가 해소되어 D가 B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금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을" 회사가 주관하여 구성한 "병"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였음

◦ "병"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고 이로 인한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으로, 동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 민법상의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와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투자, 운용, 관리, 처분, 분배 및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함

◦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조합원과의 약정에 의거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운용규정 및 기타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투자 및 미투자자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 회사는 "병"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총지분의 39.02%를 투자하고 있으며, 동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공정한 투자를 위해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7인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 대여 및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심의위원회의 1/2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회사는 "병" 투자조합을 주관하는 "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7인의 투자심의위원회 중 2인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의사 결정시 조합운영규약에 의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병"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투자 및 운용결과, 2006년 현재 여러 개의 중소기업창업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투자자금은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1. 상기의 현황에서 동 투자조합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의 2호의 "계약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2.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동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투자액을 투자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투자조합이 지분법 작성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1. 2. 병 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 조합의 규약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동 조합에 대하여 기준서 제15호 상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취득시]

◦ A사는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종속회사에 편입하였으며, 취득시점의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및 개시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음

구분	계정과목	A사 개별	B사 개별	연결
차변	현금 지분법적용주식 매도가능증권	- 200 -	- - 200	- - 200
대변	자본금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자본조정(평가손익)	200 - -	100 - 100	200 - -

주) 지분취득 당시 B사는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100을 자본조정(평가손익)에 계상하고 있었음

[1년 후]

◦ B사는 기중에 매도가능증권을 250에 처분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50을 발생시켰으며 기중 다른 사건은 없는 상태임

◦ 기중 B사의 기말 재무제표 및 순자산의 원천별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B사 결산시 재무제표

현금	250	자본금	100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150

B사의 순자산 원천별 변동 내용

구분	기초	기말	변동금액(기말-기초)
자본금	100	100	-
당기순이익	-	150	150
자본조정	100	-	(-)100

◦ 기말 결산시점에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의 순자산 변동금액의 반영방법은?

<회신요약>

◦ A사는 취득시점에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고려한 처분손익으로 조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구분	계정과목	A사 개별	B사 개별	연결
차변	현금 지분법적용주식 매도가능증권	250 -	250 - -	250 - -
대변	자본금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자본조정(평가손익)	200 50 -	100 150 -	200 50 -

[기업인수․합병]

지배․종속간 합병시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합병할 경우 합병전 B사에 존재하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지배회사는 합병시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자본조정)에 계상될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함이 타당함

합병 및 분할 관련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A사(비상장회사-피합병법인)는 2005년 11월 30일(합병기준일)을 기준으로 B사(상장회사-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

◦ 합병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A사의 주당 주식가치의 산정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제8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평균하였고, B사의 주당 주식가치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주가를 이용하여 평가

◦ B사는 A사의 자산 및 부채 승계시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B사에 승계되는 합병기준일 현재 A사의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음

합병기준일 현재 A사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공정가액 (단위: 백만원)
계정구분		장부가액		공정가액	계정구분	장부가액		공정가액
		합병기일 현재	2004년말	합병기일 현재		합병기일 현재	2004년말	합병기일 현재
1. 유동자산		7,000	5,550		1. 유동부채	8,000	10,000	8,000
	(1) 당좌자산	6,700	5,500	6,700	2. 고정부채	1,000	900	1,000
	(2) 재고자산	300	50	300	부채총계	9,000	10,900	9,000

2. 고정자산		260,330	233,300
	(1) 투자자산	200,300	170,300		1. 자본금	5,000	5,000
	1)매도가능증권(주1)	200,000	170,000	200,000	2. 자본잉여금	60,000	60,000
	2) 기타	300	300	300	3. 이익잉여금	13,330	12,950
	(2) 유형자산	60,000	63,000	80,000	4. 자본조정	180,000	150,000
	1) 토지	35,000	35,000	45,000
	2) 건물	10,000	11,000	15,000
	3) 기계장치	15,000	17,000	20,000
	(3) 무형자산	30	0	30	자본총계	258,330	227,950
자산총계		267,330	238,850	287,330	부채와 자본총계	267,330	238,850

(주1)A사는 B사 발행지분 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된 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며, 합병후에는 B사의 자기주식으로 표시

◦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합병비율 산정시 A사의 주식가치가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 데 따른 원인이 큼

◦ B사(합병법인)는 제조를 주업으로 하지만 수종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제조사업부문과 투자유가증권을 분리하여 계열사 지배만을 전담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함

◦ 그 계획의 1단계로 B사의 사업부문 중 흡수합병한 A사 제조사업부문과 수종의 계열사 투자주식, B사 보유의 자기주식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이하 C사라 칭함)에 승계

◦ 2단계로 C사는 A사 제조사업부문만을 재차 분할하는 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새로운 분할신설회사를 D라 칭함)하여 최종적인 순수지주회사의 구도를 갖출 계획이며, 이러한 일련의 합병과 분할 구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음

B사(합병법인,

분할존속회사)

A사

(피합병법인)

D사(물적분할

신설회사)

C사(인적분할

신설회사)

제조사업부문a

매도가능증권

제조사업부문a

제조사업부문b

자기주식

투자유가증권

투자주식(B사)

제조사업부문a

투자유가증권

제조사업부문a

<A사 흡수합병>

<1단계 : 인적분할>

<2단계 : 물적분할>

1. 합병법인 B사가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에 배분하는 방법은?

2. B사가 A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B사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종가를 산정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3. 1단계 인적분할시,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사에 승계된 A사의 제조사업부문a 및 매도가능증권(B사의 경우 자기주식으로 처리) 모두 인적분할을 통하여 C사(인적분할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바, B사가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C사가 승계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요약>

1. 부의영업권은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중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B사 발행 매도가능증권 포함)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자기주식에 배분된 부의영업권은 실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환입하여 이익으로 계상함

2. B사가 A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B사는 A사의 재무․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날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액 또한 동일자의 종가로 함이 타당함

3. C사는 A사와 B사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의영업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B사는 분할과 동시에 관련 부의영업권을 전액 환입함

합병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결정 및 감액손실 환입 여부

<질의요약>

◦ 지배회사 (이하 "A사")가 종속회사인 B사와 C사를 각각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 4. 1에 B사(합병법인)와 C사(피합병법인)는 합병하였으며, B사는 기업인수및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에 의해 합병시 C사의 자산, 부채 가액을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 수행

A사(지배회사)

C사(종속회사)

B사(종속회사)

100%, 2002.4.1. 취득

100%

2003.6.1. 취득

◦ 피합병법인(C사)이 2000. 1. 2에 1,000억원에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 및 회사 감액손실 인식액은 다음과 같음. A사는 C사의 연결범위 포함시점인 2003. 6. 1에 C사 보유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인 200억원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 2003. 12. 31 결산시 추가 감액손실을 100억원을 반영함.

일자	2002 12. 31	2003. 6. 1 (연결범위포함)	2003. 12. 31	2004. 4. 1 (합병시점)
매도가능증권시가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	100억원
C사의 개별재무제표	감액손실 800억원 인식		감액손실 100억원 인식
A사의 연결재무제표			감액손실 100억원 인식

1. B사가 C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B사가 승계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가액은 합병시점의 A사의 연결장부가액인 100억원이나, B사가 인식할 수 있는 동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주석공시 등)은?

