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용 보 험 법 령 연 혁 집

2006. 12

노    동    부

고 용 보 험 법	고 용 보 험 법 시 행 령	고 용 보 험 법 시 행 규 칙
第1章 總則 제1조(目的) 4 제2조(定義) 5 제2조의2<삭제> 10 제3조(保險의 管掌) 11 제4조(雇傭保險事業) 11 제5조(國庫의 부담) 12 제5조의2(보험료) 12 제6조(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 13 제7조(적용범위) 14 제7조의2(보험관계의 성립·소멸) 27 제8조(적용제외 勤勞者) 27 제8조의2(雇傭保險關聯 調査·硏究) 38 제8조의3(국제교류·협력) 40 第2章 피보험자의 관리 제9조<삭제> 41 제10조<삭제> 50 제10조의2<삭제> 54 제11조<삭제> 59 제12조<삭제> 60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61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62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63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84 제14조(被保險資格의 확인) 86 제14조의2(被保險資格 二重取得의 제한) 90 第3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92 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105 제16조(雇傭調整의 지원) 122 제17조(地域雇傭의 촉진) 228 제18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240 제18조의2(建設勤勞者 등의 雇傭安定 지원) 297 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303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305 제20조<삭제> 315 제20조의2<삭제> 316 제21조<삭제> 336 제22조(事業主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지원) 340 제23조<삭제> 359 제23조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366 제24조(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376 제25조(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 등) 419 제26조(職業能力開發의 촉진) 430 제26조의2(建設勤勞者 등의 職業能力開發 지원) 450 제26조의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452 제26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452 제2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454 제27조(業務의 代行) 457 제4장 실업급여 第1節 通則 제28조(失業給與의 종류) 461 제29조(受給權의 보호) 462 제30조<삭제> 462 제30조의2(失業給與의 適用延長) 462 第2節 求職給與 제31조(求職給與의 受給要件) 463 제32조(被保險單位期間) 466 제33조(失業의 申告) 469 제33조의2(受給資格의 인정) 472 제34조(失業의 인정) 477 제35조(給與基礎賃金日額) 509 제36조(求職給與日額) 518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519 제38조<삭제> 522 제39조(受給期間 및 日數) 525 제40조(待機期間) 534 제41조(所定給與日數) 534 제42조(訓練延長給與) 538 제42조의2(個別延長給與) 544 제42조의3(特別延長給與) 551 제42조의4(延長給與의 受給期間 및 求職 給與日額) 554 제42조의5(延長給與의 상호조정등) 555 제43조(支給日 및 지급방법) 556 제44조(未支給의 求職給與) 558 제45조(離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559 제45조의2(高額金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561 제46조(訓練拒否 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 제한) 564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 제한) 570 제48조(返還命令등) 573 제49조(傷病 등의 特例) 577 第3節 취업촉진수당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 584 제51조(職業能力開發手當) 593 제52조(廣域求職活動費) 595 제53조(移住費) 597 제54조(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598 제55조(準用) 600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602 제55조의3(육아휴직의 확인) 606 제55조의4(취업의 신고등) 607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등) 607 제55조의6(준용) 608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등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 609 제55조의8(지급기간등) 610 제55조의9(준용) 613 第6章 <삭제> 제56조<삭제> 615 제56조의2<삭제> 618 제57조<삭제> 619 제58조<삭제> 619 제59조<삭제> 631 제60조<삭제> 632 제61조<삭제> 639 제62조<삭제> 641 제63조<삭제> 643 제64조<삭제> 644 제64조의2<삭제> 647 제65조<삭제> 660 第7章 雇傭保險基金 제66조(基金의 設置 및 造成) 662 제67조(基金의 관리·運用) 663 제68조(基金의 用途) 665 제69조(基金運用計劃등) 670 제70조(基金計定의 設置) 671 제71조(基金의 出納) 677 제72조(基金의 積立) 680 제72조의2(剩餘金과 損失金의 처리) 680 제73조(借入金) 680 第8章 審査 및 再審査請求 제74조(審査 및 再審査) 681 제74조의2(代理人의 選任) 683 제75조(雇傭保險審査官) 684 제75조의2(審査의 請求등) 686 제75조의3(請求의 方式) 686 제75조의4(補正 및 却下) 687 제75조의5<삭제> 688 제75조의6(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688 제75조의7(審査官의 權限) 689 제75조의8(實費辨償) 690 제75조의9(決定) 690 제75조의10(決定의 방법) 690 제75조의11(決定의 효력) 690 제76조(雇傭保險審査委員會) 690 제76조의2(再審査의 相對方) 700 제76조의3(審理) 701 제76조의4(準用規定) 701 제76조의5(告知) 702 제7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703 第9章 補則 제78조(不利益取扱禁止) 704 제78조의2(준용) 705 제79조(消滅時效) 705 제80조(보고등) 708 제81조(調査등) 710 제81조의2(資料의 요청) 712 제82조(診察命令) 712 제83조(포상금의 지급) 713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715 제84조(權限의 위임·委託) 716 第10章 罰則 제85조(罰則) 777 제86조(過怠料) 778 제87조(兩罰規定) 788 附 則 788 別 表 825 고용보험법령 주요 개정 내용 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 제1조의2<삭제> 4 제2조(적용범위) 14 제2조의2<삭제> 27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28 제4조(대리인) 38 제4조의2(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38 제4조의3(업무의 대행) 39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5조<삭제> 41 제6조<삭제> 45 제7조<삭제> 49 제7조의2<삭제> 50 제8조<삭제> 50 제9조<삭제> 51 제9조의2<삭제> 54 제9조의3<삭제> 58 제9조의4<삭제> 59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63 제10조의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72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84 제12조(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85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86 제14조<삭제> 90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92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05 제15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 111 제15조의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113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114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118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122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128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163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172 제17조의4<삭제> 191 제17조의5<삭제> 193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194 제18조의2<삭제> 204 제19조<삭제> 208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222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228 제21조<삭제> 239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40 제22조의2(신규고용촉진장려금) 260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273 제22조의4(임금피크제보전수당) 278 제22조의5(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279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280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297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300 제23조의4(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303 제23조의5(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303 제23조의6(취업지원사업의 지원) 304 제23조의7(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304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305 제24조의2<삭제> 315 제25조<삭제> 316 제26조<삭제> 316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327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327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 340 제28조<삭제> 359 제29조<삭제> 362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366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376 제30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387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401 제30조의5(능력개발비용의 지원) 404 제31조(실업자의 취업훈련) 405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419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427 제33조의2(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430 제33조의3(자격검정사업의 지원) 433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434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445 제35조<삭제> 447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450 제35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452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454 제36조(업무의 대행) 457 제37조<삭제> 459 제4장 실업급여 제3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 통지) 461 제39조(급여원부의 작성) 462 제4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464 제41조<삭제> 466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469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472 제44조(실업의 인정) 477 제44조의2(실업인정의 특례사유) 480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488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506 제4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508 제47조의2<삭제> 509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510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519 제49조의2<삭제> 522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 525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527 제5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538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544 제52조의3(특별연장급여 지급) 551 제53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556 제54조<삭제> 557 제55조(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558 제56조(준용) 559 제56조의2(고액금품의 범위 등) 561 제57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564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570 제58조(구직급여의 반환등) 575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 제외) 577 제60조(준용) 581 제61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584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587 제63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591 제63조의2(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593 제64조(직업능력개발수당) 593 제65조(광역구직활동비) 595 제66조(이주비) 597 제66조의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 되는 부정행위) 599 제67조(준용) 600 제68조(사무의 위탁) 601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68조의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602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606 제68조의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607 제68조의5(준용) 607 제68조의6(육아휴직급여의 감액) 608 제68조의7(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608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611 제68조의9(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 하한액) 612 제68조의10(준용) 613 제68조의11<준용> 613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614 제6장 <삭제> 제69조<삭제> 615 제70조<삭제> 631 제71조<삭제> 632 제71조의2<삭제> 634 제72조<삭제> 634 제73조<삭제> 636 제73조의2<삭제> 637 제74조<삭제> 640 제75조<삭제> 641 제76조<삭제> 643 제76조의2<삭제> 644 제77조<삭제> 645 제78조<삭제> 645 제79조<삭제> 651 제79조의2<삭제> 651 제80조<삭제> 652 제80조의2<삭제> 654 제80조의3<삭제> 658 제81조<삭제> 660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663 제83조(기금의 계리) 665 제84조(기금의 용도) 666 제85조(기금지급의 위탁) 667 제86조(기금운용계획) 670 제87조(기금운용결과의 공시) 671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 671 제88조의2<삭제> 674 제89조(거래은행의 지정) 674 제90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675 제91조(기금의 지출절차) 676 제92조(현금취급의 금지) 677 제9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677 제94조(기금의 운용상황보고) 678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678 제96조(적립금등의 출납) 680 제97조(「예산회계법」의 준용) 680 제8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98조(심사관의 자격) 684 제98조의2(심사관의 배치·직무) 685 제99조(기피신청의 방식) 685 제100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685 제101조(심사청구의 방식) 686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 687 제103조<삭제> 688 제104조(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688 제105조(심리를 위한 조사) 689 제106조(결정서) 690 제10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690 제108조(위원의 임기) 695 제109조(위원의 처우) 696 제1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696 제111조(직무) 697 제112조(회의) 697 제112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698 제113조(통지) 701 제114조(심리비공개의 신청) 701 제115조(심리조서) 701 제116조<삭제> 701 제117조(재심사청구의 방식) 702 제118조(재결서) 703 제119조(준용) 704 제9장 보칙 제120조<삭제> 704 제121조<삭제> 705 제122조(진찰비용) 712 제122조의2(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715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716 제10장 벌칙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780 부 칙 788 별 표 828 고용보험법령 주요 개정 내용 839	1장 총칙 제1조(목적) 4 제1조의2<삭제> 4 제2조<삭제> 28 제3조<삭제> 28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29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5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38 제6조<삭제> 41 제7조<삭제> 45 제8조<삭제> 48 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63 제8조의3<삭제> 66 제8조의4<삭제> 68 제8조의5<삭제> 70 제9조<삭제> 70 제9조의2<삭제> 73 제9조의3<삭제> 74 제10조<삭제> 75 제11조<삭제> 78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78 제12조의2(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83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83 제12조의4(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84 제13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84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 신고) 84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85 제15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86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86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90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8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105 제18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106 제18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 요건) 111 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111 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114 제18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118 제18조의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118 제18조의8(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121 제19조(하도급사업주의 신고) 122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128 제20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 135 제20조의2(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137 제20조의3<삭제> 139 제20조의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142 제20조의5<삭제> 146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147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 시기) 152 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 일수의 범위) 157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164 제22조의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 신고) 169 제22조의5(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 금액) 172 제22조의6<삭제> 173 제22조의7<삭제> 173 제22조의8<삭제> 174 제22조의9<삭제> 174 제23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194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196 제24조의2<삭제> 204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205 제26조<삭제> 207 제27조<삭제> 208 제27조의2<삭제> 209 제27조의3<삭제> 210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222 제27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227 제28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228 제29조(조업개시의 신고) 229 제3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229 제30조의2<삭제> 240 제31조<삭제> 241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신청) 241 제32조의2(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248 제32조의3<삭제> 249 제32조의4<삭제> 250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260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267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273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275 제32조의9<삭제> 276 제32조의10(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고용 보장연령) 278 제32조의11(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278 제32조의12(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278 제32조의13(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279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280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신청) 282 제34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297 제34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300 제34조의4(근로내역 확인 신고시 사용하는 전자카드) 301 제34조의5(고용촉진시설) 305 제34조의6(직장보육시설의 지원) 313 제35조<삭제> 316 제35조의2<삭제> 318 제35조의3<제34조의2로이동> 320 제36조<제34조의4로 이동> 321 제36조의2<삭제> 326 제36조의3<삭제> 327 제36조의4<삭제> 327 제37조<삭제> 336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340 제38조<삭제> 359 제39조<삭제> 361 제40조<삭제> 362 제41조<삭제> 364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376 제41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387 제41조의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절차 등) 398 제41조의5(능력개발비용의 대부) 401 제42조(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405 제42조의2(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409 제42조의3(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413 제42조의4(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414 제43조(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417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419 제43조의3(대부절차 등) 426 제43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430 제43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432 제43조의6(자격검정사업의 요건) 434 제43조의7(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445 제43조의8(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 통지) 453 제43조의9(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454 제43조의10(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454 제43조의11(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455 제4장 실업급여 제44조(실업급여 지급결정등의 통지) 461 제45조(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469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 472 제47조(실업인정신청서) 476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477 제47조의3(대량실업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480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480 제48조(재취업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488 제49조(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499 제50조<삭제> 503 제51조(증명서의 기재사항) 505 제52조(직업능력개발훈련등 증명서) 506 제52조의2<삭제> 508 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 519 제53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527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538 제54조의2(개별연장급여신청서) 545 제55조(훈련연장급여등의 지급 통지) 551 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552 제55조의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553 제56조(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 556 제57조(미지급구직급여청구서) 558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559 제57조의3(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561 제57조의4(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564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 명령의 기준) 573 제57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575 제58조(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 통지) 575 제59조(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577 제59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 584 제60조(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591 제61조(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593 제62조(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595 제63조(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596 제64조(이주비의 산정) 597 제65조(이주비의 청구) 598 제66조(준용) 600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602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604 제66조의4(육아휴직의 확인) 606 제6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607 제66조의6(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607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609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610 제66조의9(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의 확인) 613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등) 613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613 제6장<삭제> 제67조<삭제> 615 제68조<삭제> 631 제68조의2<삭제> 631 제69조<삭제> 631 제70조<삭제> 632 제71조<삭제> 634 제72조<삭제> 634 제73조<삭제> 639 제74조<삭제> 640 제75조<삭제> 645 제76조<삭제> 646 제77조<삭제> 646 제78조<삭제> 651 제78조의2<삭제> 651 제79조<삭제> 652 제80조<삭제> 653 제81조<삭제> 653 제82조<삭제> 654 제82조의2<삭제> 654 제83조<삭제> 660 제84조<삭제> 660 제85조<삭제> 660 제86조<삭제> 661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87조(기금의 교부조건) 665 제88조(기금지급의 위탁) 667 제89조(일상경비출납공무원) 667 제90조(보험금의 지급등) 668 제91조(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669 제92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671 제93조(출납지시등) 671 제94조(예탁금계좌의 설치) 672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672 제96조(서식) 680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7조(서류의 송달등) 681 제98조(기피신청서) 685 제99조(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 685 제100조(의견서의 제출) 686 제101조(심사청구서) 686 제101조의2(심사청구의 보정) 687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687 제103조<삭제> 688 제104조(집행정지통지서) 688 제105조(증거조사신청서) 689 제106조(소환의 방식) 689 제107조(증거조사조서등) 689 제108조(심사관등 증표) 689 제109조(결정서) 690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698 제110조(심리비공개신청서) 701 제111조(심리조서) 701 제112조(재심사청구서) 702 제112조의2(준용) 702 제113조(재결서) 703 제9장 보칙 제113조의2(징수금의 납입통지) 705 제113조의3(증표) 705 제114조(진찰명령) 712 제1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713 제115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714 제115조의3(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714 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715 제10장 벌칙 제1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778 부 칙 788 별 표 837 고용보험법령 주요 개정 내용 839

-ⅰ-

- ⅱ -

- ⅹⅲ -

－－

－－

고용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범례 : 밑줄 그어진 법령이 현행 법령임

공백

고 용 보 험 법

고 용 보 험 법   시 행 령

고 용 보 험 법   시 행 규 칙

● 고용보험법

┌ 1993.  12.  27 ┐

└ 法律 第4644號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1995.      4.     6  ┐

└ 대통령령 제14570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1995.    6.    12  ┐

└ 노동부령  제100호 ┘

개정 1994.12.22 法律 第4826號

1996.12.30 法律 第5226號

1997. 8.28 法律 第5399號

1997.12.13 法律 第5453號

1997.12.13 法律 第5454號

1998. 2.20 法律 第5514號

1998. 9.17 法律 第5566號

1999.12.31 法律 第6099號

2000. 1.12 法律 第6124號

2001. 8.14 法律 第6509號

2002.12.30 法律 第6850號

2003.12.31 法律 第7048號

2005. 5.31 法律 第7565號

2005.12. 7 法律 第7705號

2006.10. 4 法律 第8050號

개정 1995. 4.15 대통령령 제14628호

1996. 3. 9 대통령령 제14935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092호

1997. 5. 8 대통령령 제15367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7호

1998. 2.12 대통령령 제15624호

1998. 2.24 대통령령 제15683호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9호

1998.10. 1 대통령령 제15902호

1999. 1.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2. 1 대통령령 제16095호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

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

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

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2001.10.31 대통령령 제17403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1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

2004. 2.25 대통령령 제18296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10. 1 대통령령 제18555호

2004.10.29 대통령령 제18572호

2005. 6.30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10.26 대통령령 제19103호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

2006. 3.29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11.23 대통령령 제19738호

개정 1995.12.30 노 동 부 령 제104호

1996. 3. 9 노 동 부 령 제106호

1997. 6.18 노 동 부 령 제117호

1998. 1.23 노 동 부 령 제123호

1998. 7.27 노 동 부 령 제134호

1998.10. 1 노 동 부 령 제137호

1999. 2.22 노 동 부 령 제141호

1999. 8. 9 노 동 부 령 제153호

2000. 4. 1 노 동 부 령 제161호

2001. 7.23 노 동 부 령 제173호

2001.11. 3 노 동 부 령 제177호

2003. 1. 4 노 동 부 령 제188호

2003. 2. 3 노 동 부 령 제189호

2003.12.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12.31 노 동 부 령 제204호

2004. 3.10 노 동 부 령 제207호

2004.10. 1 노 동 부 령 제212호

2004.12.31 노 동 부 령 제215호

2005. 7. 1 노 동 부 령 제229호

2005.11. 2 노 동 부 령 제238호

2005.12.30 노 동 부 령 제242호

2006. 3.13 노 동 부 령 제249호

2006. 7.19 노 동 부 령 제255호

2006. 7.19 노 동 부 령 제255호

2006.12. 1 노 동 부 령 제262호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雇傭保險의 施行을 통하여 失業의 豫防, 雇傭의 촉진 및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도모하고, 國家의 職業指導ㆍ職業紹介機能을 강화하며, 勤勞者가 失業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勤勞者의 생활의 안정과 求職活動을 촉진하여 經濟ㆍ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정 1993.12.27]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5.12.7>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7>

2. “離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離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賃金”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賃金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金品중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金品은 이 法에 의한 賃金으로 본다. <개정 2005.12.7>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3.12.31>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1>

2. “離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離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賃金”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金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金品중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金品은 이 法에 의한 賃金으로 본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被保險者”라 함은 第9條第1項ㆍ第2項, 第10條第1項 및 第10條의2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된 勤勞者를 말한다.

2. “離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賃金”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金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金品중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金品은 이 法에 의한 賃金으로 본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被保險者”라 함은 第9條第1項ㆍ第2項, 第10條第1項 및 第10條의2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된 勤勞者를 말한다.

2. “離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4. “賃金”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金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金品중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金品은 이 法에 의한 賃金으로 본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8.9.17>

1. “被保險者”라 함은 第9條第1項ㆍ第2項, 第10條第1項 및 第10條의2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된 勤勞者를 말한다. <개정 1998.9.17>

2. “離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賃金”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金을 말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金品중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金品은 이 法에 의한 賃金으로 본다.  <개정 1998.9.17>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7.8.28>

1. “被保險者”라 함은 第9條第1項ㆍ第2項 및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된 勤勞者를 말한다.

2. “離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賃金”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金을 말하며,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賃金”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을 당해 “賃金”으로 한다. 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金品중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金品에 한하여 이 法에 의한 賃金으로 본다. <개정 1997.8.28>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被保險者”라 함은 第9條第1項ㆍ第2項 및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된 勤勞者를 말한다.

2. “離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賃金” 및 “通常賃金”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金 및 通常賃金을 말한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賃金”을 決定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을 당해 “賃金”으로 한다.

[제정 1993.12.27]

第2條의2 삭제 <2003.12.31>

第2條의2(基準賃金)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廢業ㆍ倒産 등으로 賃金을 算定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이하 “基準賃金”이라 한다)을 賃金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賃金은 사업의 종류ㆍ규모, 勤勞形態 및 賃金水準 등을 고려하여 時間ㆍ日 또는 月單位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9.17]

第3條(保險의 管掌) 雇傭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은 勞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제정 1993.12.27]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5.12.7>

②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따른다.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雇傭安定事業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개정 2005.5.31>

②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따른다.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雇傭安定事業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1.8.14>

②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따른다.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雇傭安定事業ㆍ職業能力開發事業 및 失業給與를 실시한다.

②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따른다.

[제정 1993.12.27]

제5조(國庫의 부담) ①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第5條(國庫의 부담) 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第5條(國庫의 부담) 國家는 매년 保險事業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제5조의2(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5조의2(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제5조의2(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第6條(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主要事項은 ｢고용정책기본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第6條(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主要事項은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제정 1993.12.27]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

第7條(적용범위) 이 法은 勤勞者를 雇傭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7>

第7條(적용범위) 이 法은 모든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 1993.12.27]

제7조의2(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4. 削除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公務員 <개정 2005.12.7>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者 <개정 2005.12.7>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1.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02.12.30>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削除

5.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6. 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의 적용을 받는 者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17>

1. 60歲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保險關係 成立日 현재 60歲이상인 者를 포함한다)

1의2. 65歲이상인 者

2. 1月間의 所定勤勞時間이 勞動部令이 정하는 時間미만인 者

3. 日傭勤勞者(1月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者를 말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4. 削除 <1998.9.17>

5.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6. 私立學校敎員年金法의 적용을 받는 者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0>

1. 60歲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

1의2. 65歲이상인 者

2. 削除 <개정 1998.2.20>

3. 日傭勤勞者(日日雇傭되는 者 또는 3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雇傭되는 者를 말하되, 3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를 제외한다)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雇傭된 勤勞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를 제외한다.

5.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6. 私立學校法에 의한 敎員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0歲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

1의2. 65歲이상인 者 <신설 1996.12.30>

2. 時間制勤勞者(1週間의 所定勤勞日 또는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日 또는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比率이상 짧은 者를 말한다)

3. 日傭勤勞者(日日雇傭되는 者 또는 3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雇傭되는 者를 말하되, 3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를 제외한다)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雇傭된 勤勞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를 제외한다.

5.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6. 私立學校法에 의한 敎員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0歲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

2. 時間制勤勞者(1週間의 所定勤勞日 또는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日 또는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比率이상 짧은 者를 말한다)

3. 日傭勤勞者(日日雇傭되는 者 또는 3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雇傭되는 者를 말하되, 3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를 제외한다)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雇傭된 勤勞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를 제외한다.

5.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6. 私立學校法에 의한 敎員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제정 1993.12.27]

第8條의2(雇傭保險關聯 調査ㆍ硏究) ①勞動部長官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ㆍ硏究事業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8條의2(雇傭保險關聯 調査ㆍ硏究) ①勞動部長官은 勞動市場 및 職業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ㆍ硏究事業등을 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조의3(국제교류ㆍ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2章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3.12.31>

第2章 保險加入者 및 保險關係

第9條 삭제 <2003.12.31>

第9條(保險加入者) ①사업의 事業主와 勤勞者는 당연히 保險의 加入者가 된다. 다만,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와 勤勞者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적용제외 勤勞者를 제외한다.

②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가 勤勞者(第8條의 規定에 의한 적용제외 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 및 第3項에서 같다)의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事業主 및 勤勞者는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事業主 및 勤勞者가 保險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가 勤勞者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解止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④勞動部長官은 계속하여 保險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保險關係를 消滅시킬 수 있다.

⑤사업이 수차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元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事業主로 본다. 다만, 元受給人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保險料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元受給人의 申請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下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事業主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10條 삭제 <2003.12.31>

第10條(保險의 擬制加入)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 및 勤勞者가 保險의 당연加入者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事業主 및 勤勞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②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당해 사업중에 被保險者인 勤勞者를 雇傭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被保險者의 勤勞者를 雇傭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9.17>

③第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事業主 및 勤勞者에 의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保險의 擬制加入)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 및 勤勞者가 保險의 당연加入者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事業主 및 勤勞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②第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事業主 및 勤勞者에 의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정 1993.12.27]

第10條의2 삭제 <2003.12.31>

第10條의2(사업의 一括適用)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當然加入者인 事業主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各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事業으로 본다.

