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관련 제도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추가

- 거래신고의무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종전 30일)로 연장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 자동차 번호판 교부 어느 곳에서도 가능

-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지 시도를 방문했어야 하나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에서도 가능

□ 주택건설예정지 알박기 어려워 주택가격 안정 기대

-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전에 땅사야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

□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과 다른 견본주택 설치할 경우 처벌

-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하는 경우 처벌

< 첨부 >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세부자료)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건설교통부)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부동산 거래의 신고대상 확대	ㅇ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정	ㅇ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추가	ㅇ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 (2006.12.1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	부동산 정보분석팀 ☎ 2110-8870
2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기한 연장	ㅇ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조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	공무원에게 실거래가조사권 부여	<신설>	◦실거래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위와 같음
4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완화	ㅇ당해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이내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	◦위법 제51조	위와 같음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경관법 시행	ㅇ 기관별로 경관관리 제도를 운영중이나, 종합적․체계적 경관관리 제도가 부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경관지구), 자연환경보전법(자연경관심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농산어촌 경관보전, 경관보전협약) 등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관리 조례(48개 지자체)와 경관계획을 제정․운용 *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ㅇ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등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활동에 관한 제도 도입 -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개선사업 시행이 활성화되고 -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합의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물 디자인, 색채 등을 정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만드는 경관협정 제도 도입	ㅇ 경관법(안) (정기국회 제출, 공포시 6개월 이후부터 시행) * ‘07년 하반기 시행 전망	국토정책팀 ☎ 2110-8478
6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ㅇ 도시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개축․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함	ㅇ 도시지역의 85㎡ 미만의 소규모 증축․개축․재축 및 3층․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ㅇ 건축법 제19조 (12월중 공포예정, 2007년 6월중 시행)	건축기획팀 ☎ 2110-8542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추가	ㅇ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 물류관련법규 ※ 종전 제도는 ⇒실무감각 결여와 전자상거래 및 국제물류가 증가하는 신 물류환경에 부응하기에는 미흡	ㅇ 종전 시험과목에서 「국제물류론」과 물류관련법규 중 「철도사업법」이 추가됨 ※ 개정내용은 ⇒전자상거래 및 국제물류 증가에 따른 세계화 등 신 물류환경에 대처하기위하여 국제화 및 IT능력을 검증을 위한 과목을 추가하여 물류전문가로서 자질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임	ㅇ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18(‘05.7.27 개정) (2007년부터 시행)	물류정책팀 ☎ 2110-8220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ㅇ 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화물차량 과잉공급 문제 해소 및 부실업체등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차고지등 허가기준 적합여부를 3년마다 실시하여 기준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ㅇ '07.4.21~'07.5.20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부실업체의 구조조정 촉진으로 사업용화물차 과잉공급문제 해소 및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ㅇ '04.4.20부터 시행	물류산업팀 ☎ 2110-8233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ㅇ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06.11월 변경된 디자인의 등록번호판으로 임의교체 하거나 ㅇ기타 자동차관리법상 강제교체 사유발생시에만 의무교체 ※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화물차 과잉공급) 해소의 일환으로 불법증차 차량 및 무자격 차량(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차량)을 운송시장에서 퇴출	ㅇ ‘07.1.1부터 1년간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변경된 번호판으로 의무 교체 ※적법한 사용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번호판 교체를 가능토록 하여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해소 및 불법행위 의도 사전 차단	ㅇ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건교부고시 2006-431, ‘06.10.17)	물류산업팀 ☎ 2110-8235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택시 경영․서비스평가제 실시	<신 설>	ㅇ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 우수업체를 육성하고, 부실업체는 자진퇴출 유도효과 기대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정기국회 본회의의결(‘06.11.30),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07.6월말)	대중교통팀 ☎ 2110-8675
11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ㅇ 버스․택시사업자가 유류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작업으로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	ㅇ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한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결제 ㅇ 해당 시․군은 운송사업자의 유류사용량에 따른 보조금 해당금액을 카드사에 입금 처리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지급 지침 (건교부) -‘07.7월 시행예정	대중교통팀 ☎2110-8672
12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강화	ㅇ 보험사업자등이 의무보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전에 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통지	ㅇ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통지	ㅇ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기국회 본회의의결(‘06.12.1),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07.6월말)	교통안전팀 ☎ 2110-8685