2.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상기 감액된 매도가능증권이 ‘기업회계기준서 8호 문단 44’ 에 의한 감액손실 환입사유를 충족시킬 때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1. 합병시 B사가 계상하여야 할 C사 매도가능증권의 승계가액은 100억원이나, 주석공시 및 향후 감액손실환입 관리 목적을 위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200억원임

2.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 2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기 감액손실 범위(100억원)내에서 감액손실환입을 이익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합병시 매수주체 구분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코스닥 등록법인인 A사는 2006.6.30일 비상장법인인 B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으며, 합병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합병진행일정

날짜	내용
2006. 3. 24.	A사 대주주의 소유주식일부를 B사에게 매도하고 B사는 이를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함
2006. 3. 24.	A사가 B사를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흡수합병하여 A사는 존속하고 B사는 해산하는 조건으로 양사간에 합병계약체결(안) 양사 이사회에서 선임
	상기 이사회에서 승인된 합병계약 체결
2005. 5. 10.	A사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고 A사의 총이사 3인 중 1인을 사임하고 대신 B사에서 추천한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새로 선임하여 임원이 (기존 : 이사3명, 감사1명→이사5명, 감사2명)으로 증가 변동되었음
	2006. 3. 24.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거 A사 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매수한 B사는 A사의 최대주주가 됨

- 합병 전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병전후 각 회사의 지분현황>
(단위: 주, %)
구 분		합 병 전				합 병 후		합 병 후
		A사		B사		A사		A 사 (자기주식 제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A사	대 주 주	1,342,810	26.86			1.342,810	11.64	14.20
	기타 주주	1,580,190	31.60			1,580,190	13.39	16.70
	자 사 주	477,000	9.54			2,077,000	18.32
	소 계					5,000,000	43.35	30.91
B사	주요주주(1)			80,000	17.29	1,129,959	9.80	11.94
	주요주주(2)			79,000	17.08	1,115,835	9.67	11.80
	기타주주			303,660	65.63	4,289,043	37.18	45.35
	법인주주	1,600,000	32.00
	소 계	1,600,000	32.00	462,660	100	6,534,837	56.65	69.09
합 계		5,000,000	100	462,660	100	11,534,837	100	100

- 합병전 재무제표

<A사>

(금액 :백만원)

유동자산	10,796	부채총계	4,207
고정자산	6,646	자본금	2,500
자산총계	17,442	자본잉여금	854
		이익잉여금	10,625
		자본조정	-744
		자본총계	13,235
		부채와 자본총계	17,442

<B사>

(금액:백만원)

유동자산	6,421	부채총계	8,670
고정자산	7,459	자본금	2,313
자산총계	13,880	자본잉여금	1,377
		이익잉여금	1,520
		자본조정
		자본총계	5,210
		부채와 자본총계	13,880

- 합병 당사회사의 주식평가는 아래와 같음

구 분	A사	B사
합병 전 주식 수	5,000,000주	462,660주
합병을 위한 주식평가금액*	3,189/주	45,043원/주
합병비율	1	14.12449
합병 후 주식수	5,000,000주	6,534,837주

* 합병비율은 증권거래법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등록법인인 A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비등록법인인 B사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미래의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음(공모가 산정방법)

◦ 상기와 같은 조건의 합병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매수주체는?

<회신요약>

◦ 형식상의 피합병회사인 B사를 매수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

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

<질의요약>

◦ A와 B는 회사와 각각 60% : 40%의 지분율로 New Co.를 설립하고자 하며, New Co.를 설립한 후 A사의 여러 개의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지분거래 및 사업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인수하고자 함

◦ 그리고 해외자회사는 지분인수의 형태로 해외지점은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인수하고자 함

◦ A는 100%해외자회사인 A'를 통해서 a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의 나머지 지분 50%는 F라는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Case1> A의 100% 자회사인 A'가 F로 부터 a의 지분 50%를 인수한 후 New co.가 A'가 보유한 주식 100%를 인수하고, 해외지점인 b, c의 사업부도 양수하는 경우

1. New Co.가 a의 지분인수대가로 A'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에 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2. New Co.가 b, c를 사업양수하는 경우에 매수가액이 해외지점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Case2> New co.가 a의 지분 50%는 A'로 부터 인수, 나머지 50%는 F로 부터 직접인수하며, 해외지점인 b, c 의 사업부도 양수하는 경우

1. New Co.가 a의 지분 50%인수하는 대가로 A'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 50%보다 큰 경우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 혹은 불가능한 경우의 회계처리)

2. New Co.가 a의 지분 50%인수하는 대가로 F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 50%보다 큰 경우 New Co.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3. New Co.가 b,c를 사업양수하는 경우에 매수가액이 해외지점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New Co.가 영업권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요약>

◦ A와 A', a가 연결재무제표준칙 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New Co.의 a에 대한 지분양수를 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개별재무제표 상에는 영업권이 계상될 수는 없음

◦ 해외지점 등의 사업부 양수도의 경우는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규정을 적용하여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취득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상할 수는 없고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을 취함

◦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재상장할 예정(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A : 분할신설회사B = 6 : 4)

◦ 분할존속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존속회사 소유주식 1주당 0.4주를 배정

◦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6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분할전 회사의 재무제표]

순자산	8,000		자본금	4,000	=@100*40
자기주식	2,000	=@400*5	자본잉여금	1,000
			이익잉여금	5,000
	10,000			10,000

◦ 분할기일의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순자산	4,000		자본금	1,600	주1)
			주식발행초과금	2,400

주1) @100*40주*40%=@100*16주=1,600

◦ 분할기일의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자기주식을 제외한 일반주식의 주식병합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

자본금	1,600		순자산	4,000
감자차손	2,400

-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병합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 :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5주를 3주로 병합하는 대신에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의 신주 2주를 투자주식으로 대체하되,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분할존속회사의 대주주인 대표이사이므로 취득시점에 바로 지분율에 관계없이 중대한 영향력행사가 가능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함

[갑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00		자기주식	800	주2)

주2) 2,000*40%=2,000*(2주/5주)=800

[을설] 단, 분할기일의 주식 1주당 공정가액=@6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00	주3)	자기주식	800
			감자차손	400

주3) @600*2주=1,200

[주식의 흐름]

분할존속회사의 주주

분할존속회사

(A)

분할신설회사

(B)

분할존속회사

자기자신

B신주 14주

A구주 35주

A신주 21주

A구주 5주

A신주 3주

B신주 2주

1. 갑설, 을설 중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2. 분할기일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자기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분할기일의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1. 갑설이 타당함

2. 감소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생산부분을 분할신설회사로 하고 투자부분을 존속회사(A')로 하는 분할을 결의하여 A사의 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B)의 주식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인적분할방식을 취함

◦ 한편 분할 전 A사는 자기주식 3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분할 후에도 A'사는 분할신설회사(B) 주식39%를 보유함

◦ 인적분할과정에서 A'사가 A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회사(B)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분할시점의 적정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지분법투자주식 가액으로 승계하되,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투자차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제외한 지분변동액에 대하여만 정상적인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당사는 2006년 5월 29일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 : 2006년 5월 30일)로 하여 당사의 자회사(당사 지분율 : 100%)인 A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 당사가 A사의 지분율 100% 취득(2004년 4월)한 이후 A사가 보유한 타법인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재무제표에는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계정)금액이 계상되었음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8 규정에 의거 A사의 자본조정 변동액을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계정)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였음

◦ 당사와 A사의 합병회계처리시 당사의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계정) 해당금액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합병 후 실체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종속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로 인한 지배회사의 지분법자본변동은 “연결재무제표준칙 10.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를 적용하여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함께 제거되어야 하며, 이 결과가 반영된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에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시 매수주체의 판단에 관한 질의

<질의요약>

◦ S사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비상장회사인 K사와 2005년 11월 10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27일을 합병기일, S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K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2005년 11월 10일자로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함

◦ 합병을 위하여 S사는 2005년 12월 24일자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합병비율의 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하였는바, K사의 주식 1주당 S사의 주식 2.238157주를 교부하는 조건으로서, 합병기일인 2006년 1월 27일 현재의 S사와 K사의 재무현황 등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합병기일 현재)
구분	S사	K사
자산총액	26,635	14,777(*1)
부채총액	17,726	10,033
자본금	4,680	8,799
자본잉여금	3,585	1,924
이익잉여금	1,244	(-)2,821
자본조정	(-)600	(-)3,158(*1)
자본총계	8,909	4,744
부채와자본총계	26,635	14,777
발행주식수	9,360,000주	1,759,767주
1주당액면가	500원	5,000원
1주당 평가액	3,800원	8,505원
(*1)K사는 2005년중 S사의 대주주(회장)로부터 S사 주식 881,352주(S사 지분의 9.42%)를 8,00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 평가액 3,543백만원을 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차액 4,457백만원의 평가손실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음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S사와 K사의 합병비율은 1: 2.238157로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S사는 K사의 주주에게 총 3,938,635주를 교부하였으며 따라서 합병후 S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3,298,635주가 되었으며 자본금 총액은 6,649백만원이 되었음

◦ 또한 S사는 S사를 매수주체로 하여 합병관련 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완료하였으며, 합병전후의 양사의 지분현황은 아래의 ‘합병전후 주요 주주변동표’와 같으며 지분구조 요약은 다음과 같음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동표>

