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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 12.  26.

재 정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1. 심사경과	1

2. 제안설명의 요지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

4. 대체토론 요지	164

5. 소위원회 심사내용	164

6. 찬반토론 요지	164

7. 심사결과	164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164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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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06. 12. 26.

정의화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06. 12. 2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6. 1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의화 의원)

가. 제안이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보유 중인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 신설).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0조).

라.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아.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안 제71조 신설)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까지로 함(안 제72조).

카.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연장 과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안 제73조제1항).

타.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

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2 신설).

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3 신설).

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4 신설).

너.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5 신설).

더. 생계형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함(안 제88조의2 및 제89조.)

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00분의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안 제91조제1항).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안 제91조의6 신설).

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는 투자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 과세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91조의7 신설).

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

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안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신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은 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급함.

저. 관광호텔업등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12)

처.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 조정함(안 제108조제1항).

커.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안 제122조의2제9항제1호다목 신설).

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안 제126조의4 신설).

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안 제126조의5 신설).

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안 제132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호성)

Ⅰ. 투자활성화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특구․지구의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신설함.

(1) 특구․지구 개발 지원

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12의2) ㅇ 요 건(①+②) ①대덕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등 감면대상사업(대통령령 위임) ㅇ 감면혜택 : - 최초소득발생일부터 3년: 100% 감면 - 그다음 추가 2년: 50% 감면 ※ 일몰시한 : 2009. 12 .31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핵심 연구개발특구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중 62%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덕연구단지 개발후 현재까지 30조여원이 투입되었고, 매년 정부 R&D 예산의 약 25%가 집중되고 있으면, 전국 박사인력의 11%, 전국 R&D 인프라의 24%가 밀집되어 있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승인․지정함.

①연구소기업은 특구내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안에 설립하는 기업임. 원자력연구소에서 특허기술 4건을 출자(지분율 37.8%)하여 설립한 (주)선바이오텍이 제1호 연구소기업임.

②첨단기술기업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임(첨단기술매출액이 30%이상이고 연구개발투자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첫째,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연구개발의 활성화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사업화 성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최대의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집적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최고의 기술력 및 R&D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R&D역량을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전략은 선진국의 혁신클러스터 사례 등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보임.

과학기술, 산업육성, 지역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정책으로 경쟁력향상의 핵심정책으로 인식되고 있고, 2005년 미국국가경쟁력위원회(Council of Committee)는 국가 전체가 혁신적이지 않으면 미국도 세계경쟁에서 낙후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의 포터교수(Michael Porter)는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창출이 선진경제 진입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함.

둘째, 세제지원의 대상을 연구소기업 및 특허권보유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첨단기술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원대상 업종도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주한 기업 대부분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다른 특구지역과는 차별화가 되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광주․오송 등 잠재적 경쟁지역 및 특구내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입주업체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특정지역․지구의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조세특례제한법)
제주국제 자유도시	첨단과학기술 단지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관세 : 연구개발 물품에 대해 3년간 면제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내 입주기업		-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지자체가 15년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감면 가능
벤처촉진지구내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 입주시 50%감면 -취득세, 등록세 : 입주시 면제 -재산세 : 5년간 50%감면(지방세감면조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 입주시 면제 -취득세, 등록세 : 입주시 면제 -재산세 : 5년간 50%감면(지방세법276조)
농공단지내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 4년간 50% -취득세, 등록세 : 입주시 면제(미확인) -재산세 : 5년간 50%감면(지방세법276조)(미확인)

* 자료: 대덕연구개발특구기획단

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토지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안 제8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서 기존 공장을 수용․협의매수당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밖의 지역으로 이전 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85의2) ㅇ 내국법인: 익급불산입후 당해연도 이후 5년거치 5년분할 균등액이상 익금산입 ㅇ 개인사업자: 대체취득 공장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이전기한내에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 폐지․해산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내국인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기존 공장을 수용․협의매수당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또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기존 공장을 수용․협의매수 당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

헌법 제23조제3항,

둘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즉시 과세하게 되면 인근지역에서 동일규모의 대체시설 마련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음.

다만, 특례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후 5년거치 5년분할상환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체취득 공장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

과세이연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서 적용한 방식으로 법인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법인세로 통합징수됨에 반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점 등을 감안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다. 기업도시 사업 수행 전담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신설(안 제85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이 전담기업(SPC)에게 기업도시구역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85의3) ㅇ1차: 토지 양도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 → 신주 처분시점에서 충당금 환입(익금산입) ㅇ2차: 참여기업이 전담기업(SPC)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신주를 처분(반환)하는 경우 1차에서 이연받은 법인세(양도차익)을 재차 이연 → 분양받은 토지 처분시점에 충당금 환입(익금산입)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개정안은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명목회사격인 전담기업(SPC)에게 기업도시 구역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대가로 받은 신주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를 처분하지 않고 기업도시가 개발된 이후 토지를 다시 분양받으면서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첫째, 참여기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완화하므로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인 전담기업(SPC)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둘째,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발사업시행후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 또는 반환한 경우의 양도차익도 그 분양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의 경우 참여기업이 최초 보유한 토지를 개발사업 종료 후 다시 그 참여기업에게 반환하여 기업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추진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과세이연 신설(안 제85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 ○ 취득주식의 처분시점 충당금 환입(익금산입)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인 특수목적회사(SPC)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방식으로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의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사업 추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여 부담을 완화해 준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시 지가상승 등으로 투자기업의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상당하므로 과세이연 방식의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마.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등의 감면 (안 제121조의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자 조세감면 ㅇ 소득․법인세 감면: - (입주기업):3년간 100%, 2년간 50% - (개발사업시행자):3년간 50%, 2년간 25% ㅇ 취득․등록세․재산세 감면: 15년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	- ※ 일몰신설: (입주기업: 2009.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의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입부기업과 같이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을 기하고 일몰 없이 운용되는 조세감면 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2) 연구개발 등 투자활성화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연장(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당기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대 기 업 :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40% *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ㅇ 중소기업 : Max{①, ②}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15% ㅇ 일 몰 : ’06.12.31	ㅇ 대기업 : ①+②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 ① 자체 사용한 일반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40% ②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50% ㅇ 현행 유지 ㅇ 일몰 연장(3년) : ’09.12.3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고 중소기업․대학등에 위탁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첫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국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소기업․대학 등의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켜 연구개발능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음.

기업부문 연구개발비의 대기업 집중도가 79.1%에 이르며 상위 20대 기업의 연구비가 기업 전체의 54.1%로서 ’01년 49.8%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는 감소추세에 있음.

<기업부문별 연구개발투자 현황>

(단위: 백억원, %)

구 분	‘00	‘01	‘02	‘03	‘04
대기업	814 (79.4)	873 (71.1)	933 (66.8)	1,108 (76.3)	1,346 (79.1)
중소기업	210 (20.6)	353 (28.9)	363 (33.2)	342 (23.7)	355 (20.9)

※자료: 산업기술백서

대학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9.9%로서 기업(76.7%),공공연구기관(1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제 비교시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연구개발주체별 사용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공공연구기관	13.4	14.4	11.4	13.4	18.5	12.8	27.1
대 학	9.9	16.8	13.7	16.8	19.3	21.4	10.5
기 업 체	76.7	68.9	75.0	69.8	62.3	65.7	62.4

※자료: 산업기술백서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탄력성이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투자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조세지원에 대한 R&D투자 탄성치(‘05, 조세연구원): 대기업 0.3476, 중소기업 0.0091

따라서 연구개발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재원마련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외부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재 세제지원의 혜택이 대기업의 소수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것임.

<외국 위탁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국 가	세 제 지 원
미 국	일반 R&D비용: 기준금액 초과 비용의 20% 대학․연구기관 위탁 R&D비용: 당기분의 20%
일 본	위탁R&D비용에 대하여 높은 공제율 적용(12%→15%
프랑스	위탁R&D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배까지 경비로 인정
영 국	대기업의 일반 위탁R&D비용은 소득공제 제외 대학위탁R&D비용은 소득공제 허용

한편 외부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전문위원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第10條(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 ①①內國人(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각 課稅年度에 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費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中小企業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課稅年度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課稅年度의 開始日부터 遡及하여 4年間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年平均發生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第10條(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 ①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第10條(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 ①(개정안과 같음) 1.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개정안과 같음) 나.(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2. 당해 課稅年度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4年間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年平均發生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생 략)	2. 제1호 외의 내국인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중소기업등에의 위탁 연구․개발비가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ㅇ 대상 설비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사업화 설비 ㅇ 지원내용 : 설비투자 금액의 7% 세액공제 ㅇ 일 몰 : ’06.12.31	ㅇ 일몰연장(3년) : ’09.12.31

기계 장치 등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규모와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설비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00	‘01	‘02	‘03	‘04
금액	24,915	24,237	21,593	19,646	22,084
비중	18.0	15.1	12.5	10.3	10.0

다.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안 제12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ㅇ 취득대상기술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ㅇ 공제율 : 취득비용의 3% (중소기업은 7%)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연구개발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취득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기술이전비율 및 연구생산성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기술이전율(%)	20.8	29.1	29.0	34.9
연구생산성(%)	0.85	3.49	-	1.62

* 연구생산성: 기술료 수입/ 연구비지출

라.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의 과세특례 인정 (안 제1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구개발출연금등의 과세특례(§10의2) ㅇ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 수령시점에서는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시점 ①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②연구개발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③연구목적외 사용, 폐업, 해산하는 경우 (합법․분할으로 승계하는 경우 제외) ※ 일몰시한 : 2009. 12 .31까지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은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되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 사용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가 먼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전에 과세됨으로 인하여 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시행과 무관하게 먼저 차감되어 연구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되는 금액만큼 과세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둘째, R&D 분야는 조세지출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으므로 국민경제 전체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R&D 투자의 결과는 한 산업이나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으로 파급되기 때문에(Spillover Effect)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개별기업의 이익을 능가하게 되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마.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자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이 ERP 설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비용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중소기업은 7% ㅇ 일몰시한 : ’06. 12. 31	ㅇ 공제대상 추가(시행령에 추가) - RFID*(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ㅇ 일몰연장 : ’09.12.31

바.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 (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자산 - 환경보전시설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수탁기업체 설치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비상대비시설 - 위해요소방지지설 - 기술유출방지시설 - 해외자원개발설비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일 몰 : ’06.12.31	ㅇ 일몰연장(3년) : ’09.12.31

아.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안 제94조)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자산 - 사원용 임대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시설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ㅇ 일 몰 : ’06. 12. 31	ㅇ 일몰연장(3년) : ’09.12.3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 사유로 타당하다고 봄.

첫째, 사회양극화심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원임대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시설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사회의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유용하므로 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적용시한 3년 연장뿐만 아니라, 현행 7%인 세액공제를 확대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

(3) 기타 투자활성화

가.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91조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ㅇ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이하 - 비과세('08년까지) - 5% 저율과세( ’09년～’11년까지) ㅇ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초과 - 14% 분리과세(’07년부터 ’11년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 및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자주율 등으로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낮은 실정이며, 특히 최근 고유가 현상의 지속 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회는 유전 등 에너지 자주개발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유동자금을 유전개발 신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 간접투자 수단인 유전개발 펀드를 도입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국회의결

개정안은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등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의 펀드 유입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고유가 상황 도래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자주율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도보완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임.

첫째,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8월말 현재까지 기업들에 지급한 ‘성공불융자’ 금액은 총 27개 기업에 10억 9,823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탐사에 성공해 갚은 원금은 1억 693만불로 9.7%에 불과한 실정임.

한국석유공사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임. 머니투데이 2006년 9월 13일 참조.

이와 같이 유전개발사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유전사업의 특성상 개발 및 생산, 환율리스크 등 전단계에 걸친 높은 위험부담과 장기투자사업이라는 속성으로 미래수익 또한 불확실한 특성을 지닌 사업임.

이를 감안하여 유전개발펀드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자 유전개발 실패시 일정수준 원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의 일종으로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동 보증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하여 수출보험공사가 운용하는 관계로 세제지원뿐 아니라 위험회피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제도시행 초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여도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둘째, 현재 석유공사가 보유한 생산유전(베트남15-1광구)의 수익권을 대상으로 금년 11월말 1호펀드가 출시될 예정으로 있음.

이는 신규 광구의 탐사와 개발에 투입되는 펀드의 신설이 아니라 수익성이 검증된 기 확보 광구지분을 대상으로 펀드를 출시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은 가능하지만, 유전개발펀드 제도의 도입취지를 저해할 우려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석유개발의 필요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투자 위험에 대한 보전요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91조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ㅇ 대 상 :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ㅇ 요 건 -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ㅇ 세제 지원 - 투자원금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ㅇ 적용시한 : ’09.12.31까지 받는 소득

신용등급이 낮은(예 : BB+이하)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보여짐.

첫째,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발행된 회사채는 17조 9,400억원으로 이 기간에 발행된 전체 채권 254조 5,300억원의 7%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대기업의 자금조달 급감과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은 은행권이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이 사실상 어려워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것에 기인함.

매일경제, 2006년 10월 2일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활성화는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하나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크본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둘째, 세제지원을 통한 정크본드의 활성화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도우며, 신용도는 낮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제고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다만, 정크본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크본드시장 형성 등을 통한 채권가격 산정의 투명성 제고, 정크본드 투자펀드 육성 등의 정책수립 선행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다.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일몰연장 (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조특법§22) ㅇ 외국(자원보유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일몰시한 : 06.12.31까지	ㅇ 일몰 3년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치를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유전개발등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ony)로 보통 해외자원개발펀드로 통칭함.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상법상 합자회사임

첫째,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동 특례가 없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동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음.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얻는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감면제도

① 외국에서 조세를 납부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법§57①)

② 외국에서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법§57③)

-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

ⅱ)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특법§22)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둘째, 원유 등 주요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의 자주개발 비율을 높이는 자원 안보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위험이 높고,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적인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라. 외국인 기술자 등의 소득세 감면 보완(안 제18조제1항․2항, 제18조의2)

①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5년간 면제하는 감면 적용기한을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②기술도입계약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감면의 영구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면 적용기한(2009년 말)을 신설하였으며,

③ 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을 공제하는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체계를 과세급여액에서 30%를 공제토록 하여 비과세급여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소득 - 근로소득×30% -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

(근로소득- 과세급여액×30% -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④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17%)을 적용하여 과세종결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일몰시한(2008년말)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토록 제도를 보완함.

마. 사회간접자본채권 등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일몰시한 연장(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 15년 이상 장기 SOC채권 이자는 14% 분리과세
- 일몰시한 : ’06.12.31까지 발행된 채권	- 일몰시한 3년 연장

15년 이상 장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4% 분리과세하는 특례의 일몰시한을 연장함으로써 SOC채권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장기채 시장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임.

바. 서비스업 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1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업용 토 지	과세기준금액	ㅇ 40억원 이상	ㅇ 200억원 이상
	세 율	ㅇ 160억원 이하: 0.6% ㅇ 160억원～960억원: 1.0% ㅇ 960억원 초과: 1.6%	ㅇ 0.8%(단일세율)
	일몰기한	-	ㅇ 2009년
대 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용 토지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ㅇ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ㅇ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ㅇ 기타 위와 유사한 토지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및 고용창출의 제고를 위하여 관광호텔업, 물류시설업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부동산 보유에 상응한 과세 형평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는 2004년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재원조달기능 및 정책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

이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종래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의 전환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에 따라 현재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과세 연혁

구 분	～‘89년	～’04년		’05년～
	재산세(1단계)	종토세(9단계)		재산세(3단계)		종부세(3단계)
별도합산	0.3%	1억원이하	0.3%	2억원이하	0.2%	160억원이하	0.6%
		1억원초과 500억원이하	0.4% ～1.5%	10억원이하	0.3%	960억원이하	1.0%
		500억원초과	2.0%	10억원초과	0.4%	960억원초과	1.6%

토지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사업용토지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부에 대한 일반 재산세로서 토지보유사실에 대한 자산과세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당해 개별토지가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당해 토지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되고 있거나 또는 특수산업의 보호 목적 등 정책적 차원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우대할 필요성에 따라 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과세되어 왔음.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용토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경기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산업 및 고용구조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부가가치의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이 낮아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국제비교(2003년)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OECD평균
서비스업 고용비중	63.6	66.6	78.3	73.0	68.6
· 도소매, 음식숙박	26.5	18.0	22.7	16.6	19.9
· 사업서비스·부동산	7.8	12.4	12.0	14.8	10.0

* 서비스업 고용비중(05년) : 65.5%, 도소매·음식숙박업 : 25.4% 사업서비스·부동산 : 8.9%

** 자료 : 2006년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정부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따라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둘째, 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의 가중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기업경영환경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과 더불어 제품의 원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국민에게 세부담 전가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임.

