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Debt Collection Practice Code)

2006. 12.

이「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열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www.fss.or.kr

머 리 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할 책임이 있고, 채권자는 정당하게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불법추심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채권추심업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추심시 금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는 이 모범규준의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는「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범규준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원활한 채무변제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신용질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06. 12.

신용정보실장   고 중 식

- 목    차 -

Ⅰ. 총칙	1

1. 제정목적	1

2. 정의	1

3. 적용범위	3

4. 모범규준의 성격	3

5. 채무자의 책임	3

6. 유의사항	4

Ⅱ. 채권추심행위 관련 금지사항	5

1. 관련 법률규정 내용	5

2. 세부적 금지사항	6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6

나.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9

다.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10

라. 다음 행위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11

3. 기타 금지 또는 준수 사항	14

가. 채권추심의 제한	14

나. 개인신용정보 보호	15

Ⅲ. 내부통제기준	17

1.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	17

2.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18

3.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	19

4. 채권추심업자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및 독촉장 발송시 유의사항	20

5. 채권추심영업을 위한 광고․홍보물 제작․사용시 유의사항	21

(붙임1) 준법서약서(예시)	22

(붙임2) 관련 법률	23

Ⅰ. 총  칙

1. 제정목적

이 모범규준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및「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등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 예시하는 한편,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모범규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신용정보법」및「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채권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ⅰ) 「신용정보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중 채권을 보유한 자

(ⅱ)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중 채권을 보유한 자

(ⅲ) (ⅰ), (ⅱ)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ⅳ) (ⅲ)으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은 자

② “채무자”라 함은 채권자에게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과 그 보증인을 포함한다.

*「신용정보법」§26의2①ⅱ,「대부업법」§10①ⅱ

③ “채무자의 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및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26의2①ⅱ,「대부업법」§10①ⅱ

④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정보법」§2ⅹ,「대부업법」§10①

⑤ “채권추심업자”라 함은「신용정보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4

⑥ “채권금융회사”라 함은「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중 대출 등으로 인해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로서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

3. 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대상회사인 채권자와 채권추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대부업자(회사 및 개인 불문)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대상이 아닌 회사 및 개인은 이 모범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4. 모범규준의 성격

이 모범규준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추심업자 및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부당행위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5. 채무자의 책임

이 모범규준은 주로 채권금융회사 등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보증인 제외)가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자 또는 채권금융회사가 정당한 채권추심을 할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 유의사항

이 모범규준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채권추심관련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실례가 반드시 관련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금융감독 및 사법당국의 제재조치가 없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행위의 법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권양도 이전에 발생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으며,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종결 이전에 발생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Ⅱ. 채권추심행위 관련 금지사항

1. 관련 법률규정 내용

□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금지사항은「신용정보법」,「대부업법」및「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하「여전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법률규정

추심업무 수행시 금지사항	관련 법규
	신용정보법 (§26의2)	대부업법 (§10)	여전감독규정 (§24의8)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①ⅰ	①ⅰ	①ⅰ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①ⅱ	①ⅱ	①ⅲ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①ⅲ	①ⅲ	①ⅱ
-다음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①ⅳ	①ⅳ	①ⅶ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①ⅳ가	①ⅳ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①ⅳ나	①ⅳ나	-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①ⅳ다	-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①ⅳ라	-	-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②	-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	-	①ⅴ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	-	①ⅵ

적용 대상

관련법규	적용 대상
신용정보법	채권추심업자
대부업법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 포함)
여전감독규정	신용카드업자

2. 세부적 금지사항

□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통상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아래의 금지사항 항목중 단순히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위법성여부는 일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아래 < >내의 미･영･호･일･홍은 해당 항목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일본･홍콩의 관련 법률 또는 감독당국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신용정보법」§26의2①ⅰ,「대부업법」§10①ⅰ,「여전감독규정」§24의8①ⅰ

☞ 위반시 제재내용

-「신용정보법」: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취소

-「대부업법」: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 폭행

□ 폭행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육제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관련 사례 >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등

(2) 협박

□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 관련 사례 >
□ ‘당신 부모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빚 갚아라’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영･호> □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독촉장 발송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3) 위계를 사용

□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不知)를 일으키도록 계략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사례 >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미･영>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전화 연락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미･영･홍> □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업자 명의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나 채권추심업자 명의가 아닌 채권자 명의로 연락 또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 및 채권자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여 연락하는 행위 □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호>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언급하는 행위<미･영･호> * 채무자의 관계인(특히, 친족)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소멸시효 등)에 대해 이유없다고 언급하는 행위<미･영･호･일> □ 채무 미변제시 형사처벌 대상,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그 결과를 오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미･영･호>

(4) 위력을 사용

□ 위력의 사용이라 함은 채무자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힘의 사용에는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하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관련 사례 >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일> □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영･호>

나.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신용정보법」§26의2①ⅱ,「대부업법」§10①ⅱ,「여전감독규정」§24의8①ⅲ

☞ 위반시 제재내용

-「신용정보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취소

-「대부업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이란 채권자, 원금 채무액, 연체이자, 연체기간, 일부 변제여부 등 채무자의 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여 변제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채무내용의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 관련 사례 >
□ 연체기간을 늘려서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채무가 있다고 계속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영> □ 채무자(보증인 제외)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자에게는 채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일>

다.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신용정보법」§26의2①ⅲ,「대부업법」§10①ⅲ,「여전감독규정」§24의8①ⅱ

☞ 위반시 제재내용

-「신용정보법」: 5백만원 이하 과태료, 6월이하 업무정지

-「대부업법」: 5백만원 이하 과태료, 6월이하 영업정지

	< 관련 사례 >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미>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홍>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방문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홍>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세대가 분리된 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 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가 불확실할 경우 불특정인에게 상환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채무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영>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표시하는 행위<미･영･호･일> □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업자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미･영･호>

라. 다음 행위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신용정보법」§26의2①ⅳ,「대부업법」§10①ⅳ,「여전감독규정」§24의8①ⅶ

☞ 위반시 제재내용

-「신용정보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취소

-「대부업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아래에서는 법에서 열거한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열거한다.