성 명	합병전				합병등기일 (2006.1.31일)		2006.8.3일 현재
	S사		K사		S사		S사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S사 회장(주1)	1,403,414	14.99%		0.00%	1,403,414	10.55%	1,403,414	10.55%
S사 대표이사	671,409	7.17%		0.00%	671,409	5.05%	671,409	5.05%
S사 직원 등	458,103	4.89%		0.00%	458,103	3.44%	458,103	3.44%
K사(주3)	881,352	9.42%		0.00%	0	0.00%	0	0.00%
K사 대표이사		0.00%	7,469	0.42%	16,716	0.13%	146,908	1.10%
K사 이사1		0.00%	8,104	0.46%	18,138	0.14%	144,706	1.09%
K사 이사2		0.00%		0.00%	10,071	0.08%	111,516	0.84%
K사 이사3	123,300	1.32%		0.00%	123,300	0.93%	141,385	1.06%
K사 감사		0.00%	16,000	0.91%	0	0.00%	10,073	0.08%
A사 대주주(주2)		0.00%		0.00%	134,289	1.01%	134,289	1.01%
A사(주2,3)		0.00%		0.00%	0	0.00%	881,065	6.63%
A사 관계회사		0.00%	21,765	1.24%	48,713	0.37%	48,713	0.37%
4개 카드사		0.00%	460,000	26.14%	823,640	6.19%	823,640	6.19%
자기주식	342,376	3.66%	0	0.00%	1,223,728	9.20%	567,805	4.27%
기타	5,480,046	58.55%	1,246,429	70.83%	8,367,115	62.92%	7,755,610	58.32%
발행주식수	9,360,000	100.00%	1,759,767	100.00%	13,298,636	100.00%	13,298,636	100.00%
(주1) S사의 대주주였으나 2006년 8월 3일 현재 의결권을 A사에 위임하였고 단순투자 목적으로 투자목적 변경공시 (주2) A사는 합병후 S사의 경영권 지배목적을 공시한 회사 (주3) A사는 합병후 S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함

(1) 합병전 S사의 대주주는 회장과 사장으로 합병전 지분율은 각각 14.99%와 7.17%에 달하며 실질적으로 합병전 S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

(2) 합병전 K사는 대주주는 제카드사들이나 경영은 K사의 소액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사 대표이사 및 이사 등임

(3) 합병 등기후 S사의 지분구조는 회장과 S사 사장(2006년 8월 3일 현재 이사직 사임)의 지분율은 각각 10.55%와 5.05%를 보유하고 있음

(4) 2006년 8월 3일 현재 지분구조는 S사 회장 10.55%, S사 사장 5.05%, K사의 임원 등 4.17%를 보유하고 있으며 K사의 임원들이 합병후 S사를 경영하고 있음

(5) 합병후 S사의 회장은 2006년 6월 9일 세무목적상 단순투자목적으로 주식보유 목적을 변경공시하였으며 A사 및 A사의 대주주는 2006년 6월 12일에 경영권참가목적 주식취득을 공시하였음

◦ 합병전후 양사의 이사회 구성 요약은 다음과 같음

	합병전		합병후
구분	S사	K사	합병직후	2006년 8월 3일
등기이사	3인	4인	S사3인, K사4인	K사3인, 사외이사1
감사	1인	1인	S사1인	K사 1인

◦ 또한 합병 후의 중요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1) 합병후 S사는 상호를 K사로 변경

(2) 합병후 K사는 S사를 2006년 8월1일을 기준일로 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물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공시

1. 매수주체 판정시 매수주체를 판정하는 시점 또는 지분율에 의한 매수주체를 파악하는 기준일의 산정은?

2. S사와 K사가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합병을 실시하였는바, 합병매수주체는 S사와 K사 중 어떤 회사가 되어야 하는지?

<회신요약>

1. 매수주체는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상 매수일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S사가 매수주체가 되어야 함

연결대상회사간의 합병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20X5년 말 현재 A회사와 B회사(Paper Company이며, 지주회사임)는 C회사의 주식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었으며, 20X6년 3월말 A회사는 B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B, C회사의 지배회사가 됨

◦ 20X6년 7월 중 C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하고 A회사에게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C회사 주식을 교부하였으며, 합병 전, 후의 A, B, C 회사의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음

[합병 전]

A회사

B회사

C회사

100%소유

50%소유

50%소유

[합병 후]

A회사

C회사

100%소유

1. 상기의 B회사와 C회사간의 합병시 실질적인 매수회사는?

2. 상기 B회사와 C회사간의 합병 시 합병 후 재무제표의 가액은?

<회신요약>

1. C사를 매수주체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C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B회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합병회사) : 협회등록법인

◦ B사(피합병회사) : 비상장법인으로 자산총액은 70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 C사(피합병회사) : 비상장법인으로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임

⇒ 합병기준일 현재 A사는 B사 및 C사의 (보통)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합병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C사는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사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행하고, C사에 대하여는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모회사인 A사는 자회사인 B사를 2006년 12월 26일에 흡수합병할 예정임

◦ A사는 2005년 4월에 B사의 지분 35%를 취득하여 지배권(30%초과 최대출자자)을 획득하고, 2005년 7월에 나머지 65%지분을 취득하여 B사는 A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 2005년 7월의 지분취득은 지배권획득이후의 지분취득이므로 동 취득과정에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2006년 12월 합병시 소멸하게 됨

1. 지배권획득이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이 있는 상태에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소멸하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의 상대계정과목은? 단, 합병시 구주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합병이었음

2. 합병시 구주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합병이었을 경우 소멸하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의 상대계정과목은?

<회신요약>

1. 2.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배회사가 소유한 종속회사 주식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자기주식의 가액으로 대체하고 합병으로 승계하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부채가액과 신주발행가액(지분법투자주식 장부가액) 및 지분법자본변동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소각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승계하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부채가액과 지분법투자주식 및 지분법자본변동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파생상품]

장기외화도급계약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 적용여부

<질의요약>

◦ [실무의견서 2005-1] (외화도급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회계처리)의 사례에서는 중간기간(1월～6월)의 매출을 인식하고 이후 기간(7월～12월)의 매출을 계산하여 년간(1월～12월)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간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환산을 통하여 환산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즉, 연차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은 중간기간(1월～6월)에 인식한 매출액과 하반기(7월～12월)에 인식한 매출액의 합으로 인식됨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문단 14에서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외화도급계약과 관련된 연차채무제표상의 매출액은 년간(1월～12월)을 누적으로 산출되고 있음

◦ [실무의견서 2005-1]의 사례와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에서 중간재무제표의 매출액 산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금액은?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

<질의요약>

◦ 내재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CD금리 등 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 등 인플레이션관련지수 등일 경우 원리금지급계약조건에 따라 분리회계 적용여부를 결정

- ①결제시 최초투자금액을 현저하게 회수하지 못하거나,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②복합계약의 수익률이 순수한 주계약만의 수익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회계 대상으로 인식

◦ 상기 ①,②와는 달리, 최초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2배 이내인 경우, 반드시 하나의 복합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는지?

<회신요약>

◦ 복합금융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여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복합금융상품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T+3일 결제되는 외화채권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외화표시채권을 아래와 같이 거래할 예정임

해외

Broker

증권회사

고객

회사

외화예금계정

⑤ 채권

⑥ 채권

① 매도계약

① 매입계약

③ USD

② 입금

④ USD

T일 : 해외시장(장외)에서 외화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국내 고객에게 동일한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 발생(①), 매입대금 입금(②)

T+1,2일 : 환전업무와 관련한 외화예금 계정에 있는 대금을 외국에 있는 당사의 외화계좌에 송금(③)

T+3일 : 거래상대방(매도자)에 매입대금 송금(④), 매입채권 입고와 동시에 매수자에게 양도(⑤,⑥)

1. 국내금융사의 해외채권 거래는 T+3일에 결제하는 국제적 관행이며 이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결제일이 아닌 매매일에 거래를 인식할 수 있는지?