기업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율 전망

구 분	세 목		증가율
	2004년	2005년
공장용지	종토세	재산세	0.9%
사업용토지	종토세	재산세+종부세	종부세대상토지: 약 15～35% 종부세비대상토지: 10% 미만
나대지	종토세	재산세+종부세	약 17～126%
골프장 부속토지	종토세	재산세	21%

자료: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특히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에 따르면 8․31부동산 대책으로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각각 47.2%, 24.4%로 나타나 세부담 증가에 대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사업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할 것임.

8․31부동산대책의 영향

구 분	비 율
사업용부동산의 재산세 증가	47.2%
사업용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증가	24.4%
비사업용부동산의 재산세 증가	6.2%
비사업용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증가	3.9%
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증가	4.4%
실거래가에 의한 거래세 증가	13.9%

자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년 12월

셋째, ①우리나라의 경우 호텔객실료가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함으로 인하여 외래관광객 유치가 미흡하고, 보유세 부담이 투자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과

호텔객실료(단위: US＄): 서울 334, 홍콩 308, 상하이 230, 싱가폴 227(Business travel news 지, 특1급호텔 기준)

②민속촌, 해수욕장 등 각종 휴양시설 및 유원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른 토지 과다보유의 불가피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한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

③스키 리조트업 및 대중골프장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도심이 아닌 지방이나 낙후된 산악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다수의 상주 직원을 필요로 함으로써 지역의 여유 노동력을 상당수준 흡수하는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의 교통망 확충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④유통단지 및 공동차고지의 경우 기업물류비 부담이 높아 기업경쟁력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점 및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적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

기업물류비/매출액(‘03기준): 한국 9.9%, 미국 7.5%, 일본 5.0%

⑤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대부분의 공장 부속토지(전체공장의 80% 수준)와는 달리 도심지역에 위치한 공장은 별도합산과세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불형평성 및 토지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제반 서비스산업 등의 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이 타당할 것임.

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일몰이 도래한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일몰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새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다만,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제도마다 달라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범위를 다르게 규정할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등: 33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21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37개

(1)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연장(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3개 업종 ㅇ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일 몰 : ’06.12.31	ㅇ 일몰연장(3년) : ’09.12.3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최근 내수부족 등 어려운 경기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내수진작을 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ㅇ 감면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21개 업종 ㅇ 일 몰 : ’06.12.31	ㅇ 일몰연장(3년) : ’09.12.31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3년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함.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잠재수준의 성장세유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함.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재의 포지티브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방식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예: 소비성 서비스업)만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창업현황>

(단위: 개, %)

구 분	‘01	‘02	‘03	‘04	‘05
합 계	41,609	38,972	52,739	48,585	179,905
수도권 (비 율)	27,135 (65.2)	26,207 (67.2)	34,660 (65.7)	31,712 (65.2)	119,714 (66.5)
비수도권 (비 율)	12,474 (34.8)	12,765 (32.8)	18,079 (34.3)	16,873 (34.8)	60,191 (33.5)

(3)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ㅇ 기증자(대기업) : 손금산입 ㅇ 수증자(중소기업) : 익금불산입 * 무상 기증 : 설비가액(장부가액) ㅇ 일 몰 : ’09.12.31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자동화설비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는 손금산입하고 수증자인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현재 대기업의 유휴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유휴자산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따라서 신규 설비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설비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증기업과 수증기업의 기증설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지원할 필요는 있음.

다만, 이 제도는 이미 1996년 말에 신설되어 유지되어오다 적용실적이 미미하고 지원의 실효성도 적어 2002년에 폐지된 제도로서 그 실효성은 의문시 됨.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신설 및 연장(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 창투회사 등이 출자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①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② 보유시: ’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적용요건

출자자	투자처
중기창투회사	창업자․벤처기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조합	창업자․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ㅇ 주식 취득요건

- 설립시 자본금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①유상증자금 납입 or ②잉여금 자본전입 or ③채무의 자본전환)

* 다만, 타인 소유 분 매입시 제외

□ 일몰 신설 및 연장

① 일몰신설 : ’09.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② 일몰연장 : ’09.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좌  동>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일몰을 연장하는 것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세 비과세 일몰기한 신설(안 제14조제1항)

조세지원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세 비과세의 특례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신설함(2009년말까지).

대 상: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주식 등

ㅇ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ㅇ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ㅇ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ㅇ  창업․벤처기업 전환후 3년이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또는 개인․개인투자조합의 당해 개인․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으로서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

ㅇ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 주식

ㅇ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ㅇ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등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구조조정 수요의 감소 및 제도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07년 말까지 1년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신설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등 (안 제16조)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여 벤처․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되 ’97년부터 도입하여 지원해옴에 따라 어느 정도 지원 목적이 달성된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지원수준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함.

대 상: ㅇ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ㅇ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투자조합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7)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안 제33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요 건(①+②+③+④) ①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등(대통령령)으로 전환 2년내 총매출액중 종전업종 매출액을 30%이하로 축소하고, 신업종 매출액이 70%이상일 것이며, 전환후사업이 제조, 물류,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일 것 ③전환전사업 양도․폐지후 1년(공장신설시: 3년)이내 전환 ④전환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 ㅇ 감면내용: 4년간 50% 감면 ※ 일몰시한: 09.12.31까지 (공장신설시: 2011.12.31)

개정안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첫째,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 보임.

둘째, 대상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하여 비수도권에만 제반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과는 차이점이 있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자연보호권역 등에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구조조정 차원의 전환대상 사업이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수도권과 연관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8)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안 제132조)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ㅇ 감면요건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外로 공장시설 전부(본점 포함)를 이전 ㅇ 감면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ㅇ 최저한세 적용	□ 중소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 범위 조정 〈좌 동〉 〈좌 동〉 ㅇ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하는 감면제도외에 추가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함.

첫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법인, 공장등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을 권장하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책의 근간임.

둘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그 외 지역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음.

셋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을 감면하는데 있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중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제63조)」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제63조의2)」 비교

구 분	제63조	제63조의2
적용대상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소재 -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 2년 이상 계속 영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함께 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소재 - 공장시설을 갖추고 영업 - 공장 또는 본사 3년 이상 계속 영업 -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
이전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수도권 외 지역
세액감면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본사 이전한 경우: 본사근무 인원의 이전비율에 따라 산출 - 공장과 본사이전을 같이한 경우: 각 소득을 합한 소득
감면액 및 감면기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100, 그후 2년간 50/100에 상당하는 세액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적용배제

(9)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안 제46조의2)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46의2) ㅇ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보유)가 제휴상대법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ㅇ 제휴상대법인: 비상장 벤처기업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제외) ㅇ세부요건: 대통령령 - 전략적 추진계획에 따른 것일 것 - 제휴법인의 주주와 제휴대상 벤처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닐 것 - 제휴법인과 벤처기업간 상호 1년이상 상대주식을 보유하는 계약 체결을 할 것 ㅇ 이연기간: 벤처기업주식 처분시까지 ㅇ일몰기한 : ’06.12.31	ㅇ 제휴상대법인: 비상장 벤처기업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추가 ㅇ일몰 3년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보유한 주주가 제휴상대법인인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조세지원의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2009년말까지 3년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실 벤처기업을 정리하고 건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도 제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벤처기업의 M&A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연장(안 제64조)

현 행	개 정 안
□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입주지역 - 농공단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인구 20만 이하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정읍 제2․3공단, 대불공단, 북평국가․지방공단 ㅇ 세액감면: 입주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세액감면 ㅇ 일 몰 : ’06.12.31	ㅇ 일몰연장(3년) : ’09.12.31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지․육성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는 것임.

농공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릉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구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를 말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

수도권집중화 현상으로 낙후된 농어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농공단지 지정현황>

2004. 12. 31. 현재                                       (단위: 개, 천㎡)

시․도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면적	입주(예정)공장
합계	319	49,454	37,022	4,656

※ 자료; 2005 국토업무편람(2005.)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 특례(안 제101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주식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ㅇ  최대주주 :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ㅇ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일정비율로 할증하여 계산토록 함(상증법 제63조제3항).

지분율            할증율

- ․대 기 업┌ 50% 이하 :     20%

└  50% 초과 :     30%

- ․중소기업┌ 50% 이하 :     10%

└  50% 초과 :     15%

Ⅲ.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안 제46조의3)

현 행	개 정 안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이연 연장 ㅇ 제휴할 물류법인의 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보유)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ㅇ세부요건: 대통령령 - 전략적 추진계획에 따른 것일 것 - 제휴물류법인의 주주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닐 것 -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상호 1년이상 상대주식을 보유하는 계약 체결을 할 것 ㅇ 제휴상대법인: 비상장 벤처기업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제외) ㅇ 이연기간: 제휴상대인 물류기업주식 처분시까지 ㅇ일몰기한 : ’06.12.31	ㅇ일몰 3년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물류기업의 종합화․대형화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기업간 M&A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물류법인의 주주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자기주식과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제휴상대 물류기업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해주는 조치를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자가물류중심으로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물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동 조치가 신설되었으나,

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를 신설 등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서 관련규정의 정비가 늦어져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었으나 향후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1월 「화물유통촉진법」개정시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은 2006년 1월 이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음.

둘째, 부실 업체를 정리하고 건전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의해 주식교환이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간의 서비스 범위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자가물류시설을 매각, 분할, 물류시설간 합병 등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안 제46조의4, 제46조의5, 제46조의6)

가.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안 제46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ㅇ 적용 요건 - 요건: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자가물류시설 처분시 - 내용: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균등분할 익금산입 ㅇ 유지 요건(요건 미비시 익금산입) - 제3자물류기업에 해당: 자가물류시설 양도후 일정기간(대통령령) 동안 연간 물류비용의 70%이상을 제3자 물류비용(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위탁)으로 지출 - 물류비용 최소규모 이상: [제3자물류비용 ≥ (양도차익 × 법인세율 × 연이자율)] ※ 일몰시한 : 09.12.31까지

개정안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동안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중소기업인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물류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소하여 줌으로써 물류분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한편 처분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동안 물류비용의  70%이상을 제3자물류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세이연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익금에 산입토록 하는 것은 과세특례의 남용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나.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법인과 합병(안 제46조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특례 신설(§46의5)

ㅇ 요건완화 내용(법인세법 46조제1항에 대한 특례)

-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아래 법인세법 ②와 ③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 법인세법 46조제1항(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이상)이 주식일 것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ㅇ 적용배제: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흡수분할합병) 또는 분할합병 신설법인(신설분할합병)이 특수관계인 경우는 특례적용 배제

※ 일몰시한 : 09.12.31까지

개정안은 1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일반법인의 경우 5년간 계속사업을 영위해야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을 1년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데 대해 지원함으로써 물류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자가물류중심으로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개정된 종합물류기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함

한편,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자가물류가 제2자물류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물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 내국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과세특례 신설(안 제46조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46의6)

ㅇ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일 것

(아래 법인세법 ③에 대한 특례)

- 아래 법인세법 ①, ②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 법인세법 45조(합병에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ㅇ 승계요건

①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법법§44①)을 갖출 것

-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근거 조항 확인필요)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

단,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시에는 예외인정

※ 일몰시한 : 09.12.31까지

개정안은 내국물류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인 경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으로 하는 요건을 물류법인간 합병시 대폭 완화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물류기업의 대형화 등을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물류법인 등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둘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중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법인 지분요건을 10%에서 3%로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배경과 취지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Ⅳ. 농어민 지원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등 (안 제6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66①)

ㅇ 면제소득

- 농업소득*: 전액 면제

* 지방세법§197에 의한 소득(작물재배업소득)

- 농업소득 외의 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면제

*1,200만원×조합원수×	사업연도 월수
	12

※ 일몰시한 : 2006.12.31까지

※ 일몰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3년연장하고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영농조합회사는 농업인의 인적결합회사로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농․어민의 부업소득 중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소득세법 제12조 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사업소득중 농가부업소득(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함.

둘째, 한․미 FTA 협상 등 농업분야 개방의 추세를 고려해볼 때, 협상 타결 이전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실익이 있음.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지원 (안 제66조제2항․3항, 제67조제2항․3항)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의 경우 전액 비과세, 농업외소득의 경우 1,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하여는 5% 분리과세하는 세제지원에 대하여 DDA․FTA 등 농업 개방확대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에서 세제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외부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3)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등 (안 제6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영어조합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67①)

*1,200만원×조합원수×	사업연도 월수
	12

ㅇ 면제한도(대통령령*)

※ 일몰시한: 2006.12.31까지

※ 일몰연장: 2009. 12. 31까지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67④)

※ 일몰시한: 2006.12.31까지

※ 일몰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영어조합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와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토지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3년연장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영어조합회사는 영농조합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의 인적결합회사로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농․어민의 부업소득 중 1,200만원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둘째, 어업인의 영어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영세어업에서 탈피하여 적정한 규모의 어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등 (안 제68제1항)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68①) ㅇ 면제소득 - 농업소득* : 전액 면제 * 지방세법§197에 의한 소득(작물재배업소득)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다음 3년간 50% 면제(§6① 준용) ※ 일몰시한: 2006.12.31까지	□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일몰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업소득 전체와 농업외소득의 일부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조치를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농업회사법인은 물적회사이지만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등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그 기능이 인적회사인 영농조합법인과 거의 유사하므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농업외 소득중 법인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 하고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4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농업회사법인에 허용하는 사업범위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외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그 지원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영농조합과 농업회사의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 인적회사 성격	농업회사법인 * 물적회사 성격
목 적	◦ 협업적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을 통한 소득증대도모 (농업․농촌기본법 15조)	◦ 기업적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작업 대행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 (농업․농촌기본법 16조)
사 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시설 설치․운영 ◦ 농산물 공동출하․가공․수출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13조)	◦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21조)
자 격	◦ 조합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3항) ◦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및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가공․유통하는 자, 그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 (동법 시행령 제10조) → 의결권 제한	◦ 농업인, 생산자단체, 비농업인 (동법 제16조 2항) - 비농업인도 의결권 제한 없음
출 자	◦ 농지, 현금, 현물 ◦ 조합원 1인 출자한도: 없음 ◦ 준조합원 출자한도: 없음	◦ 농지, 현금, 현물 ◦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1/2 (동법 시행령 제20조)

(5)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일몰연장 (안 제72조)

현 행	개 정 안
□ 당기순이익 과세특례(§72) ㅇ 과세표준(①+②) ①당기순이익 ②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수익사업 관련 분에 한함 ㅇ 세 율 : 12% ㅇ 대상법인(각종 단위조합)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기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과세 일반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통한 소득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13%(과세표준 1억원 이하:), 25%(과세표준 1억원 초과)임. ※ 일몰시한 : 2006.12.31	ㅇ수산업협동조합이 재무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 예치금에 따른 이자는 당기순이익계산에 있어 수익으로 보지아니함. ※ 일몰 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농․어민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12%의 저율로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하는 특례를 2009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이들 조합법인이 농어민․영세서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어업부문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정부대행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간접적으로 농어민․영세서민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조세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임.

특히 개별적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미흡 등을 감안할 때 조합법인 등 금융기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을 통하여 농․어업 및 서민금융의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농어민․영세서민의 실질적 소득향상 및 권익보호 측면이 보다 효율성 있는 정책이라고 사료됨.

둘째, 이들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반법인과 같이 결손금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

다만, 특례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조합법인등이 비영리법인이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인 일반 중소 금융기관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조세지원의 타당성․필요성 등에 대하여 조합법인별로 구체적인 재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연장

(안 제66조제4항․7항, 제68조)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및  농산물생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농지․초지 제외)을 현물출자시 이월과세하는 세제지원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7)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안 제106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①3) *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대통령령) ※ 일몰시한: 2006. 12. 31까지	※일몰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2009년말까지 3년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첫째,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협업적 농어업경영을 통한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출자하여 구성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의 실질적 효과는 농어민과 식량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임.