1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신 설>	ㅇ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ㅇ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06.12.1), 공포 1년 후 시행 (‘07. 12월말 시행 예정)	교통안전팀 ☎ 2110-8685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자동차 폐차, 폐차업 정의 및 용어 재정립	ㅇ“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함 ㅇ“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ㅇ 현재 폐차업체에서 수행하는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를 “폐차” 정의에 추가 ㅇ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 변경하고, 자동차의 “인수”를 정의에 추가	ㅇ자동차관리법 -규제심사 준비중, ‘07년 국회 통과시 시행 예정	자동차관리팀 ☎ 2110-8708
15	자동차번호판 교부 전국화	ㅇ새로운 차량번호판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교체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지와 같은 시도의 차량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함	ㅇ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를 방문해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07.1.1.부터 시행	자동차관리팀 ☎ 2110-8704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	<신설>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	광역교통정책팀 ☎ 2110-8712
1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ㅇ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추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가능토록 단서 규정 추가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	광역교통정책팀 ☎ 2110-8712
18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ㅇ 건설기술자는 자격, 학력, 경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의 등급을 부여	ㅇ 학․경력기술자는 초급으로만 인정 - 기 배출된 학․경력자의 등급은 계속 인정 -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 불인정 ㅇ 특급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만 인정 -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ㅇ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공포 : ‘06. 12 - 시행시기 : ‘07. 3. 1	기술정책팀 ☎ 2110-8772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신 설>	ㅇ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수요예측 부적정으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방지 및 사업적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 -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 수요예측 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ㅇ건설기술관리법 -정기국회 본회의의결(‘07년 상반기), 공포 시행예정(‘07년 상반기)	건설환경팀 ☎ 2110-8780
20	레미콘․아스콘 공장 사전점검 실시	<신 설>	ㅇ100억원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하여 자재 공급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사전 및 정기점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량자재 사용방지로 부실공사가 근절	ㅇ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고시후 시행(‘07.1.1)	건설관리팀 ☎ 2110-8799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주택거래신고	ㅇ <신고시 제출목록>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ㅇ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이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여부 추가 제출 <신고시 제출목록>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ㅇ주택법시행령제107조의3 - ‘06.11.7부터 시행중	주택정책팀 ☎ 2110-8571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2	택지지구내 공공택지 선수공급 요건 완화	ㅇ택지지구내 전체 면적의 50%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택지 선수공급 가능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조기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지구내 택지 선수공급 요건을 완화 - 내용 : 택지지구내 전체 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006.12.15)	공공주택팀 ☎ (02) 2110-8589
23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신설>	◦민법상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6.8.18)	공공주택팀 ☎ (02) 2110-8587
24	분양가상한제 자문 위원회 구성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6.8.18)	공공주택팀 ☎ (02) 2110-8587
25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신설>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자로 추가하고 물량도 20%로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6.8.18)	공공주택팀 ☎ (02) 2110-8587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6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가격 안정 기대된다. - 최소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 땅사야 매도청구대상 제외-	ㅇ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 규정은 고시일 3년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3년 전에 땅을 선취하여 사업시행자에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일종인 알박기가 가능였음.	ㅇ주택법 -국회 법사위 의결(‘06.12.21), 향후 본회를 거쳐 공포후 3개월후 시행예정(‘07.4월중)	주거환경팀 ☎ 2110-8601
27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ㅇ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민간업체에 임대하여 운영	ㅇ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하여 저출산 해소 및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ㅇ 주택법 시행령 - ‘07. 2월 시행예정	주거환경팀 ☎ 2110-8596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된다	<신설>	ㅇ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위 과장된 견본주택으로 인한 국민의 분양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주택법 -정기국회 법사위 의결(‘06.12.21) 공포후 3개월후 시행예정(‘07.4월중)	주거환경팀 ☎ 2110-8598
29	측량기능사 경력관리 실시	ㅇ측량기술자에 대하여만 경력관리실시	ㅇ측량기능사에 대하여도 경력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한 경력을 관리하도록 함.	ㅇ 측량법 (07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	국토지리정보원 ☎ 031-210-2776
30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관리사무 지방이양	ㅇ건설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에 위임)이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관리업무를 수행	◦시․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관리사무를 수행	ㅇ 측량법 (07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	국토지리정보원 ☎ 031-210-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