(1)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신용정보법」§26의2①ⅳ가,「대부업법」§10①ⅳ가

	< 관련 사례 >
□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미･영･호･일･홍> * 부적절한 시간 : 21:00 ～ 08:00 * 다만, 야간근무 등으로 일반인과 수면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당사자간 조정 필요 □ 필요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미･영･호･일･홍> □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내는 행위 □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살인하는 소설․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 참조 판례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48일간 460여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대법원 2004도8447)

(2)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신용정보법」§26의2①ⅳ나,「대부업법」§10①ⅳ나

□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사례 >
□ 과도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미･영･호･일> * 방문 허용횟수 : 주 2회 이내(방문하여 실제적 대화가 이루어진 횟수기준) □ 부적절한 시간에 방문하는 행위<영･호･일> * 부적절한 시간 : 21:00 ～ 08:00 * 다만, 야간근무 등으로 일반인과 수면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당사자간 조정 필요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추심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거주지․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영･호>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 또는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영･호>

(3)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신용정보법」§26의2①ⅳ다

	< 관련 사례 >
□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일> □ 속칭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일> *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불법행위 □ 장기매매, 매춘을 이용한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4)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신용정보법」§26의2①4라

	< 관련 사례 >
□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호･일> *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을 강요하는 행위<호>

3. 기타 금지 또는 준수사항

가. 채권추심의 제한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추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미･영･호>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7>

◦ 채무자(보증인 제외)의 면책결정을 인지한 경우<호･홍>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60③에 따르면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결정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전국은행연합회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특수기록정보에 면책결정 사실을 기록한 후 금융회사에 전송하고 있는 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면책결정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보증인 제외)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0①>

◦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나. 개인신용정보 보호

□ 채권자는 채권추심업자에 추심목적상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자 관계인의 개인신용정보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홍,「신용정보법」§24①ⅰ,ⅵ 및「동법 시행령」§13①ⅰ>

□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 추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추심완료시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호･일>

◦ 채권추심업자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용정보법」§15①>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본인담당 채권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비록 본인담당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PC로 download･화면 Capture ･출력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내부통제기준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수시로 자체감사를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내규에 관련 법규 및 금지내용 등을 위반한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해 제재근거,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기술․운영하여야 한다.

1.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소속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업무상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관련 원인서류,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류,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과 채권추심업자 또는 채권추심업자와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 양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을 채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기간 종료후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채무감면을 약속하거나 채무변제 금액을 수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니된다.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 종사자 채용시 준법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동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길 경우 즉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붙임 : 준법서약서(예시) 참조]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 종사자 채용시 동 모범규준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들에게도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유인물 배포, 사내 집합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거나 종용해서는 아니된다.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한다.

(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채권금융회사는 동일한 채권을 동시에 복수의 채권추심업자에 추심 위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영･홍>

2.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업무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는 한편, 사회규범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채무자 등 추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신용정보법」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임․면직된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9①>

◦ 퇴직한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578의②,「보험업법」§135②>

□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소속 채권추심업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의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 채권추심업자의 경우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하여금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

4. 채권추심업자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및 독촉장 발송시 유의사항

□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수임한 후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아래 사항과 함께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미>

ⅰ) 채권추심의 법적 근거, 채권추심업자명, 채권추심인 성명 ․연락처 등 채권추심업자 및 채권추심원에 관한 사항

ⅱ) 채권금융회사명, 원금 및 이자 등을 합한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보증인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보증인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① 주채무자의 성명(상호), ② 연대보증, 공동보증 등 보증종류, ③ 보증기간 ④ 보증금액 등을 명시

ⅲ)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계좌번호가 아닌 채권금융회사 또는 부득이한 경우 채권추심업자 계좌번호를 명시

◦ 다만, 채무자가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구두로 동의를 하거나 채무자의 개인사정으로 서면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독촉장은 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은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업자가 일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추심원 종사자의 개별발송을 허용하되, 지정된 해당 책임자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 사용중인 독촉장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발송에 대한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5. 채권추심영업을 위한 광고･홍보물 제작･사용시 유의사항

□ 추심대상 채권은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국한됨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2ⅹ>

□ 광고 명의 및 연락처는 채권추심업자 명의․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개인휴대전화 번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 제작․사용은 본사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별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별도의 광고물을 제작․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광고물 제작․사용시 ‘해결’, ‘떼인 돈’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붙임1)

준법서약서(예시)

귀중

본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규준․지침․윤리강령 등 제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재직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없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붙임2)

관련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①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12조(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6. (생략)

6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생략)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9조제1항·제9조의2제2항·제10조·제15조·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하 생략)

제3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생략)

8의2. 제2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제35조(과태료)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의3. (생략)

2.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②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③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0조제1항제1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 (생략)

5.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

6.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삭제

5.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②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60조 (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