1. 事業主가 同一人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年間工事實績額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事業主외의 事業主가 同項第1號 및 第2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者(第8條의 規定에 의한 적용제외 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第3項에서 같다)의 過半數의 同意와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止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業主는 그 保險年度이후의 保險年度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고 있는 事業主가 그 一括適用關係를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3分의 2이상의 同意와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의 解止는 다음 保險年度의 保險關係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6.12.30]

第11條 삭제 <2003.12.31>

第11條(保險關係의 成立日) 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 및 勤勞者가 保險의 당연加入者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경우 그 事業主 및 勤勞者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당연加入者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保險에 加入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제정 1993.12.27]

第12條 삭제 <2003.12.31>

第12條(保險關係의 消滅日) 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消滅한다. <개정 1998.9.17>

1. 사업이 廢止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第9條第3項(第1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解止에 관하여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이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第12條(保險關係의 消滅日) 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消滅한다.

1. 사업이 廢止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第9條第3項(第1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解止에 관하여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이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정 1993.12.27]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개정 2003.12.31>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본조신설 2002.12.30]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1>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개정 2003.12.31>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본조신설 2002.12.30]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개정 2005.12.7>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第13條(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①事業主는 당해 사업에 雇傭된 勤勞者의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14條(被保險資格의 확인)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5.12.7>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第14條(被保險資格의 확인)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申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나 被保險者이었던 者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2.12.30>

第14條(被保險資格의 확인)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申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나 被保險者이었던 者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제정 1993.12.27]

第14條의2(被保險資格 二重取得의 제한) 勤勞者가 保險關係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雇傭되어 있는 경우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勤勞者로서의 被保險資格을 취득한다.

[본조신설 1998.9.17]

第3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7>

第3章 雇傭安定事業

제15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第15條(雇傭安定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등으로 人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不安하게 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 <개정 2002.12.30>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 勤勞者數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15條(雇傭安定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등으로 人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不安하게 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 再就職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 <개정 1998.2.20>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 勤勞者數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15條(雇傭安定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등으로 勞動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不安하게 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 再就職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 勤勞者數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第15條(雇傭安定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등으로 勞動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不安하게 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 再就職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 中小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16條(雇傭調整의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 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 人力의 再配置 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傭調整으로 인하여 離職된 勤勞者를 雇傭하는 등 雇傭이 不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해당하거나 所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第16條(雇傭調整의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 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 人力의 再配置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傭調整으로 인하여 離職된 勤勞者를 雇傭하는 등 雇傭이 不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雇傭政策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해당하거나 所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第16條(雇傭調整의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 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訓練, 人力의 再配置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傭調整으로 인하여 離職된 勤勞者를 雇傭하는 등 雇傭이 不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③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雇傭政策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해당하거나 所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第16條(雇傭調整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 勤勞者의 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訓練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17條(地域雇傭의 촉진) 勞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産業構造의 변화등으로 雇傭事情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地域으로 사업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增設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失業의 豫防,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事業主, 기타 당해 地域의 雇傭機會의 확대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17條(地域雇傭의 촉진) 勞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産業構造의 변화등으로 雇傭事情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地域으로 사업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增設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失業의 豫防, 再就職의 촉진에 기여한 事業主, 기타 당해 地域의 雇傭機會의 확대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18條(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高齡者 등 勞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第18條(高齡者등의 雇傭促進) 勞動部長官은 高齡者등 勞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18條(高齡者등의 雇傭促進) 勞動部長官은 高齡者등 勞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就職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18條의2(建設勤勞者등의 雇傭安定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不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雇傭狀態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繼續雇傭機會의 부여등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安定事業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ㆍ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第19條(雇傭促進施設에 대한 지원) 勞動部長官은 勤勞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所, 女性勤勞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勤勞者의 就職ㆍ雇傭問題등에 대한 相談을 위한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의 設置ㆍ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제20조 삭제 <2005.12.7>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①勞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등에 대한 求人ㆍ求職情報 기타 雇傭情報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①勞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등에 대한 求人ㆍ求職情報 기타 雇傭情報의 제공, 職業指導와 職業紹介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①勞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등에 대한 求人ㆍ求職情報 기타 雇傭情報의 제공, 職業指導와 職業紹介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 勞動市場 및 職業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ㆍ硏究事業등을 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제20조의2 삭제 <2005.12.7>

第20條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①勞動部長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勞動部長官은 保險料를 체납한 者에 대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0條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①勞動部長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保險料를 체납한 者에 대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0]

第4章 삭제 <2005.12.7>

第4章 職業能力開發事業

제21조 삭제 <2005.12.7>

第21條(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에게 職業生活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職業能力을 開發ㆍ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勤勞者數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第21條(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에게 職業生活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職業能力을 開發ㆍ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中小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22條(事業主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을 開發ㆍ향상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訓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第22條(事業主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을 開發ㆍ향상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訓練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第22條(職業訓練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을 開發ㆍ향상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練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訓練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第22條(事業內職業訓練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을 대상으로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事業內職業訓練(이하 “事業內職業訓練”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訓練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23條 削除 <1998.2.20>

第23條(敎育訓練등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求職者 및 離職豫定者를 상대로 就職에 필요한 知識ㆍ技能의 習得 또는 作業環境에의 적응을 위한 敎育訓練ㆍ講習을 실시하거나, 被保險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위한 有給休暇(勤勞基準法 第57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年次ㆍ月次有給休暇를 제외한다)의 부여 기타 被保險者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訓練ㆍ講習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第23條(敎育訓練등의 지원)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求職者 및 離職豫定者를 상대로 就職에 필요한 知識ㆍ技能의 習得 또는 作業環境에의 적응을 위한 敎育訓練ㆍ講習을 실시하거나, 被保險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위한 有給休暇(勤勞基準法 第47條 및 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年次ㆍ月次有給休暇를 제외한다)의 부여 기타 被保險者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訓練ㆍ講習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연도 槪算保險料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0>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연도 槪算保險料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者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者의 再就職促進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全文개정 1998.2.20]

第24條(失業者의 再就職訓練)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者의 再就職促進을 위한 職業訓練ㆍ敎育訓練 또는 講習을 실시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25條(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 등)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削除

第25條(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運營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削除 <1998.2.20>

第25條(職業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訓練施設의 설치 및 運營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 및 事業主團體등이 운영하는 敎育訓練施設의 設置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 또는 貸付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第25條(職業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 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訓練施設의 설치 및 運營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26條(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개정 2005.12.7>

2. 기능ㆍ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개정 2005.12.7>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勞動部長官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과 人力需給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職種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事業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第26條(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1.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技術支援事業

2. 技能ㆍ技術奬勵事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勞動部長官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과 人力需給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職種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事業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第26條(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1.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技術支援事業

2. 技能ㆍ技術奬勵事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職業訓鍊ㆍ敎育訓練등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에 노력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勤勞者에게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全文개정 1996.12.30]

第26條(職業能力開發事業의 發掘ㆍ지원)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發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26條의2(建設勤勞者 등의 職業能力開發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不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職業能力의 開發ㆍ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26조의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第26條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第20條의2의 規定은 이 章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의 지원의 제한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8.2.20]

제26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당해 지역 안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2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27條(業務의 代行)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ㆍ第22條ㆍ第23條의2ㆍ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第27條(業務의 代行)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1條ㆍ第22條ㆍ第23條의2ㆍ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第27條(業務의 代行)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1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4章 失業給與 <개정 2005.12.7>

第5章 失業給與

第1節 通則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②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2002.12.30>

2. 職業能力開發手當

3. 廣域求職活動費

4. 移住費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12.30>

②就職促進手當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早期再就職手當

2. 職業能力開發手當

3. 廣域求職活動費

4. 移住費

第28條(失業給與의 종류) ①失業給與는 基本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구분한다.

②就職促進手當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早期再就職手當

2. 職業能力開發手當

3. 廣域求職活動費

4. 移住費

[제정 1993.12.27]

第29條(受給權의 보호) 失業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제정 1993.12.27]

第30條 삭제 <2002.12.30>

第30條(日傭勤勞者에 대한 特例) 日傭勤勞者에 대한 失業給與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정 1993.12.27]

第30條의2(失業給與의 適用延長) 被保險者로서 65歲전에 離職한 者가 당해 離職과 관련하여 失業한 상태에서 65歲에 달한 경우에는 第8條第1號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第30條의2(失業給與의 適用延長)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를 하여 이 章의 規定을 적용받고 있던 者가 65歲에 달한 경우에는 第8條第1號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第2節 求職給與

第31條(求職給與의 受給要件)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離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1. 離職日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이상일 것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개정 2002.12.30>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신설 2002.12.30>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신설 2002.12.30>

②離職日이전 18月간에 疾病ㆍ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 이상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第31條(求職給與의 受給要件 <개정 1999.12.31>)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1. 離職日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이상일 것 <개정 1999.12.31>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개정 1999.12.31>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求職努力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신설 1999.12.31>

②離職日이전 18月간에 疾病ㆍ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이상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第31條(求職給與의 受給資格) ①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失業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1. 離職日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2月이상일 것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을 가지고 求職活動을 할 것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離職日이전 18月간에 疾病ㆍ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이상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第31條(基本給與의 受給資格) ①基本給與는 被保險者가 失業한 경우로서 離職日이전 18月간(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에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2月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②離職日이전 18月간에 疾病ㆍ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日이상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賃金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제정 1993.12.27]

第32條(被保險單位期間) ①被保險單位期間은 被保險期間중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날은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32條(被保險單位期間) ①被保險單位期間은 離職日로부터 遡及하여 被保險期間을 1月씩 구분하고, 구분된 각 1月의 기간에 있어서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日數가 15日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1月을 被保險單位期間 1月로 計算하고, 10日이상 14日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1月을 被保險單位期間 3分의 2月로 計算하며, 10日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月을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月씩의 구분은 離職日의 다음날(이하 “被保險資格喪失日”이라 한다) 또는 각 月에 있어서의 被保險資格喪失日에 해당하는 날(이하 “被保險資格喪失該當日”이라 한다)의 전날부터 각 直前月의 被保險資格喪失該當日까지 遡及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被保險資格喪失該當日이 없는 月에 있어서는 그 月의 마지막 날을 被保險資格喪失該當日로 본다. <개정 1998.9.1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資格取得日부터 최초의 被保險資格喪失該當日의 전날 까지의 기간이 16日이상 1月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日數가 10日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被保險單位期間 2分의 1月로 計算한다. <개정 1998.9.17>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第1項의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被保險期間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遡及하여 3年되는 날 이전의 날

第32條(被保險單位期間) ①被保險單位期間은 離職日로부터 遡及하여 被保險期間을 1月씩 구분하고, 구분된 각 1月의 기간에 있어서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日數가 15日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1月을 被保險單位期間 1月로 計算하며, 15日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月을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月씩의 구분은 離職日 또는 각 月에 있어서의 離職日에 해당하는 날(이하 “離職該當日”이라 한다)부터 각 直前月의 離職該當日의 다음 날까지 遡及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離職該當日이 없는 月에 있어서는 그 月의 마지막 날을 離職該當日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資格取得日부터 최초의 離職該當日까지의 기간이 16日이상 1月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日數가 15日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被保險單位期間 2分의 1月로 計算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第1項의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被保險期間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遡及하여 3年되는 날 이전의 날

第32條(被保險單位期間) ①被保險單位期間은 離職日로부터 遡及하여 被保險期間을 1月씩 구분하고, 구분된 각 1月의 기간에 있어서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日數가 15日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1月을 被保險單位期間 1月로 計算하며, 15日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月을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月씩의 구분은 離職日 또는 각 月에 있어서의 離職日에 해당하는 날(이하 “離職該當日”이라 한다)부터 각 直前月의 離職該當日의 다음 날까지 遡及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離職該當日이 없는 月에 있어서는 그 月의 마지막 날을 離職該當日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資格取得日부터 최초의 離職該當日까지의 기간이 16日이상 1月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賃金支給의 기초가 된 日數가 15日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被保險單位期間 2分의 1月로 計算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第1項의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최후로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날 이전에 基本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基本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被保險期間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遡及하여 3年되는 날 이전의 날

[제정 1993.12.27]

第33條(失業의 申告) ①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離職후 지체없이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失業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에는 求職申請과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第33條(失業의 申告) ①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離職후 지체없이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失業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에는 求職申請과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포함하여야 한다.

[全文개정 1996.12.30]

第33條(失業의 申告) 基本給與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者는 離職후 지체없이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失業을 申告하고, 求職을 申請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人에 대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離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12.7>

1. 被保險者로서 최후에 離職한 사업에 雇庸되기 전에 被保險者로서 離職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離職 이전의 離職과 관련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第39條 및 第4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受給資格을 기준으로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人에 대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離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1. 被保險者로서 최후에 離職한 사업에 雇庸되기 전에 被保險者로서 離職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離職 이전의 離職과 관련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第39條 및 第4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受給資格을 기준으로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第31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受給要件(이하 “受給資格”이라 한다)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人에 대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1. 被保險者로서 최후에 離職한 사업에 雇庸되기 전에 被保險者로서 離職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離職 이전의 離職과 관련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第39條 및 第4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受給資格을 기준으로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34條(失業의 인정) ①求職給與는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삭제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2.7>

1.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受給資格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 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 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第34條(失業의 인정) ①求職給與는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삭제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受給資格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職業紹介등 勞動部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第34條(失業의 인정) ①求職給與는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②삭제 <1999.12.31>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再就職을 위한 求職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정한다. <개정 1999.12.31>

1.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受給資格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2.20>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職業紹介등 勞動部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第34條(失業의 인정) ①求職給與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이 있는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에서 “失業하고 있는 날”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失業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하 “失業의 인정”이라고 한다)한 날을 말한다.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再就職을 위한 求職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정한다. <개정 1998.2.20>

1.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受給資格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2.20>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第34條(失業의 인정) ①求職給與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이 있는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에서 “失業하고 있는 날”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失業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하 “失業의 인정”이라고 한다)한 날을 말한다.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再就職을 위한 求職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 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第34條(失業의 인정) ①基本給與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이 있는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에서 “失業하고 있는 날”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失業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하 “失業의 인정”이라고 한다)한 날을 말한다.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 再就職을 위한 求職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 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정 1993.12.27]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離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離職日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離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離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離職日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離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礎日額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保險料를 基準賃金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基準賃金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離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離職日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당해 平均賃金의 算定期間이 2月 미만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의 일부를 포함하여 算定한다. <개정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礎日額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保險料를 基準賃金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基準賃金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離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離職日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과 관련된 최종 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당해 平均賃金의 算定期間이 2月미만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의 일부를 포함하여 算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礎日額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保險料를 基準賃金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基準賃金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개정 1998.9.17>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離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離職日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개정 1998.9.17>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신설 1998.9.17>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과 관련된 최종 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당해 平均賃金의 算定期間이 2月 미만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의 일부를 포함하여 算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 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개정 1997.8.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礎日額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離職日 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法에 의한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雇傭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基礎日額으로 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과 관련된 최종 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당해 平均賃金의 算定期間이 2月미만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의 일부를 포함하여 算定한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礎日額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離職日 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法에 의한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雇傭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基礎日額으로 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基本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基準期間중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單位期間으로 計算된 최후 12月간에 지급된 賃金(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金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金額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礎日額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산정된 基礎日額이 離職日 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法에 의한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을, 雇傭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金水準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基礎日額으로 한다.

[제정 1993.12.27]

第36條(求職給與日額) ①求職給與日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1. 第35條제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

2.第35條第4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第36條(求職給與日額) ①求職給與日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第35條제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

2.第35條第4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全文개정 1998.9.17]

第36條(求職給與日額) 求職給與日額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離職日 당시 적용되던 最低賃金額에 의한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日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金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신설 1998.2.20>

第36條(求職給與日額) 求職給與日額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第36條(基本給與日額) 基本給與日額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정 1993.12.27]

第37條(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①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37條(失業期間중의 勤勞 및 所得의 申告) ①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중에 勤勞를 제공하였거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勤勞提供 또는 勤勞에 의한 所得의 有無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第37條(失業期間중의 所得의 申告) ①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告하여야 할 所得의 범위는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8.2.2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의 所得의 有無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第37條(失業期間중의 所得의 申告) ①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의 所得의 有無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38條 삭제 <2002.12.30>

第38條(求職給與의 減額) ①受給資格者가 失業認定對象期間중에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고, 그 所得을 당해失業認定對象期間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求職給與日額의 100分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求職給與日額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求職給與로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②受給資格者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失業給與에 상당한 給與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第38條(求職給與의 減額) ①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그 所得의 기초가 된 日數(이하 “所得基礎日數”라 한다)分의 求職給與는 다음 各號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1. 그 所得의 1日分에 상당하는 금액(所得의 總額을 所得基礎日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求職給與日額의 合計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의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求職給與日額에 所得基礎日數를 곱한 금액

2. 그 所得의 1日分에 상당하는 금액과 求職給與日額의 合計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의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求職給與日額에서 공제한 금액에 所得基礎日數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求職給與日額이상인 경우에는 所得基礎日數分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受給資格者가 國民年金法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老齡年金 또는 法律 第3902號 國民年金法改正法律 附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特例老齡年金을 지급받거나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失業給與에 상당한 給與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第38條(基本給與의 減額) ①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그 所得의 기초가 된 日數(이하 “所得基礎日數”라 한다)分의 基本給與는 다음 各號의 금액으로 한다.

1. 그 所得의 1日分에 상당하는 금액(所得의 總額을 所得基礎日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基本給與日額의 合計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의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基本給與日額에 所得基礎日數를 곱한 금액

2. 그 所得의 1日分에 상당하는 금액과 基本給與日額의 合計額이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의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基本給與日額에서 공제한 금액에 所得基礎日數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基本給與日額이상인 경우에는 所得基礎日數分의 基本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受給資格者가 離職할 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失業給與에 상당한 給與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本給與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39條(受給期間 및 日數) ①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求職給與의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2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ㆍ出産ㆍ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申告한 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 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第39條(受給期間 및 日數) ①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求職給與의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2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ㆍ出産ㆍ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日 이상 就職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한 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就職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 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第39條(受給期間 및 日數) ①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求職給與의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0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0月의 기간중 姙娠ㆍ出産ㆍ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日이상 就職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한 경우에는 10月의 기간에 그 就職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3年을 넘을 때에는 3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第39條(受給期間 및 日數) ①基本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基本給與의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0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0月의 기간중 姙娠ㆍ出産ㆍ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日이상 就職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한 경우에는 10月의 기간에 그 就職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3年을 넘을 때에는 3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基本給與를 지급한다.

[제정 1993.12.27]

第40條(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7일간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第40條(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은 14日間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第40條(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 2週間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基本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정 1993.12.27]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離職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離職한 사실이 있고 그 離職日부터 3年 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 경우에는 그 離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

④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離職시의 적용사업에서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離職日 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⑤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는 日數(이하 “所定給與日數”라 한다)의 被保險期間 및 年齡別 한도는 別表와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3年 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 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는 日數(이하 “所定給與日數”라 한다)의 被保險期間 및 年齡別 한도는 別表와 같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1年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 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

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④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第41條(所定給與日數) ①하나의 受給資格에 의하여 基本給與를 지급받는 日數(이하 “所定給與日數”라 한다)의 被保險期間 및 年齡別 한도는 別表와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1年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 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

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基本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基本給與와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제정 1993.12.27]

第42條(訓練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年齡ㆍ經歷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受給資格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기간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對象者ㆍ訓練課程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第42條(訓練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年齡ㆍ經歷등을 고려할 때 再就職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受給資格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기간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對象者ㆍ訓練課程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42條(訓練延長給與)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경우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의 기간중의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職業能力開發訓練등의 기간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2.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과 訓練등의 修了후의 求職活動期間에 대하여는 通算하여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에 대하여는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0>

④削除 <1998.2.20>

第42條(求職給與의 연장)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경우 당해 職業訓練등의 기간중의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職業訓練등의 기간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과 訓練등의 修了후의 求職活動期間에 대하여는 通算하여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연장지급에 대하여는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④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한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第42條(基本給與의 연장)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경우 당해 職業訓練등의 기간중의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基本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職業訓練등의 기간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과 訓練등의 修了후의 求職活動期間에 대하여는 通算하여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基本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給與의 연장지급에 대하여는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한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基本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42條의2(個別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第42條의2(個別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하고 生活이 어려운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第42條의2(個別延長給與)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한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2.20]

第42條의3(特別延長給與) ①勞動部長官은 失業의 급증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離職후의 生活安定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所得이 있는 受給資格者등 勞動部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42條의3(特別延長給與) ①勞動部長官은 失業의 급증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受給資格者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離職후의 生活安定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所得이 있는 受給資格者등 勞動部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7>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42條의3(特別延長給與) ①勞動部長官은 失業의 급증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日의 범위내에서 受給資格者가 失業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離職후의 生活安定을 위한 일정기준 이상의 所得이 있는 受給資格者등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0]

第42條의4(延長給與의 受給期間 및 求職給與日額) ①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연장되는 求職給與日數를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求職給與日額은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第42條의4(延長給與의 受給其間 및 求職給與日額) ①第42條의2 또는 第42의3의 規定에 의한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其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其間에 연장되는 求職給與日數를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②第42條의2 또는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求職給與日額은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에 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2.20]

第42條의5(延長給與의 상호조정등) ①第42條ㆍ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受給資格者가 지급받을 수 있는 求職給與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당해 訓練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 및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가 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特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個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個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延長給與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第42條의5(延長給與의 상호조정등) ①第42條ㆍ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受給資格者가 지급받을 수 있는 求職給與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당해 訓練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 및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가 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特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個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個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延長給與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2.20]

第43條(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7>

②삭제 <2005.12.7>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3條(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週間에 1回씩 失業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3條(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週間에 1回씩 失業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第43條(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基本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週間에 1回씩 失業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基本給與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基本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44條(未支給의 求職給與) ①受給資格者가 死亡한 경우 그 受給資格者에게 지급되어야 할 求職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ㆍ子女ㆍ父母ㆍ孫子女ㆍ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受給資格者와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分을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②受給資格者가 死亡으로 인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支給된 求職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가 당해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가 第37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支給의 求職給與를 請求하는 者가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支給된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同項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人이 한 請求를 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人에 대하여 한 지급은 全員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第44條(未支給의 基本給與) ①受給資格者가 死亡한 경우 그 受給資格者에게 지급되어야 할 基本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ㆍ子女ㆍ父母ㆍ孫子女ㆍ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受給資格者와 生計를 같이 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分을 지급한다.

②受給資格者가 死亡으로 인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支給된 基本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가 당해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가 第37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支給의 基本給與를 請求하는 者가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支給된 基本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同項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人이 한 請求를 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人에 대하여 한 지급은 全員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45條(離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①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者가 자기의 중대한 歸責事由로 解雇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離職한 경우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歸責事由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有無의 인정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개정 1999.12.31>

第45條(離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①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者가 자기의 중대한 歸責事由로 解雇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離職한 경우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歸責事由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有無의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개정 1998.9.17>

第45條(離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①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者가 자기의 중대한 歸責事由로 解雇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離職한 경우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歸責事由ㆍ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有無의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제정 1993.12.27]

第45條의2(高額金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離職당시 經濟事情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金品을 退職金 등으로 수령한 受給資格者(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3月간은 求職給與의 지급을 猶豫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第45條의2(高額金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離職당시 經濟事情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金品을 退職金 등으로 수령한 受給資格者(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3月간은 求職給與의 지급을 猶豫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第45條의2(高額金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離職당시 經濟事情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金品을 退職金 등으로 수령한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3月간은 求職給與의 지급을 猶豫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9.17]

第46條(訓練拒否 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金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金의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5.12.7>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 범위내에서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 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金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金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2.12.30>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 범위내에서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金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金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再就職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 범위내에서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 1998.9.17>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金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金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再就職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 범위내에서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신설 1998.2.20>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訓練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金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金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再就職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6.12.30>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第46條(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基本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訓練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就職하거나 職業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3. 紹介된 職業의 賃金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金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再就職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基本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勞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제정 1993.12.27]

第47條(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求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失業認定對象期間에 한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④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第47條(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求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失業認定對象期間에 한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1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④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第47條(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求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②受給資格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1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③受給資格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第47條(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基本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基本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受給資格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1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基本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受給資格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基本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48條(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事業主의 代理人ㆍ사용인 기타 從業員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申告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連帶하여 責任을 진다. <개정 1999.12.31>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 또는 受給資格이 있었던 者에 대하여 過誤給된 求職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第48條(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의 허위의 申告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連帶하여 責任을 진다.