농어촌인구의 감소, 노령화 등 농어촌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 법인에 대한 농어작업 대행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활성화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WTO․DDA농업협상, FTA의 진전 등 농산물 수입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어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은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셋째, FTA의 진전 등 농산물 수입시장개방 협상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 는 농어민이나 농어작업 대행법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폐지하라는 압력이 강화될 소지가 많으므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간접적인 세제지원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측면이 있음.

(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특소세․교통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안 제106제항제1호, 제111조제2호)

현 행	개 정 안
□ 산자부장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경유하여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면제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 1. "자가발전시설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풍력 기타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06①1,§111,2.) ※일몰시한: 2006. 12. 31까지	※일몰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일몰을 2009년말까지 3년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전기공급은 도서벽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의무로서 벽지도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차원에서 면세유 공급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가구수 10호 이상인 38개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면세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상운송을 경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고 있음.

벽지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현황

구 분	한전운영	지자체운영	주민운영	계
도서수(개)	35	38	61	134
인구수(명)	40,539	7,057	1,231	48,827
수용호수(호)	23,129	3,079	513	26,721
설비용량(kW)	55,690	11,640	3,461	70,791

2006. 5. 현재

둘째,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도서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가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조세지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는 면세유가 아닌 일반 과세유로서 그 운영에 따른 결손분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조세감면 축소분이 기금을 통한 직접지원 증가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임.

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에 일정률(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되었던 공익사업비용 지분)을 곱하여 전기사용 고객으로부터 갹출함.

․고객 부담액 :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3.7%

․ 주요사업 : 전력수요관리, R&D, 전기안전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운용규모 : ‘06년 18,966억원(사업비 : 12,720억원)

한전 및 지자체 운영도서 연료유 구입단가 비교

('06년 4월 구입가격 기준, 단위:원/ℓ)

구 분		연료 원가	특소세 (C)	교통세 (D)	교육세	주행세	판 매 부과금	수 입 부과금	운송비	계
한 전 (과세)	경유(A)	549.64	-	323.0	48.45 (D*15%)	77.52 (D*24%)	-	16.0	98.72	1,113.33
	보일러등유	508.44	134	-	23.10 (C*15%)	-	23.0	16.0	98.72	803.26
지자체 (면세)	경유(B)	549.64	-	-	-	-	-		40	589.64
차 이	A-B									523.69

Ⅴ. 근로자․서민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안 제100조의2 내지 100조의 13)

가. 개요

현행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차상위계층은 기존 사회보장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고하면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 즉, 근로장려세제(EITC)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지원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노동유인과 행정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안의 내용

(1) 적용대상

개정안의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은 소득파악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시행하며, 향후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파악률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함.

구체적인 적용대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부부단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임.

ㅇ 당해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연간 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과 유사함.

ⓑ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한 기준임.

ㅇ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별 근로자가구 현황(2004년)

전 체 근로자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는 가구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합 계	자녀1인 가구	자녀2인 가구	자녀3인 이상가구
857만가구	471만가구	386만가구	153만가구	205만가구	28만가구
100%	55%	45%	17.7%	23.9%	3.2%

ㅇ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대상가구의 변화

구 분		총대상가구	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
	자녀수
부양자녀 있는 총 근로자가구	1인이상	386만 가구	99만 가구
	2인이상	233만 가구	56만 가구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 근로자가구 (무주택 포함)	1인이상	356만 가구	91만 가구
	2인이상	214만 가구	53만 가구
무주택 근로자가구	1인이상	170만 가구	54만 가구
	2인이상	97만 가구	31만 가구

ⓑ재산의 경우 세대 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주택보유, 일반재산 기준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합계액 기준으로 판정

* 소득세법상 세대개념(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부부가 그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봄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요양, 근무상․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

다만,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기초수급자(연간 3개월 이상 수급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아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2)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은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설계된 모형에 따라 차등결정되며, 장려금 산정 기준소득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부합산 근로소득임.

ㅇ 점증구간(0～800만원): 근로소득 × 점증률(10%)

ㅇ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최대급여액(80만원)

ㅇ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16%)

<모형 형태>

근로장려금

80만원

10%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이상과 같은 적용대상과 산정모형을 감안한다면 총 31만가구 적용에 연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근로장려금의 신청․결정 등 기타 절차

근로장려세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환급제도와 같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연도 5.1～5.31)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지급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 후 3월내 지급액을 결정함.

지급액 결정 후 환급절차로는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납부할 소득세액이 근로장려금보다 클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고 ⓑ반대로 근로장려금이 납부할 소득세액보다 클 때에는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할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며,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환급함.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고의․중과실로 허위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하며, 이밖에 근로장려금의 경정,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조사, 권리구제 및 벌칙 등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함.

다. 검토의견

‘일을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서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음(별첨 참고자료 참조).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고용불안정 등으로 근로빈곤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이러한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일부 의료비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모색하고자 도입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됨.

현재 차상위계층은 전체 인구의 5.5%인 263만명에 110만 가구임. 전병목․이상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EITC 정책토론회 자료, 2006년 6월 참조.

ⓐ차상위계층 규모

	경상소득							빈곤층 = ①＋② 차상위계층 = ②＋③ 저소득층 = ①＋②＋③
	최저생계비의 1.2배 최저생계비	빈곤위험계층 86만명(1.8%) ③ 35만가구(2.3%)								315만명(6.6%) 101만가구(6.6%)
		① 기초수급빈곤층 138만명(2.9%) 72만가구(4.7%)	② 비수급빈곤층 177만명(3.7%) 75만가구(4.9%)
				A				B				소득인정액
		※ ( )은 전체인구․가구대비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가구주 경제활동 실태(%)

구 분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 인구	합 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계
일 반 층	63.2	27.9	91.1	1.2	7.7	100.0
차상위계층	26.5	21.2	47.7	4.5	47.8	100.0
기초수급자	23.7	9.2	32.9	3.3	63.7	100.0

* 일반층은 전체 계층중에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을 제외한 가구

ⓒ소득계층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구 분	일반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상용직	73.5	12.8	5.2
임시직	13.9	28.1	27.0
일용직	12.5	58.9	67.7

다만,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수급자와의 관계, 적용대상, 소득파악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제도 보완에 따른 시행시기 등의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첫째, 현재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생활을 보장 받고 있으며 개정안은 기초수급자(연간 3개월 이상 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기초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제외시에는 ①기초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시점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차상위계층으로의 도약을 위한 근로유인 제고와 ②기초수급 및 근로장려세제 중복 지원에 따른 비판에서의 자유로움, ③재정부담의 축소 등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음.

그러나 ①근로장려금 급여액이 적은 시행 초기에는 탈수급 유인에 한계가 있으며 ②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곤란 ③같은 근로소득수준에서 기초수급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 ④기초수급자의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자활장려금(10%) 적용 요구 가능성 ⑤수급자격 변동에 따른 처리절차 복잡 등의 제반 문제점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조화로운 운영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적용사항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미달액을 보충해주는 소득지원제도로서 2005년 12월 현재 기초수급가구 81만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20만가구이며, 이중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수급가구는 약 11만가구, 아동 2인이상 부양가구는 약 5만 5천가구임. 전병목․이상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EITC 정책토론회 자료, 2006년 6월 참조.

<기초수급자 적용 여부에 따른 장단점 비교>

◇ 적용제외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ㅇ 차상위계층으로의 도약을 위한 근로유인 제고 ㅇ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필요성 부합 및 중복지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움 ㅇ 필요최소한 적용의 시행초기 여건에 부합	ㅇ EITC 급여액이 적음에 따른 탈수급 유인에 한계 ㅇ 같은 근로소득수준에서 기초수급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 ㅇ 수급자격 변동에 따른 처리절차 복잡 ㅇ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곤란

◇ 적용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ㅇ 기초수급자의 취업과 근로 장려 효과 ㅇ 지원필요성이 많은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ㅇ 일반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초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EITC 적용	ㅇ EITC를 지급하더라도 기초수급자의 탈수급효과 미약 ㅇ EITC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탈수급 저해효과 커짐

둘째, 2004년 기준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1,073만명으로 소득파악률이 72%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근로장려세제는 소득파악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되고 또한 소득구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는 관계로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여부는 소득파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그러나 ①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열악한 실정에서 향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등 제도마련을 통한 소득파악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소득노출의 기피 등 정서적 측면을 감안하면 소득파악의 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②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의 과세인원비율은 52.5%, 장부기장률은 53.6%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자영업자 등으로의 확대실시단계에서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지 않을 시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③소득파악의 부실은 도덕적 해이를 통한 부정수급자 양산과 연계되어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시행에 앞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완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셋째,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해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노동시장 즉,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반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현재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계층이 채용될 분야가 파트타임 또는 저임금계약직일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계약직 채용에 대한 불합리한 채용조건에 대한 개선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상용직의 ‘괜찮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의 경우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게 됨과 동시에 저임금을 조세로 보조해 주게 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수준을 높일 유인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음. 「EITC 도입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2005년 10월 참조.

넷째 기타 장려금 지급수준의 미미함에 따른 근로유인효과의 미비, 재산기준에 있어서 단순한 무주택여부 기준적용시 고액의 전세세입자 등과의 형평 문제점 등 재산파악의 난제, 실업보험 등 타 복지제도와의 연계문제, 자영업자의 경우 단지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더 절실한 사람을 제외하게 되는 형평상 문제점 유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참 고: 주요국의 근로소득지원세제 비교>

구 분	미국 EITC	영국 WTC	프랑스 PPE
도입연도	1975년	2003년 (WFTC를 대체)	2002년
재산기준	․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연 $2,700이하	없음 * WFTC는 이자․배당소득연 ₤8,000이하	없음
최대적용 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35,458(’04년) (89.0%)	연 ₤13,910(’04년) (69.9%)	연€24,547(’04년) (92.0%)
최대급여 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10,750～$15,040(’04년) (27.0%～37.8%)	연 ₤5,220까지(’04년) (26.2%)	연€11,689(’04년) (43.8%)
최대급여 아동2인기준 (1인당 GNI대비)	연 $4,300(’04년) (10.8%)	연 ₤3,875(’04년) (19.5%)	연€605(’04년) (2.3%)
점증률 점감률	40% 21.06%	점증구간 없음 37%	4.6% 11.5%
수급가구 (2004년)	2,100만 가구 (전체가구의 18.6%)	135만 가구 (전체가구의 5%)	900만 가구 (전체가구의 26.5%)
소요예산 (총정부지출 대비율) (2004년)	$380억 (0.89%)	₤47억 (1.72%)	€22억 (0.25%)

(2)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안 제85조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존 직장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신규 직장보육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85의5) ㅇ 요건 -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10조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대체취득기간: 처분후 1년이내 대체취득 ㅇ 과세이연 방법 - 법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개인: 신규취득시설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 1년이내 대체취득하지 않거나 신규보육시설 취득후 3년이내 폐쇄하는 경우: 익금 환입(이자상당액을 가산)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개정안은 기존 직장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신규 직장보육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봄.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둘째,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양성평등과 출산율 장려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필요함.

셋째,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직장보육시설 이외의 다른 종류의 보육시설은 현재에도 모두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임.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이고 법인보육시설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며,

가정보육시설․부모협동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 등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소득세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3)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연장 및 정비(안 제87조)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 마련저축 세제지원 ㅇ 지원 내용 - 이자소득 : 비과세 ㅇ 일몰시한 : 2006. 12. 31	- 배당소득도 비과세 ㅇ 일몰시한 : 2009. 12. 31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①18세 이상 세대주로서 ②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 1주택소유자가 ③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및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시 동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동 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저축기간이 장기인 점에서 남용우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한을 3년 연장하고,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배당부 투자신탁인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도 동일한 취지로 비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4)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및 일몰 신설

(안 제88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생계형 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 상 -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국가ㆍ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환자, 5ㆍ18 운동 부상자 ㅇ 저축 한도 : 3천만원 ㅇ 일몰시한 : 없 음	ㅇ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대상 일치 -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 ㅇ 일몰설정: ’08.12.31까지 가입분

생계형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원 한도의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여자(노인)의 경우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는 일몰을 설정하고 일몰도래시마다 제도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재원배분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일몰 신설은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됨.

(5)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시한 연장(안 제 88조의4)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ㅇ 비과세대상 기준금액 - 2006년 까지 : 5,000만원 - 2007년 이후 : 1,800만원	□ 비과세 시한 2년 연장 ㅇ 비과세대상 기준금액 축소 - 2008년 까지 : 3,000만원 - 2009년 이후 : 1,800만원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기 안정적 주주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1968년 처음 도입된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①근로자들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 화합 ②기업 자금조달의 용이 및 경영권 보호 등의 장점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①재산형성 도모 ②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 참여 등의 효과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음.

개정안은 1년이상 장기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업과 일체감을 형성하여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유인의 제공 및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필요성에 따라 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일반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과의 형평을 위하여(현재 기준금액 5,000만원도 장기보유주식 비과세와 일치)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6)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안 제89조)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9% 저율분리과세 ㅇ 대상 : 20세이상 거주자 ㅇ 저축 한도 - 일반인 : 4천만원 - 노인(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ㆍ18운동 부상자 : 6천만원 ㅇ 일몰시한 : 없음	□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 설정 및 한도 축소 ㅇ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 축소 - 2천만원 -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 생계형저축과 대상 일치 ㅇ 일몰설정 : ’08.12.31까지 가입분

세금우대저축은 9% 저율 분리과세를 통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 등: 6천만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를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6천만원 한도의 노인 등 세제지원 대상에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보여짐.

첫째, 현행 한도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당 1억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중산층, 서민을 지원하는 효과 보다는 저축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지원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둘째, 산업자본축적을 위한 저축장려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저소득층인 노인·장애인·무주택자 등 특별히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셋째, 소득계층간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금우대저축상품에 대한 적정한 한도 설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가 바람직할 것임.

또한 일몰도래시마다 제도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일몰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취지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라 판단됨.

(7)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일몰 연장(안 제100조)

현 행	개 정 안
□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등 ㅇ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 사업주 :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 근로자 :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ㅇ 한도 - 취득자금 : 취득가액의 5% - 임차자금 : 임차금액의 10% ㅇ 일몰시한 : 2006. 12. 31	ㅇ 일몰시한 2년 연장

주택보조금 과세특례제는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택보조금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근로자는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통하여 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동 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8) 학교급식 및 공장 등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제

(안 제106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 특정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①2) ㅇ 학교의 구내에서 경영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ㅇ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직영으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일몰시한: 2006. 12. 31까지	※일몰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학교의 구내에서 경영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직영으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먼저,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교육복지 증진 및 건강한 국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나 교재․교육자재․실습용구 등 교육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해주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효과는 학교급식비중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 감소로 이어지고, 급식비 미납 학생수 증가․위탁급식의 위생문제 등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무상급식을 하도록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04년 국회에 제출하여 '06년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 전체 학생의 48% 무료급식, 8%는 할인급식, 나머지는 유료급식(경비충당 수준의 급식료 징수, 수익사업 아님)

▪영국․일본 : 급식료는 식재료비 수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급식

▪스웨덴 : 의무교육학교(7～16세)와 대부분 고등학교(17～19세)에서 무상 학교급식 실시

또한,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에서 경영자가 직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도 동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점등을 고려해 보면, 의료보건이나 교육용역처럼 국민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용역으로서 면제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9) 천연가스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안 제106조제1항제9호)

현 행	개 정 안
□ 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106①9) ※ 일몰시한: 2006. 12. 31까지	※일몰연장: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2009년말까지 3년연장하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줄이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은 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대형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킴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느끼는 체감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둘째, 천연가스버스는 주요부품의 전자화, 연료용기 추가부착 등으로 경유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 조세지원이 중단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로 원할한 보급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외국의 경우도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뿐 아니라 충전소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등 각종 세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10)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106조의2제5항․제6항)

현 행	개 정 안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감면(§106의2⑤․⑥) ㅇ 일몰기간 및 면세율 - 2007.6.30%까지: 100% 감면 - 2007.7.1- 12.31: 75% 감면
□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조치(§106의2⑤․⑥) ㅇ 세금추징: 유류구입 감면(상당)액 + 가산세(10%) ①면세유류구입권 또는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②공급받은 석유류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신 설> ㅇ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2년이내 3회이상 추징시 - 5년이내 추징세액 500만원이상시	ㅇ 추징대상 확대 등 농․어민 등 이외의 자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거나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ㅇ 1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 석유류를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공급받은 석유류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개정안은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와 여객선박용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제공하는 면세석유류에 대한 불법유통에 대하여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농어민 등이 직접 면세유구입권이나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경우에만 세금추징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농어민 등 이외의 자가 면세유구입권이나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경우에도 세금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그동안 농․어민에 대한 영농(어)비용 경감이라는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달리 농․어민이외의 자가 면세유류를 사용하거나 부정유통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징 등 제재조항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음.

