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브리핑 자료	담당부서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2006년 12월 27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가능합니다.	연락처	02) 2110 - 4845, 4846

제이유(JU) 사건 관련 설명 자료

2006. 12. 26.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1. 제이유 현황

2. 다단계판매업의 현황 및 규제체계

3.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주요 제도개선 실적

가. 시정조치 실적

나. 주요 제도개선 실적

다. 주요제도 운용 실적

4. 향후 관련 제도 및 운용상 개선방안

가. 제도 개선방안

나. 운용상 개선방안

5. 참고자료

가.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경위

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설립 경위

1. 제이유 현황

□ 제이유네트워크는 2001년 설립되어 높은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단기간에 업계 매출액 1위 업체로 성장(‘04, ’05년 기준)

ㅇ 매출액은 2004년 1조 7천억원, 2005년 1조 2천억원에 달하였음

<제이유네트워크 현황>

(단위: 억원, 명)

년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상시종업원수	다단계판매원수
2002	5.5	-	2,166	197	56,473
2003	5.5	3,206	3,313	392	87,877
2004	30	9,189	16,802	418	184,469
2005	30	12,357	12,341	380	252,548

*자료출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 제이유네트워크는 방문판매법 및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위반으로 공정위 및 공제조합의 제재에 따라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퇴출

ㅇ 제이유네트워크는 2006.3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

ㅇ 이후 제이유피닉스, 디포믹코리아, 불스홀딩스 등 다른 회사를 통해 다단계판매 영업이나 방문판매 영업을 지속

※ 제이유피닉스와 디포믹코리아는 ‘06.9월 공제거래해지

2. 다단계판매업의 현황 및 규제체계

가. 현 황

□ 다단계판매란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임

□ 국내에서는 1988년에 ‘재팬라이프’라는 업체가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

□ 2006년 12월 현재 80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하여 영업중

<다단계판매시장 업체수․매출액 및 판매원 현황>

(연도말 기준)

연 도	02	03	04	05	06.12
업체수	419	138	130	112	80
매출액	3조8102억	2조7521억	4조4727억	3조4299억	-
판매원(천명)	5,930	4,460	4,050	3,190	-

자료출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나. 규제 체계

□ 다단계판매 관련 법 집행 주체는 공정위, 각 시․도, 검찰․경찰, 공제조합 등으로 다원화

ㅇ 공정위는 방문판매법령의 제․개정, 소비자피해구제․분쟁조정시책 수립․시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를 담당

ㅇ 시․도는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등록 취소 업무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를 담당

ㅇ 검찰이나 경찰은 방문판매법, 유사수신규제법 등의 형벌 조항에 근거하여 형사적 제재

ㅇ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 기능 및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공제거래해지 조치 수행

□ 제이유네트워크가 행한 영업 방식중 일부 행위는 형법, 유사수신규제법, 방문판매법 등 여러 법에 의한 규제 가능

ㅇ 개인별로 투자금액의 ○○%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규제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제이유 관련 피해의 주된 내용은 제이유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투자금액의 ○○%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

※(주)위베스트인터내셔날의 영업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규제법상 유사수신행위로 판결(2006.6.19)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은 사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

ㅇ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초과,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발생

※후원수당 지급비율 산출기준: 회사의 연간 후원수당 총액/연간 매출액 총액

3.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련 제도개선 실적

	주 요 내 용
◇ 시정조치 실적 ㅇ 2002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총 14회의 다단계 관련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총 424개 업체를 조사하고 이중 2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ㅇ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부터 총 5차례의 시정명령, 2차례의 과징금 부과(170억원) 및 검찰고발 - 제이유피닉스, 디포믹코리아 등 다른 회사를 통해 다단계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2006년 9월과 10월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 불스홀딩스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직권조사 실시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피닉스 및 디포믹코리아는 공제거래가 해지되어 시장에서 퇴출 ㅇ 공제조합은 2003년부터 금년 12월까지 공제규정 미준수 업체 등 280개 업체를 공제거래해지 조치 ◇ 주요 제도개선 및 운용 실적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18,064건, 12,892백만원 보상), 정보공개제도(연 1회 공개), 피해분쟁조정제도(292건, 500백만원 구제) 등 도입․운용(‘02.7～현재) ㅇ 「방문판매법위반사업자에대한교육명령지침」 제정(‘04.10, 54개 업체․ 15,740명 교육명령), 「특수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제정(’06.7) ㅇ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특수거래네트워크 구축․운용(‘04～현재) ㅇ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를 위해 반상회 회보 게재,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수칙 배포, 지하철 광고 등 실시

가. 시정조치 실적

□ 2002.11월: 개정 방문판매법(‘02.7.1. 시행) 준수 실태조사를 위해 제이유네트워크 등 66개 매출액 상위 다단계판매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 실시(‘02.11.4～11.30, ’03.1.13～2.15)

ㅇ 제이유네트워크 등 33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03.10.24, 12.30)

□ 2003.7월: 21개 업체에 대하여 미등록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ㅇ (주)멤버스윈 등 21개 업체에 대해 공제거래해지후 영업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03.10.22)