第48條(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의 허위의 申告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連帶하여 責任을 진다.

第48條(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求職給與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의 허위의 申告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連帶하여 責任을 진다. <개정 1996.12.30>

第48條(返還命令등) ①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基本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基本給與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받은 基本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의 허위의 申告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基本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連帶하여 責任을 진다.

[제정 1993.12.27]

第49條(傷病 등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ㆍ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근로기준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산업재해보상보험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第49條(傷病 등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ㆍ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勤勞基準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개정 1999.12.31>

第49條(傷病 등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ㆍ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17>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勤勞基準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ㆍ第2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第49條(傷病時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 또는 負傷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勤勞基準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ㆍ第2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第49條(傷病時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 또는 負傷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勤勞基準法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ㆍ第2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第49條(傷病時의 特例) ①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이후에 疾病 또는 負傷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基本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傷病給與”라 한다)을 基本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本給與의 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基本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 基本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基本給與를 지급하는 날(基本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勤勞基準法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補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 第47條第1項ㆍ第2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3節 취업촉진수당 <개정 2002.12.30>

第50條(조기재취업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率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재취업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金을 지급할 수 있다.

第50條(조기재취업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率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재취업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金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50條(早期再就職手當) ①早期再就職手當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職業에 再就職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求職給與의 未支給日數가 당해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의 2分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率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④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再就職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金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第50條(早期再就職手當) ①早期再就職手當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職業에 再就職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基本給與의 未支給日數가 당해 基本給與의 所定給與日數의 2分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한 날 이전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은 基本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率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④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基本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51條(職業能力開發手當) ①職業能力開發手當은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경우에 그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2.2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職業能力開發手當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人力의 需給狀況을 고려하여 勞動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관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第51條(職業能力開發手當) ①職業能力開發手當은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경우에 그 職業訓練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③職業能力開發手當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勞動力의 需給狀況을 고려하여 勞動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관한 職業訓練등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第51條(職業能力開發手當) ①職業能力開發手當은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는 경우에 그 職業訓練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給與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職業能力開發手當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勞動力의 需給狀況을 고려하여 勞動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관한 職業訓練등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52條(廣域求職活動費) ①廣域求職活動費는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紹介에 따라 광범위한 地域에 걸쳐 求職活動을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廣域求職活動費의 금액은 第1項의 求職活動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정 1993.12.27]

第53條(移住費) ①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취업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移住費의 금액은 受給資格者 및 그 者에 의하여 生計가 유지되는 同居親族의 移住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3條(移住費) ①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就職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移住費의 금액은 受給資格者 및 그 者에 의하여 生計가 유지되는 同居親族의 移住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3條(移住費) ①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이 紹介한 職業에 就職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移住費의 금액은 受給資格者 및 그 者에 의하여 生計가 유지되는 同居親族의 移住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정 1993.12.27]

第54條(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離職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第54條(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就職促進手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就職促進手當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第54條(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 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의한 就職促進手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受給資格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55條(準用) 第44條第1項ㆍ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 “受給資格者”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개정 2002.12.30>

第55條(準用) 第44條第1項ㆍ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 就職促進手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 “受給資格者”는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제정 1993.12.27]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개정 2005.12.7>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신설 2001.8.24>

제1절 육아휴직급여 <신설 2001.8.24>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7>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3(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4(취업의 신고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6(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8.14]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등 <개정 2005.5.31>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 <신설 2001.8.24>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7>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5.5.31>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개시일(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8(지급기간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제55조의8(지급기간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8(지급기간 등) ①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5조의9(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01.8.14]

第6章 삭제 <2003.12.31>

第6章 保險料

第56條 삭제 <2003.12.31>

第56條(保險料) ①勞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와 被保險者인 勤勞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자기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事業主로부터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賃金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者가 자기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곱한 金額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被保險者인 勤勞者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60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金의 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勞務比率에 의하여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金의 總額을 決定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중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및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곱하여 徵收한 保險料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第56條(保險料) ①勞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와 被保險者인 勤勞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자기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事業主로부터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賃金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者가 자기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곱한 金額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被保險者인 勤勞者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60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金의 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勞務比率에 의하여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金의 總額을 決定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중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및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곱하여 徵收한 保險料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第56條(保險料) ①勞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와 被保險者인 勤勞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자기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被保險者인 勤勞者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60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金의 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勞務比率에 의하여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金의 總額을 決定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중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및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곱하여 徵收한 保險料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第56條(保險料) ①勞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와 被保險者인 勤勞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자기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被保險者인 勤勞者의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을 곱한 금액,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중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및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곱하여 徵收한 保險料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제정 1993.12.27]

第56條의2 삭제 <2003.12.31>

第56條의2(保險料 徵收의 特例)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64歲에 달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被保險期間에 대하여는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險料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12.30]

第57條 삭제 <2003.12.31>

第57條(保險料率의 決定) ①保險料率은 保險收支의 추이와 經濟狀況등을 고려하여 1000分의 30의 범위내에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및 失業給與의 保險料率로 구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0>

②第1項의 保險料率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7條(保險料率의 決定) ①保險料率은 保險收支의 추이와 經濟狀況등을 고려하여 1000分의 15의 범위내에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및 失業給與의 保險料率로 구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保險料率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58條 삭제 <2003.12.31>

第58條(保險料率決定의 特例)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月 30日 현재 保險關係가 成立하여 3年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年度 6月 30日부터 遡及하여 이전 3年간 그 失業給與의 保險料의 금액에 대한 失業給與의 금액의 比率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100分의 4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引上 또는 引下한 率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保險年度의 失業給與의 保險料率로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59條 삭제 <2003.12.31>

第59條(保險料의 源泉控除) ①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할 賃金에서 源泉控除할 수 있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源泉控除한 때에는 控除計算書를 당해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되는 元受給人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雇傭하는 被保險者외의 被保險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에게 위임하여 당해 被保險者가 부담하는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賃金에서 源泉控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下受給人에 의한 源泉控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56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당해 失業給與의 保險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事業主가 第60條 및 第61條에 의한 保險料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勤勞者는 그 保險料 해당액을 事業主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第59條(保險料의 源泉控除) ①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할 賃金에서 源泉控除할 수 있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源泉控除한 때에는 控除計算書를 당해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되는 元受給人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雇傭하는 被保險者외의 被保險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에게 위임하여 당해 被保險者가 부담하는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賃金에서 源泉控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下受給人에 의한 源泉控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정 1993.12.27]

第60條 삭제 <2003.12.31>

第60條(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마다 그 1年間(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年度末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年度에 사용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은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料率을 각각 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 을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 부터 7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보고ㆍ납부한 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金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보고ㆍ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차액을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事業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主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0條(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마다 그 1年間(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年度末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年度에 사용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은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料率을 각각 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 을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 부터 7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金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보고ㆍ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차액을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0條(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마다 그 1年間(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年度末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年度에 사용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은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料率을 각각 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 을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 부터 7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金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보고ㆍ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차액을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0條(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마다 그 1年間(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年度末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할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年度에 사용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料率을 각각 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 을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 부터 7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金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보고ㆍ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차액을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개정 1994.12.22>

第60條(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마다 그 1年間(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年度末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할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年度에 사용한 모든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합한 料率을 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 을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 부터 7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金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보고ㆍ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차액을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개정 1994.12.22>

第60條(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마다 그 1年間(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年度末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할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年度에 사용한 모든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金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합한 料率을 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 을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 부터 7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金의 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金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 보고ㆍ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차액을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23條第3項 내지 第5項, 同法 第24條 및 同法 第24條의2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3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24條의2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61條 삭제 <2003.12.31>

第61條(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와 精算)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의 末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日)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은 賃金(지급받기로 결정된 賃金을 포함한다)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料率을 각각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1條(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와 精算)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의 末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日)까지 사용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金(지급하기로 결정된 賃金을 포함한다)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料率을 각각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개정 1994.12.22>

第61條(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와 精算)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의 末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日)까지 사용한 모든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金(지급하기로 결정된 賃金을 포함한다)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합한 料率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개정 1994.12.22>

第61條(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와 精算) ①事業主는 每保險年度의 末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日)까지 사용한 모든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한 賃金(지급하기로 결정된 賃金을 포함한다)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料率,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料率, 失業給與의 保險料率을 합한 料率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2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5條第2項 및 第3項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62條 削除 <1996.12.30>

第62條(職業能力開發事業 保險料납부의 特例) ①事業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保險年度의 事業內職業訓練計劃을 수립하여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槪算保險料를 보고ㆍ납부할 때 당해年度의 事業內職業訓練에 사용할 費用(勞動部長官이 인정한 訓練費用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年度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 費用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事業主가 당해 保險年度중에 事業規模의 변경, 休業ㆍ閉業 기타 勞動部長官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事業內職業訓練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새로이 算出되는 職業訓練費用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그 차액을 槪算保險料로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③勞動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取消된 事業主는 승인이 取消된 날부터 10日이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한 保險料의 금액을 槪算保險料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職業訓練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基準에 위반하여 訓練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事業內職業訓練計劃에 의한 訓練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勞動部長官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槪算保險料를 申告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申告ㆍ납부한 槪算保險料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이를 조사하여 徵收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內職業訓練費用을 공제한 事業主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內職業訓練에 사용된 費用을 精算하여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精算으로 확정된 費用과 이미 납부한 槪算保險料의 合計額이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額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63條 削除 <1998.2.20>

第63條(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등의 實施義務事業主에 대한 特例) ①第56條第3項 및 第5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訓練基本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을 실시하여야 하는 事業主(이하 이 條에서 “職業訓練등 實施義務事業主”라 한다)가 職業訓練基本法 第24條第2項 各號의 業種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는 이 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者再就職訓練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料率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②第4章(第24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은 職業訓練등 實施義務事業主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3條(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등의 實施義務事業主에 대한 特例) ①第56條第3項 및 第5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訓練基本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訓練 또는 職業訓練關聯事業을 실시하여야 하는 事業主(이하 이 條에서 “職業訓練등 實施義務事業主”라 한다)가 부담하는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는 이 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者再就職訓練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料率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第62條의 規定은 職業訓練등 實施義務事業主의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의 납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4章(第24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은 職業訓練등 實施義務事業主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정 1993.12.27]

第64條 삭제 <2003.12.31>

第64條(雇傭保險事務組合) ①事業主 등을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 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설립된 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團體(이하 “團體”라 한다)는 事業主의 위임을 받아 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事業主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납부와 기타 保險에 관한 事務(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險事務를 위임할 수 있는 事業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②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9.1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團體(이하 “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를 廢止하거나 認可內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勞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 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 第59條 및 第60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개정 1998.9.17>

第64條(雇傭保險事務組合) ①事業主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 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설립된 團體(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事業主의 위임을 받아 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事業主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납부와 기타 保險에 관한 事務(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險事務를 위임할 수 있는 事業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事業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事業主團體(이하 “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를 廢止하거나 認可內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勞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 및 第5項, 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 第59條 및 第60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개정 1994.12.22>

第64條(雇傭保險事務組合) ①事業主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 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설립된 團體(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事業主의 위임을 받아 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事業主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납부와 기타 保險에 관한 事務(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險事務를 위임할 수 있는 事業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事業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事業主團體(이하 “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를 廢止하거나 認可內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勞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9條의2第4項 및 第5項, 同法 第19條의3 내지 第19條의5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19條의3 및 第19條의4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64條의2 삭제 <2003.12.31>

第64條의2(雇傭保險事務組合에 대한 支授) 勞動部長官은 雇傭保險事務組合이 第6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保險事務를 처리한 때에는 大統領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과 기타 支授金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9.17]

第65條 삭제 <2003.12.31>

第65條(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 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납부와 徵收(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5條 및 同法 第95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同法 第69條중 “確定保險料申告書”는 “確定保險料報告書”로, 同法 第69條ㆍ第71條 및 第95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全文개정 1994.12.22]

第65條(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25條의3 내지 第26條, 同法 第27條 내지 第28條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保險料의 납부와 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5條의3, 第26 條 및 第29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7章 雇傭保險基金

第66條(基金의 設置 및 造成) ①勞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基金(이하 “基金”이라 한다) 을 設置한다.

②基金은 保險料와 이 法에 의한 徵收金ㆍ積立金ㆍ基金運用收益金 기타의 收入으로 造成한다.

[제정 1993.12.27]

第67條(基金의 관리ㆍ運用) ①基金은 勞動部長官이 관리ㆍ運用한다.

②基金의 관리ㆍ運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6.10.4>

③勞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ㆍ運用한다.

1. 金融機關에의 預託

2. 財政資金에의 預託

3.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金融機關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履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金增殖方法

④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ㆍ運用함에 있어서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67條(基金의 관리ㆍ運用) ①基金은 勞動部長官이 관리ㆍ運用한다.

②基金의 관리ㆍ運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7>

③勞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ㆍ運用한다. <개정 2005.12.7>

1. 金融機關에의 預託

2. 財政資金에의 預託

3.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金融機關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履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신설 2005.12.7>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金增殖方法

④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ㆍ運用함에 있어서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67條(基金의 관리ㆍ運用) ①基金은 勞動部長官이 관리ㆍ運用한다.

②基金의 관리ㆍ運用에 관한 세부사항은 基金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다.

③勞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ㆍ運用한다.

1. 金融機關에의 預託

2. 財政資金에의 預託

3.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金融機關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履行을 보증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金增殖方法

④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金을 관리ㆍ運用함에 있어서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68條(基金의 用途) 基金은 다음 각 호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經費 <개정 2005.12.7>

2. 失業給與의 지급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개정 2005.12.7>

3. 保險料의 반환

4. 一時借入金의 償還金과 利子

5. 기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第68條(基金의 用途) 基金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1.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

2. 失業給與의 지급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신설 2001.8.14>

3. 保險料의 반환

4. 一時借入金의 償還金과 利子

5. 기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第68條(基金의 用途) 基金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1.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

2. 失業給與의 지급

3. 保險料의 반환

4. 一時借入金의 償還金과 利子

5. 기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제정 1993.12.27]

第69條(基金運用計劃등) ①勞動部長官은 매년 基金運用計劃을 수립하여 雇傭政策審議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勞動部長官은 매년 基金의 運用결과에 대하여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70條(基金計定의 設置) ①勞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金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金計定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7>

③삭제 <2005.12.7>

第70條(基金計定의 設置) ①勞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金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金計定은 雇傭安定事業ㆍ職業能力開發事業 및 失業給與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에 있어서 資金不足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資金으로 그 不足分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充當額을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0>

第70條(基金計定의 設置) ①勞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金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金計定은 雇傭安定事業ㆍ職業能力開發事業 및 失業給與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정 1993.12.27]

第71條(基金의 出納) 基金의 관리ㆍ運用에 있어서 出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정 1993.12.27]

第72條(基金의 積立) ①勞動部長官은 大量失業의 발생 기타 雇傭狀態의 不安에 대비한 準備金으로서 당해年度의 支出所要를 초과하는 餘裕資金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金의 적정한 규모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한다.

[제정 1993.12.27]

第72條의2(剩餘金과 損失金의 처리) ①基金의 決算상 剩餘金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金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金의 決算상 損失金이 생긴 때에는 積立金을 사용하여 이를 補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第73條(借入金) 基金의 支出에 있어서 資金不足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基金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ㆍ金融機關ㆍ다른 基金 기타 財源등으로부터 借入을 할 수 있다.

[全文개정 1998.2.20]

第73條(借入金) 基金의 支出에 있어서 지급상 現金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基金의 부담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8章 審査 및 再審査請求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日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日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査委員會의 裁決에 異議가 있는 者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日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日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74條의2(代理人의 選任)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ㆍ卑屬 또는 兄弟姉妹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3. 辯護士 또는 公認勞務士

4.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

[본조신설 1999.12.31]

第75條(雇傭保險審査官)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審査官(이하 “審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審査官은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그 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③審査官의 定員ㆍ資格ㆍ配置 및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ㆍ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勞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 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신설 1994.12.22>

第75條(雇傭保險審査官)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審査官(이하 “審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審査官은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그 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審査官의 定員ㆍ資格ㆍ配置 및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 第4條의2 및 同法 第4條의3의 規定은 審査官의 기피 및 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4條의3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保險給與”는 “失業給與”로, “同法 第12條 및 同法 第12條의2”는 “雇傭保險法 第44條”로 본다.

[제정 1993.12.27]

第75條의2(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第75條의2(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3(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4(補正 및 却下) ①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5 삭제 <2005.12.7>

第75條의5(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管轄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6(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①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7(審査官의 權限)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三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ㆍ從業員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8(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9(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10(決定의 방법) ①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5條의11(決定의 효력) ①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6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勞動部에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 이상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第2項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 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12.7>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第76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勞動部에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이상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20>

③第2項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개정 1994.12.22>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審査委員會의 구성ㆍ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勞動部에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第2項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개정 1994.12.22>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4.12.22>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신설 1994.12.22>

⑧審査委員會의 구성ㆍ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4.12.22>

第76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勞動部에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第2項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④審査委員會의 구성ㆍ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 第20條 내지 第20條의3의 規定은 委員會의 委員의 缺格事由ㆍ身分保障 및 政治關與禁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정 1993.12.27]

第76條의2(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6條의3(審理)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6條의4(準用規定) 第75條第4項ㆍ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 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 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ㆍ第75條의6ㆍ第75條의9중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9ㆍ第75條의10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6條의5(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 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第7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행정소송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개정 2005.12.7>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7>

第7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全文개정 1994.12.22]

第77條(審査 및 再審査의 節次등) ①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 및 審査에관한法律 第5條 내지 第13條, 同法 第13條의2第2項, 同法 第14條, 同法 第15條 및 同法 第23條 내지 第29條의3의 規定은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條중 “地方勞動廳 또는 地方勞動事務所(이하 “地方勞動官署”라 한다)”는 “職業安定機關”으로, “地方勞動官署”는 “職業安定機關”으로 보고, 第10條ㆍ第14條ㆍ第15條ㆍ第23條 및 第29條의2중 “地方勞動官署의 長”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 1993.12.27]

第9章 補則

第78條(不利益取扱禁止) 事業主는 勤勞者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請求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정 1993.12.27]

제78조의2(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ㆍ제32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79條(消滅時效)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2005.12.7>

②삭제

③삭제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第79條(消滅時效) ①제3장 내지 제5장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②삭제 <2003.12.31>

③삭제 <2003.12.31>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第79條(消滅時效) ①第3章 내지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權利 및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을 徵收하는 權利는 3年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2001.8.14>

②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9條(消滅時效) ①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에 의한 支援金ㆍ奬勵金 또는 失業給與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權利 및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을 徵收하는 權利는 3年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1998.2.20>

②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9條(消滅時效) ①失業給與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權利 및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을 徵收하는 權利는 3年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4.12.22>

第79條(消滅時效) ①失業給與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權利 및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을 徵收하는 權利는 3年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30條의2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정 1993.12.27]

第80條(보고등) ①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離職한 者는 종전의 事業主 또는 당해 事業主로부터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保險事務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失業給與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를 받은 事業主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請求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第80條(보고등) ①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離職한 者는 종전의 事業主 또는 당해 事業主로부터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保險事務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失業給與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를 받은 事業主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請求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第80條(보고등) ①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이었던 事業主團體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離職한 者는 종전의 事業主 또는 당해 事業主로부터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務의 위임을 받아 保險事務를 처리하는 雇傭保險事務組合에 대하여 失業給與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를 받은 事業主 또는 雇傭保險事務組合은 그 請求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81條(調査등) ①勞動部長官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 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미리 조사일시ㆍ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第81條(調査등) ①勞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 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81條(調査등) ①勞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 또는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이었던 事業主團體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정 1993.12.27]

第81條의2(資料의 요청) ①勞動部長官은 雇傭保險事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ㆍ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0]

第82條(診察命令)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失業給與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34條第4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傷病給與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第83條 삭제 <1997.12.13>

第83條(意見陳述) 勞動部長官이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의 消滅의 決定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46條 및 第47條(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給與의 제한, 第48條(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返還命令 및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給與의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住所不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第83條(意見陳述) 勞動部長官이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의 消滅의 決定, 第6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內職業訓練計劃의 승인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46條 및 第47條(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給與의 제한, 第48條(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返還命令 및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給與의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住所不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 1993.12.27]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第84條(權限의 위임ㆍ委託) 이 法에 의한 勞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정 1993.12.27]

第10章 罰則

第85條(罰則) ①第7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事業主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은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5.12.7>

第85條(罰則) ①第7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事業主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1.8.14>

第85條(罰則) ①第7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事業主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은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정 1993.12.27]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削除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③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 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7>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12.31>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3.12.31>

3. 削除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③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 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신설 2002.12.30>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02.12.30>

2.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槪算保險料의 보고 및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3. 削除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③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 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槪算保險料의 보고 및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3. 削除 <1996.12.30>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③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 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槪算保險料의 보고 및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內職業訓練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③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 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정 1993.12.27]

第87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제정 1993.12.27]

附    則 <제4644호, 19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사업에 대한 經過措置)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당시의 사업으로서 第7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 및 勤勞者(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適用除外勤勞者를 제외한다) 에 대한 保險關係는 이 法 施行日에 成立한 것으로 본다.

③(退職金制度의 개선에 관한 經過措置) 勞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따라 勤勞基準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金制度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附    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 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내지 第9條 省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省略

④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ㆍ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4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 및 第5項, 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 第59條 및 第60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5條(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 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납부와 徵收(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5條 및 同法 第95條중 “公團”은 “勞動部長官”으로, 同法 第69條중 “確定保險料申告書”는 “確定保險料報告書”로, 同法 第69條ㆍ第71條 및 第95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74條第1項중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處分”을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75條第2項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第75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ㆍ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勞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 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75條의2 내지 第75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5條의2(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3(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75條의4(補正 및 却下) ①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第75條의5(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管轄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第75條의6(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①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의7(審査官의 權限)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三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ㆍ從業員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5條의8(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

第75條의9(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

第75條의10(決定의 방법) ①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11(決定의 효력) ①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

第7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審査委員會의 구성ㆍ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6條의2(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第76條의3(審理)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4(準用規定) 第75條第4項ㆍ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 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 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ㆍ第75條의6ㆍ第75條의9중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9ㆍ第75條의10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ㆍ第75條의10ㆍ第75條의11중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5(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 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第7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9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條 省略

附    則 <제5226호, 19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歲 이상인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雇傭保險 적용사업에 雇傭되어 있는 者로서 第8條第1號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이 제외되는 者가 당해 사업에서 離職하는 경우에 第31條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失業給與를 지급한다.

③(給與基礎賃金日額 算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에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離職한 경우에는 第35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基礎賃金日額을 算定한다.

부    칙 <제5399호, 1997.8.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

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省略

附    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 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附    則 <제5514호, 1998.2.2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第1項, 第22條 내지 第26條, 第27條, 第34條第4項, 第42條第1項 및 第2項, 第43條第2項, 第46條第1項, 第51條第1項, 第63條의 改正規定과 第34條第3項, 第51條第3項 및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職業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8條第2號 및 第7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所定給與日數 算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離職한 者에 대하여는 別表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所定給與日數를 算定한다.

第3條(求職給與 需給資格에 관한 暫定措置) ①이 法 施行이후 2000年 6月 30日까지의 기간동안에 離職한 者에 대하여는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求職給與의 受給資格要件이 되는 基準其間을 12月로 하고, 被保險單位其間을 6月로 하여 求職給與 및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離職者중 被保險期間이 1年 미만인 者의 所定給與日數는 60日로 한다.

附    則 <제5566호, 19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高額金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에 관한 적용례) 第4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법 施行후 離職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③(被保險單位期間 등의 規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第32條ㆍ第35條 및 第36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ㆍ給與基礎賃金日額 및 求職給與日額을 算定한다.