둘째, 농어민 등이 2년이내 3회 세금추징을 받거나 5년이내 추징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던 것을 횟수나 추징세액에 관계없이 면세유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 예외없이 1년간 면세유공급을 중단하도록 강화한 것은 면세유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다만, .면세유의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매우 큰 현실에서 가산세를 10%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유통의 부당이득이 적발시의 비용손실보다 매우 커서 불법유통의 유혹을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엄격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시중가격 대비 면세유 가격(2006년 5월 기준)

(단위: 원/드럼)

유 종	시중가격 (A)	면세유 (B)	차 액 (C=A-B)	염가율 (C/A)	과 세 시 가격상승률(C/B)
저경유	236,050	104,260	131,790	55.8%	126.4%
휘발유	301,898	104,480	197,418	65.4%	188.9%

※ 자료: 해양수산부, 2006년도 조세감면건의서

(1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안 제106조의4)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106의4) ※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함 ※일몰기한: 2006.12.31까지	○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 일몰 2년연장: 2008.12.31까지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를 경감하는 일몰기한을 2008년말까지 2년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그 혜택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최근 지하철 심야운행․대리운전․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임.

동 제도시행으로 발생하는 납부세액 경감액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음.

다만,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수단 증가로 인하여 택시 수송분담률이 지속적 감소하고 있어 세제지원과는 별도로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일몰연장 여부나 기한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Ⅵ. 세원투명성 강화

(1)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시한연장 등 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안 제122조․제122조의2)

①최근 도입되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통한 수입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제도의 대상수입금액에 추가하는 동시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확대로 인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의 시한을 2년 연장하고,

②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에 있어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가 목적인 점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자만 적용토록 신규사업자를 제외하며,

③수입금액 증가요건을 전년대비 1.3배 초과에서 전년대비 1.2배 초과로 완화하는 등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과표가 현실화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면서 제도를 단순화하고자 함.

(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전자어음도입 사업자 추가        (안 제122조의2제9항)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중소기업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시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 첫해 100%, 다음해 50% ㅇ 대상기업 요건 ① ERP․ASP 도입 또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지원쿠폰을 구매하여 컨설팅 받은 기업 ②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업종별 종업원 일정규모 미만 ④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 ⑤ 1년 이상 계속사업자 ⑥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ㅇ 일 몰 : ’07.12.31	120%를 초과시 - 대상기업 추가 ⇒ 전체 어음결제액 중 전자어음* 결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 추가 * 일정비율 : 전자어음 결제액이 종이어음 결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시행령에 위임) ② ～ ⑥ <좌 동>

종이어음 결제를 거래투명성 및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전자어음 결제로 전환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자어음: 「전자어음의 발해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발행․유통되는 약속어음.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됨.

<참고>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구분	종이 어음	전자어음	효과
위조 ․ 변조	○ 위조사건 다발 - 최근 위조기술 발달로 대규모 위조사범 기승	○ 위․변조 원천불능 ○ 해킹방지 안전장치	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비용	○ 어음용지를 은행에서 교부받아 작성․유통․보관하는 비용 발생 ○ 은행은 어음교환 및 보관 부담	○ 관리기관의 전자어음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완료되므로 따로 작성, 보관할 필요 없음.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생산성 향상
거래 투명성	○ 유령배서, 백지어음등으로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 회피	○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짐 ○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 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	거래투명성 제고→국가 신인도 향상
어음 부도	○ 결제능력 없이 발행한 어음의 연쇄부도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 부여	신뢰할 수 있는 결제수단→ 경제활성화 기여

(3)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26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ㅇ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ㅇ 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금액	□ 공제대상 확대 ㅇ 기명화된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과 현금거래파악에 대한 한계를 감안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임.

개정안의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추가는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한다면 형평성 측면 등에서 타당한 개선이라 보여짐.

<2006년 상반기 카드 이용 실적(일평균)>

(단위: 천건, 십억원)

구 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합 계
사용건수 (비 율)	8,336 (90.6%)	7.6 (0.1%)	816 (8.9%)	39 (0.4%)	9,199 (100.0%)
금 액 (비 율)	1,002 (96.8)	0.4 (0.04%)	30 (2.9%)	1.7 (0.2%)	1,035 (100.0%)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6년 8월

(4)  현금영수증 사업자(VAN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126조의3)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범위에 기존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와 결재건수 외에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건수를 추가하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세원투명성 확보를 꾀하고자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첫째,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생한 전송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 결제와 관련하여 발생된 전송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과 유사한 취지임.

지급조서 제출비용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부담시킨다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을 기피하게 되고 현금영수증 결재비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것임.

둘째, 근로장려세제(EITC)의 원활한 시행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차상위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 등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지급조서제출건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정업종인 소수의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제금액을 최소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안 제126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126의4) ㅇ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함 ㅇ 발행가능 매입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과세사업자) ㅇ 발행대상 매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개정안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세원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는 보여지지만, 제도의 준비와 시행에 따르는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으므로 제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시행여부나 시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이 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첫째, 매입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보충적 제도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화․용역의 흐름을 보다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소매상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자인 도매상 등이 과표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흐름이 단절되어 과표양성화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으로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거부를 상당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도매상 등 대형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소매상 등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공․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소매상등은 도매상등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라도 일정한 증빙을 갖추어 매입자 위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반면에, 이 제도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으로 발급 확인받음으로서  탈세행위가 증가할 수 있음.

그동안 도매상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였던 소매상등 매입자가 기존의 자료상과 결탁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한 부정 환급이 증가할 수 있음.

최근의 자료상들의 수법은 영수증․송금확인서 외에 금융거래 부분까지도 유사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둘째, 세정의 실무기관인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인력과 준비가 충분한지 검증되지 않았음.

특히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신고기간이 특정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실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연중 상시적인 업무가 될 수밖에 없음.

또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기간은 조기환급의 경우는 신고기간 종료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의 경우는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환급기간이 짧아서 일선세무서의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신고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많을 경우 정확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임

셋째,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 도입의 원천적인 배경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조사․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세금계산서발행거부에 대한 고발제도 도입이나 징벌적가산세 도입 등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음.

(6)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안 제126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ㅇ 신고방법: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소비자)가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함 ㅇ 피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사업자) ㅇ 신고․확인 효과: 현금 거래사실 확인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허용

개정안은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현금거래신고․인증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약지대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2003년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이후 외형상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할인점․공공기관 등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위주로 발행되고, 동대문․용산 등 집단상가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과표양성화가 필요한 곳에서의 사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현금영수증 발행 실적

* ’05년 발행금액 : 18조 6천억원, 발행건수 : 4억 5천만건

*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저조한 수준

* 발급거부 신고건수(2005년) : 20,220건(음식․숙박 7,840건, 소매 6,959건)

둘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신용카드와 같이 이중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소비자의 위치에서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금거래신고․인증제도 도입으로 개선이 예상됨.

특히 전문직사업자와 집단상가 사업자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행이 많이 있음.

다만, 금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Ⅶ. 조세중립성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1) 2006년 일몰도래 폐지

가.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조세지출제도중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미래의 예상지출 또는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익금에 환입하는 제도로 본질적으로는 납세를 이연하여 그만큼 이자수익을 얻는 것임.

손금산입제도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고 준비금의 설정, 환입, 미사용분의 처리 등 세무사항도 많아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점 등 제도의 복잡성에 비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과세이연을 통한 법인세 경감효과가 저하되어 기업들의 체감효과도 미미함.

따라서 일몰도래에 따라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1)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안 제8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벤처(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ㅇ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 후 나머지는 5년 후 일시환입 (익금산입) ㅇ 일 몰 : ’06.12.31	<폐 지>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 R&D 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을 장부에 적립할 경우 실제 비용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ㅇ 준비금 적립 한도: 매출액의 3% (부품소재산업 5%) ㅇ 지원내용(과세이연) - 준비금 적립시 소득․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적립후 3년 이내에 실제 R&D 투자에 사용할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환입 ㅇ 일 몰 : ’06.12.31	<폐 지>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안 제28조)

+

현 행	개 정 안
□ 사회간접자본(한국도로공사 등)을 건설하는 법인은 ㅇ 사회간접자본(도로․항만 등)에 투자한 금액의 5% 범위내에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ㅇ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은 3년거치 3년 균등환입 ㅇ 일몰시한 : 2006.12.31	ㅇ 일몰 종료․폐지

준비금 제도에 의한 세제지원은 지원의 과세이연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제도가 크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조세 입법정책의 방향임.

2006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의 의하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조특법§55의2①), 문화사업준비금(조특법§104의9)도 폐지 예정임.

대상법인이 대부분 정부출연 공기업으로서 투자손실준비금 제도에 의한 조세지원 외에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등 이중지원의 문제를 감안하여 지원효과가 높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상법인 및 시설: 한국도로공사(도로), 한국전력공사 및 그 분할법인(전원설비),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개발,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시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시설, 신공항사업시설), 한국가스공사(가스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철도), 민간SOC사업시행자, 한국전기통신공사(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

예를들면,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투자손실준비금 제도의 효과는 지원효과는 105억원 정도이나, 재정지원은 4,000억원 수준임.

4)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폐지등 (안 제55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55의2①) ㅇ 손금산입 한도(①과 ②중 작은 것) ①투자금액의 50% ②기말 투자금액잔액 - 투자손실준비금잔액 ※ 일몰기한: 2006.12.31까지	<삭 제: 일몰도래>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임대업 영위한 경우 ㅇ 최초 소득 발생연도 및 그 이후 5년간 50% 소득공제	ㅇ 최초 소득 발생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소득이 미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 및 그 이후 5년간 50% 감면 <일몰신설: 2009. 12. 31까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 손금 산입하는 특례에 대하여는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폐지하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임대업 영위한 경우 최초소득발생연도 및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해주는 특례의 경우에 최초소득발생연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2009년말까지 3년기간의 일몰을 신설하려는 것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2009년말까지 3년기간의 일몰을 신설하는 것임.

* 위탁관리리츠 1개사, CR-리츠 11개사(총 12개사)

* 총 자산규모 : 약 1.8조원(1개사 평균 약 1,500억원)

5) 문화사업준비금제도 폐지 (안 제104조의9)

현 행	개 정 안
□ 영화제작등 문화사업* 영위 내국인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문화사업준비금 손금 산입(§104의9) ㅇ 손금산입 한도;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ㅇ 익금환입: 3년거치 3년균등환입 ㅇ 사후관리 -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익금산입 - 문화사업 폐지 , 법인해산시 익금산입 ※일몰시한 : 2006.12.31	<폐지: 일몰도래>

문화사업준비금제도는 2004년 10월 불확실성이 큰 문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흥행소득에 대해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재투자나 손실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준비금 제도에 의한 세제지원은 지원의 과세이연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제도가 크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사업의 범위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및 제작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공연관련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임.

또한, 현행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영화제작․배급업 및 비디오․방송물 제작․배급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가 존재함.

다만, 최근 한미FTA등과 관련하여 영화산업에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었고, 지난 2005년 12월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으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대한 법정기부금 100% 손비한도액이 2006년에 75%, 2007년부터는 일반 특례기부금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축소되었으며,

2006년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는 동 특례의 폐지안 외에도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한도를 8%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화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일시에 폐지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사업의 경쟁력과 문화적 다양성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안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기간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회사의 창업이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장기 인센티브로서 상여금 성격의 권리를 부여하여 경영성과의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개정안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의 경우 1997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여 제도정착의 목적 달성과 스톡옵션 자체가 인센티브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제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례적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부여법인 입장에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배제는 추가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기 보다 인건비 등 법인의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존치하고자 함.

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폐지(안 제30조의2)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0의2)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고용하여 06.12.31까지 창업한 기업 ㅇ 적용대상: 제조업 등 21개 업종 ㅇ 세액 감면내용 -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 ㅇ 감면기간 - ’04.7.1～’06.12.31 창업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삭제: 일몰도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별도의 연장조치 없이 폐지하고자하는 것임.

동 특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감면이 용이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받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하여 제도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하는 것임.

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특례 폐지 (안 제30조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업개시후 2 사업연도간 발생하는 결손금 이월공제(§30의3) ㅇ 7년간 이월공제 가능	<삭 제> * 5년간 이월공제 적용

동 제도는 2004년 7월 고용창출형기업의 사업 초기 과다한 지출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동 특례가 폐지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의 연장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하면 한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5년간 적용되는 것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해저조광권자의 2004.1.1. 이전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 법률 제7003호)

한편, 수협중앙회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결손금 발생일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경우도 연장하여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계류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허용기간 특례제도에 대하여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05.11.16 김정부의원 대표발의, 수산업 경영여건 악화 및 어업인 담보력 취약 등으로 각종 수산정책 자금이 부실화 되어 회원조합 결손금이 과다발생하여 03년～10년까지 95개 회원조합중 44개조합에 대하여 ,3003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회원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이월결손금 5년초과 공제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예상세수감소액은 557억원임.

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안 제54조․제55조제4항)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도입 당시에 비해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감소된 점 및 제도의 목적달성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함.

바. 부동산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폐지

(안 제55조의2제5항)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투자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취지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지원이나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촉진이라는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함.

사. 농협중앙회 및 축협중앙회 합병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 과세이연 특례 폐지 (안 제72조의2)

현 행	개 정 안
□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이 합병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받은 보조금*익금 산입특례 ㅇ 대상: 해산된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충당목적으로 정부,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 금전이외의 것을 포함 - 당해 보조금의 이자 등 운용소득은 제외 ㅇ 익금산입: 당해연도 이후 3년거치 3년 분할 균등액 이상 익금 산입	<삭 제>

동 특례는 농협중앙회가 2000년 축협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과 합병하면서 해산된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목적으로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당초 지원대상 보조금인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충당목적의 보조금 지급은 2000년과 2001년에 이미 완료되어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고, 추가적인 결손보전 충당목적의 보조금 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일몰폐지 (안 제81조의2)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국가외의 자에게 2006.12.31까지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추징을 면제하는 특례의 경우 「사립학교법」 특례규정이 2006년 말로 일몰시점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자.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폐지(안 제83조)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경우 박물관 등이 국․공립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동 감면제도는 개인소유 박물관 등의 양도시에 적용되는 것이나 박물관 등의 이전은 개인이 소유한 여타 부동산 처분과 다를 바 없고,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및 감면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차. 농업협동조합등이 유통자회사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폐지 (안 제84조)

현 행	개 정 안
□ 과세이연 특례 ㅇ 대상: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어촌계․산림계 포함)이 유통자회사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현물출자시 자산의 양도차익 ㅇ 과세이연: 손금산입후 유통자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익금산입(대통령령) ※ 일몰시한: 2006.12.31까지	<삭제: 일몰도래>

현행 제도는 1995년 신설되었으나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없고, 현재 농협 등에서 유통자회사 등에 대해 현물출자하는 사례 및 향후 출자계획이 없어 제도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음.

또한, 현재 현물출자에 의한 구조조정시 일정요건 하에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일반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농협 등에 대한 지원특례를 폐지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일반 지원제도에 따라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현물출자 과세이연 일반규정과의 비교

	농협등 특례규정(§84)	일반규정(§38)
․현물출자 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5년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
․현물출자 대상법인	유통자회사․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되는 내국법인
․현물출자 대상자산	제한 없음	주식, 토지․건물, 유형고정자산

카.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폐지(안 제85조)

현 행	개 정 (안)
□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 지정일 등 전에 취득한 경우 수용시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ㅇ 일몰기한 : 2006.12.31 * ’05.1월 이후부터 적용	ㅇ 일몰기한 도래 폐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일몰도래로 인해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함.

