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10】

자산 70억원 미만 자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발표일 : 2006.12.27)

【질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자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의견요약】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의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서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실무검토의견】

1.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로 구성되는 경제적 실체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작성되지만, 그 작성대상의 범위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는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특정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등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지만 그 다른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