附    則 <제6099호, 1999.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6條第1項ㆍ第41條第1項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적용례) 第31條ㆍ제32條ㆍ第33條의2第3項ㆍ第36條第1項第2號ㆍ第39條ㆍ第41號第2項 및 別表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離職한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訓練延長支給의 연장지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의 지시를 받은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연장기간 및 求職給與日額에 관하여는 第42條第1項ㆍ第2項 및 第42條의4第2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失業給與 지급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第47條第2項 및 第5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    칙 (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제6124호, 2000.1.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省略

第5條(다른 法令의 개정 등) ①내지 ③省略

④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號중 “私立學校敎員年金法”을 “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으로 한다.

⑤내지 ⑬省略

第6條 省略

부    칙 <제6509호, 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850호, 2002.12.30>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ㆍ제12조의3ㆍ제20조ㆍ제25조ㆍ제45조의2ㆍ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48호, 2003.12.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65호, 2005.5.31>

①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ㆍ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705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받은 지원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기금계정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자금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    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내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1995.4.6]

제1조의2 삭제 <2004.10.29>

제1조의2(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말한다)가 4인이하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기준임금이 적용되는 보험연도중에 임금이 확인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보험연도말까지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2조(적용범위) ①｢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개정 2006.11.23>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삭제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정 2005.12.30>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삭제 <2005.12.30>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0.26>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5.10.26>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5.10.26>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10.29>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4.10.29>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개정 2002.12.30>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7.1>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7.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개정 1999.7.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2.1>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0.1>

1.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8.10.1>

④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

⑤총공사금액이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개정 1997.5.8, 1998.10.1>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2.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10인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개정 1997.5.8>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10인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총공사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

[제정 1995.4.6]

제2조의2 삭제 <1999.2.1>

제2조의2(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말한다)가 4인이하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보험연도중에 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ㆍ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ㆍ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10.26>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개정 2005.10.26>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5.10.26>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5.10.26>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5.10.26>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5.10.26>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5.10.26>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개정 2005.10.26>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2.25>

1. 삭제

2. 삭제 <2004.2.25>

3. 삭제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2.25>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ㆍ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신설 2004.2.25>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4.2.25>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1. 삭제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8>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ㆍ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삭제 <2002.12.30>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개정 2000.2.9>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삭제 <1998.10.1>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삭제 <1998.10.1>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법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3.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위한 부속시설 및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적용 1996년1월1일부터]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4.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정 1995.4.6]

제4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4조 삭제 <2004.10.29>

제4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4조의2(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4.2.25>]

제4조의2(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5.8]

제4조의3(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에서 이동 <2004.2.25>]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4.10.29>

제 2 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5조 삭제 <2004.10.29>

제5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신고)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5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신고)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6조 삭제 <2004.10.29>

제6조(보험에의 임의가입) ①법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98.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보험에의 임의가입) ①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98.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1998.2.1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8.2.12>

제6조(보험에의 임의가입)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8]

제7조 삭제 <1998.2.12>

제7조(고용안정사업등에의 임의가입)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한 사업주 또는 상시 10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6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정 1995.4.6]

제7조의2 삭제 <2004.10.29>

제7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8조 삭제 <2004.10.29>

제8조(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2.12]

제8조(고용안정사업등에의 의제가입) ①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정 1995.4.6]

제9조 삭제 <2004.10.29>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 신고) ①삭제

②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3의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삭제 <1998.2.12>

②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이름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상시 10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 사업주의 이름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상시 10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이름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삭제 <1997.5.8>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상시 10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이름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자본금의 규모(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정 1995.4.6]

제9조의2 삭제 <2004.10.29>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3.12.18>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1998.10.1>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9조의3 삭제 <2004.10.29>

제9조의3(일괄적용사업의 개시 및 종료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그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신고의 경우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제9조의3(일괄적용사업의 개시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그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9조의4 삭제 <2004.10.29>

제9조의4(일괄적용관계 소멸후의 보험관계)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사업중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개별사업의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종료일까지 보험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1>

제9조의4(일괄적용관계 소멸후의 보험관계)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사업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개별사업의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종료일까지 보험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5.8]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③삭제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삭제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8>

②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③삭제 <2003.12.18>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⑥삭제 <2003.12.18>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각각의 해당일부터 14일이내에 각각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이를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

②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득 또는 상실일부터 14일이내에 각각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이를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득 또는 상실일부터 14일이내에 각각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이를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득 또는 상실일부터 14일이내에 각각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이를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5.8>

②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5.8>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5.8>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4일까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실일부터 14일이내에 각각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이를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제14조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표의 교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 1995.4.6]

제10조의2(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8]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삭제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같다)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6.3.9>

제11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같다)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보전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2조(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제12조(피보험자의 이름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삭제 <2005.12.30>

④삭제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ㆍ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④삭제 <2003.12.18>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자가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통지를 의뢰받은 사업주는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게시판에 그 통지사항을 14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자가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통지를 의뢰받은 사업주는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3.9>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게시판에 그 통지사항을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3.9>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자가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또는 당해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게시판에 통지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4조 삭제 <1997.5.8>

제14조(이직표의 교부) ①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직한 자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표(이하 “이직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의 소재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직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직한 자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직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직표의 교부는 이직한 자가 이직시에 고용되어 있던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④교부받은 이직표를 멸실 또는 손상한 자는 이직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직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이직한 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30>

제3장 고용안정사업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5.10.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26>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0.26>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10.26>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29>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3.11.29>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1998.7.1>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과 고시된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8]

제15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이하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등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은 고시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2.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다만, 업종이 다른 2이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3.9]

제15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업종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가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정 1995.4.6]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26>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개정 2005.10.26>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15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이하 “교대제”라 한다)하게 하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5조의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이상을 해당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일 것

②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해당전문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②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신규채용한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신규채용한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1]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5.10.26>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ㆍ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ㆍ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8.7.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각각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지원금ㆍ근로시간단축지원금ㆍ고용유지훈련지원금ㆍ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창업교육훈련지원금ㆍ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1997.12.31>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각각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지원금ㆍ근로시간단축지원금ㆍ고용유지훈련지원금ㆍ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창업교육훈련지원금ㆍ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1997.12.31>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각각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지원금ㆍ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창업교육훈련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전문개정 1997.5.8]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지원내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대상 사업주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은 휴업수당지원금ㆍ전직훈련지원금 및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정 1995.4.6]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5.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7. 교대제전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5.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7. 교대제전환 <신설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04.2.25>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5.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 근로 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단축하되, 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1주당 8시간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2000.12.30>

5.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 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 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 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 3, 제19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9.2.1>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단축하되, 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1주당 8시간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당해 피보험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이상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

5.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의 사업에 종사한 피보험자의 6할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1>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 3, 제19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8.10.1>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단축하되, 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1주당 8시간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당해 피보험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이상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

5.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의 사업에 종사한 피보험자의 6할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 하는 경우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당해 피보험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이상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

5.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의 사업에 종사한 피보험자의 6할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7.1]

제17조(휴업수당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은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의2 내지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 3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휴업을 행하고 휴업기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②휴업수당지원금은 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신설 1997.12.31>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하여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노동조합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휴업계획에 따라 행하여질 것

3. 휴업의 실시상황,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4시간이상 행하여진 휴업에 행한다. <개정 1997.12.31>

④휴업수당지원금의 금액은 단위기간동안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분의 1.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⑤휴업수당지원금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지급하되,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단위기간내 휴업(휴업수당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한한다) 연일수를 당해 단위기간 말일 현재의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수로 나눈 일수(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의 누계가 150일에 달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⑥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의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31>

⑦휴업수당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휴업수당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은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8조 내지 제19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휴업을 행하고 휴업기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휴업수당”이라 한다)을 지불하는 사업주로서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7.5.8>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내에 행하여질 것.

2. 1월(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해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노동조합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휴업계획에 따라 행하여질 것

4. 휴업의 실시상황ㆍ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행하여질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4시간이상 행하여진 휴업에 행한다.

③휴업수당지원금의 금액은 단위기간동안 피보험자에게 지불된 휴업수당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 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④하나의 지정기간의 휴업수당지원금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단위기간내 휴업(휴업수당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한한다) 연일수를 당해 단위기간 말일 현재의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수로 나눈 일수(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의 누계가 150일에 달할 때까지 지급한다.

⑤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휴업수당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휴업수당지원금)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은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휴업을 행하고 휴업기간중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휴업수당”이라 한다)을 지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내에 행하여질 것.

2. 1월(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을 단위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해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노동조합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휴업계획에 따라 행하여질 것

4. 휴업의 실시상황ㆍ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행하여질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4시간이상 행하여진 휴업에 행한다.

③휴업수당지원금의 금액은 단위기간동안 피보험자에게 지불된 휴업수당액의 3분의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하나의 지정기간의 휴업수당지원금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단위기간내 휴업(휴업수당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한한다) 연일수를 당해 단위기간 말일 현재의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수로 나눈 일수(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의 누계가 150일에 달할 때까지 지급한다.

⑤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휴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휴업수당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개정 2004.10.1>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7.1]

제17조의2(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시간단축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될 것

2. 사업주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등과 협의를 거칠 것

3. 근로시간단축의 실시상황,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근로시간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2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은 지급사유의 발생일부터 6월을 한도로 하며, 하나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0.1>

1. 제17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삭제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5.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2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교대제를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삭제 <2004.2.25>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1. 제17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2.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개정 2000.12.30>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사외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2.9>

③삭제

④삭제 <2000.2.9>

⑤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중 근로자의 사외파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산하여 파견받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7.1>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사외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180일에 달할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7.1>

③삭제

④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이 1년의 기간에 걸쳐 180일이 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이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

⑤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중 근로자의 사외파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산하여 파견받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7.1>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7조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180일에 달할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2.1>

③삭제 <1999.2.1>

④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이 1년의 기간에 걸쳐 180일이 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이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1>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0.1>

1. 제17조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단위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휴업(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휴업에 한한다)연일수를 당해 단위기간 말일 현재의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수로 나눈 일수(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의 누계가 150일에 달한 때까지 지급하고,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간 지급한다.

③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만을 지급하고, 동 고용유지조치를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휴업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일수 25일을 1월로 한다)의 합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각각의지급기간을 합하여 6월이 되는 경우에는 그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8.10.1>

제17조의3(고용유지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과정ㆍ훈련기간ㆍ훈련방법 기타 훈련기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하나의 고용유지지원훈련에 대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⑥고용유지지원훈련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7조의4 삭제 <2002.12.30>

제17조의4(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기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시작한 경우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7.1>

제17조의4(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기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시작한 경우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98.7.1]

제17조의4(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를 사외파견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의 금액은 피보험자를 파견한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③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은 1년간 당해 사업에서 파견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7조의5 삭제 <1998.7.1>

제17조의5(인력재배치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당해 피보험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1. 인력재배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실시될 것

2. 당해 사업으로부터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수와 당해 사업에 잔류하는 피보험자의 수의 합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의 피보험자의 수의 6할이상일 것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인력재배치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

4. 삭제

5. 인력재배치의 실시상황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실시될 것

②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는 노동부장관에게 인력재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로 본다.

④인력재배치지원금의 금액은 인력재배치된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지정기간내에 인력재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⑤인력재배치지원금은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급한다.

⑥인력재배치지원금은 1년간 당해 사업에서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⑦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1997.12.31>]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ㆍ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ㆍ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4분의 3[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ㆍ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개정 2004.2.25>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ㆍ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개정 2004.2.25>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4.2.25>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2.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7]

제18조 삭제 <1998.7.1>

제18조(직업전환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중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5.8>

1. 삭제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직업전환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

3. 직업전환훈련의 실시상황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실시될 것

4. 근로자가 이직후 신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삭제

③직업전환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직업전환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에 2분의 1(대규모기업은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⑤하나의 직업전환훈련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7.12.31>

⑥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업전환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중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5.8>

1. 삭제 <1997.5.8>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직업전환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

3. 직업전환훈련의 실시상황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실시될 것

4. 근로자가 이직후 신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삭제 <1997.5.8>

③직업전환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직업전환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5.8>

④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지정기간내에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⑤하나의 직업전환훈련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지급은 1년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7.5.8>

⑥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5.8>

제18조(전직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훈련지원금은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중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1. 지정기간내에 실시될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전직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

3. 전직훈련의 실시상황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실시될 것

②제1항의 전직훈련은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훈련으로서 훈련을 수강하는 날에는 당해 피보험자를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훈련에 한한다.

③전직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전직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전직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훈련비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하나의 전직훈련에 대한 전직훈련지원금의 지급은 1년을 한도로 한다.

⑥전직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18조의2 삭제 <1998.7.1>

제18조의2(창업교육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창업교육훈련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하나의 창업교육훈련에 대한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그 한도로 한다.

⑤창업교육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19조 삭제 <2000.12.30>

제19조(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최종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2.9>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최종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채용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0.2.9>

④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또는 지정지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1인이상을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7.1>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채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98.7.1>

④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또는 지정지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7.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2.1>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채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신설 1999.2.1>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10.1>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채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삭제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8.7.1>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채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98.7.1>

④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삭제 <1998.7.1>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채용장려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채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1.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외의 자로서 이직후 6월이내의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이직후 6월초과 1년미만의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

④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채용장려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31]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7조의5로 이동 <1997.12.31>]

제19조(인력재배치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당해 피보험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5.8>

1. 인력재배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실시될 것

2. 당해 사업으로부터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수와 당해 사업에 잔류하는 피보험자의 수의 합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의 피보험자의 수의 6할이상일 것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인력재배치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

4. 삭제 <1996.3.9>

5. 인력재배치의 실시상황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실시될 것

②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5.8>

③사업주는 노동부장관에게 인력재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로 본다. <개정 1997.5.8>

④인력재배치지원금의 금액은 인력재배치된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지정기간내에 인력재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⑤인력재배치지원금은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급한다. <개정 1997.5.8>

⑥인력재배치지원금은 1년간 당해 사업에서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1997.5.8>

⑦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력재배치지원금)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당해 피보험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3.9>

1. 지정기간내에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실시될 것

2. 당해 사업으로부터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수와 당해 사업에 잔류하는 피보험자의 수의 합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의 피보험자의 수의 6할이상일 것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인력재배치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

4. 삭제 <1996.3.9>

5. 인력재배치의 실시상황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실시될 것

②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로 본다.

④인력재배치지원금의 금액은 인력재배치된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인력재배치지원금은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⑥인력재배치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 당해 사업에서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⑦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력재배치지원금)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당해 피보험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1. 지정기간내에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실시될 것

2. 당해 사업에서 인력재배치 된 피보험자의 수와 그외의 피보험자(이하 이 항에서 “잔여피보험자”라 한다)의 수의 합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의 피보험자의 8할이상일 것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수립한 인력재배치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

4. 당해 사업의 잔여피보험자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부터 인력재배치 완료일까지의 사이에 증가되지 아니할 것

5. 인력재배치의 실시상황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실시될 것

②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로 본다.

④인력재배치지원금의 금액은 인력재배치된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인력재배치지원금은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⑥인력재배치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 당해 사업에서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⑦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재고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될 것

2.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2.9>

1.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 될 것

2.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당해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될 것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1]

제19조의2 삭제 <1998.7.1>

제19조의2(적응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지원금은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후 6월이내에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과정ㆍ훈련기간ㆍ훈련방법 기타 훈련기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응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적응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하나의 적응훈련에 대한 적응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⑤적응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31]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로 이동 <1997.12.31>]

제19조의2(채용장려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증가, 고용전망등을 고려하여 실직자에 대한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동안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이직기간이 3월이상인 자에 한한다)를 하나의 분기동안 10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

2. 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한 사업에서 이직된 자

③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직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④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⑤채용장려금은 1년간 당해사업에 채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19조의3(적응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지원금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응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적응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하나의 적응훈련에 대한 적응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그 한도로 한다.

⑤적응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개정 2005.10.26>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 당해 지정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개정 2005.10.26>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개정 2002.12.30>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 당해 지정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 지정기간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개정 1997.12.31>

5. 당해 지정 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개정 1997.12.31>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3.9>

1. 지정기간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고용할 것

5. 당해 지정 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고용된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5.8>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3.9>

1. 지정기간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고용할 것

5. 당해 지정 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시간제근로자로 고용된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1996.3.9>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1. 지정기간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6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고용할 것

5. 당해 지정 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시간제근로자로 고용된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21조 삭제 <1997.5.8>

제21조(지원금의 상호조정등) ①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지원금 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보험자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전직훈련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휴업기간 또는 전직훈련기간동안에는 그 피보험자를 인력재배치지원금 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훈련지원금중 당해 훈련비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전직훈련지원금의 금액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직업훈련등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9>

제21조(지원금의 상호조정등) ①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지원금 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보험자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전직훈련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휴업기간 또는 전직훈련기간동안에는 그 피보험자를 인력재배치지원금 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훈련지원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직훈련지원금의 금액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직업훈련등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 1995.4.6]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 <개정 2005.10.26>

2. 삭제

3.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삭제

⑤삭제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삭제 <2004.10.1>

3.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0.1>

④삭제 <2004.10.1>

⑤삭제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 <개정 2004.2.25>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소득ㆍ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04.2.25>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2.25>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⑤삭제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개정 2000.12.30>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0.2.9>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근로자(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가 13일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당해 월동안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00.2.9>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9.7.1>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3월이후 2년이내에 근로자(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가 13일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1999.7.1>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당해월동안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7.1>

⑤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1999.7.1>

⑥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8.10.1>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하나의 분기동안 고령자를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새로이 고용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2년이내에 근로자(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1월간의 근로일수가 13일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1998.10.1>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당해 분기동안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⑥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8.7.1>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하나의 분기동안 고령자를 10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새로이 고용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2년이내에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할 것

②제1항 각호의 근로자수, 고령자수 및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의 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는 근로자수, 고령자수 및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의 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1998.7.1>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당해 분기동안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7.1>

⑥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하나의 분기동안 고령자를 10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새로이 고용할 것

②제1항 각호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당해 분기동안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하나의 분기동안 고령자를 10인이상 또는 당해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새로이 고용할 것

②제1항 각호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당해 분기동안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5.8]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3.9>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수의 월평균에 대한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근로자의 수의 월평균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5할미만인 자는 근로자의 수 및 고령자인 근로자의 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55세이상으로 하거나 정년을 정하지 아니할 것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의 고령자고용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총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수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3.9>

④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전체 상시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근로자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2분의 1미만인 고령자를 제외한다.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55세이상으로 하거나 정년을 정하지 아니할 것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의 고령자고용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하는 액)을 한도로 한다.

④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22조의2(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개정  2004.10.1>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0.1>

⑤삭제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③삭제 <2004.2.25>

④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삭제

⑥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1.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③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④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⑤삭제

⑥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22조의2(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7>

1.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③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삭제

⑥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1.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매 3월(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월의 기간에 한한다)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③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삭제 <2000.12.30>

⑥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22조의2(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1.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고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이 초과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1년간 지급한다. <개정 2000.2.9>

③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⑤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00.2.9>

⑥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고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이 초과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6월간 지급한다.

③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1]

제22조의2 삭제 <1998.7.1>

제22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2년이내에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22조의3에서 같다)로 재고용할 것

2. 당해 사업에서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할 것

②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지원수준을 높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2년이내에 재고용할 것

2. 당해 사업에서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할 것

②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지원수준을 높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2월(채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2월(채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2조의3 삭제 <1998.7.1>

제22조의3(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직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2. 55세이상인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

②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③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2조의4(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ㆍ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유효기간 2008.12.31]

제22조의5(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0>

⑤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0.1]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2004.2.25>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2.25>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삭제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삭제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제외한다. <개정 2000.12.30>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계속고용한 사업주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④삭제 <2000.12.30>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2000.2.9>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고용한 사업주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3월 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00.2.9>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1999.7.1>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2.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3월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 근로자수 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8.10.1>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0.1>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 근로자수 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신설 1998.10.1>

④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 근로자수 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7.1]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5.8>

②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3.9>

②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3.9>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 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당해 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및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08.1.1] 제23조의3제2항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개정 2005.10.26>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개정 2005.10.26>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다만,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무처리는 그 규모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다만,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무처리는 그 규모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제23조의4(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의5(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의6(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 피보험자등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구인상황 및 구직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3조의7(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ㆍ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의 대상자 선정 및 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4.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7.1>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5.8>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7.5.8>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1996.3.9>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24조의2 삭제 <2005.12.30>

제2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ㆍ운영한다. <개정 1998.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0.1>

제2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25조 삭제 <1997.5.8>

제25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26조 삭제 <2005.12.30>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5>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5>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 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개정2000.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30>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9>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00.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9>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1>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8.7.1>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7.5.8>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정 1995.4.6]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7.1>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ㆍ제22조제1항제3호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5조의5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ㆍ교대제전환지원금ㆍ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ㆍ제22조제1항제3호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②제15조의5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제1항제3호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③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ㆍ교대제전환지원금ㆍ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0.1>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2조의2ㆍ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5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ㆍ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2조의2ㆍ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ㆍ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②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99.7.1]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9조,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98.7.1]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등) ①제17조의3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ㆍ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창업교육훈련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적응훈련지원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업기간 또는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에는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동시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②제17조의3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ㆍ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창업교육훈련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적응훈련지원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중 2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③제22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55세이상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수의 합계가 1년간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7.12.31>

④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중 당해 훈련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훈련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직업훈련등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등) ①제18조, 제19조 내지 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적응훈련지원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 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업기간동안에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8조, 제19조 내지 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적응훈련지원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 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2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직업전환훈련지원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중 당해 훈련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훈련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직업훈련등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4장 삭제 <2005.12.30>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05.12.30>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신설 2005.12.30>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5.10.26>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05.10.26>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4.10.1>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개정 2004.10.1>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개정 2004.10.1>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③삭제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4.2.25>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설 2004.2.25>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04.2.25>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신설 2004.2.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③삭제 <2004.2.25>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02.12.30>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개정 2002.12.30>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급휴가기간, 훈련시간 및 지원의 수준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00.12.30>

가.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줄 것. 다만,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있다.

나.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기능ㆍ기술장려를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있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ㆍ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0.2.9>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00.2.9>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00.2.9>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줄 것. 다만,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9>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2.9>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줄 것. 다만,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7.1]

제27조(직업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이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7.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5.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5.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5.8>

⑤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내직업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의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28조 삭제 <1998.7.1>

제28조(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자 및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훈련으로서 비용지원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8>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로서 이직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휴가에 한한다. <개정 1997.5.8>

1.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부여될 것. 다만,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의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업훈련의 수강을 위하여 부여될 것

③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신설 1997.5.8>

1.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중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2.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등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개설한 과정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제28조(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등)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개설한 과정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휴가에 한한다. <개정 1996.3.9>

1.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부여될 것

2.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의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업훈련의 수강을 위하여 부여될 것

제28조(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등)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개설한 과정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휴가에 한한다.