첫째,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였음.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매도인․매수인 및 부동산 중개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소득세법」 제9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연혁

구 분	1975년 -1978년	1979년 -1982년	1983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후
원 칙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예 외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둘째, 지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음.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은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도록 바뀐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차별적용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지정지역은 그 의미를 상실함.

따라서 「소득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는 것임.

타.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및 신설(안 제116조)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면제 ○ 일몰기한: 2006년 12월 31일 ①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5천만원 이내) ② 어린이예금통장, 농협조합원 등의 예․적금 증서 등 ③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④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 인지세면제 일몰신설 ○ 일몰기한: 없음 ①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등으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②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일몰기한 연장 ○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 인지세면제 일몰신설 ○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농협조합원 등이 조합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등에 첩부하는 인지세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을 계속지원하고, 일몰규정이 없던 과세특례규정에는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 개선 및 자경농민 등이 증여․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양도세 면제 일몰 폐지(안 제71조 신설 및 안 제5584호 부칙 제15․16조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ㅇ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후 5년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신 설>	□ 일몰시한을 '11.12.31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 등을 축소 ㅇ 감면한도 추가 -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 (현행과 같음) ㅇ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
□ ’91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06년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ㅇ ’91년말 현재 어선․어업권을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자영어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에게 ’06년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 일몰: 2006년 말	□ 일몰도래 폐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는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고 또한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농지 등을 증여․양도하는 경우 및 어선․어업권을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자영어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였음.

동 제도는 각각 ‘98년말 및 ’96년말 폐지되었으나 영농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 승계 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한 제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칙으로 연장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 개정안의 경우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일몰시한을 연장하되, 지가상승시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감면한도를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면제토록 감면한도를 마련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일정기간내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감면의 사후관리 장치 등을 정비하여 별도조항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농업승계의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를 병행 보완하는 타당한 개선이라 보여짐.

다만,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농지 등을 증여․양도하는 경우 및 어선․어업권을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자영어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측면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UR협정 및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 등의 수입개방과 수산자원의 격감 등 영농 및 수산분야에 대한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둘째,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농업인의 이농, 탈농 등으로 유휴농지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영농의욕과 능력있는 형제자매 등에게 조기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법정지분 상속․이농․탈농으로 휴경화된 직계존비속의 유휴농지를 실제 영농의욕 있는 형제자매에게 일괄 승계토록 증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타인양도에 따른 농지 세분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 실적 중 대부분이 증여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점은 동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반증한다 하겠음.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한 농지 등 양도․증여세 감면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양도세	0.9	0.2	0	0.2	0.6
증여세	16.5	45.5	23.9	79.6	16.5
감면합계	17.4	45.7	23.9	79.8	17.1

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과 폐지(안 제117조)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일몰연장 ○ 일몰기한: 2006년 12월 31일 ① 창업․벤처투자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부도중소기업의 주식․출자지분 전부를 사용인(노동조합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간접투자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 투자신탁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 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전자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전자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전자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③ 기금의 주식거래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 구조조정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폐지 ○ 일몰기한: 2006년 12월 31일 - 기업구조조정조합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외 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일몰기한 연장 - 2009년 12월 31일(3년) - 2008년 12월 31일(2년) - 2009년 12월 31일(3년) □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도래 폐지

벤처기업 활성화와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의 투자 및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조세지원 유지하기 위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고,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중 공모펀드에 대하여는 2년 연장함.

기업구조조정관련 지원제도는 도입 당시에 비해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감소되는 등 지원목적 달성되었으므로 일몰도래로 폐지함.

(2) 축소하는 제도

가.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축소․조정(안 제73조)

현 행	개 정 안
□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73①) ㅇ 문화예술진흥기금(법인만 해당) * ’06까지 75%, ’07이후 50% ㅇ 사립학교 운영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병원에 지출한 기부금 (법인만 해당) *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한함 ㅇ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ㅇ 독립기념관 ㅇ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한국교육방송공사 ㅇ 한국국제교류재단 ㅇ 국립암센터 ※일몰시한: 2006.12.31까지	ㅇ 지방의료원(추가) 국립암센터 (추가, 실제는 용도제한) ㅇ추가: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ㅇ결식아동 결식해소 사업 또는 빈곤층아동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ㅇ <삭 제> ※일몰 3년연장: 2009.12.31까지
□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한도(§73②)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ㅇ 소득금액의 8%한도내 손금산입 ※ 일몰시한 : 06.12.31까지	<삭제: 일몰도래> *일반 지정기부금단체와 동일하게 5%한도 적용
□ 근로복지공단이 (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73③) * 출연당시의 장부가액 ※ 일몰시한: 2006.12.31까지	<삭제: 일몰도래>

1)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연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운영 및 국립대학 병원, 독립기념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50%를 손금처리 또는 소득공제 해주는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일부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할 것임.

첫째,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 등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과 유사한 공공 의료법인이므로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함.

둘째, 국립암센타의 경우는 현재 용도제한 없이 특례기부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적용대상을 시설비․연구비․교육비 용도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등 다른 공공 의료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향이 개인의 기부는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되,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자본유출이나 기본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운영 및 국립대학 병원 등에 대한 특례기부금 제도의 경우는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여부나 연장기간의 결정에 있어서 다른 특례제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법인의 경우에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공익성이 강한 것은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2) 특정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한도 축소

법인이 특정문화단체인 전문예술법인 에 대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2004년 10월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일반지정기부금 한도  5%보다 더 많은 8%까지 손금산입 한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동 특례는 폐지하더라도 일반지정기부금 5%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몰도래에 따른 특례의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보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국가․지자체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예술의 전당,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등 주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정 7개, 지자체 지정 60개 이상 총 67개의 민법상 비영립법인이 이에 해당함.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3) 산재의료원에 출연한 기부금 특례 폐지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원에 대한 출연경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는 일몰시한 도래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특례는 적용실적이 거의 없고 향후로도 대규모 출연계획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 비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사 출연을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6호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및 일몰 연장 (안 제74조)

현 행	개 정 안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ㅇ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ㅇ 사회복지법인 ㅇ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ㅇ 도서관 운영 법인 ㅇ 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ㅇ 정부로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ㅇ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일몰시한 : 2006.12.31까지	ㅇ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 병원 추가 ㅇ <삭 제> ※ 일몰 3년연장: 2009.12.31까지
수익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ㅇ 농협협동조합중앙회 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산림조합중앙회 ※ 일몰시한 : 2006.12.31	ㅇ 일몰 3년연장: 2008.12.31까지
기금관리운용법인의 상장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일몰시한 : 2006.12.31	ㅇ 일몰 3년연장: 2009.12.31까지

1)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사립학교․산학협력단․평생교육시설․사회복지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200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첫째,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일반적으로 50%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학교법인 등의 경우에 100%까지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크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해당 법인․단체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보다도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평가한 후 특례의 연장여부나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둘째, 특례 적용대상에 국립대학병원․국립암센타 등과 유사한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병원 추가하고, 기 사업이 종료되어 폐지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임.

2) 수익사업의 일정비율(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인  80%한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에 일반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50%보다 높은 80%를 적용하는 것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가 농어민 등을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농협중앙회 등은 수익사업소득 중 신용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일반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수익사업 소득중 80%이상이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 특례의 적용은 사실상 수익사업소득의 20%만 과세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수익사업소득 100%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금융기관과 크게 대비되고 있음.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합 계	234,144	25,560	1,099
신용사업 (비 율)	188,449 (80.5)	16,975 (66.4)	464 (42.2)
경제사업 (비 율)	45,695 (19.5)	8,585 (33.6)	635 (57.8)

한편, 동 특례에서는 특례연장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손금산입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현재 80%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2009년 이후로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하려는 정부내 자체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006세제개편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현행 80% → 70%(’07) → 60%(’08) → 50%(’09 이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 있음.

첫째, 조세감면의 비율을 한도설정도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의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둘째, 동조 다른 조항인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특례와 기금 관리운용법인의 상장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을 100% 손금산입하는 특례에서는 손금산입비율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셋째, 동 특례의 개정안을 통하여 일몰시한을 단지 2년 연장하려하고 있고, 그 기간내에 손금비율을 조정하여야 하는 특단의 사정변경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차원에서 동 특례에 대한 감면비율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만약, 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단계적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법률에 적시하는 입법형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 기금 관리운용법인의 상장주식 처분시 양도소득 손금산입 특례

기금관리기본법상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 100%를 손금산입하는 특례를 200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현재 공공기금(61개)으로서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50개) 가운데 3개 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만 주식투자중임,

기금의 주식투자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임.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3개 기금중 국민연금기금은 국가기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고, 동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2개임.

기금의 주식투자양도차익 손금산입에 따른 감면실적

(단위 : 백만원)

귀속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감면실적	7,903	6,484	6,608	563	21,899

다만, 양도소득의 손금산입 한도를 100%까지 허용하는 것과 특례기간을 향후 3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및 보유기간 산정    개선(안 제91조)

1년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주식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되, 현행 세제지원 기준이 액면가액으로 규정되어 너무 높게 설정 되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면서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자 함.

ㅇ 기준금액 인하(법인별 액면기준)

- 비과세: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5% 분리과세: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또한 1년 이상 보유기간 판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이나 합병ㆍ분할 등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에는 구주식 고객계좌부 기재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분할과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도 구주식 보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라.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원천징수금액 인하 및 일몰시한 연장  (안 제92조)

복권당첨소득 등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 복권당첨자 등의 납세편의를 감안해 분리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특례의 시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또한 불로소득자인 고액당첨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하여 30% 세율적용 당첨금 기준금액을 인하하고자 함.

- 20% 세율로 원천징수: 당첨금 5억원 이하 → 당첨금 3억원 이하

- 30% 세율로 원천징수: 당첨금 5억원 초과분 → 당첨금 3억원 초과분

마.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안 제118제1항제10호, 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ㅇ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ㅇ 감면율 : 85% ㅇ 일 몰 : ‘06.12.31 ㅇ 대상물품 : 재경부령 지정	□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ㅇ 대상: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ㅇ 감면율 : 50%로 축소 * 감면율 : 시행규칙 개정사항임 ㅇ 일몰연장 : ‘08.12.31 ㅇ 대상자 및 물품 : 재경부령 지정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하여 관세감면율을 축소하되 적용대상에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모든 케이블TV에도 적용하고, 2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방송환경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영상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과 디지털관련 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유인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세감면 대상물품: 컴퓨터그래픽장비, 디지털엔코더, 디지털영사효과기, 노과기, 디지털카메라, 디지털TV방송용중계차, 디지털오실로스코프 등 68개품목

바.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축소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안 제89조의3, 안 제4806호 부칙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 농협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지원내용 - ’04～’06 : 비과세 - ’07년 : 5% - ’08년부터 : 9% 분리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ㅇ 지원 내용 - 저축한도 월12(10)만원 - 저축기간 3년 또는 5년 - 단위 농․수협 취급	□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 가입자격 축소 ㅇ 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지원내용 - ’07～’09년: 비과세 -‘10년; 5% - ’11년부터: 9% 분리과세 ㅇ20세 미만자 가입불가(‘07. 1. 1.부터) □ 3년 연장

농·어민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특례는 당초 저소득층 소득 보전 또는 서민금융기관에의 자금 유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시행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됨.

첫째, 농어민ㆍ서민지원  취지와는   달리  농ㆍ수협 등의 경우 농어민 조합원의 저축은 17.2%(’05년말 기준)에 불과하고, 사실상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비율이 53%에 달하는 등 자금이동 및 저축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지원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둘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특례는 1976년 도입이래 수차례 특례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유지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003년 4월 감사원이 실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혜자 중 53%가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므로 동 기금의 폐지 또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참고로 2004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폐지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임.

사.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안 제108조)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방법 (§108) ㅇ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 - 공제율: 취득가액× 8/108 <신 설> -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ㅇ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의 10/110	ㅇ - 공제율: 취득가액× 6/106 - 판매가액의 80% 한도(‘07년은 90%) 내에서만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 허용 - 확정신고시 6월분 정산 ㅇ 현행과 같음 ※일몰신설: 2009.12.31까지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품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기한의 일몰을 신설하고 재활용폐자원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8%에서 6%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의 폐자원 모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일몰을 신설하는 조치는 정기적인 실효성 평가를 통해 비과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 경향을 방지하며 조세감면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재활용폐자원 사업에 대한 세원포착 강화를 통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재활용폐자원 관련 업종의 매출액은 연간 21.8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등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가 커서 실제 납부세액은 3,685억원에 불과하여 실효세율이 실효세율 1.6%에 그치고 있음.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 실효세율 비교

2005년 기준

구 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실효세율	2.3%	3.4%	1.9%	1.6%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산정방식을 과세기간별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에서 판매가액의 80% 범위 내에서만 영수증매입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8%에서 6%로 축소하여 부당매입세액 공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사업자 전체 평균 신고매입율은 90%(수집판매업 : 90.7%)였지만 동 업종에 대한 실제 조사결과 평균매입율은 79.5% (중부청)로 나타난 것에 기초하고 있음. 즉, 사업장별 일반매입 금액이 매출과표의 최고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매입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배제

또한, 재활용폐자원(중고품 제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및 월별조기환급 시에는 취득가액의 6/106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사전 공제받고 확정신고 시에 매입 한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액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 매입세액공제 규모는 축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신설 및 대상 축소(안 제105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 다음 해당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05①3)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ㅇ 도시철도공사 <신 설>	ㅇ (현행과 같음) ㅇ 도시철도공사(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 ※일몰신설: 2009.12.31까지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에 2009년말까지 3년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한편, 도시철도공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일몰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과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추가적인 세원확보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 도시철도공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첫째, 도시철도 건설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의 경우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후 일정기간 동안 재정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를 완전면제하는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부문 및 기초생활 등 국내소비에 대하여도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도시철도공사의 영세율 적용의 혜택은 부가가치세의 논리상 최종소비자인 시민고객에게 적절한 요금수준으로 귀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운용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데 있음.

행정구역별 도시철도공사 현황

행정구역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건설 주체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구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광역시	대구지하철공사	대구시
인천광역시	인천지하철공사	인천시
대전광역시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
광주광역시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반면 다른 공사의 경우는 지하철 운영사업만을 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추어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기하는 것임.

도시철도 건설관련 사업분야

구 분	건 설	운 영
국가, 지자체	ㅇ	×
도시철도공사	△*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
민투법 사업시행자	ㅇ	ㅇ(BTO)

△* 전국 7개의 도시철도공사 중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사의 경우만 건설사업을 수행함.

(3) 일몰신설 등 기타 개선사항

현행 일몰규정이 없는 조세감면제도에 일몰규정을 도입하고, 불합리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정비하는 등 미비된 제도를 보완․개선함.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규정은 조세감면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도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함으로서 재원배분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가.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신설(안 제5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ㅇ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을 ㅇ 정보화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급받은 출연금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정보화설비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정보공유시스템, 2이상의 단위업무 통합지원소프트웨어 등	□ 일몰기한 신설 ㅇ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출연금에 한하여 적용

개정안은 조세감면제도를 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정 정책적목적하에 외부에서 투입한 출연금에 대하여 조세로 출연금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은 그 출연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임.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이 조세로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따라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등은 출연기관에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지속 혹은 축소 등을 결정할 것으로 조세감면제도를 통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실상 축소지원을 의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봄.

나. 현물출자에 의해 자회사 설립, 지주회사설립,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등 과세 특례 일몰 신설(안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1) 자회사 설립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일몰신설(안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자회사)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38) *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설립 제외 ㅇ 요건 - 5년이상 계속사업 -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토지, 건축물, 사업용자산 등)을 현물출자	<일몰신설: 2009. 12. 31까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해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까지 3년간의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2) 현물출자등에 의한 지주회사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일몰신설(안 제38조의2)

현 행	개 정 안
□ 현물출자 등의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연장 ㅇ 지주회사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내국인이 주식현물출자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를 설립하는 경우 -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주식현물출자 이외의 포괄적 교환․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함. ㅇ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일몰기한 - 양도소득세: 2006. 12. 31까지 - 법인세: 해당 없음	ㅇ 일몰 연장 및 신설 - 양도소득세: 2009. 12. 31까지 - 법인세: 2009. 12. 31까지

내국인이 주식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을 교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특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일몰기한은 2009년말까지 3년연장하고, 일몰적용이 없던 법인세 과세이연의 경우도 3년의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적용기간을 2009년말까지로 동일하게 하는 것임.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특례연장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2005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시(§52의2)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시한도 ’07.12.31까지 연장한 바 있음.