2. 거래를 매매일에 인식할 경우에도 [실무의견서2003-10]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을 해석53-70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매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체결일에 채권선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질의요약>

<사례1>

◦ A은행은 다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 만기 : 10년, 3년후부터 매분기마다 call option행사가능

- 지급금리 :  3개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급

․ 1년차 : 7.00%

․ 2-10년차 : 18 × (5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10년차 금리는 최저 4% 최고 9%로 상하한 있음

◦ A은행은 이자율리스크를 완전 헤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화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

- 파생결합증권의 지급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금액 수취

- CD+10bps 지급

<사례2>

◦ B기업은 다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 만기 : 10년,  중도상환 call option없음

- 지급금리 : 7.00% × n/N , 3개월 마다 지급

․ n : (5년만기 원화스왑금리 - 2년만기 원화스왑금리) >=0 인 날짜 수

◦ B기업은 이자율리스크를 완전 헤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화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

- 파생결합증권의 지급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금액 수취

- 5.60% 지급

◦ 상기 <사례1>과 <사례2>는 모두 A은행(또는 B기업) 입장에서 모든 이자율관련 시장리스크가 헤지된 상태임

◦ 즉 [파생결합증권 + 헤지목적 이자율스왑]의 결과로 A은행은 CD+10bps로 원화차입을 한 것과 같고 B기업은 고정금리5.60%로 원화차입한 것과 같음

◦ 상기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A은행(또는 B기업) 입장에서 완전헤지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완전헤지를 가정한 후 공정가액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즉, 헤지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액을 관련 발행 파생결합증권의 평가손익으로 반영하여 손익영향을 '0'으로 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의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석 53-70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한편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계약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고 해당 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한다면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하여 각각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지분증권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X1년에 비시장성 주식인 A사의 주식(6,000,000주)을 30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X4년에 A사와 B사와의 합병시 회사는 A사의 주식을 B사에 현물출자하여 시장성 주식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이 때 회사는 A사와 A사가 속한 그룹의 타계열사인 C사 및 그룹의 지배주주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연대하여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함

◦ 확약서 주요내용

① 주식매입확약 : 회사보유주식 전체를 취득가액에 매입하기로 함

② 매각차액보전 : ①항의 매입확약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장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확약인에게 우선매수청구통보를 하며,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시장에서 매매실행 후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확약인이 보전함

③ 주식매입 및 매각차액 보전 청구기간 :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④ 주식매입 및 매각차액 보전 이행기간 :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은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확약인이 매각가액과 취득가액(300억원)과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B사 주식 및 확약서 권리에 대한 평가는?

(갑설)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약서의 매각차액 보전 권리는 put option으로 인식하고, 주식 매각시점에 option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확약서 취득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인식 후 회수가능성을 산정하여 충당금을 적립함

(을설)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확약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매각시점에 채권이 확정되므로 주식 매각시점에서 확약서 취득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인식 후 회수가능성을 산정하여 충당금을 적립함

<회신요약>

◦ 확약서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풋옵션을 부여한 것과 동일하며, 옵션행사가능기간 만료 이전에 옵션의 분할행사가 가능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라면 (갑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교환사채 매입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A사는 C사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B사가 총액을 매입하며, B사가 매입한 교환사채 중 1/4을 은행이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할 예정임

◦ 한편 은행은 B사의 교환사채 매입금액의 3/4를 대출하고 B사는 교환된 C사 주식 등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함

◦ 은행이 취득한 교환사채 내역

- EB매입가격 : 28,000원

- EB는 발행과 동시에 C사 주식으로 교환됨

- PUT옵션 매입 : B사에 대하여 대출실행후 6개월 후부터 교환사채 만기시까지 행사가격 32,000원으로 행사가능

- CALL옵션 매도 : C사가 경영권보호를 위해 PUT옵션 행사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은행에 대해 행사가격 100,000원으로 행사가능

- 여신담보로 제공된 담보는 은행이 보유한 C사 주식의 가격하락에 대한 담보로도 사용됨

- B사는 C사 주가가 5영업일 계속하여 PUT옵션 행사가격 32,000원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5영업일째 종가 가격과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함

◦ 은행이 매입한 교환사채(C사 주식)를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담보차입거래로 보아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복합금융상품의 분리회계 가능 여부질의

<질의요약>

1. 다음의 경우에 대출에 부가된 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 은행은 swaption 연계대출을 하여 3년 만기 여신의 변동금리를 옵션의 프리미엄만큼 인하시키고 그 대가로 은행은 옵션행사기간(대출실행후 1년까지)동안 swaption을 행사하여 고정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대출채권의 이자표

기간	옵션미행사	옵션행사
대출후 1년	CD+0.5%-0.2%	CD+0.5%-0.2%
대출후 2년	CD+0.5%-0.2%	5.5%+0.5%
대출후 3년	CD+0.5%-0.2%	5.5%+0.5%

◦ 은행이 swaption에 대해 행사를 한 경우 고객은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을 유지하거나 조기상환수수료 및 정산금*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할 수 있음

* 조기상환시 일반여신의 조기상환수수료와 상환시점의 swap의 공정가액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 대출에 부가된 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 은행은 Cap(금리상한선), Floor(금리하한선), 또는 Collar(금리상하한선) 연계대출(각각 다른상품임)을 하고자하며 고객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외에 금리상․하한선과 CD금리의 차이만큼의 수익률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야함

◦ 즉, 금리가 Floor금리 아래로 하락하여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대출 잔여기간동안의 수익률(Floor-시중금리)만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회신요약>

1.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음

2. 대출시점에 Cap금리가 CD보다 낮거나 Floor금리가 CD금리보다 높은 경우 Cap, Floor, Collar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매입약정이 있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양도여부

<질의요약>

◦ A은행은 CDO를 B회사에게 양도한 뒤 B회사는 C은행에 동 CDO를 신탁하고 우선수익권을 교부 받음

◦ B회사는 D(SPC)사에 동 우선수익권을 다시 양도하며 D는 동 우선수익권을 원본으로 ABCP를 발행함

◦ A은행은 D(SPC)가 발행하는 ABCP가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부실화로 발행된 ABCP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추가로 발행하는 ABCP를 매입하기로 약정함

◦ A은행이 CDO를 매각할 때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B회사는 매입과 동시에 신탁을 해야 하므로 양수한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CDO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발행되는 ABCP는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CDO의 부실에 대한 위험을 A은행이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동일 거래상대방과 변동금리차입계약 및 금리스왑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가 사모로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을 A은행이 인수기관으로서 전액 인수하고 동 일자로 A은행과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고정금리채권과 동일할 경우 동 거래를 회제이 8360-00137에 따라 고정금리채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채권발행 내역

- 발행일 : 2006. 5.

- 발행금액 : 1,000억원

- 상환기한 : 5년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이자지급 : 매분기말(3개월 변동금리 +0.21%)

* 채권의 중도상환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채무불이행, 법률위반, 신용도의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스왑계약도 동일함

◦ 금리스왑계약 내역

- 계약체결일, 이자지급일, 만기일이 채권발행내역과 동일

- A은행이 회사에 “3개월 변동금리 +0.21%”금리를 지급하고 회사가 A은행에게 연 5%금리를 지급함

<회신요약>

◦ 변동금리부 차입금과 금리스왑을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합성하여 고정금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주가연계증권(ELS)을 백투백 헷지 형태(동일한    주가연계증권을 사와서 다시 되파는 형태)로 발행하고 관련 프리미엄(ELS매수가액과 ELS발행가액의 Margin)을 발행시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1) 주가연계증권 발행상품 design 및 관련 백투백 헷지 증권 매수협의

(2)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 발행 계약 체결함.

(3) 백투백 헷지를 위하여 발행할 주가연계증권과 동일한 Pay-off를 갖는 주가연계증권 유동성공급자(타 증권회사 등)에게 매수 계약 체결함.

(4)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을 사모 발행하고, 발행대금 수령함.

(5) 백투백 헷지 대상의 주가연계증권을 유동성공급자에게 매수하고 매수가액 지급함.

(예 시)

① 6 / 27 : 주가연계증권 발행 계약 체결, 발행가액 100

② 6 / 27 : 백투백헷지 대상 주가연계증권 매수계약 체결, 매수가액 97

③ 6 / 29 : 주가연계증권 발행 및 발행대금 100 수령

④ 7 / 1  : 백투백 헷지 대상 주가연계증권 매수 및 매수가액 97 지급

(*) 결산기 6 / 30 으로 결산회계처리 실시함. 결산시 주가연계증권자체평가액은 96임.

1.. 백투백 헷지 대상의 주가연계증권 매수거래 인식시점은?