□ 2003.11월: 19개 업체에 대하여 미등록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03.11.17～11.27)

ㅇ (주)마이라이프월드 등 19개 업체에 대해 공제거래해지후 영업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04.2.6)

□ 2004.4～5월: 59개 업체에 대하여 미등록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04.4.1～5.7)

ㅇ (주)에스씨제이글로벌 등 9개 사업자의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04.8.13)

□ 2004.9～10월: 제이유네트워크 등 35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04.9.13～9.17, ‘04.10.1～10.15)

ㅇ 제이유네트워크 등 13개 업체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05.4.13)

□ 2004.10월: 민생경제침해사범 일제단속을 위해 60개 업체에 대하여 미등록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04.10.1～10.19)

ㅇ (주)신토랑명가 등 6개 업체에 대해 다단계판매업 등록 시정명령(‘04.11.19)

□ 2005.4월: 40개 업체에 대하여 미등록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05.4.11～4.29)

ㅇ (주)클렌즈 등 10개 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협조요청(‘05.5.17)

※ 2005.10.13: 공제조합,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하여 공제거래중지 통보

ㅇ 2005.12.2: 공제조합, 제이유네트워크에 공제거래해지 통보

※ 2005.11.24. : 대법원, 2002년 3월 검찰이 직권 기소한 주코네트워크(제이유네트워크 전신)의 유사수신규제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

ㅇ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관련: 주코네트워크의 마케팅방식(판권마케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방문판매법 관련: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에 해당 여부

□ 2005.11～12월: 제이유네트워크 등 9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2004년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 실시(‘05.11.7～12.28)

ㅇ 제이유네트워크 등 9개 업체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06.3.17)

□ 2006.2～3월: 9개 업체에 대하여 미등록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06.2.23～3.3)

ㅇ (주)신비네추어 등 7개 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06.5.3)

□ 2006.4～5월: 제이유네트워크 등 매출액 상위 17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06.4.12～5.12)

ㅇ 제이유네트워크 등 17개 업체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06.6.22, 9.14, 12.8)

□ 2006.7～8월: 19개 업체에 대하여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06.7.10～8.11)

ㅇ 한국허벌라이프(주) 등 16개 업체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06.11.23)

□ 2006.9～10월: 69개 업체에 대하여 미등록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06.9.11～10.24)하고 위원회 상정 중

ㅇ (주)소호에프앤씨 등 59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 협조요청

□ 2006.12.19～21: 불스홀딩스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시․도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총 126건에 대해 시정권고 실시

<제이유 관련 시정조치 현황>

일 자	위반내용	조치 내용
제이유네트워크
‘03.10.24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법 제15조제4항)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법 제16조)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법 제18조제2항)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 위반 행위(법 제20조제2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법 제21조제2항)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의 중지명령 ․불완전한 판매 계약서 교부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대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명령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통지명령 ․후원수당의 지급현황 고지명령
‘05.4.13	․2003년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36.3%)(법 제20조제3항)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05.12.2 공제거래해지
‘06.3.17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 위반 행위(법 제20조제2항) ․2004년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68.9%)(법 제20조제3항)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통지명령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 ․과징금 9,404 백만원 납부 명령
‘06.6.2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 위반 행위(법 제20조제2항)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84.7%)(법 제20조제3항) ․시정조치 불이행(법 제53조제1항제10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통지명령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 ․과징금 7,601 백만원 납부 명령 ․제이유네트워크(주)와 대표이사 이용성을 검찰에 고발
‘06.12.8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금지 위반(법 제23조제2항)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중지명령
제이유피닉스
‘06.9.14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법 제15조제4항)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법 제18조제2항)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 위반 행위(법 제20조제2항)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의 중지명령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의 중지명령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통지명령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백만원 납부 명령 ※‘06.9.19 공제거래해지
디포믹코리아
‘06.10.11	다단계판매 등록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행위	시정권고 ※‘06.9.26 공제거래해지

나. 주요제도 개선 실적

1) 법률 개정(의원입법, 2002.3.30)

□ 개정 배경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 의무화,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 주요 내용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ㅇ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소비자피해보상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② 정보공개제도

ㅇ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 정보를 제출받아 연1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관련 정보 등을 판매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③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피해분쟁조정제도

ㅇ 공정위가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④ 소비자단체 등의 침해정지 요청

ㅇ 소비자단체 등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그 침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 법률위반에 대한 형벌 조정

ㅇ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7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등 강화, 후원수당 차등지급행위에 대한 형벌(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 신설, 다단계판매수첩 허위기재행위에 대한 형벌(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3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등  완화, 후원수당 총액범위 위반행위 형벌(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삭제

2) 지침 제정

①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지침” 제정(2004.10월)

ㅇ 적극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령

②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2006.7월)

ㅇ 다단계판매자 등이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개념, 미등록다단계, 금전거래행위, 의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판례, 심결례 등 예시

ㅇ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그 유형을 제시

- 상품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거래되는 행위, 선급금 등의 잔액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3) 특수거래네트워크 구축