3)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분할과세    (안 제38조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분할과세(§38의3) ㅇ 요건: 5년이상 계속사업한 내국법인이 20%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신설외국법인 또는 기존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ㅇ 분할과세: 양도일부터 4년 되는 사업연도부터 분할하여 익금산입 양도차익/36 ×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일몰신설: 2009. 12. 31까지>

5년이상 계속사업한 내국법인이 20%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신설외국법인 또는 기존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분할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일부터 4년되는 사업연도부터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것임.

다.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신설(안 제44조)

현 행	개 정 안
□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 상 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②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기업구조조정촉진법) ㅇ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 3년분할하여 익금산입	<일몰신설: 2009. 12. 31까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가지 3년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라.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안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간 통합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31)	<일몰신설: 2009.12.31까지>

개정안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간 통합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월과세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의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의 이월과세(안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의 이월과세(법 §32) ㅇ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일몰신설: 2009.12.31까지>

개정안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의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

개인이 현물출자시 개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양도할 때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양도세를 법인세로 과세함.

바.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신설 등(안 제47조의3)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법인(벤처기업를 포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허용 ㅇ 요 건 ①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 ②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일 것 ③피합병법인 주주등의 합병법인 지분이 3%이상일 것 ④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할 것 <예외 인정>	④ * 다만, 중소기업간 또는 동종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의 경우 구분경리 예외 인정 <일몰신설: 2009.12.31까지>

개정안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법인이 1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 지분을 3% 이상 보유할 것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의 일몰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상호간이나 동종사업 영위 법인 상호간의 합병인 경우는 구분경리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임.

「법인세법」에서는 일반기업 합병시 중소기업상호간이나 동종사업영위 법인 상호간의 합병인 경우에는 구분경리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정하도록 하는 것임.

사.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신설(안 제52조)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과세특례(§52) ㅇ 요건(①+②+③) ①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②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③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감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ㅇ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일몰신설: 2009. 12. 31까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고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이면순부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일몰신설(안 제54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일몰신설(§54⑤) ㅇ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ㅇ 소득공제 허용	<일몰신설: 2009. 12. 31까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등 (안 제5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등(§55①) CRC(Coporative Restructuring Company): 실체형 회사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및 정상화후 매각, 부실기업의 부실채권 및 자산의 매입 등을 수행함. CRC조합: CRC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설립하는 명목형 회사 * CRC : 총 46개 등록, CRC조합 : 총 58개 등록․ 출자금 9,271억원 * 유사 구조조정기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는 총 4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총 2개에 불과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ㅇ 법인세 면제(확인 요함) - 주식등의 양도차익(일몰 없음) - 2006.12.31 이전귀속의 배당소득	ㅇ 법인세면제 일몰신설 및 정비 - 주식 양도차익: 일몰 신설(07.12.31) -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폐지(일몰도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례에서,

양도차익 해당분에 대하여는 2007년말까지 1년 일몰기간을 설정하고 배당소득분에 대하여는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배당소득 해당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CRC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지원하려는 조세특례의 정책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연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지난 1999년 2월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신설하였고,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면제,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한 바 있음

이후, CRC제도가 정착되고 구조조정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2003년에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여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해오고 있었으므로 배당소득 면제에 대하여도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하는 것임.

둘째, 양도차익 해당분에 대하여 2007년말까지 일몰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투자자가 CRC조합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시한이 2007년말까지로 그 시점에 CRC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현황

(단위: 개)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순 수	16	49	79	43	31	33	25
신기술	1	3	4	8	9	9	9
창투사	3	5	10	9	14	12	15
합 계	20	57	93	60	54	54	49

차.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안 제76조)

현 행	개 정 안
□ 정치자금 세액공제 ㅇ 대상자 : 개인(사업자 포함) ㅇ 대상범위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ㅇ 공제방법 - 10만원이내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선진적 정치문화의 정착과 정경유착의 폐해를 없애고자 2004년 국회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대신 소액다수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동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기부시 10만원 이내의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10만원 이내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받는 금액에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보다 환급액(11만원)이 많아지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초래됨.

<사례>

구 분	소득세	주민세	결정세액
기부 없는 경우	50만원	5만원	55만원
10만원 기부시	50만원-10만원=40만원	4만원	44만원

개정안은 10만원 이내 세액공제시 세액공제율을 10/11으로 조정하여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 제77조)

현 행	개 정 (안)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수용 ㅇ 수용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세 10% 감면 ㅇ 일몰기한 : 2006.12.31	ㅇ양도소득세 10%감면(채권보상의 경우 15%) ㅇ 일몰기한 3년 연장(’09.12.31)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인간의 자유로운 양도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동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에는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함.

셋째, 채권보상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권이 가지는 환금성의 제약에 따른 보상과 현금보상의 경우 10%의 감면에 비추어 채권보상의 경우 감면율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적정한가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 등의 분석을 통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타. 자사주 배정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시기 보완 및 기산일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조정(안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이 출연한 자사주 또는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분은 자사주 배정시 과세함.

이 경우 조합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므로 당초 조합원 계정에 자사주 배정시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조합의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 과세급여에서 감액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절차조항을 보완함.

또한 법인․주주 출연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 즉시 가배정한 후 3～7년내에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고 1년간 의무예탁했으나,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 후 4～8년간 의무예탁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자사주 배정․예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 과세특례 보유기간을 동일하게 보완하고자 함.

ㅇ 과세대상 자사주의 인출시 비과세 비율 및 기한 변경

- 50% 비과세: 3년이상~5년미만 보유 → 2년이상~4년미만 보유

- 75% 비과세: 5년이상 보유 → 4년이상 보유

파.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신설(안 제89조)

농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의 경우 일몰시한(2009년말)을 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토록 보완함.

하.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신설

(안 제99조․제99조의3)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98.5.22～’99.6.30, ’99.6.30～’99.12.31, ’00.11.1～’01.5.23, ’01.5.24～’02.12.31, ’03.1.1～’03.6.30 기간 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추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신축주택 구입 후 추가로 구입하게 된 다른 주택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유지시켜주고 있어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시정코자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의 경우 200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도록 일몰시한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임.

다만, 1년의 일몰 시한과 관련하여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제도에 대한 법적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한 책정의 입법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봄.

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신설 (안 제102조)

현 행	개 정 (안)
□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ㅇ 감면대상 소득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ㅇ 감면율 : 50% ㅇ 일몰시한 : 없음	□ 일몰기한 신설 ㅇ 감면대상 소득 -조림기간을 10년 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ㅇ 일몰신설 : 2009.12.31

너.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신설 (안 제104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①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② 어선․어구 및 출어비용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 다만, 당해 보조금 지출시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 ㅇ 일몰기한 : 없음	□ 일몰기한 신설 ① ’09.12.31까지 지급받은 지원금에 한하여 적용 ② ’09.12.31까지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

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일몰신설(안 제104조의10)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104의10) ㅇ 해운소득: 실제이익이 아닌 1톤당 1운항일이익(간주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개별선박 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 사용률 ㅇ 비해운소득: 법인세법 일반 규정 적용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톤세를 적용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까지 3년기간의 일몰을 신설하는 것임.

해운소득에 대한 톤세의 적용은 국내에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회계상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해운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최근처럼 해운사업이 호경기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세감면의 반사적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경기가 불경기인 경우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남.

조세감면 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몰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도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함으로서 재원배분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러.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SOC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 영세율 적용    일몰신설(안 제10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사회기반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방식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SOC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105①3의2)	※ 일몰 신설 2009.12.31까지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BTO, BOT, BTL 방식 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SOC시설 또는 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에 2009년말까지 3년기한의 일몰을 신설하는 것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함.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함.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권을 가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지급

일몰신설을 통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기적인 실효성 평가를 통해 비과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 경향을 방지하며 조세제도의 중립성 확보 및 조세감면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머. 지방세 감면규정 일몰 연장(안 제119조 및 제120조)

현 행	개 정 안
□ 등록세․취득세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득 부동산 (§119①16호의2, §120①15호의2)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취득 부동산(§119①20호) -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119① 30호) -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119①4호,§120①3호) □ 등록세․취득세 50% 경감 - 유동화전문회사 취득 부동산 (§119①13, §120①12)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취득 부동산(§119①16, §120①15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119①29, §120①25)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119⑥, §120④) - <신 설> ㅇ 등록세 중과 배제 - 명목회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 배제(§119⑦) ㅇ 사업양수도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추징(법§119④, §120⑤)	- 일몰연장(3년) : ’09.12.31 * (§119①16, §120①15로 이관) - 일몰연장(3년) : ’09.12.31 - 지방세감면조례로 이관 <폐 지> - 일몰연장(3년) : ’09.12.31 <폐 지> - 일몰연장(3년) : ’09.12.31 - 일몰연장(3년) : ’09.12.31 -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부동산(§119⑥4호, §120④4호) - 일몰연장(3년) : ’09.12.31 ㅇ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감면 규정 통합

버.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신설 (안 제121조의6)

현 행	개 정 안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의 기술도입대가를 받는 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121의6)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 ㅇ 대가 지급일부터 5년간 면제	※일몰신설: 2009.12.31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도입 대가를 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의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국내기업에 대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대부분 외국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음.

조세감면 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몰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도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함으로서 재원배분을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이 기간누적에 따라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서.  제주특별자치도 입주기업 감면 일몰신설 등(안 제121조의8, 제121조의9)

현 행	개 정 안
□ 제주특별자치도 입주기업 조세 감면 ㅇ 지원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ㅇ 지원내용 -(공통) 소득․법인세: 최초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취득․등록세: 100% 재산세등: 3년간 100%, 2년간 50%	- 최초소득발생(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 한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감면해주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은 별도로 지방세를 추가로 면제해주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간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한편, 최초소득발생일의 적용에 있어서 현행 규정은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장기간 유보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침해 및 과세형평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제도와 형평에 맞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감면기간이 기산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임.

어. 관세면제 일몰 신설(안 제120조의10 및 제121조의14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ㅇ 입주한 기업 ㅇ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제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ㅇ 입주한 기업 ㅇ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 ㅇ 일몰 없음	ㅇ 2009.12.31까지 입주한 기업 ㅇ 2009.12.31까지 입주한 기업 ㅇ 일몰신설 : 2009.12.31

저.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일몰신설(안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121조의18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감면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감면 ㅇ 일몰 없음 * 골프장 입장：12,000원/1인1회	ㅇ 일몰신설 : 2009.12.31 * 인용조문 정리

처.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 일몰 신설 (안 제121조의15)

현 행	개 정 안
□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121의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하는 선박 ㅇ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특구에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 (취득후 6월이내 미등록시는 감면세액 추징) ㅇ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 * 재산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취득하는 선박 ※ 일몰신설: 2009.12.31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면제하는 특례에 대하여 2009년말까지 3년간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조세지원 일몰 신설

(안 제121조의16)

현 행	개 정 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121의15) ㅇ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 포함) ㅇ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개발센터 * 과세기준일 - 재산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매년 6월 1일 - 사업소세: 매년 7월 1일 ㅇ법인등록세 면제: 개발센터	일몰신설: 2009.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일몰신설: 2009.12.31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법인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특례에 2009년말까지 3년간 일몰기간을 신설하는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회 회부하지 않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없  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52		발의연월일 : 2006. 12. 26. 발 의 자 : 정의화․문석호․엄호성․강봉균․서병수․박명광․원희룡․박영선․유승민․송영길․윤건영․오제세․이한구․우제창․이혜훈․이계안․임태희․이목희․최경환․이미경․정덕구․채수찬․김종인․심상정․신국환 의원(25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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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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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보유 중인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 신설).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0조).

라.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아.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안 제71조 신설)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까지로 함(안 제72조).

카.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연장 과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안 제73조제1항).

타.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

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2 신설).

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3 신설).

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4 신설).

너.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85조의5 신설).

더. 생계형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함(안 제88조의2 및 제89조.)

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00분의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안 제91조제1항).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안 제91조의6 신설).

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는 투자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 과세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91조의7 신설).

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

(1) 현재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소유자가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비과세제도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안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신설).

(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은 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급함.

(3) 근로장려세제의 실시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되며,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관광호텔업등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12)

처.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 조정함(안 제108조제1항).

커.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안 제122조의2제9항제1호다목 신설).

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안 제126조의4 신설).

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안 제126조의5 신설).

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안 제132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2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출자함으로써”를 각각 “2009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5호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중 “法人(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從業員(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株式買受選擇權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千萬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勤勞所得․事業所得 또는 其他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申告畢證交付日”을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지급받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2006년 12월 31일이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外國換去來法에 의하여”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하고, 동조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讓渡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의하여”를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內國法人이”를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內國法人(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현물출자하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중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를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를 “과세표준계산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46조의6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발전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에 따른”으로, “출자함으로써”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로,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을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으로,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로, “觀光振興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所得稅法 第129條의 規定”을 “｢소득세법｣ 제129조”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草地法에 의한”을 “｢초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所得稅法 第129條의 規定”을 “｢소득세법｣ 제129조”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6항중 “第66條第6項 및 第7項”을 “제66조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외의 소득”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農地法에 의한”을 “｢농지법｣에 따른”으로, 동항 후단중 “第66條第5項 내지 第7項의 규정”을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7절에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73조제1항제8호 나목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을 “1년”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로, “法人稅法 第2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法人稅法 第2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3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제76조제1항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정치자금법｣에 따라”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81조의2 내지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利子所得”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가입하는”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60세”를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로 한다.

제88조의4제3항 본문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제88조의4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인출금의 경우”를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3년 이상 5년 미만”을 “2년 이상 4년 미만”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항제3호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88조의5중 “배당소득”을 각각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을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로, “가입하는”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1人當 4千萬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제89조의3제1항중 “대통령이 정하는”을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얼 31일까지”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로,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협회등록”을 “코스닥상장”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를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중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증권예탁원”을 각각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6 및 제9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한다.

③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제2항중 “新築住宅은 이를 당해 居住者의 所有住宅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중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0조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주택법에 의한”을 “｢주택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2를 제101조로 하고, 제2장에 제10절의2(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1조(종전의 제100조의2)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중 “伐採”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漁業者등이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조받는 漁船․漁具의 改造費用 및 出漁費用(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金”이라 한다)”을 “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9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를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10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供給한 分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제3호 및 제3의2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를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로,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을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을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산립조합법에 의한”을 “｢산림조합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4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8조제1항중 “취득하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로, “108분의 8”을 “106분의 6”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제목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證券去來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에 따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外國換去來法 또는 證券去來法에 의하여”를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3호․제16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資産流動化에관한法律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各目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6호의2를삭제하며, 동항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9호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30호를 삭제한다.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4항 본문중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를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地方稅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2호․제15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2호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5호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에 따라”를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로 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중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6제1항중 “지급하기로 한 날”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입주한 기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주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중 “수입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중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14제1항중 “골프장 입장행위”를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을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세기준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취득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과세기준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입주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으로 한다.

제121조의18제1항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입장행위”를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을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金額중 둘 이상의 收入金額”을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제1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③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제122조의2제4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을”을 “제2항을”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감받거나 공제받은”을 “공제받은”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기간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30”을 “100분의20”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2항”으로,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를 “당해 과세연도”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1항중 “제8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을 “세액공제신청방법, 자산총액”으로,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을 “범위”로 한다.