2. 주가연계증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 인식대상 프리미엄은?

<회신요약>

1. 매도ELS는 계약서상 효력발생일이 발행일(납입일)이므로 발행일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며, 매수ELS는 계약일과 발행일(납일일)사이의 가격변동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석적용사례 2003-10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가격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발행일(납일일)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수수료수익은 ELS발행가액과 이론상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리스]

리스분류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당사는 생활가전의 제조와 렌탈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렌탈거래와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렌탈기간 등	- 렌탈기간은 5년임(한편,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렌탈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은 약 4년임)
관리의무 및 담보책임	- 당사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정기점검서비스를 실시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품의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당사가 그 위험을 부담함. - 소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당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당사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상품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등 해당관계법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 기준에 따름.
위약금	- 렌탈기간 중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최소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 1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 및 렌탈기간 종료시의 처리	- 렌탈기간 중의 상품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음. - 렌탈기간이 종료되면, 소비자는 다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음.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멤버쉽 가입은 선택이며, 멤버쉽 가입을 할 경우 매월 멤버쉽요금을 납부하여야 함. * 소유권은 무상으로 이전됨 ․신제품교환을 원할 경우: 신제품으로 재렌탈 할 수 있음(새로운 렌탈계약) ․계속 사용: 소유권 이전 및 신제품 교환없이 월 렌탈료는 계속 최종 렌탈료로 매월 납부
렌탈개시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90% 기준)	- 총렌탈기간(5년)의 경우 : 90% 초과함 - 의무사용기간(1년)의 경우 : 약 30%임

◦ 상기의 렌탈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에 따라 분류할 경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신요약>

◦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건설업]

채권채무상계 및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사 례 -

(공사개요)

◦ 공사도급금액 1,000	◦ 선수금 지급율 20%

◦ 총공사예정원가 800(예정원가율 80%) ㅇ 공기 2년

(공사 1차년도)

◦ 선수금 20% 수령 200ㅇ 발생 공사원가 500

◦ 발주처확인기성 300ㅇ 기성수금 200

◦ 기성확인시 선수금 20% 공제한 140 수금

(계정 분개)

1) 공사선수금 수령

예 금 200/공사선수금 200

2) 공사수익인식(공사진행율에 의거 500 ÷ 80% = 625)

공사미수금(진행) 625 /매 출 625

3) 발주처로부터 기성 확인 및 기성수금(선수금 20% 공제)

공사미수금(확인) 300 /공사미수금(진행) 300

예 금            140 /공사미수금(확인)200

공사선수금        60

(기말잔액)

○ 공사미수금(진행) 325 ○ 공사미수금(확인) 100 ○ 공사선수금 140

1. 재무제표 작성시 기말의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2. 도급계약 또는 분양계약의 지급약정일을 경과하여 회사가 지급받는 연체료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1. 2.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당사는 건설업체로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동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하고자 함

-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서 입주 후 30개월이 지나면 각 세대와의 합의 하에 조기분양이 가능하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보증금으로 함

-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함

- 사업 시공 및 시행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자금을 사용

◦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임대주택(APT)을 건설/임대/분양 하는 경우 임대차 성격과 건설/분양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 질의는 해석【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본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대주택은 운용리스자산으로 임대보증금 총액은 별도의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 3과 동법시행령 제15조 3에 따라 매월 건축비의 일정률만큼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 회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6-90”에 의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영구임대사업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임대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분양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표시 방법

<질의요약>

◦ 건설업을 하는 甲사는 총예상분양가에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공사원가(용지)는 총예상공사원가에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음

◦ 甲사는 2004년도 공사완료와 더불어 분양도 100% 완료되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전액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중에 분양자들 중의 다수가 계약해지를 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 2005년도 결산과정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 분양계약이 해지된 부분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순액을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해외 현지법인 설립후 주택사업 시행, 시공, 분양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가 아파트 건립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시공, 분양 등 총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회사는 현금을 투자하고 타 참여자(현지투자자)는 토지를 제공하여 투자액만큼 아파트로 대물 상환 받는 형태로 참여함

- 현지투자자의 현물투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동 우선주는 공사완공 후 아파트 현물과 교환

1. 주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분양공사(자체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도급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2. <질의1>을 분양공사로 볼 경우 현지투자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계정처리 방법은?

<회신요약>

1. 신규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의 우선주주가 사전에 정해진 배당이외 동사의 손익을 전혀 공유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채권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할 조직과 능력이 전혀 없으며 동사에 속한 자산과 부채의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갖고 있다면 토지를 제공받아 공사하는 분양공사(자체공사)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2. 현지투자법인에 납입한 현금은 회사가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 투입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처분신탁에 따른 차입금 회계처리

<질의요약>

◦ 시행사인 회사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미지급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거래구조를 고려하고 있음

(1) 회사는 미분양오피스텔을 처분신탁하고 받은 우선수익권의 1순위자로 대출금융기관을 지정하고 2순위자로 지급보증한 시공사를 지정하는 한편 2종수익증권의 수익자는 회사가 됨

(2) 회사는 1종 수익권과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상환함

(3)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관련 대출채권 및 1종 수익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함)에 양도함

(4) SPC는 양수한 대출채권과 1종 수익증서를 기초로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유동화사채의 발행대금으로 현금을 납입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함

(5) 신탁사는 시공사와 포괄임대차계약(이하 "Master Lease"라 함)을 체결하여 시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산 분양시 시공사와 Master Lease 계약을 건별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수익금은 1종 수익증권 수익자인 SPC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에 이용됨.

(6) 신탁사의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종 수익증권 수익자인 SPC 대출금 이자 상환에 이용되며, 1종 수익증권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수익은 2종 수익증권(무액면 증권) 수익자인 회사에 귀속됨

(7) 회사는 유동화사채의 만기(3년) 이내에는 1종 수익증서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함. 그리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권자와 위탁자가 동일해지는 자익신탁이 되므로 이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상기의 거래구조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시공사의 차입금에 시행사가 담보 제공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시공사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시공사 및 시행사는 담보내용을 주석기재 하는 것이 타당함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1】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발표일 : 2006.5.4)

【질의】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속회사는 동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의견요약】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영업․투자․재무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실무검토의견】

1.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의하면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투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영업․투자․재무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한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서는 종속회사(투자회사)가 지배회사(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4. 하지만 지배의 개념 및 지배․종속관계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상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영업․투자․재무정책 등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아울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 보유하면서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분법 적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끝.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2】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회계처리(발표일 : 2006.5.4)

【질의】

회사가 토지, 건물등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회계처리는 ?

【의견요약】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실무검토의견】

1.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는 바, 특정 지출액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하여는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및 취득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2. 그러므로 유형자산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이전되는 시점에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동 지출액은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취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취득과정이 종료될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유형자산의 정의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인 선급금과 동일하게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면 회사의 재무정보가 왜곡되어 재무정보 이용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재무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 또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등을 건설중인 자산의 계정과목으로 유형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바, 건설중인 유형자산의 경우는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점에서는 취득중인 경우와 다르긴 하나 개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기전까지 발생하는 경과계정이고 건설완료후에는 개별 유형자산으로 대체된다는 측면에서 이미 완성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5. 따라서 유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3】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발표일 : 9. 25)

【질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상환의무가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고객에게 미리 지급하여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선지급된 포인트를 상환토록 하는 제도가 있는바, 동 선지급 포인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의견요약】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상환의무가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고객에게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카드의 지속적․집중적 사용을 유도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또한 동 비용은 회사의 수익창출 기여기간 및 기여정도를 추정하기 쉽지 않아 포인트 선지급 비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할 수 없으므로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실무검토의견】

1. 일반적인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는 카드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비율(통상 0.1～2%)을 환원해 주는 제도로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 카드고객이 동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제도는 카드고객이 상환의무가 있는 포인트를 카드 사용 전에 미리 받아 상품 매입대금의 일부를 결제하고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3. 한편 재무회계개념체계(비용의 인식)에서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비용을 인식하며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걸쳐 인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5. 재무회계개념체계(비용의 인식)에 의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제도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6. 또한 포인트 선지급 비용으로 인한 수익증대효과는 포인트 상환기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상환기간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기간 및 정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쉽지 않아 포인트 선지급 비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할 수 없습니다.