1.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부여될 것

2.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의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수강을 위하여 부여될 것

[제정 1995.4.6]

제29조 삭제 <1998.7.1>

제29조(교육훈련 등의 비용지원)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등비용지원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금액은 당해 교육훈련등의 비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기능ㆍ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5.8>

③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훈련 등의 비용지원)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금액은 당해 교육훈련등의 비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④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④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50)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5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5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한도를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150)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당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한도를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당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한도를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당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ㆍ업종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7.1>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한도를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당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7.1>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내직업훈련 및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7.5.8>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내직업훈련 및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20(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정 1995.4.6]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40세이상의 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7. 일용근로자 <신설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④삭제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40세이상의 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개정 2005.10.26>

6.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40세이상의 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1>

2. 40세이상의 자 <개정 2004.10.1>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개정 2004.10.1>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신설 2004.10.1>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신설 2004.10.1>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신설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1.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40세이상의 피보험자 <개정 2004.2.25>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개정 2004.2.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50세이상의 피보험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신설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삭제 <2002.12.30>

④삭제 <2002.12.30>

제30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에 한한다)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1.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50세이상의 피보험자

3. 삭제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1.7.7>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각종학교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 50세이상의 피보험자

3. 삭제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30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2.9>

1. 사업장의 감원계획ㆍ도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50세이상의 피보험자

3. 삭제 <2000.2.9>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감원계획ㆍ도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 되는 피보험자

2. 50세이상의 피보험자

3.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30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신청 및 발급, 비용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23]

[시행일:2007.3.1]

제30조의3 삭제 <2005.12.30>

제30조의3(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9]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개정 2005.10.26>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정 2005.10.26>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개정 2005.10.26>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0조의5(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1조(실업자의 취업훈련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31조(실업자의 재취업훈련 <개정 2004.2.25>)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5>

제31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31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2.9>

제31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제31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취직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5.8>

제31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취직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삭제 <1998.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7.1>

제32조(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7.5.8>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1997.5.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5.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5.8>

제32조(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ㆍ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0.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2.9>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7.1]

제33조(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5.8>

제3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33조의2(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3조의3(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30>

3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개정 2005.12.30>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개정 2005.12.30>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의7. ｢기능대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개정 2005.12.30>

3의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에 한한다)

3의9.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삭제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개정 2005.10.26>

3의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에 한한다) <신설 2005.10.26>

3의9.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신설 2005.10.26>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개정 2004.2.25>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개정 2004.2.25>

3의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훈련사업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 교재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신설 2002.12.30>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신설 2002.12.30>

3의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훈련사업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신설 2002.12.30>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2.9>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 교재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2.9>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 교재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8.7.1>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검정종목이 당해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고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 교재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7.5.8]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업훈련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직업훈련의 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4. 기능ㆍ기술장려사업

5.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정 1995.4.6]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하 “위탁훈련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 등을 우선하여 정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위탁훈련사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 등 위탁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3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하 “위탁훈련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 등을 우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35조 삭제 <1998.7.1>

제35조(수강장려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사업장의 감원계획, 도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피보험자 또는 50세이상의 피보험자

2.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자비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

②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③제32조제3항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수강장려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5.8>

1.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50세이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

2.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자비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

②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6.3.9>

③제32조제3항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5.8>

제35조(수강장려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세이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3.9>

②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6.3.9>

③제32조제2항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수강장려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세이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이공계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③제32조제2항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정 1995.4.6]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25>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잇다. <개정 1998.7.1>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1>

제35조의2(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훈련수당의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35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6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수준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개정 2006.11.23>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6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5.12.30>

제36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제36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제36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신설 2002.12.30>

제36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제36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제36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5.8>

제36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 각호의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37조 삭제 <2005.12.30>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ㆍ제30조의2ㆍ제30조의3ㆍ제30조의4ㆍ제31조 내지 제34조ㆍ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ㆍ제30조의2ㆍ제30조의3ㆍ제31조 내지 제34조ㆍ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01.7.7>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본다. <개정 1998.7.1>

제37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으로 본다.

[제정 1995.4.6]

제4장 실업급여 <개정 2005.12.30>

제5장 실업급여

제3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ㆍ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5.8>

제3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에 그 사실을 기재ㆍ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39조(급여원부의 작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4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31>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4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정 1995.4.6]

제41조 삭제 <2003.12.18>

제41조(일용근로기간의 제외)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한다.

[제정 1995.4.6]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8]

제42조(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기본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신청서에 이직표(교부받은 이직표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통지서(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9>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9>

③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수급자격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수급자격자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당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③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수급자격자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④수급자격자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당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7.5.8>

제43조(수급자격자증의 교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신청자가 법 제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 만료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한 때에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이하 “수급자격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 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수급자격이 없거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수급자격자증을 멸실 또는 손상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수급자격자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44조(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8>

제44조(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44조(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 인정일에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44조(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 인정일에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자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44조의2(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본조신설 1998.7.1]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개정 2005.12.30>

2의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이 경우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7. 삭제 <2005.12.30>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7. 5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개정 2005.10.26>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1>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7. 5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개정 2004.10.1>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2.25>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개정 2004.2.25>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7.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2. 7일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신설 2003.12.18>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7.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30>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신설 2000.12.30>

7.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개정 2000.12.30>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2.9>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처분이 취소·변경된 자 <개정 2000.2.9>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신설 2000.2.9>

제45조(실업 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7.1>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 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 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 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제45조(실업 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 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 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 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실업 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정 1995.4.6]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제1항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4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자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자증과 직업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4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도

4. 구인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 및 활용요령,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 지도

5.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6. 훈련필요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지시 등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5.12.30]

제47조 삭제 <1996.3.9>

제47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에 제외되는 임금)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임금을 말한다.

1.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ㆍ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2.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ㆍ수당

[제정 1995.4.6]

제47조의2 삭제 <2003.12.18>

제47조의2(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야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1999.2.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당해 금액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1998.10.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당해 금액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당해 금액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당해 금액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12.18]

제49조(근로의 제공 및 소득의 신고 등 <개정 2000.12.30>)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대상인 근로의 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의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 또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에 의한 소득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49조(근로의 제공 및 소득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인 근로의 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의 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 또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9>

②삭제

제49조(소득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8.10.1>

제49조(소득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유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다음 번 실업 인정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49조의2 삭제 <2000.2.9>

제49조의2(구직급여의 공제) ①삭제

②수급자격자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9.2.1>

제49조의2(기본급여의 공제)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기본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49조의2(구직급여의 공제) ①삭제 <1997.5.8>

②수급자격자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7.5.8>

[본조신설 1996.6.29]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개정 2005.10.26>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9.7.1>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개정 1999.7.1>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개정 1999.7.1>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신설 1999.7.1>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신설 1999.7.1>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9.2.1>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8]

제50조(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그 질병 또는 부상은 이를 제외한다.

[제정 1995.4.6]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0.26>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2.25>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5>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5>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사유로 인하여 계속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사유발생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자증(수급자격자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직표)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자증(이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직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자증 또는 이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자증 또는 이직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5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①법 제4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0.2.9>

②삭제 <2000.2.9>

③삭제 <2000.2.9>

제5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①법 제42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ㆍ적성ㆍ경력 및 이직전 직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의 선정기준ㆍ절차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1>

제52조(구직급여의 연장지급) ①법 제42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이직한 자

2. 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직업지도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업상의 경험ㆍ지식의 정도ㆍ노동시장의 상황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종전환이 필요하나 직업훈련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2항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8>

1. 3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0일

2. 30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60일

제52조(기본급여의 연장지급) ①법 제42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이직한 자

2. 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직업지도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업상의 경험ㆍ지식의 정도ㆍ노동시장의 상황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종전환이 필요하나 직업훈련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2항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기본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0일

2. 30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60일

[제정 1995.4.6]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삭제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개정 2005.10.26>

다.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1. 삭제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다.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03.12.18>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삭제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개정 2002.12.30>

다.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00.2.9>

1. 삭제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다.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신설 2000.2.9>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개정 1999.2.1>)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1999.7.1>

1. 삭제 <1999.7.1>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개정 1999.7.1>

가.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다. 1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 14일전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개정 1999.2.1>)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1.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에서 이직한 자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개정 1999.2.1>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개정 1999.2.1>

1. 삭제 <1999.2.1>

2. 삭제 <1999.2.1>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 14일전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개별연장급여 지급)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에서 이직한 자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할 가능성이 적고 직업지도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업상의 경험ㆍ지식의 정도,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종전환이 필요하나 직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3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0일

2. 30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60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52조의3(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7.1>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는 자의 수(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등을 지급받는 자의 수를 제외한다)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의3(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수급자격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2.1>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는 자의 수(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등을 지급받는 자의 수를 제외한다)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1999.2.1>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의3(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수급자격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8.7.1]

제53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①수급자격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5.8>

②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개정 1997.5.8>

제53조(기본급여의 지급절차) ①수급자격자는 대기기간 만료후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기본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제정 1995.4.6]

제54조 삭제 <2005.12.30>

제54조(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에 해당되어 실업이 인정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에 의하여 실업이 인정된 자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전문개정 1998.7.1]

제54조(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 인정일이 변경된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에 의하여 실업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97.5.8>

제54조(기본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 인정일이 변경된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에 의하여 실업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정 1995.4.6]

제55조(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미지급급여청구자가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행하였어야 할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55조(미지급기본급여의 청구)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기본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미지급급여청구자가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기본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행하였어야 할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56조(준용) 제53조의 규정은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개정 1997.5.8>

제56조(준용) 제53조의 규정은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기본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제정 1995.4.6]

제56조의2(고액금품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9>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4.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제56조의2(고액금품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6>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개정 2005.10.26>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005.10.26>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4.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제56조의2(고액금품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4.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제56조의2(고액금품의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57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ㆍ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12.18]

제57조(구직급여 지급정지의 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이를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 사유ㆍ기간 등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7조(구직급여 지급정지의 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이를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5.8>

제57조(기본급여 지급정지의 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자증에 이를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기본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정 1995.4.6]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개정 2003.12.18>

2.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개정 2003.12.18>

제57조의2(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행한 구직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00.2.9]

제58조(구직급여의 반환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12.31>

제58조(구직급여의 반환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58조(기본급여의 반환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기본급여의 반환과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급여의 반환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개정 2005.10.26>

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개정 2005.10.26>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1.7.7>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개정 2001.7.7>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에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2. 의사상자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2. 의사상자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2. 의사상자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자증과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2. 의사상자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제정 1995.4.6]

제60조(준용) 제49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청구서”로,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1997.5.8>

제60조(준용) 제49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청구서”로,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중 “기본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제정 1995.4.6]

제61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 <개정 2003.12. 18>)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61조(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0.2.9>

②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61조(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7.5.8>

②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61조(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정 1995.4.6]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이하 이 항에서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를 3분의 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2.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 단순노무종사자

2. 삭제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개정 2005.10.26>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 단순노무종사자

2. 삭제

제62조(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개정 2003.12.18>)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 단순노무종사자

2. 삭제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 단순노무종사자

2. 삭제 <2002.12.30>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7.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7>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 단순노무종사자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구인하고자 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구인자에게 재취직되었을 것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후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한다)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후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한다)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제6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본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정 1995.4.6]

제63조(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18]

제63조(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제1항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정 1995.4.6]

제63조의2(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4조(직업능력개발수당)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5.8>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ㆍ식대등 직업훈련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직업능력개발수당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5.8>

④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직업능력개발수당)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은 날로서 기본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ㆍ식대등 직업훈련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직업능력개발수당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본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65조(광역구직활동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18>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의 거리의 2배로 본다.

②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광역구직활동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개시할 것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의 거리의 2배로 본다.

②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정 1995.4.6]

제66조(이주비)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8>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03.12.18>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②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이주비)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취직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②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정 1995.4.6]

제66조의2(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5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2.18]

제67조(준용)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보고, 제58조제1항중 “법 제4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3.12.18]

제67조(준용) 제55조, 제56조, 제57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및 제57조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제57조중 “구직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개정 2000.2.9>

제67조(준용)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및 제57조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자”로, 제57조중 “구직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개정 1997.5.8>

제67조(준용)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및 제57조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자”로, 제57조중 “기본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제정 1995.4.6]

제68조(사무의 위탁)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위탁에 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의 인정, 실업급여의 지급 기타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무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정 1995.4.6]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개정 2005.12.30>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신설 2001.10.31>

제68조의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개정 2005.10.26>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제68조의2(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본조신설 2001.10.31]

[종전 제68조의2는 제68조의11로 이동 <2001.10.31>]

제68조의2(일괄적용사업장의 노무비율적용)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 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당해 연도 노무비율로 한다. <개정 1998.7.1>

제68조의2(노무비율의 적용)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 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당해 사업의 노무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1997.5.8]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2.25>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4(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법 제5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5(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ㆍ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5 또는 법 제55조의6”으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6(육아휴직급여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종전 제68조의6은 제68조의7로 이동 <2005.12.30>]

제68조의6(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7(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0.31][제6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 7은 제68조의8로 이동<2005.12.30>]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제6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8은 제68조의9로 이동<2005.12.30>]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상ㆍ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26>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상ㆍ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9(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개정 2005.12.30>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개정 2005.12.30>

[제6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9는 제68조의10으로 이동 <2005.12.30>]

제68조의9(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

제68조의10(준용) 제64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제6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0은 제68조의11로 이동<2005.12.30>]

제68조의11(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10.31][제68조의10에서 이동 <2005.12.30>]

제68조의11 삭제 <2004.10.29>

제68조의11(일괄적용사업장의 노무비율적용)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 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당해 연도 노무비율로 한다.

[제68조의2에서 이동 <2001.10.31>]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장 삭제 <2004.10.29>

제6장 보험료

제69조 삭제 <2004.10.29>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0000분의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000분의 5

라. 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000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9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3.11.29>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⑤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중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한다.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⑦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0000분의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000분의 5

라. 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000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9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⑤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중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한다.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⑦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1>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000분의 3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000분의 5

라. 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000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전년도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⑤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중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한다.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 조사결과 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⑦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000분의 3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000분의 5

라. 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 1000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전년도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⑤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중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한다.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 조사결과 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⑦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8>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과 같음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은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000분의 5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1996.3.9>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신설 1996.3.9>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신설 1996.3.9>

전년도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⑤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8>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중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한다.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 조사결과 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7.5.8>

⑦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과 같음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은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000분의 5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1996.3.9>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신설 1996.3.9>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신설 1996.3.9>

전년도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⑤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3.9>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말한다.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 조사결과 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6.3.9>

⑦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6.3.9>

제69조(보험료율)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과 같음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은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000분의 5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제정 1995.4.6]

제70조 삭제 <2004.10.29>

제70조(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임금지급일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3.9]

제70조(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71조 삭제 <2004.10.29>

제71조(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 ①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삭제 <1997.5.8>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71조(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 ①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정 1995.4.6]

제71조의2 삭제 <2004.10.29>

제71조의2(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면제대상)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72조 삭제 <2004.10.29>

제72조(보험사업 적용 변경등에 따른 조치) ①사업주는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되는 날부터 70일이내에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9>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의 해지로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축소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고,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감액조정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2조(보험사업 적용 변경등에 따른 조치) ①사업주는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되는 날부터 70일이내에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액을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의 해지로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축소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고,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감액조정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3.9]

제72조(적용보험료율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 ①사업주는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되거나 보험료율이 인상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새로 산정하여 보고하고,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축소되거나 보험료율이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고,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감액조정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73조 삭제 <2004.10.29>

제73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6항,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9.2.1>

제73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4.15]

제73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제3항 및 제5항, 제56조제1항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정 1995.4.6]

제73조의2 삭제 <2004.10.29>

제73조의2(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대상사업은 당해보험연도 6월 30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한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 및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74조 삭제 <2004.10.29>

제7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4.15]

제7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ㆍ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장관” 로 본다.

[제정 1995.4.6]

제75조 삭제 <1997.5.8>

제75조(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의 특례 신청)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말까지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76조 삭제 <1998.7.1>

제76조(직업훈련등실시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특례)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율”이라 함은 1000분의 0.5를 말한다.

[제정 1995.4.6]

제76조의2 삭제 <2004.10.29>

제76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법 제64조제1항의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77조 삭제 <2004.10.29>

제77조(보험사무 위임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6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1998.10.1>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7조(보험사무 위임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6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78조 삭제 <2004.10.29>

제78조(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단체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3. 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 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체와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단체와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 사본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0.1>

1. 정관, 규약 등에 단체의 목적으로 보험사무의 수행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3. 고용보험사무의 위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이상 있을 것

③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이하 “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각각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제78조(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주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주단체와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 규약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에 당해 사업주단체의 목적으로 보험사무의 수행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③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단체(이하 “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각각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79조 삭제 <2004.10.29>

제79조(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 신고)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제79조(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 신고)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0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79조의2 삭제 <2004.10.29>

제79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고용보험사무조합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 서류

5.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 서류 및 수령관계 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서류 및 영수관계 서류

7.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

[본조신설 1998.10.1]

제80조 삭제 <2004.10.29>

제80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8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1998.10.1>

제80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1995.4.15]

제80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및 제45조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정 1995.4.6]

제80조의2 삭제 <2004.10.29>

제80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하 “징수비용교부금”이라 한다)과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을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②징수비용교부금은 당해 보험연도의 반기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④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위임사무의 규모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⑤고용보험사무조합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5>

제80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하 “징수비용교부금”이라 한다)과 기타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1999.2.1>

②징수비용교부금은 당해보험연도의 반기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9.2.1>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④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위임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매 반기별로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보험사무의 위임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는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3월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1>

1. 상시 1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8천원

2. 상시 11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5천원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3천원

⑤고용보험사무조합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제80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하 “징수비용교부금”이라 한다)과 기타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연 1회 지급한다.

②징수비용교부금은 매 보험연도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사업 1개소당 3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사업 1개소당 3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④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업중 상시 1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개소당 1만원으로 한다.

⑤고용보험사무조합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80조의3 삭제 <2004.10.29>

제80조의3(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3회이상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제80조의3(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과 보험사무촉진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ㆍ변동신고등을 해태 또는 지연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1]

제80조의3(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비용교부금과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 또는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게 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비용교부금 또는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50퍼센트를 각각 감액할 수 있다.

1. 보험의 성립·소멸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기타 각종 보고 등을 해태 또는 지연한 경우

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1998.10.1]

제81조 삭제 <2004.10.29>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76조, 제79조 내지 제79조의5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구직급여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4조제4항중 “1일 3전”은 “1일 4전”으로 본다. <개정 1999.2.1>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9조 내지 제79조의5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구직급여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8.7.1>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5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구직급여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8.2.12>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구직급여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4.15]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ㆍ제62조의2ㆍ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62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6조의2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정 1995.4.6]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또는 예상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5.10.26>

②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05.10.26>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7.7]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등) ①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②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을 말한다.

제82조(기금의 운용사업등) ①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을 말한다.

[제정 1995.4.6]

제83조(기금의 계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개정 1997.5.8>

제83조(기금의 계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정 1995.4.6]

제8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4.10.29>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개정 2004.10.29>

4.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지급 <개정 2004.10.29>

5.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개정 2004.10.29>

제8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6.3.9>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교부금

4. 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지급

5. 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제8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교부금

4. 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지급

[제정 1995.4.6]

제85조(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제85조(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제85조(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86조(기금운용계획)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6조(기금운용계획)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정 1995.4.6]

제87조(기금운용결과의 공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이상의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또는 종합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29]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관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25>

④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관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의 관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88조의2 삭제 <2005.12.30>

제88조의2(충당액의 상환)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액의 상환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89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지출관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ㆍ 출장소ㆍ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89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90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9>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90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정 1995.4.6]

제91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제91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92조(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6>

제92조(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9>

제92조(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 1995.4.6]

제9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9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94조(기금의 운용상황보고) ①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제1항의 보고외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기금의 운용상황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외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정 1995.4.6]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정 1995.4.6]

제96조(적립금등의 출납)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 1995.4.6]

제97조(｢예산회계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0.26>

제97조(예산회계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정 1995.4.6]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8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06.6.12>

2.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06.6.12>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98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정 1995.4.6]

제98조의2(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노동부에 둔다. <개정 2005.12.30>

②심사관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30>

제98조의2(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지방노동청에 둔다.

②심사관은 지방노동청 및 그 소속사무소의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99조(기피신청의 방식) ①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00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01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의 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 심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청구 연월일

②심사의 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 ①법 제75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보정 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심사관은 법 제75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의 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03조 삭제 <2005.12.30>

제103조(이송의 통지) 법 제7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이송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송받을 심사관의 직위ㆍ이름

2. 이송의 이유

3. 이송의 연월일

[제정 1995.4.6]

제104조(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법 제7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의 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의 이유

[제정 1995.4.6]

제105조(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의 청구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75조의7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 질문할 사업주ㆍ종업원 기타 관계인,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법 제75조의7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심사관은 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정 1995.4.6]

제106조(결정서) 법 제7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서명ㆍ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제정 1995.4.6]

제10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 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06.6.12>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제10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 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6>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05.10.26>

3.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제107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 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0.12.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제10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각각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8.7.1>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1998.7.1>

3.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제10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각각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제정 1995.4.6]

제108조(위원의 임기)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삭제 <2000.12.30>

제108조(위원의 임기)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정 1995.4.6]

제109조(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제109조(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1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30>

제1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를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1>

제1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정 1995.4.6]

제111조(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제111조(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 1995.4.6]

제112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노ㆍ사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1998.10.1>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7.1>

제112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부위원장ㆍ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노ㆍ사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1998.7.1>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7.1>

제112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 1995.4.6]

제112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112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113조(통지)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는 문서로 하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14조(심리비공개의 신청) 법 제76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15조(심리조서) ①법 제7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5. 심리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7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16조 삭제 <2002.12.30>

제116조(준용) 제105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 본다.

[제정 1995.4.6]

제117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제10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있음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5의2.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신설 2000.12.30>

6. 재심사 청구의 연월일

②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7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제10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있음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 재심사 청구의 연월일

②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18조(재결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원처분청의 명칭

4.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5. 주문

6. 청구의 취지

7. 이유

8. 재결 연월일

[제정 1995.4.6]

제119조(준용) 제99조ㆍ제100조ㆍ제102조ㆍ제104조ㆍ제105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0조ㆍ제105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00조ㆍ제102조ㆍ제105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2조ㆍ제104조ㆍ제105조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본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19조(준용) 제104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있어서 원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정 1995.4.6]

제9장 보칙

제120조 삭제 <2004.10.29>

제120조(서류의 보존의무) 법의 적용을 받았던 사업주 및 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는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21조 삭제 <2004.10.29>

제121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제122조(진찰비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진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정 1995.4.6]

제122조의2(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①법 제8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1.23>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1의5.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6.11.23>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삭제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 및 조사결과 통지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의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10의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10의4.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6.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10의7.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10의8.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10의9.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10의10.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11.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개정 2006.11.23>

12.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6.11.23>

1. 삭제

1의2. 삭제

1의3.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23>

17. 삭제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의2.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의8 및 제3호의9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4조제1항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지원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권한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

⑥법 제8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06.11.23>

1.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ㆍ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신설 2006.11.23>

⑦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6.11.23>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30>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개정 2005.12.30>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1의5.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신설 2005.12.30>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개정 2005.12.30>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제외한다) <신설 2005.12.30>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개정 2005.12.30>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및 지급제한  <개정 2005.12.30>

7. 삭제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 및 조사결과 통지  <개정 2005.12.30>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의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개정 2005.12.30>

10의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신설 2005.12.30>

10의4.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5.12.30>

10의5.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5.12.30>

10의6.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10의7.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개정 2005.12.30>

10의8.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5.12.30>

10의9.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신설 2005.12.30>

10의10.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05.12.30>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신설 2005.12.30>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삭제

1의2. 삭제

1의3.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삭제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5.12.30>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의2.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2.30>

2의3.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의8 및 제3호의9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4조제1항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신설 2005.12.30>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지원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권한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05.12.30>

⑥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5.12.30>

⑦노동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삭제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10의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4.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10의6.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

10의7.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10의8.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삭제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5.10.26>

1. 삭제

1의2. 삭제

1의3.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삭제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5.10.26>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의8 및 제3호의9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0.26>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⑤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0.1>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삭제 <2004.10.29>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10의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4.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10의6.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

10의7.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10의8.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삭제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4.10.29>

1. 삭제 <2004.10.29>

1의2. 삭제 <2004.10.29>

1의3.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개정 2004.10.29>

2. 삭제 <2004.10.29>

3. 삭제 <2004.10.29>

4. 삭제 <2004.10.29>

5. 삭제 <2004.10.29>

6. 삭제 <2004.10.29>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2004.10.29>

10. 삭제 <2004.10.29>

11. 삭제 <2004.10.29>

12. 삭제 <2004.10.29>

13. 삭제 <2004.10.29>

14. 삭제 <2004.10.29>

15. 삭제 <2004.10.29>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04.10.29>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0.1>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10의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4.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신설 2004.10.1>

10의6.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 <신설 2004.10.1>

10의7.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신설 2004.10.1>

10의8.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신설 2004.10.1>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삭제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4.10.1>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⑤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4.10.1>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2.25>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10의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4.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신설 2004.2.25>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삭제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18>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신설 2003.12.18>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신설 2003.12.18>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신설 2003.12.18>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개정 2003.12.18>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삭제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8>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신설 2001.12.31>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삭제 <2002.12.30>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2.9>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신설 2000.2.9>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0.2.9>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0.2.9>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0.2.9>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0.2.9>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9>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7.1>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9.7.1>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증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변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9.7.1>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9.7.1>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업무 및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1999.7.1>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7.1>

1.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지원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삭제 <1998.7.1>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훈련등 그 실시와 지원

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9.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10. 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11. 삭제

1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14.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ㆍ출석의 요구.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5.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조사. 다만, 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9.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9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20.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의 수리