ㅇ 방문판매법 집행기관인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시민단체,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

4) 공제조합 제도 개선(규정 개정, 2006.2월, 4월, 8월, 10월)

ㅇ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기능 강화 등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거래해지 절차 및 요건을 개선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 공제계약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치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공제거래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 기능을 강화

다. 주요제도 운용 실적

□ 소비자피해보상 및 공제거래해지 제도(공제조합 운영)

ㅇ 2002.12월 2개의 공제조합이 인가되어 2003년부터 2006.11월까지 피해보상 18,064건에 12,892백만원을 보상

ㅇ 공제규정 미준수 업체 등 280개 업체에 대하여 공제거래를 해지

□ 정보공개제도

ㅇ 2004년도에 정보공개고시 제정 후 각각 2004년, 2005년, 2006년에 주요정보공개를 연1회 실시

ㅇ 2006.4월부터는 주요정보공개와 별도로 상호·주소·전화번호의 변경사항, 휴업·영업정지·폐업 등 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공개

□ 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

ㅇ 200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다단계피해분쟁관련 292건 접수, 약 5억원의 피해구제 실시

□ 교육명령제도

ㅇ 2004.12월부터 2006.12월까지 54개 사업자, 15,740명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준수 및 피해예방과 관련한 교육명령 부과

□ 특수거래네트워크 운영

ㅇ 2004년부터 연1회 지방순회교육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1회 지자체공무원 등 네트워크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약 180명)

ㅇ 미등록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다단계 등의 법 집행과 관련하여 정보수집, 합동조사 등 추진

□ 소비자피해예방 홍보 활동

ㅇ 다단계피해 예방요령에 대한 반상회 회보 게재, 대학생을 울리는 기만적 판매행위 예방에 대한 각 대학의 협조 요청,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수칙」 제작․배포 등 홍보

ㅇ 공제조합과 연계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하철 광고를 실시(서울, 인천 등)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

4. 향후 관련 제도 및 운용상 개선방안

가. 제도 개선방안

1) 법률 개정(2006.6월 의원발의, 2006.12.22. 국회통과)

□ 주요 내용

ㅇ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보완

⇒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 보완

⇒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함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 가능)

ㅇ 정보공개 제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1년 이하 징역 등 형벌 가능)

ㅇ 후원수당 관련 제도 개선

⇒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지급총액 기준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 가능)

□ 기대효과

ㅇ 법 개정으로 최근 다단계판매시장에서 발생된 주요 피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향후 개선 추진

□ 다단계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T/F 구성·운영

⇒ 2006.11월부터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참여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2007년에 개선안을 마련

⇒ 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해지된 사업자 또는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를 인수·신설하여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보완 ⅱ)다단계판매 관련 독립 법률 제정 여부 등

□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 고시 제정

⇒ 2006.9월에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07년 상반기 제정 추진

⇒ 주요내용: 다단계판매업 등록, 다단계판매원, 정보제공, 청약철회, 금지행위관련 다단계판매자 준수사항

나. 운용상 개선방안

□ 공정위 및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다단계관련(미등록다단계, 금전거래행위 등) 상시 감시체계를 운용하고 법 집행을 강화

⇒ 공제조합의 불법다단계감시센터의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법집행 기관인 지자체, 경찰 등과 공조

□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공제조합 등을 통한 자율적 정화체계 보완·강화

⇒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을 수시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강화로 사전 피해예방

□ 공정위, 경찰, 지자체 등 법집행기관간 협력 강화

⇒ 다단계판매조직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강남, 서초 등)의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획조사 등 실시

5. 참고 자료

가.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경위

□ 2000.6～10월: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법 개정 연구용역을 실시

□ 2001.4월: 의원발의 3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원발의)이 국회에 제출

□ 2001.6.18: 국회 정무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방문판매법 개정(대상: 3개 법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1.12.3: 국회 정무위는 상기 3개 법안 등의 내용을 수렴한 정무위 대안을 의결

□ 2001.12.14: 국회 법사위는 정무위 대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

□ 2002.2.28: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

□ 2002.2.28: 국회 본회의 의결

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 설립 경위

□ 2002.10.11: 창립총회(제이유네트워크 등 17개사 참여)를 개최하여 설립위를 구성하고 공정위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

□ 2002.11.4: 설립위에 대한 불신으로 출자 준비금 모집이 부진하자 조합사들은 임시총회에서 설립위의 출자금 유용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공정위가 출자금을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청

□ 2002.11.7: 이에 공정위는 농협 정부청사지점과 협의하여 계좌명에 특수판매공제조합이란 명칭을 병기하여 담당 과장의 명의로 농협 지점장이 출자금을 관리토록 하였고,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관련 통장으로 원리금을 이체

※ 당시 공정위 담당 과장의 계좌개설이 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했던 3개 신문사들은 정정 보도를 실시(‘03.5)하였고, 다른 1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05.1)

□ 2002.12.24: 공정위는 특판조합 설립인가

□ 2003.9～10월경: 설립위 측이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공정위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여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03.11.18.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