7. 아울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상환의무가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고객에게 선지급하는 것은 카드고객이 선지급된 포인트의 상환을 위해 포인트가 선지급된 카드의 지속적․집중적 사용을 유도하는 마케팅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8.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포인트를 카드고객에게 선지급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4】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발표일 : 2006. 11. 24)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7에 따르면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 판매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 현금보조, 무료현물 그리고 무료서비스와 같은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의견요약】

현금할인, 현금보조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현금판매인센티브는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켜 재화･용역의 매출로 인해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감소시키므로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 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의 경우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실무검토의견】

1. 판매자가 소비자(중간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매출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판매인센티브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이 있다.

2. 현금판매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으로 판매자의 상품･용역의 매출로 받아야 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으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현금판매인센티브가 관련 매출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비용처리한다.

3. 또한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4. 한편 판매자가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현금성 대가를 제공했더라도 조건 (1)과 (2)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매출차감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1) 판매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도 획득할 수 있는 식별가능한 효익(예: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2) (1)에서 중간판매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판매자가 제3자와 동일거래시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공정가액일 것

5. 무료 현물 또는 무료서비스는 판매거래시 제품 또는 용역의 교환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본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함

【사례】

<사례1> 인터넷콘텐츠사이트를 운영하는  (주)A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0,000원 가치의 자사서비스 무료이용권을 제공할 때 무료이용권이 판매인센티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 판매인센티브는 제품･용역 판매시 판매자가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출과 무관하게 지급된 경우는 판매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2> A여행사는 항공권 위탁판매자로써 항공사의 판매지정가격인 100만원보다 항공권을 싸게 판매하기 위하여 항공권판매로 항공사로부터 수취하는 위탁판매수수료(9만원)중 5만원을 할인하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95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때 A여행사의 회계처리는?

- 현금할인 5만원은 현금판매인센티브에 해당하며 A여행사의 수익은 약정수수료 9만원에서 현금판매인센티브 5만원을 차감한 4만원임

<사례3> B항공은 항공권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중간판매자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간판매자에게는 판매촉진을 위해 위탁판매수수료외에 계약에 따라 매출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위탁판매자에게 정액보너스 1억원을 지급한다. B항공이 지급하는 1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 1억원은 항공권의 매출확대를 위해 중간판매자(위탁판매자)에게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현금판매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항공사의 매출에서 차감한다.

<사례4> C자동차는 구모델의 재고소진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인 판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5%(판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수료수준임)와는 별도로 5대이상 판매시 판촉비지원명목으로 대당 30만원의 현금보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때 C자동차의 회계처리는?

- 판매수당 5%은 중간판매자가 제공한 판매용역(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도 판매자가 획득할 수 있는 식별가능한 이익)의 대가이며 그 금액이 공정가치 수준으로  조건 (1)과 (2)를 모두 충족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  5대이상 판매시 대당 30만원씩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판매성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방식으로 지급되므로 현금판매인센티브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에서 차감한다.

<사례 5>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주)D는 [회사(D) → 판매회사(E) → 최종소비자(F)]의 유통형태를 가지는데 판매회사(E)의 신제품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최종소비자(F)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으면, 3개월에 한번씩 구매의향서 실적(구매의향서 실적은 매출액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매출로 연결되지 않음)을 정산하여 건별 일정금액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또는 매출채권을 차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은?

- 위탁판매자인 중간판매자에게 매출과 관련된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함이 타당함

<사례 6> 이동통신업체G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업체 H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보조금 8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은?

- 휴대폰 보조금의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보조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구입하려는 휴대폰(제조사 H사)의 구매에 대한 보조로 지급되므로 현물보조이며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례 7>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주)J는 최근에 판매가 개시된 주방용품 “깨끄시”를 할인점에 납품하고 있다. (주)J는 출시초기 낮은 고객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방용품 “깨끄시”를 1개 구매하면 “깨끄시”샘플을 제공하고 있음(“깨끄시”의 개당 판매가: 1,000원, 개당 제조원가: 400원 샘풀 제조원가 100원).

- 주방용품 1개 판매시 매출은 1,000원, 400원은 매출원가로 100원은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 제38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7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발표일 : 2006. 11. 24)

【질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의하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매도가능증권 중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① 여기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② 여기에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2.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시 평가자의 적격기준 및 윤리기준은 무엇이고 제3의 평가기관 중 적격평가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은 어디인가?

3. 공정가치 평가시점과 재무제표작성회사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의견요약】

1.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회사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또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인 비외감 대상회사,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평가회사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회사 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 재무정보의 분석 ㉰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최종가치 산출의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소속 산업의 재무정보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접근법으로는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이 있으며 회사의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을 선택․적용한다.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한번 적용한 평가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가치평가자는 가치평가원칙과 이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관련 자료를 파악․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가치의 추정치를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가치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불편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의 원칙이라 함은 편파적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있어 중립적이고 이해상충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치평가자가 재무제표 작성회사외의 제3의 기관일 경우 가치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가치평가결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의뢰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공보수 조건의 평가업무 수임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3의 평가기관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평가기관은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55조에 의한 채권평가회사이며 이 중에서 재무제표작성회사의 감사인 등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기관은 적격평가기관에서 제외한다.

3. 평가시점과 결산일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결산일 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시점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평가대상의 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는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평가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된 가정과 제한 조건, 비재무적 정보 및 재무정보의 분석내용, 가치평가에 사용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 사용한 방법의 타당성 및 적용절차, 평가결론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시점과 결산일이 다를 경우 평가시점, 평가시점과 결산일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단, 외부공시에 문제가 있는 중요한 피투자기업의 기밀사항은 주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실무검토의견】

<질의1-①>

1.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란 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①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②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회사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또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

③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인 비외감 대상회사

④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

⑤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

⑥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평가회사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회사 등

<질의1-②>

2.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①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② 재무정보의 분석 ③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④ 최종가치 산출 의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3.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치평가자가 수집, 분석해야 할 비재무적 정보의 유형, 이용가능성,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비재무적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조직 형태(주식회사, 조합기업 등), 기업 연혁 및 사업배경

(나) 주요 제품과 서비스

(다) 경쟁사현황, 시장 및 고객현황

(라) 경영진의 자질

(마) 경제,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전망

(사) 비상장주식의 과거 거래 내역

(아) 계절적 요인이나 경제 순환적 요인에 대한 민감도 등의 위험요인

(자) 이용정보의 출처

(차) 기타 평가대상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재무정보의 분석

4.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① 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②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③ 소속 산업에 대한 재무정보

④ 과거 일정기간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5.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수치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가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비교대상 재무제표 사이에 회계처리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나) 재무제표상 수치를 공정가치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수익과 비용항목 중 계속사업과 관련되는 항목만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일부 가치평가모형 적용시 요구되는 투입변수의 추정을 위해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접근법은 크게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가치평가자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계산한다.

8.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목적이 상이하고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인율 또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접근법

9.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10. 시장접근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유사기업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이다.

① 유사기업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상장회사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때 2개 이상의 시장배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치를 평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유사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회사들의 지분이 기업인수 및 합병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③ 과거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거래가격을 기초로 시장배수를 산정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11. 유사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시장배수 적용시 적절한 유동성 할인을 고려하고, 유사기업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치평가과정에서 비교기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비교대상의 선정이 가장 핵심이다.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되는 유사기업은 평가대상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하거나, 동일한 경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해야 한다. 유사기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특성상의 정성적․정량적 유사성

(나) 유사기업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자료의 양과 검증가능성

(다) 유사기업의 가격이 독립적인 거래를 반영하는지 여부

13. 가치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장배수는 주가이익비율(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주가현금흐름비율(PCR) 등이다. 시장배수의 선택과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 시장배수는 기업 가치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장배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유사기업의 자료는 정확해야 한다.

(다) 시장배수의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라) 자료에 대한 평균값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평균을 산정하는 기간과 평균산정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마) 시장배수의 계산방식은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바) 시장배수산정에 사용된 가격자료는 가치평가일 현재 유효해야 한다.

(사) 필요하다면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경상적 항목, 비반복적 항목 및 영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등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14. 과거거래이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과거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익접근법

15.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미래 기대효익은 화폐액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미래 기대효익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의 특성, 비경상적 수익․비용항목에 대한 조정, 자본구조, 과거 성과, 당해 기업과 소속 산업의 전망, 기타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접근법을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16. 이익접근법에는 이익(현금흐름)자본화법,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 경제적부가가치법, 초과이익할인법, 옵션평가모형 등이 있다.

