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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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직무와 관련한 죄를 범한 경우 고발․고소․고지 등(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의 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금융범죄”라 함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제3조(보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금융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①임직원의 금융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자진신고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제외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직원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

2.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인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

3.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감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

제5조(고발주체)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한 고발 등은 감사가, 감사에 대한 고발 등은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고발 등은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처리결과 보고)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금융범죄 혐의의 요지, 처리내용,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2. 12. 9)

이 기준은 200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6)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표준안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고발대상) ① 임직원의 금융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사고금액의 규모, 자진신고 및 손실변상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횡령․배임으로서 그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 임의매매로 발생한 고객 또는 회사의 손실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기타 경미한 금융범죄 혐의로서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제외여부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결정한다. (신 설) 제5조(고발주체)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임직원에 대한 고발 등은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4조(고발대상) ① ------------------------------- --------------------- 수사기관에 ------------------ ------------------------. ② ---------------------------------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자진신고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삭 제) ③ ----------------------------------------------------- ------------- 다음과 같이 ----------------. 1.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직원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 2.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인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 3.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감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 제5조(고발주체) ------------------------------- 임원에 대한 고발 등은 감사가, 감사에 대한 고발 등은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고발 등은 -----------------------------. 부 칙(2006. 12. 26)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정리 고발제외 세부사유 삭제 금융범죄 혐의자별 고발제외여부 결정 절차 구체화 임직원별 고발주체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