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6.12.22			생산부서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김낙회(2150-9110)			담 당 자	조만희(2150-9111)

제목: 2006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06.12.22(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163건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음

□  동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별첨>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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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1. 종합부동산세법

① 종부세 납부방식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 신고납부방식 ㅇ 신고납부기간 : 12.1～12.15	□ 원칙은 정부부과방식,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허용 ㅇ 납기개시일 5일전(11.25) 까지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 - 납부기간 : 12.1～12.15 ㅇ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12.15내 신고납부가능 ※ ’08.1.1부터 시행

ㅇ 납세자의 납부편의 도모

2. 소득세법

① 외국증시상장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외국거래주식 양도세율 ㅇ 모든 주식 : 20% * 국내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 : 10%	□ 거주자의 외국거래주식 양도세율 조정 ㅇ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 10% ㅇ 그 외 주식 : 20%

ㅇ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②  성실납세제도 : 재경위 계류후 추후논의

3. 부가가치세법

①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 도서 대여 : 과세	□ 도서 대여 : 면세

ㅇ 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

4. 조세특례제한법

①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현 행	개 정 안
□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체계 ㅇ 대상업종 : 모든 사업용토지 ㅇ 과세기준금액 : 40억원 (공시가격) ㅇ 세율 - 40억원 이하 : 0.6% - 40～200억원 : 1.0% - 200억원 초과 : 1.6%	□ 서비스업 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ㅇ 대상업종 :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ㅇ 과세기준금액 : 200억원 (공시가격) ㅇ 세율 - 200억원 초과 : 0.8%

ㅇ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정부안	개 정 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ㅇ 일몰 : 2006. 12. 31이전 가입분	□ 일몰 3년 연장 ㅇ 일몰 : 2009. 12. 31이전 가입분

ㅇ 농․어민을 위한 지원 제도인 점을 감안

③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정부안	개 정 안
□ 비과세한도를 축소하여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 ㅇ 비과세한도 : 1인당 1천만원 ㅇ 지원내용 - ’07～’09년 ㆍ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ㆍ 1천～2천만원 : 5% - ’10년부터 ㆍ 2천만원 : 9%	□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되, 미성년자는 신규 가입 제한 ㅇ 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지원내용 - ’07～’09년 : 비과세 - ’10년 : 5% - ’11년부터 : 9% ㅇ 신규가입 제한 : 미성년자

ㅇ 농어민․서민을 위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

④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현행 유지

정부안	개 정 안
□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ㅇ 연급여 15% 초과사용액의 20%	□ 현행 유지 ㅇ 연급여 15% 초과사용액의 15%

ㅇ 정부안에 대한 재경위 심의 결과 현행 유지하기로 함

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부안	개 정 안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신 설> ㅇ 채권보상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ㅇ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채권보상분은 양도소득세 15% 감면

ㅇ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

⑥ 단위수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단위수협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ㅇ 수령시점에서 수익에서 제외하고, 사용시점에서 비용에서 제외 (과세이연)

ㅇ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단위수협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를 감안

⑦ 특례기부금 대상단체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 ㅇ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손비인정(특례기부금)	□ 특례기부금 대상단체 추가 ㅇ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및 빈곤층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ㅇ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

ㅇ  결식아동 지원 및 아동복지사업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⑧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정 부 안	개 정 안
□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ㅇ 법정용도 :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ㅇ 적용시한 : ’08년까지 연장 <신 설>	ㅇ 법정용도 사용기한 : 6개월 ㅇ 법정용도로 미사용시 : 경감세액․이자상당액 및 가산세(20%) 추징

ㅇ 경감세액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⑨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조정

정 부 안	개 정 안
□ 도시철도공사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폐지 ㅇ 다만, 부산교통공사는 영세율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 → 영세율 유지

ㅇ  도시철도 건설의 촉진

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범위조정

정 부 안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ㅇ 매입세액공제율 : 취득가액의 6/106 ㅇ 공제한도 설정 :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매입액의 한도는 매출액의 80%	ㅇ 공제한도 수정 : ’07년 취득분 : 90% ’08년이후 취득분 : 80%

ㅇ 영수증을 통한 부당공제를 방지하되, 급격한 세부담 증가 해소

⑪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정 부 안	개 정 안
□ 디지털TV 방송장비 감면 ㅇ 감면대상 : 지상파 + 보도채널(YTN, MBN) ㅇ 감면율 : 50% ㅇ 일몰연장 : ‘08.12.31	□ 디지털TV 방송장비 감면 ㅇ 감면대상 : 디지털TV 방송장비 전체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디지털 방송 기반 확대를 세제면에서 지원

⑫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정 부 안	개 정 안
□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 일몰 3년 연장(2009년까지)

ㅇ 농어민 지원

⑬  근로장려세제 : 입법은 하되, 적용시기 1년 유예

(2009년부터 지급)

5.  법인세법 : 성실납세제도 재경위 계류후 추후논의

6.  국세기본법

①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 후 당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취소된 경우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

ㅇ 양도소득세 등 물납이 허용되는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