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것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이하”를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事業所得․山林所得”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4 및 제1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0조의2, 第31條第4項․第5項,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30조의2, 第31條第4項․第5項,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28조제1항중 “제30조의2,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로 하며, 동조제3항중 “更正”을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第4條, 第8條의2, 第9條, 第17條,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제104조의9”를 “제17조, 제30조, 제55조, 제75조, 제104조의3”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第13條”를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로, “益金不算入金額”을 “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第21條,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 제63조”를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第4條, 第9條,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9”를 “제30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6조”를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로, “所得控除金額”을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 제63조”를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讓渡所得稅減免의 綜合限度)”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30조의2,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제102조, 제104조의9”를 “제102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중 “2007년 1월 1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하고, 동법 부칙 제17조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 중 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의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5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수입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2조의2제1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2항․제4항․제8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2조의2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 동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2조의2제9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43조(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3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4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임대업을 개시한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에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2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를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2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2조의2제3항을 적용받던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별 경감률에 대하여는 제1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①中小企業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分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第6條(創業中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地域에서 創業한 中小企業(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保育센터事業者로 지정받은 內國人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②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으로서 創業후 2年이내에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企業(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減免期間중 벤처企業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課稅年度부터 減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8조의2(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9條(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의 損金算入) ①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硏究 및 人力開發 등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課稅年度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各號의 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5

2. 第1號외의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은 다음 各號에 따라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1. 당해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課稅年度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 終了日까지 硏究 및 人力開發費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부터 각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準備金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課稅年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2. 損金에 算入한 準備金이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課稅年度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다만,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硏究 및 人力開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金에 算入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計定의 금액이 있는 內國人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計定의 全額을 益金에 算入한다.

1. 당해 사업을 廢止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 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을 益金에 算入하는 경우에는 第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0條(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年度까지 각 課稅年度에 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費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中小企業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課稅年度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課稅年度의 開始日부터 遡及하여 4年間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年平均發生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課稅年度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4年間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年平均發生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신  설>

第11條(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新技術의 企業化를 위한 施設에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② ～ ⑤ (생  략)

第12條(技術移轉所得 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 <삭  제>

②內國人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第13條(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등에 대한 非課稅)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新技術事業金融業者가 技術信用保證基金法에 의한 新技術事業者(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라. (생  략)

② (생  략)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第14條(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  설>

第15條(株式買受選擇權에 대한 課稅特例) ①創業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法人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法人(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從業員(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株式買受選擇權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千萬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勤勞所得․事業所得 또는 其他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選擇權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 3. (생  략)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創業法人등의 從業員의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생  략)

6. 從業員 모두를 대상으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③創業法人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從業員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株式을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讓渡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약정된 株式買受時期에 株式을 실제로 買受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現金 또는 創業法人등이 발행한 株式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從業員등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買受한 株式을 讓渡하는 때에는 所得稅法 第94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하는 당시의 時價를 同法 第9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取得價額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從業員의 범위, 株式의 時價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出資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出資 또는 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出資 또는 投資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出資日 또는 投資日이 속하는 課稅年度부터 出資 또는 投資후 2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年度까지 居住者가 選擇하는 1課稅年度의 綜合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他人의 出資持分이나 投資持分 또는 受益證券을 讓受하는 방법으로 出資하거나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제18조(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內國人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勤勞所得으로서 당해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최초로 勤勞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②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內國人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對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免除되는 경우의 外國人技術者의 勤勞所得으로서 그 技術導入契約에 관한 申告畢證交付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한다.

③ (생  략)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第22條(海外資源開發投資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 ①內國法人의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外國換去來法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投資함으로써 지급받은 配當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資源保有國에서 그 配當所得에 대하여 租稅를 免除받은 分에 한하여 法人稅를 免除한다.

② (생  략)

第24條(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內國人이 生産性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1. ～ 7. (생  략)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④ (생  략)

第25條(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중 産業政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金額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稅額控除의 방법에 관하여는 第1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第28條(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金의 損金算入) ①道路․港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建設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 投資準備金을 損金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事業年度에 社會間接資本에 投資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資準備金은 다음 各號에 따라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1. 당해 投資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終了日까지 社會間接資本을 建設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부터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準備金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事業年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益金에 算入한다.

2. 損金에 算入한 準備金이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金은 그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事業年度의 終了日이후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한다. 다만, 準備金을 損金에 算入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社會間接資本投資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金에 算入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金에 算入한 投資準備金計定의 금액이 있는 法人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한 投資準備金計定의 全額을 益金에 算入한다.

1. 당해 사업을 廢止한 때

2.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倂 또는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 경우로서 合倂法人, 分割로 인하여 新設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당해 投資準備金計定의 금액을 承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準備金을 益金에 算入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年度 課稅標準申告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利子相當加算額을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稅額은 法人稅法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으로 본다. 다만, 益金에 算入하는 投資準備金중 社會間接資本을 建設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投資準備金에 관한 明細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29條(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利子所得에 대한 分離課稅) 發行日부터 最終償還日까지의 期間이 15년이상인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債券의 利子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率을 적용한다.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①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을 “7년“으로 한다.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1條(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間의 統合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中小企業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固定資産(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統合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統合후 存續하는 法人(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讓渡하는 경우 당해 事業用固定資産에 대하여는 移越課稅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 ⑥ (생  략)

第32條(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第38條(現物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現物出資에 의하여 새로운 內國法人(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그 出資로 인하여 취득한 新設法人의 株式價額중 現物出資로 인하여 발생한 資産의 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損金에 算入하여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⑨ (생  략)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거주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  략)

第44條(회생계획인가 등의 決定을 받은 法人의 債務免除益에 대한 課稅特例)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法人이 金融機關으로부터 債務의 일부를 免除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그 免除받은 債務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金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事業年度와 당해 事業年度의 종료일이후 3事業年度의 기간의 益金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事業年度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益金에 算入한다.

1.․2. (생  략)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第52條(金融機關의 資産․負債引受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資産의 價額을 초과하는 負債를 移轉받은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移轉받은 負債의 價額중 移轉받은 資産의 價額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에 算入한다.

1.․2. (생  략)

第54條(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② <삭  제>

③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직접 出資하여 취득한 株式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당해 株式 또는 持分의 讓渡差益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事業年度에는 제3항 및 제5항과 제117조제1항제11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가 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 및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모집 또는 賣出외의 방법으로만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配當可能利益의 100分의 90이상을 配當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⑥ <삭  제>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減免要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④居住者가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  제>

④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3條의2(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수도권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⑨ (생  략)

第64條(農工團地入住企業 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1. 2006년 12월 31일까지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農工團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工團地에 입주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영위하는 內國人

2. 2006년 12월 31일까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지역에 入住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② (생  략)

第66條(營農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營農組合法人의 組合員이 營農組合法人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配當所得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配當所得 全額과 농업소득외의 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配當所得과 농업소득외의 所得에서 발생한 配當所得의 計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營農組合法人이 組合員에게 지급하는 配當所得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 免除되는 금액을 제외한 配當所得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率은 所得稅法 第12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당해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農地 또는 草地法에 의한 草地(이하 “草地”라 한다)를 營農組合法人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⑤․⑥ (생  략)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생  략)

第67條(營漁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이 營漁組合法人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配當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所得稅를 免除한다.

③營漁組合法人이 組合員에게 지급하는 配當所得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 免除되는 금액을 제외한 配當所得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率은 所得稅法 第12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당해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人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用 土地등을 營漁組合法人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⑤ (생  략)

⑥第66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免除申請과 第5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8條(農業會社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農地 또는 草地를 農業會社法人(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現物出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第66條第5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第72條(組合法人 등에 대한 法人稅 課稅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의 각 事業年度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 ｢법인세법｣ 第13條 및 同法 第5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法人의 決算財務諸表상 當期純利益(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利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寄附金(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損金不算入額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損金不算入額을 합한 금액에 100分의 12의 稅率을 적용하여 課稅(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利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期純利益課稅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事業年度에 대하여 當期純利益課稅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第72條의2(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의 合倂에 대한 法人稅 課稅特例) ① <삭  제>

②법률 제6018호 農業協同組合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合倂으로 인하여 설립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해산일 현재 缺損金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畜産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金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利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事業年度와 당해 事業年度의 종료일 이후 3事業年度의 기간의 益金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事業年度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益金에 算入한다.

第73條(寄附金의 과세특례) ①內國人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寄附金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후의 所得金額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생  략)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 마. (생  략)

<신  설>

<신  설>

3.․4. (생  략)

5. ～ 7. <삭  제>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생  략)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 ～ 마. (생  략)

<신  설>

<신  설>

9. ～ 12. (생  략)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  설>

②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단체” 한다)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2.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적은 금액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勤勞福祉公團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同法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에 資産을 出捐하는 경우 당해 出捐資産價額은 당해 課稅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金에 算入한다. 이 경우 金錢외의 出捐資産價額은 出捐 당시의 帳簿價額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생  략)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4條(固有目的事業準備金의 損金算入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 法人稅法 第2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同法 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所得을 固有目的事業準備金으로 損金에 算入할 수 있다.

1.․2. (생  략)

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國立癌센터法에 의한 國立癌센터

4. <삭  제>

5. ～ 7. (생  략)

8. ～ 11. <삭  제>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事業年度까지 法人稅法 第2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法人의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固有目的事業準備金으로 損金에 算入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  략)

第77條(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으로서 당해 土地등이 속한 事業地域에 대한 事業認定告示日(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遡及하여 2年 이전에 취득한 土地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減免한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1조의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3條(博物館등의 移轉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免除) ①거주자가 3年이상 운영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移轉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土地등을 讓渡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免除한다.

1.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하여 登錄한 圖書館

2.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에 의하여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免除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年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各號의 施設을 移轉하지 아니한 때

2. 第1項 各號의 施設의 移轉을 완료한 날부터 3年내에 당해 施設을 廢館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받은 稅額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⑨ (생  략)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⑪ (생  략)

第87條(長期住宅마련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宅마련貯蓄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加入한 貯蓄의 利子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第88條의2(老人․障碍人 등의 生計型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 ～ 7. (생  략)

② <삭  제>

③ (생  략)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생  략)

⑤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⑥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 (생  략)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2. (생  략)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제107조제2항․제112조제2항․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생  략)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⑩원천징수의무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 ⑬ (생  략)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第89條(稅金優待綜合貯蓄에 대한 과세특례) ①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貯蓄(이하 “稅金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貯蓄에서 발생하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은 ｢소득세법｣ 第12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住民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모든 金融機關에 가입한 稅金優待綜合貯蓄의 契約金額總額이 1人當 4千萬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稅金優待綜合貯蓄에서 발생하여 元金에 전입되는 利子 및 配當등은 稅金優待綜合貯蓄으로 보되, 契約金額總額의 1人當 限度計算에 있어서는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⑥ <삭  제>

⑦․⑧ (생  략)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②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생  략)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4. (생  략)

④ (생  략)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신  설>

<신  설>

第92條(福券當籤所得등에 대한 分離課稅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所得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率은 100분의 2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所得은 所得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第94條(勤勞者福祉增進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人이 그 從業員의 住居安定등 福祉增進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金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取得日이 속하는 課稅年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第99條(新築住宅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 (생  략)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新築住宅은 이를 당해 居住者의 所有住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0조의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第102條(山林開發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①內國人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과 採種林․保安林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造林한 기간이 10年이상인 것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② (생  략)

第104條의2(漁業協定에 따른 漁業人에 대한 지원)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漁業者등이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조받는 漁船․漁具의 改造費用 및 出漁費用(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金”이라 한다)은 당해 漁業者등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金에 算入하지 아니하며, 당해 漁業補助金을 지출하거나 漁業補助金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減價償却을 하는 때에 이를 損金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9(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문화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준비금과 상계된 투자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투자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후 잔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중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범위, 문화사업준비금의 상계방법 및 문화사업준비금에 관한 명세서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설>

第105條(附加價値稅 零稅率의 적용)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한 附加價値稅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零의 稅率을 적용한다. 이 경우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供給한 分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생  략)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 마. (생  략)

3의2. ～ 6. (생  략)

② (생  략)

第106條(附加價値稅의 면제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농․어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⑦ (생  략)

<신  설>

⑧ (생  략)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⑩ (생  략)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신  설>

第108條(再活用廢資源 등에 대한 附加價値稅買入稅額 控除特例)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을 收集하는 事業者의 범위, 再活用廢資源 및 中古品의 범위, 買入稅額控除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1條(石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의 免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를 免除한다. 이 경우 第2號의 石油類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되는 分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생  략)

第116條(印紙稅의 免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書類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한다.

1. ～ 4. <삭  제>

5. ~ 7. (생  략)

8. <삭  제>

9. (생  략)

10. <삭  제>

11. (생  략)

12. ～ 18. <삭  제>

19. (생  략)

20. <삭  제>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9호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課稅文書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第117條(證券去來稅의 免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去來稅를 免除한다.

1.․2 (생  략)

2의2. 企業構造調整組合이 構造調整對象企業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株券 또는 持分을 讓渡하는 경우

2의3. (생  략)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信託財産에 株券을 編入하거나 信託財産으로부터 株券을 引出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證券去來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第3號의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綜合金融會社를 제외한다)가 所有株券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6. 證券投資를 目的으로 設立된 外國法人이 外國換去來法 또는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國內의 證券投資에 대한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등을 받아 취득한 株券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

7. ～ 9. (생  략)

1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株券을 讓渡하는 경우

11. 企業構造調整證券投資會社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讓渡하는 경우

12.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가 構造調整對象企業의 株券 또는 持分을 취득하여 이를 讓渡하는 경우

13. <삭  제>

14. ～ 16. (생  략)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株券 또는 持分을 취득하여 이를 讓渡하는 경우

18. ～ 19의2. (생  략)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6년 12월 31일

<신  설>

3. <삭  제>

4. (생  략)

③․④ (생  략)

第118條(關稅의 輕減)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중 國內製作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關稅를 輕減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  제>

3. (생  략)

4. ～ 9. <삭  제>

10. 地上波 디지털텔레비전 放送裝備(2006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되는 것에 한한다)

② ～ ④ (생  략)

第119條(登錄稅의 免除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5. ～ 12. (생  략)

13. 資産流動化에관한法律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流動化專門會社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流動化資産을 讓受하거나 讓受한 流動化資産을 管理․運用․處分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登記

가. ～ 다. (생  략)

15. (생  략)

16.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法에 의한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이하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라 한다)가 同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債權流動化計劃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金融機關으로부터 住宅抵當債權을 讓受하거나 讓受한 住宅抵當債權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登記

가. 抵當權의 移轉에 관한 登記

나. 競賣申請․假押留 또는 假處分에 관한 登記 또는 假登記

다. 抵當權의 실행에 따른 住宅의 所有權移轉에 관한 登記

16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7. ～ 19. (생  략)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債權金融機關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讓受하거나 그 讓受한 資産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登記

가.․나. (생  략)

21.․22 <삭  제>

23. ～ 28. (생  략)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②․③ (생  략)

④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 다만, 登記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⑤ (생  략)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생  략)

<신  설>

⑦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登記에 대하여는 地方稅法 제138조제1항의 稅率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20條(取得稅의 免除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15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생  략)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

4. ～ 11. (생  략)

12. 流動化專門會社가 第119條第1項第13號의 規定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不動産

13. <삭  제>

14.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5.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가 第119條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住宅

15의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16. (생  략)

17.․18. <삭  제>

19. ～ 24. (생  략)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

②․③ (생  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생  략)

<신  설>

⑤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讓受渡에 따라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廢止하거나 당해 財産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⑥ (생  략)

第121條(재산세의 減免)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創業日부터 5年間 재산세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제121조의6(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免除) ①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긴요한 高度의 技術을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契約을 체결한 경우 당해契約의 내용에 따라 技術을 제공하는 者가 받는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契約에서 최초로 그 代價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年동안 이를 免除한다.

②․③ (생  략)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생  략)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2. (생  략)

②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④ (생  략)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② (생  략)

제121조의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1. (생  략)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③ (생  략)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122조(收入金額의 增加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 (생  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2.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收入金額,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金額중 둘 이상의 收入金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收入金額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 ⑨ (생  략)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2. (생  략)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나.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⑩ (생  략)

⑪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6條의2(信用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信用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山林所得과 관련된 費用 또는 法人의 費用에 해당하는 경우

2.․3.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第127條(重複支援의 排除) ①內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投資準備金을 각 課稅年度의 損金으로 計上함에 있어서 동일한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第31第4項․第5項, 제32조제4항,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減免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4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內國人의 동일한 事業場에 대하여 동일한 課稅年度에 第6條, 제7조, 제30조의2, 第31條第4項․第5項, 제32조제4항,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또는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4項과 第121條의2 또는 第121條의4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規定중 둘이상의 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⑦ (생  략)

⑧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사업손실의 보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제8조의2 및 제104조의9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第128條(推計課稅시 등의 減免排除)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2項(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第3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推計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은 居住者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後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第6條,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第6條,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第63條, 第63條의2第2項,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第132條(最低限稅) ①內國法人(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과 ｢법인세법｣ 第91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外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法人稅(｢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減免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損金算入 및 所得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課稅標準(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金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計算한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등을 하지 아니한다.