20의2.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20의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2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2.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 및 훈련비용ㆍ수당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명령

22의2.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 및 교육수강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2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24. 삭제 <1998.7.1>

25.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26. 삭제 <1998.7.1>

27. 삭제 <1998.7.1>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증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ㆍ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이 영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및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또는 감액조정 신청의 수리

3.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의 요구 및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 조사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

4.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업무 및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8>

1.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지원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의 지원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훈련등 그 실시와 지원

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9.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10. 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11. 삭제 <1997.5.8>

1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14.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ㆍ출석의 요구.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5.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조사. 다만, 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20.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의 수리

20의2.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

20의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2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2.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 및 훈련비용ㆍ수당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명령

2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2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 및 교육수강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25.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2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취소

27.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6.3.9, 1997.5.8>

1. 기금의 수입증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ㆍ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이 영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및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또는 감액조정 신청의 수리

3.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의 요구 및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 조사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

4.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업무 및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5.8>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5.8>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8>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3.9>

1.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지원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의 지원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훈련등 그 실시와 지원

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9.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10.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훈련비용의 정산보고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

1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14.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ㆍ출석의 요구.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5.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조사. 다만, 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20.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의 수리

2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2.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 및 훈련비용ㆍ수당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명령

2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2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 및 교육수강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25.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2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취소

27.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6.3.9>

1. 기금의 수입증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ㆍ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이 영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및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또는 감액조정 신청의 수리

3.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의 요구 및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 조사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

4.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비용대부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지원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의 지원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훈련등 그 실시와 지원

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9.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10.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훈련비용의 정산보고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

1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ㆍ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ㆍ반환,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14.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ㆍ출석의 요구.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5.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조사. 다만, 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20.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의 수리

2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2.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 및 훈련비용ㆍ수당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명령

2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2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 및 교육수강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25.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증 보험료ㆍ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ㆍ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이 영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접수 및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또는 감액조정 신청의 수리

3.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의 요구 및 사무소에의 출입ㆍ관계인에의 질문ㆍ서류의 조사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비용대부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정 1995.4.6]

제10장 벌칙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0.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착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착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정 1995.4.6]

부    칙 <제14570호, 1995.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한 사업주 또는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관계의 성립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2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직업훈련계획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95 보험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사전공제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31일까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 1995.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4935호, 1996.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립학교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의 근로자 및 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당해 사립학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0일이내에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총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 60일을 제외한 육아휴직이 1996년 1월 1일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5보험연도를 19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부    칙 <제15092호, 1996.6.29>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67호, 1997.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35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 1997.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    칙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 1997.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5587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624호, 1998.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24]

부    칙 <제15683호, 19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29호, 1998.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69조, 제76조 및 제123조제1항제5호ㆍ제22호의2ㆍ제24호ㆍ제26호ㆍ제2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신고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5902호, 1998.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동안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의 추가 실시이후 1년동안 감원하지 아니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한 사업주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    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내지 생략

부    칙 <제16095호, 19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1998년이전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6464호, 1999.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6705호, 200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ㆍ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의2, 제61조, 제67조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준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 할 것

2.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    칙 <제17090호,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5항,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2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3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이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7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2.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    칙 <제17301호, 2001.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강하는 자 및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403호, 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71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부    칙 <제17853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 200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내지 생략

부    칙 <제18165호, 2003.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8296호, 2004.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 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55호, 2004.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제5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ㆍ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8572호, 2004.10.29>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 200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19103호, 2005.10.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246호,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3조(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 및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2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    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 200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생략

부    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⑪내지 생략

부    칙 <제19738호, 2006.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카드에 의한 근로내역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7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일 전에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의5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1995.6.12]

제1조의2 삭제 <2004.12.31>

제1조의2(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산보험료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별 주당 소정근로시간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2.22>

제1조의2(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산보험료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8.10.1]

제2조 삭제 <2003.12.31>

제2조(시간제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3할을 말한다.

[제정 1995.6.12]

제3조 삭제 <2004.3.10>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전문개정 1999.2.22]

제3조(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해운법에 의하여 해운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과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호의 원양어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원양연승어업

2. 원양트롤어업

3. 원양선망어업

4. 원양통발어업

[제정 1995.6.12]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①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ㆍ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를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7.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ㆍ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30>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1>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0>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4>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0.1>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 1995.6.12]

제5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12.30]

제5조 삭제 <2004.12.31>

제5조(대리인선임 또는 해임신고) 영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 2 장  피보험자 관리 <개정 2004.12.31>

제 2 장  피보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6조 삭제 <2004.12.31>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3>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3>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 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며,일괄적용 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의하되, 각각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6.18>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 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조 삭제 <2004.12.31>

제7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사업주가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3>

②사업주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계약해지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3>

③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사업주가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②사업주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계약해지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③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④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7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사업주가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②사업주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계약해지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사업주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②사업주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계약해지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6.18>

④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6.18>

제7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사업주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계약해지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8조 삭제 <2004.12.31>

제8조(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 사업주가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거나, 동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8조(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 사업주가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거나, 동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해지)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제8조(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 사업주가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해지)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03.12.31>]

제8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1. 건설업

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사업의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ㆍ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ㆍ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ㆍ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하수급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하수급인의 사업이 인사ㆍ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일 것

다.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의2(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사업의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ㆍ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ㆍ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ㆍ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하수급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하수급인의 사업이 인사ㆍ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일 것

다.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7.6.18]

제8조의3 삭제 <2004.12.31>

제8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건설업

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 삭제 <2003.12.31>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마. 삭제 <2003.12.31>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ㆍ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ㆍ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하수급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하수급인의 사업이 인사ㆍ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일 것

다.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제1호 라목 및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03.12.31>]

제8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원수급인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1. 도급계약서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서약서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ㆍ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8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원수급인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수급인의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서약서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ㆍ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8조의4 삭제 <2004.12.31>

제8조의4(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원수급인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도급계약서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사본

3. 삭제 <2003.12.3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ㆍ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03.12.31>]

제8조의4(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 ①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8.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8조의4(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8조의5 삭제 <2004.12.31>

제8조의5(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 ①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8조의4에서 이동 <2003.12.31>]

제9조 삭제 <2004.12.31>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9조(보험관계 변경신고) ①삭제 <1998.7.27>

②영 제9조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9조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

제9조(보험관계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9조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한다.

③삭제 <1997.6.18>

제9조(보험관계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9조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9조의2 삭제 <2004.12.31>

제9조의2(일괄적용 사업의 개시ㆍ종료신고 <개정 1998.7.27>) ①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 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한 사업주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종료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9조의2(일괄적용 사업의 개시ㆍ종료신고 <개정 1998.7.27>) ①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 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한 사업주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종료신고서를 각각의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7>

제9조의2(일괄적용 사업의 개시신고) 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 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9조의3 삭제 <2004.12.31>

제9조의3(개별사업의 계속적용신청) 보험의 일괄적용관계가 소멸된 사업주는 영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계속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9조의3(개별사업의 계속적용신청) 보험의 일괄적용관계가 소멸된 사업주는 영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계속적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0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통지등) ①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일괄적용사업의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보험가입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 일괄적용사업의 각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의 적용 또는 보험가입승인ㆍ불승인 통지를,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보험계약해지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 또는 보험계약해지승인ㆍ불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②공단은 새로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게 된 경우 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을 승인ㆍ불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③삭제 <1999.8.9>

제10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통지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보험가입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 또는 보험가입승인ㆍ불승인 통지를,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보험계약해지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 또는 보험계약해지승인ㆍ불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게 된 경우 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을 승인ㆍ불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부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신청,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신고를 받은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각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승인, 사업의 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제10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통지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보험가입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 또는 보험가입승인ㆍ불승인 통지를,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보험계약해지신청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 또는 보험계약해지승인ㆍ불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게 된 경우 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을 승인ㆍ불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부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신청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비해당)신고를 받은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각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중소기업의 해당 또는 비해당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11조 삭제 <1997.6.18>

제11조(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2.3>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10.1>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6.18>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6.18>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3.9>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2조의2(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명세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사실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전문개정 2005.12.30]

제12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2조의4(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카드

2. 카드리더기 및 그 부대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발급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리더기지급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3조(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제13조의2(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0.1]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신고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신고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3.2.3>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3.9>

제14조(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5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31]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당해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당해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사업주의 신고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사업주에게 송부할 것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당해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당해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송부할 것

[전문개정 1996.3.9]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3.12.31>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전문개정 2003.1.4]

제17조(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임금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임금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17조 삭제 <1997.6.18>

제17조(이직표의 교부)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표(이하 “이직표”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직표(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30>

제3장 고용안정사업

제18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3.10]

제18조 삭제 <1997.6.18>

제18조(이직표의 재교부) ①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표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직표(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이직표의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이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직표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이직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18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04.3.10]

제18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3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05.12.30>

제18조의4(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의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05.12.30>

2.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개정 2005.12.30>

3.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개정 2005.12.30>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12.30>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12.30>

제18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의6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18조의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의6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1>

제18조의7(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의6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

제18조의8(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04.10.1]

제19조(하도급사업주의 신고)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제19조(하도급사업주의 신고)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7조 또는 영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계획신고서 또는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제19조(하도급사업주의 신고)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7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제19조(하도급사업주의 신고)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7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ㆍ직업전환훈련지원금 또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계획신고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계획신고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제19조(하도급사업주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ㆍ전직훈련지원금 또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계획신고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훈련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개정 2005.12.30>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개정 2005.12.30>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개정 2005.12.30>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4.3.10>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개정 2004.3.10>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1.7.23>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제19조의2(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영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1999.2.22>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량이 직전 월의 생산량,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의 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신설 1999.2.22>

7. 당해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제19조의2(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영 제17조 본문에서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량이 직전 월의 생산량,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의 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98.7.27]

제20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개정 2004.3.10>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0>

제20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초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지정기간의 말일이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월의 해당기간은 직전의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2.22>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4시간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2분의 1일을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22>

제20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 ①영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초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지정기간의 말일이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월의 해당기간은 직전의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8.7.27>

②영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4시간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2분의 1일을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7.27>

제20조(단위기간의 산정등) ①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초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지정기간의 말일이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월의 해당기간은 직전의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8.1.23>

②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2분의 1일을 휴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

제20조(단위기간의 산정등)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의 초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지정기간의 말일이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월의 해당기간은 직전의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2분의 1일을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정 1995.6.12]

제20조의2(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④삭제

제20조의2(근로시간단축의 방법)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단축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삭제 <2001.7.23>

제20조의2(근로시간단축의 방법)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단축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른 업종의 매 1월간의 생산량이 직전 1월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때에는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근로시간단축의 방법) ①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은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단축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른 업종의 매 1월간의 생산량이 직전 1월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때에는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7.27]

제20조의3 삭제 <2004.3.10>

제20조의3(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등)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되는 단축전 근로시간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1.7.23>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간 단위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근로시간

2. 제1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3. 삭제 <2001.7.23>

4.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②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미만이 되어야 한다.

제20조의3(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등)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되는 단축전 근로시간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1999.2.22>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간 단위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근로시간

2. 제1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3.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단위이상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4.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②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미만이 되어야 한다.

제20조의3(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등) ①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되는 단축전 근로시간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간 단위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근로시간

2. 제1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3.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단위이상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4.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②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미만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8.7.27]

제20조의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1>

1.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3.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7.1>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삭제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등의 훈련

4.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기타 취업규칙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제20조의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7.23>

1.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개정 2001.7.23>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개정 2001.7.23>

3.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삭제 <2001.7.23>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등의 훈련

4.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기타 취업규칙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제20조의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2.22>

1.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3.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2.22>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성훈련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등의 훈련

4.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기타 취업규칙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제20조의4(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①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잉여인력의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을 교습하는 학원에 보내어 실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장소등이 생산현장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성훈련 기타 근로자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등의 훈련

4.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기타 취업규칙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본조신설 1998.7.27]

제20조의5 삭제 <2001.7.23>

제20조의5(사외파견의 요건)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2.22>

1.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서로 교환하여 사외파견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

2. 사외파견 종료후 6월이내에 당해근로자를 재파견하지 아니할 것

3.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

제20조의5(사외파견의 요건) 영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서로 교환하여 사외파견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

2. 사외파견 종료후 6월이내에 당해근로자를 재파견하지 아니할 것

3.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

[본조신설 1998.7.27]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ㆍ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3.10>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4.3.10>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외파견사유서ㆍ사외파견계약서사본 및 근로자의 동의서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개정 1999.8.9>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8.9>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외파견사유서ㆍ사외파견계약서사본 및 근로자의 동의서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휴업수당지급대장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외파견사유서ㆍ사외파견계약서사본 및 근로자의 동의서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영 제17조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휴업수당지급대장사본 1부(영 제17조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외파견사유서ㆍ사외파견계약서사본 및 근로자의 동의서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8.7.27]

제21조(휴업계획의 신고) ①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계획신고서에 휴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휴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

②제1항의 휴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1. 휴업기간 및 휴업일수

1의2. 휴업사유

2. 휴업대상자수

3.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1조(휴업계획의 신고) ①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계획신고서에 휴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휴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6.18>

②제1항의 휴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및 휴업일수

2. 휴업대상자수

3.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1조(휴업계획의 신고) ①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계획신고서에 휴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휴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및 휴업일수

2. 휴업대상자수

3.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정 1995.6.12]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③삭제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③삭제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③삭제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③삭제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8.10.1>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후 2월간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7.27]

제22조(휴업수당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 종료 후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제22조(휴업수당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동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 종료 후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3.10]

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23>

1.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고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단축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22조의2(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고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단축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22조의2(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1.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및 사유

2. 고용유지조치의 기간ㆍ일수,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4. 고용유지조치의 기간에 지급할 임금 기타 비용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6.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 과정ㆍ방법ㆍ대상직종 및 실시기관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0.1>

②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및 사유

2. 고용유지조치의 기간ㆍ일수,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4. 고용유지조치의 기간에 지급할 임금 기타 비용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6. 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 과정ㆍ방법ㆍ대상직종 및 실시기관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및 사유

2. 고용유지조치의 기간ㆍ일수,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4. 고용유지조치의 기간에 지급할 임금 기타 비용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6. 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 과정ㆍ방법ㆍ대상직종 및 실시기관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1998.7.27]

제22조의2(근로시간단축계획의 신고)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근로시간단축계획신고서에 근로시간단축계획서를 첨부하여 근로시간단축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근로시간단축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근로시간단축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축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및 그 사유

2. 근로시간단축기간

3.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수

4.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1.23]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9로 이동 <1998.1.23>]

제22조의2(직업전환훈련의 실시기준) 영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이직예정인 근로자가 이직후 다른 사업에 신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일 것

2. 직업전환훈련의 훈련과정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실무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강사를 확보한 훈련일 것

3. 2주이상 실시되는 훈련일 것

4. 훈련을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훈련일 것

5. 기타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훈련기관에 관한 사항등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일 것

[본조신설 1997.6.18]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0.1>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삭제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0>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삭제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23>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개정 2001.7.23>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삭제 <2001.7.23>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3(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9>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신설 1999.8.9>

②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및 사유

2. 고용유지조치의 기간ㆍ일수,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4. 고용유지조치의 기간에 지급할 임금 기타 비용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6.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 과정ㆍ방법ㆍ대상직종 및 실시기관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1992.2.22>]

제22조의3(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에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완료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제22조의3(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에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완료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7.27]

제22조의3(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근로시간단축이전 분기에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

제22조의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①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삭제 <2006.7.19>

2.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22조의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1>

1.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

2.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의4(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10.1]

제22조의4(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에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완료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ㆍ퇴직충당금ㆍ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7.27]

제22조의4(고용유지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에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등과의 협의를 거친 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고용유지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훈련의 실시사유

2. 고용유지훈련기간

3. 고용유지훈련의 과정 및 방법

4. 고용유지훈련의 직종 및 실시기관

5. 고용유지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6. 고용유지훈련이후의 인력활용방법

7.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1.23]

제22조의5(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10.1>

[전문개정 1998.7.27] [제22조의4에서 이동<1999.2.22>]

제22조의5 삭제 <1998.7.27>

제22조의5(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근로자사외파견지원신청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사외파견 사유서

2. 근로자사외파견 계약서사본 1부

3. 사외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사본 1부

[본조신설 1998.1.23]

제22조의6 삭제 <1998.7.27>

제22조의6(인력재배치계획의 신고 <개정 1997.6.18>) ①영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에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인력재배치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

②제1항의 인력재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종전환의 개요

2. 인력재배치가 될 피보험자의 범위

3.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1998.1.23>]

제22조의7 삭제 <1998.7.27>

제22조의7(인력재배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에 대한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제26조에서 이동 <1998.1.23>]

제22조의8 삭제 <1998.7.27>

제22조의8(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인력재배치지원금신청서를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제27조에서 이동 <1998.1.23>]

제22조의9 삭제 <1998.7.27>

제22조의9(직업전환훈련의 실시기준) 영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이직예정인 근로자가 이직후 다른 사업에 신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일 것

2. 직업전환훈련의 훈련과정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실무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강사를 확보한 훈련일 것

3. 2주이상 실시되는 훈련일 것

4. 훈련을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훈련일 것

5. 기타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훈련기관에 관한 사항등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일 것

[제22조의2에서 이동 <1998.1.23>]

제23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전화 및 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②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ㆍ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ㆍ이력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01.7.23]

제23조 삭제 <1998.7.27>

제23조(직업전환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8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전환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전환훈련계획신고서에 직업전환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직업전환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직업전환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전환훈련기간

2. 직업전환훈련직종 및 직업전환훈련실시기관

3. 직업전환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4.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7.6.18]

제23조(전직훈련계획의 승인신청) ①사업주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전직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전직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전직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직훈련기간

2. 전직훈련직종 및 전직훈련실시기관

3. 전직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4.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정 1995.6.12]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0>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개정 2004.3.10>

②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4>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본조신설 2001.7.23]

제24조 삭제 <1997.6.18>

제24조(전직훈련지원금의 신청)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훈련지원금신청서를 전직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24조의2 삭제 <1998.7.27>

제24조의2(창업교육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교육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창업교육훈련계획신고서에 창업교육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창업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창업교육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창업교육훈련 기간

2. 창업교육훈련 실시기관

3. 창업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

[본조신설 1997.6.18]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전문개정 2001.7.23]

제25조(국가등에 의한 직업소개)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1>

제25조(국가등에 의한 직업소개)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25조 [종전 제25조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1998.1.23>]

제25조(인력재배치계획의 신고 <개정 1997.6.18>)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에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인력재배치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6.18>

②제1항의 인력재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종전환의 개요

2. 인력재배치가 될 피보험자의 범위

3.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5조(인력재배치계획의 승인신청)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인력재배치계획승인신청서에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개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인력재배치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인력재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종전환의 개요

2. 인력재배치가 될 피보험자의 범위

3.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정 1995.6.12]

제26조 삭제 <2001.7.23>

제26조(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제27조의3중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1999.8.9]

제26조 [종전 제26조는 제22조의7로 이동 <1998.1.23>]

제26조(인력재배치 완료신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에 대한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27조 삭제 <2001.7.23>

제27조(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전 사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되었을 경우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98.10.1]

제27조 [종전 제27조는 제22조의8로 이동 <1998.1.23>]

제27조(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력재배치지원금신청서를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27조의2 삭제 <2001.7.23>

제27조의2(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7.27>

제27조의2(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

제27조의2(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영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7.6.18]

제27조의3 삭제 <2001.7.23>

제27조의3(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채용장려금신청서에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하여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제27조의3(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채용장려금신청서에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하여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제27조의3(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제27조의3(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1>

1. 비상근 촉탁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삭제 <2004.10.1>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1. 비상근 촉탁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 촉탁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문개정 2001.7.23]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4.1>

제27조의4(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27조의4 삭제 <1998.7.27>

27조의4(적응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응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적응훈련계획신고서에 적응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적응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

②제1항의 적응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적응훈련기간

2. 적응훈련직종 및 적응훈련실시기관

3. 적응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4.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7조의4(적응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응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적응훈련계획신고서에 적응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적응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적응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적응훈련기간

2. 적응훈련직종 및 적응훈련실시기관

3. 적응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4.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6.18]

제27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당해 사업장에서 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04.10.1>

제27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1999.8.9]

제28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되는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이전 14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업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정 1995.6.12]

제29조(조업개시의 신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개시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서를 조업개시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30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를 조업개시일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30조의2 삭제 <2004.10.1>

제30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 ①영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30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31조 삭제 <2004.3.10>

제31조(고령자고용비율)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을 말한다. <개정 1997.6.18>

제31조(고령자고용비율)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제31조(고령자고용비율)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을 말한다.