(가) 이익자본화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예측하여 자본환원율로 나누거나 자본환원계수를 곱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자본화 대상이 되는 미래 효익은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사용한다.

(나)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배당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또는 미래 기대배당액이 사용된다.

(다) 경제적부가가치법은 영업투하자본에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순재무부채의 시장가치를 차감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는 미래 t기간의 세후순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치이다. 경제적부가가치법은 다각화기업의 가치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라) 초과이익할인법은 현재의 자기자본 장부가치에 미래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더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미래초과이익은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회계이익이므로 미래에 기대되는 자기자본이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양의 초과이익이 예상되면 가치가 창출되어 주주지분가치는 자기자본 장부가치보다 크게 된다.

(마) 옵션평가모형은 이항옵션모형, 블랙-숄즈모형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벤쳐기업의 경우 시장환경이 불확실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후속투자의 확대, 연기, 포기 등 다양한 선택권을 보유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여하에 따라 미래현금흐름과 투자비용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상의 유연성의 가치를 옵션평가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7. 미래 효익 추정시 예측기간은 5년이상 충분히 길게 하고 과거 장기간의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기순환주기를 결정하는 경우 경기순환주기상 중간점에서의 이익수준에 근거하여 영구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구가치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은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추정한다.

18.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이나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시점, 위험요소, 성장성 및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이익 또는 현금흐름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전이익에는 세전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후이익에는 세후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이나 배당금에는 자기자본비용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은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여 할인하여야 한다.

19.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한다.

자산접근법

20. 자산접근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자산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부채는 가치평가기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인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21. 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입수한다.

(나)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한다.

(다) 대차대조표에 누락되어 있는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라) 공정가치로 측정된 개별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공정가치기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22. 자산접근법은 평가대상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지주회사이거나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에서 자산접근법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만일 자산접근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가치산출

23.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한번 적용한 평가방법은 특별한 사유(보다 적합한 평가방법의 개발, 객관적인 평가 기초자료의 입수불능 등)가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24.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가치추정치를 근거로 가치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가치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이 결여된 경우 이에 대한 할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평가대상지분이 관련사업의 영업, 매각이나 청산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을 고려할 수 있다.

<질의2>

25. 가치평가자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 혹은 제3의 평가기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평가자는 가치평가원칙과 이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관련 자료를 파악․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가치의 추정치를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6. 가치평가자가 지켜야할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치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불편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치평가자는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의 원칙이라 함은 편파적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있어 중립적이고 이해상충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재무제표 작성회사가 직접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해상충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작성회사는 최대한 객관성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③ 가치평가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가치평가자가 재무제표 작성회사외의 제3의 기관일 경우 가치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가치평가결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의뢰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성공보수 조건의 평가업무 수임은 금지되어야 한다.

27. 제3의 평가기관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평가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재무제표작성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인 등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기관은 적격평가기관에서 제외한다.

①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③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55조에 의한 채권평가회사

<질의3>

28. 평가시점과 결산일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결산일 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시점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평가대상의 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특히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여 평가대상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준 거래나 사건을 말한다.

<질의4>

29.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평가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자,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된 가정과 제한 조건, 비재무적 정보 및 재무정보의 분석내용, 평가방법, 평가결론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가치평가에 사용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세부평가방법, 사용한 방법의 타당성, 가중치부여에 대한 합리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 할증이나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논리적 근거 및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시점과 결산일이 다를 경우 평가시점, 평가시점과 결산일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단, 외부공시에 문제가 있는 중요한 피투자기업의 기밀사항은 주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본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참고1 >  현금흐름할인법 적용절차(Discounted Cash Flow Model)

□ 1단계 : 산업현황 및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이해

◦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전망,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회사의 현재 영업현황 및 향후 사업전망, 회사의 재무현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

□ 2단계 : 미래 재무제표의 추정

◦ 회사가 제공한 장기경영계획을 기초로 평가자의 합리적 가정하에 5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추정

- 과거 재무비율과 추정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을 비교하여 급격한 재무비율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고 비경상적 항목에 대하여도 매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우발부채 설정을 고려

□ 3단계 : 투입변수의 결정

1) β해당기업의 추정

☞ 상장기업 중 유사기업의 β를 사용하되 유사기업이 없을 경우 산업별β를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기업의 성격에 따라 KOSDAQ지수 혹은 KOSPI지수를 사용할 수 있음.

․ 산업별β를 이용하여 산정

β산업 =  업종지수 수익률과 KOSDAQ지수 수익률의 공분산

KOSDAQ지수 수익률의 분산

산업평균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β무부채기업 =  β산업 /[1+(1-T)×산업평균부채비율]     T : 법인세율

β해당기업 = β무부채기업 ×[1+(1-T)×해당기업부채비율]

2) 자기자본비용

․ Ke = Rf + {E(Rm) - Rf} × β해당기업

Rf : 무위험이자율

E(Rm) : 시장기대수익률

β해당기업 : 회사의 체계적 위험(시장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 무위험이자율은 5년만기 국고채 1년 평균수익률을  사용함

․ 시장위험프리미엄(E(Rm) - Rf)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장기간(20년이상)에 대한 주식시장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를 평균화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3) 가중평균자본비융

- 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과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을 자기자본총액과 이자지급부채 총액으로 가중평균한 비용

WACC = Ke × S/(S+B) + Kd(1-T) × B/(S+B)

Ke : 자기자본비용

Kd : 타인자본비용(차입금의 부채비용)

T : 법인세율

S : 자기자본총액

B : 이자지급부채 총액

3) 잉여현금흐름(FCF)

․ [(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활동 투자액)]으로 기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의미(Free Cash Flow : FCF)

․ 추가적으로 비업무용 자산의 가치를 고려

4) 영구성장률

․ 과대평가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성장률은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추정

☞ 영구가치(Continuing Value) : 추정기간이후의 FCF 현재가치로서 계속기업을 가정함으로 인해 산출됨

영구가치 =	FCFt(1+g)
	(WACC-g)(1+WACC)t
FCFt : 추정기간종료시의 FCF g : 영구성장률 WACC : 가중평균자본비용

□ 4단계 : 추정주가의 계산

n 기업가치 = ∑ t=1	FCFt	+ 영구가치
	(1+WACC)t
n : 미래재무제표 추정기간
주주지분가치 = 기업가치 - 부채가치
추정주가 = 주주지분가치/발행주식수

ㄸ

< 참고2 >  유사회사이용법 적용절차

□ 1단계 :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한 비교대상 상장회사를 선별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고하여 비교대상집단을 선정한 후 유사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유사회사 선정시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① 사업의 유사성 - 비교대상회사가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품의 속성, 제품별 구성비, 주요시장 등을 고려

② 규모 및 성장률 - 매출액이나 총자산의 규모 및 기간별 매출이나 손익의 추세를 비교하고, 차이가 클 경우 비교대상에서 제외 또는 시가배수의 조정 등을 고려

③ 영업 및 재무사항 - 시장점유율, 경쟁관계, 판매처 및 구매처와의 관계 등 영업에 관한 사항과 각종 재무비율

□ 2단계 : 각종 시가배수의 검토

◦ 비교대상회사와 평가대상회사간 재무자료의 내용 또는 작성기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여 중요한 차이 발생시 적절한 조정을 행함

* 차이조정시 고려사항

▪비영업용 순자산을 별도로 산출해 낸 후 시가배수를 조정

▪비경상적인 항목이 있을 경우 제외하고 시가배수를 산출

▪재고자산, 감가상각방법 등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시가배수를 산출

▪해외기업을 비교기준회사로 선정한 경우 국가간 회계기준의 차이를 고려

◦ 비교대상회사의 시가배수*를 산출함

*시가배수 : PER(주가/주당순이익), PSR(주가/주당매출액), PBR(주가/장부가액), PCR(주가/현금흐름), EV/EBITDA 등

□ 3단계 : 실제 적용할 시가배수의 산정

◦ 시가배수별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용할 시가배수를 선정하되, 2이상의 시가배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기간별로 산출된 시가배수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최근연도의 시가배수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기간별 시가배수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

□ 4단계 : 평가대상회사에 시가배수 적용

◦ 3단계에서 선정된 시가배수를 평가대상회사에 적용함

- 단, 시가배수 산출시 비교대상회사의 비영업용 순자산을 제거한 후 적용했다면, 평가대상회사에 시가배수를 적용한 후 평가대상회사의 비영업용 순자산을 가산하여야 함

□ 5단계 : 결과치 도출

◦ 2이상의 시가배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치를 단순 또는 가중평균하여 결과치를 도출하며, 가중평균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참고3 >  자산접근법 적용절차

□ 1단계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입수

□ 2단계 :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공정가치으로 조정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자산의 손상여부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가치에 의한 자산․부채가치를 산출

□ 3단계 : 대차대조표에 누락되어 있는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공정가치을 측정

□ 4단계 : 공정가치으로 측정된 개별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공정가치기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가치 평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등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발표일 : 2006. 11.29.)