1. 第4條, 第8條의2, 第9條, 第17條,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제104조의9, 法律 第4806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1條,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4條, 法律 第428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2條 및 法律 第386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으로 算入하는 特別減價償却費 및 準備金

2. 第13條, 第14條, 第49條, 제55조, 제55조의2제4항, 第60條第2項, 第61條第3項, 제63조의2제5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5條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金額․益金不算入金額 및 非課稅金額

3. (생  략)

4. 第6條, 제7조, 第21條,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 제63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法律 第4806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및 第16條와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1條 및 第12條第2項(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免除 및 減免

②居住者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서 발생한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減免등을 적용받은 후의 稅額이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損金算入 및 所得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事業所得(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金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金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算出稅額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計算한 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稅額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등을 하지 아니한다.

1. 第4條, 第9條,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9, 法律 第4806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1條,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4條, 法律 第428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2條 및 法律 第3865號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으로 算入하는 特別減價償却費 및 準備金

2. 제16조 및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金額

3. (생  략)

4. 第6條, 제7조,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 제63조,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法律 第4666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13條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의 免除 및 減免

③ (생  략)

第133條(讓渡所得稅減免의 綜合限度) ①․② (생  략)

<신  설>

第143條(區分經理) ①內國人은 第6條, 제7조, 제30조의2, 第31條第4項․第5項, 第32條第4項,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第63條의2第2項, 第64條, 第68條, 제102조, 제104조의9,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와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1조 및 第12條第4項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법률 제4806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부 칙

第1條(施行日) ①이 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第61條第2項第6號․第119條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第80條, 第81條, 第83條第2項 내지 第4項, 第84條 및 第85條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第18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17條(農漁家목돈마련저축에관한法律의 改正에 관한 經過措置) 農漁家목돈마련저축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第5條(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법인세법｣ -----------------------------------------.

第6條(創業中小企業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2009년 12월 31일------------------------------------------------------------------------------------------------------------------------------------------------------------------------------------------------------------------------------------------------------------------------------------------------------------------------------------------------------------------------------------------------------------------------------------------------------------------.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第10條(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 ①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1條(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2009년 12월 31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12條(技術移轉所得 등에 대한 課稅特例)

②------------------------------------------------------------------------------------------------------------------------------------2009년 12월 31일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株式讓渡差益등에 대한 非課稅)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3.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2009년 12월 31일-----------------------------------------------.

④ (현행과 같음)

第14條(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각 호의 어느 하나-------------------------------------------------------------------------------------------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⑧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5호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第15條(株式買受選擇權에 대한 課稅特例) ①-----------------------------------------------------------------------------------------------------------------------------------------------------------------------------------------------------------------------------------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 ～ 3. (현행과 같음)

4. -------------------------------------------------------------------------.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제1항 및 제2항-----------------------------------------------------------------------------------------------------------------------------------------------------------------------------------------------------------------------.

<삭  제>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第16條(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出資등에 대한 所得控除))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100분의 10-----------------------------------------------------------------------------------------------------------------------------------------------------------------------------------------------------------------------------------------------------------------------------------.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 ①--------------------------------------------------------------------------------------------------------------------------------2009년 12월 31일-------------------------------------------------------------------------------------.

②｢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②------------------------------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소득세법｣---------------------------------------------------------------------------------------｢소득세법｣---------------------------------------------------------------------------------------------------------.

③․④ (현행과 같음)

第22條(海外資源開發投資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 ①----------2009년 12월 31일 이전----------------------------｢외국환거래법｣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第24條(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

1. ～ 7. (현행과 같음)

② ------------------------------------------------------------------------------2009년 12월 31일-----------------------------------------------------------------------------------------------------------------------------.

③․④ (현행과 같음)

第25條(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9년 12월 31일-----------------------------------------------------------------------------------------------------------------------------------------------------------------------------------------------------------------.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第29條(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利子所得에 대한 分離課稅)----------------------------------------------------------------사회기반시설채권----------------------------2009년 12월 31일-------------------------------｢소득세법｣-------------------------------------------------------------------------------------------------------------------------------------.

<삭  제>

<삭  제>

第31條(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32條(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 ①--------------------------------------------------------------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第38條(現物出資에 대한 課稅特例) ①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9년 12월 31일 까지 현물출자하여----------------------------------------------------------------------------------------------------------------------------------------------------------------------------------------------------------------------------------------------------------------------------------------------------------------------------------------------------------------------------------------------------------------------------------------------------------------------------------------------------------------------------------------------------------------------------.

②----------------------------------------------------------------------------------------------------------------------------------------------------------------------------------------------------------------------------------------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第44條(회생계획인가 등의 決定을 받은 法人의 債務免除益에 대한 課稅特例) ①2009년 12월 31일 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9년 12월 31일---------------------------------주권상장법인---------------------------------------------------------------------------------------------------------------------------------------------------------------------------------------------------------------------------------------------------------------------------------------------------------------------------------------------------------.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9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과세표준계산의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의6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삭  제>

<삭  제>

第52條(金融機關의 資産․負債引受에 대한 法人稅課稅特例)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

1.․2. (현행과 같음)

第54條(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등에 대한 課稅特例)

<삭  제>

④｢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따른-------------------------------------------------------------------------------------------------------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양도차익------------------------------------------------------------------------------------------.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

<삭  제>

④｢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삭  제>

⑥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第63條의2(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수도권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第64條(農工團地入住企業 등에 대한 稅額減免)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第66條(營農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2009년 12월 31일--------------------------｢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②------------------------------------2009년 12월 31일--------------------------------------------------------------------------------------------------------------------------------------------------------------------------------------------------------------------------------------------------------.

③---------------------------------------------------------------------------------------------------2009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9조-----------------------------------------------------------------------------------------｢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④---------------------- 2009년 12월 31일----------------｢초지법｣에 따른---------------------------------------------------------------------------------------------.

⑤․⑥ (현행과 같음)

⑦----------------------2009년 12월 31일--------------------｢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⑧ (현행과 같음)

第67條(營漁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수산업법｣에 따른------------------------------------------2009년 12월 31일----------------------------------------------------------------------------------------.

②------------------------------------2009년 12월 31일-----------------------------------------------------------------.

③---------------------------------------------------------------------------------------------------2009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9조-----------------------------------------------------------------------------------------｢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④-----------------------2009년 12월 31일-------------------------------------------------------------------------------------------------.

⑤ (현행과 같음)

⑥제66제6항 및 제8항-----------------------------------------------------------------------------------------------.

第68條(農業會社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免除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2009년 12월 31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②----------------------2009년 12월 31일--------------------------｢농지법｣에 따른---------------------------------------------------------------------------------------------------------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

③-----------------------2009년 12월 31일----------------------｢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2條(組合法人 등에 대한 法人稅 課稅特例)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9년 12월 31일---------------------------------------------------------------------------------------------------------------------------------------------------------------------------------------------------------------------------------------------------------------------------------------------------------------------------------------------------------------------------------------------------------------------------------------------------------------------------------------------------------------------------------.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第73條(寄附金의 과세특례) ①--------2009년 12월 31일----------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4. (현행과 같음)

8.--------------------------------

가. (현행과 같음)

나.----------------------------------------------------------------------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삭  제>

<삭  제>

④제1항에 따른------------------------------------------------------------------------------------------------------1년--------------------------------------------------------------------------------------------------.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第74條(固有目的事業準備金의 損金算入特例)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5. ～ 7. (현행과 같음)

<삭  제>

②----각 호의 어느 하나-----------------2008년 12월 31일---------------------------｢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③--------------------------------------------------------------------------------------------------------------------------------------------------------------------------2009년 12월 31일----------------------------------------------------------------------------------------------------------------------------------------------.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정치자금법｣에 따라-----------------------------------------------------------------------------------------------------------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減免)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9년 12월 31일--------------------------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⑪ (현행과 같음)

第87條(長期住宅마련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2009년 12월 31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②․③ (생  략)

第88條의2(老人․障碍人 등의 生計型貯蓄에 대한 非課稅 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1.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증권거래법｣에 따른-----------------------------------------------------------------------------------------------------. <단서 삭제>

④제3항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⑤ (종전 제4항과 같음)

⑥-------------------------------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2년 이상 4년 미만----------------------------------------------

2. -------------4년 이상---------------------------------------

⑦------------------------------------------------------------------------------------------------------------------------제5항에 따른----------------------------.

⑧ (현행과 같음)

⑨---------------------------------------증권금융회사----------------------------------------------------------------------------------------------------------------------------------------------------------------------------------------------------------------------------------------------------------------------.

1.․2. (현행과 같음)

3.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

⑩------------------------------------------------------------------------------------------------------------------------------------------------------------------------------------------------------------------------------------------------------------------------------------------------------------------------------------------------------------------------------.

1. (현행과 같음)

2.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⑪----------------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배당소득(2009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第89條(稅金優待綜合貯蓄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⑦․⑧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지방세법」--------------.

②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코스닥상장---------------------------------2008년 12월 31일------------------------------------------------------------------------------------------------------------------------------------------------------------------------------------------------------------------------------------------.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3천만원-------------

2.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③-----------------------------｢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에 따른-----------------------------------------------------------------------각 호의 어느 하나----------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증권예탁결제원------------------증권예탁결제원----------------------------------------------------------------.

⑥․⑦ (현행과 같음)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한다.

③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92條(福券當籤所得등에 대한 分離課稅 등)----각 호의 어느 하나------------2008년 12월 31일-----------------------------------------------------3억원-----------------------------------------------------------｢소득세법｣--------------------------------------------------------------.

1. ～ 5. (현행과 같음)

第94條(勤勞者福祉增進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99條(新築住宅의 取得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① (현행과 같음)

②---------------------------------------------------------------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주택법｣에 따른-----------------------------------------------2009년 12월 31일---------------------------------------------------------------------------------------------------------------------------------------.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第102條(山林開發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② (현행과 같음)

第104條의2(漁業協定에 따른 漁業人에 대한 지원)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

<삭  제>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해운법｣-----------------------------------------------------------------------------------------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5條(附加價値稅 零稅率의 적용) ①----각 호의 어느 하나-----------------------------------------------------------------------------------------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06條(附加價値稅의 면제 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9년 12월 31일--------------------------------------------------------------------------------------------------------------------------------------------------------------------------.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각 호의 어느 하나-------------------------------------------------------------------------------------------------------------------------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삭  제>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⑧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산림조합법｣에 따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교통․에너지․환경세---------------------------------.

⑪ (현행 제10과 같음)

⑫----------제11항--------------------------------------------------------------------------------------------------------------------------------------------------.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년 12월 31일--------------------------------.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第108條(再活用廢資源 등에 대한 附加價値稅買入稅額 控除特例)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106분의 6------------------------------------------------------------------------------------------------------------------------------------------.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第111條(石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免除) -----각 호의 어느 하나--------------------교통․에너지․환경세-------------------------2009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第116條(印紙稅의 免除) ①----각 호의 어느 하나-------------------------.

5.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현행과 같음)

12. ～ 18. <삭  제>

19. (현행과 같음)

<삭  제>

②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第117條(證券去來稅의 免除)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삭  제>

2의3. (현행과 같음)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에 따른-------------------------------------------------------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에 따라-----------------------------------------------------------------------------------------------------코스닥시장----------------------------------------

6.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코스닥시장-------------------------------------------------

7. ～ 9. (현행과 동일)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14. ～ 16. (현행과 동일)

<삭  제>

18. ～ 19의2. (현행과 동일)

②------------------------------------------------------------------------------------------------------------.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第118條(關稅의 輕減)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19條(登錄稅의 免除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제13호-------------------------------------------------------｢지방세법｣------------------------------------.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12. (현행과 같음)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2009년 12월 31일-----------------------------------------------------------------------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다.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삭  제>

17. ～ 19. (현행과 같음)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2009년 12월 31일-----------------------------------------------------각 목의 어느 하나--------

가.․나. (현행과 같음)

23. ～ 28. (현행과 같음)

29.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2009년 12월 31일---------------------------------------------------------------------------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

⑤ (현행과 같음)

⑥---각 호의 어느 하나----------｢지방세법｣------각 호의 어느 하나-----------------------------------------------------------------------------------------------------------------------------｢지방세법｣----------------------------------.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2009년 12월 31일--------------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년 12월 31일-----------------

3. (현행과 같음)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2009년 12월 31일--------------------------------------------------------------------------｢지방세법｣--------------------------.

第120條(取得稅의 免除 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제12호------------------------------------------------------.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1. (현행과 같음)

12. -------------------------------------------2009년 12월 31일---------------

<삭  제>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삭  제>

16. (현행과 같음)

19. ～ 24. (현행과 같음)

25. -----------------------------------------------------------------------2009년 1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④----각 호의 어느 하나-------------------------------------------------------------------------.

1. -------------2009년 12월 31일-----------------

2. ---------------------------------------------------2009년 12월 31일--------------------

3. (현행과 같음)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⑥ (현행과 같음)

第121條(재산세의 減免)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제121조의6(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免除) ①-------------------------------------------------------------------------------------------------------------------------------------------------------------------------------------------------------------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각 호의 어느 하나--------------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1.․2. (현행과 같음)

②----------------------------------------------------------------------------------------------------------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1. (생  략)

2.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동호다목--------

3.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가목------------------------

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현행과 같음)

②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각 호의 어느 하나----------------------------------------------------------------------------------------------------------------------------------------------------------------==================--등록세 및 재산세---------------------.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122條(收入金額의 增加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 (현행과 같음)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2008년 12월 31일------------------------------------------------------------------------------------------------------------------------------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③---------------------------------------------------------------------------------------------------------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가가치세법｣----------------------------------------------------------------------------------------------------------------------------------------------------------------------------------------------------------------------제3호------------------------.

1. 해당 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100분의 20------------------------------------------------------------------------------------------------------------------------.

3.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③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④｢소득세법｣------------------------------------제2항을-----------------------------｢소득세법｣------------------------------------------------------------100분의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⑤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기간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⑧------------------------------------------각 호의 어느 하나----------------------------------------공제받은------------------------------.

1.․2. (현행과 같음)

⑨--------------------------------------------------------------------------------------------------------------------------------------------------------------100분의 20------------------------------------제2항--------------------------------당해 과세연도--------------------------------------------------------------------------------------------------------------------------------------------.

1. --각 목의 어느 하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것

2. ～ 7.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제9항--------------------------------- 세액공제신청방법, 자산총액,--------------------------------------------------------------------------------------범위---------------------------------------------------.

第126條의2(信用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所得控除)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라 한다)-----------------

2.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하며, 이하----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1. --------------사업소득---------------------------------------------

2.․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7條(重複支援의 排除) ①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⑤-------------------------------------------------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⑥․⑦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28條(推計課稅시 등의 減免排除) ①---------------------------------------------------------------------------------------------------------------------------------------------------제94조-------------------------------------------------------------------------------------------------------------------------------------------------------------------------------------------------------------------------------------------------.

②-------------------------------------------------------------------------------------------------------------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③---------------------------------------------------------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第132條(最低限稅)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7조, 제30조, 제55조, 제75조, 제104조의3----------------------------------------------------------------------------------------------------------------------------------------------------------------------------------------------------------------------------------------------------------------------------------------------------------------------------------

2.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30조-------------------------------------------------------------------------------------------------------------------------------------------------------------------------------------------------------------------------------------------------------------------------------------------------------------------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133條(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第143條(區分經理) ①------------------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102조------------------------------------------------------------------------------------------------------------------------------------------------------------------------------------------------------------------------------------------------------.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4806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부 칙

第1條(施行日) ①-------------  ----------------------------------------------------------------------------------------------------------------------------------------------------------------------------------------------------------------------------------------- 2010년 1월 1일------.

第17條(農漁家목돈마련저축에관한法律의 改正에 관한 經過措置) ------------------------------------2009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