[제정 1995.6.12]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개정 2005.12.30>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삭제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삭제 <2004.10.1>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개정 2004.3.10>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3.10>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개정 2004.3.10>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1.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고용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규고용 고령자명부사본 1부

2. 신규고용 고령자의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7>

1.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고용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6.18>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규고용 고령자명부사본 1부

2. 신규고용 고령자의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3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제정 1995.6.12]

제32조의2(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영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 계속고용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4.3.10]

제32조의2(재고용대상 고령자의 퇴직사유 <개정 1998.7.27>)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7.27>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

2. 정년퇴직한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4.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자

5.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간호를 위하여 퇴직한 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

제32조의2(재고용대상자의 퇴직사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

2. 정년퇴직한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4.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자

5.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간호를 위하여 퇴직한 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

[본조신설 1998.1.23]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1998.1.23>]

제32조의2(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연령)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라 함은 4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32조의3 삭제 <1998.7.27>

제32조의3(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연령)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라 함은 4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5로 이동 <1998.1.23>]

제32조의3(재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

2.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사본1부

[본조신설 1997.6.18]

제32조의4 삭제 <2004.3.10>

제32조의4(고령자재고용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32조의4(고령자재고용지원대상 제외근로자 <개정 1998.7.27>)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1998.7.27>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임시직근로자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

제32조의4(재고용지원대상 제외근로자)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임시직근로자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

[본조신설 1998.1.23]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신설 2005.12.30>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정 2005.7.1>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5.7.1>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개정 2005.7.1>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2조의5(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4.10.1]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②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의5(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32조의5(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④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⑤영 제22조의2제1항 각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32조의5 삭제 <1998.7.27>

제32조의5(재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1. 재고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영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신청에 한한다)

2.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사본1부

[본조신설 1997.6.18]

[제32조의3에서 이동 <1998.1.23>]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2006.7.19>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설 2005.12.30>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1>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6(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개정 2004.10.1>)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4.10.1>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4.10.1>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4.10.1>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개정 2003.1.4>)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제32조의6(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2001.7.23>

제32조의6(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영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1999.8.9]

제32조의6 삭제 <1998.7.27>

제32조의6(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

2.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본조신설 1998.1.23]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32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1>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4]

[종전 제32조의7은 제32조의9로 이동 <2003.1.4>]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3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1.4]

[종전 제32조의7은 제32조의9로 이동 <2003.1.4>]

제32조의7(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1.7.23>

②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23>

제32조의7(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개정 2000.4.1>) ①영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4.1>

제32조의7(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본조신설 2003.1.4]

제32조의9 삭제 <2004.10.1>

제32조의9(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의7에서 이동 <2003.1.4>]

제32조의10(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고용보장연령)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2조의11(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 또는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5.12.30]

제32조의12(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영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영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2조의13(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방법 <개정 2005.12.30>) ①삭제 <2005.12.30>

②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5.12.30>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영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전문개정 2004.10.1]

제3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방법 <개정 1998.7.27>)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8.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16일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고, 16일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6.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16일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고, 16일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33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 유급휴가기간(60일로 본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기간을 육아휴직일수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를 산정함에 있어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16일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고, 16일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정 1995.6.12]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10.1]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④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④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구당 1인만 인정한다. <신설 2001.7.23>

1.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 사고, 질병, 교도소 복역, 군 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1. 삭제 <1999.8.9>

2.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30일이상 육아휴직을 행한 피보험자 명부 1부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

2.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0.1>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제34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개정 1998.7.27>)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30일이상 육아휴직을 행한 피보험자 명부 1부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7>

1. 재고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

2.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30일이상 육아휴직을 행한 피보험자 명부 1부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30일이상 육아휴직을 행한 피보험자 명부 1부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3.9>

1. 피보험자가 제출한 육아휴직신청서사본1부

2. 30일이상 육아휴직을 행한 피보험자 명부 1부

제34조(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제출한 육아휴직신청서사본1부

2. 30일(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 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다)이상 육아휴직을 행한 피보험자명부 1부

[제정 1995.6.12]

제34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제35조의3에서 이동 <2004.3.10>]

제34조의3(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1.23>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시행일 : 2008.1.1]

제34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0]

제34조의4(근로내역 확인 신고시 사용하는 전자카드)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라 함은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6.11.23>

[시행일 : 2008.1.1]

제34조의5(고용촉진시설)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05.12.30>]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7.1>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7.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0.1>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4.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2004.10.1>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04.3.10>]

제34조의5(고용촉진시설)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제34조의4에서 이동 <2006.11.23>]

제34조의5(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2005.12.30>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7.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4에서 이동 <2005.12.30>]

제34조의6(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11.23>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5에서 이동 <2006.11.23>]

제35조 삭제 <2005.12.30>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9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영 제19조, 영 제20조, 영 제22조 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7조의2, 영 제17조의4, 영 제17조의5, 영 제19조, 영 제20조, 영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ㆍ근로시간단축지원금ㆍ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ㆍ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또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ㆍ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ㆍ영 제19조ㆍ영 제19조의2ㆍ영 제20조ㆍ영 제22조 내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채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 또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6.18]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ㆍ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전직훈련계획 또는 인력재배치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전직훈련계획(인력재배치계획)승인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내지 제20조ㆍ영 제22조 및 영 제23조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ㆍ전직훈련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35조의2 삭제 <1998.7.27>

제35조의2(고용유지훈련등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①영 제17조의3ㆍ영 제18조ㆍ영 제18조의2 또는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ㆍ직업전환훈련ㆍ창업교육훈련 또는 적응훈련(이하 “고용유지훈련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훈련등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용유지훈련등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고용유지훈련등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고용유지훈련등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고용유지훈련등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등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고용유지훈련등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

제35조의2(직업전환훈련등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①영 제18조ㆍ영 제18조의2 또는 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ㆍ창업교육훈련 또는 적응훈련(이하 “직업전환훈련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직업전환훈련등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직업전환훈련ㆍ창업교육훈련ㆍ적응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직업전환훈련등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직업전환훈련등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직업전환훈련ㆍ창업교육훈련ㆍ적응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ㆍ창업교육훈련ㆍ적응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직업전환훈련ㆍ창업교육훈련ㆍ적응훈련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4]

[제35조의3 제34조의2로 이동<2004.3.10>]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공제부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급ㆍ교부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상에 공제부금지원란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공제부금지원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지원란에 수첩용 소인 인장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란이 모두 사용되거나 피공제자의 사망등으로 수첩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공제부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급ㆍ교부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상에 공제부금지원란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공제부금지원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지원란에 수첩용 소인 인장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란이 모두 사용된 수첩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에 당해수첩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4>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3.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 제34조의4로 이동<2004.3.10>]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보육아동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육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육교사임금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기타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한다. <개정 1998.1.23>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육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육교사임금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기타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2.30>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육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육교사임금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기타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정 1995.6.12]

제36조의2 삭제 <2005.12.30>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7.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1]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4로 이동 <2000.4.1>]

제36조의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ㆍ장려금등의 신청시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ㆍ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ㆍ장려금등의 신청시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ㆍ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7.27]

제36조의3 삭제 <2005.12.30>

제36조의3(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4.1]

제36조의4 삭제 <2005.12.30>

제36조의4(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ㆍ장려금등의 신청시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ㆍ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에서 이동 <2000.4.1>]

제4장 삭제 <2005.12.30>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37조 삭제 <2000.4.1>

제3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사업과 도급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2.22]

제37조(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신청)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6.18>

②사업주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동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가 설치한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시설에 한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가 설치한 직업훈련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승인신청서에 훈련수탁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당해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 또는 훈련수탁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훈련계획서 또는 훈련수탁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1997.6.18>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계획변경)승인통지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계획변경)승인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제37조(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3.9>

②사업주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동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가 설치한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시설에 한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가 설치한 직업훈련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승인신청서에 훈련수탁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당해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 또는 훈련수탁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훈련계획서 또는 훈련수탁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계획변경)승인통지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계획변경)승인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주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동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가 설치한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시설에 한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가 설치한 직업훈련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승인신청서에 훈련수탁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당해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 또는 훈련수탁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훈련계획서 또는 훈련수탁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계획변경)승인통지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계획변경)승인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1.4]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7.23]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4.1>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9.2.22]

제38조 삭제 <2005.12.30>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전년도 총 훈련연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4]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당해 연도에 총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1]

제38조 삭제 <1999.2.22>

제3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영 제28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6.18>

②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7.6.18>

제3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영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3.9>

②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제3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영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를 매년 9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제정 1995.6.12]

제39조 삭제 <1997.6.18>

제39조(교육훈련등 계획의 신고등)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훈련ㆍ유급휴가계획신고서에 교육훈련실시계획서 또는 유급휴가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훈련ㆍ유급휴가 개시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3.9>

제39조(교육훈련등 계획의 신고등)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훈련ㆍ유급휴가계획신고서에 교육훈련계획서 또는 유급휴가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훈련ㆍ유급휴가 개시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30>

제39조(교육훈련등 계획의 신고등)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훈련ㆍ유급휴가계획신고서에 교육훈련계획서 또는 유급휴가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훈련ㆍ유급휴가 개시 7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정 1995.6.12]

제40조 삭제 <1999.2.22>

제40조(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직업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6.18]

제40조(사업내직업훈련등의 비용정산) ①제37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ㆍ유급휴가(이하 “사업내직업훈련등”이라 한다)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 사업내직업훈련등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정산보고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내직업훈련등에 있어서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정산ㆍ제출하고, 나머지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정산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3.9>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직업훈련등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정산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내직업훈련등의 비용정산) ①제37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ㆍ유급휴가(이하 “사업내직업훈련등”이라 한다)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 사업내직업훈련등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정산보고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직업훈련등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정산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41조 삭제 <1999.2.22>

제41조(교육훈련등 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교육훈련ㆍ유급휴가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교육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교육훈련등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교육훈련등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교육훈련ㆍ유급휴가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비 납부 또는 지급영수증사본 1부

2. 교육훈련등 수료자 명부 1부

3. 임금대장사본 1부(유급휴가훈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ㆍ유급휴가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ㆍ유급휴가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6.18]

제41조(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 또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내직업훈련등이 종료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지원신청서에 제40조제2항의 정산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등 비용지원신청을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지원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보험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확정 정산 후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1.23>

[시행일 : 2007.3.1]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삭제 <2005.12.30>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7.1>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일 것 <개정 2004.10.1>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4.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10>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 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1.4]

제41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은 훈련수강자가 당해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수강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41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개시전일까지 별지 제45호서식의 훈련수강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영 제30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수강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4.1>

제41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개시전일까지 별지 제45호서식의 훈련수강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영 제30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22]

제41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내에 지원하는 훈련비용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23]

제41조의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②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1.23] [시행일 : 2007.3.1]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2005.7.1>

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4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자금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5.7.1>

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4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7.1>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등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4.3.10>

1.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4의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등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개정 2003.1.4>)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3.1.4>

1.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1.4>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등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대부액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수업료등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 창출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등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41조의3(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1. 입학금ㆍ등록금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3(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는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는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금ㆍ등록금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22]

제41조의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②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1]

[시행일:2007.3.1] 제41조의4

제41조의4 삭제 <2005.12.30>

제41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0조의3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05.7.1>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0조의3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0조의3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00.4.1]

제41조의5(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4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자금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에서 이동 <2006.11.23>]

제41조의5 삭제 <2005.12.30>

제41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지급신청서에 교재비ㆍ수강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1. 삭제 <2004.3.10>

2. 삭제 <2004.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교재비ㆍ수강료납부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1]

제42조(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개정 2005.12.30>)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그 밖에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개정 2005.12.30>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실업자의 재취업훈련실시기관 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5.7.1>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개정 2005.7.1>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개정 2005.7.1>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개정 2005.7.1>

4. 그 밖에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신설 2005.7.1>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실업자의 재취업훈련실시기관 등 <개정 2004.3.10>)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0>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그 밖에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실시기관 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그 밖에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42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기관) 노동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 재취업훈련 실시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22]

제42조(실업자의 재취직훈련기관 <개정 1998.7.27>) 노동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자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3. 기타 훈련능력등을 고려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2조(노동부령이 정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기관) 영 제31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자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3. 기타 훈련능력등을 고려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정 1995.6.12]

제42조의2(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개정 2005.12.30>)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또는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5.12.30>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제42조의2(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7.1>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후 실업자재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제42조의2(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10>

1. 장애인고용촉진법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3.10>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후 실업자재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4.3.10>

제42조의2(실업자재취직훈련의 대상자)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법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42조의3(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개정 2005.12.30>)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훈련과저응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42조의3(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 <개정 2004.3.10>)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0>

②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3.10>

제42조의3(실업자재취직훈련 심사위원회)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재취직훈련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실업자재취직훈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42조의4(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개정 2005. 12.30>)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실업자재취업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4]

제43조(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개정 2005.7.1>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중도탈락한 경우 :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신설 2005.7.1>

6.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개정 2005.7.1>

7. 중간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개정 2005.7.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중도탈락한 경우 :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6. 중간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23]

제43조(훈련수당의 지급)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취직훈련을 받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30>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05.12.30>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개정 2005.12.30>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05.12.30>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개정 2005.12.30>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②삭제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④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7.1>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개정 2005.7.1>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②삭제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개정 2005.7.1>

④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②삭제 <2004.3.10>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④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3.1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4>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④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④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3]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8로 이동 <2001.7.23>]

제43조의3(대부절차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의 적정여부 및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한다)가 대부결정금액 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 및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부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대부신청자가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결정자가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의 설치 또는 장비의 구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대부결정자가 운영부실,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중인 경우로 대부신청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43조의4(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3조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10만원(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05.12.30]

제43조의4(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4>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3.1.4>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제43조의4(정부위탁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 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43조의5(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검정수수료등지급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43조의5(준용)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43조의6(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33조의3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당해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2. 사업 내 검정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그 밖에 자격검정사업 실시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05.12.30]

제43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36조의2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43조의7(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⑤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43조의7(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3]

제43조의8(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 영 제23조의6, 영 제23조의7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영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영 제31조 내지 제33조, 영 제33조의2, 영 제33조의3, 영 제34조의2 및 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전문개정 2005.12.30]

제43조의8(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36조의4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2에서 이동 <2001.7.23>]

제43조의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36조의4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4.1>

제43조의2(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27]

제43조의9(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43조의10(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6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43조의11(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4장 실업급여 <개정 2005.12.30>

제5장 실업급여

제44조(실업급여 지급결정등의 통지)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실업급여지급 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45조(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6.18>

제45조(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신청서)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 <개정 1997.6.18>)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 내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수급자격증의 손상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의하며,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 <개정 1997.6.18>)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 내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직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여 당해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③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수급자격증의 손상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의하며,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46조(수급자격의 인정통지 <개정 1997.6.18>)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6.18>

②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직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여 당해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③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7.6.18>

④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수급자격증의 손상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⑥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⑦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의하며,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7.6.18>

제46조(수급자격자증)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직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여 당해수급자격에 의한 기본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자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수급자격자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수급자격자증의 손상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급여의 지급을 일시 연기할 수 있다.

⑥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수급자격자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47조(실업인정신청서)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이 28일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당해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행하되, 그 이전 1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개정 2000.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에 행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당해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실업인정일후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이 28일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당해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행하되, 그 이전 1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에 행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당해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실업인정일후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7.27]

제47조의3(대량실업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44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의2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실업인정의 특례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27]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의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7의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설 2005.12.30>

8.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7.1>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의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05.7.1>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개정 2003.12.31>)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3.12.31>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의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신설 2003.12.31>

8.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3.12.3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4>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직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3.1.4>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03.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7.23]

제48조(재취업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1호 내지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삭제

⑤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3.13>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4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8조(재취업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1호 내지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개정 2005.12.30>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개정 2005.12.30>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개정 2005.12.30>

④삭제 <2005.12.30>

⑤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4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8조(재취업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개정 2003.12.31>) ①영 제45조제1호 내지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개정 2003.12.31>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영 제45조제2호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말한다. <신설 2003.12.31>

⑤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4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8조(구직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7.23>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4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신설 2001.7.23>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신설 2001.7.23>

제48조(구직활동등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개정 1998.7.27>) ①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27>

②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④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8.7.27>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8조(구직활동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3.9>

②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8조(구직활동에 따른 실업 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최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정 1995.6.12]

제49조(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개정 2005.12.30>) ①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실업인정 특례인정(불인정) 통지서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행하되,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개정 2005.12.30>

④삭제 <2005.12.30>

⑤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⑥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49조(도서거주자 및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실업인정 특례인정(불인정) 통지서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2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에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행하되, 그 이전 2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④영 제45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에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⑤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23]

제49조 삭제 <1998.7.27>

제49조(직업훈련등 수강신고서의 제출)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직업훈련등수강신고서(이하 “수강신고서”라 한다)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자신의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수강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6.18>

②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정정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제49조(직업훈련등 수강신고서의 제출)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직업훈련등수강신고서(이하 “수강신고서”라 한다)에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자신의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수강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수급자격자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정정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50조 삭제 <1998.7.27>

제50조(직업훈련등 수강에 대한 실업의 인정) ①법 제3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월1회, 직전월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등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통지받은 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의 규정은 실업인정일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직업훈련등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직업훈련등 수강에 대한 실업의 인정) ①법 제3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월1회, 직전월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등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통지받은 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의 규정은 실업인정일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자증과 직업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직업훈련등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정 1995.6.12]

제51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34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1>

1.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 기타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가. 상병의 상태 및 명칭

나. 초진 및 완치 연월일

2. 법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한 일시

3. 법 제34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 또는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개정 2003.12.31>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제51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34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 기타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가. 상병의 상태 및 명칭

나. 초진 및 완치 연월일

2. 법 제3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한 일시

3. 법 제34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재한 읍ㆍ면ㆍ동의 장의 증명서 또는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제정 1995.6.12]

제52조(직업능력개발훈련등 증명서 <개정 1998.7.27>)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7.27>

제52조(직업훈련등 증명서)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52조의2 삭제 <2005.12.30>

제52조의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3.12.31>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 안내

2. 수급자격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안내

2의2.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의 방법, 취업서비스 제공방법 등에 관한 수급자격자의 개인별 재취업계획의 수립 <신설 2003.12.31>

3. 기타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2조의2(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 안내

2. 수급자격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안내

3. 기타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0.4.1]

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1>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04.10.1>

1의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4.10.1>

1의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4.10.1>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3.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제52조의3(취업의 인정기준 <개정 2003.12.31>)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개정 2003.12.31>

3.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2003.12.31>

제52조의3(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소득 인정기준)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대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3.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수령한 근로에 의한 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으로 본다.

1.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2. 원고료ㆍ번역료ㆍ강의료ㆍ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3.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에 이르지 아니하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01.7.23]

제53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10>

③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 변경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10>

④영 제51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수급기간 연장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4.3.10>

제53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 변경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1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수급기간 연장기간을 말한다.

[제정 1995.6.12]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1>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개정 2005.7.1>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ㆍ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ㆍ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4.3.10>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ㆍ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1.4>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개정 2000.4.1>)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0.4.1>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ㆍ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대상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4.1>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ㆍ절차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를 우선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한 기술ㆍ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ㆍ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7.27]

제54조(직업훈련등 기간동안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등 <개정 1997.6.1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제54조(직업훈련등 기간동안의 기본급여의 연장지급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게 기본급여를 연장지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격자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54조의2(개별연장급여신청서)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신청서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22]

제55조(훈련연장급여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 및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ㆍ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8.7.27]

제55조(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개정 1997.6.18>) 법 제42조제4항및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제55조(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에 대한 기본급여의 연장지급) 법 제42조제4항및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게 기본급여를 연장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격자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10>

1.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개정 2004.3.10>

제55조의2(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전문개정 1999.2.22]

제55조의2(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이직당시의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7.27]

제55조의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9.2.22>

제55조의3(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월로 한다.

[본조신설 1998.7.27]

제56조(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 <개정 1997.6.18>)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의한다.

제56조(기본급여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57조(미지급구직급여청구서 <개정 1997.6.18>)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57조(미지급기본급여청구서)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05.7.1>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57조의2(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본조신설 2000.4.1]

[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4로 이동 <2000.4.1>]

제57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실업인정을 받은 날중에 7일이내의 기간동안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본조신설 1998.10.1]

제57조의3(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1>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개정 2005.7.1>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개정 2005.7.1>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개정 2005.7.1>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 <개정 2005.7.1>

제57조의3(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

[본조신설 2000.4.1]

제57조의4(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①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지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57조의4(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3]

[종전 제57조의4는 제57조의5로 이동 <2001.7.23>]

제57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실업인정을 받은 날중에 7일이내의 기간동안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57조의2에서 이동 <2000.4.1>]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3.13]

[종전 제57조의5는 제57조의6로 이동 <2006.3.13>]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개정 2005.12.30>

제57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제57조의4에서 이동]

제57조의6(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3.13>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6.3.13>

[제57조의5에서 이동 <2006.3.13>]

제58조(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 통지)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6.18>

제58조(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 통지)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기본급여의 반환과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59조(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청구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당해 상병급여 청구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1호의 규정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56조ㆍ제57조ㆍ제57조의4 및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04.3.10>

제59조(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청구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당해 상병급여 청구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1호의 규정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56조ㆍ제57조ㆍ제57조의4 및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기본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00.4.1>

제59조(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청구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당해 상병급여 청구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②제51조제1호의 규정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기본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제59조(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청구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51조제1호의 규정은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기본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제정 1995.6.12]

제59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 ①영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3.12.31>

1. 이직전 사업이 합병ㆍ분할되었을 경우 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제59조의2(관련사업주의 범위) ①영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전 사업이 합병ㆍ분할되었을 경우 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6.18]

제60조(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급자격증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19>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7.19>

③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제60조(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급자격증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2.31]

제60조(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61조(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이 규칙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증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제61조(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이 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증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62조(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①영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 및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 또는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 또는 선박운임으로 구분하되,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④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의 등급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숙박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정 1995.6.12]

제63조(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①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②제1항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①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②제1항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①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에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정 1995.6.12]

제64조(이주비의 산정)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순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동반가족의 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③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정 1995.6.12]

제65조(이주비의 청구) ①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주비청구서에 당해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②제1항의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이주비의 청구) ①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주비청구서에 당해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자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66조(준용) 제57조ㆍ제57조의5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12.31]

제66조(준용) 제57조ㆍ제57조의4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개정 2000.4.1>

제66조(준용) 제57조ㆍ제57조의2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개정 1998.10.1>

제66조(준용)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개정 1997.6.18>

제66조(준용)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기본급여”는 “취직촉진수당”으로 본다.

[제정 1995.6.12]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개정 2005.12.30>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신설 2001.11.3>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신설 2005.12.30>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12.30>

②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②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②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②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4(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6(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육아휴직급여의 반환과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2호의6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①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30]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등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②산전후휴가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개정 2005.12.30>)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산전후휴가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②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9(산전후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66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3]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과 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1.3]

제6장 삭제 <2004.12.31>

제6장 보험료

제67조 삭제 <1996.3.9>

제67조(건설업에 있어서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영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건설업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개정 1995.12.30>

전년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②제1항의 연간 공사실적액은 당해사업주의 연간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④제1항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은 건설공사 종류별 노무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한다. <신설 1995.12.30>

제67조(건설업에 있어서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영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건설업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이 경우 연간 및 연도별이라 함은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근로자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보험연도의 전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확정보험료의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근로자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보험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연간 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노무비율

──────────────────────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②제1항의 연간 공사실적액은 당해사업주의 연간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정 1995.6.12]

제68조 삭제 <2004.12.31>

제68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59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제정 1995.6.12]

제68조의2 삭제 <2004.12.31>

제68조의2(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한 피보험자 원천공제 집계표를 매월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7>

제68조의2(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한 피보험자 원천공제 집계표를 매월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69조 삭제 <2004.12.31>

제69조(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부를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원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제69조(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70조 삭제 <2004.12.31>

제70조(개산보험료등의 보고와 납부) ①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4호서식의(증가)개산보험료보고서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에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②법 제60조제3항, 영 제73조 및 영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70조(개산보험료등의 보고와 납부) ①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는 별지 제64호서식의(증가)개산보험료보고서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②법 제60조제3항, 영 제73조 및 영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개정 1999.2.22>

제70조(개산보험료등의 보고와 납부) ①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는 별지 제64호서식의(증가)개산보험료보고서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②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1조 삭제 <2004.12.31>

제71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통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액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71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통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액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72조 삭제 <2004.12.31>

제72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서등) 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이면)에,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통지는 별지 제69호서식에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통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3조 삭제 <2004.12.31>

제73조(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확정보험료보고서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에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②사업주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 보고시에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원천공제 집계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납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확정보험료보고서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 보고시에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원천공제 집계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제73조(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납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확정보험료보고서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4조 삭제 <2004.12.31>

제74조(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영 제74조 및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 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5조 삭제 <2004.12.31>

제75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영 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75조 삭제 <1997.6.18>

제75조(개산보험료의 공제등) ①제37조의 규정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신청ㆍ변경승인신청 및 승인ㆍ불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중 “훈련개시 14일전까지”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본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에 사용할 비용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금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산보험료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업내직업훈련계획변경승인통지서 또는 사업내직업훈련계획승인취소통지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징수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6조 삭제 <1997.6.18>

제76조(사업내직업훈련비용의 정산보고등) ①제40조의 규정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비용의 정산보고와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정산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업주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훈련비용정산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77조 삭제 <2004.12.31>

제77조(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①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 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영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 내용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5.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수납된 보험료등의 유용을 금지하는 사항

7. 기타 보험료의 보고ㆍ납부 책임에 관한 사항

③공단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불인가통지서를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④법 제64조제3항 및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사업장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⑤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5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관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77조(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①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당해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 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영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 내용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5.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수납된 보험료등의 유용을 금지하는 사항

7. 기타 보험료의 보고ㆍ납부 책임에 관한 사항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불인가통지서를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64조제3항 및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사업장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5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①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당해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②영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 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영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 내용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불인가통지서를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④법 제64조제3항 및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사업장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⑤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5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①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 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조합의 재정보증등 책임이행방법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64조제2항 및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사업장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5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78조 삭제 <2004.12.31>

제78조(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신고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의 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 또는 수임해지신고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8조의2 삭제 <2004.12.31>

제78조의2(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영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는 별지 제76호의2서식에 의하고, 사업별 징수업무처리장부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에 의하며, 사업별 피보험자 신고에 관한 보험사무처리장부는 별지 제76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79조 삭제 <2004.12.31>

제79조(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 <개정 1999.2. 22>)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제79조(보험사무조합 폐지 또는 인가취소통지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10.1>

제79조(보험사무조합 폐지 또는 인가취소통지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사무조합 폐지 또는 인가취소통지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80조 삭제 <1998.10.1>

제80조(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 ①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9호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보험사무조합에 별지 제80호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81조 삭제 <2004.12.31>

제81조(보험료보고내역서등) ①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보험료보고서에 별지 제81호서식의 보험료보고내역총괄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보험료보고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 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징수금납부내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체납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체납사업장보고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82조 삭제 <1998.10.1>

제82조(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위탁사업주명부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고, 사업주별징수업무처리장부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82조의2 삭제 <2004.12.31>

제82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①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신청서에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험사무조합에 별지 제86호의4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2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①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신청서에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험사무조합에 별지 제86호의4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제82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①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신청서에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험사무조합에 별지 제86호의4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0.1]

제83조 삭제 <2004.12.31>

제8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또는 반환)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료등 과납액충당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이면)에  의하고,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또는 반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84조 삭제 <2004.12.31>

제84조(독촉장)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촉장은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85조 삭제 <2004.12.31>

제85조(증표) ①공단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업무를 행하는 소속 직원에게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9.8.9>

②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다.

