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4호  제정  2000. 12. 1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호  개정  2001.  5.  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호  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호  개정  2006. 12. 26.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해석지침

1.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출자회사를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나.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예 시>

① 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이상 출자한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미만을 출자(예:25%)하였으나 최다출자자이고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가 각 특수관계인과 같거나 많이 보유하는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0%, 특수관계인B 10%)

- 지주회사와 특수관계인이 합한 지분 합계액이 제3자가 보유한 지분보다 작으나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지주회사가 각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을 많거나 같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0%, 특수관계인B 9%, 제3자 51%)

②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 특수관계인 1인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지분포함) 보다 발행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5%)

- 출자회사가 단독으로 30%미만(예:25%)을 출자하여 최대출자자이나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2. 자회사 주식가액의 산정기준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2항에서 규정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당해회사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예 시>

- 기업회계기준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제3항에 의해 출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보아 자회사 주식가액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지주회사의 성립시점

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부터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2)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었다가 제외기간이 경과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

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가의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 가. 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성립시점은 법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발생일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의 권리·의무 발생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다.

4. 자회사의 성립시점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이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호에서 정한 날

나.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7항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날

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설립등기일

5.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성립시점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이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3.가의 각호에서 정한 날

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7항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날

다.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설립등기일

6.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발행주식총수”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련손자회사발행주식총수”에는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7.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이외의 주식취득 금지) 및 제5호(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취득 금지)에서 규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기준)을 말한다.

8.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동출자법인”의 정의 중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시행령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사 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을 경우 그들 회사를 1인의 출자자로 본다는 의미이다.

〈예 시〉

- “갑”회사에 3개의 회사(A: 50%, B:30%, C:20%)가 공동출자를 하고 있고, B와 C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해 B와 C는 특수관계인으로서 1인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회사 “갑”은 A와 B(C포함)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지배하는 공동출자법인에 해당

다.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특정회사가 있을 경우 이 회사에 지주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추가적인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회사는 공동출자법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시〉

- “갑”회사에 3개의 회사(A: 30%, B:20%, C:50%)가 공동출자를 하고 있고, A는 지주회사이고 B는 지주회사A의 특수관계인이며 C는 A 및 B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경우 지주회사A 이외에도 지주회사A의 특수관계인인 B가 “갑”에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공동출자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A가 특수관계인인 B의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비상장사의 경우 50%)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분율요건 완화라는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이 시행된 날부터 공정거래위원회지침 “지주회사의 범위에 관한 심사요령”(1997.4.8)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