【질 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continuing involvement)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의견요약】

1. 자산의 양도여부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2. 다만, 양수자가 특수목적기구인 경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3. 양도자가 양도후 양도한 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20%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면서 ①재구매약정 또는 옵션을 보유하지 않고, ②양수자에게 투자대금의 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③양도자산의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4. 양도자가 양도후 리스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고 상기 3의 관여가 없으며, ①양도자산의 가치 증가 또는 감소의 20%이상을 공유하지 않고, ②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으며, ③양도자산과 관련된 의무가 모두 해소되었고, ④양수자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실무검토의견】

1. 부동산 등은 토지, 건물, 부동산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동 실무의견서는 독립된 개별 실체간의 부동산 등 양도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자의 종속회사가 양도자산에 관여하고 있다면,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는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양도자가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연결 실체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판단하므로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양수자가 자산의 유동화, 차입, 리스, 연구개발 등 한정된 특정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또는 신탁 등의 특수목적기구(vehicle)인 경우 양도자가 동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는 동 실무의견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4.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수목적기구의 ①활동, ②의사결정 ③위험과 효익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활동 : 특수목적기구가 양도자의 영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동 활동으로 인한 효익을 양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임 (예: 양도자가 운영자산을 특수목적기구에 양도한 후 리스 등을 통해 동 자산을 사용하고 특수목적기구가 은행으로부터 양수대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활동하는 경우 양도자가 동 활동 측면에 의한 통제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봄

②의사결정 :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의 해산, 정관이나 규약 변경, 주요자산의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임

③위험과 효익 :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50%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임

예) - 양도자의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출자와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채권의 인수 등을 합하여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효익의 50%이상을 양도자가 갖고 있는 경우

- 양도자의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후순위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인수 등을 합하여 특수목적기구가 청산시 부담하게 되는 위험의 50%이상을 양도자가 갖고 있는 경우

5. 자산의 양도여부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continuing involvement)함으로써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6. 양도자가 양도 후 양도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20%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양도자가 다음의 관여(관여Ⅰ)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다면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관여Ⅰ>

①재매입 약정 또는 옵션 보유 :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재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거나 재매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양도자산을 매입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독립된 제3자가 제시하는 구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액으로 매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재매입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양수자의 투자대금회수 또는 투자이익 보장 : 양도자가 양도자산에서 발생할 수익, 보조금, 절세효과 등 현금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양수자의 투자대금 회수나 투자대금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경우

③양도자산의 운영 지원 :

ⅰ)양도자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양도자산의 운영수익이 양수자가 자산 운영 및 양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ⅱ)또는 양도자가 양도대가에 대해 상당한 채권(양도대가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이 양도자산의 운영에 따라 회수되는 경우

7. 양도자가 양도 후에도 리스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상기 6의 관여(관여Ⅰ)외에 다음의 관여(관여Ⅱ)를 추가로 고려하여 양도자가 관여Ⅰ 또는 관여Ⅱ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다면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관여Ⅱ>

①양도자산 가치 증가 또는 감소 공유 :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양수자와 공유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경우

예) -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양도대가의 일부로 수취하고 동 수취가액이 양도가액의 20%이상인 경우

- 양도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 중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채권(예 : 후순위채)의 20%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다만, 이종 출자지분 등은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

②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 제공 : 양도자가 양도대가 일부를 양수자에게 대여하고 동 대여금에 대해 양도자가 상환청구할 수 없거나 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만 동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③양도자산 관련 의무 미해소 :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부가되어 있던 부채 등의 의무를 자산 양도 후에도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경우

④보증 또는 담보 제공 :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양수자를 위해 당해 자산이외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관여Ⅰ과 관여Ⅱ가 없어 부동산 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리스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거래 인식 후 리스기준서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9. 동 실무의견서에 제시되지 않은 관여는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끝.

<부록>          관여*가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 판단 과정

*아래의 관여Ⅰ과 관여Ⅱ는 양도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여이며 동 의견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관여는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매각거래

다만, 양도자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 인식 후 리스기준서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양수자가 특수목적기구인가?

양도자가 ①활동, ②의사결정, ③위험과 효익 중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가?

양도자가 양도 후에도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는가?

YES

YES

NO

NO

YES

담보차입거래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

NO

양도자가 관여Ⅰ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는가?

<관여Ⅰ>

①재매입약정 또는 옵션 보유

②투자대금회수 또는 투자이익보장

③양도자산의 운영지원

양도자가 관여Ⅰ또는 관여Ⅱ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는가?

<관여Ⅰ>

좌 동

<관여Ⅱ>

①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의 20%이상 공유

②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제공

③양도자산 관련 의무 미해소

④보증 또는 담보 제공

매각거래 인식후

리스기준서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NO

YES

NO

YES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7】

의제의무의 정의 중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에 대한 판단기준 (발표일 :2006.12.6.)

【질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6의 의제의무 정의 중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견요약】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

(1)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나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발표된 경영방침이나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을 통해 책임부담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의무이행 자체를 수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실무검토의견】

1.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2. 이때 “현재의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한다.

3. 법적의무는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의제의무는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4. 법적의무는 비교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의제의무는 회사와 제3자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상황 증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일 것이다.

5. 의제의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단 회사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시)

․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토지를 오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복구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사가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포인트에 상당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결제대금으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법적 의무는 없다고 가정)

․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고객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6. 아울러, 문단5에서 제시된 사실을 회사가 이행할 것이라고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의무이행을 대체할만한 방법이 없어 회사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없다면 거래상대방은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 회사는 휴가수당과 연말보너스에 대해 급여규칙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상 매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7.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

(1)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시)

․ 자동차업체가 일정금액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구입하는 우량고객에게 향후 자동차부품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는 향후 영업정책에 따라 임의로(즉시 중단하거나 사전공지를 통해 중단하는 경우 등)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고객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나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시)

․회사가 종업원에게 명절선물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는데 소액의 소모품이어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종업원과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3) 발표된 경영방침이나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을 통해 책임부담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의무이행 자체를 수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그러나, 의무 이행시 유출되는 금액이 변동된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기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액의 변동가능성은 측정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예시)

․ 의류회사가 유효기간이 없는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회사는 수차례 임의로 할인쿠폰 적용을 철회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신규로 발행한 할인쿠폰에도 기재한 경우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예시)

․ 회사는 현재의 공장운영방식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경영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공장운영방식을 다소 변경할 경우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충분히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8】

건설사의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발표일 : 2006.12. )

【질의】

부동산개발금융ABS, 부동산개발금융펀드, 부동산개발금융 ABCP 등에서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의견요약】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확정부채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 따른 충당부채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검토하여 채무인수계약의 성격상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보아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실무검토의견】

1.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를 이전 받는 계약으로 계약의 성격에 따라 크게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나뉘며 부동산개발금융시 건설회사의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특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비로소 이행의무가 생기는 정지조건부 채무인수)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이러한 채무인수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므로 확정적 채무에 가깝고 병존적 채무인수(정지조건부 채무인수)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연대보증(지급보증)과 매우 유사하므로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는 계약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음

3.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채무인수의 성격을 분석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부채로 보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병존적 채무인수 중 채무인수계약의 성격상 인수인의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함

4.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 중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의무인 우발부채로 보고 거래실질이 동일한 연대보증 또는 지급보증 등과 같이 자원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상장협자료 2006-13
	2006년 금융감독원
	회계관련 질의․회신집
2006년 12월 18일 인쇄 2006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박 승 복 발행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TEL. 783-6501(代) 인쇄처 광성문화인쇄 TEL. 2271-1622(代)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