제85조(증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업무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②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86조 삭제 <2004.12.31>

제86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87조(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 및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정 1995.6.12]

제88조(기금지급의 위탁)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등의 지급”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정 1995.6.12]

제89조(일상경비출납공무원) ①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자금을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정 1995.6.12]

제90조(보험금의 지급등)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점포에 각 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보험금등의 종류ㆍ지급금액 및 지정계좌를 기재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1999.8.9>

②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③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보험금등의 종류ㆍ지급금액ㆍ지정계좌ㆍ입금여부 및 미입금사유를 기재한 보험금등입금(미입금)확인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0조(보험금의 지급등)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점포에 각 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보험금등의 종류ㆍ지급금액 및 지정계좌를 기재한 지급대상자명단과 이에 대한 지급증서를 발급ㆍ송부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명단과 지급증서를 접수한 때에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인감을 확인한 후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보험금등의 종류ㆍ지급금액ㆍ지정계좌ㆍ입금여부 및 미입금사유를 기재한 보험금등입금(미입금)확인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91조(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①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지급 미필계정을 설치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동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 중 지급통지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동 지급액을 고용보험금의 지급계정에서 인출하여 당해보험연도의 기금 수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1995.12.30>

제91조(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①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지급 미필계정을 설치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동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의 지급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 중 지급통지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다음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동 지급액을 고용보험금의 지급계정에서 인출하여 당해보험연도의 기금 수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정 1995.6.12]

제92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이하 “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정 1995.6.12]

제93조(출납지시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운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94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96조(서식)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예산회계관련법령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산회계관련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 법령에 의한 서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정 1995.6.12]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7조(서류의 송달등)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및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97조(서류의 송달등)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및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6.18>

제97조(서류의 송달등)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및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우편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98조(기피신청서) 영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94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99조(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 영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0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고,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기재하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101조(심사청구서)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문서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정 1995.6.12]

제101조의2(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본조신설 2001.7.23]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개정 2003.1.4>) 영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은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3.1.4>

제102조(심판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은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3조 삭제 <2005.12.30>

제103조(이송통지서)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이송통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4조(집행정지통지서) 영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5조(증거조사신청서)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위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6조(소환의 방식) 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107조(증거조사조서등) 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의하며, 진술서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8조(심사관등 증표) 법 제75조의7제2항(법 제76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9조(결정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7.1>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개정 2005.7.1>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005.7.1>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7.1>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1.4>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003.1.4>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4년제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23]

제110조(심리비공개신청서)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신청은 별지 제106호서식의 심리비공개신청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11조(심리조서)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심리조서열람신청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12조(재심사청구서) 영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재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2조의2(준용) 제98조ㆍ제99조ㆍ제101조의2ㆍ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2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2ㆍ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1.4]

제112조의2(준용) 제101조의2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7.23]

제113조(재결서)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9장 보칙

제113조의2(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12.30]

[종전 제113조의2는 제113조의3로 이동 <2005.12.30>]

제113조의3(증표)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10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2006.3.13>

[본조신설 2004.12.31]

제114조(진찰명령)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진찰명령서에 의한다.

[제정 1995.6.12]

제1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15조 삭제 <1998.1.23>

제115조(의견진술)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 예정일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제115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15조의3(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①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ㆍ신고한 경우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30]

제10장 벌  칙

제1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1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정 1995.6.12]

부      칙 <제100호, 1995.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995년 8월 31일까지 실시된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1995년 9월 15일까지 종료된 전직훈련에 대한 전직훈련지원금의 신청은 1995년 9월 15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5보험연도의 전보험연도는 1994년도로 본다.

부    칙 <제104호,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경과규정) 제31조의 규정은 1996년 1/4분기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06호, 199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7호, 1997.6.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③(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 제3기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내직업훈련비용등의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료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은 이 규칙 시행일에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23호, 199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4호, 1998.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유지훈련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이 법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2ㆍ제52조ㆍ제54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과 별지 제57호의2서식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각각 "직업훈련"으로 본다.

부    칙 <제137호, 1998.10.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호, 19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호, 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10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3조ㆍ제77조ㆍ제82조의2ㆍ제85조ㆍ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3서식ㆍ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ㆍ별지 제8호서식ㆍ별지 제8호의2서식ㆍ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ㆍ별지 제77호서식ㆍ별지 제83호서식ㆍ별지 제84호서식ㆍ별지 제8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1호, 2000.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기준훈련의 실시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④(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73호, 20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학자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근로자학자금의 대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직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지는 실업의 인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77호, 200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수급 추가징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88호, 20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89호, 200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8호서식ㆍ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은 2003년 5월 3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 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내지 생략

부    칙 <제204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7호, 2004.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부터 적용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212호, 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 및 중장년훈련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215호, 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17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229호, 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38호, 2005.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별지 제46호서식을 제외한다)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41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제249호, 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 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2호, 200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4항 후단 내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공백

	▣ 고용보험법 별표
	[別 表] <改正 2005.12.7>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第41條第1項관련) □□□□□□□□□□□□□□□□□□□□□□□□□□□□□□□□□□□□□□□□□□□										[別 表] <改正 2002.12.30>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第41條第1項관련) □□□□□□□□□□□□□□□□□□□□□□□□□□□□□□□□□□□□□□□□□□□
		區 分		被 保 險 期 間								區 分		被 保 險 期 間
				1年미만	1年 이상 3年 미만	3年 이상 5年 미만	5年 이상 10年 미만	10年 이상						1年미만	1年 이상 3年 미만	3年 이상 5年 미만	5年 이상 10年 미만	10年 이상
		離職日 現 在 年 齡	30歲 미만	90日	90日	120日	150日	180日				離職日 現 在 年 齡	30歲 미만	90日	90日	120日	150日	180日
			30歲 이상 50歲 미만	90日	120日	150日	180日	210日					30歲 이상 50歲 미만	90日	120日	150日	180日	210日
			50歲 이상 및 障碍人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50歲 이상 및 障碍人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비고：障碍人이라 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障碍人을 말한다.										비고：障碍人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障碍人을 말한다.

	[別 表] <改正 1999.12.31>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第41條第1項관련) □□□□□□□□□□□□□□□□□□□□□□□□□□□□□□□□□□□□□□□□□□□										[別 表] <改正 1998.2.20>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第41條관련) □□□□□□□□□□□□□□□□□□□□□□□□□□□□□□□□□□□□□□□□□□□
		區 分		被 保 險 期 間								區 分		被 保 險 期 間
				1年미만	1年 이상 3年 미만	3年 이상 5年 미만	5年 이상 10年 미만	10年 이상						1年 이상 3年 미만	3年 이상 5年 미만	5年 이상 10年 미만	10年 이상
		離職日 現 在 年 齡	30歲 미만	90日	90日	120日	150日	180日				離職日 現 在 年 齡	30歲 미만	60日	90日	120日	150日
			30歲 이상 50歲 미만	90日	120日	150日	180日	210日					30歲 이상 50歲 미만	90日	120日	150日	180日
			50歲 이상 및 障碍人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50歲 이상 및 障碍人	120日	150日	180日	210日
		비고：障碍人이라 함은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障碍人을 말한다.										비고：障碍人이라 함은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障碍人을 말한다.

	[別 表] <制定 1993.12.27> 基本給與의 所定給與日數(第41條관련) □□□□□□□□□□□□□□□□□□□□□□□□□□□□□□□□□□□□□□□□□□□									[別 表] <改正 1998.2.20>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第41條관련) □□□□□□□□□□□□□□□□□□□□□□□□□□□□□□□□□□□□□□□□□□□
		區 分		被 保 險 期 間							區 分		被 保 險 期 間
				1年 이상 3年 미만	3年 이상 5年 미만	5年 이상 10年 미만	10年 이상						1年 이상 3年 미만	3年 이상 5年 미만	5年 이상 10年 미만	10年 이상
		離職日 現 在 年 齡	25歲 미만	30日	60日	90日	120日				離職日 現 在 年 齡	30歲 미만	60日	90日	120日	150日
			25歲 이상 30歲 미만	60日	90日	120日	150日
												30歲 이상 50歲 미만	90日	120日	150日	180日
			30歲 이상 50歲 미만	90日	120日	150日	180日
												50歲 이상 및 障碍人	120日	150日	180日	210日
			50歲 이상 및 障碍人	120日	150日	180日	210日
		비고：障碍人이라 함은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障碍人을 말한다.									비고：障碍人이라 함은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障碍人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별표1〕<개정 2006.11.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 관련) □□□□□□□□□□□□□□□□□□□□□□□□□□□□□□□□□□□□□□□□□□□□□□□□□□□□□□□
	대 상 자	실업기간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별표1〕<개정 2005.10.2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 관련) □□□□□□□□□□□□□□□□□□□□□□□□□□□□□□□□□□□□□□□□□□□□□□□□□□□□□□□
	대 상 자	실업기간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별표1〕<신설 2004.10.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 관련) □□□□□□□□□□□□□□□□□□□□□□□□□□□□□□□□□□□□□□□□□□□□□□□□□□□□□□□
	대 상 자	실업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 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별표1〕<신설 2004.10.1, 2005.10.26, 2006.11.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 관련) □□□□□□□□□□□□□□□□□□□□□□□□□□□□□□□□□□□□□□□□□□□□□□□□□□□□□□□
	대 상 자	실업기간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별표2〕<개정 2004.10.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 관련) □□□□□□□□□□□□□□□□□□□□□□□□□□□□□□□□□□□□□□□□□□□□□□□□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의2.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의3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직확인서 교부를 게을리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의2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 삭제 <2004.10.29> 3.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문서제출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4.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나.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다. 그 밖에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액
6.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0만원 50만원 30만원
7.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액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만원 30만원
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고의로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답변․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0만원 50만원

〔별표2〕<개정 2003.12.1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 관련) □□□□□□□□□□□□□□□□□□□□□□□□□□□□□□□□□□□□□□□□□□□□□□□□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의2.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의3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직확인서 교부를 게을리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의2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3.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문서제출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4.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나.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다. 그 밖에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액
5.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0만원 5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액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30만원
7.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0만원 50만원 30만원
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고의로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답변․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0만원 50만원

〔별표2〕<신설 2000.12.3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 관련) □□□□□□□□□□□□□□□□□□□□□□□□□□□□□□□□□□□□□□□□□□□□□□□□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3.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문서제출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4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4.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나.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다. 그 밖에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5.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액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나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50만원 30만원
7.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0만원 50만원 30만원
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고의로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답변․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0만원 5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신설 2005.12.30>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15조의2관련)

□□□□□□□□□□□□□□□□□□□□□□□□□□□□□□□

부 정 행 위	포 상 기 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 및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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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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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법	고 용 보 험 법 시 행 령	고 용 보 험 법 시 행 규 칙
1996.12.30(법률 제5226호) ○ 60세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도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 건설업등의 경우 공사현장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고용보험을 적용 ○ 고용안정조치를 취한 사업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 ○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단체)를 지원 ○ 기본급여의 명칭을 구직급여로 변경 ○ 실업급여 산정시 이직전 12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던 것을 이직전 3월간 임금으로 산정토록 간소화 1997. 8.28(법률 제5399호) ○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있게 함 ○ 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 ○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급 1998. 2.20(법률 제5514호) ○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를 ’99. 7. 1부터 적용 ○ 실업급여 최저지급액을 최저임금액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 ○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해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수급자의 실업급여일액의 70% 지급 ○ 고용보험료율 조정 - 임금액의 1천분의 15 → 임금액의 1천분의 30 ○ 실업급여 최저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 ○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기준기간 18월, 피보험단위기간 12월을 각각 12월, 6월로 완화하여 ’99. 6.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1998. 9.17(법률 제5566호) ○ 폐업․도산으로 임금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징수․급여 지급의 준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임금제 도입 ○ 적용대상자 확대 - 시간제근로자 : 주30.8시간이상자 → 월 80시간(주18시간)이상 자 - 임시직근로자 : 3월이상자 → 1월이상자 ○ 피보험자 전무시에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의제가입제도 도입 ○ 이직시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하여 3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 ○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기간을 1년간 연장(2000. 6.30까지) 1999.12.31(법률 제6099호)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피보험단위기간 축소(18월중 12월에서 18월중 180일) - 수급기간 확대(10개월에서 1년) ○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인상 - 1일 최저구직급여일액의 70%에서 90%로 인상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이직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완화 - 1회의 취업사실 미신고, 소득미신고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14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 제한 2001. 8.14(법률 제6509호) ○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설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002.12.30(법률 제6850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65세이상인 근로자는 적용제외 ○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 신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신고권 부여 ○ 이직확인서 제출의 의무화 규정신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보완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 10일미만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 ○ 대기기간 완화(14일 → 7일) ○ 취직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으로 변경(취직뿐만 아니라 자영업등 취업의 경우에도 수당지급) 2003. 12.31(법률 제7048호)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 2005. 5.31(법률 제7565호) ○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 ○ 산전후휴가기간 지급일수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에서 90일 2005.12. 7(법률 제 7705호)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 ○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 :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	1996. 3. 9(대통령령 제14935호) ○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근로자수․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 ○ 인력재배치지원금의 고용유지율을 8할에서 6할로 완화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거주요건을 6월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용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융자 ○ 고령자수강장려금의 지원범위를 교육훈련기관외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까지 확대 ○ 주택수당등 생활보조․복리후생적인 성질의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임금액을 일치 ○ 사업내직업훈련 승인․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1996. 6.29(대통령령 제15092호)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 1997. 5. 8(대통령령 제15367호) ○ 건설업등 일괄적용제도의 범위를 2년전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정함 ○ 우대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 ○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장려금 지급 ○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 ○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 또는 일정 연령 이상인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건설업의 사업주(단체)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 ○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구입 비용 대부 1997.12.31(대통령령 제15587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시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잉여인력에게 일시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잉여인력을 협력회사 등에 사외파견하는 경우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지급 ○ 고용조정지정업종 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분기당 10명(또는 5%)이상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 사업규모의 축소․폐지․전환등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분기당 5명(또는 5%)이상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 지급 ○ 1년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으로 6개월초과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지급 ○ 직업전환훈련지원금중 비지정업종의 지원수준을 지정업종 수준으로 상향조정 ○ 수강장려금 지급대상을 50세 이상자외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예정자까지 확대 ○ 조기재취직수당을 미지급구직급여액의 1/3에서 1/2로 상향조정 1998. 2.12(대통령령 제15624호) ○ ’98. 7. 1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5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3사업 전면 확대 1998. 2.24.(대통령령 제15683호) ○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확대시기를 ’98. 7. 1일에서 ’98. 3. 1일로 앞당겨 시행 1998. 7. 1(대통령령15829호) ○ 적용대상자 확대 - 시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립학교 근로자 ○ 고용유지지 지원항목 단순화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 - 지원항목 : 종전 10개항목 → 3개항목으로 단순화 - 지원수준 : 1/2～1/4 → 2/3～1/2 ○ 특별연장급여 지급여건 - 구직급여 수급율이 연속 3월단 3% 초과 - 실업율이 연속 3월간 6% 초과 ○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향 : 0.6% → 1.0% 1998.10. 1(대통령령15902호) ○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근로시간 단축기간 : 종전 3개월 → 1개월이상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응 고용한 사업주에게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임금의 1/2을 6개월간 지급 ○ 실업급여 지급유예의 기준이 되는 고액금액의 범위를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으로 정함 ○ 고용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도 포함되도록 확대 1999. 2. 1(대통령령16095호) ○ 금년 상반기에 한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을 1/2 → 1/3까지로 상향조정 - 1분기동안 5인이상 채용한 경우 →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로 지원요건 완화 - 지원기간 : 분기단위 → 월단위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6월 → 180일로 명확히 함 - 금년 상반기 한하여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 -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 다양한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도 모두 지원 ○ ’99년도에 한하여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일정액의 일시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 종전기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재배치하고 - 종전기업 종사근로자가 인수기업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구직급여 신청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최고수준을 7만원 → 6만원 ○ 개별연장급여 지급여부 결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 → 수급자격자가 직접 신청 1999. 7. 1(대통령령 제16464호) ○ 채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 분기당 5인이상, 월평균 5%이상 → 월 1인이상 ○ 재고용장려금제도 신설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당해사업에 재고용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200만원(대규모기업 160만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신설 -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1/3～1/4를 6월간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 분기당 5인이상, 월 50%이상 채용시 → 월 1인이상 채용시 - 지급임금의 1.4～1/5 → 지급임금의 1.3～1/4 - 45세이상 55세미만인 자 → 45세이상 60세미만 ○ 중․소규모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 사유확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고 사유확대 - 수급기간 연장사유 추가 : 범죄행위로 인한 구속 형의 집행 등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 3회이상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자로써 18세미만 65세이상자, 장애인, 1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환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2000. 2. 9(대통령령 제16705호) ○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를 적용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기간 명확화 - 180일 → 당해보험연도 기간중의 180일 ○ 고용유지지원금(훈련)추가지급 기간설정 - 고용유지지원금(180일)을 받은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 추가지원 ○ 각종 장려금 지원한도 설정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의 월 지원한도를 90만원으로 정함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 6월 → 12월간 지급 ○ 검정수수료 등 지원제도 신설 ○ 고액금품 수령예정자에 대한 지급유예 신설 ○ 조기재취직수당 지급기준 완화 - 1년이상 근무예정 → 6월이상 근무예정 2000.12.30(대통령령 제17090호) ○ 사외파견제도 및 채용장려금제도 폐지 ※ 채용장려금 폐지 시행일자는 2001. 7. 1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 - 1년초과 실업자 → 6월초과 실업자(신규실업자의 경우 2회이상 알선) - 지급임금의 1/3～1/4, 1년간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6월간 ○ 감원방지기간 확대 -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장려금 - 채용전․후 3월 →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 ○ 고용유지훈련 지원수준 상향조정 - 지급임금의 1/2～2/3 → 2/3～3/4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방식의 정액화 - 고령자다수․재고용, 여성가장․재고용, 장기실업자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한도액 선정 - 1인 1일 35,000원 ○ 장애인․고령자의 실업인정주기 완화 - 2주 1회 → 4주 1회(2001. 7. 1 시행)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조정 - 6만원 → 7만원 ○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도산․폐업 등으로 이직예정자 또는 50세이상 근로자 ⇒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정보화 기초과정 수강 피보험자 ○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대부제도 신설 2001. 7. 7(대통령령 제17301호)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 또는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1/2～1/3 지원 ○ 조기재취직수당 상향조정 - 잔여급여의 1/2 지급 → 인력난을 겪고있는 기업체로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전부 지급 2001.10.31(대통령령 제17403호) ○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신설 - 월 20만원 ○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하한액 설정 - 상한액은 135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월액으로 설정 2002.12.30(대통령령 제17853호) ○ 적용범위 확대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상시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 ○ 적용제외근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2004.1.1부터 고용보험 적용 - 외국인 근로자중 F-2(거주),F-5(영주)는 당연적용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변경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도 신설 - 실업자재취직훈련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장려금지급(3개월 60만원,3개월40만원,6개월 20만원)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 상향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180/100 → 270/100) ○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확대 - 상시50인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도 적용 ○ 능력개발비용 대부제도 신설 - 학자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비용 대부 ○ 육아휴직급여액 인상(월 20만원 → 월 30만원) ○ 보험요율 인하 - 실업급여사업 10/1000 → 9/1000 - 고용안정사업 3/1000 → 15/10000 2003.12.18(대통령령 제18165호) ○ 적용범위 확대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1주 18시간) 미만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로 확대함 ○ 일괄적용 요건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에 갈음하여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 2004. 2.25(대통령령 제18296호) ○ 선원법에 의한 선원,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의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고용을 늘린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30만원 → 월 40만원으로 인상 2004.10. 1(대통령령 제18555호) ○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또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후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사업을 적극 지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 근로자가 자비(自費)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이직예정인 자, 40세 이상인 자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2004.10.29(대통령령 제18572호)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험료징수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 2005. 6.30(대통령령 제18911호)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3일 이상, 20시간 이상에서 2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하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1일 이상,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능력요건 중심으로 개편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훈련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훈련생에게 반환하고, 근로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로서 훈련이 개시되기 전의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훈련이 개시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2005.10.26(대통령령 제19103호)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사업주의 확인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사업주 및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2005.12.30(대통령령 제19246호) ○ 사업주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시설·장비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 ○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100분의 10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의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와 더불어 해당훈련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사업주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 ○ 일정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함 2006.11.23(대통령령 제19738호) ○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제도 신설	1995.12.30(노동부령 제104호)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고용율을 6%에서 5%로 하향조정 ○ 교육훈련등계획서 제출기한을 훈련개시 7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 ○ 건설업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출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함. 1996. 3. 9(노동부령 제106호)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하던 것을 피보험자가 확인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만 통지 ○ 하나의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교육훈련등 계획의 신고시 주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일괄 제출하던 것을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제출 ○ 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됨에 따라 동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보험년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훈련의 경우 당해년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년도 1월까지, 나머지는 훈련 종료후 1월 이내에 정산․제출 1997. 6.18(노동부령 제117호) ○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예외적으로 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승인기준․절차 및 취소절차를 정함. ○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과 관련된 실무분야의 유경력 강사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지원기준을 정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준을 5%에서 6%로 상향조정 ○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통합 ○ 훈련 종료후 익연도에 지원신청 하던 것을 훈련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청토록 하여 당해연도에 훈련비용을 지원 1998. 1.23(노동부령 제123호)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규정 ○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사업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1998. 7.27(노동부령 제134호) ○ 고용유지지원대상 사업주를 제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과거 3월간의 월 평균 생산량의 10%이상 감소한 사업주로 함 ○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사업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업종 또는 직종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직종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직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 ○ 실업인정․특례를 정함(14일 → 4주) ○ 특별연장급여 지급제한 범위를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로 정함 1998.10. 1(노동부령 제137호) ○ 시간제근로자의 적용제외 대상범위를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미만자로 함 ○ 2이상의 적용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하도록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급액의 반환외에 구직급여액에 해당한 금액을 추징하되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토록 함 1999. 2.22(노동부령 제141호) ○ 종업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종전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 -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이 휴업․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 ○ 채용장려금 지급시기의 단축 - 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 종전에 원양어업중 적용제외 선원이었던 원양봉수망어업, 원양채낚기어업 등의 종사선원도 적용대상에 포함 ○ 특별연장급여 선택제도의 도입 - 특별연장급여 수급자가 다양한 실업대책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함 1999. 8. 9(노동부령 제153호) ○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제외근로자 범위 - 비상근촉탁근로자 - 근로계약 1년 미만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개산보험료의 징수․감액조정 및 확정보험료의 징수 등 고용보험관련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2000. 4. 1(노동부령 제161호) ○ 채용장려금 알선기관 확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포함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징수 ○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기준 구체화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강비용 전액지급 ○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 및 수강비용 지원 ○ 실업급여의 수급제한규정 신설 -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 2001. 7.23(노동부령 제173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의 기준변경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한 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기준으로 변경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징수 → 지급받은 금액만큼 추가징수 ○ 실업인정제도 완화 - 도서거주자의 경우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 6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계획서 제출 및 신청방법 등 2001.11. 3(노동부령 제177호)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 근로자의 소득 보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2003. 1. 4(노동부령 제188호)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요건 신설 ○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절차 신설 ○ 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 사업장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보육아동수의 1/2 → 1/3 -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비율만큼 공제 → 피보험자가 아닌자의 자녀비율 만큼 공제 ○ 구직활동인정기준 확대 - 재취직을 위한 훈련을 수강중인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 불요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 2003. 2. 3(노동부령 제189호) ○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통합 2003.12.31(노동부령 제204호) ○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기준 완화 - 하도급공사금액 6억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요건 삭제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 취업의 인정기준 강화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취업 2004. 3.10(노동부령 제207호) ○ 중소기업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지원금의 지급제외대상과 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 2004.10. 1(노동부령 제212호) ○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 ○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요건을 종전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2004.12.31(노동부령 제215호) ○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08호, 2004. 12. 28.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개정 2005. 7. 1(노동부령 제229호)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훈련기간 2주 이상,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8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 2005.11. 2(노동부령 제238호)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업주의 사전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 2005.12.30(노동부령 제242호)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 및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정함 ○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을 정함) 2006. 3.13(노동부령 제249호) ○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2006.12. 1(노동부령 제262호)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등을 정함 -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 보험연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 훈련과정의 범위 : 훈련일수 4일,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 카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고 용 보 험 법 령 연 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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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전화 : 02-503-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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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